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동, 주민자치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동사무소 소관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에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8개 동장님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자치행정과(동)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1. 29 자치행정과 최용철

보고에 앞에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철준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황철준 인사) 시정담당 김만섭입니다. (시정담당 김만섭 인사) 하종수 문서통신 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하종수 인사) 박용화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박용하 인사) 최영철 민방위담당은 현재 여수에 종합훈련 참여로 차석인 김세일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는 금년도에 모두 2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치 못한 2분은 한 통장이 두 자녀를 신청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설악관광정보센타는 `96년 7월 26일에 처음 개설해서 현재 사무실은 2000년 3월 7일에 유상으로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는 2003년 3월 6일부터 금년 말까지 보조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103만 9,000원이 되겠고 그동안 파견되었던 직원은 금년 2월 20일에 복귀시켰고 인력이 복귀됨에 따라 공무원으로 사용된 숙소는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자게시판에 공개한 다음에 사전 예고제로 2월과 8월에 예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이미 11월 1일에 보고회를 갖은 바 있고, 12월 1일에 월례조회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갖을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하여 해외여행견문보고 라는 시보를 결정해서 각 동 직원들의 사례를 올리고 있고, 금년 말까지 금년도 해외사례를 모두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 할 계획을 갖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해외연수는 모두 72명이 갔고 그 중에서 동 직원이 약 15.2%인 11명이 갔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현재까지 등록단체가 60개 단체에 9,927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모두 8개 분야에 9,033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교통질서, 여성자원봉사, 의료시설, 재난복구, 행사지원, 환경보전, 공공기관에 봉사했고,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은 현 교통행정과 2층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첩은 학생들의 자원봉사 수첩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배부하겠고, 자원봉사 등록단체 및 수요시설 조사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자원봉사 수요조사는 매분기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시에서 모금액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총재께서 가구별· 사업장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1억 2,099만 7,000원이 모금되었고 이에 따른 업무지원금으로 483만원을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금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미집행 사업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만 현재까지 미집행된 이유는 새마을지회 운영 용도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동안 매물을 15건이나 했지만 아직까지도 감정가와 현실가의 현저한 격차로 적정한 건물을 선정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고, 자료관시스템은 청사 리모델링을 주지 못해서 역시 문서보존상자화, 기록물보존실현황판, 보존문서 전산화용역, 자료관 물품구입 모두가 청사의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이 됨과 동시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민방위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구입하는 내용이 마을에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민간자본으로 변경이 돼서 2,000만원을 집행했고 이 2,000만원은 장천마을과 온정마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난해에 현재 종합민원실 완공이 되지 않아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880만원 이월했습니다만, 금년도 준공이 됨과 동시에 7월 3일에 728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운동지회는 매 분기 1,380만원씩 4/4분기까지 예금을 했고, 바르게살기운동 속초협의회도 정기적으로 740만원씩 4/4분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도 420만원씩 정기적으로 4/4분기까지 보조했고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는 금년도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속초시재향군인회 제53주년 6.25기념행사를 위해서 900만원을 지급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평통특화사업을 위해서 1/4분기에 322만원, 민족통일속초시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전국대회 참가 비용으로 100만원 했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4분기 사업비로 469만 5,000원,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분기 사업비로 683만 5,000원을 보조했습니다. 동우대학의 동우대학 노학 축제로써 500만원을 보조했고,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속초시참가팀 응원으로 해서 3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영동북지구협의회 제6회 강원도적십자봉사원대회 참가비용으로 100만원 했고, 속초시해병전우회 제6회 도솔산 전적문화제 참가비용으로 60만원,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 속초시 발전봉사단 운영으로써 300만원을 보조했고, 바다 가꾸기 실천운동시민연합강원본부에 전국 해수욕장 오염방지 버스투어 참가비용으로 1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HID국가유공자동지 강원도지부에 HID국가유공자동지회 강원도지부 창립대회 참가비용으로 300만원을 보조한 바 있고, 한국 유격군총연합회 스캐논부대 동해지부에 설악산무명용사 추모제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했고, (사)통일안보중앙협의회 속초지회에 2003 중양절망향경모제 및 통일안보 견학에 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정산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525명, 현원 521명으로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과원이 2명 있고, 회계과에 과원 1명 있고, 교통행정과에 현재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관광과에 결원 1명, 민원봉사과에 결원 2명, 건설과에 수해복구 때문에 과원 4명 있고, 농업기술센타에 결원 2명, 보건소 결원 1명, 수질환경사업소 결원 1명, 대포항개발사업소에 결원 2명, 금호동에 결원 1명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은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자게시판에 올림과 동시에 2월과 8월에 예고를 하겠고,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대상안건은 사전에 지정해서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승진임용은 고 순위자 순에 의거해서 승진과 발탁 승진임용을 병행하며, 성별 및 직렬별, 근무성적, 최초임용 등을 고려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과 대내외 업무능력 등 공무원으로서 역할수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보로 하겠고, 특히 모범·친절공무원과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 등 본청 우선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선기관 근무지 등에 대한 우대에 대해서는 동에 일정기간 근무자 순환 보직 이행을 함과 동시에 특히 동에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근무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입니다.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말아 달라는 건의사항은 현재 제도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의 다면평가액 비율을 20% 40% 증대했고, 다수 공무원에게 지급액을 확대하기 위해서 S등급을 10% 15%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행정실적 평가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시정평가제를 유보하겠다는 내용이 됩니다만 현재 시정평가 운영 학술용역을 한국지방경영포럼에 내년 2월 27일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가목표는 전략목표, 공통목표, 기본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2003년 시정평가 결과와 2004년 전략목표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년간 평가를 한 후에, 이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 후에 그 자료를 성과 상여금 지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은 금년 8월 2일에 개정을 해서 당직에 속하는 종료일이 속하는 날은 휴무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선과 중복된 감사제도 폐지 요구는 선거사무 파견공무원 최소화 하라는 요구사항은 금년에는 한 사람도 파견한 사람이 없고, 자체감사는 작년에 24회에서 금년도에 31회로 확대되었습니다. 특별휴가 및 연가 적극 권장은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 지침 시달은 금년 6월 14일에 통보해서 분기휴가와 특별휴가를 실시했고, 비상근무시 30일 이내 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선택에 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근무여건 개선 불필요한 인원동원 자제에 대해서 공무원 『가정의 날』운영해서 매주 목요일은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가급적 비상소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Part-Time제를 금년에 9사람이 하였고, 자녀 보육비로 연 443명에 2,65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제성을 띤 모금운동 지양은 상조회비와 전별금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연 1회 공개를 하겠고 전별금의 지급대상자의 적용범위 및 지급기준을 현재 설명중에 있습니다. 언론사 및 단체 행사모금 티켓 판매요구는 저희들이 가급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주차장 확보는 종합민원실 인접부지에 145면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이전되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년 2회 이상 직협회원 교육시간 확보는 근무시간외 직협회원 대상으로 교육은 가능하지만, 직협 회원도 아닌 사람을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현재 불가합니다. 또 년 1회 체육행사도 직협회원 자체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는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입니다. 직무환경 조성은 금년도 국내여비가 언어와 정보에 대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모두 43명에게 43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했고, 자녀 보육비는 443명에 2,65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은 그 동안 현대인재개발원에 모두 5기에 293명을 위탁을 시킨 바 있고 대체인력 지원은 청원휴직, 출산휴가 연 9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비교견학은 해외 배낭여행 2회 7명이 하고, 유공 공무원 해외견학은 1회 10명 실시한 바 있고, 금강산 관광 2회 8명이 했고, 대구U대회 및 경주엑스포 견학 1회 29명이 실시했습니다. 복무제도에 따라서는 숙직 근무자는 익일 휴무제가 있고, 공휴일 비상근무자는 평일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이용 편의의 식권 사용기간이 익월 2일까지 제한되었던 것을 연말까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대체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모두 19개국에 72명이 연수하였고 여기에 비용은 1억 3,455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노학동의 장세호 동장께서 영국과 스위스를 지역문화 진흥 및 지방화시대의 문화분권화 자료수집차 다녀왔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12쪽, 13쪽 까지 되고요, 14쪽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관리현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많은 분량이 넘어 갈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십시요.

