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국 의원 발언

제12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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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3회추경및2004년도수정예산안 2. 200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3. 2003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 당초 예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5회 정례회에 심의 요청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와 관련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은 141억 2,22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9억 7,996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31억 4,23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 증가된 규모로써 2003년 총 예산규모는 2,158억 3,79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변동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정리를 하고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절감액과 추가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리이적 추경입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 부담분 25억원에 대해서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3년에 지방채 10억원을 발행을 하고 부족분 15억원에 대해서는 2004년에 반영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계획보다 19억 8,3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태풍 매미 시비 부담분을 2003년 제3회 추경에 전액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제출이후에 지방재정운영 우수 인센티브 1억원 등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계상하고자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8억 7,929만원, 여성정책 우수 인센티브 2,000만원, 지방재정운영 우수 인센티브 1억원, 지역개발사업 3,800만원 등 지방교부세 1억 5,8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재정보증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76억 3,86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서 지방세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경상예산이 7,464만원, 사업예산 95억 2,616만원, 채무상환에 279만원, 예비비 13억 7,639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23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사회개발비는 그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에 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2억 9,005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고, 사회보장비 9억 2,514만원, 보건 및 생활안정 환경개선 사업비 1억 5,048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여 전체적으로는 7억 7,75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4억 9,444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2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02억 9,175만원, 교통관리비에 5,427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여 총 108억 4,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1,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3억 5,22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7억 9,060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여 태풍피해복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이 되어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76건에 274억 6,263만원, 특별회계 6건에 27억 1,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신규사업 1건에 120억원, 특별회계 변경사업 1건에 5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제출이후에 국·도비 보조 및 변경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감에 따라서 당초예산 대비 2억 3,412만원을 증액을 하여 전체적으로는 1,740억 679만원이 되겠으며, 먼저 세입부분 수정사항입니다. 세외수입 16억 815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2,597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철회하여 1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고예산은 2억 4,0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상예산 예비비는 각각 100만원, 51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전문위원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온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최근 3년 동안의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82건에 30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사업기간 부족이 66건, 보상협의 지연 9건, 기타 7건, 2003년도 건은 그런 사유가 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예산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정리 성격의 의미를 가진 정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입 발생요인은 위 표에서도 본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의 일부 증가와 추가내시 등 국고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매미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재특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자수입은 지난 추경에 여유자금을 파악하는 등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누락되었다가 금번에 예산편성 됨으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 또는 불용액 발생의 우려가 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성이라 검토됩니다. 또한 그동안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 목우재 터널 공사는 2006년 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120억원을 들여 계속비 사업으로서 변경 계상되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4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82건 301억 8,1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현격히 줄어들고는 있는 사항이지만 보상협의 지연, 부지확보의 선별문제, 또 사업계획의 변경, 태풍 매미수해의 합리적 복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금인 사업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그 외의 사업들은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됨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었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국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당면협의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김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편의상 3회 추경예산안하고요,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 그리고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이런 순서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페이지는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그리고 68페이지, 70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68페이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실장님, 조금 있다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안됐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일정표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페이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부자금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24회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났던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실장님, 조금 쉬었다가 해달라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20페이지 지방채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 매미 태풍피해복구비로 10억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책추진 우수부서 예산이 22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행정파트에서 해당 실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평가위원회 그리고 시정평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시상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집행이 되야 되겠기에 금년도에 계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0만원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 22페이지를 넘기시면 녹취기가 있습니다. 녹취기는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 때 이 녹취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지금 1대 50만원 수준가지고서는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좋은 기기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공직자 재산관리 등록시스템 중에서 일부 남은 금액이 있어서 47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강제조정 부담금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에서 강제전령에 의해서 우리가 6,8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자와 관련돼서 금리가 시차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 하고 조금 증액된 부분에 이율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척산 진입로에 6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이번에 저희들이 10억원이 온 것을 일시불로 계산을 해서 219만 2,000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예비비가 12억 5,228만 4,000원은 다 정리를 하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하얗게 표지를 만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5, 6, 7페이지입니다만, 먼저 5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저희들 추가로 재정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1억원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가 3,800만원은 정산분 3,800만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세입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 8,000만원을 환경보호과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금년도에 지출을 다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다시 나와서 8,000만원을 다시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과 관련된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7페이지에 예비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억 3,8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7, 10, 11페이지 이 3개 쪽이 되겠습니다만, 7, 10,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16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미에 15억원을 이쪽에다 편성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15억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금 포함해서 16억 3,0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예비비에 지금까지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나머지 차액금 513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계상을 해서 정리하는 사항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금

김성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먼저 시상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자요?

