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급들을 전부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여성권익신장 계장님께서 출장중이라서 지금 차석님께서 대신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관광관리센터 사용료가 2,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4쪽 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465만원을 세입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국고보조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9,243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34만 2,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27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억 502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25억 6,17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12억 2,770만 8,000원, 다음 3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 3억 4,905만 6,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 1억 5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7명 215만 5,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52만 7,000원, 장애인 수당 434명에 대한 2억 706만 9,000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463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3,188만 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028만 5,000원, 수화 통역센타 운영 1,575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741만 6,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699만 6,000원, 경로당 운영 48개소 1,728만원, 경로당 난방비 720만원,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4,754만 7,000원, 경로연금 6억 994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28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2,52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4,171만 2,000원,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682만원, 노인건강진단비 181만 1,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4억 997만 7,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2억 6,241만 8,000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300만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5억 542만 8,000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1억 4,000만원, 3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506만 9,000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532만 5,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 6,316만 8,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84명에 대한 3,066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로 144명 7억 1,319만 8,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2억 3,730만 7,000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131명에 8,621만 6,000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213만 6,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673만 4,000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77개소에 3,800만원,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2,031만 8,000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65만원, 3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752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5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225만 1,000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205만원, 여기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국비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 도비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86건에 22억 9,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 7,562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 2,0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억 5,346만 4,000원, 자활근로 사업지원 4,363만 2,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92만 3,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52만 7,000원, 장애인 수당 8,874만 4,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65만 9,000원, 장애인 의료비 797만 1,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291만 9,000원, 수화통역센타 운영 1,837만 5,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306만 2,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74만 9,000원, 경로당 운영 48개소에 518만 4,000원, 경로당 난방비 216만원, 근로소득 공제 594만 3,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억 3,070만 2,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684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756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1,877만원,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206만 9,000원, 노인 건강진단비 23만 3,000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 지원 1개소에 8,785만 2,000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 5,624만 8,000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90만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2억 5,271만 4,000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7,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보호 789만 6,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919만 8,000원,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2억 8,527만 9,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7,119만 2,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2,586만 5,000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64만 1,000원,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 505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689만 3,000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263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32만 5,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87만 6,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25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보호 운영 476만 8,000원, 45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102만 5,000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366만원, 조건부 시설 운영지원 216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이 200만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1,200만원, 노인 보람 일터가꾸기 사업 600만원, 노인 교통수당 1억 7,884만 8,000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6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 1,35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704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800만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40만 3,000원,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만 7,000원, 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 600만원,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365만원, 시각 장애인 점자 교실운영 120만원, 점자 도서관 운영 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150만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192만원, 중증 장애인 의료 지원비 120만원,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 63만원, 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 선정 90만원, 장애인 민원 봉사실 운영 9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00만원, 47쪽 입니다. 가출 청소년 의료지원비 250만원,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75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요, 세출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참고적으로 4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도비보조금은 총 86건에 22억 9,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8쪽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도요, 요약을 해서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3건에 3,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고 행사지원비 320만원, 국내여비 2,420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0만원, 일반 보상금 54억 8,339만 4,000원, 이것을 목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84만 2,000원,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억 7,701만 2,000원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현물 주거급여하고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4억 3,7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쪽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 다음 174쪽 민간자본 이전 1,330만원 입니다. 이것은 푸드뱅크 장비지원,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120만원 입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 및 긴급구호양곡 합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인건비 입니다. 1억 4,350만원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활 공공근로사업 급여, 주휴수당 합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저소득층 김장재배 장비 및 수송차량 임차 해가지고 300만원, 일반운영비 취로농장 시설 운영에 360만원, 다음 17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 400만원, 취로농장 김장채소 재료, 자활 공공근로사업 재료 해서 1,567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4억 2,000만원, 178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4,577만 5,000원,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재료 및 취로농장 종자 및 거름 해가지고 1,50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240만원, 장애인차량 표지판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 수혜금 530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4건에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민간경상보조 384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464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 수혜금 장애수당, 장애 의료비 해가지고 3억 6,2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 시상 100만원 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외 8건에 2억 5,7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재활센터 자동탁구연습기 구입,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해서 1,500만원, 그 다음 가정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4,000만원, 186쪽에 인건비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5,248만 3,000원 이 내용은 일반인부임, 안전관리요원, 산재보험료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전세 등기수수료(노인의 집, 경로당), 노인보람농장 운영해서 4,911만 4,000원 입니다. 이것은 농기구, 경작자 푯말, 평상시설 보수,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이것을 합해서 4,911만 4,000원 입니다. 18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15만원, 이것은 모범노인 해외시찰자 국내여비, 시·군 대항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 노인 건강관리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295만원 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행려노인 환자 간병보상금, 우수 경로당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600만원,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9억 2,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노인 교통수당 합해가지고 19억 2,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기타보상금이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258만 8,000원,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12억 7,392만 5,000원 입니다. 여기는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2억 9,085만 6,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에 10억 1,000만원이 되겠고,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49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가출노인 보호비 6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7,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 입니다. 여기는 노인건강관리센터 노래방기기하고 경로당 건강온열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 일반운영비에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홍보물 100만원, 청소년 보호법위반 체납자 채권압류 수수료 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20만원, 기타보상금 75만원,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선도 격려사업에 15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6,600만원 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000만원,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199쪽 시설비 1억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개선에 1억원, 누수방지공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35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90만원,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446만 9,000원, 그 다음 201쪽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기타보상금에 모범 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 50만원, 20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개 사업에 9,760만원, 민간경상보조 아동그룹홈 운영비등 해서 21억 9,241만 3,000원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204쪽 까지 입니다. 다음 205쪽 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5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025만원, 이것은 초·중·고학생 중식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조양어린이 집 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보수 3,000만원, 205페이지 제일 하단부 일반운영비로 462만원, 여기의 내용은 주부명함갖기 운동이라든가 부부문패달기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임당 문예행사 참가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기타보상금에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 5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900만원, 여기는 여성한마음대회 개최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제일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 5,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1억 3,9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 재료 10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 80만원, 요보호여성에 대한 귀향여비라든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4,577만 5,000원입니다.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급여대불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기금운영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1,230만원……

총괄만 해주세요.

