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현청사가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및 시설장비 노후화 시험포장 부족 등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여 구성면 하강리 일원으로 이전 계획에 따른 매각으로 신청사 신축 부족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며 두 번째, 응명동 1012-9번지는 산업단지 조성후 발생된 공유재산으로 지목상 공장용지이나 사실상은 비탈면으로 보전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과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처분대상은 첫 번째, 신음동 467-1외 6필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대지 7,105㎡에 공시지가가 ㎡당 40만 5,150원, 대장가격이 28억 7,859만원, 그 밑에 신음동 470번지 건물입니다, 건물 면적은 2,196㎡이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당 재산가격입니다, 26만 6,700원이며 대장가격은 5억 8,567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응명동 1012-9, 지목은 공장입니다. 신청면적은 9,285.6㎡, 공시지가는 3,930원, 대장가격은 3,649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공개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6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동조 제39조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대지 및 건물은 현청사가 도심속에 위치하고 건물 및 시설장비가 노후화되고 대지는 시험 포장의 부족 등 농업기술센터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여 구성면 하강리 일원에 신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김천시 공유재산 매각으로 신청사 신축시 부족재원으로 활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김천시 응명동 1012-9번지는 산업단지 조성 후 발생된 공유재산으로 지목상 공장용지이나 사실상은 비탈면으로서 방치된 상태로 재해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복구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투자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팔고 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단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공단특별회계가 두 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공단 특별회계로,

회계명이 공업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공업단지) 특별회계로 됐기 때문에 내가,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표기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단 특별회계입니다.

공단이라고 치고, 공단 특별회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뒤편에는 시유지인데 놔두고 앞부분만 매각을 하신다는데 누가 응찰자나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뒷부분에 있는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출입이 없습니다, 없는데 뒷부분에 있는 분이 물류를 하려고, 공단 물류를 한다고 신청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공단 전체적인 것으로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 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은 공개입찰이라도 그게 뒤에서 조정해서 필요한 사람이 다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혁신도시 김천 유치를 하고 나서 김천시 전역에 땅값이 상승을 했다는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감정할 때,

지역경제과장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땅도 없는 우리도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이것이 2,800평에 공시지가로는 3,650만원도 안 되는데 물론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을 하면 공개입찰인데 시민들 전부다 공개입찰 자격은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시 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시민들도 옳게 모르고 앉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쓱쓱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하면 일간지에다가 공개입찰 공고를 내서 다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조그마하게 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왕 우리 김천시도 변하는 것이 펴놓고 열린행정 한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완전히 시보뿐 아니고 공고를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고 또 방금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뒤편에 있는 부분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회계과에서 같이 파는 것으로 하지 뒤에는 뒤에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많이 내놓으며 받을 부분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팔고 나머지는 뒤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팔고 이렇기 때문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팔아야 뒤에 길이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볼 것 같으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도 12미터 도로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데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뒷부분에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을 하면 전체가 재산 형성이라든가 활용가치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빨간선 이 부분 땅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면 이 땅 이것은 뭔가를,

그것도 시부지입니다.

이 시부지가 맹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뒤편에 맹지가 있습니다, 현재 팔고자 하는 뒷부분에 맹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뒷부분도 활용가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 전체적인 기여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뒷부분 남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7천 평 정도 남습니다, 우측에 남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팔게 되면 뒷부분도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팔면 앞에 길이 12미터가 물고 있는데 뒷길 뭐 필요 있습니까?