예, 14쪽 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현재 수신단말소 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동은 시청 바로 뒤에 있고, 대포동은 구설악동 사무소와 대포배수지에 노학동은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모두가 시설은 전자 엠프싸이렌과 무인 단말제어장치를 가지고 있고, 관리는 정기점검은 월 1회, 주간점검은 주 1회, 합동점검은 도와 같이 년 2회 할 수 있고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가청율을 볼 때 속초시 인구대비 90%가 가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은 모두 16개소에 하루에 약 3,896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로 먹는 물은 조양동 선사유적지와 청대리, 생활용수는 무궁화 아파트 옆과 예사랑 어린이집 앞에 대우 아파트 공원과 부영 3블럭에 있고, 공공지정 먹는 물은 상고에 있습니다. 민간지정 먹는 물은 설악한화리조트, 한일합섬, 설악파인리조트, 코레스코, 척산온천휴양촌, 웰컴콘도, 설악교육문화원, 설악파크호텔, 동우대학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정부지원 먹는 물은 선사유적지의 경우에 1/4분기 괜찮았습니다만 2/4분기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다시 3/4분기에 괜찮도록 되어 있고, 청대리는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의 경우에 무궁화아파트와 예사랑 어린이집 여기의 부적합은 먹을 달을 기준으로 해서 부적합 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지정 먹는 물도 상고도 적합하고 민간지정 먹는 물도 현재 한일합섬이 부적합이 나와 있고, 척산휴양촌이 부적합이 나와 있고, 웰컴콘도도 부적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이 먹는 물이 부적합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시키되 지금 웰컴콘도의 경우에 연간 4번 다 부적합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모두 7개 사업에 1억 8,993만 5,000원에 사업비가 시작됐습니다. 신흥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고, 노학동 응골 척산버섯농원 앞 농로포장도 완료되었습니다. 노학동 도리원 농로포장공사도 완료되었고, 이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완료되었고, 다만 노학동 도리원 농로포장공사는 지난 11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약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양동 떡밭농로 포장공사도 완공이 되었고, 청호동 새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완공이 되었고, 중도문리 남문래골 농로 옹벽공사도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 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앞에와 중복이 됩니다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는 60개 단체가 등록돼 있고,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를 23개 기관, 단체 49개 분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로 3개 단체(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설악수지침봉사단)에서 교통질서와 자연정화활동, 수지침봉사를 하였고, 자원봉사 등록과 수요시설 등 포탈시스템을 16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상시 자율방범활동하는 분들의 상해보험도 151명을 가입을 해드렸고 자원봉사 시책발굴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는 자원봉사자의 인력으로 도벽 벼 바로세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있어서 큰 행사는 전국 중고학생 탁구대회와 전국중고학생 축구대회에 자원봉사로 급수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은 쓰레기봉투 지원을 연간 분기별로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반기별로 40매씩을 드리고 있고, 통·반장 신분증을 발급했고 정보화 교육에도 16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임 통장 공로패를 수여했고, 우수 통·반장 시상도 했고, 통장자녀장학금은 모두 18분에게 1,853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통신여비 현대화 내역 및 예산입니다. 금년 사업은 본청과 동간 행정통신망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각 동에 시청처럼 개인별로 전화가 1대씩 공급하지 못하고 사무실별로 약 3대씩 공급되었던 것을, 개인별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을 할 예정이고 12월 19일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별 주민 숙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103개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97%가 완료되었고, 금년 사업 중에서 지난 이 보고서 작성일 현재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1개 사업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동, 청호동, 대포동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조양동의 1개 사업은 부월리의 맨홀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12월 공사로는 아마 끝나지 않나 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10월 현재 1억 950만 8,000원 집행해서 68.16%를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08만 8,000원, 국제협력이 1,000만원, 자치행정과 6,963만 7,000원, 문화공보과 공보계에 334만 2,000원, 문화예술에 619만 6,000원, 체육진흥에 248만 8,000원, 사회복지과에 266만 3,000원, 관광과에 272만 7,000원, 지역경제과에 125만 2,000원, 환경보호과 66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별첨한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감사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바다살리기 하고 바다 가꾸기 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가꾸기 실천운동 시민연합이라고 이렇게 쓴 것이지요?

