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 계획은 총 7개 분야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특수시책 분야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업무계획은 우선 여건과 전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재배치라든가 또한 대폭 개선이 전망되기도 하고요.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개발의 욕구라든가, 행정수요 분출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의 시정의 기본방향을 신 국토 구상 5대전략과 7대과제에 본격적 추진으로 지역간 격차가 커질 수 있는 경쟁시대임을 감안하고 우리시가 지닌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을 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그러한 행정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기본은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미래비전을 구체화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도시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시정업무의 종합관리입니다. 시정주요업무의 조정기능 강화와 업무지원을 위해서 시민의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고, 부서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점검을 해서 사업진도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100대 시책사업,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요사업 분야별 평가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부진사업 원인분석과 정상추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기평가 보고회를 통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제의 내실운영입니다.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각과의 시정평가 운영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고요.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여기에다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3일날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이 참여정부가 들어 오면서 3대 이슈로 등장을 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분권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균형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책들을 지금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관계는 많이 언론에 그리고 시책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의해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다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관학협의회 운영입니다. 관학협의회 운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심포지엄 2회, 그리고 연구시행과제 12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연구소, 그리고 학계, 그리고 사회단체에 배부를 해서 관학협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의 업무를 최대한 능률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대학인 경희대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설악권 행정협의회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금년도에 5주년이 됩니다. 5주년을 경희대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경희공원도 만들어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공원조성도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늘 저희들은 보완과 개설을 해서 최적의 예산대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조금 다르게 총액 예산제도를 약간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그 관계 일부를 총액예산으로 반영해줬고, 또 국내여비도 일부를 반영해서 줬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체적인 한도액을 결정을 해서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 결정된 금액을 예산에 부기를 시켜서 각 실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제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이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적합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절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쓰고 줄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주는 방법입니다만, 운영규칙을 제정을 하고 심사운영회를 구성을 해서 제도에 대한 탄탄한 어떤 기반을 만드는데 금년도에 심혈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 운영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나눠가지고 보조를 줬습니다만, 다소 예산 배정 상에 또 선정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같이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일링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해서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법으로서 각 단체에서 예산에 대한 안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겠고요, 또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제도로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을 하고, 예산편성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다는 또 어떻게 편성되고 있다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은 두말한 나이 없이 이것은 항상 공무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부분인데, 강조가 되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 사회는 부조리가 내재되고 있다는 반증을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저희 실에서는 가능한 한 크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기능 강화를 위해서 종합감사, 회계감사, 일상감사, 부분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는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서 의식개선이라든가 부패방지 정책 그리고 우수공무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발굴을 해서 표창 시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처벌위주 보다는 지도와 예방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홀히 해서 또 자기 업무를 회피를 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전 예고제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차원,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시 인터넷에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인터넷 예고제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자체 발주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발주 전에 사업설계도를 엄밀히 검토를 하고 또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법무사무 연찬 및 자료정비입니다. 법무사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규와 소송관련 사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교육을 강화를 하겠고, 법무정보에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전자우편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활성화를 해서 소송의 승소율을 많이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 규정, 훈령 등의 이 법규를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국내·외 교류입니다. 저희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국내·외 교류는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도 충실히 하고 또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발전 된 진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미국 그레샴시와는 대표단의 방문을 금년 3월달에 하겠고, 이것은 내년도에 그레샴시하고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가 20년 이면 엄청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긴 세월을 흘렸습니다만,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양 시에서 어떤 사업을 더 증진시킬 것이냐, 또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이냐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요, 회의도 하겠습니다만, 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각 양 시가 교환을 해서 문화라든가 이런 교류행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사업은 매년 2월과 8월에 그레샴시와 저희 속초시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서로 다니면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 지역의 문물을 익히고, 학업에 열중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청소년 교류사업은 열심히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고시하고 사카이미나토 일본의 뉴젠정에 있는 도시는 요나고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행정·청소년에 대한 교류사업, 자매시위원회·친선협회 교류 등을 열심히 하겠고요. 특히 도야마현에 있는 뉴젠정, 그리고 돗토리현에 있는 사카이미나토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우수사례 등을 정보를 교환을 해서 좀 더 나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대동현은 금년 1월 6일날 저희시에 교류협력차 왔다 갔습니다만,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려고 했었습니다. 대만은 '91년도에 저희하고 교류협력을 하도록 해놓고 국제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상태로서 대만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초청이 있었습니다만, 사스 관계로 저희들이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그 대동현 현장 서경원 현장이 왔다 갔었는데, 금년 8월달에 정식 저희들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행정파트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인선을 해서 답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훈춘시는 백두산항로와 관련되어서 또 저희들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서로 위민 전략으로 백두산항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읍과 서울 중구에 대해서는 국내교류 차원에서 직원과 민간교류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지역축제 시에 축하방문, 그리고 우리시에 농산물들을 가능한 한 인터넷이라든가 현장에서 팔 수 있도록 그런 교류사업들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동해권 거점도시 10차 회의가 금년도 10월에 길림 도문시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1쪽에 캐릭터 사업입니다. 캐릭터 위탁운영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판매도 한 2,000여만 정도 밖에 안 되고 저희 시에 수익 들어온 것이 한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8월 이후에 시행되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다 진전된 발전된 그런 캐릭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이 캐릭터 사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관심이 많은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식 수렴창구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라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작업이 들어가는데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인터넷시대,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감사중점업무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회계라든가 세입, 공사 관련된 이 공무원들이 항상 감사를 받고 또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로 대변이 되는데, 이런 업무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업무를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텀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1년 반이면 1년 반 해서 순환보직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사례위주로 워크숍 위주로 해서 그 업무별로 교육기능을 강화를 해서 가능한 한 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지적사항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민사행정과 행정소송, 민·행정 소송 편람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판례는 우리가 소송업무를 취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보들이 없어지므로 또 인식을 못할 수 있게끔 우리 주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편람집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도시 추진성과에 대한 책자발간입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가 금년에 이제 10년차가 됩니다. 10년차가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회의, 서류의 과정, 그 회의의 과정, 그러니까 시작의 단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10년의 성과책자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일본 요나고시나 사카이미나토시에 우리 직원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행정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이런 연수 보고서를 집대성을 해서 교류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총 망라해서 총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요, 속초시 지역혁신협의회 창립했는데, 이것은 뭘 해서 창립 합니까?

이것은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원래 도까지만 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관·학·지역 교수 이런 3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부르면 그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단위까지는 지역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의 지역발전의 어떤 비중을 봐서 저희들도 이런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옆에 보면 지역발전특구 공식신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발전특구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정당 간 어떤 만들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법이 지금 다른 특별법 3개 법은 아까 균형발전특별법이나 지방분권법, 신수도이전 문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3개 법안이 1월 13일날 공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발전특별법, 특구법, 특구법은 이번에 올렸었는데, 계류가 되었습니다. 계류가 되어서 안 되고, 하반기에 총선 끝나고 하반기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번에 지역특화발전 5개년 계획 용역보고를 우리가 2월 28일까지 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마 늦어지겠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계획이 2월 28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역보고가 끝나면 나름대로의 저희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역특구법에 지금 법은 없지만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대책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통계확대 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을 통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주민들이 지역에 무슨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 특히 저희들 보게 되면 상·하수도, 쓰레기,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런 문제들이 거의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그 쪽인데, 그 쪽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다가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차피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들이 먼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가능한 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공개행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락된 것은 그때 당시에 해서 다시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뭐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고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봐야 100억원 정도에서 120, 130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요, 부실시공, 예산관계 일상감사 운영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발주사업, 용역사업, 물품구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년부터 했습니까?

예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떤 사업을 발주를 시키고 용역을 하고 물품구입을 하는데 정당하게 우리가 최주로서 우리가 돈 준 만큼의 물건을 받아들이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만원을 줬는데, 100만원 가치의 물품을 못 받는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준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양질의 어떤 성과품을 보내주느냐, 여기에 중점을 하고 이것이 예산절감과 관련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매미하고 루사가 와서 사실 저희들 감사기능이 현실에 대한 대응조치만 했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매미가 금년부터 발주······.

공사 같은 것은 한번 감사를 해봤습니까?

어느 것요?

공사, 공사의 제방했다든가 뭐 그런 것요?

그것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적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의원들은 의원들이고 여기에 보니까 부실 시공한 것 여기에 나왔는데, 해서 태풍 '루사'하고 매미하고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것을 좀·······.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매달려서 대형 조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 제대로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부터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직무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아마 법무를 지금 같이 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현재 있는 인력에서 최대한 가용인력을 다른데서 끌어들여 오더라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감사계획은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우리가 의원들 두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5억 4,000여만원,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3억 8,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지요?

7,000만원요.

7,000만원 되지요?

예.

그런데 그 자료 보면 58개 단체가 지금 보조금 신청했는데, 보니까 10억원이상 되는데, 이것 3억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겠는지, 우리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매일 길가에 다녀도 보고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래 이것 안 된다, 우리가 아직까지 심의도 안 들어갔는데,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 걱정되어서, 지금도 기획감사실장님은 또 부수적인 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즉 상반기 중에 해야 할 금액이 한 3억 7,000만원 정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70%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들어오기는 10억원, 한 11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없는 보조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쪼개줬던 것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임의단체 또 정액보조단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 4억 7,000만원, 4억 8,000만원 그렇게까지 저희들 운영해 왔지요. 운영해 왔는데, 전년도 어떤 책정 강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일단 예년에 없던 너희들이 뭘 하던 실행을 하고 계획서를 내 보라 그랬더니, 원래 기본계획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보조단체면 뭐 2,000, 3,000만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누계액은 많아 질 수밖에 없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예산 넣지 말아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년도에 얼마 했냐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예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A안은 여기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실무부서에 검토의견으로는 작년도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최저 감리로서 위원회에서 어느 안을 택할 것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혼선이 없도록 나름대로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위원회에다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와서 일단 모니터링을 한번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초의 목적대로 보조단체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A라는 사회단체 기능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엉뚱한 것을 끄집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사회단체 기능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하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줄 수가 있지, 있는 데로 다른데 하는 목까지 다 해서 이 사회단체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어떤 기준을 가능한 저희들이 지킬 계획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A라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검토한 것이 이렇고 이러한 기능은 어떻냐, 그런 단계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심의위원들이 욕을 안 먹게 그렇게 잘 검토해서·······

그것은 어차피 잘 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을 겁니다.

