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도 금년에는 더욱 효율성있는 운영으로 타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동사무소의 협소한 사무공간을 개선, 동사무소 이용 주민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사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신축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92년 8월에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92년 12월 28일 준공, 이전하게 된 신월 제1동 및 신월 제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새로 건립한 동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월 제1동은 양천구 신월동 132-3호에서 양천구 신월동 135-18호로 하고, 신월2동은 양천구 신월동 608-12호에서 양천구 신월동 483-11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93년도양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3녀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토지취득 8건 10필지에 1만3,900여㎡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취득 13건에 6,600여㎡, 그 외에 우리구 소유토지 매각 1건, 4필지에 1,980여㎡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취득에 있어 구통합청사부지 취득 1건과 사회복지시설용부지 취득 7건 등 8건이고 건물취득은 93년도 예산으로 이미 취득 확보된 토지상의 사회복지 시설 신축 9건, 그리고 협소한 동사무소 청사의 증축 2건, 신월1, 2동의 옛날 동사무소 청사를 지역 청소년독서실 등으로 전환 활용하는 것 외에 개축 2건 등 모두 13건이며 그 외에 우리 관내 속칭 프라스틱단지내에 34개 주택조합이 입주되도록 사업시행 계획이 되어 있는 바 동지역내에 있는 구유재산 4필지 1,98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수행자에게 감정가격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앞줄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 뒷장은 저희가 동의요청하는 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취득이 모두 21건 중에 토지 매입이 8건, 건물 취득이 14건, 구유재산 매각 4건으로 총 25건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통합청사의 부지 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2번은 목4동 청소년독서실부지로서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가 소유한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은 역시 목5동에 어린이집 부지용으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별도로 도면을 보시면 시유지가 있는데 그 두 건을 이번에 매각하고자 시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4번부터 8번까지 5건인데 예년과는 달리 구체적인 물건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지역, 용도, 예산규모만을 가지고 동의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하여는 말미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노인정부지로 2억5,000만원, 신월6동 노인정부지로 2억5,000만원, 신정3동 노인정부지로 2억5,000만원, 신정5동에 종합복지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 12억원, 신정7동 노인정부지로 2억원으로 구체적인 물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건의 대지 취득이 상정된 것이고, 다음은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9번부터 17번까지 건물의 신축인데 이것은 지난해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서 확보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 노인정 건립부지 약 40평으로 7200만원, 신월1동 노인정 7200만원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8억7600만원, 목3동 어린이집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월5동 어린이집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신월1동 어린이집 3억원, 신월7동 어린이집 3억원, 신정2동 어린이집 2억원,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3억원으로 모두 9건에 대한 건물의 신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증축하기 위해서 목4동 동사무소와 목6동 동사무소를 각각 증축하기 위해 제안 드렸습니다. 다음에 신월1동과 2동 동청사를 지역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득이 모두 21건인데 이중에는 토지 신규취득이 8건, 건물의 신축이 9건, 증축 2건, 개축 2건 해서 13건이고 도합 21건이 취득이 되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칭 우리 관내에 프라스틱단지가 있는데 주택조합단지로 사업시행 인가된 지역인데 그 지역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4필지에 1,982㎡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아파트지역으로 사업예정이 된 지역내의 국공유지는 그 시행자에게 매각토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뒷장의 도면을 보시면 프라스틱단지내에 노란줄을 쳐놓은 것 4필지가 되겠습니다. 길같이 생긴 것 3필지와 이쪽 위의 1필지로 4필지를 금년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5건중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토지 신규취득 5건이 구체적인 물건 선정없이 지역과 용도와 예산규모 만을 상정시킨 채 동의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취득, 처분이 전년도만 해도 사안발생이 심하고, 구체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상대방과 계약을 완료할 단계에 와 있으면서도 의회의 회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별도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기할 우려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 실기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상당히 촉박하게 아주 급하게 서둘러가면서 시일을 맞춰주는, 다급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것은 일괄해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효율성있게 능률적으로 대처해서 구입하도록 그리고 상대방과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적시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드렸고, 또 사실은 법규상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대로, 또 능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바로 잡자는 뜻이고 또 모양을 갖춰 나가자는 뜻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상토지를 선정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단위의 의원들과 전체 주민, 동장, 우리구청의 합의가 이루어진 선에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과는 구입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아무런 마찰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 저희들이 일을 잘못 그르치거나 또는 해태하거나 의회의 권능을 축소한다는 오해가 전혀 없이 다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법규의 규정대로 바로 잡자는 뜻에서 올린 것이니까 저희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시면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서 바로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붙임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서도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35조 제4항에서는 동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구유재산관리기본계획 동의없이 부지 매입 또는 재산취득시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변경동의안 만을 처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구유재산기본계획안을 일괄 의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국장께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다소 의문나는 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번부터 대지구입비인데 8번까지 일괄 상정한 이유를 방금 재무국장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면 법규상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모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고자 해서 일괄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2년동안 매건건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하고자 한 땅 지번과 지주의 성명을 기입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지목도 없이 일괄 승인을 한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여동안 해 온 것은 우리 의회나 자치단체인 구청에서도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을 해 온 사람은 누구라고 봅니까?

