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총 결핵환자 수가, 저희 속초시는 현재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정확한 결핵환자 등록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사실 전부다 생활도 어렵고 다들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완화랄까 좀 그런게 있었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행정사항을 갖다가 또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봐서 저희들이 왠만하면 완화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앞으로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지원하는 목적이 좋은 뜻에서 좀더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 하에서 주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쓰레기 같은게 취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그런 기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80군데입니다. 원래 82군데 였었는데 2개소가 없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 함선덕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함선덕 인사) 지적담당 최요셉입니다. (지적담당 최요셉 인사) 토지관리담당 유창열입니다. (토진관리담당 유창열 인사) 전산담당 김영화입니다. (전산담당 김영화 인사)

계장님들 들어가 앉아 주세요.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준호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FAX민원 전화신청제 이용방법(사전금액직불제) 개선입니다. 검토내용은 FAX민원 전화신청은 타 기관 증명서류일 경우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 하거나 수차례 행정기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 전화예약 후 신분확인과 수수료 납부 후 민원서류를 교부받는 제도로써, 사전 금액직불제는 민원인인 기관 및 은행 등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찾게 되는 번거로움을 주게 되므로 이는 시행이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만 민원서비스의 혁신 G4C 자동처리 결재 방식이 도입되면 민원처리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시정 질문, 5분 발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인구유입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인구 늘이기 추진사항 중점기간 설정 운영했습니다. 이거는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직원 전입독려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74개 기관을 방문해서 공문발송을 2회를 하였습니다. 인근대학 학생 전입신고 독려입니다. 전입신고 안내문을 8,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 학생 원격지 의료보험카드 발급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학생 세대 구성시는 주민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늘이기 추진상황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전입자 및 출생자 기념품을 8,1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미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추진하였는데, 전입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입신고서를 동봉해 가지고 863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려반 편성 및 호별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독려하였습니다. 2004년도 인근대학 신입생 입학 종료후 대학관계자 및 학생회를 통한 간담회 개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관학협력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전산망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 신규 참여 신청을 금년 11월 14일에 도에 했습니다. 이거는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가 한 2억 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최종 사업선정시 시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정기준은 사업신청 지방자치단체 중에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한 자치단체 광역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인 조양동 13/3 이건형씨가 진정을 했는데 내용은 조양동 739-9번지의 사실상 이용(무허가 건물) 지목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무단형질 변경일 경우 사실상 이용현황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처리결과는 불가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동 381-9번지 최선영씨가 진정을 했는데 내용은 대포 318-1번지에 대한 경계측량 등 재산권행사 가능토록 조치 요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리내용은 동 토지는 불부합지로서 경계측량이 불가능 합니다. 정리신청을 유도하였으나 거절해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3년 당초·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번 2003년 발주사업 중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6번에 예비비 지출 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 현황 해당 없습니다.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해당 없습니다. 8번 2003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지급기준·정산서 사본 해당 없습니다. 9번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사무가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접수 508건해서 해결 508건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6개 항목이 되는데 금년도 부과가 406건 1억 1,6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징수가 402건에 2,2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4건에 9,400만원을 미 징수 하였습니다. 과년도분은 부과 50건을 했는데 금액은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를 9건에 1억 9,300만원을 하고 미징수가 41건에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현년도 부과를 2건에 9,50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1건에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미징수 1건에 9,300만원인데 이거는 납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년도 부과건은 7건이고 금액은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건에 1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는 5건에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입니다. 현년도는 없고 과년도에는 10건에 1,400만원이고 징수는 2건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징수는 8건에 1,200만원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입니다. 현년도 부과가 29건에 300만원이고 징수가 26건에 200만원 받았습니다. 미징수는 3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부과가 33건에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5건에 500만원 징수, 미징수가 28건에 2,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입니다. 현년도 부과가 2건에 1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를 2건에 100만원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과태료 부과가 266건에 1,400만원, 징수를 266건에 1,400만원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호적과태료 현년도 부과 107건에 300만원, 징수 107건에 300만원 다 완납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총 32건에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압류가 5건에 4억 700만원 전수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 재산압류 4건에 6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재산이 없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가 재산압류 23건에 1,600만원 했는데, 여기에도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된게 5건이 있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재발부 및 전액납부 곤란자 분할납부 유도하고 상습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물건 공매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파산 등의 사유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각종 기금 적립 및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 5년간도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중 설계변경한 공사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뚜렷하게 수치로 전·입이 하도 변동이 많아가지고 뚜렷한 결과는 사실상 수치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각종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 사업을 설정 운영해 가지고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각종 인구유입에 대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무단 전입자 전입독려 라든가 무단으로 전출가는분 정리도 되고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기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이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속초시 인구가 9만까지 올라갔는데 9만에서 조금 줄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늘었는데 그 여파는 각종 경기라든가 이런 여파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는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서 하면 안 되고 전 실과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입을 독려하는게 주 안으로 삼고 그 외에 추진사업을 해 왔는데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는게 상당히, 갑자기 시책을 발굴은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인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양양이나 고성군 같은데 출생이라든가 전입했을 때는 30만원, 50만원 이렇게도 지급해 주고 이런 사례도 있고…….

