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전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선진지의회 비교시찰과 의원총회에관한건을 토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23일 의회 간부회의에서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 대상국 등 제반 문제들을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입니다. 선진지의회비교사찰의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월중으로 형편이 된다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나가는 기준은 상임위원회로 한다라고 하면 세 파트가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무 시일이 가니까 본위원은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참고로 얘기하지만 가이드가 통솔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모든 일정이나 또 목적지는 운영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때에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을용위원님 이야기에 덧붙혀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간사님하고 또 의장단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속기에도 낫고 모든 것이 다 낫지 않겠나해서 거기에 덧붙혀 주시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을용위원하고 박준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예" 대답해 주시면 가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은 김을용위원 박준태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동의한 것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의원총회에관한건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간사께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좋은 안건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표합니다. 문제는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내 놓았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양천구 의회는 엄연히 민주회와 민의회가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년동안 의회를 운영을 해 오면서 민의회 의원총회, 민주회 의원총회를 거쳐서 양 총무끼리 협상을 해와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양분된 의원총회를 해도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 왔을 때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서 안건을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근석간사께서 제안하신 전체의원 39명의 의원총회를 하자,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양분된 의원총회를 해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전체 39명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가진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오겠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론의 장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또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만장일치 통과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수에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의회가 구성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기초의회, 특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지방의회에서 국회나 기성 정치인들, 프로정치인들처럼 모두가 성숙되게 의회를 운영한다라면 이것도 본위원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장에 나온 지가 불과 2년여밖에 안 됩니다. 국회나 모든 상급의회는 프로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는 장입니다. 그런 정치인들도 사안에 따라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 합니다. 그런데 모든 목소리를 한 목소리가 나와야만이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본위원은 결코 좋은 의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간사께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또 방금 이근석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이 결정한다고해서 우리 39명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또 따라오라는 것도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토론을 한 후에 이 안건은 처리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만 다음 민주회 민의회 의원총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해주세요. 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연수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 의회가 구성된 지가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의장단도 새로 바뀌고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의회의 운영을 이끌어 갈 의장단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회운영전반에 관해서 민주회 민의회 상반된 두 수레바퀴에 의해서 굴러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근석위원께서 제안하신 전체 39명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의회의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원총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안을 굳이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통과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방금 김을용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은 의회의 2년 임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들의 의사를 전체 39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들어보는 것도 그리 불편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임기를 2년 걸머지고 나가실 의장단들의 구상이 있을 것 아니냐, 꼭 이것이 전체적인 의회의 의원총회가 남은 임기를 전체적으로 사안을 떠나서 뭐든 의결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한번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단들의 의견사항도 들어보고 또 상임위원회의 의장단들의 의견사항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원총회라는 건만 내놓고 거기 세부지침의 이야기가 현재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라고 하면 매달 지금 현재로서는 민의회 민주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계획에 따라서는 두서너 번도 하는데 의원총회를 하면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연수위원님 말씀에서 한 번만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앞으로 2년 동안 한 번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면 매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할 것인가, 과연 양분화되어 있는 현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양분화해서 의원총회를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을 하지않고 의원총회로서 한두 번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나같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근석간사께서 제안한 의원총회건에 대한 건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정례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의회운영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전체 의원총회를 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안건이 없이 의원총회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근석간사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건데 지금 의원총회의 취지라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의원총회를 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것보다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의원총회소집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있어야만이 의원총회를 할거라 이말이에요. 좋은 안건이 있든 정상적으로 의회운영에 관해서 안건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할텐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꼭 이걸 의원총회라는 명분을 안 붙여도 의장단 내지 지금 운영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위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의장단께서 의회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었을 때 오찬이나 만찬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의원총회 비슷한 회의를 가끔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이걸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원총회를 해야 된다. 그럼 의원총회를 했을 때 어떠한 안건으로 해야될 것인가? 방금도 제안자이신 이근석간사께 본위원이 여쭈었습니다만 사안에 문제가 있지 아니했을 때에도 의원총회를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의원총회라면 명분이 굳이 의원총회가 아닌 우리 양천구의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굳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의회를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또 회의를 한다, 이건 모순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이근석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원들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의원총회 하자는 동기도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 따라주어야 된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총회건이 나온 동기가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것은 어차피 민의회 민주회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의 의원총회를 거쳐서 사안에 따라서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굳이 민주회 민의회 의원총회에서 걸러서 안되고 의장단 또는 운영위원장께서 전체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 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양쪽 의원총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을 올려서 토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근석간사님 말씀하세요.

자꾸 속기록에 이상하게 나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의원들이 안 따라주는 게 아니고 다 따라주고 있어요. 그걸 속기록에서 빼주도록 하세요.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우리 전체 의회를 시작하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질 때에 회의 도중에 정회를 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찾기 위해서 각자 양천구의회에 저나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양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의회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의원총회를 다시 한다 하면 의장단이 필요없는 상황의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표결에 붙이기 전에 서로의 목소리가 커질 때에 잠시 정회해서 양분화하여 합의해서 서로의 뜻을 귀합해 오는 그런 단체를 놔두고 또 의원총회를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단체를 또 만들자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모임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해서 좀 연구해서 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전체적인 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제안자이신 이근석위원도 서두에 제안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라고 분명히 속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단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전체 39명이 의원총회를 한번 해서 남은 임기에 의장단이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원총회를 한번 열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나가야지 이것을 어떤 항목도 없이 무조건 의원총회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번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속기도 되고 있는데 아무런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원진이 새로 개편이 되었으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 2년동안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듣기 위해서 39명 전원이 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의원총회를 연다는 것은 명분이 있지만 지금 이근석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내놓은 것을 반론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근석위원 혼자서 제안한 이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전체적인 39명의 의총이라는 것을 이근석위원이 혼자 제안한 것이지 우리 운영위원 전체가 제안한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이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새로 선출되셔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도 제시해보겠다는 이런 의원총회로 갈음하는 것이 좋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자이신 이근석위원님 설명도 들었고 또 이에 대한 반대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여기에 찬반으로만 해주시면 종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신 것이 의원총회에관한건을 이근석위원이 제안을 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고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원총회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념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김을용위원, 박위원, 이위원 여타 위원님 말씀대로 민의회 민주회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원총회에 관한 것은 민의회 민주회에서 이에 대한 것을 더 논의하도록 해서 이 의원총회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가부보다는 유보하는 것으로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원총회에 관한 건은 제 서두의 말씀처럼 민의회 민주회가 엄존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유보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찬성해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김을용위원님.

잠깐 의제 외 발언을 본위원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자 해서, 지적이라고 하면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회의 소집기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 특별한 회의라고 했을 때는 이런 회의도 본위원이 굳이 반대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긴급한 회의도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물론 모든 한 건 한 건이 모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회의가 아닌데 회의 소집이 좀 늦습니다. 또 우리를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회의소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안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전에 우리 운영위원이 그래도 이렇게 자꾸 소집이 되어서 어떤 의견을 자꾸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에서 어쩔때에는 별 사안이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집한 것같이 우리 위원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