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총괄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들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2006년도 상반기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할 중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사회산업국은 시민생활 복지증진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산지 자원화 및 녹지 조경과 종합사회복지 구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직능 교육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50억 원을 들여 여성회관을 준공하였으며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장 여건 악화를 해소하고 출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7억 원을 들여 농산물도매시장을 완공하였고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산불 없는 김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특색 있는 조경과 체계적인 관리로 대한민국 조경대상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업무로는 시민생활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복지 증진과 아동·장애인·여성·노인복지 향상과 시민 위생수준 향상의 목표 아래 저소득층의 주민생활안정 기반,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더불어 아동·장애인·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및 활기차고 여유 있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잘 사는 생활복지 실현과 위생수준의 향상, 친절한 서비스로 건강사회 유지 및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여성의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보전의 홍보 교육으로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보호 활동의 시민 동참 확대와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삶의 질 제고를 통해서 21세기 환경복지시대에 시민의 서비스 향상 욕구에 부응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자연 및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추진,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풍력단지 조성과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활력 있는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을 통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경제과를 투자유치과로 변경하고 과장에서부터 직원까지 공모를 통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공장 창업 관련 민원은 원스톱 처리로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KTX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 김천이 새로운 투자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여건 변화에 걸맞게 대기업 및 수도권 유망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에 전행정력을 집주시키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 수출성 다변화를 통한 지역 상품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 체계적인 수출 전략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취업 및 고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창업 및 기업유치에 따른 신규채용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언제든지 기업유치시 고용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 맞춤형 취업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생명산업으로서의 체질 강화와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원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WTO, FTA 등 국제농업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의 자생력 확충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젊은층 농촌 거주 유도 및 농촌 활력 유지를 위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세 농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농가부담 경감 등 농업인 복지향상과 소득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 포장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대응해서 우리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의 위생적이고 안전성 높은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 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및 녹지조경을 위한 체계적인 조림과 육림으로 산림의 자원화와 녹지조경지 조성 및 완벽한 산불예방 대책의 강구와 수해 등 재해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확립토록 하고 산지소득원과 소득 임산물 개발 확대로 산촌 소득증대 촉진을 통한 산지를 자원화 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보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21세기에 부응하는 시민능력 개발과 밝고 건전한 사회 정착을 통한 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통해 시민의 자율학습 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민교육 및 복지시설 차원의 시민수요 충족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근간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소관 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의 총애로 일구어 낸 KTX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기반조성 등 역동적인 새김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3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담당, 복지기획담당, 의료복지담당, 위생관리담당, 위생지도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의 7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4명 정원에 현원 29명으로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951가구에 7,32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는 4,638가구에 7,602명입니다. 장애인이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정신·발달, 신장·심장, 기타 7,728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 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자활후견기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아동복지시설 3개소, 보육시설이 67개소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3,186개소로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식품소분판매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753개소로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 위생관련업, 공중이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경로당이 450개소, 총 노인수는 2만 1,6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노인수가 438만 명으로서 전인구의 9.1%인데 비하면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노인조직은 노인회지회가 1개회, 노인회분회가 22개회로 각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묘지관리는 신음동 공설묘지가 5만 6,430평에 5,615기가 있습니다. 공설화장장은 신음동에 1개소에 49.2평으로서 화장로 2기, 소각로 1기가 있습니다. 금릉공원묘원은 수용가능 25,000 기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634기로서 앞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22,366기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상되는 가구가 214가구에 579명, 모·부자복지법 대상 가구가 110가구에 290명이 있습니다. 단체로는 장애인협회가 5개 단체 1,870명, 보훈단체가 4개 단체에 878명, 노인단체가 23개회에 1만 932명, 여성단체가 14개 단체에 1만 2,235명, 식품위생단체가 6개 단체, 공중위생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완료사업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현재 대광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총부지면적 2,230평에 780평을 2004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 1일날 준공 개관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으로서 도비가 3억 원, 정부청사건립기금 융자가 15억 원, 시비 3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다양한 여성들의 취미 교양활동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공사금액을 말씀드리면 건축분야가 38억 원, 전기·통신·소방분야 6억 원, 조경 2억 원, 설계·감리 등 2억 원, 물품구입 2억 원입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금액에 그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예상액은 152억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12억 7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주거비, 교육급여비, 해산·장제시의 급여비, 의료급여비가 있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조성과 자활·자립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200만 원 이내로 금년도에는 12세대에 1억 4,4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900만 원 이내로 24세대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보증금을 세대당 200만 원씩 20세대분 4천만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3,830가구에 7,140명으로서 전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가출, 행불, 중한 질병이라든가 가정파탄, 화재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한 자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속하게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너무 늦게 지급을 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24일 시행 이후부터는 우선 현지조사를 해서 담당자가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이미 지원된 금액이라도 회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21건에 411만 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4억 3천입니다. 하반기에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취업이 안 된 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사업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과 사회적일자리형으로 근로유지형은 지역 환경정비라든가 봉사활동 등 비교적 단순노동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은 단순노동형 보다는 조금 기술을 요하는 집수리라든가 출장세차, 간병, 폐자원 재활용, 영농사업 등으로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단에서 일정 기간 기술을 습득한 후에 공동체로 창업해서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립형 단체는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간병단하고 집수리사업단, 출장세차단, 이렇게 3개단이 자립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예산이 11억 2,500만 원인데 4억 7,700만 원 집행을 해서 42%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사회적일자리는 김천자활후견기관,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이 2001년 12월 31일부로 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자활후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180명에 대해서 6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에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을 30인 이상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내년도 2년간에 걸쳐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효동복지재단, 현재 효동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지는 현재 교동에 코아루아파트 뒤편에 부지를 마련해서 설계를 해서 정관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확정되고난 뒤에 9월이나 10월 경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예산은 10억 2,4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서 평화동 야고버의 집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좁아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여러번 나누어서 식사를 하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국고 복권기금사업으로서 2억 원을 지원, 우리 시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예산 성립 전에 사전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9월부터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낮 동안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를 지난 2월 3일에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사 2명과 간호사 1명, 3명이 필요하지만 이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재가장애인 세대로서 90세대에 54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랑의 집 고치기라든지 안부전화서비스, 재활용품 대여 등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500만 원인데 도비가 15%, 시비가 85%입니다. 다음 21쪽에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깔끔·맛집 운영입니다. 독창성을 지닌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육성하고 지금 외식문화의 확산 추세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음식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학계라든지 업계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간 깔끔·맛집 10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7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및 심사위원 위촉을 하고 8월 중에는 깔끔·맛집 선정 및 지정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으로는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및 특강을 통해서 음식문화 개선 의지를 부여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우선 이용 및 홍보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식단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식단개선사업으로 1식당 1특색음식을 개발하고 찬 종류 및 양을 소량으로 제공하고 위생용품 개선으로는 식당에 두루마리 화장지 없애기, 손님맞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반갑게 손님맞이 하기, 그리고 부곡맛고을에 일반음식점 112개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을 시범지역으로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으로서 7월 중에 식단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8～9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음식업지부와 연계해서 업소 지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으로는 음식개발 지원 및 선진지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화장실문화 개선 및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1999년도부터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김천을 찾는 외지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중집합 장소 주변에 위생접객업소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을 1회 8개소, 이것은 지난 6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24회에 129개소를 시상했습니다. 7월 중에는 시민다중집합장소 주변 개방화장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방화장실을 아름다운화장실로 10개소 정도를 대로변에 화장실이 없는 곳을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9～10월에는 24시간 개방하고 소모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중에는 사진 및 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도 개최하고 우수 개방화장실을 선정, 표창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산간·두메마을 경로당 가요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가요교실은 노인복지회관에 가요교실이 주 1회 70명, 노인회지회 가요교실을 주 1회 30명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거리에 교통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곳까지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10월, 11월에는 멀리 두메마을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제도를 주 4회 정도 8개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제4호 김천실버가요제입니다. 실버가요제는 2003년도부터 실시해 왔는데 해마다 봄에 해오다가 금년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후에 11월에 실내체육관에서 만 60세 이상 김천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전행사와 본행사,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22명을 선발해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우정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하고 더불어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노인 인력 활용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건강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정도로 사업은 공익형과 교육복지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 3 내지 4시간으로 주 3～5일 근무하고 월 급여액은 1인당 20만 원 이내가 되도록 운영을 합니다. 사업분야를 보면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자연환경 지킴이 사업,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공원·놀이터 관리 등 단순한 노동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형 사업으로서 서예, 배드민턴, 시조, 한자 지도 등 공익강사로 활용하는 분야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복지형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02명이 참여해서 소요예산은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 및 자녀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농촌마을에 결혼해서 이주해 와서 사는 세대가 총 우리 관내에 105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어라든지 문화의 차이, 이런 것으로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말도 소통시켜 주고 여러 가지 빨리 우리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개강을 해서 8월 1일까지 8주간 계획으로 교육은 3회에 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분들이 다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9명만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글교육이라든지 미술, 컴퓨터, 사회극, 가족과 성, 지역탐색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보육교사라든지 자원봉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8쪽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연찬회입니다. 여성공무원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265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의 시대에 바람직한 여성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조직발전, 양성 평등, 여성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하고 한마음 화합행사를 11월 중에 1박 2일 과정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우선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제87회 전국체전 대비 향토음식관 설치 운영입니다. 전국체전 주경기장 주변에 향토음식관을 설치해서 도내 각 지역에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향토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방문객들에 대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4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22개 시군별로 각 1개소를 하고 우리 시는 2개소, 그래서 총 2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예산은 1억 4,400만 원으로서 도비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부스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8월 중에는 각 시군별로 향토음식관 입점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부스 설치 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부서는 김천시와 도 보건위생과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숙·식업소 지정 및 위생대책입니다. 현재 전국체전에 우리 시의 숙박 예정 인원이 8,1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숙박 가능 인원은 숙박시설이 2,800명, 선수촌아파트에 3,600명, 대학기숙사 1,200명 해서 7,6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시에 선수촌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선수촌아파트 활용 여부를 결정이 되는대로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미시와 협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구미시에 숙박을 하는 문제를 구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님맞이 위생업소 실천사항을 4천 부를 제작해서 교육할 때라든지 기타 홍보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을 4회 1,5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대구음식박람회가 지난 6월 8일날 있었는데 지정 음식점에 120명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에는 아름다운화장실 선정 시상을 8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수단 숙소배정 및 숙식안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숙식안내 공무원도 지정하고 식중독 예방 및 지정 숙식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련 단체 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정규 교육을 이수한 만 18세 이상의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과 공동작업 체험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총 지상 2층에 23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설이용 인원은 1회에 50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요시설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교육실, 심리안정실, 사무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주간보호실 등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17억인데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1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지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부지확보액 6억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을 확보할 것은 17억인데 현재 부지확보액까지 포함해서 10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억은 8월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인데 김천에 중증 장애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증장애인이 과연 장애인 자립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했을 때 자립이 가능한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여성복지관이 있고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설립부지 위치가 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외곽지입니다. 과연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가능한지, 좀더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건립하는게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정신지체하고 발달장애, 그러니까 24시간 옆에서 보호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거동조차 불편한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러니까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중증장애인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수 중에서 18세 이상을 빼보니까 560명이 됩니다. 56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호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아무 일도 못하고 생업에 종사도 못하고 장애인 수발하는데 매달리기 때문에 가정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마침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

- 자립이 됩니까?) 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자립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상담, 심리안정, 이런 프로그램을, (

과장님!