예, 5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명세서입니다. 기금명은 속초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명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속초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년도에는 `9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출연 및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금액은 1억 174만 6,000원이 되겠고, 2003년도에는 이자발생분이 539만 2,000원의 이자가 발생돼서 계가 1억 7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해가 난 수급자 자녀 공부 잘하는 학생 5명을 선발을 해서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액은 1억 213만 8,000원을 조흥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가 3억 3,219만 6,000원이 2003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내년도의 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1,443만 3,000원이 되겠으며, 3억 3,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은 1,327만 7,000원을 내년도에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 지출내용은 노인회 운영자금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소 냉장고를 사주고, 반야요양원의 사체보관 냉장고를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327만 7,000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이자에서 지출을 빼고 나니까 106만 6,000원이 남아서 2004년도 말 현재액에 가산하면 3억 3,326만 2,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5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기금명은 속초시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속초시 노인복지법 제4조 속초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3억 2,989만 4,000원이 적립이 돼서, 2003년도 금년도에 1,490만 2,000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4,479만 6,000원이 2003년도까지 적립액이 되겠고, 이 금액 중에서 금년도 사용액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260만원은 어떻게 지원했냐 하면, 노인회에 전통문화 선양사업에 지 원을 했고, 노인대학 게이트볼 대회, 봉사활동 급식비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해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액은 3억 3,219만 6,000원을 시금고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이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이 6억 9,541만원이 2003년도 말의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내년도의 운영계획은 수입이 1억 2,7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급자한테 대출을 해주었던 대출상환액까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000만원 지출예산은 자활공동체에 융자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서는 없습니다. 해서 5,7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만일 7,000만원이 안 나갈 경우에는 7억 5,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쪽 현황을 보겠습니다. 적립기금명은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속초시기초생활보장 및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적립액은 2002년도까지 5억 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 4,666만원, 계 6억 9,54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단 한 푼도 사용을 안했고, 금년도 말까지 현재액은 6억 9,541만원을 농업,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액 3억 1,9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내년도의 운영계획은 3억 1,995만 4,000원에 대한 이자 1,279만 8,000원 해서 2004년도 말 현재액에 가산을 하면 3억 3,2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해서 2006년도까지 6억원을 조성해서 그때부터 이자 발생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명세입니다. 기금명은 속초시여성발전기금이고, 근거법규는 속초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및내용에관한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 재원의 조달은 시비출연 및 이자수입입니다. 적립액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까지 2억 888만 7,000원이고, 2003년도에 1억 1,106만 7,000원, 이것은 2003년도에 1억원하고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합해가지고 3억 1,995만 4,000원이 되겠고, 2003년도에는 사용을 한 푼도 안했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현재액이 3억 1,995만 4,000원을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보면 우리시가 지금 금년도 현재 3억 3,219만 6,000원이지요? 노인복지기금이,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기금 서 있는 것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노인들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노인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8,300명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8,300명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인근 양양군이나 고성군은 우리보다 인구도 많이 적은데, 1/3밖에 안되는데 거기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우리보다 훨씬 기금이 조성돼 있어요. 그것 아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것 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이 문제가지고 여기 노인회 회장님이랑 모두 부회장이랑 와서 항의하는 것도 우리가 자리에서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노인기금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 이자가 얼마 나오겠지요.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는 내년까지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한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우리가 1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타 시·군보다 우리가 인구도 많고 한데 해서 뒤질 수 는 없으니까 5억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1억원, 2005년도 1억원해서 5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5억원 보다 더, 지금 보면 노인 수가 한 해 증가되는 게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5억원이라고 딱 못을 박지 말고 하여튼 해마다 기금을 그렇게 조성해서 좀 다른 시·군보다 좀 월등하게 기금을 세워 주십시오. 그런 경비가 있습니까? 5억원이라고 딱 그렇게……

타 시·군보다 뒤지지는 않을 정도로 목표를 상 향조정을 해서, 보니까 고성도 한 5억원, 강릉은 6억원 하는데 뭐 우리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차츰 연차적으로 시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기금조성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본 위원도 어디 나가서 그래도 우리가 과장님 계실 때에 기금을 조성해 놓았으니까 참 이 양반은 일을 열심히, 이렇게 노인들한테 배려를 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이것을 봐 주십시오.

몇 쪽입니까?

183쪽 봐주십시오.

말씀 하십시오.

상단에 보게 되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라고 있지요, 60명.

예.

그게 874만 5,000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대하여 국도비가 874만 5,000원이 서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보조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장애인이 우리 속초에 한 1,300명∼1,4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보청기 그 다음에 욕창방지용 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이 일어서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다리 운동도 하고……

보조기구……

예, 보조기구입니다. 보청기라든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욕창방지용 매트기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장애인들은 현재 볼 때 우리시는 보조가 없단 말입니다.

예.

없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시에는 보조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는 계상 안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못을 박았다.

예, 계상은 안하고,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앞으로 국도비만 자원사업인데,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시비까지 좀 지원하여 전액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해대상자가……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조기구를 다, 지금 아마 원하는 대로 다 사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해서 8,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재활하게 되면 저쪽 장애자들 공동 거기입니까?

학사평에 있는 재활센터입니다.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 뭘 뭘 만들고 있습니까?

만드는 보호작업장은 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 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을 하려니까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온갖 난방비라든가 전부 합해가지고……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예.

공장은 언제쯤 돌아갑니까?

공장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2월이나 3월쯤 해서 정상 가동시키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장이라는 분이 돈을 복지계 무슨 계장님도 1,000만원을 내고, 누구도 돈을 달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시설 작업하는 돈은 우리 복지과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것만 나가고요, 운영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을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서 시설관리장을 교체를 했고, 지체장애인 회장도 바꿨고, 근본적으로는 작업을 해서 팔았으면 거기에는 기금이 나옵니다. 기금이 작년 것이 만일 5,000만원 어치를 팔았으면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 기금이 작년 것이 금년 9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밀린 임금이나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전부 인건비도 빌려 주니까 거기다가 이자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어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2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정상가동이 됩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1개소 운영했는데, 몇 명이나 되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건물로, 삼환아파트 밑에 거기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여직원 3명에 거기 관리하는 총무 한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세 분이 있습니까?

4명 정도요.

