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박일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보류됐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보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기술센터의 대지 및 건물,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숙입니다. 저희 센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신청사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매각 관계는 당초계획에 매각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앞으로 테마시설하고 2007년도까지 추진하는 공사금액에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15억 기채를 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 매각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은 공시지가로 실제는 34억 6,400만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예상 가금액이 5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서 현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입찰 공고할 때까지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이 매각을 서둘러 해서 다음 계속 이어져서 생활관이나 식물원이나 이런 계획이 지금 전혀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기술센터 전정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청사의 이전계획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신청사 신축시 재원부족을 활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위원
잠깐만요!

박일정위원장
예,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요한 사항을 회계과장님이 와서 설명만 하고 예산서에 2006년도 본예산 세입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소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게 안 맞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는 바람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라도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래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26억이 잡혀있는데 대지만 해도 28억이 넘습니다.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입 잡을 때는 실제 매각 금액을 잡을 계획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뭐든지 대충 팔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것 같아서 위원들은 우리들이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 하는데 급하게 파는 것 보다는 연말에 좀 더 있다가 팔면 30억이 40억 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술센터 신축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구 건물 대지 매각한다는데 집 못 짓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담당 과장님이 하든지 소장님이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소장님, 방금 설명에 관리계획에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고 매각할 때까지 한 9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완공은 앞으로 한 90일 하면 완공이 되죠?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5월 24일날,

이영웅위원
예, 그러니까 한 90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대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사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속건물, 테마시설, 이런 것들이 내년도까지 계획됐고 금년도 생활관, 농기계 격납고, 부대시설 식물원, 이런 것 관계입니다.

이영웅위원
그것 할 때는 이것을 팔아서 재투자를 하시겠다,
정숙
전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방금 이원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앞으로 김천의 농촌 발전을 위해서 이런 큰 대사를 앞두고 정말 지금까지 사용하던 청사를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에게 던져놔버리고, 얼마를 하든지 승인받겠다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꼭 시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응명동 1012-9번지의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주입니다. 어제 날씨도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공단 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이 안건은 응명동 1012-9번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공유재산입니다.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사실상 비탈면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이 비탈면은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나 별다른 사항 없이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리비가 조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보다 이 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탈면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게 일시 보류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부족한 설명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뒤에 묻어져 있는 시부지를 개인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위원
질의는 없어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이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실 때 비탈면에 모래가 내려오고, 도로가 없고, 뭘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현장을 안 가보면, 왜냐 하면 지목이 공장대지인데 ㎡당 3,930원 밖에 안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다 해봤자 3,6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거기 도로가인데 뒤에 도로가 없고, 저희들이 봐서는 옆에 물류단지를 하는데 지금 공장용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땅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설명하실 때 그냥 저희들이 현지를 안 갈 것 같으니까 모래가 내려오고, 도로가 뒤에 없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좀 진실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같이 좀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지금 모래가 내려와서 공장용지 매각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성주
홍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일부 그런 사유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뒤에 도로를 내줘야 돼서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물류단지 하는데 이 면적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지 뭘 그렇게,
성주
홍성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이원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사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주
홍성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박일정출석위원
최원호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달호
윤달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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