예, 보니까 잘해주는 단체에서는 좋아할 것이고, 잘 못 해서 그냥 예산에도 못가는 단체는 또 요구를 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이 의원님 두 분이 아니고 열다섯 분이니까 어차피 욕을 먹어도 다 같이 먹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마 현 의원, 의회 의원들도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접해 보면요. 가급적 욕을 안 먹게 잘 검토해서 그렇게 심의할 때는 물론 잘 하겠지만, 잘 심각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입니다. 부서에서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분권하고 관련되어서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전략을 우리시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딱히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짧게 짧게 하시지요. 시간도 많이 되고 하였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지금 자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잘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한테 듣는 것도 좋지만, 혹시 우리가 이런 지방경제발전 방향이라든가 우리 지방분권에 대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한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민여론을 듣는 그런 계획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분권 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근한 예로 우리 속초지역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하더라도 지금 회계모니를 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해당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분권의 업무가 일욕과 일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넘어오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도 지방분권 관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진전된 것은 없지만, 곧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많은 량의 일과 업무와 사람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렇다면 이것은 제켜두더라도 균형발전 관계는 지금 지역특별발전특별법이라든가 균형발전법이 1월 13일날 공포가 되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특구법이 아직 재정이 안 된 상태는 그 특구는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핵심전략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정부가 완화를 시켜줘서 지역이 잘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이고 아까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9월달인가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설악동 휴양특구하고, 관광통일 특구 2개를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국 시도 시군에서 전부 받아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악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도 검토를 안 했어요. 왜 검토를 안 한가 하면 자연환경보존법에 걸리거든요. 자연환경보전법에 손을 댔다 그러면 전 국토의 자연공원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손을 안 댔어요. 그렇다면 설악동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특구는 어렵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끄집어내어 가자 이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지역혁신 5개년과 관련된 사항을 뽑아서 국가로부터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 국가가 저희들이 다소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설악산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경제의 어떤 중심인데, 왜 그 부분에서 거론이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날 또 홍의원이 오셔서 얘기하셨던 것도,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다룰 때 이것 빼고 다루는 것하고 넣고 다루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중지시켰던 것뿐이지, 우리가 설악동을 제외하고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듯이 이것이 계속 같이 끌고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업무하고 상반된 얘깁니다만, 본 의원이 엊그제 저희 집사람하고 설악산을 한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속초시 전체를, 도대체 이 설악산에서 그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것을 대안을 내세우는지, 어떻게 해야 설악산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전국 어디가든지 간에 모텔이 그렇게 집단시설이 또 겉 외장이 잘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우리가 지금 행정혁신도 하고 어떤 리모델링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악산이라는 그 집단지역은 과거에 너무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것을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맞추어서 그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만 자꾸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이라는 것이 그 제한되어 있는 관광객유치, 그러니까 콘도에서 받는 일반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쪽으로 설악산 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자들만 찾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즉 수학여행 학생만 유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여행도 많고 우리 관광지가 갈수록 넓어져 가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경제,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계단체장, 사회단체장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하고 어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진단부터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외부용역을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속초시의 어떤 지방경제를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만 의뢰하다 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주거주민들이나 속초시민들 자체는 어떤 지방경제하고 조금 논리가 상반된 그러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고요. 모든지 알려면 우리가 기초부터 원인분석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지,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의 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더 열심히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5개년 계획 같은 그러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현장을 조금 더 연구해 본 다음에 그런 것을 하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겠느냐? 심사숙고하게 한 다음에 하면 조금 더 발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어떤 목표를 하나 툭 던져주고 뭐 간담회나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그런 제안도 오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 행정은 속초시의 중심구에는 속초시내 중심구에는 속초시라는 행정·정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가 이 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의 연구용역은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무슨 계획이 나왔을 때 이 계획을 탁 놓고 어떤 주제를 탁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다른 부분의 생각이 또 있다 라면 또 그렇게 해놓고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나게 되면 물론 시민의견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겠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을 가지고 이대로 끌고 나갈 것이냐,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관광이라는 속초시가 국내·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을 견인해주는 것이 누군가면 바로 속초시 아닙니까? 속초시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명제를 하나 받아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향상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서 가장 발전적인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의사도 수술하거나 치료를 하기 전에 본인한테 먼저 아픈 부분을 묻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그 분야별 종사하는 단체라든가 전문가, 이 지역사람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시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던지, 이런 것이 남는 것이지, 시에서 육하원칙에 의한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경영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상술을 갖고 있는 지역경제단체라든가 지역사회단체하고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용역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 대한 질의인데요, 질의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 감사기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에 대한 그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심사할 때 그 감사 부분에서 어떤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편성과정에는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사업에 대한 그 결과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다는 못하지요.

그리고 예산편성 때는 주로 예산계에서 그 심의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감사기능을 갖고 심의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저희 속초는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리 속초시의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허위보고이면 허위보고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재차 들어갔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확보와 본 의원이 전문가하고 계산 했을 때 8개월치 밖에 안 됩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5년 정도의 매립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별도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8개월하고 5년이란 차이는 나름대로 그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나름대로의 어떤 산출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5년을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얘기한 것이 틀리다. 또 부서장이 얘기한 것은 맞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산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고요. 가능한 한 저희들이 빨리 가능한 한 쓰레기매립장을 조기에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시설을 빨리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할 때는 많은 의견과 어떤 여론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을 때 거기서 답변내용이라든가 그 답변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감실에서 철저하게 내용을 관심있게 봐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게 되면요, 회계감사에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라 그러셨는데, 속초시의 예산을 집행하고 항상 철저히 관리감독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일반적인 사고로 공금이다 라는 개념에서 적당히 정산서만 맞춰놓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가 만연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예산을 받고 그렇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에 대해서요.

지금 주로 사업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얘깁니까?

예, 전반적으로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4명이 전체적인 감사를 운영하기에는 진짜 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이런 감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청소도 끝까지 하려면 이 감사라는 것이 도감사 또는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처럼 틀을 차려놓고 20, 30명의 인원이 전부 붙어서 해야 되는 이런 종합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일어날 수 있는 또 사회여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대용을 더 증액, 사후적 사후 약방적 이런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 현실이고요. 현실이고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일산감사 형식으로 해서 사업 전에 그 설계도를 받아서 이 품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각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일대가표에 의해서 다 이것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검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단 사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공사를 시켰는데, 그 사업자가 그 시행자가 제대로 사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부분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하는 이런 방법 밖에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종합감사라든가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공무원들이 꼭 해야 할 부분을 가능한 한 해태하지 않도록 임무를 가능한 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행정 분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A라는 사업을 했는데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증, B라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 이런 세세히 검증해 나가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력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기법을 개발을 해서 열심히 해 가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풀 보조금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정산에 대한 1차 책임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8개 단체를 다 못하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장이 정산 검사와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되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재 감사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조단체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적인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그것까지 포함시킨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감사 파트에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믿으려고 합니다. 어려운데 예산도 많이 주지 않을 것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설혹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사전에 시끄럽다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해당 과에서 거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또 걸러주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믿는 쪽으로 충실하게 그 사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회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간혹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많은 단체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단체들이 이따금씩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기강 감찰에서 말입니다. 부패방지 정착을 위해서 아까 전자에 실장님께서 일벌백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감찰을 하시겠다는 더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정착과 관련된 것은 이 부패는 사실 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공사를 했다 하면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해당 부서에 어떤 기술직 공무원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회계한 공무원들하고 얘기가 된 사항들인데, 지금 사회적 전반적인 그 흐름이 돈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와 관련되어서 근사한 그런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거를 할 경우에 선거에 돈을 준 사람도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한다 이런 형태의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거든요. 또 사회단체가 그렇게 리드를 해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공직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수수한 사람 양쪽에게 처벌되는 그 사회풍토가 조성이 된다 라면 굳이 우리가 없는 인력에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현장을 목격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서히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지금 부패방지 정착을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제도를 최대한 실컷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과 그 다음에 예방위주로 지도위주로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린다든가 또 돈에 현혹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딱히 부패방지 정착을 위해서 어떤 시책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일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공무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식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의식개선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여러 시민들을, 공무원들 쪽의 얘기를 듣기 보다는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쪽인데, 의식개선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헌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식이라는 것이 상대방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판단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왔나요? 그러면 당신은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얘기를 안 하고 왔나요? 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식에 대한 문제는 지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름대로의 공무원에게 주워진 임무를 제대로 한다 라면 이런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직무, 그 다음에 이해관계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더라도요, 그런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일벌백계로 또는 지도로 또 예방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한군데 묶여서 이렇게 어느 한 목표에 가는 것이지, 딱히 이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런 상승효과가 있을 때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직무교육도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 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돈 들여가면서 까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의식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목표 방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의식개선은 많이 되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부 각 동에서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는 소주를 줄때는 마다하지 않고 더러 조금씩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서비스를 접하면서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그러면서 술 한잔 먹다보면 사소한 일 가지고도 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간혹 이렇게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의식개선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마다를 해야 되는데,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일, 사업을 일을 하다보니까 고달파서 한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령을 내려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안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몇 명이나 우수공무원 표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우수공무원 발굴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사실 여기 일벌백계도 중요하고 의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에게는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고 그리고 진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는데 그것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견인체 역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조직이라는 것이 이것 이렇게 A는 A대로 B는 B대로 해서 딱 딱 두부 모처럼 딱 딱 끊듯이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일단 공감이 가야 된다. 우리가 시정평가를 할 때도 지금 1년, 2년하고 당장 시행을 못하는 것도 그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마인드를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접촉을 해서 아 이제 내가 매를 한 두 대 맞아 봤으니까 이것은 그래도 끌고 가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순응을 했을 때, 공무원이 순응했을 때 그것 제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가점을 주고 그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하는 사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반영은 되겠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혁신적으로 해주기는 어렵다. 예를 든다면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아요. 특징적인 것이 많은데, 어떤 범죄사실이 생겼을 경우에 그 못 잡아서 고생했던 어떤 사람을 잡았다. 이것은 정원에 관계없이 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제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진사례들을 많이 발췌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딱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타 시도도 아닌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만나 뵙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불만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해봤자 본전이고 적당히 하면 몸 사리고 갈 수 있는데, 굳이 나서서 뭐 하러 열심히 하느냐 라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발굴 표창해서 정말 그 분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 사이드가 아니라도 각 행정 파트별로, 부서별로 또 상부조직에서 그 위의 조직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가점을 줘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해서 빨리 어떤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정책성, 공무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 가지고 외국 선진지 견학가고 어디 국내·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를 길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승진으로 가는 문제는 365명의 공무원이 있다면 365인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상식을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한 부분을 잘 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잘 해준다 라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전체적인 그 분위기라든가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무원들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요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수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실시공 예방관련 일상감사 운영인데, 이것은 이 얼마짜리 공사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적은 안 했는데, 한 1억원 짜리 보통 됩니다.