예.

이게 바다 살리기 뭐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정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동장 진행 사업비라고 있었지요?

예.

지금은 주민 숙원사업 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동당 아마 4,000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예.

예산편성 지침에는 꼭 그렇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한도 내에서는 안하고,

그 한도 내에서요.

우리 속초시 예산지침입니까? 중앙예산 지침입니까?

중앙 지침입니다.

다른 타 시·군은 1억원이 넘다고 하던데, 군 단위도,

면하고 동하고 또 다릅니다.

면하고 동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시내 동하고 농촌 동하고의 차이점을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려고 했는데 중앙지침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예산 부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 좀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고, 내규로 정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내규도 만들어 놓고 현재의 어떤 제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도 좀,

그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통장을 위해서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은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이런 것을 내적으로 정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법령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되고 이런 것이지요. 내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 그 부서에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각 동마다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요.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평가 결과를 보면 2/4분기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검사되었던 것이 3/4분기에는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수질검사 때마다 결과가 수시로 변경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에 의하면 음료수로 부적합한 시설이 비상급수시설로 시설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하고 허두레 쓰는 물과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을 해놓는데 16쪽을 한 번 보십시요. 보시면 먹는 물에 16쪽 처음에를 한 번 보십시요. 선사유적지의 경우에 1/4분기에 적합했던 것이 2/4분기 부적합 했고, 3/4분기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 부적합했던 이유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검사하기 위해서 생활용수로 쓰는 물 보다는 약 29배 정도의 부분 일대의 검사를 했지만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입니다. 먹는 물로 대장균군이 나오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용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혹시 물을 뜰 때 손이 닿아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장균군이 나왔다 하더라도 음료로 활용할 때는 소독을 하거나 끓여 먹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생활용수의 경우에 적합, 부적합의 경우에도 그 주변의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선에서는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것이 1년 내내 4번을 하는데 4번 다 부적합 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민방위 비상급수란 말이예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지, 끓여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비상급수를 언제 불을 피워서 끓여 먹겠냐 그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급수도 아니고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이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지요?

670명 됩니다.

일용직까지 670명입니까?

예.

예, 저희들 각 부서마다 행감을 하다 보면 일손이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지요?

그런데 그 바쁘다고 하는 것이 기준인데요,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조직 진단을 합니다. 하는데, 그 바쁘다고 하는 기준이 자기의 가치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 거예요 솔직히, 쉬운 예로 우리 속초시청의 조직을 대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평균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구라든가 예산 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규모에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인원이 어떻게…….

현재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작년도, 금년에 맞는 표준정원 지침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정원이 20 몇 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감원하라고 나왔지요?

예, 특위원이 현재 있다는 것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는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그렇지요. 시규모가 아니고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 파악이 나왔습니까?

