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대포항개발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 먼저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 정순희 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순희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순희 인사) 교육운영담당 조미환입니다. (교육운영담당 조미환 인사)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3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으로 최근 3년간 여성대학 운영 현황의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2003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2003년 4월 여성정책 우수 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3억원이 도비로 내시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 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비좁은 공간 등의 현안사항으로 증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물 진단결과 기반이 부실하여 상층증축이 불가하며 수평증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내부환경 개설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2월중 교육이 종강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대학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전문기능인 양성의 기술교육부분과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양교육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술, 취미교육 2개 분야의 33개 과목 1,856명을 교육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기술, 취미교육 2개 분야의 31개 과목 1,77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존의 주간반 운영으로 일반 주부들만 이용하였던 방식에 서 탈피해서 야간반을 개설함으로써 주간에는 생업으로 인하여 기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 여성들의 야간으로 기술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항구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직장여성들에게도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도에는 기술, 취미, 야간, 주말 특별 5개 분야의 40개 과목 2,12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본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 비좁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이동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여성이라든가 노인 여성들에까지 이용 폭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용교육문화센터의 교육받은 수는 11회에 1,0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현황입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방침을 단순한 여성들의 여가선용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교육효과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35명의 여러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정규수업 이외에도 강사들의 무료 자원 봉사로 특별수업을 실시하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원서 대행접수 및 정보제공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25명을 취업시킨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구인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10월에는 구직자와 고용주간의 만남의 장을 개설하여 취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내용 및 실적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691명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로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프라 조성의 큰 역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11개분야 160여명은 월 10시간 이상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본인들의 시간과 비용으로 사랑의 손길을 소리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시의 우수사례로 강원도내의 전파되어 있는 특수시책들을 살펴보면 독거노인들에게 생일케잌드리기 사업이라던가 속초의료원의 중환자 가족들을 이·미용봉사하고,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쌀 지원과 어버이달“감사의 케잌드리기”는 자원봉사자가 하였던 중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화교실 운영실적 및 활용실태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였던 사업으로서 1기와 2기에 걸쳐 38명의 교육생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숫자 익히기와 한글지화, 생활수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언론의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수강생과 장애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이들과 1:1 결혼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의 생활불편을 청취하던가, 그들의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료생 자원봉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장애인 행사시에는 수화통역 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으며, 2004년도에도 수화교실 중급반 개설운영으로 수화 인구를 저변에 확대하겠으며, 교육을 통한 장애인과의 장벽 해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육성을 통한 장애인 봉사서비스 확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입니다. 평소에 여성문화 창단에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부족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행사라던가 어떤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부족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는 저희 의욕만 가지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에서야 리모델링하면 공간적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만, 저희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이동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동에 필요한 차량이 지난해부터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사항인데, 2004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사항은 반드시 보완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동 자원봉사센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특수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시에서의 방침은 기존의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활용도가 낮은 차량을 저희 쪽으로 다시 이관해 주는 이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까? 승합차를 말하는 겁니까?

승합차를 말하는 겁니다.

봉고 정도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도 싣고 다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포괄적인 면에서 봐야 할 텐데, 단순하게 차량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봉고 차인데요. 거기에 특수한 기구 같은 것이 부착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항구적인 계획입니다만, 이제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일반 여성 주부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는 폭으로 가고 있는 것을 더 한층 올려서 장애 여성들이라던가, 노인여성들이 더 활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여성들이 거동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백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많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램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전용 차량이 있어서, 이들을 수용을 해서 저희 여성회관에 와서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불편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장애자들이 손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또 하다못해 휠체어라던지 특수한 장비를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항상 여성, 여성 권익신장만을 찾고 있는데 좀 남성까지도 좀 겸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강영희 소장님께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좀 더 나은 아이템이 있다면 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권익신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자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여성대학 운영현황을 보면요, 2001년, 2002년보다 과년도보다 훨씬 수강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좌내역도 4∼5개 늘어나고 강사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사 급여는 2003년도부터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시간당 5,000원이 상향되어 시간당 2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 바램 같아서는 3만원 수준으로 하면 강사들이 좀 더 유명한 강사님들이라던가, 저명도 있는 강사님들을 모실수가 있는데 다른 타 지역 자치단체 비해서 강사료가 지금 하향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램이라면 이것을 3만원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운영횟수가 주 운영횟수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원정도 하겠네요.

세금 빼고 나면 한 37만원, 38만원 정도.

세금도 있습니까?

네, 세금이 반드시 공제돼야 된다고 합니다.

몇 %나 공제됩니까?

10%입니다.

한 30여만원요?

37, 8만원요, 한 강좌당.

실질적으로 그러면 1회에 2∼3시간 하나요?

2시간 입니다.

그럼 사실 2시간 뺏기다보면 하루 다 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와서 수업은 2시간 합니다만 갔다 왔다 준비할 시간 때문에 실지 그분들이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많은 2,125명의 수강자수가 있는데요. 많은 우리 속초시 주부들 여성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질 좋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굳이 시간당 3만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 요청을 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2003년도에 총 25명이 취득을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면 그 이상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재고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마을 공동어장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 표출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항을 개발하면서 공동어장을 보상해준 예가 있습니까?

현재는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 어항개발 관련해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 준 예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들고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전례가 없는 일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에 여기에 대한 대포어촌계라던가 대책위원들하고 얘기는, 이 문제가 법정비하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대두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갯벌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 어업권의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예는 있습니다. 판결이 났지만, 전면적인 어민을 위한 어항을 개발하면서 보상을 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법이 없는 규정을 보상을 해줄 수는 없고, 단지 대포어촌계에 항이 개발이 된 후에 난전 부지를 매각할 때에 우선권을 줘서 매입할 수는 기회를 줘서 1년에 7,000만원 이상의 손실 나는 것을 장사로써 상인으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분양권의 우선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새만금사업 같은 것은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하니까 갯벌이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대체 주차장, 여기에 보면 2∼3년이면 손실분기점을 난다. 45억원, 50억원이 들었을 때 손익분기점이 오는 겁니까? 25억원, 35억원이 들었을 때 손실분기점으로 오는 겁니까?

30억원 정도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올려야지 손익분기점이…….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는 서울에서 1시간에 보통 최하가 4,000원에서 6,000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외물치도 주차요금이 인상된 가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포항에 와서 그래도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저렴하다 라는 인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좀 앞당겨지리라 봅니다.

제2주차장을 보면 현장사무소가 700평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협력업체까지 들어가구요.

그렇게 큽니까?

당초에는 2층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바람이 센 관계로 본부에서 단층으로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력업체 사무실, 함박식당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은 대포를 가다 보면 가서 바가지도 쓰고, 뭐도 사가지고 나오고 하겠지만, 거기에 속초시에서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 조성 밖에 안해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2주차장에다 만약에 대체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제2주차장 쪽에다가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잠깐 쉬어가고 주차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다가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앉아서 놀다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서 이런 측면으로 하게 되면 아마 대포상인들하고 보완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벤치 시설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 대항포개발상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그렇게 건의를 한 번 올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상은 관계 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먹고 그냥 가느니 좀 더 뭔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편히 쉴 수 있게, 아이들도 뛰어 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어 있으면 더 오래 있질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국 위원입니다. 대포에서만 우리가 송만선 소장님을 뵙게 되네요. 대포동장님으로 계시다고 또 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대포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줄 압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대포동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이 항과 관련해서 전번에 환경운동 연합에서 그 분들이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이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요, 또 일부 대책위원 한 분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러한 검증받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회의는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정치망이나 채낚기 쪽에서는 빨리 항을 개발해 달라 라고 하고, 일부 유자망은 어촌계 회원들이 다수가 유자망 쪽인데요, 이분들은 어업권 보상을 받으려고 개발의 필요성은 느끼면서, 뭔가 수혜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지연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공식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소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기공식 행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인들은 상권의 위축을 받을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실시설계 설명회 때 방파제의 높이가 너무 조망건을 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성을 이 항내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높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가 쪽에서 많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얘기도 또 비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건은 그 사람들이 내정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권을 안 줄 경우에는 매립부지 1,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라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되겠습니다.

몇 평이요?

1,000평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법 규정에 없는 사안을 우리가 약속할 수는 없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향후에 지금 이 어민복지회관이 15m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복지회관을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다가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줄까 향후 그런 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그리고 아까 사무실 보니까 현재 700평이라는 땅이 소요되는데, 2층 건물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람이 세도 이 쪽이 세지 그 쪽은 산이 막아져서 덜하다고 보는데 웬만 한데는 2층으로 조립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없는 땅을 700평이나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은 했는데, 본사에서 지침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조망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게 되면 업무보고 할 적에 전망에 올라가서 타워 식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700평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한 위원입니다. 대포항을 미항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송만선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종합적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페이지를 보면, 수변 분수대설치 검토방안 등 실시설계(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분수대는 어떤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수대는 자문위원님들도 4분정도가 음악분수대로써 미항을 살리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미도 살리고, 운치도 있고, 수질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필히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집약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옆이라서 풍속이라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이 좀 더 즐길거리로 인한 시간 지연에 의한 주차수익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것이라면, 형식만 내기 위한 분수를 만들지 말고 조금 작더라고 타이틀하게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분수가 이왕 들어온다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대포항의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두 줄이 가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긴 것만 그렇고요. 한 줄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해서 시간이라던가 우리시의 대한 행정구호라던가 중요사안은 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지나면서 제가 본 느낌은 너무 딱딱하다. 적색글씨로만 흘러가고 있고 그 LED전광판 그 자체는 하나의 TV모니터나 똑같습니다. 칼라를 넣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꽉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어넣는다면 좀 더 쾌적할텐데, 빨간 글씨로만 쭉쭉 흘러가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보다 보니까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2줄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함축을 해서요, 한 자로 간단하게 명료할 수 있게끔 한 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칼라내용도 집어 넣어주시고요.

칼라내용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색상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LED전광판의 특성은 전류에 의해서 칼라가 변합니다. 칼라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이고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LED를 설치하는데요, 효과를 거의, 기왕 설치해 놓은 걸로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의 선공사 후정산 여기에 불가시 보증채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얘기 무슨 말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회사에서 재정의 압박을 안받는다면 먼저 선공사로 해서 후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도 총사업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써 지금 우리시가 택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 선투자하고 우리가 나중에 매립 후에 분양을 해서 갖듯이 그런 방향으로써 먼저 공사를 해준다면 나중에 이것을 정리해 주는 그런 방향, 두 번째는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 된다면 저희 시가 민간투자업체인 쌍용건설이 먼저 공사하는데 있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보증을 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공사금액의 10%를 속초시에서 예치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저희 시에다가 예치하는 금액은 감리자 선정업체에 대한 감리비용하고 설계용역비하고 예납금 20억원 정도가 감리비로서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3억원인가 들어온 돈에 대해서 일부를 지금 정기예금을, 일시 정기예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할 때는 선공사 후정산한다고 하고 돈은 땅 팔아서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시에서 보증을 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이외의 사업이 이것입니다. 그 바람에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임시시설사업으로써 별개의 사업으로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니고.