1억원 짜리 이상요?

예, 용역일 경우에 한 3,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구매일 경우에 2,000만원짜리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반 편성 운영 이렇게 있는데, 저 같았으면 건축담당 공무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감사분야 공무원도 보고,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도 참여시켜서 이런 것을 하면 더 감사가 잘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전문가라는 것이 이 행정 내부적으로 이뤄진, 사항이고 물론 그 공사를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임시감독공무원, 뭐 순시공무원으로 해서 지명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도 오라고 그러면 수당 줘야 되고, 맨날…….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장 보시게 되면 현장점검반 편성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반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발주 전 설계도서에 의한 감사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이, 그 동네주민이 그쪽도 지리도 잘 알 뿐더러 하니까 감사가 늘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있을 적에 그 주민과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감사공무원 이런 식으로 연합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눈이 8개인데, 눈이 2개짜리 하고 8개짜리 하고 어떤 것이 더 잘 보이겠습니까? 8개짜리가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전문가라도 하게 되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하면 오히려 더 잘 발견해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신 말씀인데요, 좋은신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사업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결정된 것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이제 사업을 A라는 사업이 결정되면 이 사업을 예산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발주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절약, 노력의 절약, 가능한 한 신속도,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하려면 공무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우리는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혼자 수행을 못하니까 건설과에 있는 6급이나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건축직에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부분에 침투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행정 내적이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도시분과위원회라든가 뭐 건축분과위원회 이런 분과위원회 전문기관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는 그런 전문가들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우리는 전문 공무원들.

그렇게 하게 되면 시방서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안정성, 기술적 타당성 검사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냅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12페이지, 예산편성 시민의견 수렴창구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아마 2005년 예산 편성부터 이렇게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하면 시 홈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렇게만 내놓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타이틀을 놓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속초시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가 속초시 예산 요구가 실과소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거기 사이트에 안 올려놓고 그냥 어떤 것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 중에서 사업도 포함될 것이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무슨 예산을 압니까? 솔직한 얘기지요. 아니 예산편성이면 그래도 실과소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부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이 예산을 시민이 봐서는 부적절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더 증액시킬 예산이다, 이런 의견도 반영해 달라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인터넷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그 타이틀 놓고서는 시민이 무슨 공사를 하고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지역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사업장을 놓고 이것을 해 달라, 저것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편성이라 하면은 시민참여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된 데에서 봐야지 예산편성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정보가 공개한 대해서 무슨 예산을 수렴합니까?

무슨 정보가 공개됩니까?

이런 속초시에, 우리 의사과에서는 화장실 고치고 싶습니다 해서 화장실 예산 얼마 올려놓았습니다. 1억 9,000만원 이예요. 그러면 너무 시민이 봐서는 이것 화장실 예산 너무 많구나 이래서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금 적게 쓰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측에서도 할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데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지역에 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의 바램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는 2005년도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2005년도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이때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 바란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그 전에 실과소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인터넷 사이트에 다 공개시키라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일의 양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나 뭘 원하는 것을 우리한테 올리라 이겁니다. 그 중에는 일부 해당실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실과에서 빠진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다시 추려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일일이 그렇게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해냅니까?

그러면 청주시라든가 광주시 북구라든가 나주시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데는 조례까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조례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2005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각 지역에서 뭔 사업을 원하느냐 혹시 우리가 빠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다 바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저거니까.

그 주민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이 예산 정보가 없는데 참여가 됩니까? 과장님 주민이 정보를 공개했을 때 만큼은 왜 시에서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이 정보가 공개가 되었을 때만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 대한 또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각 시기별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편성에 참여니까 2005년도 예산을 실과소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어떠어떠한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물론 올라오지요.

그 인터넷에다 공개하면·······.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는데요.

아니지요, 8월달에는, 9월달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9월달부터 예산 작업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8월달에 자료를 올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이 주민들이 많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가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주민위원회도 만들어서 또 주민들한테 주입시키고, 또 주민과 시민단체와 시와 의회와 군청에다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잘 해야지 예산편성이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관 주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관 주도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는 주민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지요.

물론 내용은 제가 압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하는데, 우리가 8월 달부터 8월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우선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실과에서 9월 달부터,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 완료될 때까지 부단히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것이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실과에서 자료가 선행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인터넷에다 올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과정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안입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한 특수시책이 아닌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특수시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시기를 뒤에 늦춘다든가 앞으로 당겨서 실익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느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인데 해당 실과에서 왜 이것을 안 올렸느냐, 이래서 의견을 전부 들어서 그 합리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처음해 보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도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는 제가 압니다. 알지만,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번 끌고 나가는가 보다 하는 하나의 시초니까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6페이지도 주민참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예산과 책임예산 시설, 예산낭비 억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원 배분,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델도 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응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런 측면에서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을 예산학교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투명해지고 건전한 재정도 되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예산을 연구해서 이런 것도 반영되었구나 하는 이런 측면도 들어가고 이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민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 예산편성에 시민을 참여시키려면 확실하게 참여시키고 또 하지 않으려면 말아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정보공개도 안하고 한다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를 전에 다하고 그 후에 다하고 하는데, 뭘 저희들이 뜨뜸 미지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정보를 공개를 해가지고 하자 이것이지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보공개를 지금 못할 형편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선행으로 봐서는 선이 뭐고 후가 뭐라는 것이 있는데, 선에서 해야 될 것은 시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먼저 받겠다는 겁니다.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다 공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보공개 또 나중에 하잖아요.

아니요, 그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보를 다시 또 공개하신다는 이것이지요? 시민의견을 받고 또 거기다가 또 어떻게 어떻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띄운다 이 말입니까?

인터넷에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공개를 전부 하잖아요.

아니 편성하고 난 다음에, 편성하기 전에 올리냐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과목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사항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뭘 공개를 합니까? 방향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지요.

저도 주민참여용 예산제의 의미와 과제, 이것을 자세히 읽어 보니까 여기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도 하더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실과소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인터넷에 띄워서 그 주민들이 보고 아 이런 정보가 있구나,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산학교를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아까 얘기를 하는데 주민과 사회단체, 의원 또 예산담당하고 조율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시책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단계로 우리가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시책으로 끄집어 낸 겁니다. 많이 하다보면 보완이 될 수가 있겠지요. 시기적으로 빠르다 늦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보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시책사업으로 끌고 나온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묶어 가지고 한다 라면 사실 시책사업은 아니지요? 저희도 처음하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금년에는 이렇게 시책사업을 한번 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데는 작년부터 했거든요, 2004년 예산부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2003년인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청주가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런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다 아까 제가 말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도 시기상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1, 2년 내에 할 수 있지 않으냐, 그 사람들도 시장님이 바뀐지 1년도 안되어서 하는데, 우리라고 못 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잘 연구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연구해서 내년 2005년 예산 아니면 2006년 예산부터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고요, 제가 일단 답변에 대한 정리는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하는 시책사업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실행을 해 보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의 사례, 다른 시도의 사례는 저희들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선·후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과 이것은 새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주민에 대한 욕구 충족과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발굴해 낸 제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장님께서 박명수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성격을 조금 알고 이해를 조금 더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랑 한 페이지 가져와서 저희 의원들한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의 무리한 요구이고, 지금 같이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쪽 업무보고자가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보다 더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은 어떤 의회에 대한 위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물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약간의 언성이 오고간 것 같습니다. 고성이 오고갔는데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감정처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박명수 의원님께서 사실 홍우길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업무 간파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쭤보고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업무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우격다짐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 잘 못하신다 그래서 감정처리로 인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속초시의회 업무보고장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감정을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감정표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목석이 아닌 이상은 감정표현, 그렇다고 내가 의원님하고 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요?

지금 뭐하는 자리입니까? 업무보고 하러 왔지요.

업무보고를 제가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속초시의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감정이 개입되면 절대 업무보고를 못 받겠다는 얘깁니다.

감정적으로 의원님들도 대하지 마세요. 저희도 업무보고 하는데 제가 괜히 큰 소리를 쳤습니까?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이 내용 중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내가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책사업이고 특수시책인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내 주민에게 바라는 이런 목소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보겠다는데,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청주의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8월 달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달부터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 완료될 때까지 하는데, 이것이 되는 얘기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유도리 없는 분입니까? 그러면 박명수 의원님께서 업무 간파를 잘 못하셔 가지고 동문서답을 하거나 혹시 잘못 질의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질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자리에서 의회에 지금 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여기에서 의원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지 그것 무슨 행동입니까?

