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 관계에서 전국 3위, 도 단위 1위 이런 규모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물론 심의할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규모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든가 또는 공공기관 국가나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를 전제로해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대회를 우리는 전국규모의 대회 또 경기도민만이 참여하는 대회는 경기도단위 대회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때 이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승인 인정된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장학기금의 99년도 위원회 회의록은 저희가 복사하는 관계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통 1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향복지장학금설치조례 제12조에 성적우수학생의 반장자녀도 일부 보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애향복지장학금에는 거기 어떠한 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런 문구로다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장자녀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이것은 어떠한 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장학생에 있어서 대상이 전국이냐 안양시 거주자이냐 이렇게 제가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10조에 ‘안양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금에서 정원배정 비율에 있어 중학생이 40%, 고등학생이 50%, 대학생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고등학생이 50%가 되고 중학생이 40%가 되느냐 이 비율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초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군단위의 농촌지역의 면단위는 중학생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학생 의무교육이 더 확대된다고 봤을 때에는 중학생을 40% 정도로해서 고등학생보다 적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비율을 조정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장학생 선발은 왜 거기에 비율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드릴 때 약 2명 정도 많으면 3명정도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별장학생이라는 것이 본문에 비율을 정해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생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3년, 4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어떠한 명문성으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장학생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삽입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저금리 정책으로 국가경제 경영정책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당초 60억 목표로해서 장학기금을 운용을 할 때 그 나오는 이자로 운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축소되는 경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이자발생이 IMF때까지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 30일 현재 이자발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3억7,2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내년 3월 까지 약 4억2,000만원 정도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금이 50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9억7,000만원을 계상을 해야 60억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재정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10억을 계상을 못하고 5억만 계상을 하고 내년으로 다시 미루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절박한 사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장 저희 예산 자금 운용상의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시 이율이 높은 다른 은행으로 해서 우리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은행마다 이율이 많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세정과에서 확인을 하고 행자부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시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특별하게 기금에서는 일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행자부 지침상 시금고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이것이 시금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리를 따라서 이율이 높은데로 해도 되게끔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의 기간을 통장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낮추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증액의 불가피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산이 있느냐,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금년에 수혜자가 97명, 작년에 107명 이렇게 봤을 때 통장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에도 약 20명내지 25명이 2년동안 연속해서 못미쳐 지급이 됐다 이것을 감안할 때 3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대상자가 25명정도 늘 것 같다, 그래서 이 숫자는 서로 상쇄가 되어서 맞는다는 계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성적이 100분의 50, 그러니까 자기 학급에서 50% 내에 드는 사람으로서 해놓고 그 다음에 기간을 완화시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는 강화시키고, 규제를 두고 하나는 완화시키고 이것이 상충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지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을 그냥 다 철폐하려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운영되는 장학기금을 전부다 보니까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공부를 조금 하고 품행이 바른 사람한테 주는 이러한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다 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학기금에서 운영하든 이 100분의 50이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넣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조금 높일겸 해서 넣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예산편성지침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물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15%를 넘는 경우가 발생되는 만약에 대비를 해서 이 문구를 넣어서도 운용하는데 큰 하자가 없다면 조금 이렇게 운영의 묘를 조금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넣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은 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시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지금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개입이 안됩니다. 이것은 안양시새마을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경기도새마을회로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예산은 저희가 새마을회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주는 사항을 새마을회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이 조례심의가 끝난 후에 당장 저희가 전국적인 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김기철위원님께서 이번에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학생을 10%로 했는데 대학생의 프로테이지를 낮게 한 이유, 이렇게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학생을 조금 낮게 본 것은 대학교 등록금이 보통 200만원 내지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줄 것을 가지고 고등학생은 20만원에서 25만원을 줬을 때 10명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혜택주는 것에 조금 불공평하다 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대학생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성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10%로 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기장학생에 거주지동장하고 학교장, 교육장이 의전상 배열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전상 거주지동장 또는 교육장, 학교장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장학생에서 거주지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의원도 여기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관직을 가지고 보통 여기에 넣는 경우가 다른 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거주지동장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그때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심의할 때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 단위 전국규모 이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케이스로 케이스를 정해서 넣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에 부산MBC대회, 전국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KBS대회, 이것도 전국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문교부장관기쟁탈, 이것도 전국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관계가 우리가 지금 전국규모라고 하면 공공기관 정부기관이 인정한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라든지 대한사격연맹이라든지 여기서 인정해 주는 별도 대회를 할 때 승인을 받는 답니다, 그 대회를. 그래서 이 대회가 정부기관에서 승인받은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냐 이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상세하게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말씀은 저도 수긍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으신 말씀인데요.

아니요. 지금 넣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문구 수정하는 견해를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러지요. 그것을 어떤 문구로 넣었으면 좋으시겠느냐 그 문구의 틀을 제시하시라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넣을려면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구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취지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하자가 없느냐, 국가기관이냐 국가기관의 승인된 산하단체냐, 이러한 자구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도 자문을 받고 이것은 의논을 해야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2조에 나와있는 것은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 문구만 여기 들어갔지 불특정한 다수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반장자녀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장자녀라고 하는 문구는 이것은 어떠한 지정된 다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지금 반장자녀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이 안되느냐 하면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반장자녀들도 추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 되기 때문에 그 반장자녀가 성적우수장학생 30% 중에서 10%를 떼어내서 이것은 반장자녀 학생 몫이라고 넣지 않아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금 이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