우길

홍우길위원

예.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자가 조금 증액이 됐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조금이 아니고 8억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만 8억원이 아닌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을 예입을 시켜가지고 벌어 들어오는 이자……

우길

홍우길위원

예, 이것이 처음에 계상을 할 때 당초에 계상이 안됐었나요? 지난 2회 추경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됐었지요, 되면서 전체적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예금을 시켜가지고 들어오는 이익이 이자에 대한 소득이 되겠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3회 추경에 들어온 것이 세무과 쪽에서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2003년 3회 추경에 보면 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살장

지금 제안설명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예.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니까 세무과 소관이지요. 지난 2회 추경할 때도 이런 것은 파악이 됐을 텐데, 그게 지금 누락이 돼서 지금 3회 추경에 넣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7억원 정도가 세무과에서 추가 발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수시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던 15억원을 계상했던 것이 삭감이 돼서 금년 본예산 중에서 수정예산에 15억원을 다시 넣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자료를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세무과에서 이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저희들 쪽으로 이것을……

우길

홍우길위원

세무과 쪽에서 누락시켰던 것 같은데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세무과 들어오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여기 보면 목우재 터널 공사 있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사업비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120억원, 그게 원래 계약상으로도 2006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계약상이 아니고, 예산조정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는 말이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 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을 12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계상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내용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번에 부시장님께서 아마 의회 쪽에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그 때 아마 시간이 맞지 않아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숙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회계상에 2006년도까지 끌고 가는 사업이라서 한 번 이월돼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차피 2006년까지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어떤 위법사항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실장님, 위법사항이 아니고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루사' 피해복구비로 그것을 120억원을 들여서 공사하겠다고, 의회에서 반대할 때도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120억원을 갔다가 계속사업비로 조성한다는 것은 일반 우리 사업활동을 가져다가 거기 터널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를 갔다가 계속비를 세웠는데 대해서 의회에 한 번 이야기를 안 하고서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산 구성은 당초에 '루사' 피해복구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다른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해복구비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분명하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이왕 실장님 앉으셨으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속초시가 공기업에 대한 개념이 없이 지금 공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자체내에서 어떤 경영마인드와 경영구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독자적인 기업경영은 없고 전부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어떤 구조상의 명칭만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환 수질환경소장님 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질환경사업소 수입이 25억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만, 순수한 운영비용만 2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감가상각 되는 연간 35억원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공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10억원에서 많게는 35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재 58억원인가요, 59억원이 수입이지요, 거기서 발생되는 운영비용도 그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액이 한 10억원 정도가 나는데, 현재 우리가 정수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의 이자분을 물다 보면 거의 남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에 대한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그냥 넘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보게 보면 우리 의원들끼리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만 지금 거기 떡밭재 도로가 있습니다. 20m도로가, 공사비용이 134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반회계 사업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냐, 안 그러면 상수도사업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냐,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실장님한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도로사업은 일단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고, 시설도 일반회계에 보내는 형식으로 거기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정상 전까지 떡밭재 넘어가기 전까지 일단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아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룹 전체적으로 도로를 뚫느냐, 마느냐 또 뚫어가지고 상호 원활하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일단 거기까지 검토를 끝낸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특별회계이든 일반회계이든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연장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 특별회계에서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길

홍우길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 도로개설 사업이라고 그러면 양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쪽으로 묶다 보면 그것이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 보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으로 묶어 놓고 그것을 국고보조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게는 50% 지원받는 다고 그러면 70억원 정도를 우리의 순수세입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상수도사업소는 손익분기점을 17년도로 보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까지 상수도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보조 못 받고, 순수 우리 시비를 부담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시의 어려운 재정에 많은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하고 심사숙고하게 나눌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실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면서 들어만 주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1,200억원인지, 한 1,400억원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할 때, 그러면 개인사업이라고 그러면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래적으로 보고, 그 돈으로 시설은 다년도 규모하고 맞게 하고 하수관거라든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들, 오수관거 차집관로 그런 사업들을 우리 속초 지역에 전부 다 해서 향후 관로하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할 텐데, 지금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파악하셨겠지만 우리가 1톤을 처리하는데 170원 정도 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많게는 500원 까지가 들어갑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00원대, 300원대인데, 우리는 1톤 처리하는데 1,098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등급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의 어떤 경영적으로 본다면 그 부담을 시민한테 시킬 것이 아닙니까? 우리 쓰레기봉투도 지금 어떤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단순하게 이것을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30% 원인자부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사업 역시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현실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현실화라면은 500% 인상을 해야지만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자체가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는 토목직들이 여기 나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청호동과 엑스포장 중계 펌프장 사이는 많기는 500m, 작게는 30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고 거기다 펌프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수질환경사업소 날 때 구배를 잡지 않고 했거든요, 구배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설계 관망도를 제도로 잡아서 이 사업을 했다면 중계 펌프장이 우리처럼 몇 개씩 안 있어도, 필요한 부분에만 있어도 되는데 이것은 구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지금 청호동 중계 펌프장이 생깁니다만, 향후 또 어디가 더 생기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천 몇 백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는데, 향후 시설투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실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공기업 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사실 집행부, 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갖는 공기업 마인드하고 행정에서 갖는 공기업 마인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파트에서도 어떤 구배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로써는 고단위의 지식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 파트에서는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르고, 일단 이 공기업 분야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정부분에 도입된 이 공기업 부분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하는 문제, 사실 저로 봤을 때도 일반 행정에 관여했지, 사실 이 어떤 경영에 관한 마인드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몰두를 한다라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좀 개선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점차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