네.

25억원 짜리 들어가는 여기 사업이다 이거지요.

이것은 별도사업.

그렇구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김수산.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차석 김남용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차석 김남용 인사) 노정담당 이장수입니다. (노정담당 이장수 인사) 에너지관리담당 김기하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기하 인사) 산림녹지담당 권순래입니다. (산림녹지담당 권순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명시이월액이 7,370만 6,000원인데, 집행액은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3,217만 2,000원, 재료비 2,937만원, 일반운영비 1,216만 4,000원 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역 사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 810만 5,000원입니다. 복구 추진현황은 도문, 설악, 노학동지역 123개소, 9.27ha 도급사업으로 11월 20일 준공했습니다. 집행액은 4억 9,889만 2,000원입니다. 잔액이 921만 3,000원인데 향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산사태복구 공사입니다. 속초시 조양동 등 6개동 51필지의 7.5ha입니다. 시행청은 강원도지사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2,174만 6,000원인데 금년 추경에 7만 2,000원이 예산추가 확보되어서 예산액은 1억 2,181만 8,000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명시이액이 36억 6,655만 4,000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14억 6,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비가 14억640만원, 감리비가 5,400만원, 부대비가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영랑호 경관조림지 사업은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태풍 "루사"때 청초천 재방변 왕벚나무 조림지의 250본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월액이 1,160만원입니다. 청초천 확장에 따른 사업장을 영랑호수변 경관조림지 주변으로 이전해서 왕벚나무 260본을 4월 2일 식재 완료했고, 집행액은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및 정산서 사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 YWCA에 대해서 보조금을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에 관광노조간부수련회에 102만원,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근로자의 날 행사 200만원,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에 근로자의 날 행사 비용으로 300만원,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민주노총 간부수련회 105만원, 영북지역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방지예방활동으로 대한민국북파요원동지회 외 11개 단체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천골 옛날 장에 판로후견인제. 지원의 포장 디자인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종합중앙시장 번영회의 재래시장안전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동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뒤에 보조금 정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허가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폐지신고 수리는 등록신고는 13건 접수해서 13건 처리완료 했습니다. 변경신고는 1건 접수해서 1건 처리하고, 폐지신고는 3건 접수해서 3건 처리완료 했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신고 수리는 담배소매인지정이 신규가 35건이 처리됐고, 폐업이 70건 처리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규가 73건 접수처리 됐고, 폐업이 4건 처리되었습니다. 방문판매업은 신규가 71건 접수처리 됐고, 폐업이 4건 처리되었습니다. 석유판매업, LPG 및 고압가스, 도시가스허가, 승인, 신고 수리는 석유판매업에 있어서는 변경등록이 12건이고, 신고가 5건, 총 17건 처리 완료되었고, LPG 및 고압가스는 변경허가 6건, 신고가 24건해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가스는 변경승인이 6건, 신고가 15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형질변경 및 전용허가 수리는 보전임지전용허가는 설악산관리사무소가 신청인인데 지난 1월 18일 처리완료 하였고요,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7월 3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속초시 노학동 김달진씨가 신청한 것도 8월 27일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7,218만 9,000원이 부과되어서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수수료는 370만 4,000원이 부과되어서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과태료는 95만원이 부과되어서 15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 8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3건하고 있고, 압류조치 4건, 현재 비송 사건처리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중 설계 변경한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역 산사태 복구공사는 당초 사업장소는 2개동에 120개소인데 123개소로 늘었습니다. 사업량은 120개소 8.98ha에서 123개소 9.27ha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34만 4,000원에서 4억 9,889만 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2일∼9월 29일인데, 6월 2일∼11월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변경 사유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산사태지역별 여건변동으로 추가 복구 요인이 발생했고, 나무심기 식재 시기 및 활착류로 고려해서 영지묘로 대체식재를 하였고, 산사태복구 면적 증가에 의한 추가 복구사항이 있었고, 목우재 터널공사 등 여건변동에 의한 장소변경이 있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 10일∼ 7월 10일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억 7,084만 8,000원인데 1억 8,91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옹벽94m, 석축 30㎡ 법면보호공사 430㎥, 코아네트 4,004㎡입니다. 변경사유는 줄때에서 보습 및 착근에 효과적인 코아네트로 변경 시공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고용촉진 훈련현황 및 취업·자격증 취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6명이 입소해서 15명이 수료했는데, 그 중 자격증 취득이 9명이고,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9명이 입소를 해서 14명이 수료를 하고, 자격증 취득은 4명이고, 취업은 3명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8명이 신청을 해서 5명이 수료를 하고, 자격증 취득은 1명, 취업은 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판매업소 점검 및 지도감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판매업소 점검·지도실적은, 유류에 있어서는 주유소가 연 94회 1건을 적발하고 일반판매소는 년 30개 업소를 점검 했습니다. 유사 휘발유단속은 3개 업소를 점검해서 적발 처리했습니다. 가스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년 2회 점검을 점검하고, LPG충전소 연 12회, 산소충전소 연 2회, 가스판매소 연 4회, 집단공급소 연 2회, LPG저장소 연 7회, 고압가스 연 9회, 가스 다중이용시설점검을 연 30개 업소를 점검 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판매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영랑주유소는 유사 석유 제품판매로 영업정지 1개월을 했습니다. 유사휘발유 엘지파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파워큐에 대해서는 유사 휘발류 제품판매로 4월 9일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파워큐는 대해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6월 30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영동가스충전소의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이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규모는 90억원이고, 지원대상은 속초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은행대출금리 중 3%∼5%를 시에서 1년간 보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을 받은 업체는 적용금리의 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 대출을 받은 업체는 적용금리의 3%입니다. 융자한도는 2억원 이내로 제조업은 2억원, 기타업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은행은 국민은행 외 6개 은행으로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속초신협, 속초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9월말 까지 183개 업체로부터 127억 800만원 신청을 받아서 174개업체의 대해서 111억 4,200만원을 자금추천을 해서 114개 업체가 73억7,8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10월말 까지 이차보전액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은 1989년 12월 30일, 조성면적은 103,450㎡, 소요사업비는 56억8,700만원, 분양면적은 75,589㎡로 계획 100%를 분양 완료했습니다. 조성기간은 1990년 12월 21일∼ 1993년 5월 13일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23개 업체로 음식류 11개 업체, 목재·종이 4개 업체, 석유화학 1개 업체, 비금속 1개 업체, 운송장비 3개 업체, 기타 준비 중인 게 3개업체입니다. 금년도 휴업 및 폐업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휴업은 한국해양레져, 속초제통이 되겠고, 폐업은 (주)거성식품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대포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를 1억 8,916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7월 10일 완료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질의가 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제목만.

내용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포농공단지 배수로 공사는 10월 20일 완료했고, 대포농공단지 관리사 보수 및 부대시설공사 8월 30일 완료했습니다. 가스체적 거래제 추진 내역은 지금 현재 미 이행 되고 있는 것이 연립내지는 아파트인데 1,57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지난 2월 28일 완료했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인 대형주차장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속초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기간이 2003년 7월 10일 ∼ 11월 9일까지로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현재 용역업체가 채권가압류로 최종성과품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은 4회에 89개 업소를 7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조동단체 각종 행사지원 현황은 5건에 805만 6,000원을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현황 및 예산투자 내역은 산불방지는 봄철, 가을철로 2본에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투자내역은 앞으로 집행할 예산까지 포함해서 3억 3,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위한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는 물품이 21억 9,100만원, 공사·용역이 259억 4,400만원을 했습니다. 판로지원 추진실적은 장천골 옛날장, (주)한진상사의 포장디자인 개발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유임야 관리현황 및 대부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임야 관리현황은 총 212필지의 1,635,058㎡, 잡종재산이 183필지의 1,126,777㎡, 보존재산이 29필지 509,281㎡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이용계획 변경 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현황은 속초시 교동 668-32 외 3필지의 지상 5층 부지 4,072㎡, 건축 연면적 5,00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7,0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당초 금년 12월 20일 ∼ 내년도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 이것은 설명을 드릴까요? 상당히 많은데.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어가고 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요.

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7억 2,299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5억 8,59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신청 및 선발현황은 총 4단계까지 892명이 신청을 해서 487명이 선발되어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97개 사업입니다. 전산화사업이 43개, 생산성 사업이 11개, 환경정화 23개, 서비스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도량형기 점검실태 및 최근 3년간 현황의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실태는 2년 주기 정기검정, 수시검정 실시하고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분동, 추, 트럭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시 단독으로 하거나 시와 도 합동으로 하고 정기점검은 시와 계량공사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현황은 2001년도에 79개 업소 120개 기물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는 750개 업소의 845개 기물에 대해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003년도는 88개 업소 133개 기물에 대해 실시해 수평조정 계도 4건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이행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 과는 공산품만 해당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4회 실시한 결과 적발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교육은 1회 105명을 실시했고 홍보를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LPG가스 충전소, 판매소 다중이용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고압가스, 점검일지 및 안전관리자 명단하고요, 도량형기 점검일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유료직업안내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지같은 것은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에너지.

에너지 관련한 일지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세하게 뽑아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 이것은 유료직업소이고, LPG관련 이것은, 점검일지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날 나가서 뭘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점검일지만 갔다주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점검일지는 각 업체에서 하는 거지, 각 업체에 점검일지가 있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느 업체에 점검을 몇 월 며칠 나갔는데, 뭐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나가서 그 집에 잘못되었었는지, 잘되었는지 알지, 기록 없이…….

잠깐만요,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일일점검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시에서 안전관리요원이라던가, 자격증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점검일지라는 것은 어디라도 다 있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뭘 점검을 했다, 했을 때는 기록이 있어야지…….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시에다 보고하는 것이 있어도요, 1일 시에다…….

아니, 1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 정기점검을 LPG가스는 1년에 3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번 했다 라는 점검일지가 있어야지, 그냥 구두로 우리 3번 했습니다, 4번 했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한 위원입니다. 저기 성격이 다른 건데요. 좀 전에 박명수위원님께서는 점검일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LPG저장탱크라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요원하고 자격증 현황하고요, 신고 된 사항 있지요?

네.

그건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점검일지 및 안전관리사 명단 이것을…….

