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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6회 제1차 본회의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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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 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6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조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김정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해고속도로속초시통과구간노선변경건의문채택의건과 김성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04년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 고학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주요업무보고청취및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4년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고속도로속초시통과구간노선변경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동해고속도로속초시통과구간노선변경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원

김정한 의원 입니다. 지역의 많은 관심으로 방청을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고속도로속초시구간에대한노선변경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완공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문진~속초간 동해고속도로의 속초시 구간으로서는 그 동안 30여년 동안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되어 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 오다가 금번에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이곳을 또다시 고속도로 노선으로 계획하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 계획을 싸리재를 경유, 척산마을을 최대한 우회하여 종합경기장 서측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입니다. 2004년 갑신년 한해에도 막중한 국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는님께 10만 속초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님! 우리 속초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계절 관광도시로서 전국 제1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방교역이 활성화 되면서 그 중심도시로서 재도약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동안 다양한 루트의 접근 도로망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금번에 정부의 동해고속도로 확충계획이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30여년 동안 묶여 있던 설악산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됨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민은 물론 전 시민들이 크게 환영하며 중앙정부의 사려 깊은 배려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설레임은 잠시뿐 정부의 동해고속도로 속초시 통과구간에 대한 노선계획을 보면, 그 동안 국립공원구역에 묶여 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오다가 금번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또 다시 고속도로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선계획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정사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의 산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그 동안 면면히 이어 온 전통 있는 마을을 두 쪽으로 양분시켜 마을을 단절시키는 불합리한 노선계획으로서 속초시민은 물론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는 등 지역주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이 행정구역의 70% 이상이 설악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어 개발 가능한 가용면적이 협소하다는 특수성 등 제반여건과 지난 30여년간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지역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첫째,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은 싸리재를 경유하여 척산지역 마을을 최대한 우회하여 종합경기장 서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실 것과, 둘째,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속초 인터체인지에서 순두부 상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리오니, 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긍정 검토하시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속초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를 위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부디 금년 한해에도 계획한 모든 국정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오며, 님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년 2월 7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2004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주요업무의 보고를 청취함으로서 시정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사업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2004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해당 실과소별 보고일정에 맞추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보고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과 김성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식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