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예.

이 시설물 조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건물이 증축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 도시계획 도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부과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발로 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장요원이 있고, 반원이 있고 이렇거든요. 반장 한명에 반원 두명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4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몇 명을 쓸 것인지는 내부적인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아야지 도비가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를 법제화 한 것입니다.

아니요, 주최가 누구든 간에 건축법에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이지요, 거기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은 것은 감리가 있어야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알겠습니다.

감리 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안 하면 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종량제 큰 타이틀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하고 수집운반 스티커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우리가 가구 같은 것 내놓으면 딱지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운반 스티커는 저희들이 조금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재활용품도 아니고 규격봉투도 안 썼으니까 수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워주지만 버리고 가서 본인이 갖다 놓은 것은 내 쓰레기인 것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왜 이것을 가져가지 않고 있구나, 며칠 간 방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은 일부러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진국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것 하는 그 가정에다 배부를 해서 가정에서 보고 분리배출이라든지 배출요일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을 한번 보면 났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노학동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 거기에서 그 주변에 청소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 들었습니다.

이륜자동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보험도 이륜자동차로 들어 놓았습니다.

예.

아마 77명이니까 한 2개조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생각은 민원실 부근이나 출입이 잦은 곳을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은 제대로 쓰지는 못해서 지금 이것은 새로운 기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모니터에 뜨면 여기에서 방송하면 무선으로 해서 바로 들고 오는 사람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여기에서 원격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것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더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하고 있는 쓰레기 어디에다 할 것이냐, 지금 계속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성과는 어디다 라고 결정지어지는 것까지가 성과로 보여 집니다.

예, 이것이 전번에 위원님께서 제안 하셔서 예산 제안까지 되었었는데, 그 때는 쓰레기소각장이 양양하고 곧 타결이 되는 것으로 그 때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장 시설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양양에서 다른 조건을 걸면서 지금은 그 때까지 기다릴 형편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녹이는 것이 작년에 보면 또 100 이상을 녹였거든요. 그리고 녹일 수 없는 스티로폼 상태가 나쁜 것은 지금 사실 매립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상태가 나쁜 것도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구연수는 10년인데요, 그 차량이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첫째는 건설과에서 쓸 경우에는 수시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되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총 15개 사업에 13억 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726만 3,000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75만원, 종묘매입방류사업에 1,950만원, 낚시 전문어선 건조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신축에 5,000만원,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1억 800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 사업에 4,500만원, '96년도 시설한 가리비살포 융자금보전이 987만 7,000원, 어업전문직 보급에 118만 8,000원, 해양환경감시대 운영에 152만 4,000원, 어망용 봉돌 제작지원에 120만원, 연안환경 정비사업에 900만원, 사진항과 내물치항 개발에 각각 2억원씩, 영랑동 연안침식 방지시설에 6억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69억 8,837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9억 5,701만 5,000원에 63%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 행정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급량비 319만 4,000원, 어장경계측량 수수료에 120만원, 청호도선 해상보험료 30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임차에 120만원과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선 단속 임차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 2,14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 그 중 수산진흥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바다의 날 해양소년단 행사비 지원에 100만원, 어업인 후계자 강원도대회 참가비 지원에 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세부내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업전문직 보급 어민후계자 103명에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안환경정비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물품비 1,500만원, 그 다음 수거처리 수수료 1,050만원, 그 다음 수거장비 임차료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50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는 낚시 전문어선 건조지원에 4,000만원, 이것은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신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청호도선 관리임부임 4,800만원,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 270만원, 이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는 해양경찰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불법어업선을 적발해서 저희 기관에 인계를 했을 때 그 과징금에 대한 30%를 그 검거기관에 우리가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호도선 관리사 신축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금정 해돋이 정자 가교정비에 5,000만원, 그 다음 해녀탈의장 신축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는 청호도선 와이어 교체 및 안전장비 구입에 200만원, 그 다음에 청호도선 관리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칼라프린터기 100만원, 그 다음에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은 총 4억 2,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적조예방대책 장비임차료 60만원, 목장화사업 적지 효과조사 어선임차료 90만원, 증·양식어장 효과조사 촬영 및 장비임차료 32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증 보조사업으로는 해면어류 방류사업에 1억 5,000만원, 종묘매입 방류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가리비 살포 융자금 이차보전에 987만 7,000원을 계상,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효과조사 용역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은 금년도에 기 용역을 발주하였음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사업으로 바다목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어류자원조성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원으로서 사진항과 내물치항 개발에 각각 4억원씩 출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보전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2,105만원,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2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어망용 봉돌 제작지원에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서 44억 8,4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영랑동 침식방지시설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본 사업을 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연안정비사업에 1,1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해양수산 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어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면허업을 얘기하는, 쉽게 정치망이라든가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해상에 특수성에 의해서 기 어구를 부설을 해놓아도 그 어구가 파도나 해일이나 이동성에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 서로 어업조간에 분쟁이 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 분쟁조정 이런 차원에서 측량 수수료를 계상 한 겁니다.