그것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잠깐요, 시간을 만들어서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 제일 뒤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끝나는 날 마지막 시간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7가지와 그리고 특수시책 별지로 배포해 드린 것까지 해서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략하고,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도 자료를 발굴해서 적기에 제공하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도 자료에 제공창구의 일원화 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모든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 등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총 33개 사업에 4억 1,32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9회 설악문화제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10월 중에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초호 유원지 이벤트행사장과 설악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특색을 살려서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를 하고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 개최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예총에서는 제16회 속초종합예술제가 되겠고, 민예총은 2004 민족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 전통상설공연으로 북치고 장고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에 걸쳐서 설악해맞이공원과 상설이벤트장 상징탑 광장에서 갯마당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공연프로그램은 장구놀이와 대북연주, 사물놀이, 상모판굿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예산으로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안전정밀진단 용역입니다. 현재의 문화회관 건물은 '90년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4년이 경과해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연차별 예산확보에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리모델링 할 지의 여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입니다. 2004년 금년도를 마무리 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이미 보고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40억원 예산으로 본 문화촌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서 진행,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2억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왕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사업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국비가 1,000여의 4억원이 1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4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됐고, 도비가 2억원이 덜 조치가 되어서 8억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촌 조성 1차 공사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3월에 1차 공사는 완료하고, 2차 공사는 작년 12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공사로서 전기, 전시, 통신 분야는 금년 3월에 착공을 하고 일단 금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확보가 지금 8억원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문제는 예산문제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확보하고 그동안에 사전 작업을 걸쳤습니다만, 2004년까지 금년연말까지 일단 시립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87억 1,7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토목, 건축, 기계, 조경공사를 착공하고 현재는 공사를 일단 동절기여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본건은 향후는 금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고, 6월에는 운영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역시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4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가 지난 1월 8일 시작을 해서 2월 7일까지 모집공고를 냈고, 현재 1개 단체가 응모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단 접수된 단체는 한민족전통민속무예, 격구협회가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응모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위탁운영업체는 2월부터 3월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 확대를 위한 인근토지 매입 2건 그것도 2월부터 5월 사이에 매입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의 준공은 3월에 끝내고 사업장 개장은 4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공사 외에 외주문과 청소년체험장 조성사업이 3차 공사로서 착공을 3월에 착공을 하고, 9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와 향성사지 3층석탑, 그리고 설악동에 소나무가 사업대상입니다. 법면과 옹벽의 안전진단, 조명시설과 보호사업이 그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승인이 끝나면 보조사업은 11월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 오윤환 선생의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선양사업 기본설계와 화장실 신축, 학무정 및 주변정비, 그리고 매곡 선생의 생가복원을 내용으로 해서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는 6월까지 마치고, 금년도 연말까지 화장실 신축 및 학무정 주변정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축구장 조성부지는 현재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노학동 종합경기장 입구 부분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109m 72m 해서 7,848㎡에 관람석은 길이가 한 100m 정도 한 5단 정도로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8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와 보상을 2월에 끝내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2월에 끝내고 그리고 4월에는 착공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확장공사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토목공사에 이어서 건축물 증축 21.3평, 70.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6,622만 6,000원으로 설계용역을 끝내고 5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시설물 정비입니다. 종합경기장에 관중석을 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석 코팅 도장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에 건축물 보수입니다. 경기장 내·외벽에 노후된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를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5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시설보수 및 확충 대행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리공단에다 위탁사업을 대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 바닥에 교체공사 2,100만원, 음향 및 전광판 보수 2,500만원, 진입로 안내 싸인 설치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운영입니다. 도민체전 지원에 24개 종목에 750명이 참여합니다만,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에는 29개 종목에 400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18개교에 8,4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운영입니다. 도 단위 행사에 30개 대회에 7,520만원, 시 단위 행사에 9개 대회에 1억 50만원, 동호회 행사에 10개 대회는 이것은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축구, 탁구, 농구, 테니스 등 11개 종목에 국·도비 포함해서 1,122만 8,000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국, 도단위 각종행사 유치 및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 중인 행사는 총 14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가 11건, 기타 행사가 3건입니다. 현재 거의 확정되고 있는 행사가 스포츠 행사가 3건이 되고, 기타 행사로서 문화행사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MBC 음악축제를 비롯해서 3건이 현재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행사유치하고 관련해서 개선계획입니다. 스포츠행사유치 위주에서 탈피해서 문화, 예술, 관광, 종교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유치를 시도를 하고, 시민단체와 업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한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각종대회 유치 시에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결정함으로서 원만한 행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도문 메나리농요 보존 및 전승 입니다. 우리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업노동요인 도문메나리 농요를 보존·전승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향토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특화된 전통문화마을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은 2006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먼저 내용은 무형문화제 지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농요 보존회를 구성하고, 문화재 지정이 될 경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농요 전승 그래서 이것을 전승하고 그리고 이것을 문화관광상품화를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11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을 요청을 하고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우선 신청을 하고 그리고 4월까지 농요 보존회를 10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2006년까지 아까 보고드린 전수회관 건립 문제를 문화재지정 시에 건립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 농요 전승 및 문화관광상품화를 위해서 매곡 선생 선양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전통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 및 새로운 민족예술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체험형 전통문화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우리문화 전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통민속문화의 보존·보급이 미진한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전통민속문화의 관람과 체험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 이해와 놀이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향상을 통해서 향토사랑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적으나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으로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같이 주최를 해서 관내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정도 하고자 합니다. 교육장소는 공연놀이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전시관람은 향토사료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간은 1일 한 3시간 정도 회당 200명 내외에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한 1,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민속놀이로서 제기차기와 굴렁쇠, 팽이치기 등의 놀이, 그리고 전통음악 감상 및 배우기는 풍물놀이 시연은 사물놀이와 상모판굿, 전통춤 배우기는 소고춤과 봉산탈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전승을 잇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로 드린 특수시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축제의 유치입니다. 문화방송에서 국내 최초로 대규모 음악축제를 연례의 행사화해서 방송을 통해서 축제문화를 조성하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음악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관광과 휴양과 음악과 축제라고 하는 복합 이미지에 걸맞는 일계 시를 개최지로서 선정을 해서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방송사가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고, 이 부분을 방송이 이런 사업에 한번 기여하겠다고 하는 기업의도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 계획을 적극 유치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최대의 관광 상품으로 이러한 음악축제를 개발하고 소득증대와 시민들의 지역소득 증대와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축제를 유치를 했습니다. 행사기간은 여기 유인물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금년 행사는 2004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래 있는데에서 5개소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들 엑스포 무대에서는 15,000명 내지 20,000명을 수용을 해서 개·폐막 공연은 여기에서 인기가수와 성악도와 탤런트, 개그맨 등 정상급 스타 한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하고 그리고 이틀째부터 해서 6일간은 젊음의 축제, 락·발라드·힙합댄스 등 최고의 스타들이 젊음의 축제의 장을 젊은이들 층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역시 빅 스타 콘서트를, 한화 잔디구장에서는 청소년 가족음악회를, 청소년이 아닌 가족음악회를 그리고 영랑호 수변무대에서는 포크와 통기타 축제 그리고 신흥사나 설악산 소공원에서는 산사음악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악축제는 같은 시간에 5개 장소에서 밤 8시부터 10까지 각각 다른 장르의 음악을 또 관람객의 계층도 각각 달리 해서 동시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담당 PD와 작가가 속초시 공연예정지를 1차 방문을 했고, 작년도 12월 24일 MBC에서는 대한민국음악축제 사무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7일 시장님이 상정하셔서 MBC 이건희 사장과 유치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MBC음악축제 사무국 직원 4명이 공연예정지를 2차를 방문하고, 지금 계획을 확정하고 금주 내에 지금현재 예정은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C측에 행사협조 요구사항입니다. 공연예산 분담은 총 25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소요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분담을 협조를 요구했고, 시에서는 당초 속초시에서 5억원, 도비 한 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지금 대관령 국제음악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진행이 어려운 상태, 현재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서는 장소, 통신시설, 홍보, 의료,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그리고 교통편의와 숙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해서는 숙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공연예산 총 25억원 중 MBC측에서 속초시에 10억원을 분담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에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 매년 개최되면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일부 지원토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앞으로 이 행사는 테마형 문화상품화로 4계절 관광자원화하고 그리고 MBC TV와 라디오에서 음악축제를 3개월 전부터 사전에 홍보를 하는 기회에 속초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본 음악축제를 연례 축제로 정착시키고 우리시를 음악도시로 육성·발전시킴으로서 관광과 휴양과 음악과 축제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도시 속초로 특화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봐서 본 사항을 업무보고에 포함을 했습니다. 뒤에 별지로 드린 칼라로 되어 있는 MBC캠페인 희망한국은 금년도 2004년도에 MBC의 8대 기획 속에 포함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시설 완벽한 시공 및 운영내실화라고 하고 거기에 보면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인데, 그 동안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이라 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국·도비 미확보 시 사업추진이라 했거든요. 거기 지금 현재 국비 및 도비를 10억원 신청했는데요. 이것이 언제쯤에 이 예산이 확보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10억원 지원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국비로서는 첫 지원하는 해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사업 지원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첫 해에 4억원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비 4억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래서 조금 사업이 몇 개월 지연이 되더라도 내년도 사업까지도 연장을 하면서 국비 지원 신청을 더 해서 나머지 6억원을 더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확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 과정상에 아마 첫 해에 국비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되면 얼마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는 문제는 일단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를 우선 투자를 하고 또 이것도 예산집행 상에 묘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40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3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는 있는 것이 32억원 이예요?

예, 일부는 했지요?

그러니까 40억원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지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것 차질없이 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7페이지 보면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거기 어떠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전시유물이 지금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향민과 피난민과 관련되는 유물이 확보가 현재로서는 진행이 많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실향민들에 대한 이 유물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물만 수집을 해놓은 곳이 또 대전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관련 유물들을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여기 속초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량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기증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 지금 우리가 5도민이거든요. 실향민 5도민이기 때문에 지금 서쪽에 있는 평안도나 황해도 이쪽에는 서해 쪽을 나왔으니까 모두 서울부터 쭉 내려가서 전라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함경남북도는 과반수 보면 피난 당시에 동해안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유물들도 구입하는데 많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대전하고 몇 군데가 수집해 놓은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집도 미역기계 있는데, 그것이 한 50년 된 미역기계인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가급적이면 기증을 해 주십시오.

기증이나 마나 그것도 구입하는데도, 그것 어디에서 가져 왔는지 가져왔는데, 하여튼 그 쪽 면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 계획한 사업부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유치할 계획을 지금 세웠는데요, 이 기획안이 우리시에서 한 기획안 입니까, 아니면 MBC에서 제안한 기획안 입니까?

MBC에서 제안한 것이고, 본 행사는 일단 지금 주관과 주최가 MBC 방송사입니다.

제안했으면 MBC에서 와서 시장님을 뵙도록 해야지, 시장님이 거기 가서 그 사장을 접견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습니다. MBC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음악축제를 하려고 하는 구상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부터 쭉 관광휴양지를 다 체크를 해서 작년부터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속초가 참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조건을 갖게다 라고 해서 왔고, 이런 행사가 저희 또 실무진이나 우리 속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행사를 또 유치를 하려고 우리가 의도를 했고, 또 이런 행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이 음악축제 말고도 다른 축제도 지금 지자체별로 행사유치를 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저희 속초시에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 제안했었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동해안 지역은 속초에다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울진 그 다음에 제주 이쪽에·······.

그러니까 제안을 저희 속초시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다 제안을 했었다 이것이지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강릉 어디 지자체별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 후보를 MBC 자체에서 봐서 그 제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먼저 다른 시 보다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쪽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 얘긴가요?

조금 진행이 되었고요, 속초로 하는 것으로 실무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얘기가 조금 더 공개되고 조금 더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강릉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한 진행을 할까봐 그래서 못을 박아 놓기 위해서·······.

먼저 선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행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과장님하고 미팅했을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것이 처음처럼 그런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면 이것은 해마다 우리 지방자치의 예산 가지고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축제로 자리자임을 하게 되면 국 도비 같은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국제축제 있지 않습니까? 국가단위의 그 축제가 어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참여 규모 여기에 따라서 문관부에 예산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물론 이것이 3개월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효과만으로 해도 우리가 수 십 억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개월간 라디오라든가 방송으로 계속 속초에서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그 이야기만 하는 그 자체가 10억원의 행사이기 보다 수 십 억원의 광고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시의 예산상의 사업비에 따른 부담이 조금 크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차후 년도부터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비도 지원받아야 됩니다.