서울에 부모님한테 있다가 얘를 들어서 동우대에 와서 학교 다리는 학생에 대해서 지방세 별도에서 감면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과 협조로 해서 감면을 할 수 있게…….

학생만 이제 내려올 때 학생이 독립세대로 할 때 그럴 때 그렇게 합니다.

예.

요즘에 입영 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신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발전되고 또 부모는 본가에 있고 학생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부서명이 지역경제과에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되어 있으면 해 줄 수가 있는데 안한 경우는 법적으로 하고 여기 유기민원이라는 것은 처리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 기간 내에 했느냐 안했느냐 그거를…….

예.

예, 그런데 이중에서 불가가 있고요.

여기 불가, 반려, 취하, 이첩, 기타 이렇게 가지고 진행 중이 있는데, 진행 중은 현재 진행하는 거 있고 불가라는 것은 각 관련부서에서 법적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안될 때는 불가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중인게 정리 신청을 하고 있는데가 지적 불부합지가 동명동 지구가 1지구가 있고 금호동 2지구가 있고 청학지구, 교동지구, 노학지구, 도문지구가 있는데 6개중에서 정리 신청지구 3개지구는 청학지구 36필지, 교동지구 21필지구, 노학지구가 12필지를 신청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부분도 있구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조정을 하고 하비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생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유자하고 이해관계 대립이 상당히 많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 당사자를 민원실로 불러 가지고 조정도 했고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도록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젊은층들이 사이버 세대가 많이 참여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젊은층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동에서 앞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젊은층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인터넷 신청도 11분을 했었는데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 줬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이고요. 동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앞으로는 좀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불부합지가 있는데 전체가 좀 밀려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지상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상물에 대한 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면적이 또 감소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저촉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피해 의식이 있고 …….

그런데 소유자간에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소유자가간에 상호 금전 청산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

예.

예.

이게 정식으로 문서가 요청이 오면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요구를 결정하는데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예, 시정 및 경고가 14개 업소가 되는데, 이거는 업무보증서, 인감증명부착 및 게첨사항 이라든가 현지 시정조치가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같은 거는 철저히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적발된 적은 없습니까?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예.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 연안수질 검사는 4가지를 하고 있구요.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하는거는 BOD를 안하구요. 민물에만 BOD를 하고 바다는 COD를 가지고 따집니다. COD하고 질소, 인, 대장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방류수질에는 6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BOD가 들어갑니다. BOD, COD, 질소, 인, 대장균 그래서 6가지 들어가고 우리가 연안변에서 하는 것은 4가지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이 더 …….