그 4명이 5,260만원이 이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차량 운행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사무실을 아무래도 운영을 하려니 전기료라든가 각종 공과금 총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각장애인은 김영환씨라고 회장님이신데, 여기가 옛날 속초중학교 앞에 골목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심부름센터 이것 하나만, 그러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이 거기도 몇 분 됩니다. 운전기사, 전부 다 눈들이 안보이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기사도 있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거기도 수화통역센터하고 비슷한……

비슷합니까?

예, 1,300만원 차 사달라고 한 것 그것은 예산반영 했습니다.

반영했어요?

예.

예, 차 사주기로 했어요?

예. 이것은 금년에 바로 계약을 해서 바로 사줘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1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재활센터 자동탁구연습기 구입에 200만원이 있는데 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관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에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있는데, 그 자동탁구연습기 구입비 는 공간을 우리가 탁구대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튀어나와서 장애인들이 앉아서 받아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학생체육관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게 작업실 있는데 거기에서……

예.

탁구대가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있는데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 탁구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종합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지요?

예.

그것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했습니까? 장애자들이 한 번 가서 쳐보고 그렇습니까?

예, 장애인들의 연습실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자꾸 비어 달라 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소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내달라고 그러는데 함 계장하고 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갑자기 쓰던 사람을 연습도 하고 하는데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정식적으로 거기에서 승낙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내에……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는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고 체육관 설립 움직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문체육관 설립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에 1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5명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속초시 저소득층의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15명밖에 안됩니까?

선별을 하지요.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받은 것은 1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우리 속초에 한 73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아픈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많이 아픈 사람 15명에 대해서만, 세대주만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 1억원의 시설비를 주는 것입니까?

종합경기장 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우리 청소년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수라든가, 뭐 이런 운영 그것을요.

관광과에서도 그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온풍기를 큰 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대형 온풍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큰 게 1억원 정도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달라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전기금에 대해서 조금 문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언제까지 적립을 시킨다고 하셨지요?

2006년까지 입니다.

2006년까지 얼마 목표로 가는 것입니까?

5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이 5억원이 적립이 된 다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기금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차별화되고 기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목적을 두셔야지, 그 사업이 지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된다 그러면 별도의 기금조성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수혜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방향제시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 2005년까지 5억원이 조성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 예산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허락보다 사용방향을 정확하게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434명에게 2억 9,500만원이 나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부분에 수당을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수당이라 하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에요?

예, 장애인한테 수당……

다른 사회적보장은 다 주고, 만약에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주되,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대상은 434명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이라도 못사는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하고 장애 1급, 2급 대상자 해서 월 6만원씩 나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번씩……

매월입니다.

다른 지원금은 따로 나가되 이 분들은 별도의 수당이 나간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보면 저희들보다 직접 보셨겠지만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비, 도비 보조가 있는데 우리 시비보조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혜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18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 시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182페이지 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 장애인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연 그 업소가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를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그 업소가 네온사인을 그 업소만큼 선정을 해서 그 네온사인을, 이 업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하기 위해서 속초시 제일 모범업소입니다 하는 그것을 하나 해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건축물을 업자가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건축법에요, 그러니까 기존 돼 있는 `98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했어도 준공이 됐습니다. `98년 이후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해야만 건축 준공이 되는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러니까 그런 강제적인 기준 말고 예를 들어 리프트를 단다거나, 화장실에 그것 하나 들어설 몇 인 이상의 출입지역은 화장시설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외에 업소 자체에서 더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자꾸 그런 것을 권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특히 여기 장애인학교가 들어서면 전국에서 이제 여기를 모범으로 해서 견학을 많이 보낸다고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들이 많이 드나들면 거기에 대한 그런 시설이 조금 보강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조적인 것도 법적근거를 한 번 찾아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근거는 없답니다.

예, 없습니까?

예.

19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그런데 이 난방비가 부족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 48개소가 자부담 없이 다 이 난방비를 가지고 충분히 겨울을 납니까?

떼기 나름인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1년에 2번을 지원을 해줍니다. 난방비는요, 부족하기는 조금 부족하지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구해 오면 노인회장 연임되는 것이고, 이 난방비 제대로 조달을 못하면 노인회장에서 박탈당하 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전체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전체 난방비는 물론 뭐 보일러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와서 아침 8시부터 많이 떼면 많이 모자라고요, 그 다음총무라든가 노인회장님이 아껴 쓰면 어지간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50%정도 그것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야 주민들이 관리비 내니까 괜찮은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웃풍도 세고 아주 계속 떼지 않으면 이것이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아마 노인회관 같은 데 기름 한 드럼씩 안사주신 분 없을걸요.

그래서 금년에는 1개소당 69만 8,000원인데요, 이것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지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실지 난방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내년도에 조금 더 넣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부족하면 추경 시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2쪽에 보시면 노인건강진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65세 이상 영세민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예.

물론 저희도 부모님 계십니다만, 또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법적인 것을 찾아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저희들이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보호차원에서 무료검진 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을 좀 찾아보시고, 만약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70세 이상은 무료검진 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이 부자면 뭘 합니까, 노인들이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아마 반야요양원에도 가면 있는 집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인들을 보호한다 라는 차원에서 7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무료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9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것인데, 고학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이지요.

예.

지금 위탁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운영 감독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우리는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관리가 우리 사회복지과니까 일단 위탁을 줬더라도 거기가 망가지거나 어디가 새거나 하면 우리가 시설만 해주지 운영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나 시설 관리부분에서 감독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에서요.

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위탁경영을 한 부분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각 과에서 나간 돈이 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10억원이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책임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별도의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서 다시 조사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담당부 서와 운영부서가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책임 없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운영의 묘미도 지금 전혀 안나오고 있고, 위치보다는 사용자가 와서 얘기해야 그냥 쓰게끔 하는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자꾸 들여서 그것을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전문 스포츠단체에 위탁 주는 것이 또 전문 청소년 기관에 주는 것이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적보장제도로서 어떤 유아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여자 분들에 대해서 주부들에 대해서 사회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보육기관 같은 곳이 있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보면 그 보육의 시설이라든가 부모, 선생님을 봐서는 갖추어야 될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 신고한 부분과 실질적인 아이들의 숫자도 틀리고 또 운영하는 부분도 많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알고 계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원래 규정상 영유아 2세 미만은 보육원 교사 한 사람당 7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위원님 인터넷에 자주 오르내리고 해서 그것은 어떤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얻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5명이 정원이라고 그러면 25명도 받고 뭐 또 그 선생님들도 자격 미달된 분들도 취업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어디 갔는지 없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받는 요금은 일반 보육원에서 받는 금액과 맞먹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이가 있어서 맡기면 제가 도움을 맡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것이지 운영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고, 아이를 운영하는 거기에다 돈을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터넷에다 올려서 흠집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까지 휘말려가지고 뭘 어떻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런 이유가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누군지 구분이 안가기 때문이라는 얘기지요. 이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구분을 담당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어디서 운영을 하지요?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YWCA이지요?