서류로 제가 만든 것은 없지만 제가 갖는,

비근한 예로, 비근한 예가 아니라 근거로 행자부 지침 내용이 왜 감원하라고 그랬습니까?

인구 규모와 예산집행 이런 것을 종합판단해서 한 쪽이겠지만 뭐 그것은 그쪽에서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그러나 실제 여기 있는 우리의 느낌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부서가 바쁘다고 사람을 분명히 배치를 해드렸어요. 글 이후에 제가 매일 토·일요일날 봐도 근무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이제까지,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나온 경우에 우리 일손이 모자라서 미처 못챙겼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그러면 변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판단하십시요.

그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다, 적다 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뒷면에 우리시가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무사아닐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예산, 기본적으로 건설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 외에는 나머지 부서는 그냥 그 과거의 형식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발전하는데 있어서 좀 더디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요, 이번에 강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와 어떤 예산의 집행, 전체 예산에 어떤 실질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예산이 2,000억원∼2,500억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도 1,8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시는 전체 예산의 1,600억원∼1,700억원 상인데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1,200억원∼1,300억원 이랍니다. 이게 전체적인 것이,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지휘부나 어떤 기획팀에서 좀 우리 속초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감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속초시가 경제부분이 뭐냐, 그러면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은 무조건 관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관광객이 주로 먹는 것만, 관광객이 주로 자는 것만 어떤 경제에 준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거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식당, 유통, 의류 이런 모든 포괄적인 사업을, 분포도를 보고 발전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수많은 학술용역비를 들여 놓고 보면 전부 관광에 대한 것 뿐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직접 들으셨지만 그렇게 권위있는 박사들 조차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관광상품을 들고 와서 이것이 용역의 근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인천같은 데도 물론 큽니다만 기채발생 5,000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조원을 하겠다고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곧 뭐야 하면 거기가 우리보다 자립도가 약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인 어떤 지방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웃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의 수가 많아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초시에서 수산, 농업, 관광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사실 직원이 적은 숫자인데, 모자라는 숫자인데 결과적으로 쓴 돈을 보면 너무 적다, 우리 비근한 예를 보면 고성군이나 양양군도 1,200억원 가까이 씁니다. 속초시 10만 인구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규모를 쓴다는 것은 어떤 우리 기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속초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중장기 시책사업을 세워놓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의 구호와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그것은 전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속초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쏟아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가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개발이라든가, 산업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맞춰줘야지만 관광이벤트가 나오든, 관광상품이 나오든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돼 버리니까 좋은 아이템 가지고도 빛을 못보고 오히려 주변에서 핀잔듣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협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협에서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이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당직비 개선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속초시에서는 당직 근무비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하루에 10,000원 주고 있습니다.

하루 10,000원,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삼척은 30,000원 주고 태백은 40,000원 주고,

아직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모양인데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시고,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본급을 높여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협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대화의 범위가 제도와 법령 범위내에서 시장하고 얘기를 해야지, 시장은 안되는 사항을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시장도 법적으로 그 시간밖에 인정을 못해 주는 것을 넓히라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기본수당이 15시간 35시간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구는 40시간, 영월 45시간, 화천 50시간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도에서 안되는 것인데, 표면상에 그러한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가 어떤 산업경제라든가 이런 예산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좀 하자 이것입니다. 너무 짜임새있게 이렇게 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군수가 문제가 되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실제는 근무를 덜 했는데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그 분은 인심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노력의 댓가가 다시 나와서 일반 시민들이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판단이지요.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하지도 않은 시간을 인정을 해서 돈 준다,

원칙은 중요한데,

만약에 현재 직협에서 하는 사항이 법으로나 모든 부분에 될 수 없는 것을 아신다면 현재는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자기 권리인데, 반 억지같은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직협에 인기발언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유독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의 십약을 왜 이상하게 보는지,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지휘부에서 예산과 인구증가 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남아돌아 가는 것이고, 밑에 하부 공무원들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사기저하가 됐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의해도 지휘부에서 어떤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규제와 그런 관계로 어떤 예산의 낭비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일의 의욕을 떨어뜨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핸드링할 부분은 뭔가 우리가 도전적인 그런 지방자치단체, 또 영북지역에 어떤 중심적인 리더적인 그런 속초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들의 요구를 들어 주자, 이들의 요구의 어떤 합당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일할 수 있는 기분이 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야지만 진정한 어떤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인구증가에 대한 모든 대책이 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이 직접 민원인들과 부딪혀 보고 실질적인 업무를 해보면서 그들의 아이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돼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갖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의무와 권리가 공존해야지, 권리만 찾으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현재 15시간을 달라는 얘기는 권리만 찾는 것이예요. 실지 자기는 근무를 안했는데 15시간 넘게 처달라,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잘못됐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그렇게 사기진작하고 우리가 모든 집행부라든가 하부 공무원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꼭 아닌 것을 해보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인기발언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지 속초시가 커지는 거지, 행정에서 모든 그것을 다 쥐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하니 과연 속초시가 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학 교수들도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주고 용역을 받아 보십시요. 용역을 해놓고 나면 행정에 접목이 돼서 그 접목된 행정이 시민의 동참을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료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자료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사회복지사업에 더 쓰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용역보다,