지금 6개 항목에서 한다는 거 말입니다. 이 6개 항목은 방류 관거에서 하는데 이거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매달 한번씩 떠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하지만은 월 정기적으로 타 기관에 줘서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부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금년 4월 30일 속초시에 부임한 이래 우리 최준집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속초시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 9건이며 별도 우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실적외 10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항만 개발공사에 관한 지적내용으로 사진항의 경우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모래가 퇴적되는 등 항구 기능면에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진항에 준설은 방파제를 시공함에 따라 해류의 변동으로 시공 중 항내 모래가 유입되어 2001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만 '99년도 실시한 월파 및 사진항 인접해안 모래유입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하여 관동대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항내 매몰현상은 사진항 남측해안으로부터 전파되는 강한 연안류에 의해 가지고 토사가 유입되므로 방사제를 144m 시공시 모래 유입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2002년도에 방사제 시설 사업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유래가 드문 태풍 루사에 의해 다시 항내에 모래가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준설하여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랑동 침식방지 시설이 완공되면 사진항에 대한 매몰현상은 없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항뿐만 아니라 해안에 대해서는 수리모형 시험을 실시한 후 구조물을 설치하여도 계절에 따라서 수온이나 풍향 그런 기온변화에 따라 연안의 생태가 예측이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어족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에 대해서 수산종묘를 방류함에 있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성과측정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효과 조사에 대하여 강원전문대학 수산과학연구소에 금년 5월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초순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이 완료될 경우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단민원은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속초해수욕장에 있는 돌제내 횟집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음 7월달에는 방파제 횟집 상가에 있는 박금주외 13명이 생활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돌제 소관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 속초시로 관리전환 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간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강제기간에 고발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거지시는 돌제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출장소에서 행한 행위로 우리시 소관이 아니므로 처리가 곤란하다는 내용과 관리청 이관은 속초항만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시설물로서 관리청기관이 불가하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이와 반대되는 상인으로부터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속초해수욕장 상가 번영회장 송세윤으로부터 8월달에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은 해수욕장 돌제와 그 불법시설물 12동과 공유수면내에 있는 불법시설물 2동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법조치 함과 동시에 조기에 철거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조기철거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2동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강릉 속초지청에 송치가 되었습니다만 2건 모두다 무혐의 처리가 된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동명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만 동명해수 인입관 정비사업에 미집행 된 내용은 현재 해수인입관 시설이 되어 있는 개인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동명동에 있는 이금철 이라는 분인데 그분과 보상합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12일날 보상합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그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정상운영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지난 6월 기본설계용역이 완료 됐지만 동 사업이 도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날 심사가 확정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지연 사유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부지 사용용도지구 구획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지난 11월 4일날 항만부지 용도지구가 확정되었고 24일날 항만부지사용허가 신청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물치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내물치항 개발은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이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방파제 연장이 한 5~6m밖에 시설이 안됩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방파제 전담부에 TP보강 대체하는 사업에 한 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와 합해서 방파제를 시공 연장코자 합니다. 그 다음 종묘매입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2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마을 복구사업비로 추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비 자체가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고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업체와 지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바 현재 수온이 한 5도정도 차이가 난다든가 지금 실내에서 생산하는 온도하고 지금 해수의 온도하고 한 5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 사업을 할 경우에는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내년도에 날씨가 좋아질 때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번은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율관리업 육성지원사업,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경관형성 용역사업 그 다음 태풍 '루사'로 발생한 수중침적물 수거 사업외 10개 사업인데 본 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완벽하게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서면으로 간주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은 제5회 강원도유자망어업인대회 행사참가비 1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정산서인데 참고해 주시고요. 12쪽 7번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한 민원 총 614건으로 613건을 해결하였으며 미처리된 1건이 있습니다. 이 미처리된 사항은 어선 제조 발주허가 신청사항으로서 트롤어선을 선미식으로 개조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반려한 사항입니다. 8번 징수액 및 체납현황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간주 처리 하겠습니다. 14쪽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에 반영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용역한 사업은 연안관리 지역외 용역으로서 현재 동 용역결과는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기본 용역계획은 용역이 완료되어서 금년도부터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다목장화 예비수역에 해양생태계 및 경제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는 현재 저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유치될 경우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 효과조사 용역과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수립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중 설계변경한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토사매몰 피해복구공사 그다음 소규모 어항 피해복구 증설공사 그다음 외옹치항 수해복구 준설사업 그 다음 청초호 호안 피해복구 공사 등이 있는데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간주 처리하고 16페이지 청초호 호안 피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2억 1,500만원으로 사업이 발주가 되었는데 설계를 검토한 결과 당초 설계가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7,824만원을 감액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는 위원님께서 모두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추진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5일날 한국수산개발원에서 후보지가 되는 10개시군 해양수산과장 그 다음 그동안 연구한 연구진 그 다음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월 9일날 위원들이 모여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자리에 또 시군 해양수산과장이 참석하게 12월 19일날 목장화사업 선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 및 구제기구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20톤을 지난 11월 20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제작에 대한 사업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불가사리 구제기구가 효율성이 없고 우리 동해안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급을 안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반납을 하고 그 기구가 새로 보급이 되고 계약이 되면 그때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가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속초시연안유자망 자율관리공동체와 장사동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에 각각 자율관리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연안유자망 업체에는 넙치종묘 477,000미를 지난 10월 29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사동 어촌계는 전복침하식 시설과 전복종패 90,000패를 지난 7월 8일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낚시어선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91척으로 운영 실적으로 보면 척당 평균 19회에 소득은 최고 975만원 평균 228만원의 소득을 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및 설비 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처리 하겠습니다. 7번 어선등록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도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쪽 9번이 되겠습니다. 동명해수공급시설 정비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개요는 동명동 영금정 일원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취수관로 300mm짜리 2열, 해수펌프 60마력짜리 2기를 시설하고 총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8월 속초시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8월 20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지난 9월 5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해수인입관 개인소유분과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늦게 되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2일날 협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시명점사용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7월이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척 어선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감척어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환동해 출장소에서 감척한 어선을 저희 관내 창우물산에서 10척을 다시 재 매입해 가지고 저희 속초항에 정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어선은 창우물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갯배관련 예산지원 현황이 나중에 추가로 나갔습니다. 박명수 위원님이 요청을 해 가지고 갯배관련 예산지원현황이 나간게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갯배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총 5,02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부 인건비가 4,320만원, 와이어 교체비가 100만원, 선체유지비가 300만원, 선원들에 대한 보험료가 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0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자료는 갖고 있는게 없구요. 저희들이 각종 어류도감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서적을 찾아 가지고 행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 그런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패류로는 전복, 북방대합, 어류로는 조피볼락, 넙치 이런 어종을 방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자원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강원도로 얘기를 한다면 삼척에서 고성까지 또 경북도 매 한가지입니다. 자원조성사업을 조금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게끔 패류 같은 거는 완전히 정착성이고 어류 같은 것도 넙치나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동력이 작은 그런 어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는 지금 눈에 보이듯이 예를 들어서 10만미를 넣었으면 거기에 얼마가 재 포획되느냐라는 정확한 조사결과는 없고 그건 저희 시만 없는 것이 아니고 도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원조성이라는 거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 효과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 어린 종묘를 방류를 했을 적에도 거기에 대한 자연사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고기에 의해 가지고 잡아 먹히는율 그런것도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미를 넣었으면 얼마가 과연 소득이 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그 자원조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는 넙치 같은 거는 저희들이 방류한 어종이 많이 포획이 되고 있구요. 또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방류한 조피볼락이 지금 많이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만미를 넣었으면 10만미 이상의 어획을 봐야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거든요.