예.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은 어디서 하지요?

그것도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것은 어디다 줍니까? 이것도 YWCA 사업입니까?

치료비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도 YWCA 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삼환약국 거기에 사무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그거고,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이용자나 상담자가 금년도 2003년도에 몇 명이나 됐지요?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이것은 파악이 안돼서……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지요?

예.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료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자료 주시고,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성폭력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데이터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2002년도, 2003년도 이 2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행려자 보호 귀향여비, 우리가 올해 행려자 귀향여비를 어느 정도 썼습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2명도 올라오고, 어떤 때는 열흘에 1번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예, 그것은……

집행은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모르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하계캠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이런 것을 나가는데, 장애인은 일반인들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버스를 임차해도 일반인은 40명을 타면, 장애인은 30명밖에 못타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참가하는 경비는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이 좀 산정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열기 교체 1억원, 누수방지 공사 3,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어제 문화공보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쪽에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3억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거기서 어제 물어봤더니 청소년 수련관 방까지 싹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냉·난방기 시설공사 할 때…… 방열기 교체 방열기는 제 생각할 때 냉·온풍기지요?

예.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난방까지 된다는 결론입니다. 3억원이 계상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방열기를, 이름만 틀리지 1억원이 오락가락 하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과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납니다. 사회복지과가 예산편성을 면밀히 잘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안 날수 있게끔 불용액에 표준정원제에 대한 글을 하나 Tm고 있는데 표준정원제도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서 좀 적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적절히 잘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알고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속초 우리 지역에 현재 노숙자라든가 미아발생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신고 들어 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 일일이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동에서……

신고 들어온 것이라든가……

예, 제가 알기로는 동명동에서 지금 이화예식장 가는데 왼쪽으로 지금 4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는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때가 없습니다, 현재는 속초에는.

미아 발생은 어떻습니까?

미아발생은 결정되면 강릉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어느 정도 되지요? 미아 대상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에 한 10명 정도 강릉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입니까?

해마다 조금 줄고 늘고 하는데 평균 1년에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0명 정도 늘아 난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수행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장소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172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라 했는데, 그 12개소에 98명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1억 1,76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섰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속초시 관내에 복지사들이 98명이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1억 1,760만원이, 인건비예요?

수당입니다. 복지수당, 인건비 외에 복지수당입니다.

수당까지?

우리가 보너스를 받듯이 그 사람들도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12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반야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복지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각 장애인협회도 있고 복지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3쪽을 보면 그것도 하단 이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4,000만원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예.

이것은 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협의회가 금년 12월 초에 노인건강관리센타 2층 거기서 15명이 구성이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회장은 심영현씨가 회장이 되었고, 그 아직 사무실을 못 구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무실하고 인건비하고 다……

운영비하고 뭐 다 해서 4,000만원 됩니다.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회장, 부회장, 임원들까지 해서 17명이 구성되었 습니다.

17명이요?

예.

구성 선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사회 불우 장애인이나 불우 노인을 돕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가 돕겠다 하는 사람들……

봉사……

예, 봉사입니다. 봉사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7, 8명이 모여서 사회복지원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기도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관리감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관리감독은,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대한 보조정산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남을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뭐, 그리고 관리인은 하여튼 우리가 운영에 대한 것만 도와 줘도 관리감독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성인이 처음 됐으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것을 좀 관리감독은 하지 않더라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게 되면, 조양 어린이집 보수 예산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보수시설비에 왜 2,500만원을 지원하지요?

조양 어린이 집은 우리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시설도 전부 다 조양 어린이 집 놀이터입니까?

이것은 공원이 아닌 지역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마을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러면 204쪽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있는데요, 그 548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원 방법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급자 자녀인데요, 하루에 600원씩 계산을 해서 밥값을 주는 것입니다.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수급자 자녀입니다.

수급자……

예, 영세민자녀들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급자 외에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비로 해서 상당히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상당히 시설비가 과감하게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어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정한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시고,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청소년 수련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형식적인 운영에 비해서 지금 전문 청소년 사회단체에 민간위탁을 했지요?

예.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이 지금 협소할 정도로 상당히 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알아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요, 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와 어떤 비교, 그 실태파악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전체적인 예산 지출내역과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데이터를 좀 내 가지고요, 청소년 수련관 역시도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청소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효율성이라든가 자료를 좀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냥 민간위탁을 해줬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몇 개이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학생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한 위원님이나 홍우길 위원님이 서면 자료 부탁했지요, 그것도 내일까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찬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수수료 저희들이 건당 1,200원씩 해서 71,667건 8,600만원을……