각 아파트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각 아파트마다 안전관리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파트에 살면서도 어떤 분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 줄 의무사항이면서도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판매업소 행정처분 실적의 LPG 영동가스충전소 정성웅씨 럭키설악1차아파트하고 현대2차 아파트의 대한 개선명령의 대한 개선이행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이용계획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예민한 부분이 강원도 전국적으로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데이타를 내 보니까, 거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식장 시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당초 시설에는 예식장이 포함되었었는데, 뒤에 변경이유를 보니까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향후 지역 상권과의 충돌이라는 민원발생 때문에 설계변경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식장이 속초에 2개소가 있지요. 3개소에서 줄어서 2개소가 있고, 물론 호텔 콘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지 여기가 호텔예식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속초 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특정 업체에서 로비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런 예민한 부분에 전혀 의외의 물론, 의결사항이 아닐지라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설계변경이 전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관내에 예식장이 10개 업소가 있는데요. 물론, 가격차이는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규모로 봤을 때 예식장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해서 예식장을 소극장 쪽으로 용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입니까?

네, 사실상 현재 예식장이 있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 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속될 것 같으면 그 용도가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인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극장으로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화관으로 소극장으로 설계변경을 함과 동시에 시설자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극장에 맞게끔 건축설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경사도를 지게끔 만들었죠. 앞으로 지역에 개봉관이 8개관이 바로 들어섭니다. 8개 개봉관이 들어서는데, 중앙극장도 앞으로 기본 극장들은 소극장들은 다 없어집니다. 무료로 상영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E-마트 앞쪽에 건축허가사항 쪽에는 소극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이 그렇습니다.

소극장은 꼭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주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극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임대 맡은 사람의 경영 노하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소극장으로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이것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임대가 안되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있을 일을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니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소극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대가 안 되면,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지역에서 사업을 25년 한 사람입니다. 경제성이 없으면 사업가들은 절대 임대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탁상공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TV나 하나 갖다놓고, 지금 영화관이라고 갖다 놓으면 이게 우스운 꼴입니다. 이게 애물딴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질타하기 이전에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긴급소집을 해서 다시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극장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경사지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구조물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면인데 그것을 나무라든가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그것을 경사지게 만드는 것이지, 구조물 자체를 경사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준공되려면 내년도 8월달까지는 가야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이, 다들 관심들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편하게 그냥, 여론 수렴을 해보려고요. 본 위원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수렴을 많이 해봤는데 서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상류층을 겨냥해서 근로복지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예식비가 없어서 예식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무슨 다른 호텔, 콘도와 비교를 해서 임대 해다 만드는데 이 자체가 저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글자 그대로 근로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조건부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료가 싸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예식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요,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가의 절반 값만 받으라고 해도 줄을 서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음식값도 저렴하게 딱 속초시에서 규약을 정해놓고 얼마, 얼마 받아라, 그리고 음식비는 얼마, 얼마 받아라 라고 딱 규정을 해놓으면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게 되면, 정말 속초시의 발전에,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지만 당초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규모를 보면 당초에 예식 홀, 폐백실 쭉 있는데, 식당이 면적이 적어요, 예식장 하기에는 면적이 좁거든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서 소극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 문제점도 거론하겠습니다. 여기 설계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2층도 식당으로 다시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의 기본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부의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근로자복지회관의 고유의 기능은 축소가 되고, 예식장이 확대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3층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노총사무실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조정안을 보면 컴퓨터교육, 취미교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용도변경을 다시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물론 동장으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거의 형식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센터 위원장들께서 욕할지는 몰라도, 제가 최초 4년간 간사도 맡았었고, 속초시 전체의 간사도 맡아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대해서, 거의 동마다 다 놀다시피 비어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복지센터에다 다시 또 여기다 취미교실, 컴퓨터실 해서 2중, 3중으로써 예산낭비, 그리고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근로자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해서 근로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 설치할 때 2001년도에 문광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국비예산을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착공이 지연되면서 2002년도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때는 추가 예산이 3억원정도 들고요, 문화관광부 의견도 근로자복지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사용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취미교실로 해놨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추가사용 목적이 나오면 취미교실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 더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주민자치센터에도 활용도가 거의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새로 지어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은 정말 활용도 높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면 근로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또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의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미지한 청소년의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등 기능 인력을 양성 고급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2년도의 경우 29명에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인원은 7명에 불과하여, 2003년도의 경우는 신청자가 8명밖에 안되고, 5명만이 수료를 하였는데,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홍보 및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자 중에서 그만두었다가 재취업을 할 경우 이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훈련기간에 많은 인원이 입소를 했다가, 수료인원이 적은 이유는요, 이분들이 막상 들어가게 되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계대책이 안 됩니다.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도저히 20만원 가지고는 자기 기존가정생활이 안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사실상 현재 수료생들의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수료 후 1년까지 수료생을 추적관리해서 자격증 취득여부라던가 취업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우리시에서도 지원하는 이자보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입니까? 금년에 다 보전이자가 다 나갔습니까?

다 집행은 안됐습니다. 나중에 2억 3,500만원이고요, 11월말이라던가, 12월 달에 대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자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또 지출될 부분입니다.

1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지요?

네.

그럼 여기에 만약에 금년 부도가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에서 추천은 해주지만요, 사업하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받은 다음에 사업이 부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도나면 그 시점부터는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안해 줍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고,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자금 1년만 봐준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3년 내지 4년으로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도처럼 연장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문제는 재원문제인데, 저희들이 1년간 이자보전을 해주면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도 자금 쪽으로 또 대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에서 이자지원을 한번 받으면 2년간은 시로부터 받질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도 자금 받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자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시 재정 형편상 1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상 그렇군요.

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장한 이후라도 쓸 수 있는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설악산 국립공원지역 산사태 피해 및 복구현황에 돌망태 기슭막이외 21개 공종이라고 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데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 바닥에 폭포처럼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쇄골될 수가 있어요, 저쪽 틀에 물이 흘러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지책을 하고서 하셨습니까?

네, 그쪽이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에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시설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옹벽 치는 것도 못 치게 하거든요. 여기 돌망태기슭막이 기능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막고, 그러면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이 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사를 막는다는 것은 밑이 좀 어느 정도 파고 준설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쪽으로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짚어 본 것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LPG판매업소 라던가, 다중 이용시설 이라던가, 충전소,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주유소라든가, 일반판매소, 도시가스, LPG가스, LPG충전소, 산소충전소, 가스판매소, 집단공급시설.

주유소는 분기에 1번 하고, 기타시설 정기점검은 분기 1회, 불시점검은 수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가스시설 지도점검 관계철을 보면, 각 업소별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아니냐 이거지요. 여기 보니까 다중 이용시설, 설날·연휴 점검대상업소, 대상 업소이면 뭐가 잘못 됐다라고 뭐가 잘못 됐다라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빈 공란인데, 점검해 가지고 잘됐는지, 잘못되었는지.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여기에 점검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동아가스 이것은 김정한 위원님이 또 보시고 하니까, 다른 것은 제가 보는데, 이것은 유관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LPG가스라든가, 산소통이라든가 지금 점검 한 것을 보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LPG통 이것은 도색 안하고, 정기점검 받지 않은 것이 숱하게 많은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 보면 위반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홀더를 다 볼 수도 없고, 위반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면, 부탄용기, 충전기 안전미필이라든가, 표준 압력계라든가, 충전기 누출검사라든가, 충전소 내에 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폐쇄 플러그 미설치 이런, 경계표시 훼손이라든가, 계량기 교정미필이라든가, 용기도색 별 거 다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업소에서, 이 많은 가스통에서 1개가 안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점검을 하시려면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점검 철저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철저히 해야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포동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지분양 및 대지완납과 소유권 이전은 언제 끝났습니까?

어디요?

농공단지, 농공단지 현황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언제 분양이 다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 갔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농공단지에 관한 예산이 얼마이지요?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산이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운영을 얼마를 했냐하면요, 2,97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몇 프로가 나오냐 하면, 3억 3,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이 매우 저조하고, 예비비로 돌려지는 이게 것이 아닙니까, 못쓰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나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6.5%정도 쓰고, 쓰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지요. 3억 6,000만원 들여서 2천 몇 백 만원 쓸라면 쓰질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조심해 주십시오. 가스체적 거래제 추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체적 거래제가 올 해 얼마였냐면, 5,085개인데, 우리가 가스체적 추진율이 몇 %정도 됐습니까?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입니다.

체적 거래제가 97년도 2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체적 거래제 시행 전에는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압니다.

그 이후에 것은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곳이 영랑동의 대양연립 90세대, 금강아파트 73세대, 로얄 2차 아파트 155세대를 했고요, 지금 안 된 곳이 연립하고 아파트 1,571세대가 안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아파트가 했고요, 하여간 이 부분이 좀 다수가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체벌보다도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제도를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라던가, 영업용 음식점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연한이 지났지요, 올해 12월 31일 까지지요? 단독주택은 2002년 12월 31일 ∼ 2003년 12월 31일, 공동주택은 98년 12월 31일 ∼ 2001년 12월 31일, 업무용 건축물은 97년 12월 31일∼ 2000년 12월 31일, 여태까지 3년이 연장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3년이 연장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더 바짝 조여서 계도를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됩니까? 막말로 누가 과태료 납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시설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은 당초에 체적거래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체적거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쪽으로, 예를 들어서 비닐관을 갖다가 관관이라든가, 동관으로 교체 시설개선을 하면 되고, 나머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2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행정계도하기 쉬운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 그런 곳은 사실상 각 가정을 방문해서 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진주택도 보니까 다 했던데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도를 많이 하셔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공공근로를 몇 번 정도 하지요?

4번입니다.

4번인데, 개인이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개인은 3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번 이상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3번 이상 한 사람이 참 많더군요. 이것 체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던데, 3번 이상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번 하고 2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선발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연령별이라든가, 자격증소지 라던가, 세대주냐, 아니냐, 또 여성 세대주 경우는 우대를 해 주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우대를 해 주고, 주거상태 같은 경우에 자기 집보다는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고, 그리고 연속참여에 있어서는 3회 이상은 원래 원천적으로 안 되고, 적게 참여한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주고, 많이 참여한 사람은 더 적게 주고, 재산상황이라던가, 차량보유를 했느냐, 장애인이냐,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살 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 공공근로사업을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수의 공공근로 인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절반정도 줄다 보니까 공공근로 참여 한다는게 참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 들, 일부 누락된 분들은 생활에 어려운 분들은 금년에도 산불감시요원으로 그쪽으로 참여를 하도록 했고요. 예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지만, 예산이 적다보니까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니까, 하고 싶은데도 혼자 겨우겨우 살아요. 그런 사람들도 신청하면 안 되고, 2번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 봤습니다. 보니까 3번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양반들도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특히 보면 동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금호동은 2번 이상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해 주니까, 그런데 그것은 동에 따라서, 교동 같은 경우는 많이 해주고, 제가 분포도를 계산 다 했습니다, 여기다, 좌우지간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없는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박 위원님께서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는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 등에 의해서 산림법 제113조를 보면, 산림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산림재해법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산림녹지계장이 자료를 준비 할 것입니다.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산림재해법을 권장한 근거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속초시는 산림 몇 %정도 되지요?