예.

과장님, 김규승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18세 이상이 560명인데 지금 50명 내외 하게 되면 집에서도 한 분이 따라다녀야 한다면 거기에 50명 내외를 하게 되면 사람이 50명이 따라 붙어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나 기타 이런 모든 관계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뒷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560명이라는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을 때 과연 어떤 분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관계이며 또 생활하는데 대해서 경비나 기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50명이라는 것은 5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뽑아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합니까?

이것은 12월에 되고 나면 위탁운영을 합니다. 시설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그러면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도록 위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것 지금 건립 운영에 이래갖고 해놓으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위탁인지 시에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좀 상세하게 의원들 질문이, 사실은 오늘 보고 형식인데 좀 상세하게 하면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하게 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승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예.) 예, 또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강준규 의원님!

비례대표 강준규입니다. 중증장애인 지금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데 거기에 장소가 그렇게 나옵니까?

현재 그 옆에 공원조성 해놓은 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현재 장소가 좁아서 농민들이 나와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소문 듣고 있는데 김종생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장소가 나옵니까? (

공무원석에서 - 확실한 것은 시설을 해놓은 옆에 농업인들 쉼터 조성해 놓은 곳에다가 중증장애인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거기 지금 상당히 주차시설이라든지 농산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버스를,

그것 밖에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서 민간인이 하는 버스 운행은 없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든지 장애인복지관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것을 하지 말고 일반 자기네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복지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준규 의원님, 질문 보다 부탁을 드렸는데 농산물공판장이 충분하다고 해서 지었는데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 관계를 그쪽 말고 다른 데다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런 질문입니까? (

예, 그것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규 의원님, 차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재고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 합니다,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부지를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몇 대라도 세우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아까 김규승 의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시내 가까운 쪽을 선택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중앙공원쪽으로도 괜찮고 시부지가 좀 많으니까,) 과장님, 우리 강준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후에 생각하셔서 다시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준화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정준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계획 중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총 82명이고 청소장비는 차량 19대이며 쓰레기매립장은 4개소에 매립 면적 25,017㎡, 매립용량 208,664㎥입니다. 소형소각로는 5개소이며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는 1개소 1,104㎡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우리 시 공해배출업소는 359개 업체로 도 관리 16개 업체, 시 관리 343개 업체입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12개소로 판매 4, 사용 6, 보관·저장 2개소입니다. 지하수는 14,858개소로 생활용수 7,195, 공업용수 113, 농업용수 7,550개소입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은 147개소로 석유류 저장시설 145, 유독물 저장시설 2개소입니다. 하천 및 저수지 관리는 23개소로 하천이 감천 등 19개 하천이고 저수지가 4개소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추진과제로는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보전사업 추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추진,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006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시범학교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년 교육청에서 시범학교 2개교를 선정, 통보 받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지원은 학교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관리 및 활동상황 지도 점검은 10월에 점검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3월 15일 교육청으로부터 아포 지동초등학교, 남면 운곡초등학교를 선정 통보받아 지정하여 2006년 4월 17일 학교당 250만 원씩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하천수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기·수질환경을 적정 관리하고 환경의 피해 저감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기·수질 오염도 관리, 대기오염도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운영을 월 1회 하여 오염도 분석을 합니다. 수질오염도는 직지천 2지점 및 감천 4지점 수질분석을 월 1회 하고 약수터 4개소 수질분석을 월 1회 또는 수시로 합니다. 환경오염사업장 및 기타 오염물질 관리, 자율환경감시원 활용 사전지도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대기오염도 분석은 월 1회 하며 수질오염도 분석도 월 1회 하며 배출가스 차량 지도 점검은 분기 1회 하며 무료점검은 월 3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은 수시 및 반기 1회 하며 환경오염예방 홍보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음식물 분리배출시 거점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수거방법 개선으로 현행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수거방법을 개선하며 시행지역은 단독주택으로 동지역 및 아포읍, 대항면, 어모면 소재지이며 대상 세대수는 16,500세대이고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현행 거점수거방식의 문제점 도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전수거의 장점도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및 조사를 2005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주민홍보는 2006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겠으며 2006년 9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경호천이 목표수질이 초과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유역 면적에 해당되는 오염삭감시행계획을 철저히 추진하여 목표 수질을 달성코자 합니다. 유역현황 및 삭감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과정은 2005년 5월 27일 성주군 주관으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05년 8월 1일 하천유량 조사 및 수질측정,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연차별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11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부문 이행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방류수 수질개선이고 민간부문 이행으로 오염방지시설 개선,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제87회 전국체전 대비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정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주변 방치 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하여 2006년 9월까지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청결이행 명령을 하고 처리의무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체 처리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7대를 적극 활용하고 월 3회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투기자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결 활동과 병행 추진하고 내 집앞 자율청소 유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청결이행 명령 20건, 쓰레기 배출요령 시민 협조문 제작·배부 5만 매, 읍·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7개소입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완벽한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9월까지 생활 주변 방치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고 2006년 8월말까지 청소장비를 점검·정비하고 체전 전후 15일간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로 사업대상은 13개소, 경기장 5개소, 공중화장실 8개소이며 사업비는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으로 2006년 8월 중에 시내 간선도로 및 골목길에 있는 분리수거함 1,100개를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세척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덕곡매립장 사용종료 대책입니다. 추진배경은 2002～2003년 2년간 수해 쓰레기의 대량 반입으로 인하여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 단축 및 신규매립장 부지 선정 지연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 처리에 따른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 매립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5년 1차 매립용량 증설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 항의하는 것을 설득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최근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및 혁신도시 선정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으로 추가 확장 및 공사는 불가하며 현재 농소면 신촌리 1065-1번지 매립장은 전체 용량 대비 93% 정도 매립되었으며 잔여 매립 가능량이 약 6천 톤 정도로 일일반입량 약 57톤 기준으로 2006년 9월말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49쪽입니다, 개령면 서부리에 공사 중인 소각재 매립장은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07년초 준공 예정이지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불가능하며 소각장 미 준공으로 인하여 소각장 준공일까지 8개월간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가 불가능하며 소각장의 준공시기는 2005년 12월말 착공하여 착공일로부터 20개월인 2007년 8월말까지이나 쓰레기처리에 따른 대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을 제외한 소각로 준공 및 가동 시험을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인 (주)김천그린환경에 공사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존 매립장의 매립종료기간 조기 도래 및 소각장 설치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전국체전 준비 차질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987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의 재연이 예상되어 기존 매립장의 매립종료부터 신규 소각장 설치시까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를 위탁 용역처리 하여야 하므로 위탁용역처리비가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27억 예산을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2006년 소요액은 10억 1,500만 원, 2006년 추경예산 편성 조치, 2007년 소요액은 16억 9,300만 원, 2007년 당초예산 편성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5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기존 매립장의 시설 용량이 포화됨에 따라 발생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주변환경오염 예방, 시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착공은 2005년 11월 2일이고 공사준공 예정은 2007년 1월 2일이며 건축공사는 관리동 1동, 작업동 1동이고 조경공사는 차폐수목 및 방향성식물 식재 1식이고 현재 추진 공종 및 진도는 제방축조 및 차수시설 60%입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주민지원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개령면 서부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대광동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여론 및 집단행위가 끊임 없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집단민원의 해소와 아울러 건설·운영 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06년 5월 2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6월 13일 매립장 및 소각장 대책협의회와 면담한 결과 대광동 쓰레기소각장 설치대책협의회는 3년간 30억 지원하는 것을 수용하고 협의서에 서명하였으며 개령면쓰레기매립장 설치대책위원회는 50억 원 요구로 협의가 되지 않아 추후 재협의키로 하고 면담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 건설비 및 통합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고 시공 및 운영실적이 많고 기술력이 높은 회사에 민간의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 승인은 2005년 12월 15일, 공사착공은 2005년 12월 27일, 시험가동 예정은 2007년 5월 26일, 통합시설 준공은 2007년 12월 26일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종 및 진도는 소각시설은 지하층공사 25%,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지하층 공사 및 기계, 전기 배관공사 30%입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모·감문·개령지구 서정희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오늘 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정준화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예. 농소에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고 개령에 지금 차질이 위탁용역 처리비가 27억이 소요되는데 왜 진행이 빨리 안 돼서 차질이 생겼는지, 또 쓰레기매립장 위치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을 서면답변 할 수 있습니까?

정준화 서면 답변으로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위치선정 과정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주민들 면담 요구건이 11건, 12건, 대광동하고 개령면하고 따로 있는데 대광동에는 30억이 합의가 됐습니까?

정준화 예, 선정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5월 25일날 제정 공포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정준화 준비를 못했는데 조례상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죠?

정준화 예.

요구사항은 대광동하고 개령면하고 주민요구사항 들어온 요구사항은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회시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대광동에 30억 지원 합의는 합의가 됐다는데 30억에 대한 보상 지원 근거는 다 있죠?

정준화 있습니다.

그것도 산업건설위원회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서정희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서면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이 됩니다. 기존 매립장에 매립 종료기간이 조기 도래로 인해서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 못하는 사항, 아까 보고했죠?