당사자들이 하면 당사자들이 일부는 어업권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량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그렇지만, 신빙성에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측량을 했을 적에는 본인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본인에 유리하게 측량이 될 수 있는 소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어떤 쌍방 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 해당……

예.

포크레인 이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랑호가 파도가 치면 영랑호 하구가 막히기 때문에 하구를 터주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직 어디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제일 적합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어떤 사업지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갯배 표 받는 곳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하고 잘 맞지 않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사를 새로 아담하게 예쁘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 건너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일부 부식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조금 돈을 들여서 그 위에 보면 다리 위에 널빤지가 있습니다. 그 널빤지가 부식되어서 끊어지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금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그 교각 다리도 조금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색상이 많이 낡았습니다. 파도에 바람 이런 것에 휩쓸리다 보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도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조명등도 보수를 해야 되겠고 해서 한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녀들이 제일 많은 곳이 청호동이기 때문에 청호동 지역에다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예.

동해안에 하는 것은 어종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다양하지 못한데, 지금은 조피볼락이라든가 넙치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민들 의견도 다시 재 수렴해서 어종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일부분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정착성으로, 정착성 어종을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수가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적인 수온은 거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착성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우리 수산경영인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더욱 더 수산자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미지도 부각을 시키고, 그 분들이 이 자원조성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 자원조성에 중요성을 더 일깨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부담율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어업인들을 선도할 수 있는 후계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더 자원조성에 대한 의식이 함량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식을 더 함량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어떤 부대경비의 절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대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랑동 하구 오른편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앞 해안가 그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해안침식방지시설에서 돌재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안침식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인 저 박명수 위원이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강원도 대회 참가, 이것이 몇 일간 입니까?

하루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다 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이 가는데도 5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만 7만원이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친선 화합하는 대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옆에 김진국 위원님도 있지만, 청호도선 유지비 600만원, 이 유지비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도색도 해야 되고, 계속 물에 떠 있기 때문에 해저에 이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낍니다. 그 도선 2척을 다시 도색하고 그 이끼 제거하고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청호도선 도색 및 선체유지비가 10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600%가 오른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의심이 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는 100만원인데, 내년에는 6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아닙니까, 유지비가. 여기 도색 및 선체 유지비 있는데요.