그 말씀에 대해 추궁을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접해 보니까 관리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매번 취득승인변경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식에 벗어난다고 생각되어 직접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분명히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사사건건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관리조례에서 다시 보면 취득재산은 명시하지 않아도 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법이 정한대로 바로잡자는 뜻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 운영해 온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건 취득대상을 명시를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에는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한가지는 의회의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축소한다하는 그런 맥락이 있고 또 한가지는 매 건마다 취득대상을 명시해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의회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당국장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냐,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취득 대상을 명시를 하기까지는 각 지역출신 의원들께서 동장과 합심 노력해서 취득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일괄 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취득대상을 찾다보면 요즘 땅을 사기가 무척 어려워요. 물론 땅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국가는 감정가로 땅을 매입하는 관계로 해서 매입상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굳이 지금처럼 누가 과연 힘을 기울여서 이 땅을 매입할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출신 의원들은 나름대로 예산 심의때 자기 지역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땄는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되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승인건에 보면 매입시기를 명시했어요. 방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땅을 사기도 무척 어려운데 기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을 3/4분기, 4/4분기, 후반기로 전부 매입시기를 명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쫓기다보면 그 금액은 본위원이 주장하는대로 거의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굳이 매입시기를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일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을용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을용위원님의 말씀은 의회의 권능축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세 번째 물은 것과 거의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사실상은 우리 동직원과 동장과 구청과 특히 구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물건을 선정해 주고 협의해 주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다만 여기 와서 의정단상에서 논의한 것은 사실상으로 절차에 그쳤지, 실제적으로 물건을 선정한다든가 가격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해 왔었고 이것이 일괄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구에서 구입할 때에 지역단위의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동장님, 주민, 그리고 구의원님, 우리 구청, 전부 합의하에 대상 물건을 선정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형식상으로는 건건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입과정에서는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므로 권능축소라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상을 매건 올림으로써 재무국장이 골치가 아프니까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5건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섯건밖에 없습니다. 그 다섯 건 매번 올려봤자 다섯 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괄 상정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탄력성을 부여해 주고 효율성을 재고시켜 달라는 뜻이고 아울러 법규도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법규대로 모양을 갖추고 바로잡자는 뜻이지 전혀 다른 의도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지취득이 상당히 어려운데 일괄해서 승인해 주면 오히려 구청에서 그 취득을 해태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독촉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하나하나 빨리 취득하려고 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회의때마다 독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상취득물건이 많은 곳이 가정복지과인데 이번에 가정복지과에 이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유능한 직원 두 명을 T.O외에 다시 증원시켜서 그 일에 매진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태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의 질의를 통해서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소관 국장이나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의회의 회기가 아닐 때라도 책임추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회기중에도 질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 추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 굳이 나누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반기로 