정치망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어종별로 성어기라는게 있습니다. 주로 어획되는 그 시기 그래서 그 조피볼락이 정착성이라고 하지만 그게 일반 그물이나 정치망에 많이 어획되게 되는데 해류라든가 수온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고기가 잔류하는 경로가 그런 어구가 없는 곳으로 회유하게 될 때는 어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은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최단거리에 그런 어업 기반시설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하고 내물치항은 기존 내물치 주민들이 이주를 함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에게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포항이 확대 개발되고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내물치항은 더 확장하지 아니하고 현 규모에서 좀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물치항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 되는데 이곳이 우리 관광, 우리 속초시의 첫 관문인 만큰 이 사업이 좀 아름답고 관광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항구로 조성을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크게 확장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방파제에다가 어떤 색상을 좀 넣어 가지고 예술적인 가치도 좀 돋보이게 하고 그런 식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멘트만 주욱 나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심에 가보면 아파트 벽에 그림도 있고 색채가 있듯이 이 방파제에다가도 어떤 색채나 어떤 그림을 넣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구요. 항 새도 크게 확장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저걸 현재 저대로 방치하면 흉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조그맣고 아담하고 아주 소담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항구로 좀 개발을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초호에 철새가 와서 앉을 수 있게끔 수초 작업을 해 놓은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 하신다구요.