8,093㏊가 산림입니다.

그렇다면 속초시는 보험에 들었습니까?

보험요?

산림재해법에 가입했습니까?

시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법에 가입하라고, 시에서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을 남보고 가입하라면 가입하겠습니까?

문서는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산림법에 있으니까, 권유를 해서 불이 났을 때 보험 타듯이 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재해법이니까, 그럼 속초시도 이런 법에 가입을 해서 산주들에게 도 가입권유를 하게 되면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는 이분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는다 이거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스 안전관리자라던가, 기재를 철저히 하시고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장 하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총사업비가 8억 8,200만원이고,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62억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본 위원은 답답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 관계 지역위원인 박명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중앙동 상인 전체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대표들 말고요.

어떤 부분의 대해서요.

중앙동 상가의 상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전체 모아서 공청회를 가져 본 적이 있느냐고요. 중앙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의 대해서요?

네.

공청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아시겠지만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침체위기에 있으니 돈 안드는 일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번영회장을 만나서 한 번 모이는 자리도 가져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상인들이 바쁘니까 도저히 못 모인다,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일반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친절서비스 교육도 한 번 해봅시다 라고 해도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으니 책자로 만들어서 해달라 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단지 앞으로 모일 기회는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앙시장이 어떻게 나가야 활성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앙시장 상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남의 기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거꾸로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상가 번영회의 임원들만 만날 것이 아니고, 중앙동 상가협회 모든 상인들을 모아서 허심탄회한 공청회를 가져서 정말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모든 아이템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노하우도 있고, 그 분들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청회를 1번도 가지질 않고, 무조건 주차장 조성비로 62억원 투자해가면서, 그리고 지금 중앙상가 2층이 거의 다 폐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다 지금 냉방시설을 8억 8,200만원을 투자한들, 전기료는 누가 앞으로 부담할 것이며, 2차적인 지출만 계속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지, E-마트가 지금 생겨서 지역경제의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말로만 지역 재래시장을 살리자, 지역경제 살리자, 소상공인을 살리자, 이거 허공의 메아리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중앙시장 특성화사업 관계로 해서요, 주민들 의견조사내지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E-마트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행정에서도, 요즘 TV에도 보면 서울에서도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상당히 기존 대형마트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도 중앙시장의 상당한 관심을 가지지만 상인들도 스스로 돈 안드는 일부터 하면서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E-마트나 대형업체를 가보면 첫째는 서비스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서비스입니다. 이제 와서 무조건 경쟁력에서 뒤진다고 여기서 한심만 쉴 게 아니고, 빠른 경제체계를, 벌써 1년 전부터 E-마트가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체계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친절한 시스템, 그리고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이왕이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지역상인들에게 구매하러 갑니다, 당연히, 그런데 모든 것이 불친절입니다. 뭘 하나 물건을 사왔다가 다시 바꾸러 가면 틱틱대면서 한 번 사간 것 바꿔주지 않는다면서 시비하고 쌈질하고, 그런 서비스 정신부터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6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장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차장이 대안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상인들을 만나 보는지 몰라도, 그 주차장이 지금 대안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중앙 도로변 주차장 있지요, 원래 그것부터, 중앙상가 번영회에 주던, 협의회에 주던, 그 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을 시켜서 양 도로변을 무료화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상인들을 차부터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 체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를 협의회에 이관을 해서, 협의회에서 맡아서, 자세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되 지난번 박명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상인협의회, 각 상가들마다 무료주차 티켓을 발매를 해서 상가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그 티켓을 주는 겁니다. 무료 주차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상가에서 물건을 안 사는 사람들은 요금을 징수하고, 요금을 받고 더 비싸게 받아야지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에게는 무료로 물건을 사게 되면 티켓을 주는 시스템부터 갖추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요 중앙시장 대체부지 주차장 조성부지가 저 위쪽이지 않습니까? 축협 앞에, 그쪽에서요 중앙상가 이 밑에 구 상가까지 안내려옵니다. 요즘 사람들 차 절대 세워놓고 저리로 돌아가라면 잘안가요, E-마트나 다른 마트 들어가면 바로 주차하고 매장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같습니다, 저부터도, 도로변 주차장을 잘 활용하면 지금 62억원을 투자하는 효과보다 10배 더 가치 있게 잘 활용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주차장 조성사업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의 사업이라고 보고요, 일부 사람들은 그 주차장 자체도 무료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 라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수복로가 일부 확장되면서 먼거리에 주차하던 사람들이 주차공간의 확·포장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복로 쪽을 보면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과연 그 차들이 중앙시장만 이용하는 차들이냐, 아니거든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차고, 중앙시장 주차장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 주차장이 다 되고 만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일부 현재 중앙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일부 요원으로, 중앙가로를 쌍방통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 아니면 속초 시민들도 중앙시장을 진입하려면 꼭 공설운동장 5거리 쪽에서만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시장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중앙가로를 쌍방 통행할 수 있게, 국민은행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 보고, 멀리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것도 쌍방통행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노폭이 좁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차피 지금 수복로가 개설이 되면, 그게 35m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주차장 불편 해소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불법주차라도 하니까 많이 해소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관리권을 번영회로 넘겨주고, 그리고 관리를 분명히 하고, 관리가 안 되면 그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볼일로 인해서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2배의 요금체계를 갖추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엊그제부터 중앙상가 번영회 쪽에서, 중앙시장 쪽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주차권 500원 짜리를 삽니다. 예를 들어 1주일치, 전번에 명동상가 쪽에서는 1,000매를 사간 것으로 아는데,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한테 500원 짜리 주차권을 줘서, 주차비 부담이 줄도록, 이렇게 헤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앙시장 번영회 쪽에서는 일단은 예전과 같이 차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합니다. 물론 차가 교행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쪽은 주차장을 하더라도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만약에 남쪽에 주차장을 더 만들면, 그쪽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또 북쪽에다 만들면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통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연구·검토를 하다보면 재래시장은 붕괴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이면 재래시장은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이것을 탁상공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집중거론을 하겠는데또한 뭐냐 하면 주차장만이 대안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에 먹거리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부식이나 사 갈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나와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뭐 용역 좋아하시니까, 용역을 의뢰하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요 정말 상인들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그 분들 20∼30년씩 상업하시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 머리 속에서 다 나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상인들 공청회를 먼저 여러 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어묵시장 있지 않습니까, 구 동사무소 앞에.

네.

그 어묵시장 뒤가 수년전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거기를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개발조합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말은 안됐지만, 그래서 그런 어물전 같은 데도 사실 일부 다 수용해서 비 오는 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재래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포나 영금정처럼 거기 와서 시장도 보어, 보따리 가지고 가다가 오징어회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성화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 재래시장은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검토도 좋지만 그 연구·검토하다 3∼4년 지나다보면 중앙시장은 그 사이에 벌써 붕괴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시가 연구·검토 한다는 게 앞으로 1∼2년 걸려서 영구·검토 하겠다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그 쪽에서 금방, 금방 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을 해서 총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중앙상인들이 전부 다 부담을 못합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국비라던가, 시비를 더 추가를 해서 일단 낙후되어 있는 중앙시장을 시설개선을 해야 손님이 오는 거지, 지금 그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물론 조급한 마음은 부의장님처럼 저도 조급합니다만, 이것은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자는 말씀인지 어떠한 대책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질타하는 것은, 꼭 대체 주차장조성만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는, 너무나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겠지만 벌써 이 사업이 거의 2년째, 말만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E-마트는 오픈을 했고, 거기에서 아남프라자가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매매가 이번에 계약되어 가지고, 전체 상인 다 내보내고, 거기 백화점식으로 전부 다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의류사업 앞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타업체에서 초대형 상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쪽으로……. 그러는 사이에 2∼3년 안에 보십시오. 향후 5년 안에 재래시장 붕괴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하루빨리 대처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주차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힘드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장천골 옛날장, 강원도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지원 포장 디자인개선이 있는데요. 이거 당초 예산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 달 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정산예정이면 이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판로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 지금 경동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요, 이미 얘기는 되어 있어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말 되면 완성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원 돼야 될 금액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한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엔 정산예정입니까?

돈을 줬는데 사업이 끝나야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서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미루시지 말고 빨리 빨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석유판매업 LPG 및 고압가스, 도시가스허가, 승인, 신고 수리가 있는데, 제가 일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스관련 관리대장을 시에 있는 재정을 확인했는데 안전관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전관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격증만 빌려다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네,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간혹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가스사고 일어납니다. 특성은 폭발 원인이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산소들이 한꺼번에 끌여 들였다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지역의 그런 사고가 없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에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맨 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도 한 번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판매업의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부탄가스 하나 사용하고 버리는 것도 구멍을 내서 버리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고가 났다 라면 진짜 대형사고입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면 안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변경이 됐을 때 며칠 만에 허가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요?

지금 가스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매업이라든가, 담당이십니까? (장내 소란)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도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말씀을 해주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으로 해서 확실하게 알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담당한테 물어봤던 것인데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전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만 놓고 안전을 지키자고 합니다만, 속 내용은 형편없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형식적인 안전보다는 실질적인 안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계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법정 계약일수가 있습니까? 요즘에도,

네,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가스 공급업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집단 가스 공급시설에 제때 공급이 되질 않아 어떤 큰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석유 공급 방법을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공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양질의 가스를 더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5년씩이라고 하는 계약기간 때문에 상당히 5년 동안에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해서 단 1원 한 푼이라도 1원이 가스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쟁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 묶였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싫으나, 좋으나 계속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 생깁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안 되면 건의라도 하고, 또 이와 같은 허가조건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참 치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들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 제도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체 이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복사해서 1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한 위원님이 서류 부탁한 것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김성근 위원님이나,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은 아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처럼 상공인들이라던가, 그 주변의 상인들이라던가, 직접 홍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시장 조합은 경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 긍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제가 3번이나 갔다가 나중에 욕을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뭘 하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막말로 어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가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모두 모여서, 안되면 시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언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방송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모셔가지고 그러한 대화를 해야지, 그 양반들 하고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재래 전통시장 이런 것도 시작하고, 다른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안 먹어 들어갑니다, 골이 타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 들 그 대표자 2분, 3분하고 합시다, 하고 하면 안 합니다 하고 끝이고, 아니 지금 E-마트가 오는데 교육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그게 배부른 소리지, 그게 어떻게 배고픈 소리입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서는 그 주변 상인들, 오히려 생선장사 아주머니들, 주변 상인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모든 일이. 김성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 가림 시설 같은 것 하라고 난리입니다. 그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쉬해 줄 수 있는 쪽에서 같이 앉아서 일을 모색해야지, 폐쇄된 사람들하고 하지 말고, 그 주변의 회장 말고도 그 밑에 상가 사람들도 경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해가지고 무슨 교육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속초에 공급되는 가스는 LPG이지요?