용역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용역하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총론은 필요없고 강론쪽으로 가라, 공무원이 총론을 주면 각색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 관학협의회를 보면 그 교수가 중국의 얘기입니다. 중국이 마다를 좋아하고 빠징고를 좋아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교수 어떻게 해주냐, 중국 사람들이 오면 어떤 답변을 좋아한다, 글씨는 무엇을 싫어한다, 그것이 다 됩니다. 색깔은 블루 좋아한다, 이렇게 가가지고 행정에다 그대로 한데요, 그런데 총론만 주면 그렇게 각색을 못하거든요. 대개 이렇게 보면 모두가 그것을 몇 번 또 하려고 해서 그러한 지 아마 그러한 부분에 깊이가 없어서 모르지만, 항상 총론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도저히 각색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성과상여금부터 내용이 많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너가 아닙니다. 사회사업체는 보통 오너, 기업주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공존해서 우리 시민의 어떤 이익을 창출시키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공인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같은 공통적인 생각, 지휘부다, 노조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같은 공동적인, 우리 시민의 어떤 권익과 시민의 어떤 경제적인 것과 어떤 복지적인 것과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될 공동의 의무가 있다 라는, 공통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대화를 순조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반 기업 노조같은 경우에,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사비, 노조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지만 통틀어서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쪽에도 그런 인식을 좀 더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쪽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공통적인 사명을 갖고 공통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 서로가 의견마찰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지난번보다는 좀 더 가까이 직협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것으로 본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대화가 좀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에 인사관리 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해 전자게시판에 공개하신다니까 그것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밑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3명, 6명이 되겠습니다.

7명이 아닙니까?

예, 위촉직 4명 교수까지,

아니 교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제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위촉직으로는 사득환교수, 전재남씨, 최상익씨, 윤해균씨입니다.

인사위원회 여기 보면 평가기준이 직렬별, 근무성적, 최초임용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더욱 세부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일평가제를 인사에 반영은 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해가지고 본인이나 상사나 할 일하고, 자기계발 및 교육을 유도하고 능력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오히려 자기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해 나가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인사기준에 똑같은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아,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잘 하는구나, 이쪽으로 능력을 개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직관리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의 조직증원은 서무계에서 인사가 서무계랑 같이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부분은 조금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인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부서에서 사람 개개인의 특성과 자료를 정리해서 그런 자질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나온 것보다도 업무추진 실적 및 조직관리 및 화합, 리더쉽, 전문성, 책임성, 청렴도, 개선안,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정도, 현 직급임용 후 근무경력 보직경력, 휴직, 징계 이런 것을 총괄해가지고 좀 다방면으로써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몇 일 정도 하지요? 하루 정도 합니까?

있을 때마다,

오늘 인사가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사위원회를 여느냐 이거지요.

보름이나 한달 전 정도,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처럼 근무성적 평정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 또 전보 제한자가 수반되는 사항인지 그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앉아서 그 사람의 개성을 파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다방면으로 해서 이것은 뜬금없이 활용해가지고 잘 마무리해 나간다면 불평불만도 줄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를 행정적으로 단 하루나 이틀만에 하는 것보다도 몇 일이 걸려서 백 몇 십 명씩, 여기 인사 보면 백 몇 십 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 하루에 한다면 조작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인사는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시청에 기여를 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잘했다, 이런 것을 기여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인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인사하면 그것이 인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기준을 만든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인사를 하고,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불평은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객관성, 당신은 이것을 잘했으니 1점 플러스, 무엇은 안했으니 1점 마이너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사를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이지, 인사를 160명을 한나절에 한다, 이것은 인사가 아니고 그냥 금 쭉쭉 그어가지고 이쪽 이쪽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고 뭔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상사의 눈에 제대로 안들어 오면은 반영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사위원회가 그런 것을 보자고 인사위원회가 개개인의 개성을 평가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여기 보니까 전직 공무원도 있더군요. 그런 정도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업무에 수행능력이 있구나, 이 업무에 수행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인사위원회가 시청에 상근를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청 공무원이 4명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전직 공무원이,

3명입니다.