거기 준설은 안하고 모래가 쌓여 있는 곳 준설은 안하고 그 위에 수초를 하기 위해서 나무로 사감으로 해 놓은 것 그게 훼손이 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시장님도 움직이고 있고,

아닙니다.

수협장도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촌계장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날 평가위원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을 때 그 때 어업인들 중에 어촌계장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수산개발원에서도 그 평가위원들이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너무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이러면 그분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원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어촌계장님들이라든가 그 분들만 몇 분 연락을 해서 그날 나오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동해안 지역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탈락이 되는 그런 선상은 규정 사실이고 그 중에 한 군데에 저희 속초시에 돌아 올 수 있게끔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서명운동을 한건 저희 속초시가 강릉시 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7,000명의 속초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양수산부, 수산개발원, 항구해양개발원 그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 그게 소문이 나서 강릉시에서 나중에 서명운동을 하게 됐었구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거와 같이 강릉에서는 강릉대 총장님이 같은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교수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거기에 대처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평가위원 중에 김남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저희 동문이고 또 저희 시에 있는 한상희 담당 김두수 담당님하고 또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다른 교수분들에 대해서 좀 속초를 좋게 평가를 해 달라는 주문도 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도 나름대로의 인맥을 찾아 가지고 저희 속초에 저희 속초에 유리한 평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취하고 있구요.

고통을 깎는 노력을 경주하고 실패하더라도 아름다운 슬픔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산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연구와 병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통용쪽을 지금 본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용역 준 결과를 보면 사업시행 한 그 다음연도부터 한 7 ~ 8년 되야지만 소득 분기점이 플러스 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계속 종묘를 생산하고 종묘를 키우고 그 종묘가 성어가 될 때까지 관리 보호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비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재생산이 되어 가지고 7년 내지 8년 되면 손익분기점이 올라오게 되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이 목장화사업이 바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광형 목장화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관광자원화도 연계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저희 속초를 찾아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적인 소득도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산 넙치를 가지고 알을 채납하고 수정을 시켜 가지고 어린 새끼를 만들어 가지고 키우는 과정에서 그 반점이 생기거든요. 그걸 일부 학자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진들은 넙치는 해지에서 밑바닥에 수심이 깊으니까, 생산하는 것은 수조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잘 모르고 있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안생기게 하는지 그게 원인규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16페이지에 청초호 호안 피해복구공사 어느 회사에 했습니까?

삼성, 대양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억 1,500만원인데 왜 하필이면 그 회사를 줍니까? 강원도 회사도 많은데…….

그게 공원정비를 유원지를 그 회사에서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침 조깅 나가면 줄이 있어 가지고 끊어 졌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수?

안했어요. 객지회사에서 하니까 그걸 해 줍니까? 지방회사에서 했으면 벌써 사전에 누군지 전화해서 그것 좀 해줘하면 할터인데 서울회사를 왜 불러들여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걸 보수를 한 것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예요. 확인은 누가 확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회사에 어떻게 2억 1,500만원짜리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걸 갖다 줍니까? 그것도 한- 200억원 된다면 몰라, 지금도 2억 3,600만원 그것도 많아요 바다 설계에,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2004년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렇지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앞서…….