뒤에 맹지가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뒤에 토지가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공단에 기여되는 역할이 겸해서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든지간에 입찰을 하면 공장용지 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단용지도 하고 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류라든지 각종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용지라고 되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창고 하고 그러면 물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창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기여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 공장부지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안을 상세히 하고자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나는대로 현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 대신동사무소 관계를 기술센터하고 조율을 재산관리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동사무소 부지 관계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부서별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안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좀더 합리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안건에 대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금년도에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향토문화 발전과 시민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으로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5조 운영인력 사항에 박물관에는 관장 1인과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관장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10조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 발전과 시민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도자기”라 함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자기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기증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박물관”이라 함은 실내전시실을 갖춘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 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박물관은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1-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인력) 박물관에는 관장 1인과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관장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영합리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박물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물작품 구입) 시장이 박물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8조(유물기증) ①시장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기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물기탁)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 보관, 관리 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신정 연휴, 설날 및 추석 연휴로 한다.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매표 및 관람시간) ①박물관의 매표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표시간 :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2. 관람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②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매표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관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6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관리) 박물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쪽은 동 조례안 12조 관련 별표 세계도자기박물관 관람료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 1월 1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시민 문화증진을 위하여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을 대항면 운수리 91-1번지 직지문화공원 내에 건립 중에 있으며 박물관 내의 전시 작품은 18세기에서 20세기 희소가치가 있는 도자기, 크리스탈 등 세계적인 명품 1,019점을 서울의 복전영자님께서 김천시에 기부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제정하여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등에 철저를 기하고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비교 체험 등 교육의 장과 직지사와 연계한 도자기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름이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인데 물론 세계라고 하면 우리나라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이름이 도자기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도자기에 한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자기 위에 유물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목물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역사의 민속자료라든지 등등 많은 희소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난번 시정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김천에는 문화․체육․예술 부문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 필요한 것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금년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그 후에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도자기박물관 취지는 유럽에 있는 도자기를 보존 전시하는데 첫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유럽뿐 아니고 국내 것이라든지 또는 동양 것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도자기박물관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전시장도 만들고 앞으로 추후 김천시에 박물관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그런 여러 가지 김천뿐 아니고 전국적인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기증자도 있고 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게 돼서 좋은 계획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수가 많은 것에 따라서 그 문화가 상당히 척도의 지름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이라 해놨는데 이게 도자기하고, 세계는 전체가 포함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김천시박물관 설치”, 하는 것 하고 또 “세계도자기박물관”, 이 이름이 조금 그것해서 부연설명을 해달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물관이라 하면 여러 가지 농기계도 있고 역사적인 것, 예술적인 것, 다양하게 하는 것이 박물관입니다만 우리는 세계도자기는 세계 동양, 우리나라, 유럽권 등 다양하게 하려고 명칭을 붙였고 앞으로도 그런 전시할 공간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광고물 안에 글자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 규정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수라든가 크기는 규정이 없습니까?

크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격만 있고?