3명입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있지, 시청직 공무원들 있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향은 파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하려면 인사위원회가 시청에 상근를 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해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시청을 떠난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3년, 5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성향은 직급별에 대해서는 알지 않습니까, 밑에 하위직은 모르더라도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1페이지를 보면 사전인사예고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사전인사예고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의 만족도, 인사예고제의 만족도, 인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한 번 설문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요. 우리가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막하고 이렇게 전번 인사때 그랬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대비책이 반듯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사를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은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아 인사가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인사에 대한 자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실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조사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설문도 그렇고요, 아무리 해서 사람을 배치하는데 그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나는 기획실로 가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못가고 자치행정과나 세무과로 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동에 있다 들어와도 불평이 있다,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게 다 설문으로 불평이 나온다니까 이게, 그것을 100%로 만족하기는 어렵다 이거지요. 얘기는 좋으신 얘기인데 그렇게 적재적수에 본인이 희망하는 자리를 100% 충족 못시키면은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평은 있는 것이고 잘 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쪽이고, 지금 얘기는 알아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설문을 한들 서로의 불만족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의 고충상담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그러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쉽게 해서,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면 또 시장님 앞에서 만나서 나는 사실 이 사람이 좋다, 진짜 그렇게 해 볼 수 있냐 이거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괜히, 한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 또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전체사람입니다, 그 원인이 분명 인사 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냐, 그러면 자기는 100% 충실히 다 일 했냐 좀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인사를 있을 때는 만족도가 10%가 나오고, 보통이 20% 나오고, 불만이 50%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했는데 이 참고자료에 의해서 인사를 했는데 좀 개선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강제로 이것을 개선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데이터를 삶아 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하다보면 개선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인사, 부시장 찾아가시는 것이 시장님 찾아가시는 것보다 그래도 얼굴을 알리잖아요.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지 않겠나 이거지요. 뭐 자기 인사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참작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행감자료를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전보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요? 여기 보면 전보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한다 라고 써 있는데, 승진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공개 해가지고 승진임용 있는데, 맞습니까, 사전공개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내용이 그 밑에 승진의 경우에는,

아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중복된 질문같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설문심의 안건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전보자 안내를 사전에 의결을 합니까? 의결하지 않습니까?

전보 제안자 사전에 의결합니다.

의결합니까?

예.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하지요?

예.

인사위원회의 결정권자한테 인사를 결정합니까? 인사결정권자한테 인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럼 인제 여기서 걸러주게 되면 결정권자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만요.

예.

아니 그럴까? 그렇다면 바쁘면 저것도 못하는 수가 있겠구나,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사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청에 상주는 하지 않더라도, 시청에 와서 어느 사람들 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대인관계를 가져가지고 어느 쪽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말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결정권자가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사실상 결정권자가 어느정도 알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좀 잘 골라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진짜 불평불만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과장님께서 활성화하시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사위원회 운영 범위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반박한다고 듣지 마시고,

예.

실지 행정책임자가 일선 근무자의 근무상황을 뭘 알겠냐, 그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조건 모른다고 보시는 것도 그렇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본인이 알게 모르게 더 정확히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인사위원회를 창설하는 문제는 지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자기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승진심사와 전보 제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지 그 밖을 벗어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

실지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에서는 시장님이 인사를 한 것을 뒤범벅 한 적이 있던데요.

그것은 사전에…….

아니예요.

사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리짐작 이만하면 사람을 대해보고 서열을 매기는 것 쉽게 얘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 하는 것 정도, 그 다음에 1년 내내 전보제한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불가피하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결정해 주는 것, 그리고 징계 정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전에 어느 쪽에서 접해보니까 김포에서 김포의 대반란이라고 썼던가, 거기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인사한 것을 김포군인지 시인지 모르겠지만 뒤집어 가지고 재인사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요.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왔는데, 뭐 살점에다가 수혈을 바꿨다든지 이런 것 까지는 얘기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피 부서인 동사무소 이런 데, 이런 데 있는 분들 저도 아까 제대로 자료를 못받고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만 있는데,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보니까 동사무소 도는 사람은 계속 동사무소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또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은 선호부서도 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신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어떤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예.

속초시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지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구성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좋겠지만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미안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자원봉사 문제가 금년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잘 안된 부분이 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사무실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집기같은 것이 이미 구비돼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해서 지금 활성화가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의 경우에도 청사가 리모델링이 빨리 되면 교통행정과 2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안돼서 지금 정리가 못되고 있고 아마 늦어도 내년 3월, 4월까지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교통행정과 2층에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고 거기서 시 전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고 수급과 배분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한 기구가 생길 때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현재 조례만 되어 있습니다만, 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시행상의 평가와 시작한다면 왜냐하면 현재보다 훨씬 발전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또 침체적으로 좀 미진하고 부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위촉이 돼가지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이제까지 뜨겁게 논쟁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현재 일반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자기가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속초시의 인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엉뚱한 데 가 있고, 그 위치가 아닌데 그 위치에 와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각 관내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저희들 현재 부서별, 직렬별 지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이 어떤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료주시면 저희가 다음 인사때 반영을 할 수는 있겠고요, 하여튼 저희들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은 모든 부서에 직급과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렬이 복수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서 복수직이 있는가 하면 아주 희귀한 직종인 경우에 너무 하나로만 해놓으면 도저히 사람을 충원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헤쳐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전기직같은 그런 분들은 6급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런데 6급 이상으로 갈 때에는 다른 부서에도 행정, 토목, 전기 복수 현원은 그 사람을 위하여는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직장 조직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직렬상의 어떤 상·하급자간의 균형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에 비해서 5급 공무원 수가 10% 밖에 안되는데, 토목직에는 5급 공무원이 20%가 된다, 이런 언발런스, 이것이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금방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권자가 금방하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사안이 자연감원이라든지 뭐 이런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놓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부단하게 계속 관리를 해야지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보 임용에 보게 되면요, 모범친절공무원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 등 본청 우선 발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려면 칭찬합시다에 몇 번만 올려 놓으면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 기본적인 인사원칙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진급하면 동으로 나가고, 동에 있으면 시로 오는 이런 기본적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리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충족을 못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홍우길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박명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연장근로의 시간은 기존 기본급여의,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시간에 대한 관리를 지금 현재 체크기로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좀 있겠네요. 조금 더 달아 놓을 수도 있는데, 수기로 하게 되면, 기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왜 기계를 설치해서 민원을 야기시킵니까?