그런 걸 객지회사를 불러서 자꾸 하니까 좀 해달라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자로 시켜줘야지 원칙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현지 확인을 해서…….

2004년 이라면 하자보수 그거 끊어진거를 보면서 2004년 몇 월인지 내가 계약서를 회계과에 물어보면 알지만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이라면 그거 해 달라고 해서 해 줘야지, 그거 사람들이 저녁, 아침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이렇냐고 해서 김계장한테 얘기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거 아니예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한번이 아니예요.

그 사항은 보완을 하고 저희 직원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직원 확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가서 보세요.

그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가 아니라 손도 대지 않았어요. 김계장 그러면 안돼.

예, 곧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자보수 있는데 안해 줘요. 너덜너덜하고…….

현지 확인하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래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 예산, 인사, 업무지원,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최만길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최만길 인사) 다음은 동명동 중앙가로 대포 1, 2주차장 관광안내소, 해수욕장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정의석 주차관리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정의석 인사) 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화장장의 업무 총괄을 하고 있는 송계석 시설운영팀장 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송계석 인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적내용 중 사회감사제도 검토 및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감사 부분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감사규정을 비상임위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감사는 두지 않고 당연직 감사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및 결산감사도 지정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1년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와 복무감사는 그동안 시 감사를 2년주기로 받고 있고 2004년도 상반기 중에 현재 계획이 실시 중에 있고 기타로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강원도에 대한 감사도 수시 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수감실적은 4개 기관에 10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실 1회, 감사원 3회, 행정자치부 4회, 강원도 2회가 되겠고 특히 금년도에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감사원 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적사항은 없고 현지 시정사항으로서 그동안 자판기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상조회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정식 세입으로 잡으라는 현지 시정이 있어서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직, 즉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본급여액 6%가 인상이 되었고 복리후생비조로 두 가지 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월 5만원, 안전수당 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당 월 5만원은 전 인력이 받는 것이 아니고 중앙가로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용직 인건비는 시 건설노임 임부임 수준으로 인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급이 2만 2,450원 인데 내년도에는 2만 4,700원으로 그동안 기본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는 많지만 실질적 올라가는 율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를 인상할 계획으로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기 복무자에 대한 채용기회 부여는 내부 승진제를 금년도 7월달에 방침을 결정을 내려서 이사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일용직 근무자가 기능직으로 기능직 근무자가 일반직으로 승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대폭 운영을 개선을 했고 또 여기에 따른 일용직도 근무성적을 평정을 해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 퇴근시간대에 중앙시장에서부터 청학 4거리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집중배치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선행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일과 주말, 연휴, 성수기를 구분을 해서 계속 2대씩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공오름벽 활용은 인공오름벽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금년도 8월달에 난위도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하얀 구조물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장비도 안전벨트라든가 안전모, 자일, 기타 4종에 대해서도 비치를 해서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활용실적을 보면 모두 16회에 612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담력 훈련장소로 6회에 352명을 했고 대학교 동호회에서 3회 50명이 활용을 했고 군부대에서 7회에 210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설악권 스포츠크라이밍 그러니까 인공오름벽 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 현재 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를 2인을 배치해 있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연간 1,600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10개 그 다음에 특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다소 미비하고 대규모 수련객 유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6개 실에 200명 정도를 지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대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단위로 오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한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저희 수입을 보면 5,500만원 정도 수입을 했고 그래서 전체 시가 운영했을 때와 공단이 운영했을 때에는 370%를 증가는 했습니다. 했지만은 이 부분도 여기서 머물것이 아니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중, 고 특별활용 시간을, 그리니까 중학교, 고등하교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을 해서 47회 1,138명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도 1월 31일자로 시에 반납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경영분석 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공단이 2000년 1월 1일자로 공단이 설립이 되었고 자본금은 전액 3억원을 투자 해줬습니다. 현재 기구는 3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은 정원 45명 중 일반직 13명, 기능직 7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1명과 일용직이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수입은 18억 2,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고 그 중에 주차수입이 81.1%, 화장장에 11.1%, 수련관이 3.2%, 기타 이자수입, 임대수입이 4.6%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59.4%를 차지하는 10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기타 경비가 40.6%에 해당하는 7억 4,000만원이 기타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과 불법 주·정차 견인,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체육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화장장 시설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분석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영성과 총괄은 3년간 62억 6,752만원을 벌어들여서 53억 4,68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남은 금액 9억 2,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분석을 드리면 조직관리는 설립시 임원 3팀 45명으로 설립을 했습니다만 현재 1임원 3팀 22명 정원 중에 현원 20명, 일용직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직과 사무직 1명 정규직이 결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채용하지 않고 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운영은 4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 62억 1,752만원 중 53억 4,680만원을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영규모는 2000년 수입이 13억 2,400만원 이었는데 비해서 2003년도에는 18억 3,000만원 그래서 수입은 38.2%가 증가한 반면 지출은 2000년도 10억 9,800만원 이었는데 현재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54.8%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32.8%가 증가했고 지출은 54.8%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수입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한계점에 도달을 했고 인건비는 매년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 한계점을 타계 해 나가야 될 것이 저희들로서의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금현실화가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확장 되어야 된다는 점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입 등 경영관리겠습니다. 