국·도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지역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음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보면 제39회 설악문화제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문화공보과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은 알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보면 지역특색을 살려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파악했습니까?

예.

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이 설악제를 여태까지 해 오면서 이것을 지역축제로서 어떤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 온 문제점들을 다 발췌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하고 해서 개선대책 이렇게 해서 하고 내일은 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악제운영위원회을 통해서 확정도 하고 정관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방법도 운영 주최에 대한 그것도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어떤 주도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정관도 개정하는 안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설악제위원회가 법인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적립금 같은 경우를 세금을 물고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가 되도록 하자면 법인단체 등록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를 금년에는 밟기 위해서 내일 운영위원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문화제인 만큼 아까 음악제보다도 이것이 40년 역사가 된 축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 40년이 되어 왔으면 우리 박물관 사업도 있고 시립민속촌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설악문화제에 대한 전시관이라든가 또 이것을 갖다가 문화제 등록을 시킨다거나 이런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금쯤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생활체육협의회장 되다 보니까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보면 지금 이것이 1개 시설인가요?

예, 일단 한 면입니다.

8억원을 한 면에 투자하는 부분이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 그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엑스포장 쪽에도 이야기 하고 그랬었는데, 어디 위치는 확정된 것이고요?

예, 지금 노학동 종합경기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에 폐목 적치해 놓은데 있지요? 골재 적사도 했던 그 지점입니다. 일단 지금 그렇게 하고 또 한 곳은 다른 후보지도 그 내에 있는 지금 보상협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난관이 있는데·······.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2004년 유치계획 중인 현안행사인데, 이 행사유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행사유치는·······.

즉 말하자면 행사유치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지역 체육단체들과 협의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지금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무리가 무리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얘기가 된 것이 탁구에 되어서 한참 인터넷에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조금 진행 유치하는 데에 다소간 그 단체를 같이 가서 현장 유치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소외시킨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세계해동검도를 지금 평창에서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우리지역에다 유치를 하기 위할 때는 우리 검도협회에 관련자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같이 못 갈 때는 또 갔다 와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여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에 도문 메나리농요 보존 및 전승 하셨는데, 추진계획은 전수회관 건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는 어려운 것이고,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선 작년도에 우리 문관부 장관 상을 받고 지금 금년에 2월 달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우선 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신청을 받고 또 평가가 되면 그 다음에 전수회관 건립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왔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서 보고 드린 것은 2006년까지 아직까지 이런 문화회관 건립도 저희들 실무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개의 안 일 뿐이고,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문화재 지정을 받는 단계에 따라서 품격이 높여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곡 선생 선양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일대를 어떤 관광자원화 하는 데에 기여하고 또 이 농요를 전승하는데도 또 역할을 하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여기 지금 계획에 나온 대로 농요보존회 구성이라든가 농요전승 및 문화관광 상품화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빨리 시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요, 10쪽에 보게 되면 인조잔디구장,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 의원이 발의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사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의 메카를 만들자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시정질의하고 인조잔디구장을 추진했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실 새 수반의 인조잔디구장이 2개 구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 잔디구장이 8억원 예산으로 해서 1개 구장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충분한 그 옆의 여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국단위의 전지훈련장이 속초시가 되도록 하려면 1개 구장 가지고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우리 속초의 전체적인 자연환경을 보게 되면 전국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콘도도 최고 많고, 이런 환경에 우리 지역에 최소한의 인조잔디구장이 2개 이상, 그리고 지역의 모든 조건만 구비되게 되면, 시설만 따라 준다 라면 이 지역이 스포츠 메카로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조잔디 축구장만 있어서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 하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축구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개 구장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사유지 이번에 매입한다 그랬지요?

예.

그 계획에 매입을 할 때 아예 2개 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같이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면을 하고 여기 8억원 이지 않습니까?

예.

5억원을 또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에 한 2면을 추진해 보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는데 또 그 계통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조잔디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잔디 그런 구장도 만들어서 해서 운동장 전체를 많이 그런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확보 단계가 또 있는데, 지금 추진은 안 되었는데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저희들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보한 부지 내에는 지금 올라가서도 보면 눈꽃축제 매년 하던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옆에는 전부 다 매입을 했어요. 그 사유지는 아니어도 거기에다 또 1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화개발하고 그 다음에 척산온천 부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 것은 사유지가 덜 매입한 것이 있고, 전체적인 그 부지는 거의 다 시에서 매입을 해 놓았어요.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면은 하고, 우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부지에다가요?

아니 그 위에는 이미 다 부지를 다 확보한 것이 있는데, 우선 만들은 것은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이 제일 여건이 좋고, 그래서 거기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조잔디구장이 2면을 조성하는데요, 필지가 장소가 틀리면 경비가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한 장소에 2면을 만들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아예 이번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단 얘깁니다. 참고로 엑스포장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춘계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했는데요, 그 엑스포장 축구장은 앞으로 도심지 개발을 위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여유 부지를 만들어 놓아서 2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한 군데다 2면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서 그렇지 거기가 거기니까요.

그 사업계획을 할 때 아예 계획에 수립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한민국 음악축제 유치 건에 대해서요, 상당히 이것이 초매 관심사입니다. 왜냐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7월에서 8월초까지 지금 행사를 한다 그랬지요?

7월 31일부터 8월 7일로 확정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8일간입니다.

그러면 6월 중순에는 해양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페스티벌 예.

해양페스티벌은 결국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페스티벌을 취소해야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해양페스티벌이 거의 6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우기 중에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해양페스티벌 그 자체 사업을 폐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음악축제 유치가 되게 되면, 결정이 된다 라면 당연히 또 그렇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8개 장소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맞이공원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소공원은 입장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한화 잔디구장은 특정 콘도사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맞이공원은 당초에는 후보지에 들어갔는데, 이곳은 제외되었습니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설악산 소공원은 지금 이것은 입장료 얘기를 신흥사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기로 했고요. 단지 국립공원이 문제인데, 지금 소공원이, 이것은 그 전에도 아마 산사음악회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잔디구장은 거기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한화잔디 특정업체에 장소만 즐기는 것이지, 그 인근 대명콘도, 전체 콘도 전체의 관람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화에다가는 조금 부담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열린음악회를 할 때도 1억여원 인가 내 놓았다 그러는데, 여기 1, 2억원 이상을 내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한화 잔디구장이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숙박업소가 되겠는데, 콘도가 지역 기여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있듯이 이런 관광단체에다가는 앞으로 이것을 금년도 성공을 시키면서 또 일부는 금년부터 부담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부담을 시키고 금년에 성공되면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시비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런 기업에서 득을 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참여를 시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최가 분명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나중에 또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위치에 유치를 했을 때, 어느 장소에다 우리가 과연 행사를 했을 때 과연 속초시 속초시민들의 어떤 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축제, 설악제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특히나 이것을 가급적으로 시내로 끌고 온 것도 지금 영랑호 잔디구장에다가도 하면서 영랑동에 있는 횟집, 동명동에 있는 횟집을 의식하고 또 학사평 순두부촌을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 수변무대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이것은 주 무대이고, 그 다음에 주 무대공연장과의 사이사이는 또 작은 규모의 아마추어 무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음악축제가 되면 관광객이 주 공연장 내에도 상당한 수의 이제 막 들어선 가수들 초년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MBC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 시내 전역이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물론 전국단위 이런 큰 대단위 행사가 상당히 지역 경제효과에 파급을 미치고, 참 좋은 행사인데요. 물론 그런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지역에 설악제 문화축제를 위해서 아까 200만원, 1,0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설악제위원님들 명단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다 유지분들이고 그리고 지도자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순수한 속초시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으로 지역의 어떤 자영업자한테 다니면서 구걸하는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꼭 1,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설악문화제 행사는 획기적인 령을 발굴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체험장 조성에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겁니까?

이것 4억원이 금년도에 예산 세워주신 겁니다. 도비 2억원에 시비 2억원.

아니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이냐고요.

아니 청소년체험장을 어떻게 만드시냐 이것이지요. 뭘 만드냐 이것이지요.

아니 가 봤는데, 여기 보면 3차 공사 착공 및 준공 외주문, 청소년체험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 만드시냐 이것이지요.

3차 공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전체적으로 승마장 관람석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뒤에 보면 논이 있지요?

그것 아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청소년체험장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진입로 토지보상금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뒤에 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그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이쪽에 승마장이 운동장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말 타고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옛날에 어떤·······.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나는 또 다른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시설을 또 갖추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학교체육육성에 18개교 8,4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배분해주는 겁니까?