다 몰아넣고 싶은데 상반기에 다 취득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 지역별로 매입을 시작합니다만 잘 안되는 것도 생각해서 뒤로 미루어놓은 것이지 상반기부터 업무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꼭 상반기부터 하는데 취득시기는 편의상 정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굳이 이 취득시기를 명시할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를 예를 들어서 1/4분기로 정해서 4/4분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취득시기를 1/4분기로 정했지만 1/4분기에 매입을 못하고 4/4분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저희들이 상반기에 취득이 가능한 것이 몇 건이 있거든요, 우선 본청 대지와 목4동 청소년독서실, 목5동에 어린이집, 그것만 해도 세 건은 분명히 상반기중에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상반기중에 두 건만 더하면 다섯 건, 그래서 하반기로 넘겼는데 어차피 상반기부터 해도 상반기중에 잘 안 되니까 뒤로 미루어놓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세입이, 우리 재정이 연초부터 한꺼번에 다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규모와 집행규모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1/4분기로 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땅을 2/4분기 또는 3/4분기에 취득시기를, 현재 여기서 보고 취득이 가능한 땅을 전반기로 잡고 좀 어려운 땅을 후반기로 잡았다, 또 세입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기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4/4분기까지 가다보면 불과 3, 4개월 남겨놓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90%가 불용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굳이 취득시기를 분기별로 정하지 아니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땅사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시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로 사는 사항이니까 현재 시가와 감정가로 따지다보면 감정가가 시가에 비해서 약 60%밖에 안돼요. 그런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 분기를 정하다보면 거의 불용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취득시기는 분명히 한계를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이 다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그 지역출신 의원과 반드시 상의하여 대상 물건을 조정하여 매입할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취득시기만은 일정한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이렇게 해 주셔도 처음부터 구입에 착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착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안건에 보면 신정7동에 2억원의 노인정 부지매입이 4/4분기로 되어 있는데 1/4분기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도 매입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동혁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특히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그전에 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했던 것을 이제 새해에서는 구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으로 해서 일괄 의결함이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질의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연구하고 파악해 본 바로는 다 옳으신 말씀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고 조금 더 들어가서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오늘 이 안을 주셨던 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이라고 해서 9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내용을 직접 보니까 기본계획속에서 재산의 표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유인물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것 있지요, 일련번호 1번부터 21번까지 가서 마지막 계가 나와 있는데 1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번부터 8번까지는 기본계획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 9번부터 마지막 21번까지 이러한 내용은 일괄 의결함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기도 적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절차상으로 들어가보면 복수감정도 있고 땅값이 하루 아침에 올랐다, 내렸다 크게 차이나는 점도 없을 것이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갖다보면 재산취득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더 심도있게 그 사업의 목적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지금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다 해서 일반회계 회계명으로 해서 왔던 이 사항은 본위원은 2항에서부터 8항은 목록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는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그 말은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이 제대로 충족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변경안을 내시기를 바라는데 재무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과 처분을 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용도로, 어느 규모로 사겠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겠다 하는 것이 관리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번부터 8번이 저희들이 지역과 용도, 규모를 정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인데.