그것이 건조한지 기간이 경과되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면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을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어선용 기계공급,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 노후선 대체지역, 불가사리 수매사업 이런 사업에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안 보이고 불가사리 사업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 사업은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추가 예산에 그 사업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276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500만원, 이것이 지금도 어민들이 불가사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던데요. 제대로 수거 안 해간다, 뭐 해간다, 오히려 불가사리 구매사업 이것은 예산 다 썼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불가사리를 잡아서 수매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익현 입니다. 노정담당 이장수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기하입니다. 산림녹지담당 권순래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지역경제와 산림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임야 대부료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시유 임야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 해주고 있는 10,092평에 대해서 내년도 대부료가 7,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넷째 줄을 보시면 대체산림자원조성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90%는 국고에 들어가고 10% 200만원이 내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국비 세입으로 재래시장활성화 개선에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 1,239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국비 1억 4,0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국비 5,366만 4,000원, 산림병충해방제 국비 1,500만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국비 3,269만 3,000원, 산불방지대책 국비 73만 5,000원, 민유림 조림에 국비 4,693만 3,000원, 민유림 숲 가꾸기에 국비 1,2933만 3,000원이 내년도에 세입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도비 155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 장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800만원 도비, 산림병충해방제 1,414만 6,000원 도비, 산림병충해방제 450만원 도비, 산불방지대책 2,288만 4,000원 도비, 산불방지대책 514만원 도비, 민유림 조림 730만 2,000원, 민유림 숲 가꾸기 310만 4,000원,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247만 2,000원, 재래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 1,440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250만원, 노동 상담소운영 지원에 2,0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875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도 역시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에 250만원, 체적거래시설 설치비에 32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1,231만 2,000원, 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84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1,08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3,720만원, 워터펌프 구입에 48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1,138만 6,000원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훈춘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요원 인건비로 324만원, 도시가스시설 점검요원 인부임으로 19만원이 세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600만원, 급량비 824만 3,000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1,400만원,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으로 프래카드 제작비 100만원, 어깨띠 50만원, 홍보용 소형책자 150만원, 홍보용 온도계 300만원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점검 굴착기 임차비 50만원, LP가스 시민홍보용 전단 제작에 200만원, 물가대책심의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3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국내여비로 2,360만원, 국외여비로 훈춘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중국 내 활동여비 360만원, 일시귀국 여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북방교역 경제대표단 초청에 20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로 노사안정대책활동비 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100만원, 북방항로 경제교류 추진 100만원,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북방항로 관련 민간인 시장조사단 5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우수재래시장 및 이벤트 견학에 10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연수회 참가 보상금으로 13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581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 3명에 2,88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6억원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가스 체적거래시설이 아니고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이 64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사원 채용에 7,2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턴사원 산재보험료에 36만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인건비로 3억 276만원, 국민연금 1,458만원, 건강보험료 1,350만원, 고용보험료 48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대표자 교육에 200만원, 모범근로자 국내연수비로 200만원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시상에 5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130만 8,000원, 산재보험료 787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 우리 노정계 급량비로 15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장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장비임차비로 335만 6,000원 반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3,700만원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고용촉진훈련비로 1,549만 8,000원이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로 1,7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영북지역 노동상담소 운영에 연간 4,0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인부임으로 76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량기 수리검사대행 요원 인부임으로 8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업자 법령홍보 스티커 16만원, 리후렛 제작 홍보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시가 보조하고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 수수료로 50만원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 참석 예산으로 보상금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속초시가 2,000만원, 고성군이 3,00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50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5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1억 2,945만 3,000원,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금년도에는 50억원 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확대해서 3억 4,246만 6,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8,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로 주간 5,853만 6,000원, 감시탑 619만 4,000원, 야간 3,252만원, 산불감시요원 가을철 주간 3,902만 4,000원, 감시탑 413만원, 야간 1,951만 2,000원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수목 정비 364만 1,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4,104만원 되겠습니다. 산불유급 전문진화대 8,382만 6,000원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목일행사 급식비 20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 무전기검사 수수료 124만원, 무전기 밧데리 250만원, 시유재산관리에 필요한 현황측량 수수료 275만원, 경계측량 수수료 472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가 18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임차료 KBS 철탑임차료가 연간 215만 1,000원 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해에 끝남에 따라서 수리비로 75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수목제거 장비임차에 250만원, 무전기 수리비에 56만원, 기계톱 수리비에 42만원, 기계톱 관리에 있어서 휘발유 78만원, 오일 15만원, 산불감시초소 수리비로 165만원, 산림녹지사업 추진 필름 및 사진인화료 180만원, 청원산림 보호직 상시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로 306만원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에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에 따른 급량비로 2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여비로 100만원, 산불예방 통장 활동 보상금으로 280만원 세출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불예방활동 단체에 참여하는 12단체에 대해서 3,60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이것은 지난해는 봄철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봄철, 가을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시가 1억 2,4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산불취약 요인 제거에 있어서 245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휴대용 무전기 800만원, 등짐펌프 150만원, 개인 안전장비 세트 1,050만원, 개인진화 장비 15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에 필요한 워터펌프 구입비로 160만원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묘목비로 6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방사업 진행비 덧거름 주기에 30만 1,000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나라꽃 무궁화 유지 관리비에 1,048만원, 관광지 주변 경관조림지 수목관리에 404만 7,000원, 노학동 소나무 보호수 관리에 1,200만원, 미시로변 무궁화 정비에 1,480만원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618만 3,000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8,92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속초시 관내는 솔잎혹파리 방제 대상지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이것을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지효성 방제 328만 6,000원, 속효성 방제 210만원, 조림사업으로 금강 소나무림 육성에 5,648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1,479만 3,000원, 육림사업 숲 가꾸기에 2,327만 9,000원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다목적 방제차 1대 구입비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원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49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물탱크 청소에 720만원,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요금 360만원, 가압장 모터 수리 및 유지비로 12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비로 75만원, 농공단지 관리 및 지도에 60만원, 시설비로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예비비로 2억 1,665만원이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10억원이 지원이 되니까 세입에 10억원을 반영해 놓은 것이지요.

