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의결이 보류되었던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안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일원화되지 아니하여 기술직과 행정직의 직급명칭을 사용하는데 혼동이 되어 왔으나 작년 12월26일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즉 대통령령 제13786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모든 기술직 공무원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장의 직급명칭도 지방의무기정에서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이상 직급명칭 변경은 보건소 직제규칙 및 사무분장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이미 개정되었고 구청소속기술직 공무원 직급명칭도 사무분장규칙에 명시된 바 이 또는 개정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질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연간계획을 일괄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마다 취득물건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후에 의안을 올리게 되면 계약당사자와는 이미 상당한 논의가 되어서 결정적으로 구입합의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의회가 개의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로 인해서 의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상대방과 모든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도 실기할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지난 연말에도 그런 문제로 실기할뻔한, 그렇게 촉박하게 일을 처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집행부에 주시면 그것을 효율성있게 적시에 능률적으로 대처해서 토지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법규에서도 이것은 일괄상정하도록 관계규정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모양대로 갖추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이 과정에서 일괄상정했을 때 제대로 일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의심을 가지시고 또 구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으로 일을 처리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걱정스러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동 단위의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물건을 선정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의원 여러분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없이는 사실은 대상토지의 선정도 어렵고 막후조정도 어려워서 어차피 그 과정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회의록에서도 남기다시피 구청관계자, 동장, 지역유지분은 물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부에 맡겨놓으면 연말이 되도록 마냥 늘어져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일괄상정했거나 개별상정했거나 마찬가지로 의원 여러분께서 감독차원에서 이것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느냐고 늘 언제나 채근할 수 있고 회의를 통해서도 채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에 보면 조합주택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질의가 나갔던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 그것이 빠져서 지금에야 매각을 하는지, 조합주택이 설립될 당시에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왜 매각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명병수위원님과 박동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그간에 건건이 할 때도 행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활동을 했느냐, 하는 추궁이고 그 다음에 일괄처리하고자 하는 법적근거, 그리고 그 이전에 건건이 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적기에 나서서 했느냐, 안했느냐는 제가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장과 아니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매입활동을 했고 그간에 의원님들의 조력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건이 의안상정을 하거나 일괄상정하거나 그 사항까지는 역시 그 과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건건이 했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소홀히 하거나 서두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일괄상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괄상정해서 의안을 통과시켜놓고 나면 의원여러분들과 주민 그리고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대상과 합의가 종료된 후에는 즉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만 건건이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도 다시 의회를 열거나 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야만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간단히 또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만 법규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리계획을 예산이 성립되면 연간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연간계획을 일괄해서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을 모태로 한 양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을 보면 거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식중에 무슨 무슨 연도 관리계획 총괄, 이랬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총괄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건건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것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과연 구체적인 물건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상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기에 달아놓았습니다. 뭐라고 달아놓았는가 하면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 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구체적인 물건의 선정이 없이도 일괄해서 승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것이 타당하다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건건이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은 의회가 없이 그냥 시청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타성이 붙어있고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처음 되다보니까 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2년간 그렇게 끌어온 것으로 알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박동순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착수되고 할 때에는 그 매수자, 그러니까 주택조합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연되었고 또 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를 한 후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합주택 부지의 평가금액은 어느것을 기준한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까? 감정원의 감정가격입니까?

규정상으로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매각시기에 가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20억이라는 추정을 한 것은 1,983평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101만원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공시지가로는 113만원입니다. 문제는 그 20억이, 23억이나 이렇게 된 것을 왜 줄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기술상 대개 수입을 항상 조금 줄여 놓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때에는 감정기관에서 할 것이지요.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매수신청이 지연되어서 용도폐지 후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매각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합주택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각이 안 되었음으로 그 땅에 대한 작년도 금년도 점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았습니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미심쩍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수신청이 지연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땅을 멋대로 사용하는데 구청에서는 가만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작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빨리 팔도록 해야지 지금 담당 국장의 일이 아닌 전임자의 얘기입니다만 당연히 조합주택을 설립할 당시에 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어야 되지 뒤늦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이나 업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리계획 승인한 것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전가지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전가지만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일로 부터의 변상금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의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간에도 상호 의견이 분분하니 이것을 가지고 계속 토의하는 것보다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충분히 걸렸다고 보아요. 위원들 상호관계 각자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결로 처리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음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재석 11인중 찬성3인, 반대7인, 기권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수표결) (재석위원 11인, 찬성 3인, 반대 7인, 기권 1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