아니, 2번이 목4동 741-4라면, 정확하면 매입은 좋다 이겁니다. 단 4항부터 8항까지는 신월4동을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계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신월4동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노인정부지를 사겠다, 신월4동이라는 것은 지역을 정한 것이고, 어느 지역에 설립하겠다, 용도로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노인정이면 노인정, 용도를 정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안속에 취득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득처분의 소재지가 안 나와있는 것이 어떻게 취득처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취득처분이 아니고 취득건입니다.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보면 우리 행정부가 앞으로 1년간에 어떤 사안을 하고자 하는 대강을 정하는 것이지 그 집행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1년동안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지, 미리 어떤 것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이고 아울러 그것이 의문나시면 관리조례시행규칙 뒷장에도 보면 서식이 바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 맨 뒷장을 보시면 기재방법 2번에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추정하여 아직 대상 물건이 선정이 안 됐는데 가액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예산가액을 넣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소재지,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소재지를 우리가 명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 취득 재산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은 생략해도 좋다는 규정이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상의 보고서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취득을 함에 있어서 사항을 정확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계획이.

계획이 물건을 선정을 한다면 종전과 같이 하나하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법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저도 연구를 해 봤으니까 그 점은 얘기하지 말고 만시지감이지만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금년도에 우리들이 취득해야 할 재산상의 자료를 보니까 다 좋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있지만 4항에서부터 8항까지는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까지 일괄해서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안동혁위원님! 이것이, 이 전체가 일괄상정이 다 되어도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4번부터 8번이 원래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논의가 된겁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일괄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별이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4번부터 8번까지를 사실은 왜 작년과 다르게 운행해 왔느냐 해서 처음부터 논란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사실은 오히려 더 적절하게 하자는 취지와 모든 안에 동의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 미흡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일괄 의결을 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아직 납득이 안 되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인 물건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논란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무국장님! 안동혁위원님! 잠깐만요. 안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부족한 모양인데 정회를 10분간 해서 재무국장은 안동혁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육만수위원입니다. 취득건에서 계속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매각건에서 몇 마디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영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한 것을 보고하셨는데 93년도 재산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매각 대상 수량이 1,982가 면적인지 수량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위에 보시면 ㎡가 나왔습니다.

아니 매각대상수량으로 써놨으니까 매각대상수량이는 용어가 무엇이고 면적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리조례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조례 서식에 수량으로 나와요.

그러면 면적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셔서 서류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난에 보면 191-73호로 도로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기존 도로가 있는데 끊어 놓고 매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없이 매각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안은 안 내놓고 길을 끊어놓고 매각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길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전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44번지도 현재 길인데요?

예, 그것도 다 없어진 겁니다.

이거 매각이 다 된거예요?

거기에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노란선을 친 것은 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도면을 보시면 이 자체가 전부 일단의 주택단지이지 도로고 뭐고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도로상태를 그린 것이지 지금은 도로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44번지 이 길은 채비지에요 뭐에요? 이 도면상에는 길이 나와 있는데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 길이 있던 것을 일단의 주택단지로 묶으면서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매각을 다 하셨다는 겁니까?

매각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거죠. 매각해 달라고

아니, 이것은 79번지 76번지 매각동의를 받는거고 44번지는 매각…

44번지는 옛날에 프라스틱단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유지다 이거죠?

예.

그러면 44번지도 개인 대지로 매각이 다 끝나고, 79번지가 채비지로서 지금 남아있다 이겁니까?

그게 채비지가 아니고 우리 구유 도로입니다. 옛날에는 도로였는데 용도변경해서 이제는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도상이고 지금 현재는 이 도면과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그어져 있죠.

그러면 매각대금의 감정평가가 헤베당으로 나온거죠? 헤베표시죠?

그건 수정가액입니다. 헤베당 100만원쯤 받는데 구유재산인 이것을 우리가 팔면 약 2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가격이지 감정가격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해서 매각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조합사업구역도를 보면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각하고자 상정된 139-5호의 용도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구거가 그 외에도 8개나 더 있는데 이 단지가 그대로 맞다면 여기 8개도 동시에 매각동의를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지 구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사업구역으로 확정된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

그러니까 사업구역 확정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135-5호 옆에도 3개가 구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을 붙이지 말든가 이 도면을 붙였다면 일단의 사업, 구역도가 전체적으로 다 그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필지도 구거로 두 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매각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왜 이것만 올렸냐 이거예요.