하지 않는 자, 무노동 무임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보면 하지도 않은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밤에 쭉 다니다가 11시에 와가지고 탁 달고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본인은 몇 푼 더 받아서 이익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치행정과 쪽인데, 아무리 말로 해도 안되니까 지금 지문인식기를 놓은 것인데, 또 그게 불편스럽다 라면 더 할 얘기도 없습니다만 누군가는 바르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설치는 잘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 원칙속에서 어떠한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운영의 묘 속에서 원칙을 찾는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성과상여금 지급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반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노동부의 기준을 보게 되면 연장시간은 기본근로시간 시급을 해가지고 시급에서 1.5배를 더 주고 있지요? 노동법에는 그렇습니다.

노동법에는 그렇습니다.

노동법에는 1.5배 더 주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를 법정시간을 15시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15시간을 인정해 준다면 그 15시간에 대한 시간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급별로 인데 몇 %를 해주고 있냐는 얘기지요.

몇 %가 아니고, 시간당,

시간당을 하기 위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당 나와 있습니다. 7급인 경우에 시간당 6,138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6,138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기본급여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보수비용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보수규정에 정해지려면 어떠한 근거가 있이 정해져야 되는데,

물론 근거가 있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근로시간 8, 8시간이지요 그렇지요?

예.

8시간 외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나누기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몇 %를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내부에서만 어떤 문제의 야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알게 되면 잡음이 없어질 것 같고요, 여기 휴무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지급 선택 권장이라고 그랬는데 휴무는 유급휴일 아닙니까? 일요일날,

무급,

일요일날 왜 무급입니까?

아니 비상근무를 하면 그만한 시간을 휴무를 주는 것이지요 대신, 휴무일에 당연히 쉬어야 될 시간에 근무를 했으니까 평일 근무시간에 그만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224시간이 노동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그렇지요, 한 달에, 그러면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급,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노동법에는 1.5배를 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날 받는 금액하고, 휴일날 휴면성 급여는 지급됩니다. 연장근로는 안나가지만 기본급여는 지급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150%를 더 주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도 보수기준에 기준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슷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만큼 쉬든가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양자간에 선택을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 4월 5일 이후에 산불예방 때문에 비상근무를 했어요. 그 때 333명이 했는데, 특별휴가를 간 사람이 6명이고, 그 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받아간 사람이 327명이 받아갔습니다.

잠깐만요, 7급 기준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보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7급의 경우,

그런데 그것은 봉급마다 다 다른데, 7급 몇 호봉 이렇게 표준은 잘 몰라도,

기준이,

기준은 없습니다. 호봉마다 다르니까,

호봉마다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아니 조견표를 가지고 와서 보면 되는데, 7급에 딱 표준액이 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거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조견표를 가지고 7급 10호봉 기준,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요.

휴무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기준 공식은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하나를 가지고 그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에 의해서 이 계산공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되는가, 아니면 행정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공평하게 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조금 모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단들한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장한테도 하고 있습니까?

나갑니다.

반장은 지금 아예 없는 조직이더라고요,

반장 나갑니다.

반장까지도, 그런데 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통장의 일을 보좌하는 것이고, 전·출입자 관리와 뭐 이런 주민제도 또는 봉사참여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사실 반장들이 하는 일이 기대보다는 미약하긴 미약하지요.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반장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른 것도 다 지급이 될 것이 아닙니까? 동에 숫자파악에 의해서, 그렇지요?

예.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요, 통장부분에 대해서 잠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내동의 통장하고 농촌동의 통장하고는 하는 역할들이 많이 달라요. 상당히 좀 힘이 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는 농촌동의 통장님한테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별도로 시내동을 통합한 쪽하고는 가치를 제가 할 수 없고요, 쉽게 당론의 경우에 명주군하고 강릉시가 합했잖아요?

예.

면지역과 시지역이 좀 다르니까 다른데, 저희들은 그런 제도를 정할 수 없는 지역이고 다만 현재의 제도에서 한다면 그런 분야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동의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 일반 주무부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없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러한 필요를 파악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자치행정과에서는 나올 것이 없다,

다만 농촌동장들의 어떤 컴퓨터 보급 문제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으로 전산화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그런 것을 잘 발부하시면 분명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별 사업현황을 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쭉 보니까 동장 연도별 주민숙원사업비 추진내역이 거의 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까? 그리고 동장 재량사업으로 했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그런 내역도 좀 있어요. 이것이 많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동장재량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겠지요?

아주 소규모이면서 금방 해줘야 될 것,

어떻게 몇 백원 차이로 다 이렇게 맞춰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일부러 맞춘 것인지,

이것은 제한 돈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200m해주는데 돈은 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0m밖에 못한다, 그럼 한도액까지 쓰려다 보니가 대략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이 거의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더 올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사업비가 적다, 많다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안되겠구만요.

