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예,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갔다 드릴 수 있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다음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고성군이 10월말 정도 될 것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은 모든 것을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아예 수거를 안 합니다. 또 분리배출이 안되면 처리 자체가 안 되니까, 종합처리시설에서요. 그러니까 태울 것 따로 들어가고, 매립할 것이 태울 것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시설전체의 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태우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으니까 음식물을 따로 분리해서 실과에서 음식물을 따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이 대게 보면 가정에서 그러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집수리를 한다든지, 대청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마 무심코 실고 가다가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해서 속초 가까운 특히 토성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만, 저번에 수상한 것이 보여서 한 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해서 어디에서 배출되었는지 가보자 했더니 우리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그 차를 타고 가니까 시내 빙빙 돌고, 점심을 먹고 간다는 등 해서 결국은 추적을 포기를 했다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적발을 하면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인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지금 무슨 고민이 생기냐 하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 또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하자면 단속이 들어오면 편리하게 반입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도둑 한 명 잡자고 하니 모든 사람이 불편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요즘 정보관계, 개인 신상에 대한 왜 이런 것까지 하느냐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갑자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묘안이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배출장소하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말하자면 건축, 건물 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일을 하는 싣고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두 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수하게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구상은 내년 초에 계획을 해서 내년 7월부터는 시범 수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에 한번 조사를,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 일부 대형업소 예를들면 한화콘도미니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호, 이러한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릴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제도대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던 제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나 다 영점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가 환경관광도시로서 환경분야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 가야 되는 말씀을 드릴만큼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에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저희들 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본 것이 있는데, 첫째 청정 도시로 하자면 대기분야가 깨끗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자면 매연관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특히 매연이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물질인데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저 혼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적은 대기를 어떻게 현재보다 청정도시라는 것을 걸맞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면, 첫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집집마다 한 대씩 심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는 해봤습니다만, 포기를 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영랑호 수질을 현재 상류에서 내려오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저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가시적인 것이 나오자마자 내년 하반기나 2005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수질이라는 것이 또 그것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수질분야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동차 매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들이 내년부터 금년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다수의 단속을 해서 조금이나마 개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요,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내부적으로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군데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요. 장천에 1군데하고, 장재터 4군데 있고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개 먹이로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개인이 말하자면 감량화 사업장이라도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음식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그러한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지금 이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부터 정비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천 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도시과 도시과장 이태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심창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홍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숙경 건축지도담당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이성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개 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담당이 현재 처가 쪽으로 상을 당해서 현재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님들은 들어가 앉아 주세요.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공통부분과 도시과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는 총 8건을 접수를 해서 8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금호동 산 131-3번지 중앙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윤세권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인 주차장 결정한 취소 사항으로서 취소가 불가한 사항을 처리결과 하였고, 조양동 1209번지에 정남두씨로부터 도시공원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따라서 이 역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해변 25시 횟집 민경학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동명동 40-1번지 한옥동, 이금옥으로부터 일조건 침해여부 및 인접 대지경계선에 50cm이격 문제에 대해서 일반 상업지역에는 50cm이격이 저촉이 안 되므로 처리 종결하였습니다. 조양동 원성진으로부터 건축물신축관련 부지를 높이므로 인해 인근부지로 우수가 유입된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동명동 40-1번지 한옥동, 이금옥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조양동 1370-3번지 김정자 외 26인으로부터 건축부지 인근에 성황당이 있으므로 종교집회장 건축불가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초래한다는 진정내용에 따라서 건축법상에는 종교집회장을 제한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회시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 교동 782-13번지 현대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 후 교회의 소음, 추가 주차장 확보, 일조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로 협조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 일조권은 해당 없으므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 중에 명시이월 8건과 사고이월 8건이 되겠고, 5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처리 완료를 전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및 정산서 사본에 대해서 사업명은 시화 대국전시회 보조금 사업으로 속초상고에 400만원을 보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산보고는 11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898건 중에 85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허가가 161건을 처리하였고, 건축신고가 19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31건,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가 50건, 용도변경신고가 7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143건, 건축물대장말소가 131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4건, 개발행위가 134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및 징수액 및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부과와 징수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징수결정액은 144건에 1억 6,630만 4,000원을 결정을 해서 99건에 1억 876만 9,000원을 징수를 해서 6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으로서 344건에 5억 3,319만 7,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8,051만 7,000원 1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재산조회 후 부동산압류 등 채권압류 확보를 하고, 미납자 각종 인·허가 제한조치, 장기체납자 부동산 공매조치, 재산미소유자 방문면담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 번에 공유재산 임대료 및 가로수 피해보상금입니다. 