정준화 예.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대란이 물 보듯 뻔하게 김천시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김천그린환경에 공사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미흡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의원님들이 26억, 27억에 대한 예산만 해주면 가능하다는 떠넘기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중에 가장 쟁점이 되고 걱정거리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아까 서정희 의원님과 박일정 의원님 걱정했듯이 제가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다가 1년전에 사회산업국으로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맡아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2002년부터 쓰레기매립장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예정지역이 지좌동,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주변에 신설 매립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KTX 역사도 이야기가 없을 때고 토지소유자들도 매립을 희망을 해줬고 그래서 예산 확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달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결된 후에는 다시 제2의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개령면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은 그때도 의회가 집행기관에 다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훗날 쓰레기처리 때문에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을 하고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면담을 하고 하면서 공사진행을 신속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립장에는 매립장만 시설이 되면 바로 쓰레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각기가 들어가고 타지 않는 불연성도 들어가야 되고 타는 것은 태워서 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준공이 빨라야 부대시설을 다 못하더라도 우선 태울 수 있는 것만 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3개월 정도 당긴다 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장 하나 시설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매립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많은 예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부득이 금년 9월달, 10월달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위탁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 차례 주민 대표들하고 수차례 면담을 하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개령 반대추진위원장, 대광동 대표들하고 마지막 면담을 했는데 대광동에는 주민들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30억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연간 10억씩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개령에는 협의 과정에서 30억에는 못하겠다, 50억으로 해달라, 이래서 대광동과 개령에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50억을 해달라는 주장이 의견이 달라서 협의를 하려고 차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도내나 대구시나 전국적으로 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내 지역에는 올 수 없다는 님비현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내에 정상적인 쓰레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보충질의를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개령면민들이 방해를 해서 공사 지연이 돼서 위탁 처리 비용이 27억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민들이 물리적으로 공사 방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또 지금 주민들은 김천시의 쓰레기를 대표로 개령면에 매립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거의 보상 관계 협의에 들어갔으면 공감되는 주민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행해서 공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주민들 은 공감한다고 보고 협의가 들어가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할 때 4대의회에서 했겠죠, 4대의회에서 해서 지좌동하고 대광동하고 개령면하고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상 근거 자료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신속히, 일괄적으로 30억, 30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기준은 면적을 따질 수도 없고 세대수를 따질 수도 없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좌동 쓰레기매립장 신설 부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 부결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서 의원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대광동, 대신동, 개령면의 반대 대표들의 항의,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설계 용역이라든지 절차는 계속 밟아 왔습니다. 그러나 개령면에 부지 확정된 것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 지좌동에 계획대로 승인됐으면 작년말에는 준공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