우리가 이 페이지를 찾은 다음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발췌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길 때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수수료 1,200원씩 건당 해서 8,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저희들이 1,000만원해서 도비는 저희들이 3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3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운행 위반, 계속검사, 책임보험, 말소변경, 이전·상속지연 해서 저희들이 1억 5,066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액에 대한 저희들이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저희들이 2,509만 2,000원을 저희들이 세입으 로 잡았고요,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를 2,213만 4,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세입의 성격에 일반운영비를 800만원, 급량비를 500만원, 택시 부제표시를 50만원,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원, 자동안내방송운영 행정통신망 사용료를 저희들이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1,230만원을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교통행정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입니다. 운수종사자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저희들이 15명을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책임보험, 검사사전안내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400만원 편성했고요, 자동차 등록증 보관봉투에 80만원, 책임보험관련 고지서 184만 8,000원, 검사과태료 고지서 184만 8,000만원, NCR고지서 200만원, 과태료 고지서 수기분에 66만원, 백지용 전산용지에 30만 4,000원, 검사안내 엽서 제작 66만원, 자동차 등록증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백지용 전산용지를 10박스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5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0만원, 등기촉탁 수수료 60만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급에 필요한 노후 된 레이저 프린터기를 바꾸는데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호등 전기점검 수수료를 600만원 편성했고요, 교통신호등 전기료를 7,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용역비를 1,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유류보조금에 8억 8,244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개 업체 해서 2억 8,908만 4,000원, 여기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3개소 2,4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3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 설치 120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교체 및 보수 4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 7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 1군데 3,500만원인데 이것은 부영 2블럭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다발되는 지역이라서 여기에 교통신호등 1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제어기 교체에 3,6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2,400만원, 노후 교통신호등 지주 교체 4개소에 2,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에 11개소가 있습니다만 4개소를 추가하여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F·M주파수 방식을 GPS방식으로 바뀐 무선연동 증설 및 교체 1,760만원, 시스템 유지 1,000만원, 시외버스 터미널 홍보물 보수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선 가이드박스 설치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건설과 예산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볼라드 그러니까 차량 진입저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비에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교통안전 표지판에 1,540만원, 선형 유도표지판, 갈매기 표시에 1,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위험지역에 T형 경광 등 설치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집기 중에 소형냉장고, 노후된 냉장고 교체 7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2003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에서 10%를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입니다. 정기예금 총 9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 6억원, 환매채 농협에 3억원,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요,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저희들이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있다 다시 시작해 주세요. 지금 전부 다 찾지 못해서, 페이지를 못 넘겨서……

499페이지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에 저희들이 3건을 잡아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씩 해서 2,500건 정도를 예상을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과년도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한 7,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세입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무선검사 수수료에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에 82만원, 자동차세에 29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입니다. 춘추복 상·하복, 하복 상·하복 해서 9만 4,500원씩 소요가 되는지 이것은 직원용입니다. 직원용이라서 춘추복과 하복 2종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2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잠바는 춘추복과 동복 해서 156만원, 단화 신발을 2회 해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휴일단속 급식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비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에 1,200만원 편성을 했고요, 불법주차 및 주차장업무 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에 780만원, 중식비에 1,80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주정차 및 주차장관련 시설물 유지 1,2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1,25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3만원에서 5만원짜리 카메라를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증거확보용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이번에 2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악산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무전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전이 안 되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인중계기 1식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에 편성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12억 1,41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에서 이번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 적자노선에 대해서 연기기관의 용역을 통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적자가 나는지 그런 확인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과연 적자폭이 얼마인지, 그럼 앞으로 버스업계에 재정지원금은 얼마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각 시·군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 8,244만원 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입니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전액 국고이고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업계 2개 회사이고, 이 8억 8,244만원이 운수업계는 몇 개 회사인가요?

저희들이 법인택시 7군데 있고요, 개인택시 그 다음에 버스업계 2개 업체 그 다음에 각 화물업체 해서 저희들이 유류보조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택시도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할증료를 그렇게 많이 붙입니까? 시내구간과 그냥 같이 하지요.

예,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를 일단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LPG.

LPG.

예.

그 다음에 216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홍보물 보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에서 보시면 지붕위에 태극기 위에 속초시 광고물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설악산도 붙어 있고 그게 노후 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바꿔줍니다.

그것입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우길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는 국·도비는 국·도비 보조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는 없네요?

저희들이 시비로……

이것은 시비지요?

예.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지원금에서조금 모자라서 자동안내방송운영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해 줘도 되겠네요? 딱딱하게 말씀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게 청소년 할인이라든가, 대표적인 것이 주로청소년 할인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내부의 실내 등 환경정비. 그러니까 일단 돈 같은 것 관리하는 돈 통이라든가……

제일 큰 목적은 이게……

청소년 할인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보조해 주는 것은,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오지마을 같은 데에 버스를 손님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몇 명 살지 않는 곳에 버스가 안 다닐까봐 그런 쪽에 어떤 사회사업 쪽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할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예.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이 국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지가 없고 청소년 밖에 없는데 지금 인근 고성·양양 같은 데는 사실 1, 2명 타는 시골마을 까지 차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받아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청호동 같은데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해도 차량이 안 다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국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 시비는 우리 시민들 돈으로 주는 돈이 있는데 그렇게 협조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E-마트 쪽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7회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청호동에 있는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기까지 걸어 올라오든지, 아니면 나룻배를 타고 시내 와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수십 년 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외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비로 재정을 해 줄 근거가 과연 우리 속초시의 얼 만큼 기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김진국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같이 보고 우리 버스에다 행정지도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 회사자체가 강원여객이라든가 동해상사라든가 고성·양양 쪽에서 적자보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 저희 속초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주시면 검토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용역, 이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주로 적자노선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적자노선에 대한 것을 경영개선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서 한다 이것이지요?

강원도에서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도에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시군별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볼라드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우리가 설치는 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력관계도 그렇고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시설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조례가 있지요?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좀 강력하게 우리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공공시설물을 우습게 알고 그냥 막 치고, 보는 데서도 그냥 치고 막 지나갑니다. 막 뜯어내고, 공사하게 되면 허가도 받지 않고 뜯어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오늘 신문인가요, 거기에서도 나왔는데 엑스포장 같은 경우도 공사현장 내에서 그 진흥개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여태 방치해 놓은 것을 그냥 찍어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인데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12억 얼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2억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주차장 외에 주차장설치 외에는 다른 데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이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씩 전입시키면서 까지……

그것은 주차장법에 도시계획세 중에서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금으로는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심지 내에서도.

예.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아직은 주차장 무료, 주차장이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돈만 자꾸 늘어나고, 지금 여기 시내는 불법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구할 사항은 아니고 미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것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요.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다면 대포 쪽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는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 설치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대포항개발사업비로 지금 충당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로 간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설치비용을 갔다가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세출부분에 보면 주차단속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이런 식으로 소요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시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 조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심지 교통을 좀 불법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만, 언론내용에 보니 까 저희 시에서 먼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우재 터널이 뚫리면서 설악산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동대 김창균 교수한테 3,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설악산 전체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라든가 주차장 설치 뭐 이런 제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시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신흥사, 그 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해서 4개 단체에서 모여서 협의될 사항 이런 사항인데, 아직은 일단 용역만 발주한 사항인데, 결과는 아직 저희들은 모르는데 일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신흥사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일단 그런 식의 얘기를 던져 놨습니다.