LPG하고 LNG입니다.

속초에 LNG가 있습니까? 저는 이쪽 지역에 공급되는 가스는 전부 LPG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빛도시가스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LPG를 갔다가 압력이 떨어지니까 30% 에어를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구멍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LNG공급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춘천 같은 경우도 LPG하고 LNG가 있는데, LNG가 가격이 좀 높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초지역에 LNG가 들어온다면 물류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LPG보다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 같구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LNG를 탱크로리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이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일부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가스를 갑자기 냉각시켜서 물로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서울 대도시에는 LNG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난방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절감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역의 업체도 업체지만 시민들이 일단은 편하게 쓸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섭섭한 얘기를 한다면 업체편에 서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LNG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누구나 이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춘천까지 끌고 오는데, LPG보다 비싸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비만큼 만약에 공급했을 때, 투자비 환수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지금 춘천 같은 경우도 LNG가 LPG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이 카로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서로가 얘기를 함으로써 상식화 될 수 있는 것이 현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서로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아는 분한테 배우고, 또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열량의 카로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석탄입니다. 석탄도 올라가는 것도 지금 다른 쪽에 논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김수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전체적인, 심도 있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헬기 임차료 있지요?

네.

5,982만원이 지출됐는데 우리 지역의 물치 항공대에 119소방헬기가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집행됐던 사항인데요. 배치대열이 2월 15일 ∼ 5월 25일인데 총 3억 9,880만원이 들어가는데, 속초시가 5,982만원, 고성군이 1억 8,344만 8,000원, 양양군이 1억 5,553만 2,000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양양 옛날 속초 공항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설악산 쪽의 재난 대비로 해서 와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질 않아서, 저희가 산림청 강릉관리소, 쪽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투자 없이 그쪽하고 협조해서 지금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1번도 사용이 안대도 이 6,000만원의 돈을 지출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년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1년 계약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15일 ∼ 5월 25일까지 90일간입니다.

90일간 입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연구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입니까? 2월 15일부터…….

90일간입니다.

3개월간 그냥 헬기 임차료가 6,000만원이 지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물론 119 소방헬기가 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불이 안 나니까 놀고 있지요, 뭐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사실상 속초 이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산불화재가 나면 바로 출동해서 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헬기를 미리 사전에 임차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119 라고 해서 비상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현안문제라던가 산불진화작업이 첫째 임무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민간헬기를 활용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119 소방헬기를 많이 활용해서 좀 이런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산불이 안 난다, 할 것 같으면 고려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봄철 같은 경우에, 건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성도 산불 나고, 속초도 산불 나고, 강릉도 산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산림청 헬기가 동해, 삼척도 커버하기 힘든데, 그럼 속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일단은 민간 헬기라도 동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 헬기도 동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들이 고려가 돼서 도비지원이 한 3억 9,800만원 중에서 도에서 판단했을 때, 봄철에는 속초, 고성, 양양을 위해서 민간헬기 배치가 타당하다 해서 도비 1억 1,900만원이 투자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비를 투자한 것은 여기에 5,980만원이 나왔지만, 4,100만원 저희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한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예산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상가 인력지원비 지출이 있지요?

거기 1,2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연간 1,200만원 나갑니까?

저희들 6월 ∼ 12월말 까지 인건비가 그렇지요.

연간 얼마 지출되지요?

2,400만원 조금 안되지요.

지금 이 분들이 속초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3명 있습니다.

그거 명단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 분들이 속초시에서 주는 인건비만 받고, 그 업무에 충실하게 활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기존에 상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명단을 속초시에다 올려놓고 그 일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명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확실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보조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의 의문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서 한 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이완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현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이창우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이창우 인사) 유수현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유수현 인사) 함철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도로관리담당 함철호 인사) 이맹섭 재해복구지원담당입니다. (재해복구지원담당 이맹섭 인사) 이상 주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고하시고, 특히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건설행정에 원만한 추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2건과, 건설과 소관 1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의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가로·신호등·보행 등 관리체계의 개선으로 건의요구사항은 가로등과 신호등 및 보행 등을 통합·설치하여 복잡한 도시물을 일원화시켜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방안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2003년 9월 30일 현재 가로·보안등이 4,548등, 교통신호등 119개소 2,975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횡단보도 및 교차로 구간의 가로등 및 신호등 신설·교체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통합된 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선도색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차선도색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어 검토를 요망하여 도로의 도색은 가능한한 봄철로 시기를 조정 토록하는 방안을 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차선도색사업을 직영으로 검토할 때에는 현재의 개설된 도로면적에 비하여 인력, 장비 등을 준비하는데 초기투자비가 과다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직영 운영하는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가능한 한 4월 중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용 간판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광고물 안전도검사관련 검사원 담당공무원 1인이 육안검사를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고,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전문적인 안전도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안전도검사 관련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안전 도 검사의 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및 속초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한해 안전도검사 실적이 지난 3년간 평균 200건에 450만원으로는 인건비는 물론 사다리차, 작업차량이 되겠습니다. 절연 저항계 등 시설장비 유지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관련으로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전환과 관련해서 2000년도의 광고물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 된 후 지금 현재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인력보강이 되면 전수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안전도검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안전도검사 실적이 355건, 자체검사 153건, 풍수해대비 광고협회 속초지부 합동검사가 20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12,790건으로 고정식이 288, 유동식이 12,606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는 고발 1건과 과태료 부과 15건의 917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1건에 470만원, 철거 계고가 133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자전거 도로공사 철저 및 보관대 관리 부실의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영랑호변 자전거보관대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영랑호변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현재 완벽하게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체구간이 완공되면서 시민 건강달리기대회, 민간단체의 자전거사랑협회죠,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준공행사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랑호변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지관리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교통안전관리시설공단 자 문 및 속초경찰서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지복구 미흡의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면적의 농지가 유실되었으나 미복구되고 있는 반면에 인근 양양지역은 이미 복구 작업 중에 있으므로 농민들이 매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농지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완전 복구를 4월 25일 날 다 마쳤습니다. 2003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관내 도로 미끄럼방지공사 3,0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과 관련 현 노면이 불량상태에서 시공 시 예산낭비가 초래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맨홀 인상공사 1,500만원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맨홀인상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포장보수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장비 차고지 신축 또한 적정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이 자체는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미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으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되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 보고해 주실 것만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내역은 내역만 요약해 주시고.