왜 2만 372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현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10명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지금 개인 생필품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43종에 대해서 매주 조사를 하고 있고, 중대형마트 8개소에 대해서는 28종에 대한 상품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비교평가해서 구매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자료가 도에 올라가면 또 도 차원에서 물가조사 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역경제과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총 예산 중에서 한 2.8%만 저희들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주시고요. 그 에너지절약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도 새롭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새벽에도 간판 불을 휘황찬란하게 켜놓고 있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등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은 등을 끌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도 각 가정에서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 되는데, 물론 자기가 가스 쓰는 것이지만, 많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몰라도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사안정대책활동비요?

시장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를 격려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근로자 대표들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나 아니면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눌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위원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경비 서는 분들의 경비입니다.

주로 화재이지요.

예.

지난 번 대구 지하철 사고 난 이후에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화재예방도 화재예방이지만, 재래시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할 때 보조자.

저울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상 1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경동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총 연간 운영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2,000만원 부담을 하고 고성군이 3,000만원 부담을 하는데요,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이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각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입니까?

이 상가 연접하고 있는 자연부락단위의 통장들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장천하고 이목리, 척산, 학사평,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이렇게 10개 자연부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0만원씩 7명 곱하기 4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급을 연 2회, 봄철하고 가을철 하는 것으로 하고요. 봄철에는 9개 부락에서, 봄철은 산불조심기간이 조금 기니까 한 20만원으로 해서 180만원 생각하고 있고요. 가을철은 10명으로 해서 기간이 짧으니까 한 10만원 정도해서 100만원 해서 28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6.25참전 전우회 하고요, 그 다음에 설악 아마추어 무선사,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HI대 전우회,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영랑동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운동연합 등 해서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12개 단체인데 봄철에 12개 단체에서 한 200만원해서 2,400만원, 그 다음에 가을철은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하게 되면 3,600만원 됩니다. 이것이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3,600만원이면 1년 소요예산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예.

등짐펌프입니다. 등짐펌프인데 기존의 등짐펌프는 플라스틱 물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을 하게 되면 등에 딱 붙게 되어 있어요. 등짐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있는 5억원은요,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있는 2억원은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고요.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수로 교량이 용역비로 저희들이 10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 10억원을 세운 것은 도비세입을 5억원 받아온 것하고, 국비 5억원하고 도비 2억원하고 시비 3억원을 넣어서 10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저희가 그것은 달아놓았습니다.

이 제설작업 차량 차를 결빙이 되었을 때 포크레인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간장비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서 많이 그냥 이용을 해주시는데, 사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세우면서 문제는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고 하게 된다면 한 10대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5,000만원이나 2,500만원 정도씩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때는 폭설이 와서 문제가 있다 라면 어차피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야 하니까요, 그 사항에 가서는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쓰는데,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일부 지원 장비에 대해서 사실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설 삽날만요? 트랙터에다 다는 삽날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이지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안을 세워놓았는데, 한번 이것은 향후에 검토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보조사업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이것이 목우재 도로 같은 경우에 "루사" 때 작년에…… 이것 계속비 보고를 안 드려서 거꾸로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이것이 작년에 그냥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속비로 시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가 바뀌어서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90억원은 거기에서 나왔고요, 태풍 "루사" 피해복구 농경지 복구도 30억 5,000만원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미"는 올해 것이고요.

부서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지침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성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심의대상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번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많은 수도 있습니다. 일단 2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으로서 저희들이 내줘야 할 것입니다.