그 8,450만원에 구성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는 1개교 당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 중학교는 150만원씩 해서 4개교에 600만원, 고등학교는 250만원씩 해서 3개교에 750만원해서 되고, 거기에 또 영랑초등학교 야구부 합숙소가 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우리문화 전수 프로그램 운영, 이것 참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이 속초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이런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는 이런 문화프로그램 전수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특수시책 음악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상상음악회 같은 것 이런 것은 메시아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냐 이것이지요. 문화 후원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후원단체를 찾아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폰서를 받는 것, 어떤 다른 특정업체와 연계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속초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러한 산사음악회 같은 것은 아마 큰 제단 메시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단들한테서 협조를 구하면 아마 줄 겁니다. 기업들이 이런데 후원을 못해서 야단인 기업들도 많은데,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하시게 되면 좀 득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어기형 입니다. 하루 동안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선거사무 추진계획, 통계사업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속초시주민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은 총 16명으로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조직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 위원 12명 그런 범위로 조직을 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 역할은 동 주민자치위원회간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합동연수회 개최를 지난해는 9월 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10월과 11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각동 주민자치위원 및 동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특강 및 사례발표, 주제토론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소속감 고취 및 주민자치 마인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물의 정기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총 7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 연간 1회, 수시 2회 해서 7회를 하도록 하고요. 수록내용은 자치센터 운영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이용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 인구밀접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집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현장 견학입니다. 견학 시기는 상반기 중에 하는데 선거가 끼어서 상반기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날짜를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동에 3명씩 주민자치위원과 자치업무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견학지역은 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한 타 시·군 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경기도 군포하고 몇 개시를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다른 시·군을 엄선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자치위원회 및 자치위원 시상입니다. 시상 시기는 종무식 때 하는데, 시상규모는 자치위원회별로 4개 위원을 선정해서 포상금과 함께 수여를 하는데, 최우수 1, 우수 1, 장려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은 2~4명 정도로 해서 포상토록 하고, 시상내용은 자치위원회 상패 및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위원은 시장표창을 수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원회간 상호 경쟁 유발을 통한 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위원 사기진작 효과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자원봉사자 감사패 수여입니다.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인원은 상·하반기 각 4명 내외로 해서 자원봉사자 중에 성심껏 노력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설문조사를 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자치센터 이용객 및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이용실태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 이용전반에 대한 사항이고, 설문방법은 우편 및 현장을 통한 설문과 사이버설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은 분석을 통해 중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실시횟수는 연 1회인데 지난해도 설악제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설악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병행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강생 발표기회 제공과 함께 주민들의 자연스런 강좌참여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조정입니다. 조정대상은 관내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1센터 1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입니다. 평가 시기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하는데, 대상은 관내 8개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평가를 실시하여 정기적인 진단을 통한 실질적인 의견교환과 대책방안 수립으로 궁극적인 자치센터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관계자 정기간담회 추진입니다. 개최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방법은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구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방안 개선 등 효율적인 발전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사무 추진계획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관리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과 차질없는 선거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주요선거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기부행위 제한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제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명부 작성을 3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고,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관위에서 하겠습니다만, 3월 31일까지 마감이 되도록 현재 법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작성을 4월 8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재자투표는 4월 8일부터 4월 10일 이틀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투·개표는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선거관리 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2월에서 4월까지 인력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지원단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선거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선관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일정별 법정사무의 완벽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대사가 3월 15일, 부재자 신고접수 및 안내가 3월 28일까지 기타 선거인명부 열·공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을 3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사무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 미래척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월과 4월 사이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종사자 1인 이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총 조사를 5월과 6월에 사업 총 조사를 하고, 사회통계조사는 9월과 10월에 약 600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 조사입니다. 조사 시기는 금년 10월과 11월 사이에 하는데 약 890개 기초단위구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200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시 작성된 수치지도를 가지고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활용 활성화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를 금년 연말에 500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계 소식지 발간 및 배포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통장 및 통계조사요원에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 하는데 방법은 사이버설문에 의한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강좌위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병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을 개발·추진하여 실질적인 의식혁신의 주체로서 작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추진방향 모색과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회별 일특화사업 선정 집중추진을 하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과 홍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평가는 수범자 발굴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예시가 바가지요금 근절 및 시민친절 청결운동을 전개한다거나 관광·문화·사회복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율 운동을 전개하는데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이 함께 참석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 위주의 수동적인 사업추진을 탈피, 주민 스스로의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을 봐 주십시오. 우수자치위원회 및 자치위원 시상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우수자치위원회 선정하는데 어떠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심의위원회는 현재 심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각 동에 나가서 총 12개 항목인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치를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동에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상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민자치 운영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50점, 자치위원회 활동을 40점, 그 다음에 기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 10점 이렇게 배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50점 만점의 프로그램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 주민홍보 실적,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해서 50점 만점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은 회의개최 및 위원들이 얼만큼 참석을 했는지, 전부 서류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사항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배점을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배점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어떻게 되었든 잡음 없이 공동으로 기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현장 견학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에서 모델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주로 일본이 되겠고요.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모델을 주로 일본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다른 동도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조양동에 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할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국내 선진지 현장도 중요하지만, 실지는 우리가 모델링한 일본 같은 데를 시에서도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또 그렇게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국내만, 이를테면 저희들이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금호동이 사실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 하기 때문에 속초시가 기관 표창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청주에서 주민자치센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 직원들만 갔었는데, 거기 가서 직원들이 본 사항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 4년차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4년차인데, 실지 견학은 한 것은 금년에 만약 가게 되면 3회 밖에 안 됩니다.

국내만?

예, 국내만.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는 국내에서도 잘 되어 있다는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작년에 갔다 온 곳이 경기도 군포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포시의 직원이 행자부 주민자치위원센터 총괄을 하고 담당을 하는 직원이 군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던 곳이고 잘 그래서 내우에서 집중으로 이를테면 육성을 했다고 봐 지는 것이지요. 잘못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군포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서는 물론 그 자립도가 문제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래서 같이 갔다 왔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속초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산심의 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다 못해 의원님들한테 한번 오는데 커피 값 정도 한 5,000원 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십사 해서 예산이 확보 되었었는데,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지금 초창기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지켜야 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도 이 개념이 조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냐, 그들이 발휘하는 부분이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보면 프로그램이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요를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봄으로 인해서 서로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지금 장려상도 받고 그랬다면 그래도 전국에서 열 손가락에 뽑힌 잘한다고 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 쪽에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추진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 의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6페이지요, 노학동 학사평 순두부 100m를 0.5㎞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마을앞에서 한 500m를 기존 관에서 끌고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갈수기 때 취수량이 적으면 시내로 물이 내려가면 그쪽에 물이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원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에 볼 것 같으면 학사평 정수장이 그쪽에 지금 추진을 하다가 지금 고성군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 학사평 제당손상문제가 해결이 되면 현재 8,000톤에서 12,000톤으로 그것이 4,000톤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을 대비한 관로를 어차피 이 다음에 묻어야 되는 것이니까 차제에 아주 묻자 해서 그것은 이 다음에 완료가 되면 시내까지 내려오겠습니다만, 현재 그 관로를 묻어서 순수하게 이 순두부 마을만 지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로는 정수장부터 내려 묻는 것으로 이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지금 시 전체의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면 계약을 하면 우선 이 순두부마을 것을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설계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만 시키면 되네요?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 1,00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3억원 이것이 어떻게 업소에서 안 냅니까, 가정집에서 이렇게 안 냅니까?

뭐 업소도 안 내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안 내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작년분이 체납액이 한 2억 2,3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전년도 과년도가 7,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실지 상수도는 우리시 생각만 하고 이것 받아들이려면 간단합니다. 가서 물 계량기 끌어가지고 오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어 있는데, 실지 그렇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계량기를 철수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의 계량기는 저희들이 철수를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고 이것은 1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게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누수가 되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의 의해서 50%는 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옥내에서 누수되는 것은 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량기에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마당에 어디가 샌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50%를 감해주는데, 옥내에서 새면 이것이 돈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하고 달라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그 가마소취수장 10억원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물 10억원을 들여서 뭐 하러 큰 돈을 들이냐 나는 생각이 그렇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 취수장 다 메워주고 평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래를 파냅니까?

예, 다 파내야 됩니다. 다 파내고 유공관 새로 묻고요, 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여기 가마소정수장 위에 올라가면 달마봉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고, 명당골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사 때 명당골의 논은 100% 사 들였습니다. 100% 사 들여서 옛날에는 그쪽에 모내기를 하고 이럴 때는 모내기 할 때 서래질을 할 것 같으면 아닌게 아니라 흙탕물이 내려와서 벌이 내려앉아서 취수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명당골을 전부 100% 사 들였습니다만, 두 계곡이 만나는 합류지점 바로 아래다 침사지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침사지를 만들어서 침사에 내려와서 벌 같은 것은 침사지에 가라앉아서 우리 유공관에 취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학사평 지금 가마소정수장, 저희들이 취수장 정수장을 안 쓰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갈수기 때는 해야 되는데, 해서 이것이 천만다행이 시비 없이 국·도비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는 실지 우리 속초정수장 만드느냐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재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만다행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서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명당골에 논 밭 자리 팔은 것 그것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할텐데요.

지금 명당골에 들어가 보면요, 논 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천입니다.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냥 전체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농지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마소 쪽에는 그것은 농사 그것도 다 팔았다 그런데요. 거기 가마소 들어가면 안 쪽에 있지 않아요, 돼지새끼 많이 나온다는 곳요?

돼지요?

예.

거기는 아니지?

거기도 다 팔았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거기는 안 팔았어요.

이호준이도 거기 논 팔았다고 그러던데요. 가마소 저 꼭대기 안 쪽에요?

가마소 명당골로 쭉 들어가면 어디로 연결이 되면 왕부를 지나 계곡하고 연결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 말고 이쪽으로, 우측 말고 좌측으로 계곡물 나오는데 있잖아요.

그 서울대학 쪽 그쪽이네요.

달마봉 쪽으로.

달마봉 쪽은 사람이 인가도 없잖아요.

인가는 없지만 논이 있잖아요.

없어요. 논이어도 피해를 입은 것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논이 많지는 않고요, 조금 있는데 피해 입은 것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샀는데, 일부 안 판다는 것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안 판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안 산 것이 있습니다. 안 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피해 입은 논들은 샀습니다. 거기 논이 많지 않습니다.

예, 조금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판다고 그랬다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옥내 급수시설에 대한 누수탐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아파트 촌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것은 이것은 대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독주택들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아마 아파트촌 같은 데는 그런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으로 사는 우리 저를 봐도 그래요. 이것 지금 우리가 기준 둘 때에 계량기 밖에 있지 않아요?

예.

밖에 있는데, 그 사이 집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사이 마루에 가서도 터지거든요. 터졌는데, 그것이 옛날에 수도관 그럴 때 KS 마크 이런 제품 없을 적에 그때 모두 그것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도 10 몇 만원씩 물어봤는데, 지금 한 몇 천원씩, 차고 올라가면 한 만 몇 천원씩 무는데, 이것이 우리도 몇 번씩 물어보니까 주위에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 기준을 그렇게 옥내라는 것은 어떻게 두고 옥내라고 하는지, 계량기 있는 그 안에 완전히 집에 들어가서 터져야 되는지?

아닙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저희들이 옥내로 했습니다만, 계량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과해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마당을 지나가든가 어디로 지나가서 화단으로 지나가든가 어디로 지나가서 그것 하는데, 그것을 전체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 책임의 한계가 계량기까지는 시가 책임이고, 계량기서부터는 수용가가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수용가의 책임구간을 누수가 되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탐사를 해 준다 이런 얘깁니다.