총 1,979만 4,840원 징수결정을 해서 1,972만 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해맞이와 청초호유원지 2건에 563만 97만원,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1,353만 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1건은 징수를 못해서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정책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을 하였고, 속초시 도시계획 및 용도지구 세분화용역, 미 집행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청초호 조류생태공원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하였고, 2002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일부재정비용역을 하였고, 속초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2002년 상·하반기 사후영향평가 조사용역을 하였고, 도시계획구역 변경 및 용도지역 세분화 지형도면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2002년 상·하반기 사후영향 평가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준공된 사업은 5건에 672m와 폭은 6m ~ 8m가 되겠고, 사업비는 20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건에 3,087m에 도로폭은 6m ~ 15m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204억 2,6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현재 36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11건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로 보상협의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공원 편입용지 보상현황입니다 만리공원 편입용지는 도시계획결정으로서 '64년 7월 21일 건설교통부 제989호로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토지현황은 총 47필지에 사유지 39필지에 94,341㎡, 국공유지 8필지에 9,669㎡, 보상소요액은 약 7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필지에 29,208㎡에 19억 8,200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필지에 약 7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 순위에 의해서 보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분양현황 및 미분양부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분양추진에 대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기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양 대상 수는 156필지에 187,077㎡에 분양대금은 1,07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은 153필지에 149,581.3㎡에 866억 7,600만원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률은 80.5%가 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채무상환입니다. 역시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1,197억 8,700만원으로서 기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84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잔액은 355억 600만원이 현재 상환잔액이 되겠습니다. 금후 상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2015년까지 상환하도록 계획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양이 순조롭게 됨에 따라서 2006년까지 분양을 조기상환계획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355억 600만원이 2006년까지 가게 되면 약 이자 이익이 112억 1,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06년에 가게 되면 242억 8,800만원만 갚으면 다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 분양지 활용방안으로서 환동해교류센터 예정부지가 1필지에 12,310㎡에 분양대금은 7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강원도에서 지금 사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2필지에 대해서는 2필지 25,185㎡, 분양가는 13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저희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현재로 사용을 하고, 2단계 2005년 이후에, 채무상환 건 이후에 다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297건에 3억 6,338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징수가 2억 5,988만 4,000원을 징수해서 미징수는 1억 233만 1,000원이 되겠고, 비송사건 1건에 작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번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은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에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실태 및 조치사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차고지 불법용도변경 적발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차고에 대해서 불법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이 18건이 되었습니다만, 한 20여건을 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현황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차입 및 상환으로서 총 차입액은 93억 4,100만원이 되겠고, 상환액은 9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서는 4억 6,500만원을 결정을 해서 6억 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현황으로서는 가구수가 192가구에 13억 6,9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20건에 1억 3,936만 6,000원을 신청하였고, 그 중에서 경매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6건에 3,824만 9,00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현재 14건이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압류로 2건 하였고, 고액체납자 300만원이상이 된 예금조회를 67명이 되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 자율상환 유도 및 고액연체자 중심으로 연체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처분 및 강제징수를 합니다. 채권 미확보자에 대하여는 예금조회 후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4개 지구에 107,060㎡로서 위치는 금호, 청학1, 2, 청호지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2억 5,700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가 1,650m, 상하수도가 5,740m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현재 감명은 완료를 하고, 금호와 청학1, 2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발주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고, 청호지구는 현재 사업용역 설계를 발주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가로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은 가로공원, 가로녹지대, 가로수, 가로화단 72개소에 170,374㎡이고, 가로수는 4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은 도시공원 사업으로서는 조경수관리와 녹지대관리, 시설물관리에 3억 2,270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에 보식 및 바로세우기, 전지전정 작업, 가로수정비, 목우재 도로 식재, 버즘나무 수관부 작업 등으로 해서 5,543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에 1억 7,802만 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꽃묘장 시설확충과 꽃묘생산, 계절별 꽃묘식재, 주요노선의 화분진열, 화단 조성지 사후관리, 시 조형물 설치, 시화진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매수 청구 대상은 면적이 264천㎡에 5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409억원, 공원이 8억원, 유원지가 110억원, 녹지가 1억원, 기타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매수 신청한 접수로서는 2002년도에 34건에 3,141㎡에 15억 4,112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2건에 813㎡에 2억 3,5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04년도에 현재 정부에서 특별회계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끝 페이지가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청초호 유원지 및 영랑호변 수목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현황으로서 청초호 유원지에 주목외 45종에 44,000본, 섬백리향 외 14종에 450,000본, 영랑호 호수공원에 소나무외 11종에 8,400본, 구절초 외 3종 7,3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실적으로서 고사목 제거가 총 351본이 되겠고, 보완식재가 295본, 비배관리가 14,040kg, 기타관리가 5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현황 중 도 단위 이상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속초, 동명, 조양, 청호동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였고, 역시 동년에 청호동에 변경결정을 하였고, 노학동에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98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 승인하였고, '99년도에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십시오.

