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지난 2004년 3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보험가입대상인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신규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보험가입방식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에 따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법이 지난 2004년 3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주민등록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주민등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사항이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전송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는 조폐공사로 전송하여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이 제작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주민등록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 조례를 2004년 3월 22일자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의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동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 7201호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근무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의 청구 변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보험·공제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는 공제회비, 보상범위, 운영방법 등은 물론 보상혜택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 유익한 상품을 선정하여 가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의 규정은 과거에는 주민등록 발급시 주민등록증 용지에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전산입력과 동시에 조폐공사로 관련자료가 전송되어 규정카드로 발급되므로 주민등록증 용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제4의 규정은 구청장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주민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이 가입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정형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을 이해관계자나 가족이나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전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줘 가지고 가입하고 있는데 각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산구하고 서대문하고 양천구하고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이런 데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등록담당 직원들이 보험 들기 전에 현재까지의 사고내역은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사고내역은 마포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었는데요.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종로, 용산, 중랑이라든가 이런 데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6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인감도 포함됩니까?

인감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인감을 뺀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는 지금 현재로 어디를 지정해 놨습니까?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라고 공익성이 강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제를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보험·공제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는 공제회비, 보상범위, 운영방법 등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은 검토해서 들을 예정입니까?

그것은 보험회사에서의 조건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재정공제회만 꼭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러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그 중에 하나 투명하게 고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수익성이 강한 일반 회사고요. 지방재정공제회는 그래도 그 중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들어오면 손해액 뿐만이 아니라 소송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대흥동을 얘기합시다. 대흥동에서 주민등록업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고발생해서...

보험을 들었을 때 한 사람당 얼마씩입니까?

한 사람으로 드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 3명씩 직위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1년에 480만원입니다.

3명에 대해서?

3명이 아니고 24개동 곱하기 3명.

24개동 3명에 480만원? 1년에?

예.

그러면 보험료는 별거 아니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호적업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이왕에 호적업무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니까 국장께서는 소관과가 틀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으로 직원하고 주민등록 원하는 사람하고 고의성, 직원하고 어떤 결탁에 의한 고의성도 우리가 보험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지?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면 본인한테 변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본인의 순수한 실수로 나가지 않고 본인의 중과실일 때는 본인한테 변상책임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급하는 그 사람하고 어떤 결탁에 의해서 고의성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말썽이 생겼을 적에도 그것을 우리가 규명을 할 수 없거든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보험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쪽으로 우리가 수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자치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호적업무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조례를 하지 말고 호적업무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고의나 이런 경우 발급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든 지방행정공제회든 계약을 해서 일단 손해가 발생되면 계약된 공제회에서 일단 나설 겁니다. 나서서 그것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행동을 해서 돈을 줄 거 일단 주고 만약에 고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사처벌이라든지 아마 보험회사도 그런 거를 할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의나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주민자치과장도 얘기했지만 형사처벌까지도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적업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금방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추가를 하든지간에 이왕 제정하는 김에 호적업무도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것도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야기 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행정국장으로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사무소 1개동에 3명씩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아까 48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실제 액수가 넘는데 할인되는 거예요?

총액이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수 보면 7만 8,400원씩이면 480만원이 넘잖아요?

그것은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출기초에다가 기본경비 곱하기 보상한도계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없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할인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수를 곱해서 산출한 게 4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1억일 경우.

7만 4천원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하는 걸로 사전에 올라왔죠?

사전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그렇게 올라왔는데. 보험회사를 이미 구해서 거의 다 확정지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됐어요. 그리고 이게 주민등록 담당자 한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보험 자체를 누구 명의로 합니까? 담당자 이름으로 합니까?

직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바껴도 직위로 한다?

예.

그러면 그 직원이 업무가 바뀌고 다른 데로 가고 후임자가 왔는데 그 전에 발생한 건 그 직원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도 거기에 연계가 되는 거고?

예.

구청에는 해당자가 하나도 없어요?

구청도 있습니다. 민원봉사실하고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까 동에 3명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청도 담당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동만 딱 집어서 3명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7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2명만 되냐고. 산출을 제대로 해서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조례 개정하는데 서류 내면서 해당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몇 명이냔 말이에요. 몇 명인데 1인당 얼마 들어간다는 걸 내놨어야지.

총 79명입니다. 공덕역하고 합정역에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이 질문할 때 정확한 숫자를 대야지, 그렇게 편의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79명이에요?

예.

그러면 보험회사도 지금 수의계약하는 거죠?

보험회사는 아직 계약단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돼서 한다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경쟁입찰을 시킬 거냐는 거지. 왜 그러느냐면 조례가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10년이고 계속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디어디 받아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그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하고 공제회가 있는데 공제회가 아무래도 보험료 자체가 싸고 혜택이 보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내년에 가입합니다. 오늘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아까 4개 구청이 했다고 했죠?

예.

나머지 구청은 금년 내로 하는 건가요?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어차피 내년에 다 해야 되겠네요?

거의 할 걸로 믿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입니다. 타구의 주민등록 사고현황을 보니까 사고피해 내역이 3억, 8억 4천, 9,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가입예정액이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금액을 1억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3억으로 하실 겁니까?

현재는 1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포구는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간치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가령 지금 타구에서 나온 주민등록 사고처럼 배상액이 3억이 된다든가 8억 4천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규정에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정도로 가입예정이 돼 있는 데가 종로구, 서초구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3억 정도로 올리는 부분은 보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험료도 물론 있고 보험의 보장을,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주의업무를 해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배상한다?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포구는 보험 가입금액을 1억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79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사무소는 72명이 3명씩 나왔고 구청 민원실은 몇 명입니까?

민원실은 본청에 한 명이고요, 합정동하고 공덕동하고 3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 6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79명이서 보험금액은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보험회사는 한국지방재정을 지금 거의 지정하시다시피 했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유리한 데 채택할 방안은 없는지?

지금은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로 공제회를 설명 드리는 거지 결정한 건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는 안 들어가는데 차후에 이것이 조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할 때는 한국지방재정에 거기에 특정 가입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래도 우리가 유리한 쪽에, 지금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마을금고 마포위원회 회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을금고도 공제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 할 이유가 있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소멸성입니까, 저축성입니까?

이것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소멸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보험 가입할 때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용지에서 카드로 바뀐 연도가 언제입니까?

99년에 시작해서 마포구는 2000년부터 바꼈습니다.

2000년에 완료됐죠?

예.

그러면 4년이 지났는데 4년동안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용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옛날 구증 백지용지는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년이 지난 뒤에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4년동안 용지는 안하고 전부다 카드로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왜 이제 개정하냐고? 주민등록법 제18조가 2004년 3월 22일날 법률 제7201호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그 동안에 검토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각해 버려서 관리할 것도 없잖아요?

예.

관리할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늦게나마 개정하는데 개정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증이 없는데 관리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용지에서 카드로 전환이 됐으면,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완료됐으면 바로 이것을, 필요 없는 걸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고. 진작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용지관리에 관한 법을 폐지시켰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된 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