글쎄 그것도 우리가 항시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다 연락해서 또 그 분들이 나와서 탐사를 하고 또 공사는 여기 공무소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의원님 체납자가 미납된 것 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도 억울한 점이 많아요. 보면 지금 집 짓는 사람들은 파이프 다 KS마크 좋은 것 지금 자재가 나와 쓰는데, 옛날에는 모두 엉터리에요. 우리도 봐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이 50%라 하지 말고, 받을 만큼 아주 받을 수 있는 그런 몇 % 라는 그런 것을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것이 몇 십 만원씩 나오는 사람은 50%라면 30만원 짜리도 15만원이고, 20만원 짜리도 10만원인데, 그것이 굉장히 없는 단독주택 새로 신축건물을 모르지만, 옛날 모두 있는 건물들은 다 모두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조금 적절한 금액을 받아 주기를 바래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라는 것은 원칙으로 얘기하면 실지 이것은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 수용가 쪽으로 봤을 적에는 나도 안 쓰고 마당 한쪽 구석에서 흘러갔는데, 돈을 내라 그러니까 억울하다 하는 쪽은 있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그 쓰지 않고 마당으로 해서 흘러갔지만, 그것은 생산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그냥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참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이 남고 재원이 풍부하다 할 것 같으면 100% 깎아줘도 관계없는데, 이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를 한번 고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에다 신고할 줄도 잘 모르고, 또 나와서 보면 며칠 아니면 금방 수도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줄을 제가 아는데, 그것도 제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공무소를 부를 수도 없고, 잘 몰라가지고 또 돈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그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한파로 인해서 동파되었던 계량기가 조금 있지요?

31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자부담시켰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해 줬습니까?

동파계량기는 저희들이 시청직원이 신고를 하면 시청직원이 나가 교체를 합니다. 하는데, 얼마를 받느냐 하면 2만 9,97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순수 물론 저희들이 이것은 13m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계량기 값이 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2만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가서 2만 9,970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실지 우리가 수도를 처음 신청을 하면 설계를 합니다. 그럴 적에 계량기 교체하는 건설풍선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이것이 2만 9,970원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노임이 이런 것은 계속 올라갔습니다만, 시청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인상을 안 했는데, 아마 이것이 설계를 하면 5만원이 넘을 겁니다. 5만원이 넘는데, 실지 그 당시에 결정했던 금액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가 쪽에 저희들이 그렇게 품 나오는 대로 다 받으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3년 전 되었던 그 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 받은 인상하고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동파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교체해 줬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노후나 고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그것을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청구해야 되는데, 동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무료로 처리해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들어 선다 이겁니다. 지금 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들어서는 곳에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예산에서 받을 수는 없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도는 수용가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애자 학교가 어디를 들어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를 들어가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쪽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쪽은 그것을 안 받는다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 쪽에서 그쪽에다 보조를 줘서 이렇게 받는 이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6페이지 보시면요, 노학동 학사평 그 지역에 우리가 사업이 5,000만원 사업비가 서 있는 것이 수해복구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이 없습니까?

이것은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의 기존 골목까지는 저희들이 깝니다. 깔아서 그 기존까지 해서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곳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보시면요, 다 했던 얘기인데, 3,777전이 체납액 현황이 있으면 우리 주택으로 거의 따지면 속초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것은 급수를 중지시켜도 되는데,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1개월, 2개월 체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철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독려를 하고 돈을 내십시오, 하다가 이것이 3개월 이상의 체납이 될 때는 저희들이 가서 계량기를 철수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주공 4차 주택분양 분쟁문제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도 다 겪고 살고 있지만, 진짜 10원짜리가 아쉬운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분양을 준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한 60% 이상이 신용불량이 다 걸려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에 대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중지시켜도, 우선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부 어려운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 현실인 만큼 그 주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가지고 집행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떡밭재 도로공사 개설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소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만, 1단계는 그 진입로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데, 2단계 사업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우리는 시장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사항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부서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이 도로는 돈을 일반회계 쪽에서, 우리가 추진해도 일반회계 쪽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도로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정수장하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진입도로하고 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했는데, 이제부터는 2단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예산부서 쪽에서 이왕 하던 것 그냥 거기에서 하던 일반회계 쪽에서 하던 우리 쪽에서 하던 매 일반이니까 이것이 1단계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떡밭재 정상부분에 들어가서는 1단계 부분하고 도로 구배관계가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그냥 어디서 하던 관계없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하던 것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 공무원이 별도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의해서 기술직들이 똑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쪽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성격상으로 봤을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96억 4,700만원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것이 우리 특별회계로 하면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받을 수가 없는데, 일반회계로 했을 시에 보조받을 수 없는 사업인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든 저희들이 추진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 보조받는 것은 어차피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았을 때는 떡밭재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하든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면 보조를 받고 우리가 추진하면 보조를 못 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성격상 이 사업이 보조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성격상 뭐 어느 것은 보조가 되고, 어느 것은 보조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지 상수도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 질타 비슷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입로 관계로 가면 이것이 정수장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처리하게 되면 본 사업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일반회계로 도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도비라든가 어느 한 부분은 보조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상수도사업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다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도로개설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어디 부서가 한다 그래서 틀려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지만 우리가 국·도비보조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20m도로 그것은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를 받는 것은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었든 간에 일반회계 쪽에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주는 쪽에서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법적으로 어느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양여금 식으로 얼마를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로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2단계 공사발주를 할 적에는 지금은 이것이 정수장하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2단계 공사를 할 적에는 도로 이 공사명도 떡밭재 도로개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조신청이나 양여금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단계 식으로 정수장 건설공사 변형해서 진입로 공사로 인해서 이것까지 넘어간다면 그 순수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 유의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다음 장에 보시면, 복구금액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태풍 매미로 국·도비로 처리 됩니다 했는데, 시비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비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도로를 복구를 할 적에 재해복구 지침 상에 보면 반은 국비, 그 나머지 반에 대한 것은 도비, 시비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비 부분이 나오고 시비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 하고 협의할 적에 실지 이것이 재해복구 쪽에 가면 환경부 소관이 됩니다. 환경부 소관에 돈 없다. 우리 속초정수장 추진하느냐 돈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비 부담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와 달라 이렇게 되어서 시비 부분이 도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삭제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잔여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 눈이 굉장히 안 왔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식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수기 및 관광성수기에 극순환은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시도 급수차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지금까지 눈이 안 오고 앞으로 강우량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고성 쪽에 원암리 쪽 확보가 아직 답보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고위대 쪽을 염려해서 급수차량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실지급수차량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다 그래도 이것이 갈수기 때 급수차량을 동원할 정도가 되면 1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수요를 5대, 6대 급수차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갈수기가 되어서 급수차량을 도움을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하루에 움직이는 차가 최소 3대에서 5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거기에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급수차량 확보를 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려면 적어도 3대 내지 5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갈수기 때마다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 봤을 적에는 급수차량을 별도로 확보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대, 4대 못하더라도 우리가 대형급수차량 1대를 가지고 있으면 소방차량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시청의 후배들을 위해서 인사정치 해소를 위해서 명·퇴 용단을 내리신 김용원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10쪽에 보면 떡밭재 말입니다. 전년도에 현장 업무보고 시 구배가 상당히 높다고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공사를 어디서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대포 7번국도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도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요. 지금 그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통행량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구배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구배를 낮추는데 어떤 다시 설계를 다시 했습니까?