예, 사라고 판결해서 떨어진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 시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요, 한꺼번에 몇 백억 원씩 확보를 해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지불해주고, 또 지금 도로상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저희들이 사야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일부 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데다 동시에 이것을 확보해서 다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패소되었던 소송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8억원을 우선 내년도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 매입이 급한 곳에 있습니다. 급한 것은 한 3억원을 가지고 일단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부적합이 가로등이 옛날 노후화 되었다 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케이블과 전력이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교체를 시켜줘야지, 이것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 라면 그 몇 백만 원을 아끼고 몇 천만 원을 아끼려고 하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부적합 가로등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막상 테스트를 해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지적을 받은 것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해 한해 가면 더 심하게 개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몇 번 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저희 건설행정담당께서 전기직 직원을 같이 동행해서 이 설치된 선진도시를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확인을 하고 와서 지금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만들어서 실행 가능한 건부터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왔던 곳에 장사동, 영랑동 지역하고 노학동에 들어왔던 곳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택지개발 쪽에요.

보훈회관 옆쪽으로 올라가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요, 관내도로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3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이것 관내도로에 차선도색이 3월 달에 들어갑니까?

차선도색을 지금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지난 해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날씨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월 달, 4월초에도 눈이 와서 이것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5월, 6월 달에 차선도색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4월 달쯤에 조기에 그친다고 하면 바로 융착식은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온식 같은 경우는 너무 차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4월 중으로 차선을 전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차선도색이 전체금액이 3억원 입니까?

속초시 전체로 하자면 3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은 뭡니까?

3억원을 지금 차선도색이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1년에 상온식 같은 경우도 2번을 해줘야 하거든요. 해줘야 하는데, 시내에 저희 속초 같은 기후에는 상온식 식으로 하게 되면 4개월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융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융착식을 한 곳은 1년을 가고, 상온식으로 한 곳은 1년이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예산이 많으면 전부 융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반은 융착으로 하고 일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상온으로 해서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1년 동안 차선도색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3억 5,000만원 내지 약 4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 공사를 했을 때, 도시과에서 또 차선도색 비용이 또 들어가지요? 예산이 또 있지요?

공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거를 했을 때는 들어갑니다.

예, 하더라고요. 차선도색비가 각 과에 조금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속초시 전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4, 5억원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요, 전년도 행·감부터 시작해서 당초예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하면 어떻냐 하는 질의가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일부 나왔지만, 그 답변 보다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의 어떤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밖에 나가보셔도 아까 융착식으로 차선도색을 한 곳은 그나마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상온식으로 도색을 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곳이 인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습니다. 시민의 교통사고로부터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고, 시민이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뭐냐 하면 여기가 도로라 이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 시비에 꼭 휘말려서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속초시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번 정도는 꼭 해줘야지만 속초시민들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그리고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맹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직영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한테 큰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안전운전에 속초시에서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융착식으로 하던 상온식으로 하던 직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직영이든 회사에다 맡기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월 입니까? 11월, 12월에 벌써 인도부터 차도선이 차선이 다 없어졌는데, 언제 내년 4월, 5월까지 가느냐 이것예요. 겨울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 낭비할 것 같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한 5월경에 한번하고 10월경에 한번 하면 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검토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저도 토목계장을 하면서 1년에 두 번씩 상온식으로 차선도색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외곽도로인 경우에는 조금 덜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데는 조금 덜한데요, 지금 시내 7번국도 같은 경우, 지금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을 못갑니다. 상온식이 2개월을 못가고, 전부 차선이 없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더 생겨서 그 때 당시 저희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 그 때 관선 때이니까요.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싸웠습니다. 앞뒤 근거를 만들어서 싸워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융착식이 들어왔어요. 융착식이 들어왔는데, 또 이것이 하나의 일장인단이 있는 것이 융착식이 추위에는 맥을 못 씁니다. 추위에 지나가 버리면 융착식 다 깨져 버려요. 그러니 눈이 깔리니까 차선이 분간 없이 다니니까 문제는 있는데,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 그 하절기 건에 대해서는 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까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2개월이라고 그랬지요?

예.