그래서 언론 상에는 공단에서 직접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 하고 여쭈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업계에 2개 업체에 2억 8,908만 4,000원 보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옹치에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외옹치 지역 말이지요?

예.

학생들 통학문제 때문에 하루에 2번 들어 간답니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보조하는데 우리가 다른 취약지역은 없지 않아요? 장천지역 같은 데 밖에 없고 설악산 같은 데도 좀 손님들이 많은데……

예.

외옹치를 다시 검토해서, 하여튼 오후 몇 번, 오전 몇 번 이렇게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굉장히 주민들이 버스 때문에 지금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검토하셔서 이번에 청호동을 할 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조해주니까 2억 몇 천 만원 해주니까 이때 그 양반들의 불평불만들이 없을 것입니다. 적자폭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들어오는 차가 설악산입구에 정차를 합니까?

예, 동해상사가 거기서 정차를 합니다.

동해상사 직행이 서요?

설악산 입구에요?

예.

시외버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외버스 직행버스 말입니다.

지금 거기는 안 서고 있습니다.

안 서고 있지요?

예.

그래서 내물치에서 설악산입구에 내려서 설악산에 올라갈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를 안 서는지 하는 것을 항시 거기 민원인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과

관광과장 김철수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잠수정 매표소 임대료 수입을 37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해수욕장 시설 임대료로 2억 1,356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내역으로는 영구상가시설 임대료 1억 5,775만 7,000원, 철골상가시설 임대료 2,330만 5,000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샤워장·탈의장 임대료 2,100만원, L형 텐트 임대료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해변 테마산책로 조성 1식에 5억원의 국비가 보조가 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해변 테마산책로조성 1식에 1억원,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22개소 2,200만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 3명에 189만원, 해수욕장소개 전문 리프렛 보급에 500만원, 해수욕장 주출입구 환경개선 사업 1식에 2,000만원이 보조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풀 운영비 1,700만원, 급량비 506만 9,000원, 수학여행단 홍보전단 제작비 100만원,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예산 750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으로는 홍보용 모자 250만원, 관광 필수회화 책자 제작 500만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홍보용 프래카드 105만원, 전도민 관광요원화 시민교육 강사수당 40만원,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3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진흥시책추진비 500만원, 관광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주차비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민박시설 현대화 예산은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테마별 관광코스 가상체험 시스템 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동절기 항공료 손실 보전 7.5% 2,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로 800만원, 가을동화 촬영지안내표지판 정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지 실시간 동영상 송출용 웹 카메라 구입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 부업대학생 인건비를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 비용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해수욕장 운영요원 급식비를 624만원, 해수욕장 지원근무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운영 소모품을 1,0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320만원, 전기료 810만원, 상·하수도료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7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비 1,600만원, 해수욕장 영구상가 보수비 1,000만원, 관광전시실 보수비용 1,000만원, 해변청소기 견인 트랙터 임차료 225만원, 관광개발 제안공모 책자 발간 30만원, 간이해수욕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해수욕장 개장식 및 운영비를 200만원 계상하였고, 관광개발 제안 공모 시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소개 리후렛 제작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해변 산책로 조성 사업비로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해변산책로 조성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금정해변 벤치 및 안전휀스 설치에 370만원, 해수욕장 연결도로 전주지중화사업비에 4억 5,000만원, 해수욕장 주차장 및 야영장 변경조성비에 5억 6,000만원, 해수욕장 군 경계시설 개선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관광형 휀스 설치에 8,000만원, 군 경계 CC-TV설치에 1억 500만원, 군 탐조진지 신축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임시상가 조립식 철골조 시설에 3,000만원, 해수욕장 안내 광고물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해변 모래축구장 조성에 60만원, 간이 해수욕장 시설에 급수대 설치에 300만원, 망루대 설치에 2,250만원, 유도표지판 설치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에 700만원, 해수욕장 경계휀스 설치에 540만원, 해수욕장 임시상가 임시 전기시설 150만원,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500만원, 해수욕장 우회도로 잔여부지 매입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영구상가 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 요원, 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제작 5,000만원,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4,800만원, 광고매체 홍보로 옥상전광판 광고료 1,920만원, 수도권 와이드칼라 광고료 4,080만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으로 사진 인화료 48만원, 필름 구입에 27만원, 액자 제작에 30만원, 슬라이드 사진 인화료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용 리후렛 제작 85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포스터 제작에 400만원, 홍보물 송부용 원형케이스 제작 120만원, 홍보물 비치대 제작 90만원, 홍보물 배부용 파일 180만원, 관광홍보용 봉투 제작 240만원,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장식비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 용역료로 158만 4,000원을 세웠고, PATA 한국지부 회원 연회비 2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450만원, 홍보물 국외우송료 270만원, 홍보물 국내우송료 택배료를 216만원, 관광홍보용 사진 슬라이드 임차료 200만원, 방송드라마작가 체험관광용 낚시어선 임차료를 8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제5회 속초사진공모전 행사지원비를 1,600만원을 세웠고, 국내여비로 관광객 유치 현장방문 홍보 국내여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 관광교역 판촉전 참가 예산 7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방송 드라마작가 초청 관광설명회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관광통역요원 해외교역전 참가 예산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5회 속초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실비보상금을 15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제5회 속초사진 공모전 시상금을 금상 1명 300만원, 은상 1명 100만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동상 3명에 150만원, 가작 5명 100만원, 입선작 50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제5회 속초사진 공모전 보조위탁금을 100만원 세웠고,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입니다. 그 시설비로 홍보용 관광안내소 간이건축물 교체비용을 700만원 계상하였고, 속초8경 안내표지판 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운영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 1대 100만원, 냉·온수기 100만원, 키폰 주장치 90만원, 키폰 전화기 40만원, 일반전화기 20만원을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중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경기진행요원 급식비 50만원, 자원봉사자 간식비 120만원, 선수 상해보험료 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이벤트행사 홍보 팜프렛 번역료 90만원, 지역축제 유공자 감사패 120만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2,000만원, 2004년 속초해맞이 축제 경비 3,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속초 해양페스티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제 개최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4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21페이지를 보십시오. 가을동화 촬영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지판 정비사업 말고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동화 촬영지 홍보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을동화 촬영지에는 아직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대만·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청호동 갯배에 700만원을 들여서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로 된 입간판을 세웠고요, 또 리후렛을 일본어와 중국어, 대만어로 된 리후렛을 또 10,000매를 배부해 가지고 저희가 갯배 입구에 입간판 전시대에다 배치를 했고요. 지금 가을동화 촬영지하고 관계돼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했고, 지금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표지판을 기존에 1, 2년 전에 설치한 것들이 낡고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정비 또는 보전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주변을 보면 좀 대체적으로 어지럽거든요.