순 주차사업 수입은 4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의 76.8%를 차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물가인상 및 추가소요인력 등 비용이 상승요인이 대두가 되고 수입재원은 2003년도 영업수입 한계점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성수기 주차면 부족으로 만성 교통체증과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어 보니까 대포주차장이나 해수욕장 주차장이 찾아오는 관광객에 비해서 20% 정도 밖에는 수용을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사항입니다. 종합경기장은 27,660㎡이고, 청소년수련관은 7,409㎡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인력을 총 9명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시 대비 사용료 수입이 종합경기장은 400%가 늘었고 청소년수련관은 3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시민 서비스에 더 박차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준 시설개·보수비를 제외한 최소운영비 3억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수선비를 내 놓은 나머지 소규모 보수비를 포함을 시켜서 3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8,200만원은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2억 7,100만원은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수입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억 7,100만원이라는 돈을 시민을 위해서 충당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영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운영을 위한 사용료가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이게 현실화 됐을 때에는 연간 6억 5,500만원이 수입 증가가 옵니다. 이 부분에서 주차수입이 5억 2,800만원이 더 증가가 되고 시설부분에서 1억 2,700만원이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요금 현실화를 2004년도 늦어도 3월까지는 시행목표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체육시설은 이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야 되겠고,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차장 확충도 내년도 상반기 중 950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포주차장 확충도 700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속초해수욕장도 250면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대 시민 서비스에 차질 없이 공간이 지원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시민공원화사업,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시민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념이 화단개념을 '숲' 개념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모두 3종에 4,980본을 8,300만원을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태기 380본, 단풍나무 1,600본, 줄장비 3,000본을 기 식재 1차 사업으로 완료했고, 박태기와 단풍나무는 시가 직접 식재를 했고 줄장미 3,000본은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공단이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당초 5종에 750본을 2억원을 들여서 대묘를 식재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겹벗꽃 200본, 히말리야시다 200본, 메타세콰이아 100본, 기타 150본으로 식재를 시민공원화 계획으로서 식재를 할려고 그랬는데 집행부로부터 현재 1억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시민공원화를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 해 주십사함을 건의드립니다. 이 외에도 종합운동장이 대 시민서비tm를 위해서는 골프연습장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캐빈하우스, 오두막집도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인건비 인상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급 22,450원에 561,250원이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최저 생활비로 발표한 금액에 겨우 몇 천원 올라가는 이런 열악한 수준에서 저희 일용직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기본급을 561,250원에서 최소한도 750,000원 선은 줘야지만 생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으로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투자예산 및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 18억 2,122만 5,000원 중에 인건비가 10억 8,100만원이고 경비가 7억 4,175천원 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인건비 59%, 경비가 41%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15억 3,6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2개월치가 여기에 미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서 주차수입이 12억 7,809만원, 견인이 1,209만 4,000원, 체육청소년시설이 5,998만 6,000원, 장묘시설이 1억 6,492만 1,000원, 기타 2,1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월 31일까지 벌어 가지고 지출은 13억 1,024만 9,000원을 지출을 해서 10월 31일 현재 순수익금은 2억 2,600만 8,000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사항입니다. 주차장 수입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2002년도 작년도에는 12억 3,478만 7,000원이 들어 왔고 금년도 2003년도에는 12억 7,809만원이 수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330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대포Ⅰ주차장이 3,285만원이 줄었고, 대포Ⅱ주차장이 630만 2,000원이 늘었고, 관광안내소가 2,936만 4,000원이 늘었고, 중앙가로가 2,009만 9,000원이 늘었고, 동명주차장이 693만 3,000원이 줄었고, 해수욕장이 2,732만 1,000원이 늘은 상태입니다. 주차장별 현황에 대포Ⅰ 세부내역은 총괄로 보고를 들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별 주차면수 이용대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904면이 되겠습니다. 904면에 이용대수는 2002년도에 796,547대가 이용을 한 반면에 금년도에는 823,662대가 이용을 해서 27,115대가 늘었습니다. 추차장별로 보면 대포Ⅰ주차장이 17,171대가 줄었고 Ⅱ주차장이 1,018대가 늘었고 관광안내소가 16,643대가 늘었고, 중앙가로가 16,106대가 늘었고, 동명주차장 1,818대가 줄었고, 속초해수욕장이 6,337대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수련시설, 종합경기장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수입 총괄은 2002년도에는 1억 6,709만 3,000원을 벌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3,302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407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종합경기장이 756만 4,000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332만 4,000원이 줄었고, 화장장이 2,318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은 생략을 하겠고 시 직영시와 공단운영시 비교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시가 직영했을 때는 종합경기장과 청소년수련관, 화장장이 모두 928건에 1억 2,829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 공단 운영실적은 2,285건에 1억 9,070만 2,000원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7건에 6,241만 1,000원이 증가함으로서 48.6%가 순시적으로 증가된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사항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금년도.