규격만 있고 글씨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에 보면 문안이 상당히 조잡한 문안도 있고 하기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튀라는 뜻이겠지만 또 어떤데 가면 간판을 거꾸로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한글을 거꾸로 세워놓으면 글자 자체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홍보라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면 지금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전자에 보니까 시청 다리에서 우회하면 거기에서 한 100미터 올라가면 우측쪽으로 간판을 거꾸로 아주 오랫동안 걸어서 몇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시의원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도 말을 안했는데 시의원을 하고난 뒤에 지적을 하려고 가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 역에 가면 좌측에 보면 뭐 싸가지고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기 싫거든 싸가지고 가라든가 무슨, 그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되도록이면 어감이 부드럽고 좋은 것으로 해서 간판을 달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애쓰십니다. 아까 보니까 광고업자들 교육도 새마을체육과에서 상시적으로 신규 하는 업자하고 시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광고를 하면 간판 같은 것을 규격에 안 맞게 주인들이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대로 지금 해주고 나서 나중에 불법광고물뿐 아니고 규격에 의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지금까지 부과한 일이 없는데 전부 개정조례를 하고 나면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한 일도 없고 한데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불법광고물은 업자들이 영리만 생각해서 무조건 해달라는대로 해주지 말고 규격에 맞도록 광고업자들이 요구하는 상인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것 부과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해놨을 때 불법광고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범칙금하고 벌금 같은 것 나오거든 아예 광고업자하고 병행해서 둘이 물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그게 김천시에 광고업을 하는 분이나 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경각심도 주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는 업자에 대한 제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광고협회 총회할 때 참석도 했고 또 업자들한테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만일 광고가 불법광고물이 나왔을 때 어느 광고업체에서 제작을 했느냐,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고장을 보내줘라, 지금 당장 강제이행은 안 되더라도. 그 대신 “제재 받는 업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광고물을 제작할 때는 회계과나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에서 주는 광고물은 전혀 안 가는 것으로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만 특별히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반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군에 같이 통일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군에 지금까지 도에서 했던 것을 시로 어차피 이관되면 타 시군하고 눈치 보고 할 일 뭐 있습니까? 우리 김천에는 김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거든요. 광고업자들은 돈만 벌어먹으면 그만이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합니다. 그러면 해놓고 나서 불법광고물이라면 철거를 시킨다든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나면 업자는 빠져 나가고 간판 단 영세업자들만 죽이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면 광고업자는 돈만 벌어먹으면 그만이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도 어떻게 조례를 우리 김천시 조례로 만들 것 같으면 광고업자한테도 부과금을 1/2이라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시민들한테도, 시민들은 어쨌든간에 서춘석 위원 말씀대로 거꾸로 달았든 옳게 달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해놓고 불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르고 욕심으로 해주세요, 하면 광고업자가 불법광고물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규격이 되니까 안 됩니다, 이 소리 안하고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나면 부과를 해야 되고 시에서 부과하기가 힘들면 놔두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광고물 자체가 무분별하게 불규칙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보면 김천시에서도 각종 행사같은 것 하면 엄청나게 현수막을 많이 달잖아요? 많이 달고 나면, 시민들이 뭘 달고 나면 시에서 이것 게시대에 안 달고 여기 달았으니까 떼세요, 하면서 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시의 저희들 것은 달아놓고 우리 것은 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정비가 돼서 게시대에 10일간 지나고 나면 떼내고 달고 이렇게 안합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도 행사 있으면 달아야 되고 하니까 놔두더라도 현수막이 아닌 그냥 광고물, 네온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김천시로 넘어와서 광고물조례를 시 조례로 만들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추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안 있나, 당장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게 아마 김천시를 위하고 이런 것이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영웅 위원께서 제가 의심나는 것 다 물어보셨고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것 광고물 달 때 시의 허가를 받아서 달죠?

예, 신고를 합니다.

신고만 하고, 그러면 현수막을 달고 나면 며칠에서 몇일까지 기간은 없습니까?

10일간 정도,

10일간 정도, 그러면 10일이 넘으면 시에서 무슨 제재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까?

현재 게시대 쪽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없어집니다.

10일 지나면 저절로,

다른 분이 달기 위해서 10일 넘으면 그 기간 봐서 자기들이 철거를 시키고 다시 달고 이러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광고물은 보통 6개월, 7개월, 8개월도 가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도 광고 제작자들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시에서 기간을 확정을 받으면 그런 교육도 충분히 해서 그 기간이 넘으면 보통 광고 제작자들이 떼는 조건도 제작자들이 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도 좀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기간이 넘으면 바로 뗄 수 있게끔, 그래야 다음에 붙일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광고업자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써서 들어올 수 있는데 개인 부분들은 방금대로 철거 부분이 업자들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우리 시에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주로 받는 것이 불법부착물 붙이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만원씩 100만원씩 부과를 시켰는데 문제점들이 방금대로 장사한다고 와서 붙여놓고 도망가고 없으니까 우리가 주소를 추적해서 하는데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재산이 있는 데는 압류를 시키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기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오는대로 받습니다.

그것 받아서 세입에 올라오는 그런 것,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고불이행금으로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가 15조까지인가 있다가 도에서 우리 시로 전부다 통합되는 바람에 36조로 늘어난 관계이고 특별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져서 물어봅니다. 그 안에 문안이 바람이 분다든가 해서 혹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가서 단속을 해서 어떻게 글자를 옳은 글자를 하도록 이런 것은 안합니까?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계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웃을 이야기이지만 어떤 글자를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글자를 했다가 혹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의 웃음거리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혹이나 지나가다가 간판이 혐오적인 간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글자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시에서 지나다니다가 지적을 할 수 있으면 지적을 해서 즉시 바꿔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김천시에 안 되고 도에 있다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