특히 청호동 마을부분 엑스포 유원지 주변에 있는 가을동화 촬영지는 좀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1주일에 한 두 번씩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제가 협조를 해서 좀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도 어수선하고 은서네 집도 좀 보존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올 가을에 가을동화 출연진을 초청해서 좀 축제 또는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보시고, 또 주변시설을 보존·정비하여 지속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특히 그 때 당시 출연진들 초청부분은 지금 그때 당시 그분들이 그 드라마 한 편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초청에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을동화 촬영을 계기로 해서 유명해진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어떻게 그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초청이 가능한지도 한 번 알아보겠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지금 끝내지 말고, 그 선으로 지속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 없지만, 해수욕장에 가보면 폭죽을 많이 터트립니다. 그런데 폭죽을 터트리고 거기 보면 철사가 있어요. 철사를 해수욕장 백사장에 막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 철에 갔을 때 맨발로 많이들 다니시는데 상처 날 염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가보니까 관광안내소 요원이 나와서 지남철 같은 그것으로 많이 꺼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이 돌아오기 전에 그렇게 방문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1월 달에 모래청소기가 한 7,000만원 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봄부터 지금 위원님이 그 부분은 굉장히 건강적인 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3월 달부터 모래청소기를 저희들이 돌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전도민관광요원화 시민교육 강사수당 20만원, 20만원씩 2회를 했는데 이것은 강사가 어떤 분들이지요?

저희들은 이 강사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동대학교 관광과 교수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떤 호소력 내지는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 내지는 어떤 의식전환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 분들을 모셔오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도민 관광요원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속초시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전 도민 관광요원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속초시민 관광요원화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시민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민이 됩니까?

예.

220페이지,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에 22개소 5,500만원 신설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민박이라는 개념이 도에서도 산업경제국에서 하던 것인데 문화관광 환경국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시군의 1민박시설을 지정해서 현대화시키겠다, 그 대신 1민박시설 지역은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 마을이 최소한 20가구 이상의 민박이 있어야 되고 외지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순수한 그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박이 되어야 되고 시설이 일정한 기준에 합당하는 그러한 마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속초시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민박가구 대상을 받아보니까 노학동 이목리마을 하고 대포 산뚜꺼비 마을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노학동 이목리 마을이 시설이 더 좋고 해서 저희들이 이목리 마을을 신청해서 도에다 올려 보냈고, 도에서 실사가 나와 가지고 강원도에서 속초의 민박시설 마을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200만원하고 시비 3,300만원 합해서 5,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민박요금 예고제 표지판 제작을 한다든지 또 모범 민박가구 표철 제작을 한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든지 이렇게 저희시하고 민박대표들하고 협의 되어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부담해서 내년부터 한 집 당 평균 한 650만원 상당의 어떤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콘도 또는 외지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욱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221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웹 카메라는……

예, 관광지 실시간 동영상 송출용 웹 카메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청 옥상에다 카메라 설치를 하고 조도를 비춰 놓으면 그게 실시간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상으로 속초시 일출, 속초 8경하고 조도 옆에서 뜨는 일출을 인터넷상으로 전국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게 그렇게 멋있는 곳을 직접오지 못하는 사람들 일부분이라도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인터넷상에 설치를 해보고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24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소개 리후렛 제작, 이것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어느것요?

예.

이것은 강원도에서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 합해서 영동지방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강릉 영동지방 해수욕장 건을 소개하는 여름철 주로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이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만들었는데 고성부터 동해, 삼척 밑에 까지 해수욕장 쭉 나가서 이것을 관광객들한테 주는 것인데, 도에서 500만원 또 시에서 500만원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도에서 내년도에도 만들어라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해수욕장 해변산책로 조성에 9억 9,000만원인데 1억원 돈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해수욕장 해변산책로 조성 사업은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을 해변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국비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은 사업인데요, 해수욕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멋있게 4계절 관광지하고 걸맞게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가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1월 달에 공모를 하든가 공모를 해서 그 작품 중에서 제일 멋있게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면 이 해변 테마파크를 멋있게 만들 것인가를 심사해서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수욕장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있는 무대도 좁고 굉장히 낮고 그런데 그런 무대도 고치고 또 주변의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업인데, 그 구체적인 사업은 1월 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심의를 받고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에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26페이지, 15억원이 해수욕장 우회도로 잔여부지 매입에 국방부예산. 그전에 주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우회도로를 수질환경사업소 쪽으로 쭉 뚫은 도로이고 이 전체도로가 국방부 땅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 28일날 의회에서 전체 이 부분을 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2003년도 태풍나는 바람에 여기 이 부분만 샀습니다. 이 부분은 못 샀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그러는데 애당초 우리가 속초시에서 같이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먼저 이것을 투자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부지는 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사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또 사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2002년도 승인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려고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해군 땅이 아니예요?

예, 국방부 소속 해군 1사령부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옥상전광판 광고료 1,9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부산 고속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터미널 옥상에다 지금 조선일보 광고판도 있듯이 동영상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저희가 1달에 160만원 정도씩 주면서 속초시 사계를 홍보하면서 속초로 오라는 이런 홍보를 하는 그러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강남 터미널 있는 것요?

강남이 맞는데요, 우리 영동선 쪽이 아니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옥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의문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224쪽에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변 환경개선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출입구 라면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국비를 2,000만원 내려주면서 시비를 4,700만원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현은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해수욕장 상가 앞에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대구복구가 심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제대로 고치고, 그 주변의 야간조명이 있는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해수욕장 전면부에 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으로.