자료는 저희가 별도 가지고 있는게 없구요. 그냥 현지 시정 1건만 해서 시정을 했고, 결과가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공문은 내려 왔는데, 저희 공단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급여대장 있습니다.

급여대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사장님 그럼 김정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렵니까?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갖고 온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주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그럼 이사장님 서면으로 내일 모래까지 끝나기 전까지 김정한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원래 22,450원은 8시간 근무 때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 운영은 12시간 근무하는데도 있고,

예, 그거는 줍니다.

한달에 25일 근무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포Ⅰ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4시간씩 Over 되지만 24시간 맞교대 하니까 한- 4시간동안을 근무하지만

아니, 그렇게 안되지요. 70시간을 보면 됩니다. 대포Ⅰ주차장만,

무슨거요?

그거는 직제니까…….

예.

4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포Ⅰ주차장만 그렇습니다.

그래야 100만원 꼴입니다.

108만원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포Ⅰ주차장 근무하는 사람은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는 시간외가 거의 없다 시피 하거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그거는 조례상 기본이 명시되어 있고 다만, 부가로 달은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예?

몇 %나 더 주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주차장을 얘기하느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아니, 25일.

아니.

맞지요.

예, 그렇지요.

아니요. 그래야 시간외 근무수당을 Pool로 다는 사람이 110만원 꼴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기에서 퇴직금하고 보험료 드는 것은 빠지지요.

그거는 어차피 …….

사업장에서 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눠주는게 아니지요. 상여금 달에 가서 주기는 주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상여금까지 시간외까지 몽땅 다 보태서 풀었을 때 월 108만원에서 110만원 꼴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저희 공단이 발족하면서 일용직들에 대해서 건설 노임이 아닌 제조 노임 보다도 저희가 싸게 책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실지 근무자는 건설노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주차요원들 진짜 힘든 사항입니다.

맞지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시에도 지금 건설노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