그 도시계획변경 현황 중 도 단위 이상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소 늘긴 늡니다. 늘지만 이것은 매년 이것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례에 한해서 매년 부과를 똑같은 반복 부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 체납했다가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 1채가 4년도 연체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허가가 매년 늘어난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고 저지른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더 하고도 싶지만, 법의 저지율, 근평을 안 맞으니까 더 점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옆에다 조금 붙인다든지, 또 영업이 잘되면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을 100만원을 낸다면 이행강제금 내더라도 시내 같은 곳은 1,000만원 버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어서 몰라서 하면 그런 분들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지를 하면 그 민원이 옵니다. 오면 실질적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하고, 추인해서 조치 다 해 줍니다. 실지 그렇게 하거든요. 하고, 대게 이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법에 위반이 되어서 도저히 합법화 할 수 없는 것하고, 주로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 중에서도 이행강제금 내는 것 1년에 한번 내는 것보다 수입이 더 들어오니까, 매년 내고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하겠다 라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동별로 보통 한 30평 미만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조서공매를 하기 때문에 출장 중에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신고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시내 교통사고로서 가로수 연도에 따라서 차액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수년 된 가로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산출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독촉이 안 되면 차량이든지, 무엇을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게 이 가로수 같은 것은 잘 내고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 건수 입니다. 건수로 명칭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1건에 나무 하나 62만원 짜리 산출을 했을 때 62만원이 된다는 것이고, 가로수 피해 1,350여만원 이라는 것은 건수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건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용역 한 것이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장되어 있는 저희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전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확장한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97년도 '98년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그 때 그것을 했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 토목계에서…….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공무원이 일반 용역업체처럼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설계만 매달려서 한다고 하면 1년이 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업무가 많은데다 실지 용역을 여기 3천만원, 얼마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수십명이 움직여야, 수십명이 몇 개월을 해야 작품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긴 한데,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 안 맞는 설계가 납품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 용역 발주할 때는 모든 과업을정합니다. 그 도로에 맞게끔 도로 과업을 정하지요. 또 용역이 납품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납품을 쭉 전부 도면과 내역을 검토를 하고 받지요.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 것이나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용역비가 더 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몇 10명이 매달려서 그것을 몇 개월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일은 전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용역을 자꾸 의뢰하는 것이지, 기술이 없어서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하는데, 쓰레기 있는 것도 저희가 환경과에도 협조를 해서 쓰레기가 이만 저만 우리 화단에 나오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하든지, 못 내버리게 홍보를 해달라고 하든지 저희들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쓰레기까지 치울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공원관리를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치웁니다. 저희가 안 치우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저희 모르게 몰래 몰래 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하는데서 전부 다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하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버즘나무가 시내에 가로수 많이 있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예산만 되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해야 예산 부서에서 예산 막 주면 막 주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도 시내 같은데 빨리 다 뚫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고 무슨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대우 정문에서 럭키1차 쪽으로 들어오는 주공1차…….

들어가서 주공 쪽으로 휀스 쳐진 그곳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주공 재건축이 들어가면 도로가 그때 같이 될 것 같은데요. 주공1차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도로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1차 럭키아파트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주공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