박일정 의원님! (

- 예,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이야기는 4대때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줬다는 것인데 혐오시설은 그 지역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4대로 미루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수가 354개 업체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에 20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산업단지는 90만 2천 평에 87개 업체입니다. 김천산업단지가 62만 7천 평에 28개 업체이고 농공단지가 4개소에 27만 5천 평에 59개 업체입니다. 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노조가 18개소이고 단위노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는 가스업체가 111개 업체가 되고 시장 및 대형상가 현황으로는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이 5개소, 사설시장이 2개소, 중앙상가 1개소, 대형마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출업체는 85개 업체입니다. 수출목표는 8억 불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16만 5천 평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소요 사업비는 482억 원입니다. 조성 배경은 KTX역, 고속도로, 혁신도시 유치로 좋은 입지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산업단지 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8월에 할 계획이고 설계 및 제평가 용역은 12월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토지, 지장물 조사 및 토지 보상은 내년 3월이 되겠고 산업단지 실시 설계 및 설계승인 신청은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08년 12월에는 분양 신청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코오롱 나대지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김천공단 내에 코오롱 앞에 41,549평이 나대지로 있습니다. 이 부지는 107억인데 우리가 86억을 받고 20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도 지금 반환신청을 해오고 세 차례나 반환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약금 부과 없이 환수를 해서 기 납부한 선수금 86억 원은 환수 부지의 70%가 분양되고 나면, 매각되고 나면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매각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일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여러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천이 투자 여건이 좋아지고 투자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라든지 다른 첨단산업, 대기업, 수도권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연구소,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많은 연구기관, 4년제 대학 분교, 특수목적고 등을 폭넓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단을 구성했습니다. 15명으로 유치단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계획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고 투자유치 대상업체 정보수집 및 이전대상 기업체 이전협의 실무 접촉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유치활동 및 이전협약 체결과 행정적 이행절차를 대행해 주고 산·학·연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의 역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치 인센티브를 기업유치시 조례상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 등 유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에 SOC 확충으로 간선도로망과의 연계를 해주고 행정적 절차 대행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발굴·육성입니다. 지역의 고부가가치를 발굴해서 육성하여 소득창출과 지역 브랜드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굴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굴해서 육성은 내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집적 및 브랜드화는 2009년 1월부터 브랜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2차 가공산업 중에서 선정하고 3차 서비스산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자두와인, 포도와인, 정월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20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생물저장고 설치와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원료구입이 되도록 하고 지역의 농산물은 전량 수매되도록 하고 판로 및 마케팅 전략에 의한 유통체계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수출목표는 8억 불이고 우리 시의 수출업체는 85개 업체입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미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중소업체 및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개 내지 10개 업체가 되고 해외 진출 희망지역은 3～4개 지역으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거래선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 지원은 이것도 지원업체 수가 5개 업체 정도로 KOTRA에서 지원하고 이습니다. 그리고 Korea Trade지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Korea Trade지는 해외 홍보용 수출상품 전문 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5개 업체를 게재해서 73개국의 103개 한국무역관, 해외공관 등에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제작은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시장 상인회와 김천시가 협력을 해서 매입을 해서 각 공무원이라든지 기관·단체, 이런 곳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상징조형물 등을 연 1, 2회 정도 세척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마인드 변화 촉구를 위해서 우수 재래시장을 견학도 하고 연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상인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평화·황금시장 큰장터 운영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에 캐노피 설치를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시장에는 노상주차장 확보를 하고 백구테니스장도 앞으로 스포츠타운에 20면 테니스장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쪽에 동호인들이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백구테니스장도 황금시장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시장은 세무서 이전시 주차부지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입구에 초밥집 앞에 28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도 토지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평화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에 자가 소유 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36가구를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125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LPG용 고무호스를 강관 파이프로 교체하고 휴즈콕, 압력조정기, 트윈호스 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풍향조사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풍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 결과 바람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오는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1단계로 봉산면 상금리에 44기, 2단계로 봉산면 광천·신암·상금리 일원에 30기와 3단계 53기입니다. 이것을 총 하게 되면 127기가 되며 세계적인 풍력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확보는 1단계 44기에 대한 부지 확보는 가칭 김천풍력발전 주식회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발전 주식회사와 태영, 에너지환경연구소 등에서 참여 뜻을 밝히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김천풍력발전단지특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를 10월 경에 환경사업소에서 근로자 노래자랑, 족구대회, 이벤트 행사를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은 지난 5월 1일날 2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75명을 선발해서 전라도쪽으로 견학을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영세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46명 정도를 미용, 인터넷, 한식조리 등 훈련을 시켜서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참여 인원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요 대상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환경정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의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만 원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 시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역시 파견단 구성은 8개 내지 10개 업체 정도, 소요예산은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정보화 알선 및 상담 주선을 KOTRA 대구경북무역관에서 하게 됩니다. 희망 업체에 대한 전세계 103개 해외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상담 및 시장조사 등 수출거래선 확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장견학입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 시의 주요 시설물 및 공원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해 우리 문화와 발전상을 보여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줌으로써 지역과의 유대감을 강화해 가도록 금년 하반기에 2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코스는 문화예술회관, 시민대종,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 직지문화공원, 강변·조각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80명 정도 모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 및 기업유치에 따른 맞춤형 취업 및 고용기회 제공입니다. 추진시기는 연중으로 대상은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든지 창업 및 기업유치에 따른 구인 업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인·구직 알선창구를 상설 운영하였고 중소기업 유치시 기업주와 직접 연결해서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지금 109명 정도 취업 알선을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200명 정도까지 취업 알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고용안정센터와 수시로 연결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취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해외취업 기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IT 관련이라든지 태권도사범 캐나다 취업이라든지 국내 취업박람회 등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변함 없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입니다.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2004년 12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 결과는 나와 있는지, 풍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타당성이 과연 몇 %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독일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다만 공식적인 확인만 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는 영월이나 동해안쪽이나 제주도, 이런 쪽 보다도, 강원도쪽 보다도 바람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뜻을 밝히고 있고 독일의 퓨어랜드 회사에서도 투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향발전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치가 많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수시로 조사가 되고 발전적인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 강준규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지금 김천에 기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소문이 전국에 나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오기 전에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김천이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다, 까다롭다, 잘 안해 준다, 절차가 복잡하다, 이렇게 듣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막상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구미로 가려던 모 기업이 김천이 친절해서 김천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직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얘기도 저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혹 김천에 기업을 하지 않고 칠곡이나 이런데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변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천에 기업하기 어렵다 하면서 자기는 칠곡 같은데 가서 다른데 나가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기업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쪽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에서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의원들이 다 웃습니다, 저도 웃고 있고요. 김천에 왜 기업을 투자를 왜 안합니까, 하면 너무 까다롭답니다. 또 너무 불친절하답니다. 서류 가져가면 다른 데에는 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서류를 맡아주고 하는데 김천쪽은 “어느 부서 가시오, 어디 가시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김천에 오기 싫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친절하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정말 김천에는 왜 인구가 안 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유치하는데 과거 보다는 공무원들이 쇄신해서 친절하고 기업할 수 있는 서류 여건을 맞춰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강준규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이번에 4대 민선 박보생 시장 정책 1번이 경제를 살리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기획실 보다는 김천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제일 1번에 서지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급한 사무가 생겨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직제는 농정, 농지관리, 농산,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특작, 축산, 축산물유통 해서 8개 담당에 정원 29명, 현원 2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및 주요작물별 재배현황입니다. 농경지는 농지 7,940㏊, 답이 9,636㏊ 해서 총 17,576㏊입니다. 주요 작물별 재배현황은 벼를 주작목으로 해서 5개 작목에 10,448㏊입니다. 농업경영시설 현황으로는 농업기계화율이 이앙 98%, 수확 98%이고 농기계사후봉사업소는 관내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약판매업소는 일반 농약방이 28개소, 농협판매소가 28개소 해서 56개소입니다. 양곡보관창고는 농협창고가 31개소, 민간창고 19개소 해서 50동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총 9,235.1㏊로서 67,52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농업진흥구역이 7,506.2㏊, 농업보호구역이 1,728.9㏊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정곡이 46톤, 현미가 2,251톤, 조곡이 6,217톤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시설로는 24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이 46개소, 농산물 가공공장이 8개소, 도축장 1개소, 축산물 가공장이 18개소, 축산물 판매장이 173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은 2005년 12월 현재인데 대가축 조사는 6월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유인물에는 미처 삽입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 주요 가축이 388만 5,456두가 됩니다. 이 중 소가 1만 8,747두, 돼지가 4만 5,524두, 젖소가 4,790두, 닭이 376만 779수, 기타 가축 12종에 5만 5,600여 두수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이 중 트랙터가 2,474대, 경운기 1만 1,502대, 이앙기 3,502대, 콤바인 825대, 관리기 1만 281대, 방제기 3,02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87쪽에는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완료사업 등은 앞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김천시 대광동 1318-31번지 외 3필지에 46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부지면적 5,470평에 건축면적은 651평으로 금년도 5월 1일날 준공 및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 관내에 법정 도매시장인 중앙청과와 김천청과 2개 법인을 금년도에 하나의 통합 법인으로 통합시켜서 (주)새김천청과로 하여금 우리 시의 법정 도매시장을 대행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는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에 전광판을 48개소, 와이드칼라 2개소를 금년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홍보 내용은 혁신도시, 전국체전,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세 품목을 해서 4,205세트를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는 아포읍 공쌍작목반, 개령면 빗내작목반에 60㏊에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고품질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는 50㏊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기질비료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서 농사를 짓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4억 5,500만 원을 전액 국고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서 1인당 사업비 250만 원에 80%는 시도비 지원이고 20%에 해당하는 50만 원은 각자 자부담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 지원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3,600만 원, 농민회에 1천만 원, 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에 5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단위 행사 참석이라든지 자체 사업 체육대회, 교육, 수련대회 등에 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안정지원사업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3,600만 원으로서 경지 규모가 2㏊ 미만인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0～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자녀로서 고등학교 재학 자녀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8억 8천만 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13명에 16억 6,800만 원으로서 융자조건은 연리 2%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안정 지원사업으로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사업량 7,745㏊에 54억 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평균 ㏊당 7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벼, 연근, 미나리를 재배하는 논농업 이용 농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은 1,403㏊에 5억 5,400만 원으로 밭, 과수원은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 3,951톤, 규산 2,239톤, 패화석 900톤 해서 총 7,190톤으로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입니다. RPC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경영평가 우수업체인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내용은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 저온창고시설 등으로 사업비가 18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30%, 시비가 20%, 자부담 50%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공공비축 매입 포장재 지원사업은 6,5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고 산물벼 매입 시 필요한 건조비 4만 가마에 4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친환경농자재, 농산물생산 및 유통시설 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현재 50% 추진했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은 조마면 장암리 1개소로서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30% 추진했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원예작물 방제로는 딸기, 토마토 시설재배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0% 추진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외 5개 사업으로 농기계 391대에 사업비가 7억 4,1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3,400만 원이며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은 김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지정자로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포장재 지원 6만 매에 사업비 6천만 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화사업은 과일음성선별기 구입비 지원에 200대를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는데 50% 보조,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시설 개보수, 온풍난방시설, 무인방제기 설치 등에 사업비 1억 8,500만 원인데 50% 보조,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실내수영장 앞 광장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체는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할 계획이며 경북 23개 시군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1억 원이 됩니다. 저희 시는 도내 각 시군에 부스를 1개씩 하고 김천시는 2개 해서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FTA기금사업으로는 포도개량비가림시설 외 5종 61㏊, 자두 관수 및 관비시설 외 5종에 68㏊, 키낮은 사과원 갱신 외 4종에 24㏊ 등 총 17개 사업 153㏊에 사업비 33억 6,400만 원으로 현재 추진은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지원은 농용굴삭기 19대, SS기 6대 등 5억을 50% 보조, 50%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원폐업 지원은 시설포도는 10a당 1,044만 4천 원, 복숭아는 10a당 331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부가 원예·특작사업 육성으로 48㏊에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의 방치과원, 병충해 발생과원, 생산성 저하되는 과원이 지원대상으로서 현재 55%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비자 기호성 양파 품종갱신 사업은 50% 지원,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소비자 선호 품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약초 품질개선 지원입니다. 77㏊에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담배, 인삼, 약초 주산지역 작목반에 국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축산진흥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휴경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사업과 사료혼합기 지원 350㏊에 2억 9,7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40%입니다. 양봉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3단 계상벌통 보급 150군, EPP계상벌통보급 120군, 월동용 양봉사 지원 1개소, 양봉비가림시설 5개소, 월동용 사료지원 685포, 양봉기자재 보급 2,381개 등에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50%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축분발효시설,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등 13개소에 11억 8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및 낙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한우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한우등록비 지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등 모두 5,370두에 대해서 6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추진실적은 88%가 되겠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은 대출금리 4% 지원에 행정에서 2%, 축협에서 2%를 한우사육농가에 농가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지원사업은 젖소능력개량지원, 젖소착유 환경개선사업, 낙농헬프지원 등 6,146두에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 추진실적으로는 61개팀 165명으로 하여금 방제토록 했습니다. 차단방역소독 지원을 위한 소독약 및 방역복 공급은 소독약 1,600㎏, 방역복 620벌을 공급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무료신고체계 구축을 전화번호 1588-4060번으로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구제 실시는 소 탄저기종저 외 10종에 1,215만 8,904두·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 및 양성축살처분 실적은 266호에 724두를 해서 살처분은 3호에 15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 61개팀 165명으로 하여금 4회 1,800만 원으로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소 부루세라병 검진계획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축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제 시행, 민간 감시체계 구축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위촉을 7명을 했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 1,787두에 대해서 5,900만 원의 사업비로 번식관리, 등록비관리, DNA분석, 수정란 이식, 육질개선, 사료지원 등을 하는데 68%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1,384명에게 9,300만 원의 사업비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김천포도축제입니다. 7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주최는 김천시가 되고 주관은 지역 농협, 김천포도회, 김천JC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으로는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을 방문, 무료 시식행사 및 홍보를 하고 김천포도 특별상품 기획전을 서울 및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20개소에서 판촉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포도 특별이벤트 기획으로는 대구 야구경기장에서 하기로 했으나 근래에 야구경기장에 관객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서 사업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의회 의원님들, 농협 임직원들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김천포도 판매행사를 치를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7회 전국체전 기간인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종합운동장 농특산물 홍보부스에서 사전에 성수 출하기에 매입을 해서 예냉 처리로 냉장 보관을 했다가 무료 시식행사도 우리 지역에 포도가 유명하다는 것을 전국에서 오는 체전에 참석하는 임직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산업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포도 주산지이며 지역 농업의 주작목인 포도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명품화하여 FTA에 대응하고 포도산업 육성이 저변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포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봉산면 덕천리, 대항면 덕전리를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삼색포도 턴넬거리 조성 및 포도상징탑 건립, 연도변 삼색포도 경관지구 조성 등에 26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 2월 28일 특구 신청을 했으나 지정을 못 받고 5월 31일 재보완해서 특구 지정을 받고 6월 16일 직지농협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앞으로 15명 내외로 행정, 농업기술센터, 대학, 농협, 김천포도회, 특구지역내 주민 및 작목반대표 등 생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원태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의 담당 계가 8개 계가 있는데 농촌의 어려운 관계도 있어서 유통특작과부터 시작해서 담당 계를 반으로 줄일 생각은 없는지, 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이 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국장님은 시장님께ㅔ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인공장을 설치하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와인공장을 포도특구 지구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알았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심원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95년도 1월 1일날 금릉군하고 김천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 김천시로 출발하면서 그 당시에 물론 한시 과입니다만 농정과가 있었고 한시 과로 축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20일자로 유통특작과를 신설해서 농업 부서가 시본청에 3개 과가 농업을 분담을 해서 농업행정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시 과로 있던 축산과가 농정과로 들어와서 농축산과가 되고 그 뒤에 98년 10월 1일자로 유통특작과가 없어지면서 통상유통 담당 계는 지역경제과로, 특작계, 제가 그 당시에 특작계장을 했습니다, 특작계는 기술센터로 분산이 돼서 공중분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통합 도시입니다. 농업하고 통합 도시인데 농업 부분이 농업담당 과장으로 저로서는 좀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농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좀 더 생겨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좀 더 충실하게 농업 행정을 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만 인사라든지 직제 편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위의 어른들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행정부서에 가서 협의도 하고 서로 수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 답변은 제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보금자리를 잘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급하다 보니까 사무실만 지어서 이전을 했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로 뒤에 와인공장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와인공장을 포도특구로 지정된 봉산면·대항면 일원으로 옮겨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 저 농축산과장 개인 입장으로서는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의 어른들한테 좀더 같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타진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원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

포도산업특구가 전국에 세 개입니다, 포도에 관한 것이 영동하고 완주하고 김천하고 전국에 세 개로 알고있습니다. (

- 정리를 해주세요.) 포도산업으로 특구 지정을 받은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세 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다릅니다.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심원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농축산과 내에 8개 계가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은 우리 농업에 관련된 본청 내의 부서가 축소가 돼서 농축산과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계가 많아졌다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제가 3대 시의회 의원 시절에 안타깝게도 유통특작과가 표결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도에는 유통특작과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요점은 농축산과 한 과에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떠안고 있기 보다는 요즘 다른 과들 신설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과를 하나 더 증설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내용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유념하셔서 다시 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유통특작과나 또는 농산과, 축산과를 분리하든지 명칭은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분리를 좀 더 세를 키우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 의원님? (