애당초 사업계획을 시행인가를 해 줄 때 그것은 빠뜨리고 해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국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하면 사업시행할 때 빠뜨리고 이미 넘어갔으면 양천구청 지적과에서 발행했는데 지금 구거로 나오면 안돼요. 대지로 나와야지, 지금 이거 지적과에서 복사한거 아닙니까? 복사했는데 여기에는 구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업승인때 이미 넘어갔다고 판단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의 사업구획도 안에 9개의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거라는 것은 구유지 아니면 시유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부 구유지로 보고 일단의 이 구거들 전부를, 그러니까 매각승인이 올라야 될텐데 하필이면 왜 하나만 올랐느냐 이거에요.

그게 사업시행 당시에 구획선을 그을 때 그것은 사업계획 시행지역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하기 전에 이 일단의 사업구역도 내에 있는 필지별 토지대장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는 구청재산으로 구거로 전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아있어도 매각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부탁합니다. 사업구역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시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사업구획도에 들지도 않는 지역 도면을 표시해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그 옆에 있는 2개의 구거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된 것으로 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구획도와 그 안에 있는 구거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박동순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동순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본위원에게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변경동의안의 매각부분에 보니까 20억정도에서 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싸게 파는거 아니냐, 왜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주택단지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사들이는 것은 지금 평당 가격으로 볼 때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주고 사고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650여평정도 나오는데 평당 300여만원정도 받고 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예정가격 20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헐값에 넘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매입하는 평균 토지값이 지역별로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실질적인 토지가격에 매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전체 사안을 통괄을 해서 구유재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편 업무상으로는 상당히 추진력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땅을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니까 타임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시기를 놓쳐 구매하고자 하는 구청측과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땅주인 사이에 시간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땅을 구매하는데 보편적으로 한두 달 이상이 걸리는, 그렇게 사무적으로 원활치 못하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일괄 타결하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하겠는데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내용에 지방재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니까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이런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변경동의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해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면에서 약간 부실한 감이 있다, 그 밑에 요약해서 해 놓은 사항도 보니까 관리계획을 승인하면 그 관리계획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계기관에서는 충실한 업무를 진행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때 당시의 가격문제나 또는 위치, 요건 등등이 남용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계획에 의한 승인요청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매각에 대한 금액을 감정가격에 의존하는데 있어서 사들이는 것도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편차가 너무 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정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재산의 한정범위가 양천구 조례인가 규칙인가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땅은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구의회의 당연한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중요재산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현재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으로부터 승인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었을 것인데 중요재산에 대한 범위가 금액으로는 3억이상이고 면적으로는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입니다. 93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목동191-73호 외 3필지, 매각대상수량 1,982㎡, 과표 또는 평가액 2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산출해 본 결과 평수로는 약600평, 평당 약 330만원,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0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근거해서 20억이라는 것이 산출되었는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에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취득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400이하로 취득해 본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약330만원이라는 금액이라고 보면 구에서 취득할 때는 비싸게 취득하고 매각할 때는 싸게 매각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액은 지금 현재 전부가 추정가액입니다. 그리고 실제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들어오리라고 추정합니다. 20억 이상 들어오리라고 추정합니다. 또 세출예산은 그보다 많이 잡혀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세입예산은 단가가 적게 접혀있고 세출예산은 단위당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했는데 세출예산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조금 상회하게 잡는 것이 통상 예이고 세입가격은 조금 덜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전재정을 위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위해서는 세입을 추정할 때는 실제 낮춥니다.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매입이나 매각이나 똑같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가격이 조성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현재 이것은 서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안건입니다. 20억으로 매각하겠습니다 하고 승인해 놓고 돈을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금액을 표시하지 말고 그러면 감정가격에 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평가기준이 있을테니까 평가기준으로 해서 차후 승인을 받는다든지 일이 이렇게 되어야지 20억에 팔겠습니다 하고 승인요청을 올린 안건에 20억이하로 받아도 구의회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건으로 승인하는 것인데 예정가격을 20억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원 이하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을 아파트 단지내의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안팔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매각처분을 할 적에 어떤 개인과의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감정가격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