하여튼 직협과의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서로가 원만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정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보면 농촌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시내에서 좀 벗어나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애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름을 떼니까 좀 더 보조해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용 기름은 현재 주기 좀 어렵고요, 다만 농촌동에 제가 예산서를 다 못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갖는 농촌동에는 쓸 수 있는 차량을 하나 구입해 줘서 그 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리고 차량이 배치가 되면 자연히 그러한 유류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이 불편사항이 없게, 누구든지 농촌동에 가면 그래도 시내동하고 동등한 입장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에서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그 외에 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그 동에 골목사업같은 것,

농어촌 사업 하는 것,

예, 농어촌사업 하는 것,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봐도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당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1. 29 주민자치과장 어기형.

보고에 앞에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과장 어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표 자치지도담당입니다. (전경표 자치지도담당 인사) 다음 심옥자 주민지원담당입니다. (심옥자 주민지도담당 인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주민자치센터별 시설현황 및 예산투자내역, 동별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각조 통계사무추진 및 자료발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별 시설현황 및 예산투자내역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총 36개 시설에 면적은 591평이 되겠습니다. 영랑 6개 시설에 79평, 동명 4개 시설에 46평, 금호 7개 시설에 152평, 교동 4개 시설 52평, 노학 3개 시설 69평, 조양 3개 시설 70평, 청호 5개 시설에 65평, 대포 4개 시설에 5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투자 내역입니다. 2002년도 예산투자현황 입니다. 먼저 총 집행내역은 7,595만 9,000원 입니다. 그중 집행내역은 강사료가 2,856만 7,000원 입니다. 물품구입이 3,209만 5,000원, 재료비 404만원, 홍보물 제작 204만 9,000원, 시설비 456만 4,000원, 기타 4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센터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398만 6,000원으로써 집행액은 7,209만 6,000원 입니다. 집행내역은 강사료 3,929만 9,000원, 물품구입 1,314만 6,000원, 재료비 565만 4,000원, 홍보물 제작 54만 1,000원, 시설비 268만 6,000원, 기타 1,1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센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저희 8개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은 3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33,449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영랑 4개 프로그램에 3,323명, 동명 5개 프로그램 958명, 금호 8개 프로그램에 13,257명, 교동 4개 프로그램에 3,8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학 5개 프로그램 5,536명, 조양 5개 프로그램 5,222명, 청호 2개 프로그램에 793명, 대포 3개 프로그램에 548명입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사무 추진 및 자료 발간 현황입니다. 200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입니다. 그 조사개요는 조사주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금년 2월 27일 ∼ 3월 24일, 약 1개월간 조사한 결과 사업체수7,651개 업체이고 종사자수는 27,289명 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개요로써 조사주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실시기간은 매년 5월 ∼ 6월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우시시에서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그리고 조사사항은 조사표에 의한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현황은 실지조사는 금년 5월 16일 ∼ 6월 14일, 약 1개월 간 조사를 마쳐서 조사결과 총 6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금년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조사입니다. 조사개요는 금년 10월 2일 ∼ 10월 27일, 약 1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기본도를 이용한 관내 8개동 지형지물, 행정구역경계, 통경계등 변경상태를 재확인하는 보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도 심사를 10월 27일날 끝마쳤고, 심사서를 통계청에 10월 31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대구역은 30개 구역, 소구역은 86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발간현황 입니다. 이것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통계업무 발간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수록내용 17개 분야 2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500부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김정한 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포동에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부스, 체력단련실, 열린 도서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일 인원하고요, 누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그 자료를 1일 이용인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548명에 대한 인원자료 요구요?

예.

그럼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대포동에는 지금 인터넷부스가 컴퓨터가 총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기구가 9종에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실이 VTR, TV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맞지요. 어떻게 인터넷부스 09:00 ∼ 18:00까지 이용인원 1일 1명, 1명인데 231명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체력단련실은 0명이고,

0.0 몇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고, 지금 대포동은 그렇습니다. 대포동은 현재 8개동 운영상황중에서 대포동이 이런 시내동처럼 이렇게 한군데 밀집되어 있지 않고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비선대부터 외옹치까지가 6.5㎞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길다렇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재 대포동사무소에 비치된 그것을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질의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오는대로 확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그렇게 해드린다면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노학, 조양, 청호, 대포까지,

8개동 다 같이,

8개동,

8개동 다 해가지고 이용인원, 1일 몇 명 어떤 분이 이용했고, 15명, 20명이니까 많치는 않습니다. 그 누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좀 뽑아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동사업 쪽에서는 궁금한 점이 있지만, 이 대포동 아까 얘기했던 것요, 이게 어떻게 소수점 자리가 나와서,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누계는 231명, 86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365일로 나누면 0.0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0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대포동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명무실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대포동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이게 사실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함수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대포동같은 경우는 실지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소수점이라도 찍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혀 1일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하지 누가 사용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소수점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기구가 없겠지만, 그 정산서가 오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