직원들은 어차피 1년 연봉을 주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시라도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가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개월 만에 지워지더라도 직영처리하게 되면 한시라도 투입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중히 저희가 비교검토를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일부분이 꼭 동절기에 중앙선부터 시작해서 인도, 차선 다 없어졌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3, 4월달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일부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처리하게 되면 많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급한 부분은, 급한 불을 또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365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거기에 1,0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지요?

예, 보수 재료로요.

이번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활민원긴급기동처리반 이지요?

예.

전화만 하면 바로 와서 처리해주는. 호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속초시민들한테 정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예산 세워서 정말 어느 쪽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속초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동민원 처리반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활성화 시켜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모자라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시민들이 목소리나 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동민원 처리반을 더 활성화 시켜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확충을 시켜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충시키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 활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05쪽에 양수기 유지보수비라고 7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양수기 전년도에 말입니다 태풍 "루사"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요? 그때 김용원 과장님이 계실 때,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절반 이상이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있어서 양수기를 또 활용하다 보니까 고장 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로는 다 고쳐 놓았다고 그랬어요. 다 수리되어서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완전히 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수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유지비가 연료비나 이것 사실 이것은 한해 대책용으로 안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남으면 예산을 또 불용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양수기가 완벽하다고 저희들은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위원장이 돌려도 돌아갑니다. 이 농민들이 급해서 쓰다 보면 처음에 로그 다 시킵니다. 이 로그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안 걸리거든요, 계속 당긴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뜯어서 미약하게나마 빼주고 하면 또 걸리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도 있습니다. 엔진용은 나가면 운영을 제대로 운전을 못하면 발동 10개 중에 5개 걸기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용방법이 서툴러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요.

예, 사용방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기 줄 때 양수기 급해서 달아놓으면 그냥 가져가라고 집어줍니까?

저희들이 양수기만 불출을 해주거든요.

양수기가 사실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새벽 1시에 홍수가 나서 필요하다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언제 앉아서 양수기 교육시킬 시간 없지 않습니까? 양수기 다른 곳 어디 있다면서요.

종합경기장에 보관해놓고 있어요.

가서 가져가라 이거예요. 한 사람 보내서 알아서 집어간단 말이에요, 집어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작동이 50%도 안 되고, 섞은 양수기를 다룬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 때 난리 났던 것이 이겁니다. 속초시에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쓰지 못하는 고장 난 고물 양수기를 갔다 놓고 양수기라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없다 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기껏 가져가라고 하니까 새벽 1시, 2시에 가서 갔다 돌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작동방법은 모르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 1시에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그 작동방법을 다니면서 다 가르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한 사람 있다 보니 이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동시 다발로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연구해본 적이 없습니까?

대안연구라는 것이 그 기사를 돌아다니면서 따라 오고 따라오고, 한 두 개 나갈 때는 괜찮습니다. 한해대책용으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다 해줘요. 해주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집중호우가 와서 태풍에 다 침수되어서 기계가 다 나갔을 때는 이 사람이 76군데를 다 돌려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안 되고 그냥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런다 하기 이전에 그런 일을 저희들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필수 사용방법 해서 큰 글자로 해서 거기에다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수칙을 다 써서, 사용방법을 다 써서 그냥 종이에다 놔두면 안 됩니다. 코팅을 해서 양수기 한 대당 하나씩 철사로 묶어서 바쁠 때는 그냥 주고, 거기에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 사용방법대로 사용 하십시오 하면 그 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은 보고 따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 수칙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못했을 때는 시에다 절대 하소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팅을 해서 비에 젖지 않도록,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는 비가 오는데 종이에다 써서 줄 수도 없고, 미리 사전에 그런 사용방법 안내문을 만들어서 코팅을 완벽하게 해서 1개당 하나씩 다 묶어놓으면 그냥 가져가서 꼭 사용하고 읽고 사용 하십시오 라고 하면 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50%, 80% 이상 전부 다 고장이 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시행해야 됩니다. 무슨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그만 배려인데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사실 보면 큰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페라에 장갑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그 후드를 끼우지 않고 넣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급하니까 갔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페라에 걸리니까……

사실 우리 건설과에 지금 예산이 방대함으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밤새워 해도 사실 다 못할 그런 방대한 업무가 과다한데 오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