-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업무를 산림과에서 관장하다가 지난 6월 16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는 바람에 과에 있는 녹지관리, 공원관리담당이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되고 현재 산림과에는 산림경영, 산림보호, 녹지조경 3개 담당으로 18명 정·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쪽 산림과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총 69,954㏊로서 김천시 전면적의 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구분은 보전산지가 85%이고 준보전산지가 15%인 10,58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목축적은 ㏊당 80㎥로서 전국, 경상북도 보다 김천시의 임상이 더 나은 편입니다. 다음 115쪽 임업 관련 기관 단체로서는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 산림조합, 영림산업 등 3개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전업 임업인으로서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채석업자, 영림기술사 해서 29명이 있습니다. 건강휴양시설로는 등산로가 11개소에 74㎞ 설치되어 있고 고성산 전망대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시설로는 황악산, 난함산에 무인감시카메라가 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산 정상에 감시초소 열네 군데, 황악산을 비롯한 입산통제소가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림청 헬기 계류장이 환경사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목표 및 역점시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9쪽 상반기 완료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모두 290㏊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봄 대덕·부항·지례면에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봄에 사유림에 대해서는 조림을 마쳤습니다. 또 봄철 산불방지 추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산불로 인한 김천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시 산하 전공무원과 전주민이 일치 단결해서 한 결과 산림청 헬기가 동원되는 일도 없고 시청 전공무원이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일이 없는 그런 대형 산불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 120쪽 전국체전 대비 경관 조성 실적입니다. 산림과에서 법원 통로 가로변 조경과 대전 통로 국도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수 수벽을 설치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3회 대한민국조경대상에서 5월 2일날 김천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하게 된 경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조성 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상황을 대학교수를 비롯한 조경 관련 저명 인사 50명이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현지실사 2회, 서류 확인 2회 해서 김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형성되었다고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조경대상을 조경협회에서 김천시에 개최 유치해 주시는 바람에 김천시내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 65점의 진화하는 도시 경관을 위한 설계 응모도 있었습니다. 또 저명 교수 외 7명이 김천시의 그동안 조경 정책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창출하는 좋은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와 실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김천시의 도시브랜드가 향상되었고 또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전국체전 개최 도시로서의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2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먼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하반기 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은 조림 후 한 10년 내외 되는 조림목을 잘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천연림 보육 등 총 1,760㏊를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가 향상되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숲 조성과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산림경영 기반조성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임도신설 1,820m는 봉산 인의리에서 상금리간 마을간 연결 도로를 개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4,320m, 임도보수 5㎞, 사방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 1,200만 원으로서 국도비가 90%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산지소득 기반조성과 건강 휴양시설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산지소득 기반조성 시설로 임산물 저장시설 6개소, 표고 재배사 시설 12개소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영림사업에 반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조성한 등산로 74㎞는 정비 보수를 해서 시민이 심신단련과 건강증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부터 10월까지 50명을 선발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로변 산지에 대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 백두대간 보전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 핵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해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어모면 용문산에서 대덕면 내감리 뒷산까지 총 6개 면에 62㎞가 해당되고 지정 면적은 산림청 안의 17%를 수정해서 4,968㏊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백구대간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 지역에는 벌채도 일부 제한이 되고 산지개발도 대단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제한됨에 따라서 그동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1개소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복구계획도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에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 황악산 주변에 2.3㎞를 국비보조사업으로 등산로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 산주에게 소득사업과 주민복지증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수목 병충해 방제입니다. 김천시 수목 병충해 방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공원과 조경시설지의 수목을 병충해 방제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 병충해 방제는 초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 돌발해충 290㏊ 해서 310㏊를 계획하여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이 병은 일부 소나무 에이즈병이라고도 합니다만 한 번 걸렸다 하면 이 나무가 1년 안에 죽는 아주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8년도에 부산 동래에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54개 시군에 이게 한 23,000㏊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구미, 칠곡, 포항, 경주, 청도, 영천, 안동, 경산, 8개 시군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구미까지는 2㎞, 칠곡까지는 4㎞ 후방에 이 병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감염되는 피해목을 빨리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와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몇 그루 발생됐을 때에 빨리 베어내서 정리를 하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조경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수시로 약제 살포를 하고 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보호수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는 김천시에 전체 육십여섯 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마을 풍취와 그 마을의 고사와 전설이 담긴 나무로서 주민들이 적극 보호를 희망하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감문 금곡, 어모 옥계를 비롯한 느티나무 외 다섯 본에 대해서 줄기가 썩어져 가고 또 상처가 난 나무를 금년도에 줄기에 인공수피 처리도 하고 방부 처리를 하는 수술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는 그동안 1만 4,500본이 심겨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결주된 것은 수시로 보식도 하고 또 수형 조절을 해서 농촌지역은 농작물 피해 예방, 시가지에는 늘 도로 경관이 쾌적한 경관이 되도록 전정을 수시로 하도록 해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끝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 전공무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산불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불예방은 다양한 홍보로 사전에 발생을 차단하고 또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대형 산불에 대비한 도와 산림청간에, 또 시 관내 유관 기관간에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가을에도 유급감시원 120명을 선발해서 각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고용을 해서 산불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산불예방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김천시가 산불로 인한 오명을 크게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강준규 의원님, 발언권은 의장인 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예. (

- 그런데 고성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나 고성산에 찾아 다니시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시청으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시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무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까지 꼭 설치했어야 되는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높으신 어른이 하라는대로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에 걸맞는 팔각 정자, 김천시 전역을 관망할 수 있는 시설도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욕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행정을 하다 보면 전체 100% 찬성을 얻고 하기란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쪽에 그런 시설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어떻게 하면 흙을 덜 훼손하겠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덜 훼손하는 쪽으로 그 시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재는 헬기를 동원해서 올렸고 그래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산에 올라갔는데 포크레인이 올라가기 위한 길, 거기 나무 한 열다섯 그루 정도 훼손하고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려올 때 길을 복구를 해놓으니까 지금은 길 낸 흔적이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낸 길을 왜 되메웠느냐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관점에 따라서는 일부 몇 사람 시민은 잘못 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등산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은 좋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 의원입니다. 고성산에 정자를 멋지게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보면 산이 낭떠러지로 깎아진 것 같습니다. 나무인지 산인지 모르겠지만 감천면 쪽에서 보면 산이 이 줄기가 끊어졌습니다, 낭떠러지로. 상당히 보기가 뒷면에서 보기는 좋은지 몰라도 정면에서 보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산이 낭떠러지로 깎아졌고 지금 정자에 지은 자리가 보전임지입니까, 준보전임지입니까?

그것은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입니까?

예.

건축허가가 되는 지역입니까?

예.

보전산지에?

예, 시설이 되는, 그런 시설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는 다 행정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개인들은 그 산에 집 지으려고 하면 허가 안 나지 싶은데요?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종의 공공시설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은 사유시설 개념 하고는 법적인 적용기준이 조금,

지목이 임야인 상태입니까, 지금?

예,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납니까?

거기는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산림휴양시설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신고로,

지금 우리 건축계에서 파이프만 걸쳐도 건축물로 봅니다. 시에서 임야에다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임야에다가 건축물을 할 수 있는지, 대지로 바뀌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지로 바뀌는 것은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므로 인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목이 바뀌어야, 전용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미리 전용을 받고 건축물 준공검사가 되므로 인해서 지목은 사후에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목을 바꾸는게 아니고.

준공된 지가 좀 됐죠?

예, 6월 20일날 됐습니다.

지목변경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주한테 시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행정에서 지목변경을 안하고 그냥 놔둬도 그것은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김천시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주거를 해오고 있는 땅에 지목이 임야인 데가 있습니다, 증축이나 개축이나 절대 안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산림과에 문의를 하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관에서는 지목변경 없이 고성산, 김천의 명산인데 산꼭대기를 감천면 쪽에서 보면 산허리가 아주 높이 잘라졌습니다. 산줄기가 끊어졌습니다. 거기를 잘라서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지목변경도 없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건축허가는 어느 정도 됐는지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건축계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마침 이 땅의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지나가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건축 준공 관계는 내일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장님, 지금까지 산림업무를 30년 보시면서 임야에 건축한 것 처음 봤습니다.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산 안에 하는 산림휴양시설이 있고 또 일반 주민이 하는 보편적인 건축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산 등산로에 등산에 대한 휴양시설을 하기 때문에 개설된 등산로에는 보전산지 내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서 하는게 아니고 전용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이 준공되므로 인해서 사후에 지목이 대지나,

지금 건축허가 신청은 들어왔던가요, 주무부서에서?

그것은 산림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관계되는 각 과의 협의를 거쳐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건축물은 건축물이 규모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건축허가 협의 안 들어왔죠? 산림보전 용도변경 협의 안 들어왔죠?

그것은 지역상 하는 행위가 선건축 하고 사후에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규모가 경미한 건축행위가 되겠습니다.

개인 같으면 안 되죠?

개인 같으면 되는 사항도 있고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 자리에 그 위치 같으면 안 되죠?

예, 개인 같으면 어렵겠습니다.

그게 건축물이면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관에서 이것은 공용으로,

내일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 도시과에 건축계에 확인을 하겠지만 개인이 한 것 같으면 불법입니다. 불법 산림훼손으로 검찰에 고발 당해서 벌금하고 뜯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개인 같으면 사전에 행정행위를 받고 해야 되겠죠. 개인이 그러한,

관에서 한다고 행정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건축물이 위법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것 같으면 산림과장님한테 용도변경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 신청 들어왔던가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미리 건축물을 짓고 사후에 건축물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절대 위법으로 그 건물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산림법에 저촉 전혀 안 됩니까, 지금 한 건축행위가?

예, 지금 그 시설한 것이 산림법에 저촉행위가 아니고,

개인이 했다고 하면 그 정도 하면, 그 옆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저촉 안 됩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개인이 그 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전망대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성산에 전망대 지은 것은 모든 행위가 합리적으로 한 것이지 비합리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도시주택과에 업무보고 시간에 건축물을 어디까지 건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개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자가 건축물인 것 같으면 불법 건축물입니다, 전용을 안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현재 그것은 제반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한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야죠, 그 자리가 지목이?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임야 내에서 산림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하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지전용 허가가 됐습니까?

예,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뭘로 했습니까, 전용을 뭘로 했습니까?

전망대 건립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했습니다.

임야에도 건축허가가 되네요?

임야에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하려면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야, 축사는 전용이 돼야 건축,

순서를 착오하시는 것 같은데 농지라든지 임야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해서 어떠한 건축을 하겠다고 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물을 다 지으면 그 건축물 준공검사가 되므로 인해서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또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되는 것이지 건축물을 짓기 전에 사전에 지목변경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똑같은 경우에 사유림에 나무를 베었을 때 과장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처벌이 되죠.

여기는 허가를 득했습니까?

고성산에 관한 것은 벌채라든지 형질변경, 제반 허가조치를 산주의 동의를 받고 허가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승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낙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천에서 구미 가다 보면 팔각정 하나 있죠?