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승인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폭설로 제설작업으로 인한 사용으로써 급식비, 유류비, 자재비, 수리비, 장비임차비 등 3,00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2003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기준과 정산서 사본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속초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200만원이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와 청대리 도로 확·포장공사, 싸리재 도로 및 응골교 개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청대리 도로와 싸리재 도로와 응골교 개축은 현재 청대리 입구에서 동광사간 도로개설사업 현재 시행중으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 중에서 준공은 4건이고, 6건이 지금 추진 중이거나,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주예정은 여섯째 줄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통신회선 보강공사가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청사관리 때문에 조금 이것도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등록·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하고 있는 게 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 총 1,527건 중에 허가가 186건, 신고가 1,341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총 8개 항의 결정액이 108건의 4,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6건의 3,978만 7,000원 징수가 되고, 12건 149만 4,000원이 지금 미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입니다. 속초시 재해대책 기금은 97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속초시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기금 적립은 4억 3,390만 3,37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 1억 9,657만 4,600원이 적립이 되여야겠고, 2003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시정 질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도로굴착에 대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도로굴착 착공 전에 공사기간·작업시간 등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또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해결할 있는지 하는 방안하고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먼저, 도로굴착공사 예고제와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는 하반기 도로굴착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굴착으로 긴급공사를 했습니다.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는 굴착공사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3군데를 했습니다만 2개 이상 기관이 도로굴착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과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 원상복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해주셔서 현재 조례제정이 공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세부규칙 등을 마련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면이 되겠습니다. 목우재도로 터널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터널에서 정체된 차량들이 터널 안에서 30∼40분씩 대기해야 하는데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 여부하고 터널공사 완공 후의 관광효과 또,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미치게 될 지역경제 대한 타당성 조사시행,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여부와 관광객이 대포를 경유하지 않고 숙박 장소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우재 터널공사는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기존도로가 사실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원상복구 보다는 터널로 개량 복구토록 중앙에 건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영향이나 타당성조사 시행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없이 시행결정된 것은 맞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래계획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질의요지였습니다. 도로변 안전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 및 개선으로 맨홀이 보도 보다 높이 올라온 상태라던가, 인도상의 장애인이 다니기 어려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 특히 보건소 옆의 인도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구조물이 높이 되어 있는 상태 등은 바로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학동사무소 앞 가로등은 횡단보도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좌측으로 2m를 이설 조치하였습니다. 대명 늘푸른 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방향 일부구간 인도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후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여중 앞의 횡단보도 조명등은 가로등을 5∼6m만 이동을 하여 설치를 했다면 횡단보도 조명등이 필요했을까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횡단보도 구간에 대한 가로등 이격거리를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 설치되어 있는 갈매기표기 개선입니다. 대명 늘푸른 아파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갈매기 표지판 때문에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전수 파악을 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곳을 순찰을 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120회 임시회에서 사업장 지적사항의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 8건에서 완료는 4건이 되었고, 처리 중은 4건 있습니다. 쌍천 중도문 제방부근 수해복구공사는 하천 배수로를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완료가 되었구요. 중도문천 수해복구공사는 도로면보다 높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후 석축으로 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청대 4천 수해복구공사는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공사를 대체를 했고요, 청대 천 수해복구공사는 호안블럭 높이는 가능한 도로 노면과 일치되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영랑동 소하천 방죽골, 골지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재검토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중도문천 수해복구공사도 암거박스 확장에 따른 통수단면, 홍수위 등을 재검토해 본 결과 단면적이 부족하여 현재 암거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면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123회에서 지적되었던 11건은 3건 완료가 되고 8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초천의 노리교 수해복구공사와 응골교 제방 수해복구공사, 응골교에서 척산교 수해복구공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리교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도로보다 교량이 높기 때문에 온천로의 도로면이 너울현상이 예상되므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종단고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척산로하고 노리교 방향을 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차량통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다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사토장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지하구조물 배수로 토공만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또 향후 문제가 파생되는 게 도로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통과 높이가 규정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파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로박스를 설치는 하겠습니다만 농업용 전용으로 하던지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골교 ∼ 척산교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호안 블럭 설치에 따른 경사도가 좌안이 45도 이상으로 시공 검토를 해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보시는 것과 차이가 있었는데요. 호안 블럭 설치에 따른 법면경사로가 양안 모두다 1 : 1.3으로 시공되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목우재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지적하셨던 2건은, 목우재천에서 발생하는 사토에 대하여 재활용계획을 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이었고요, 설악수련원 계곡에서 목우재천으로 내려오는 계곡수가 처리될 있도록 설치된 배수 박스와 측후 정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 사토는 성토재로 활용하고 있고, 잔량 발생시에는 청대리에서 노리간 도로개설공사 성토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수 암거박스 확장하고 설치위치를 재검토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안골천 수해복구공사는 하천횡단 박스가 2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재설치 조치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천 상류 매미 피해복구공사 시 횡단박스에 폐목이 걸리지 않도록 시설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상세굴을 방지로 위한 대안으로 낙차보와 야면석을 지금 현재 포설 중입니다. 척산교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4차선으로 가다가 바로 커브해서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증가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건설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동감을 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까지 200m,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사고 절감차원에서도, 검토예정을 했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결과는 13건 있습니다. 이것은 산사태 조기복구 요망이나 취입보 설치, 농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주한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가 설계 변경한 내역 및 사유를 문제로 하셨는대요, 일반 건설공사가 4건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중 설계변경한 공사가 59건이 됩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나 민원,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봤을 때 문제사항을 사전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설계 변경한 사업 중에서 일반 건설공사 4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산로외 시내 간선도로 차선도색공사는 535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엑스포장내 횡단보도, 정지선, 예고표시, 화살표 물량증가가 돼서 그런 것이고요, 7번국도외 주요간선도로 차선도색공사는 대포 제 1·2주차장, 해수욕장진입로, 상고 진입로 차선도색이 추가 시공됨으로써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대리 ∼ 동광사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이게 도로개설 연장이 200m가 늘고, 우수관이 1,200mm가, 200m가 추가시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 2,669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 5차 공사는 관급자재 단가인상과 속초상고 진입로 구거정비에 또 추가됐고, 대원마트 옆 구거정비와 2003년도 사업비 추가 투입으로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중 설계 변경한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의 일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현황입니다. 지난해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많이 질책을 해 주시는 바람에 많은 가로·보안등이 유지보수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780개소를 유지보수를 했구요. 올해는 656개소의 9월말 현재입니다. 1억 6,410만 7,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시로 순두부촌 가로등 25등이 순두부촌 축제와 같이 맞물려서 아주 이번에 다채로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선 도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5개 노선 61㎞의 6월 16일까지 마쳤습니다. 2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대상이 251필지의 114,388㎡로 131억 3,000만원입니다. 보상협의된 것이 220필지의 100,230㎡의 111억 8,100만원이고요, 미보상협의된 31필지는 2004년도 논산리 일대 평면교차공사 시행예정 편입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해당이 없고요, 미보상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복로 청학동 ∼ 교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78필지의 22억 6,800만원이고요, 보상협의된 것은 8필지의 5억 8,600만원입니다. 지장물도 이 구역에는 많습니다. 75건이고, 보상협의에 21건이고, 미보상 협의가 54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보상협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보상가 저렴이라는 이유로 사실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뒤에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3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복로 중에서도 금호동 ∼ 중앙동간이 있겠습니다. 총 대상이 19필지 중에 10필지를 보상협의를 했고, 9필지가 아직 미협의 가 됐습니다. 지장물도 41건인데, 보상협의는 5건이고, 아직도 36건이 미 협의된 상태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중앙동 ∼ 동명동간이 되겠습니다. 토지 11필지 중에 보상협의는 1필지가 되겠고요, 지장물은 96건 중에서 95건이 보상협의가 됐고, 미협의가 1건이 안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이 구간이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조양동 7번 국도 확장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총 6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3필지는 보상협의가 됐고, 지금 3필지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대리입구 ∼ 응골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40필지 중에 34필지가 보상협의가 되고, 6필지가 아직도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지장물은 이 구간은 없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재터마을 ∼ 양양간 농로 확·포장공사 이번에 발주가 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22필지의 지금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필지별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44페이지의 장천 마을 진입도로개설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변경과 아울러서 사업을 보상을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18필지를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 구간은 지장물은 없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영랑호 친자연형 수변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8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7월 8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7월 8일 까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호안정비구간 3,674㎞하고 정수 식물식재가 92,699pot가 되고, 갈대외 8종이 들어가고, 일부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총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연내 60%이상 공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신규허가 총 14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보차도 차량진입로를 위한 게 58건, 사설표지판 9건, 하수·오수관로 18건, 상수도관 6건, 통신관로 6건, 가스관로 6건, 일시점용 28건, 기타 14건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1,187건의 1억 6,662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개 위험지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해위험지구는 사실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에도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나름대로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차고지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1월 17일 현재 총 496대가 있습니다. 그 중의 자가용이 78대, 영업용 412대, 관용이 6대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제일 종류가 많은 게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굴삭기가 자가용이 18대, 영업용이 237대로 종류로는 숫자가 제일 많겠습니다. 주기장은 조광중기와 청명 중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용 간판 안전도 검사현황입니다. 대상광고물이 지금 저희들이 355건인데요, 자체검사를 153건을 하고, 풍수해대비 202건인데요, 협회와 같이 실시한 것입니다. 영랑호변 가로등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것은 2등용 주철가로등입니다. 지금 현재 166개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1등만 켜고 있습니다. 1등 켜고 있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자연경관이 멋있는 야경을 왜 등을 하나씩만 켜느냐 해서 일부 인터넷이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고, 행사시에는 저희들이 모든 걸 켭니다. 별로 촉광수가 어둡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향후에 문제가 파생이 되면 모두 점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건거 도로 설치현황 및 사업비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총 4개 노선의 6,889㎞로써 사업비 27억 1,1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그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도로인도 무단 점·사용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무단 점·사용 현황은 28개소인데 이것은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인데 사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생계유지형으로 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사실 노상 적치물을 수시·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 기능전환으로 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도로관리팀 직원 3명이, 계장까지 직원 3명인가 3명이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바퀴 돌고 오면 다음 자리에 또 나오고 사실 파리 날리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게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사실 업무를 하면서 짜증도 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의, 그 내용은 저희들이 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속초시에 일반 건설업이 28개 업체이고요, 전문건설업이 53업체입니다. 조그만한 도시에 건설업체가 81업체가 되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제설작업 추진현황 및 2003년 준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추진 현황은 작년 12월 ∼ 올해 3월까지 제설장비 7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총 강설횟수가 17회로써 작업일수가 35일을 했습니다. 제설작업에 투입된 연인원도 560명이다 되고, 예산이 5억 5,730만 8,000원이나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덕분에 집행부에서 완벽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제설작업 준비계획은 바로 뒤에 첨부물로 저희들이 계획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태풍 '루사'와 매미 중복피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는데 총 피해액이 5억 2,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에 대해서는 강원도 감사관실과 한국건설안전기술연구원 학계 교수님들이 2차 조사를 지금 다 해가지고 가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로 보조금정산서 아까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마원집씨 앞으로 나간 보조금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건설 업무에 태풍도 몇 번 오고했는데 과장님 이하 모두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는 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의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관내에 주거지역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건설기계의 불법주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여 건설기계 관련 법제3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의 주차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34조와 제41조에서 건설기계의 강제철회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하여 단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내에 중기가 많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와 일반 건설공사가 야간 늦게 하다 보니까 주기장까지 안가고 노상에 주차하는 차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기장은 법정대수, 예를 들어서 조광중기 같은 경우에는 3,000㎡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사실상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주기장까지 가질 않고 골목길이나 세워두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중기에 의한 주기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됩니다. 되지만, 일단은 골목길이나 도로상에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차도 또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서 사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통부서나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 사실 손길이 못 닿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단속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은 그대로 그렇게 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설기계 소유주가 계속해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강제 철거나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주기장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질의하시는 내용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답변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가중처벌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고발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1번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서, 뭐 2번 불법주차는 과태료만 나가는 것이지, 사실 이게 뭐 가중처벌이 되거나, 형사 고발되거나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 상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에 대해서는 주기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또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와 저희들이 한 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심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택지에 사실 중기들이 주차하거나 정차해서 시끄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2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하도록 관련 과와 협의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중기 주들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명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가용은 얼마 안 되고 관용이라 봐야 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영업용으로는 조광중기하고 청명 중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조광중기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 실무자나 담당 계장님이 교육도 시키고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900평 면적에다 갖다 놓고 300대 ∼ 400대 차들을 둔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거던요.

조광중기가 땅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건 있지요, 면적은 결정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장비가 그렇습니다, 15톤 덤프든, 불도우저든, 사실 900평에 갔다 놓고 한 300 ∼ 400대 댄다는 것은 좀 저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에 그렇게 면적이 한정이 되어 나오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차를 확보를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건설기계는 차적이 타 도로 가던가,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오던가 할 때는 그 대수는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는데요, 단지 이 사람들이 주기장이 대포 농공단지 예를 들어 뒤쪽에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다 밤에 작업하다가 밤에 11시, 12시에 갖다 놓고 들어오질 못 하니까 기사가 집으로 끌고 가는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것을 봅니다. 보지만 사실 단속의 손이 그렇게 미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은 불시에 한 번 단속을 하던지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1페이지의 공통사항입니다. 가로·신호등·보행 등 관리체계 개선,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가로등과 신호등 및 보행 등을 통합·설치하여 복잡한 도시물을 일원화시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이 되도록 방안·검토하라고 본 위원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서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구간의 가로등 및 신호등 신설·교체 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통합 등 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참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하신 다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현재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의 차이점은 교통행정계하고 잘 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중간쯤 보게 되면 자동음성정보시스템 통신회선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지요?

저희들 비상소집을 하고, 먼저 번 저희들 "매미" 때도 했습니다만, 비상연락을 자동화시스템에 넣어서 연결할 수 있는, 현재 저희들이 8개 회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6개 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잡음) 글쎄 기존에 16개 회선으로 되어 있던 이것을 늘켜서 동시에 이게 지금 한꺼번에 나가는 것을 통 . 반장님까지 다 알거든요. 나가는 게 보통 2시간 30분 ∼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 회선을 늘켜서 긴급사항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회선이 늘어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마감이 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한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먼저 파워 포인트로 지적을 했을 때는 두 번째요, 노학동사무소 앞 가로등은 횡단보도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개선하는 차원에서 신호등 밑에 횡단보도가 4군데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십사 해서 했는데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분당에도 가 보게 되면 스댄반도로 해서 다 조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 것 보다 가로등 하나를 없애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그 위치인데 횡단보도 조명등도 되고, 보행자들도 환하게 다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옮기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료를 펼쳐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 위에도 반도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노학동사무소 앞에다가 한 번 해보자고 제가 강력히 요구했는데.

옮기는 것을 저희들이…….