예, 이게 나는 지금 주출입구 라고 해서 내가 거기 나가니까 번영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에 70m, 우리 정문 있지 않아요?

예.

거기 70m를 우리 시청에 뚫어놓은 철거를 하고, 철책을 철거하고 우리가 여기 하는 시청 정문 앞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 그것은 225페이지에요, 해수욕장 군 경계시설 개선 사업 그 2억 1,500만원에 그 시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24페이지 것은 도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상가 앞을 하는 것이고, 지금 225페이지에 해수욕장 군 경계시설 개선사업에 2억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관광형 휀스설치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225페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속초해수욕장이 평일에는 12시까지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욕장이 450m밖에 안되고요, 그 주변이 굉장히 낮고 철조망이 군부대 철조망이라서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 이야기를 해서 해수욕장 정면 출입구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해수욕장 길이를 현재 450m인데 100m정도 늘리자, 그래서 550m로 100m를 늘리는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 철조망사업을 하고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할복장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초소가 하나 있는데 이런 초소들의 병력들을 이동시켜서 무인카메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 시설이 지금 해수욕장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새로 이렇게 설악산 해맞이공원에 있는 시설처럼 새로 만들어 주고, CC카메라를 3대 설치를 해주면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1주일에 12시까지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매주 금, 토, 일 3일은 24시간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시켜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시설을 해주고 군부대에서는 저희한테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 달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주변을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100m이상은 못 올라가지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우수시설이 나와 가지고 그게 더러운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보기에 굉장히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만 하면 백사장을 외옹치 쪽으로 더 나갈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그러한 시설을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군부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백사장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임시상가 조립식 철골시설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서 있지요?

예.

6개소가.

예.

그럼 그 몽골텐트를 앞으로는 안치고 철골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 금년까지 몽골텐트를 쳤는데, 끝나고 나면 짐을 옮기라는데 옮기지도 않고 거기다 쌓아놓고 굉장히 보기 싫어서 샷시 식으로 된 이런 것을 해줘서 그 안에 딱 넣어서 보기도 좋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임시상가 6동에 대해서만 철골조 시설물을 저희가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요?

예.

참 그런 계획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차로 나가니까 참 잘 세웠어요.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속초사진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회가 속초가 안 되어 있고 강릉이 협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속초사진 공모전 주관을 사진협회 강릉지부에 의뢰해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초시지회가 사진협회 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진협회가 구성을 하려고 하면 사단법인 사진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1인당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15명 이상이 되어야지 사진협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속초는 그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5,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강릉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 지부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의 장·단점, 또 지부를 통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부를 통해서 지금 강릉지부 힘을 빌려서 하고 빨리 속초, 고성, 양양의 사진작가 분들이 사진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점수를 좀 많이 획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회를 구성하라고 그러는데 2, 3년 안으로는 그게 힘든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행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쪽지역에 어떤 협회가 생기는데 빨라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빨라질 수밖에 없는, 속초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입선이 많이 되면 점수를……

여기에서 입선하는 것도 점수가 된다 이거지요?

예, 점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행사지원비에 3,500만원 있고 행사보조위탁에 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지금 주관을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행사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행사지원비는……

여기 지금 행사지원비 3,500만원 말입니까?

예.

여기 지금 3,500만원은 저희가 국제트라이애슬론협회에 주는 돈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지원비 3,5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만원……

여기 지금 위원님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전부 1, 2, 3, 4등 순위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시상금 이예요?

예.

선수들한테 주는 것이고, 위에 것은 협회에서 대회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속초 해양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과장님 자리 옮기셔서 검토 쭉 다 해보셨습니까?

예, 금년도 서류를 전부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대중적인 행사와 또 어떤 접근 거리의 그것을 봐서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엑스포장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참여자들도 없고, 또 우리시민만 또 모인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할 것 같으면 관광객들한테 뭔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는 건데 우리 엑스포공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 참여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할 것이 없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금년도 서류를 봤고, 또 일부 설악신문에 난 사설도 읽었고 이 속초 해양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 위주로 하는 것이지 속초 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포장에서 하면 관중의 80% 이상이 속초시민들 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기가 7월 하순보다는 본격적인 방학시즌이 되는 8월 초순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장소는 말 그대로 해수욕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해수욕장 해양 테마파크 조성할 때 지금 해수욕장 옆에 있는 무대가 굉장히 협소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크게 좀 확대를 해서 해양하고 관계되는 페스티벌의 주 무대는 속초 해수욕장이 되고 그래야지 속초 해수욕장을 놀러 온 주변에 관광객의 대다수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해수욕장 생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한 마디 자문을 하자면요, 7월 25일부터 8월 5일 사이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때는 사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럼 행사하다 보면 원칙적으로 안가기 때문에 20일에서 25일 사이면 아마 행사를 치르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안 그러면 8월 15일에서 8월 20일 그 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요, 강사수당 2만 5,000원씩 해서 4시간에 23일 12개월에 2,880만원인데 이것은 강사……

이 강사는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을 교육하는 강사님의 수당입니다.

강사는 어디서 초청합니까?

저희가 전산자격증이 있는 분을 추천해서 매년 시민들을 한 달에 한 30명씩, 15명씩 오전반·오후반 해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합니다.

강사가 속초에 있습니까?

예.

241페이지요, 사이버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이것은 1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이버 민원모니터요원이 동에서 1개동에서 한 분씩 동장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1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속초시에다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들이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어떤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좀 얼마씩 해줘야 되는 것이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특별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9명인데 한 사람당 만원이네요?

예.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243페이지, 불부합지 감정수수료 하는데 속초에도 불부합지가 얼마나 됩니까? 꽤 많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매년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40필지에 대해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다 보며 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또 불부합지가 된 것을 이해가 상충되는 분들한테 그것을 또 해야 되고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이것도 불부합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0필지했는데 불부합지 감정수수료는 평가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지당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이번에 불부합지 하려고 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불부합지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동네가 어디 지금 활용하는……

청학동 쪽에 불부합지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먼저 하고, 우선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집니까?

1년에 예산이 한 50필지, 40∼50필지는 매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수수료까지 다 합해서, 감사평가사 까지 해서 1년에 한 1,200만원, 1,300만원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