예, 구미시에,

예, 그것은 참고를 꼭 하시기 바라고 그 대신에 고성산 팔각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임야를 팔각정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기증을 받았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사실 산주 동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심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건립 과정에서 그게 경매에 붙어서 경매 절차 하느라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산주 두 분한테 시설 승낙을 받고 했습니다. 일부 조금 50평 내지 100평을 분할하려고 하니까 실익도 없고 해서 산주의 사용 승낙을 받고 시설을 했습니다. (

- 돈 주고 사신 것은 아니죠?) 예, 돈은 안 줬습니다. (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깊이 질문을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사 결과에서 지적을 해서 수정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대광동 공단 내에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금년도 5월 1일 개관한 여성회관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총무담당, 교육담당으로서 직원은 11명이 됩니다. 133쪽 보고순서와 135쪽, 136쪽 부서목표 및 역점시책, 137쪽 상반기 완료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40쪽입니다.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과 취미생활 유지 및 개인의 잠재능력 계발을 위해서 기능 및 취미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으로서 교육과정은 4개월에서 1년입니다. 교육과목은 26개 과목 28개 반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1기생 수료는 지난 4월 21일 454명이 수료했고 2기생은 지금 현재 교육 중입니다, 649명입니다. 8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3기생이 9월부터 12월까지 25개 과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배운 수료생이 생활작품 전시회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4개 반에 250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서는 시청 민원안내 봉사 주 5회 하고 있고 미용 봉사 주 1회 매주 목요일입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제공에 매주 화요일 주 1회 하고 있고 시설 위문 10회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봉사활동 14개 단체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수교육과 자원봉사자대회를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유아들에게 올바른 교육 지도를 통하여 바른 인성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어린이집은 취학전 아동 4세에서 5세, 현재 원아수는 15명에 교사 1명입니다,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 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아동 정서상담도 연계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가사봉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7월달 하계 방학 중에 할 계획입니다. 7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합니다. 대상자는 30세대가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가정 아동이 되겠습니다. 조리는 매주 수요일 주 1회 하고 조리는 봉사단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도시락 배달은 밥과 반찬 네 가지로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교양 증진 및 새로운 생활정보 제공으로 여성의 자질 함양과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6년도 8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회 매주 화요일 운영합니다. 대상자는 일반여성입니다, 25세에서 65세까지. 인원은 150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46쪽을 보시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김천홍보도우미반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하여 우리 시의 역사, 환경, 행정, 체육·문화시설, 관광자원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시민홍보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부터 200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해서 3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기는 작년 9월 21명을 했고 올해는 3월에 28명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3회로 해서 심화과정으로 1, 2기 수료한 홍보도우미를 더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30명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은 1991년 3월에 개관된 건물로서 상태가 굉장히 노후합니다. 지금 취미 기능교실 수강생과 어린이들이 6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복지관 이용객 및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강의실 노후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건물 탈색 등 방문자나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관 768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지하 1층, 지상 2층 768평을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와 바닥 교체, 지붕 보수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이고 복권기금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숙입니다. 먼저 저희 기술센터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5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에 대한 환경은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하에 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고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 규범과 농축산물의 안정성, 유해물질의 유통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농가 인구의 감소와 농촌의 공동화, 고령화,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실질소득이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인이 품목 다양화로 전문적인 기술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농촌의 휴양자원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 목표를 지역특화 농업 육성과 선진농촌 기반조성에 두고 먼저 테마시설을 갖춘 최첨단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역점을 두어 지난달 본청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특성화 농업 정착과 새소득작목 개발, 전문농업인 교육, 기술경영 컨설팅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마을의 관광화 사업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농촌사회 활력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과 8담당 5지구 지소로 정원 47명이 총예산 137억 원으로 김천시 가구의 27%를 차지는 14,000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강인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5대 의회 개원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은 농촌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 소관, 소득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소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도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의 확대로 농가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사업량 121회에 사업비 2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1회에 115명이고 농기계 순회수리 120회에 5천 대이며 농기계 교육용 장비 구입은 퇴비 살포기 외 13대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은 84회에 2,635대입니다. 이어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 1,8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농업용 굴삭기 외 36종 62기 임대 실시는 500회이며 농기계 임대의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 영농 실현과 농기계 공작실 및 보관창고를 현대화 하였습니다. 임대실적은 214회입니다. 지소 특성화 시험사업 추진입니다. 시험·연구 결과와 자체개발 신기술 등 지역 특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구지소 지역특성화 시험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부존자원 및 신기술 활용에 새 소득사업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개소 50%이며 내용은 시설딸기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와 고랭지 딸기 상품화 생산시범 1개소에 각 0.4㏊입니다. 신기술 지역 적응 시험체계 정립 및 지도사업 활성화로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으로 종합적인 기술·경영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개 과정에 100회에 8,595명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이 희망에 의한 맞춤식 교육 43회에 3,090명이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 교육 6회에 900명입니다. 학생, 소비자단체 등 주문식 체험교육 400명,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13 과정에 2,305명, 농기계 안전관리 및 이용률 제고 교육 18회에 1,400명, 상담 사이버 교육은 연간 500명 중에서 추진 실적은 5,191명으로 60%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조직체 육성입니다. 경영·유통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4단체 2,748명, 한마음 화합행사 2,500명, 우수회원 해외연수 20여 명, 사업비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H회는 직능별 4-H회 육성 및 회원 정예화와 시범과제 지도 5개소, 농업경영인회는 신규 후계 농업인 및 임원 능력개발 교육과 분과회 활동 활성화 4분과에 160명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중앙지도자대회 참가 및 선진농장 연찬회 20회에 800명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봉사활동 및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 1회 100명이며 선진농업 체험 벤치마킹 및 새소득원 창출 기회를 부여해서 농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어서 농업인의 날 한마음화합행사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 2,5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육행사, 농산물품평회, 과일천국 아줌마씨름대회 및 이벤트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조직체 회원 해외연수입니다. 인원은 20여 명 정도로 연수 시기는 9월 예정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연수국은 농업기술 경쟁국 및 선진기술 보유국이며 최첨단 농업기술 및 테마중심 현장연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 4-H회 육성입니다. 김천농공고 외에 7개교 200여 명이며 시기는 3월에서 12월이고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학교 4-H회 과제포 운영 및 환경미화, 정서순화이며 1과제 교육은 8개교 32회를 16회 440명을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학 4-H육성은 농심 함양과 4-H이념 생활화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3개소에 연중 사업비 6,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양봉연구회 1개소에 농축기 한 개와 활동 우수 연구회 운영비 지원 3개회이며 농업인조직체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4분과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도농문화교류 촉진으로 농촌생활의 활성화 및 위생시설 설치로 청정마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촌체험 학습장을 연중 운영에 1,500명이며 내용은 옛날솜씨마을 프로그램 활용, 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유도 등 도시민 초청 이벤트 행사 3회에 120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운영 실적은 1,300명이며 관내 초등학교에서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주변과 어울리는 위생시설 설치입니다. 증산면 평촌리 마을쉼터 내에 규모는 10평 정도에 사업비 4천만 원이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특색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사회학습활동, 여가이용, 생산적 체험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에 눈높이에 맞춘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에게 일감제공 등이며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1회, 선진지 벤치마킹 2회, 건강관리 및 실생활 교육 3회, 마을소득사업 방아설비 20평이며 마을 홍보는 KBS1TV 「언제나 청춘」에 방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소득사업 추진, 노년기 건강관리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심나눔쉼터 조성입니다. 자연과 조화 있는 대화의 장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에 농촌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여건으로서 정자나무 숲, 공터 등 부지 확보가 용이한 마을에 향토수 심기, 야생화 꽃길, 화단만들기 등 마을 전통성을 살린 특색 있는 휴식·대화·교육의 장과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실적은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농촌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개량으로 농업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량 5개소에 상하수도 시설이 미흡한 농촌지역에 친환경적인 위생시설이며 사업비는 1,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소 월곡 외 4개소에 자연발효 탱크 및 배기 팬 설치와 조립식 건물 신축과 조명시설, 내부인테리어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천연염색 전시회 개최입니다. 농림부산물과 부존자원을 이용, 특수 염료자원 연구 개발과 염색기술 보급으로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천연염색 작품 및 규방공예품 전시와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전시 및 천연염색 기술 보급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추진방법은 천연염색연구회 중심으로 전시·체험·홍보를 강화하고 특수 염료를 이용한 염직물 전시와 규방 공예품 전시, 그리고 천연염색 작품전시 및 소품 만들기 체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조성입니다. 시험·연구·교육·테마시설을 갖춘 최첨단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관 건립으로 도농 상생의 농업육성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일원에 부지 5만 평이며 29,790평은 기 확보하였으며 사업비는 350억 원 중에 187억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 계획으로 청사신축, 농기계 교육장 및 임대은행 신축, 조성사업이며 2007년에서 2008년 계획은 생활과학관 외 6개 동이며 식물원, 포도카페, 전통가옥, 농경유물관, 직판장, 관리동 설계 및 건립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6년도에 117억, 2007년도에 70억, 2008년도에 163억, 계 350억 원입니다. 이어서 추진실적은 부지 확보 29,790평에 본관 신축은 1,091평이 완료되었으며 태극광장 설치 및 부대시설은 올 7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초현대식 농업기술센터 신축으로 최첨단 과학영농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특화작목 연구기능 강화 및 지역농업의 위상을 제고하며 포도공원, 테마시설, 자연학습장 등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연 과장님, 현안사항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조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일원에 부지 5만 평이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현재 기 확보된 것은 29,790평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을 일부는 토지수용령을 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보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그때 못 판 것을 후회하면서 팔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면 그 일대를 다 살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대 때에 의회에 보고받기로는 그 뒤에 문중 산까지 전부 확보해서 정말 테마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기 확보해서 하는 것은 반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고 또 사업비가 350억이죠?

예.

그런데 지금 기 확보된 것이 187억이잖아요?

예.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 청사를 매각해서 세입 조치를 한 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본예산에 사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를 팔면 약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50억,

50억, 50억이라도 예산상에 보면 100억 이상이 모자라잖아요?

예.