옮기는 것을, 하나의 구조물을 없애자고 했던 얘기거든요, 그럼 하중을 받으면 여기서 하중을 받지, 여기서는 하중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을 옮겼더라도 지금 당장 옮겨놓게 되면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이게 지금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지만 노학동사무소 앞이 이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옮긴 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하나 없앰으로 해서 구조물을 하나 없애 달라 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참 이것 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없던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명 늘푸른 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방향, 일부구간 인도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에는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인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속여중 앞 횡단보도 조명등은 가로등하고 5∼6m간 이라고 했는데 한 3∼4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는데 협의해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횡단보도 조명등은 교통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요,

횡단보도는 가로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동차고 보행자고 길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아니 그 스포트라이트는 원래 횡단보도에 어두우니까 가로등이 설치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m 차이에 스포트라이트를 특허를 냈다고 해서, 그거 하나에 600만원이랍니다. 가로등은 200만원∼300만원 간다면서요, 막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전력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굳이 스포트라이트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냐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물론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소소한 부분에서도 우리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협의를 할 필요성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횡단보도 쪽에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보행자가 사고가 없고 이렇다면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가로등을 놓고 횡단보도용 전용 등을 안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보자구요,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한 지역을 가 보면 횡단보도하고 가로등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어둡다 보니까 당연히 설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장소만 조금 옮겼더라면 쓸데없는 전력비, 또 특허비까지 줘가면서 스포트라이트 몇 개 다만 얼마 든다고 해서 그 특허비용까지 집어주고, 1개 설치하는데 600만원 이상씩 허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도 보면 바로 가로등하고 조명등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이 따로 서있지요?

네.

따로 서 있는데 저희들 올라가다 보면 연풍사 쪽에 장군족발인가요, 그쪽 횡단보도에 하나 있습니다. 조명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명등이 꺼지고 나면 가로등이 밝은가 했더니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전구의 수명이 있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룩스가 떨어진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데는 룩스를 좀 밝은 것을 하고, 하다못해 양양이라던가 그쪽만 가더라도 외등을 갖다가 보행자 신호에 달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저희가 한 번 기술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요, 가로등도 쓸 수 있고, 조명등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대안을 검토해, 제 실력으로는 지금 현재 해 놓을 봐서는 그렇게 밝다고는 안봅니다.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가 150W인지, 200W인지 몰라도 와트 수가 높은 것을 가지고 몇 개씩 켜놓으니까 환한데, 전기가 룩스가 높은 것을 끼우는 한이 있더라도 전력소모가 어느 것이 더 많이 되겠느냐 하는 따져봤을 때는 전력소모차원에서도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네.

그리고 42페이지요, 장재터 마을 ∼ 양양간 농로 간 확·포장공사 이것은 상당히 불만이었었던 분위기라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그것을 협의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양에서는 그런 쪽으로 전혀 협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업체선정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퍼주기만 하고 소득은 하나도 없는 사업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51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금년에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이 많답니다. 날씨는 포근한데, 눈이 오면서 날씨가 아주 추우면 사고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오면서 혹한 날씨일수록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장비 가지고는 국도를 치우고 골목길까지 사실상 신경 쓰기 힘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지만, 금년에도 아파트 단지의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치워 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게 되면 그 아파트의 경비실 쪽으로 염화칼슘을 몇 십 포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좀 뿌려가지고 미끄럼방지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까지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실 보고사항 외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제설발대를 하기 위한 안전기원제를 어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내주 중으로 모든 게 지금 장비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흠결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항상 보수를 시켰습니다만, 아무리 초동 작업을 잘 한다하더라도 초동 작업 시에 노상주차가 많으면 이게 아주 골 아프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경찰하고도 먼저 번에 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뭐 멋있게 해보자 보다는 나중에 일이 처짐이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갑자기 폭설이 와서 민간 장비도 많이 동원이 되어야 하고 이럴 확률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예비비 승인요청도 못하고, 사전에 예비비 쓸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해서 아주 위급할 때 하다못해 경비라던가 그 주변사람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라도 뿌려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치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가로등에 보면 설치한 지 오래 되어서 먼지가 들어가고, 파리가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가로등이 제 구실을 못합니다. 그것을 언제 계획을 잡아서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가 최소 길이가 몇 m로 된다고 보십니까?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가 자전거 도로로 보겠습니까?

그것은 전용 자전거도로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 하고, 일반도로에서 겸용으로 쓰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겸용으로 써도 어는 정도 겸용이 되는 것이지, 200m짜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겸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용도로라는 개념을 조금.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지장물이 있으면 그것이 자전거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가다 보면 나무도 있고, 가다 보면 점멸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속여 중 앞에 자전거 도로가 220m, 청호초등학교 앞이 130m, 청대초교∼삼천리 주유소가 1,294m, 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돈을 들여놓고 제 구실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까? 130m 자전거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속성이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연속성도 없이 자전거만, 이것은 탈 마음이 안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도로를 지정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겸용을 했습니다. 겸용으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사실은 자전거전용 도로를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가 줘야하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돈을 따다가 하려니까 급한 욕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처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지적이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다시 해서라도 연속성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전거도로가 2억원 가까이 돈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다른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도로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도, 사업을 하겠으니 돈을 얼마 주십시오, 해가지고 엉터리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엉터리라고 하기는 뭐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보게 되면 꼭 군데군데 가다가 떨어진 데도 많고, 구멍이 푹푹 파인 데도 많고,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영랑호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됐다 하는데, 제가 영랑호 자전거 도로는 제대로 한 번 해 볼 겁니다. 코다고 보면 파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만 되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평탄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조사해 보시고 계시는지 ha마다 평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포장의 개념이 다친 밀도, 들 밀도, 두께, 시로의 입도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사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게 시험치가 다 되어서 나오는데, 다만 문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두께, 다짐도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짐도 94%가 넘을 수도 있고, 넘다보면 97%∼98%가 나오면 지름이 분명히 모자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를 납부하는 회사가 관급자재가 요즘 그렇게 부실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오늘 영랑호자전거 도로를 타려고 왔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가지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요.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일단 영랑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홍우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고, 일단 영랑호 호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호변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쌍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구분이 안돼서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일방통행을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약간의 한일레저에 예민한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차적으로는 과속방지턱을 좀 요소, 요소에다 몇 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각 있는 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은 조심해서 다닙니다. 거기에 조깅하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드라이버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주 쌩쌩 달리는 그런 아주 무식한 드라이버들이 있기 때문에 다치면 우리 시민들만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과속방지턱을 만들게 되면 교통흐름에 불편은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일단 시민공원 도로이지, 거기는 자동차도로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일직선으로 된 부분 몇 개를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랑호변 도로를 완공하면서 쾌적하고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 있고, 가로등도 아주 산뜻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아끼려고 그런지 몰라도 저녁에 한번씩 둘러보면 쌍 등인데 등 하나만, 외등만 켜놓았더라고요. 절감하기 위해서 켜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두워요, 그게, 일부 시민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몇 번 돌아봤는데 남자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이 갈 때는 어두워요. 외등을 키니까, 물론 전력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에서 더 절약을 하고 어차피 시민공원으로서 거기를 그만큼 과감한 예산투자를 했으면 정말 분위기도 야간 늦게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더 나오는 줄은 몰라도,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늘푸른 아파트나, 현대1차 아파트, 동부 아파트 그 외에 아파트 밀집지역인데요. 그 분들이 동부 아파트 영랑호로 빠지는 간선도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영랑호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설이 안 되어 있고, 가로등 하나 없다보니 어떤 신변의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산책로를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개설하고 산책로를 말씀하십니까?

도로는 지금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산책로 관계는, 사실 도로용지가 있습니다, 있기는, 도로용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은 3개 부서가 한꺼번에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료에 없는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우길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런 부분도 물론 속초상고 앞에 도로개설 시급합니다. 조기에 준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장 어려운 피부로 느끼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복로 개설이 우선돼야 하고,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동부 아파트, 늘푸른 아파트, 현대 아파트, 럭키 아파트, 금호로얄, 서울대명 2차 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인구가 1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320동 아파트가 또 이번에 신축되지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440동이 이번에 아파트가 또 생기지요. 그리고 협성 아파트 뒤에 지금 아파트 1동이 또 건립됩니다. 이 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리빙마트 앞을 포함해서 현대 1차 진입로 지금 여기가 포화상태입니다. 완전히 교통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러시아워의 시간에는 마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아니라 2년 전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에도 수없이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특별히 동에서는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국민은행 연수원 진입로 거기서부터 금호동 금호로얄 쪽으로 통하는 동부아파트 후문도로가 12m가 지금 개설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12m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20m 이상 도로로 확장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가가 초대형 2,000평짜리 찜찔방이 들어오지요, 이우마트, 대형상가 들어왔지요, 그 뒤에 학원상가 이번에 분양 시작했지요, 거기다 게이트볼장이 또 오픈하지요. 이쪽에 이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안사업입니다. 물론 상고 앞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빨리 도로개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현안사업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이런 사업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마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취재 들어갔습니다.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조만간 계속 집중보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일선에 팔 걷고 나셔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시정질의 때도 제가 질의사항을 다 준비했습니다. 시정질의에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하여간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아주 바늘로 콕콕 찔러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 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12m 도로입니다. 12m 도로가 사실 그 기능을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쪽이 카바를 하려면 기존 미시로가 도심지 내가 2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20m 도로가 20m 도로를 카바를 뒤로 해줘야 됩니다. 뒤로 카바를 해야 하는데 그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먼저 변경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지장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관련 부서하고 향후 계획은 어차피 누가 하든 기술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우선 도로 폭부터 확장 결정을 해놓고 사업계획이 들어가도록 관련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변경이 일단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도로관계는 시종점이 바뀌지 않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는 지금 지장물이 전혀 없습니다. 한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바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m 이상 도로를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나면 공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가로등 전구담화가 끓어지면 꼭 안전기기까지 갈아요. 한 번 보십시오, 전구담화가 나가서 안전기기까지 안 갈아 놓은 게 없어요. 무조건 전구와 안전기기가 똑같이 갈아져 있지, 가로등에 전구를 갈러 가지 않습니까?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안 들어온 다음에는 2개를 다 갑니다. 제가 작년 5월에 그 자료를 보니까 100% 2개를 다 갈더라고요. 그것을 잘 챙겨보십시오.

그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혹시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원에게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 '매미' 중복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준공된 것은 하나도 없고, 중복되기 전에 다 아마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합니다. 준공이 거의 다 된 공정이 거의 80∼90% 간 거 아닙니까? 이 공사들이 거의 공정이 80∼90% 다 가서 매미가 와서 피해 본 것이 아닙니까?