130억 정도,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008년 2월까지 준공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농업 테마공원 식으로 많은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과학영농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소득 증대에 큰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농기계교육장이나 임대은행, 꽃가루은행 등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85%에서 90% 되어 있습니다. 7월말쯤 되면 다 저희들이 입주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를 잘 하고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 6월 13일날 기술센터 본관만 완공을 해서 준공식을 가졌죠?

예.

거기에 대해서 시내 여론이 아주 분분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준공식을 갖게 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준공식을 가진 것이 원래 준공일자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5월 25일까지 준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촉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자꾸 지연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본관 건물만 우선 완공을 해서 준공을 했잖아요?

예.

농기계 교육장이라든지 임대은행이나 꽃가루은행이 7월 중으로 완공이 된다니까 그럼 8월 달에 이것 다 완공되면 하나하나씩 준공식 합니까?

원래 농기계교육장도 본건물하고 같이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반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전부 드러내고 하는 바람에 자꾸 공사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교육장도 본건물에 속한 계획이었습니다.

본건물이 다 안 됐는데 준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분분한 말들이 나고 그리고 한두 달, 많이 공기가 늦어지는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 늦어져서 전체가 완공이 됐을 때 준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나머지 6개 동 완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첨단과학영농 지도사업 전개와 특화작목 연구와 지역 농업 위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의원입니다. 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대연 과장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테마마을이 증산 평촌의 것입니까?

예.

상반기 운영 실적이라 하면 1월달부터 6월달 까지입니까?

예.

1,3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곡초등학교 690명 참여는 단체로 참여한 거겠죠?

예, 학교에서,

그 700명 정도 빼버리면 600명 정도 실제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600명이면 월 100명이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 수용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 100명 정도 되면 하루에 3명 내지 4명 정도라 그러는데 본 의원이 테마마을에 수십 번 둘러 봤습니다. 월 한 100명 정도 동네를 찾는다면 투자한 것이나 주민들이 기대한 것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보니까 2억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간.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정도의 투자로 테마마을 운영하려 하면 우리 주민들이 참 힘듭니다. 심지어 “귀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도농 문화교류 촉진이다, 또 수도계곡에 오는 도시 방문객에게 편의제공이다 하면 여름철에 놀러 오고 이런 도시민들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볼거리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지금 간절히 여망하고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짜 머물고 싶은 곳, 자고 가고 싶은 곳, 돈을 거기서 쓰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좀 갖고 와서 테마마을 하나 김천에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테마마을로서의 취지가,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호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 해서 경북도내에서 서너 군데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떤 잘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여건상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완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이 부항면 대야죠?

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보면 참 이것도 장수마을을 만들어라 하니까 하나 지정해서 “우리 김천에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하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죽 지켜 봤습니다만. 지금 두부기 외 17종 해서 기름 짜는 것, 떡가루 부수는 것, 이런 것인데 노인들이 방앗간을 지어 놓고 거기 가서 일하십시오,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소득, 테마마을도 똑같고 장수마을도 똑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느 적정한 소득이 보장돼야만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테마마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느끼는 것은 때로는 봉사를 해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요구를 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장수마을이라고 만들어 놓고 방앗간 하나 40평 짜리인가 50평 짜리인가 하나 지어 놨습니다. 그 안에다 떡방앗간 기계, 기름 짜는 것 갖다 놓고 과연 거기에다가 떡가루 부셔서 떡 찌고 기름 짜주고 하겠습니까, 노인들이, 70·80 드신 분들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으로 예산을 갖고 와서 한다지만 어떻게 해야 소득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예,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좀전에 박일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350억 중에 187억이 확보가 되어있다 하는데 2007년 70억 중에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확보계획 중에서요?

아직은 지금 현재 계획상이지 2007년 매각하고 나면 여기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사가 매각이 안 된다면 일반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가 2,400평 정도 됩니까?

예, 한 2,350평인가 됩니다.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라든지 동사무소 이전 문제라든지 세무서를 교환해서 이전을 해서 세무서 자리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농업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자금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꼭 매각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상당히 그 땅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사항이 아니라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안하고 자금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단순한 논리를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테마마을, 장수마을, 주민소득 창출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테마마을 도비, 국비 많이 확보하셔서 과감하게 투자하려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성의를 많이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연택 의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참고하셨다가 도비, 국비를 좀 많이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지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 청사 매각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류 다 해서 회계과에 다 넘어 갔습니다.

의회 승인 다 받았습니까?

예, 공고 하면 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1995년 7월 1일날 민선 초대 시장을 모시고 비서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청을 옮기면서 구 군청사하고 김천시농촌지도소 자리입니다, 그때 농촌지도소입니다, 초대 의회 승인을 득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팔용 시장님께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정말 김천시 중앙에 위치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다, 우리 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죠, 땅,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구 청사 자리는 신음동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면 아주 중앙에 위치하고 5년뒤면, 5년, 10년 뒤면 재산적 가치가 10배, 20배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50억이라는 돈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면 두 번 다시 김천시에서 이 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예산을,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후손들이 볼 때 과연 4대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전임 시장님께서 상정을 해서 4대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김천시가 앞으로 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센터, 땅이 없어서 전부 외곽지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한 번 매각하면 영원히 이 땅 우리가 김천시에서 구입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질문이 아니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상입니다.

윗분들하고 건의를 드리고 본예산에 매각 안하고도 예산이 확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긴 상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국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국유지를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돈을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이 예산이 확보돼야만 국유지를 우리 시에서 사서 그것하고 같이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국유지를 추경에 예산을 안 올려주면 그대로 땅이 살아나겠네요?

갈라서 한가운데 있어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5대 들어와서 희망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규승 의원 이야기하신대로 팔면 못 삽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사정상 팔아서 돈을 해야 된다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도 삭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재고하셔서 소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웰빙형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친환경 쌀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개령면 광천리 앞들 50㏊에 2천만 원을 지원, 화학비료와 농약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는 친환경농법 실시로 병해충 경감 및 고품질미 생산 지도와 또한 RPC와 계약재배 추진으로 농가의 추가소득 및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실증포 시범사업입니다. 조마면 신안1리 외 3개소 18.5㏊에 친환경 벼재배 농법 확대 보급을 위한 실증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쌀겨농법 단지에 고품질미 생산을 위한 액상규산 시범포 실시와 우렁이와 오리농법 실증포를 설치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벼 재배 시범포 설치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담수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아포읍 대신리 외 3개소 20㏊에 벼농사 규모가 크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 동력 파종기 등을 지원, 육묘, 이앙 등 주요 농작업 과정을 생략하고 볍씨를 본답에 파종함으로써 모내기의 노동력 절감을 68% 정도 절감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육묘용 벼 출아기 시범 보급입니다. 아포읍 인2리 외 1개소에 벼농사 규모가 5㏊ 이상 되고 트랙터 및 가정용보일러를 보유한 두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파본 히터기를 이용, 출아시킨 다음 출아기채로 트랙터에 부착, 못자리 이동으로 비용절감과 육묘의 편리성 도모 및 출아시에 자동 온도조절로 냉해 피해 없이 100%를 출아하였으며 벼 출아기 외에도 원예작물 출아 및 고추 건조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380여 점으로 논과 밭 토양 정밀검정 및 비료, 토양개량제의 적정 사용 지도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토양검정,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 시책사업 토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270여 점을 검정하였으며 토양 성분 분석 후에 검정 결과와 시비 처방서를 각 농민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담근 먹이 조제 이용 및 총체보리의 사료화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 고급육생산 작목반 2개소에 배합사료 혼합기 및 원형곤포 담금 먹이 제조기를 지원, 증체량 및 육질 등급률 향상과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액상 분뇨처리 효율개선을 위해서 교반식 퇴비화 시설과 송풍장치를 설치, 호기적 발효조건을 유지하며 효과로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감소로 환경오염 방지와 돈분 슬러리의 저비용 처리로 양돈 농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도에 첫째, 농가경영 목표관리 지도입니다.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관내 200여 농가에 대해 목표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농가경영진단 처방과 시기별 경영개선 자료개발 제공으로 농가경영의 문제점 해소 및 농가경영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추진은 200농가 계획 중 150농가 진단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육성은 인터넷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차별화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관내 홈페이지 보유 농가 21농가에 대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역의 생산 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농산물 소득조사는 시설참외 외 일곱 개 작목에 대해 표본추출에 의해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동작물과 하작물을 구분, 조사자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면접조사 후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 지도사업의 기본자료 및 농가경영 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가경영기록 선도농가 육성은 체계적인 농가경영기록을 통하여 경영상태를 분석코자 500여 농가에 기록장을 제작 배부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농장경영 기록장 기록으로 경영개선 선도 농가를 육성하여서 농가경영 상태를 분석하며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에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첫째, 지역농업정보 토탈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에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정확한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코자 온라인 영농상담 시스템 실시간 운영과 농업재해, 당면 영농정보 SMS 문자서비스로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 지역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접속은 평균 451농가이며 우수 3농가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재해·당면 영농정보 SMS 문자서비스는 관내 1만여 농가에 농업재해 정보의 기상청 예보 발령 즉시 농업인에게 문자 발송과 당면한 영농정보를 전문 지도사별로 영농 적기에 발송함으로써 농업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DB농가는 5,100호이며 68회 서비스를 실시하여 당면 영농정보 적기 통보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팜 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업농으로서 저장 가능한 농산물 생산 농가에 사이버농장 운영 기반구축 및 홍보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영농기 전에 농작물의 분양으로 소비자가 재배에 직접 참여하며 재배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에게는 체험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는 영농기 전에 농산물의 사전 판매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연구회 운영입니다. 지역 농업인으로 사이버동호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농가 집중 홍보와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22일 김천사이버농업인연구회를 결성해서 영농 현장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정보를 공유하므로 시행착오의 최소화 및 각종 농업 관련 정보 공유와 생산 농산물 판매 확대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력 안정 재배를 목적으로 먼저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컨테이너 차압 예냉고를 설치하여 농산물 예냉 저장시설 활용으로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포도 경영비 절감 냉난방기 시범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지하수가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재배농가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여름철 시설내 온도를 낮춤으로써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7종 포도 신육성품종 접목재배 시범은 사업량 1개소에 대목묘, 접수묘 지원과 관수 및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포도 뿌리의 필록세라 저항성 및 토양환경 적응성 증대와 고품질 포도 생산가능 및 수세 조절이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은 1개소에 지주와 철선 및 비가림 복합시설 형태 개량일문자 수형구성으로 노력절감과 내구연한 향상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 시범은 사업량 1개소에 단동형 비닐하우스의 측창 자동개폐장치, 개폐 제어기, 온도센서, 개폐모터 등을 설치하여 노력절감과 온도조절 정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노력절감형 하우스 설치 시범은 1개소 0.2㏊에 무인방제 및 수확운반 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여 농약비와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과수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 하반기 청사이전지에 설치하고 기자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인공수분율 향상 90% 이상과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20 내지 3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구 청사에 과수 꽃가루은행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사 이전 때문에 이것은 옮기는 것입니다. 40쪽입니다. 김천자두 명품화 입니다. 먼저 제3회 자두 품평회는 사업비 1천만 원을 보조, 이달 29일에 예정을 해놨습니다. 김천자두발전연합회 주관으로 개최, 우수 작목반 및 우수 상품 시상과 품종전시, 무료시식회 등을 통하여 김천자두 위상 정립과 홍보 및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화 기능성 맛 자두 생산 시범은 사업량 1개소 50㏊에 자두 수관 하부에 개량부직포 피복과 종합토양개량제 및 신기능성 활성물질 시용, 잡초 방제 및 토양수분 유지와 고품질 과일생산을 생산코자 합니다. 41쪽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시설하우스 지중가온 시범은 1개소 0.2㏊에 지중가온 온수보일러, 분배기 및 엑셀파이프를 설치, 고품질 조기 출하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및 품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1개소 0.2㏊에 기존 시설하우스에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용미생물시용 등으로 수출 과채류의 친환경 자재 활용으로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생력화로 경쟁력 강화는 먼저 다겹보온커튼 자동 예인 난방비 절감 시범입니다. 사업량 2개소 0.4㏊에 시설하우스 냉해 대비 하우스내 보온성 커튼 설치로 겨울철 냉기 차단으로 연료 절감과 작물 생육 촉진으로 고품질 안정 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부산물 유기화 이용 시범은 2개소 0.4㏊에 시설채소 부산물 파쇄용 덩굴파쇄기 공급 및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노동력와 농약 절감이 기대됩니다. 43쪽입니다. 새소득작목 기술개발로 먼저 기능성 버섯재배 시범은 2개소에 기존 재배사에 우레탄 단열 시공 및 냉동기 설치로 온·습도 자동 조절로 인한 농가소득이 기대되며 병버섯 폐톱밥 이용 유기물 생산 시범은 1개소에 발효시설, 포장기계, 발효기, 부속자재 등을 지원, 버섯 부산물 유기화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이 증대됩니다. 액체종균과 고급버섯 생산은 1개소에 액체종균 배양용 양질 기자재 및 안정생산 시스템 설치로 접종 노력이 절감됩니다. 44쪽입니다. 댐 주변 소득화 시범은 1개소에 부항댐 주변 메주가공공장 설치로 콩 재배농가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댐 주변 보호구역 환경오염이 없는 새소득원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고랭지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1개소에 파이프와 그물망을 이용한 오미자 덕 재배 하우스 설치로 산간지 새소득원 개발로 오지 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화훼 보광처리 시범은 1개소 0.2㏊에 보광 고압나트륨등을 설치, 보광시설로 화훼의 생육촉진 및 블라인드 발생률을 감소시켜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5쪽입니다. 화훼 수확 후 처리 생력화 재배 시범은 1개소 0.2㏊에 절화 선별기를 조기 보급하여 절화 선별작업 기계화 및 생력화 일관 작업으로 노동력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버섯 전용 접종실 설치 시범은 1개소에 전용 접종실 온습도 관리 기자재 설치로 인해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은 1개소 0.2㏊에 겨울철 수막 보온시설을 이용, 우량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46쪽 현안사업입니다. 최고 품질 포도 생산입니다.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오룡포도작목반 10㏊를 대상으로 포도 연구 지도 전문 컨설팅을 통한 현장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청 브랜드인 탑을 활용한 품질 관리로 포도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고품질 포도 및 생산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오전에 저희 센터에서 탑 그레이프 생산에 관한 연찬과 오후 지금 시각에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현장 중앙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김천자두산업특구 추진입니다. 김천시 조마면, 구성면 일원 약 100㏊에 특구를 지정코자 특구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재경부 협의와 공고 및 특화사업자 지정, 공청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특구 신청을 10월 안에 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 자두특구 용역 선정을 4월초에 발주, 1차 설명회와 지난주에 재경부 1차 컨설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김천자두를 관광자원화 하므로 소비촉진은 물론 농가소득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구사업 지정이 원활히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48쪽 마지막으로 제87회 전국체전 꽃묘생산입니다. 87회 전국체전 축제분위기 조성 및 내방객들에게 오고 싶은 김천 가꾸기를 목적으로 6천 평에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용 꽃생산 60만 본과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 생산 96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7.4%인 74만 본을 생산하여 시가지에 식재하였으며 전국체전 일정에 맞추어 꽃을 육묘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득개발과는 다양한 주산작목의 발전과 새소득 작목을 개발, 시민과 함께 잘 사는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그리고 전정숙 소장님, 연일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보면 버섯이라든지 씨감자, 여러 가지 1개소로 해서 0.2㏊로 해놨는데 이래가지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최하 다섯 개 정도는 해야 잘 된 것과 못 된 것과 구분할 수 있지 한 개소만 해서 이것이 잘 된다, 못 된다를 시범을 평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 소득개발과는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 또는 시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해서 지역마다 대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지금 의원님들은 17명이 다 농업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또 애정도 있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이 소득에 증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정숙 소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아까 이우청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5개 지소가 사실은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리를 연연해서 즉 말해서 계장급을 자리 때문에 그런다면 본청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장들이 그 지역에 가면 기관장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알기로는 면장실이나 조합장실에 가서 차 한 잔 하고 점심을 어디 가서 먹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실지로는 농민들한테 지도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제가 15개 면에 우리 경영인들 다 물어 봤습니다. 진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전부다 없어도 된다, 한 사람이라도 계속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하동욱 계장 같은 사람은 자두에 완전히 노하우가 있고 지도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례 쪽에 남부지소에 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농민으로서. 그래서 본소로 들어와서 진짜 실질적인 농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전 소장님은 이제 겁 날 것 뭐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또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걸 다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소득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한데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농업에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일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몰라서 본청으로 오시면 정말로 지도를 잘 하셔서, 우리 과거에 보면 우리 지도센터에서 직원들이 꽃이나 가꾸고 산불조심이나 하고 그런 것 밖에 더 했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센터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도록, 또 지도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연중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1월달이나 3월달까지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냥 하나의 연례 행사로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파종기에 교육, 또 지금 같으면 파종을 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약 시기에는 농약 교육, 또 수확기에는 수확 교육, 이런 식으로 연중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한번 농한기때 영농교육 시키고 나면 그것으로 센터에서 다 한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농교육을 연중 계속 할 수 있도록 자두면 자두, 수도작이면 수도작, 그런 품목을 교육을 연중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5대 의원님들은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준규 의원님은 경영인회 회장도 하셨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지소에서 직원들이 아까 지례에 나가 계신 분들이 또 지역이 안 틀립니까, 적재적소에 농민들 소득에 기여가 되도록 잘 직원들을 쓰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 김천자두산업특구 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 하면 자두, 자두 하면 바로 농소거든요. 제가 농소 지역구라서 나와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석부터 따기 시작하면 후무사, 홍자두, 여러 가지 수박자두 해서 농소에서 하루에 나가는 양이 하루에 한 10대 5톤 트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양도 제일 많고 특히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의정부나 광주나 작목반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자두들이 그래도 김천이라 하면 농소 자두가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특구 추진안에 보면 물론 조마도 자두가 많고 구성도 양각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상당히 홍보매체가 돼서 양각자두도 알아 줍니다, 서울에 가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지역을 대상을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고 그것을 간곡히 우리 박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러 나왔습니다. 의향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구라는 것은 한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면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도 지난주에 컨설팅에 갔더니 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농소의 경우도 저희들 농소, 남면까지 포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떼서 면적을 한 구획으로 묶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두발전협의회 임원들하고 많은 상의를 거치고 용역회사하고 상의를 거쳤는데 일단은 농소는 남면하고 혁신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빼고 난다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쪽에 혜택이 있으니까 이쪽 조마쪽하고 구성쪽을 좀 하자, 그러면서도 이것을 그 구역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쪽에서 크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전지역에 자두농민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로 내용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쯤 공고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의회가 다시 8월쯤 개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원님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안하느냐, 이런 쪽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면 참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상주 같은 데는 감 특구를 했을 때도 여러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해달라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두발전협의회 임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지역을 했지만 그 지역에 크게 혜택은 가는 것은 아니도록 사업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특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쌍두마차가 될 수 있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잡다 보면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어려운 관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김천자두산업특구를 추진하면서 어느 지역을 한정되게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자두 생산자들이 공동브랜드화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천자두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김천이라 하면 자두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온 김에 87회 전국체전 꽃묘생산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5년째 되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 전 시장님의 조경대상이나 이런 것을 수여하는 관계로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김천시 전체의 꽃가꾸기에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내가 자랑을 하고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교나 여러 가지 꽃탑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완공을 시켜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꽃을 생산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꽃을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다가 특히 다른 꽃묘생산을 재배 계약을 해서 가져온다든지 하면 돈이 많이 들텐데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격려를 해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총생산 본수가 156만 본입니다. 지난해 보다 약 100만 본을 더 생산하는데 금년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계산을 해보면 예산 3억 6,600만 원 가지고 본당 계산을 하면 약 230원 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꽃양배추라든지 일찍 봄에 나오는 파놀라라든지 이런 꽃을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230원이면 구입가의 절반 정도가 우리 시의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국체전이 끝나고 다음 연도에 소년체전, 장애인전국체전, 이어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여름꽃 메리골드입니까?

예.

메리골드 같은 것을 개발해서 가을까지 상당히 꽃을 보는 기일이 긴 꽃을 개발한 것도 여러 가지 4대때 보니까 잘 해나가고 있어서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것, 잘 하는 것은 잘 하는대로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일반현황에 기술센터의 현황하고 농축산과의 현황이 다른 데 나가면, 일반현황은 주요 작목별 재배현황에 ㏊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켜 주세요. 다른 데서 보면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의 보고서가 일반현황에 포도, 자두, 이런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에 1·20도 아니고 100㏊씩 틀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