'루사' 9월 12일, 13일 피해봤던 때는 거의 공정이 50∼60%선이 됐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왕 하자가 생기고 수해피해가 생기고 하는 데는 그 부분은 똑같은 공사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 자리에 또 피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피해난 그 부분만큼은 다른 공법으로 더 강한 공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옹벽을 쌓아서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한다든가, 구배라 그러던가 물이 돌아가는 데, 힘을 많이 받는 데, 그런 쪽이라든가, 많이 난 쪽 그런 쪽에는 만약에 피해가 났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강한 공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뜻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요, 하상 세굴지점이나 수충부 지점은 옛날에 저희가 할 때는 유형개수로를 썼습니다. 유형개수로 라고 해서 밑바닥도 철근 놓고 같이 콘크리트 처서 유형으로 그냥 바로 시개수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쇄골될 염려도 없고, 수축될 염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친환경, 생태환경 해서 어족자원 죽는다고 해서 하상은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구조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상 보호부분도 없이 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물이라는 게 내가 언제 세게 나갈게 당신 준비해 하고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와류형이라는 의한 쇠골도 생길 수 있고, 제3의 원인에 의해서 수목이나 토석이 내려와서 또 다른 방향으로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재해피해 지역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해 줍니다. 안해 주고 설계가 잘못 됐냐, 시공이 잘못 됐냐, 감리가 잘못 됐냐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를 아까 제가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감사관실하고 학회 박사들하고 지금 건설안전연구원의 기술사들이 2차 조사까지 해가지고 갔습니다.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조만간 그 결과에 따라서 자연재해로 봤을 경우 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고, 설계가 잘못 됐다면 설계사가 변상해야 하는 거고, 시공사가 잘못했다면 시공사가 변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이 잘못 됐으니까 시공사가 변상해라 그럴 수 없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 건데, 만에 하나 문제가 파생이 된다면 그것은 겉잡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 돈이 조금 더 원상복구하는데 1,000원이 든다면 우리가 근방에 갈 수 있는 게 1,100원이나 1,200원이 든다면 시에서 100원이나 200원 더 보태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쇄골된 부분은 뭔가 거기에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쇄골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번 '루사'와 똑같이 복구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초천도 자연석을 가지고 낙차보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저도 들여다 자연석 가지고 낙차보도 만들고 하는 것이 있던데, 멋있고 돈도 많이 안들고 좋던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연 친환경 쪽으로 바닥 하상이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도문 상복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교가 교각이 원통형 교각이지요?

쌍 구조 입니다.

두 개짜리 맞지요?

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각을 보면 바위가 굴러온다면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항력이 많으니까, 타원형 쪽으로 가는 게 운치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요즈음은 거의가 구조식을 많이 씁니다. 단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암괴가 굴러 와서 하중을 받고 있으니까 좌골이나 굴절이 생길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충격하중이나 거기에 계산을 다 해서 설계한 사항이니까 그런 건 없다고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곳을 보니까 그렇게도 안 했고, 쇄골방지설계, 지방공학 이런 것도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먼저 번에 파워 포인트 지적사항 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것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보다는 생활주변의 사소한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을 상당히 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됐고, 예산심의 때도 지적 됐었는데 건설과에서 청소차량을 의회에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구매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라서, 당초에 저희가 요구는 벌써 했습니다만 지금 11월달에 못 들어오고 12월 중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구매요구를 해가지고,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올해 세워졌지요?

네, 구입요구를 해서 지금 조달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이 시급한 게 뭐냐면요, 그게 봄이 오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폭설주의보가 상당히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우리가 제설을 하다 보면 모래를 많이 투여하지 않습니까? 염화칼슘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염화칼슘이 인체에 무지무지 해롭답니다. 염화칼슘과 모래가 길바닥에 쫙 중앙선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양쪽 사이드라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앙선은 처리 못합니다,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처리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밀려 나오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퍼내는 것을 봤습니까? 우리 청소 미화원들이 전부 쓸어서 구거박스로 다 쓸어 넣습니다. 쓰레받이로 담아서 다 리하카에 실어서 쓸어 내야 되는데 전부 다 하수도 구멍으로 쓸어 넣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준설을 해야 돼요. 하수관, 누수관 다 막혀서, 이것을 쓸어 넣은 사람 따로 있고, 돈 줘서 뿌리고, 또 돈 줘서 준설하고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부터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할부서를 분명히 과장님께서 밝혀서 두 번 다시 절대 구거박스로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준설하는 업체가 반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청소차량이 구매가 되어서 전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주식회사 대양에서 실질적으로 콘솔시험을 해서 대형 사업은 전체 거의 다 따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지금 처음에 공개입찰로.

공개입찰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겁니까?

그것이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입찰의 방법을 제가 연구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컴퓨터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입찰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 지역에서 큰 공사는 전부 다 삼성물산하고 주식회사 대양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뽑아 보면 다 나오겠지만 한 번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로 말씀만 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이완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과장님보다도 더 열정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모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후황기초가 빠져버렸어요. 비 오는 바람에,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서 이 기초가 빠졌는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까 박명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짧은 실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설계사를 지적을 해야 할지, 시공사를 지적을 해야 할지, 감리를 지적해야 할 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쓰니까 상부기관에서는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믿어주질 않아서,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1차 기술자들을 동행해서 1차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도 지금 지사님이 믿질 못 하십니다. 믿지 못하셔서 2차로 공학박사들과 전문가들 기술자들을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다시 3, 4일 동안을 내려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시류채취까지 다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사실 그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위원장님께 이게 뭐 그렇게 시공이 부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잘못 말씀드렸다가 이게 부실이 아니고, 천재로 인해서 왔다 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내려오게 그 결과를 저희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건 기초 덮하기를 안하고 그냥 올려 세운 거예요. 우리가 피해복구위원장하고 타협을 해서 이번 며칠날 가서 이 현장에 기초를 한 번 파보고 아니면 조치해 버려야 돼요. 조치해야지, 이거해서 150m씩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하는 업자가 일하기 좋아서 그냥 기초를 박은 거예요, 이게, 설계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감리가 철저히 안 봤고, 업자가 부실시공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공자는 나름대로 측량을 해서 설계된 대로 시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설계자는 내가 조사했을 때는 이런 형상이었으니까 이상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건 뭐 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참관을 못 했으니까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3자를 다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 저도 측량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이라는 것은 신도 존재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날 위원장님께서나 또 우리 재해대책특별 위원회 위원장님도 많이 노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확답을 드렸던 이유가 저의 짧은 상식으로 잘못 답변을 드렸다가 이게 만에 하나 시공부실도 아니고, 설계부실도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그 원망을 다 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다행히 했기 때문에 강원도가 비용을 다 부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기초가 흙만 안묻혔으면 다 털고 새로 해야 돼요.

글쎄 그것은 결과 나오면.

이것 만일 해놓고, 준공시키고 갔다 이거예요. 갔을 때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시공이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원 기초가 빠져 나온다는 이 시공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 묶어 놓으면 왜 빠져나와, 기초가 빴는 다는 것은 말도 안돼, 정말 창피한 일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창피해서 올리지 말아야 돼, 슬렁슬렁 자기네가 해버리고 말아야지, 이거 보상 받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니예요, 이 사람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가서 파보고 더는 못 들어가도 40∼50점 이상은 다 지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일하기 좋다고 하지만, 일하기 좋으니까 평평하게 해놓고 그렇게 무조건 한 거야, 그래 놓고 이면에다 쌓아 버리니까 비가 오니까 훌렁 다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속초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서 고쳐야 될 것이 아니예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기술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신중히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거 또 자빠져요, 비만 많이 오면 또 자빠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만큼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고맙다고 인사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해복구가 이 정도로 가능하게 처리 될 수 있었던 거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서 뒤를 돌봐주시고 또 잘못된 건 지적도 해 주시고, 채찍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여기서 부담이 가는 게 이제 마무리단계에 오다 보니까 어려운 게 더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엎어놓고 갈 것이냐, 제켜놓고 갈 것이냐 는 것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같은 경우도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이 기업이 4, 5억원을 벌어도 마땅치 않은데 이게 복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곱빼기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10억원을 도로 박는다 그러면 평생 원수 될 것이고, 칼부림 들어올 것이고, 소송도 들어올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 중간에 안 서고, 도가 학자들, 기술자들 불러서 도가 다행히 비용을 부담을 해서 원인조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나 저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단은 모든 게 저도 저만큼 아는 상식가지고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준공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거 또 자빠집니다. 또 자빠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안골 꼭대기 그 위에 암거박스, 그것도 또, 그거 안 헐었지요?

그것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 드렸던 대로, 그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비의 원인이 거기 있었느냐, 없었느냐 도 지금 기술사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공학박사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 결론을 제가 나오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거기도 하나 그렇고 계주암 올라가는 데, 상수도사업소 저수지 거기 올라가는 거기도 하나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설계사무소 언제 한 번 불러다가 좀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계주암 도로는 신흥사.

학사평 저수지에서.

옛날 구복암 있던 데요.

그 위에 더 올라가서 물탱크 집수정이라고 그러나? 거기.

저는 계주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수정 있는 데 거기는 누가 해요?

학사천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그것도 또 그런 것이 하나 있더라고, 내가 호안블럭 싼 것도 참 너무 잘 쌌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한 번 가셔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복로 청학동 ∼ 교동간 개설 사업이 있는데요. 보상이 상당히 안되었는데요. 총 78필지 중에 8필지만 보상이 되었거든요. 지장물은 75건 중에서 21만 보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막 짠뽕이 돼가지고요, 이쪽에 보상 단가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 발주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연차사업을 하면서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홍우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건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동시 나가줘야 맞는데, 이 사업비가 없고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짤라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바로 이것을 쉽게 표현을 드리면 먼저 받은 사람은 싸게 보상을 줬습니다. 주고 나니까 도로개설 되니까 여기 땅 값이 뒤를 보고 앞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상금액이 적다고 얘길 하는 겁니다. 실지는 200만원, 300만원 가는데, 왜 당신들 80만원 밖에 안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안 하니까 이게 좀 곤혹스러운 얘기지요. 여기서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미시로 때문에 의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양여금 40억원 가지고 와서 공사 안했습니다. 안하고, 1년 반 동안 보상금만 다 줬습니다. 보상 다 주고, 나중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아까 제가 외람된 말씀이라고 하면서 쭉 가다가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동시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이게 찔끔찔끔 가는 사업이 됐다가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이것이 책정이 다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보상협의 하면서 멱살도 잡히고 쥐 뜯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타고난 팔자가 그렇고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욕도 얻어먹고 멱살도 잡혀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보상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보상협의를 끝내놓고 ,나중에 공사를 늦추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도로인도 무단 점·사용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참 전체적으로 분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생계유지형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해주시고,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겠다는데 영세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는데 그것을 너무나 과잉단속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업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마당 앞을 점령한다든가, 그 앞에다 적치해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