아니 그것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맨 끝에 볼 것 같으면 2단계 사업구간이 떡밭재 시점과 종점까지 종합적인 종단구배를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면 2단계 사업하는 구간을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구배를 1단계에 접속되는 부분에 구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구배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참고적으로 지사님은 이 도로하고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작년 그러께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 도로의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 때 지사님 생각은 떡밭재 정상부분은 터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부착식 터널 이런 방법도 있고, 개척을 했다가 박스를 앉혀서 다시 유일하게 덮어서 이렇게 해서 동물의 이동로도 만들고 이렇게 구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실시설계를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 가지고 그 구배 자체를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차피 통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 목우재가 결국은 터널화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이 구배가 높다보면 어차피 동절기에 폭설이나 눈이 조금만 와도 또 통행금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를 낼 때 아예 구배를 낮춰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옆에 산 고도가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절개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터널화까지 시킬 필요성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수 의원입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량기가 제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계량기 제고는 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00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네요. 왜 그러느냐면 올해 동파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계량기가 영하 27 에서도 동파 안 되는 계량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데는 그런 계량기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영하 27 에서도 터지지 않는 계량기가 제대로 터지지 않겠지요. 그런 계량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셨다가 나중에 구입할 적에는 그런 계량기를 구입해서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위법행위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우리 이것은 들어가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압니다.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몇 건이다 하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날마다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잘 해 가지고 온수 취수부터 1급수에서 최상급의 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마련하려면 이런데에서 단속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원암리 정수장 시청 공무원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물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고성군 의원들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타협을 했고, 또 과장님들이 소장님들이 고성군청 직원들하고도 여러 번 타협을 했는데, 타협이 잘 안 되어서 예산도 세웠다가 전부 그런 사건이 되고 그런 입장인데, 요새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학사평저수지 기반공사 문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한 40억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면 내 토지에다 내가 상수원을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해 놓으면 그때 당시 그렇게 되면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처럼 놓고 끌으면. 그러면 그런 것은 농업기반공사 소장들하고 기술적인 면을 공사할 때 사전에 가서 암암리에 그런 것을 조금 타협을 해서 우리시가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보이지 않게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숭상을 할 때 거기다 관도 이렇게 매설을 하고 뭐 우리시는 나타나지 않고 자기네가 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1년에 물 값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 고성군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지 실무자들이 그것을 접근을 해서 그런 기술적인 면을 좀 제시도 하고 이렇게 맺는데 이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봤는지 또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예산을 40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그것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한 기반공사의 40억원은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도에 기반공사를 관리하는게 도 농지과 입니다. 농지과의 담당계장하고도 전화통화를 했고 했는데, 그것이 행정부지사님이 현장을 와서 고성군하고 속초시가 그 물 관계 때문에 속초시는 추진하려고 그러고, 고성군은 반대를 하니까 현장을 와 보고 이것은 속초시가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기반공사 쪽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너희들 물 값 받아가서 너희들 물 공급 준만큼 물 값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하고 도에 올라가셔서 담당부서에다 지시를 내린 사항으로 농수산부에다 그 개·보수 쪽으로 해서 학사평 저수지 개·보수 쪽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쪽에서는 40억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의 실무담당하고 계장하고 얘기하니까 한 30억원 정도를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이 되었든 40억원이 되었든 간에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강원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집행은 농업기반공사로 오겠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제당손상 이런 것은 개·보수 쪽에서 그쪽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취수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취수탑 관계는 의장님 말씀 한 그런 식으로 사업비는 우리가 일부 그것 추진하는 단계에서 기반공사 쪽에다 줘서 함께 추진하는 것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기반공사 쪽하고는 의견 서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근래에 제가 듣기로는 40억원이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추지 말고 계시는 동안에 그 쪽으로 해서 후임자들한테도 사무 인계를 해주고, 신경을 써서 얼마나 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떠나는 날까지 또 떠나더라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도와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영식 입니다. 수산지도담당 김두수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 교육 중에 있어서 한희수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수산진흥담당 한상희 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재학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최준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그 결과 지난 해 도내 해양수산 분야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목표와 기조·방향, 그리고 주요업무로 어촌정주어항 개발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책목표와 기조·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 금년도 중점추진방향으로는 풍요로운 어촌 정주기반 구축, 자생력 넘치는 해양관광 환경조성,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 관행을 정착시키고, 어업·어촌 문화를 연계한 관광자원화 하여 미래지향적 수산전문 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수산과 관광 그리고 레포츠가 복합된 해양관광도시로 정착시키고 청정해양의 이미지 제고와 풍요로운 어촌환경을 조성하여 해양수산을 경쟁력 있는 중추 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33개 사업에 149억 2,469만 7,000원이 투자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6%, 도비가 18%, 시비가 33%, 융자·자담 각 1~2%가 투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6개 사업에 10억 9,000만원, 어로시설 현대화 5개 사업에 3억 1,900만원, 연안어장 정화 2개 사업에 1억 2,600만원, 어항개발 6개 사업에 71억 2,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주변 정비 5개 사업에 56억 2,200만원, 어업환경 지원 5개 사업에 5억 8,300만원, 기타 9개 사업에 6,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소규모어항에 기반시설을 확충, 어업근거지 항으로 개발하고 수산물의 소비, 유통, 관광이 어우러지는 어촌관광어항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상 항은 사진항과 내물치항 2개소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진항은 91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490m, 방사제 144m, 물양장 299m를 시설 하였으며, 내물치항은 2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56m, 물양장 82m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사진항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31m를 시설할 계획이며, 내물치항은 8억 8,300만원을 투자, 방파제 25m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9월 30일부터 금년 6월 26일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210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항내에 퇴적된 준설량 577,896㎥을 준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9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99,534㎥의 퇴적물을 준설하겠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청초호 수질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촌의 자연경관과 인문자원을 어업생산 활동과 연계한 새로운 어촌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동해안의 다양한 해안경관의 특성을 살려 어촌 특유의 관광명소로 보전·관리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포동 외옹치 마을로서 58억 100만원을 투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2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외옹치 진입도로 절개지 법면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추가 예산이 2억원이 내시되어 동 사업비로는 어항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정비입니다. 어항시설 보강으로는 장사동 사진항에 대해 1억 6,000만원을 투자, 16톤급 TTP 137개를 제작·보강하겠으며, 매몰어항 준설로는 내물치항에 2,250만원을 투자하여 항내에 매몰된 모래 2,655㎥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지만, 어항주변 정비사업비로 2억 6,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로 어항주변이 깨끗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저에 침적된 폐어망을 인양하여 수중환경 개선 및 생태계를 유지하여 연안해역의 해적생물 구제와 폐유수거로 정착성 어패류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억 2,100만원으로 관내 150㏊에 마을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불가사리 수매를 위하여 500만원을 투자 불가사리 10톤을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환경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항포구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에 정착한 수산자원을 조성,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고 WTO와 FTA체제 아래에서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성게, 해삼, 북방대합 등 종묘 300,000미를 해면에 방류하겠으며, 종묘매입을 방류를 위해서는 2억 3,000만원으로 조피복락, 넙치, 전복 등 450,000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간접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지원된 사업비 2억원으로서 전복과 조피복락, 넙치 등 정착성 어패류 400,000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를 위해서는 5억원을 투자하여 어촌계 마을어장 내에 패조초 200개를 제작 투하하여 연안어장 목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본 보고서 내용에 보면 해면어류 방류, 종묘매입 방류, 또 해면어류 방류 이렇게 해서 혼돈이 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가 내시될 때 이러한 사업명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명이 조금 혼돈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연안 노후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안전조업과 영어의욕을 고취함과 동시 어선용 기계 및 설비개선을 지원하여 선진 어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4개 사업으로 2억 1,900만원이 투자되며,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기관 및 어선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선용 기계공급 9대에 1,800만원, 노후어선 대체건조 15톤에 1억 3,500만원, 어선기관 대체 100마력에 1,600만원, 어선장비 및 설비계량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입니다. 해안경관을 훼손시키는 횟집의 해수인입관을 공동급수시설로 통합 정비함으로서 연안경관을 개선하고, 청정 동해안의 회 먹거리 이미지 특화전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억 7,000만원으로 동명동 영금정 일원에 해수인입관 시설을 현재 정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작년 12월 30일날 착공 금년 4월 28일까지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6,000만원으로 장사동 횟집 단지에 해수인입관을 정비하겠으며, 현재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으며, 조기 착공하여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 건조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 확산으로 관광 레저가 급증하고 있으며, 체험관광과 레저수요를 낚시어선과 연계, 어업 외 소득원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으로 5톤급 낚시어선을 1척을 건조 운영토록 하겠으며, 효과가 클 경우 내년도에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선원 숙소 건립입니다. 외국인 선원 연수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조업능률 향상 및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청호동에 있는 항만부지 내에 119평 규모의 외국인 선원 숙소를 건립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사무실 신축입니다.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우수 어업인들에게 수산업에 대한 신지식 및 정보교환의 장 마련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호동 일원 내에 있는 항만부지로서 2억원을 투자하여 150평 규모의 사무실을 신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도선 관리사 신축입니다. 신수로교량 건설로 철거된 청호도선 관리사 신축을 위하여 3,000만원으로 관리사를 신축하겠으며, 동 건물을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와 건축설계사와 협의 저희 속초시의 관광이미지에 맞는 관리사가 건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해녀탈의장 신축입니다. 낙후된 해녀의 탈의장 시설을 개선, 어촌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작업환경과 생활환경에 맞는 탈의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어로활동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청호동에 있는 항만부지 내에 20평 규모의 경량철골조 건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 건물 신축을 위하여 현재 항만부지 내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이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금정 해돋이 정자 정비입니다. 관광휴게시설인 영금정 해돋이 정자의 진입교량 부식과 건축외장 탈색으로 경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 행정재산 관리 차원에서 수시 보수정비 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정자의 가교 침목을 교체하고, 외부 도색, 조명 등에 대한 전기시설과 안내판 보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민생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청색혁명을 이끌어 갈 우수 어업후계인력 육성과 해양관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과도한 어획과 어업자원 감소에 대응한 어업질서 확립과 체계적인 안전조업 지도로 각종 해난사고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600만원으로 수산전문지는 보급하겠으며,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월선 조업 및 피랍방지를 위한 조업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어업인 자율질서 의식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체계적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의 어류자원 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넙치, 조피볼락 등 25,000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불가사리 수매 10톤 했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려 가지고 보통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퇴비로 들어가고요. 아니면 일부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까지 작년에도 불가사리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100% 퇴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퇴비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불가사리 그냥 퇴비할 사람이 그냥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우리 수산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나요?

만들어주지는 않고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바삭 마르면 퇴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농사짓는 분들이 가져가고 또 반농반어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농토에서 그것을 퇴비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일 올해도 10톤 해서 비료로 쓰겠다 그러면 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요, 바다목장화 시설사업 여기 인공어초 200개 제작 투하하는데, 200개 제작을 투하하게 되면 이 바다 평수는 얼마나 몇 평이나 깔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인공어초는 그 전에는 평면으로, 어초를 해저에 평면으로 산재를 했는데, 지금 어초를 직접……

아파트 식을 쌉니까?

예,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를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면적 그것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해서 구멍 난 그런 어초.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개 해봐야 별로 면적이 나오지 않겠네요?

이것이 지금 이 어초의 모형도 지금 옛날에는 그 어초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 연안에 맞는 최적합하고 또 그 수중에서도 각종 어종이라든가 그런 해조류의 이런 서식형태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제일 부합되는 그런 어초의 종류를 선정해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인공어초 바닷물 속에 보면 몇 년 봅니까?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 이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전에는 투하를 집중 식으로 안 하고 연안 가까이에 집어넣고 파도에 밀려서 해안가로 내려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적어도 수명이 정확하게 뭐 50년, 60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반영구적이라 해서 50년 이상은 보전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어패류 말입니다. 방류할 적에 전복 같은 것은 지금 어패류를 어떻게 방류합니까? 가리비나 전복 같은 것하고 이런 넙치 같은 이런 것은 현재 방류하는 것요? 우리 여기 장사동하고 대포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쪽에 전복이나 가리비를 어떻게 방류하는지?

방류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어느 쪽에 어떤 품종을 하는지?

그것은 우리 지금 외옹치나 장사동 그 다음에 내물치 그쪽으로도 암반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암반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패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촌계에다 방류를 해도 적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피볼락 같은 것도 어느 해역에 집어넣어도 전부 다 적지라고는 판단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업인들이 더 선호하고 또 아니면 한해는 전복을 넣었으면 그 다음해는 성게를 중식 시키고 또 그 다음해는 어류를 중식 시키고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데,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가리비는 모래에서 사니까 모래가 많은 곳에 방류하고, 전복 같은 이런 것은 바위가 많은 데다 방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종패 방류사업에는 가리비는 현재 방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리비는 살포식을 안 하고 있고요, 전복은 저희들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가리비는 저희들이 살포사업을 안 하니까·······.

글쎄 전복을 주로 보면 장사동 같은 데는 모래가 많고 또 바위가 옛날 미역바위 이런데 드문드문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방류할 적에 거기에 적합한 곳에 방류하라는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방류를 할 적에 사전에 수중조사를 다 합니다. 수중조사를 다 하고 그래서 최적지에다 종묘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복을 모래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기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초시가 지금 소요되는 기름이 모두 얼마 되는가 하면요 10만 드럼 내지 11만 드럼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면세료를 얼마 했는가 하면 6만 3,260원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 들어와서 2번 인상 되었어요. 6만 3,260원 하던 기름대가 6만 6,260원 하다가 2월달에 또 7만 2,060원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더구나 어종도 많이 잡히지 않는데, 금년도에 약 10억원 이라는 돈을 수산업체들이 더 기름대로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요?

의원님 질문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어업인들이 생활이 어렵고, 어업이 어려워질 때 유류인상에 대한 차액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자금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각 시군과 같이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항이 부진하거나 부진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또 도와 서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참 어업인들한테 모든 협조를 많이 한 것으로 어업인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기름대 이것은 금년도에 초창기에 한번 도에나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이 금년도 지금 보니까 10억원 가까이 기름대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더구나 작년도에도 고기가 얼마 안 나서 적자는 없지만 모두 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잘 검토해서 여기에 최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명수 의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패나 치어방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았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철저히 검수·검사해서 1급 치어나 종패를 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바다목장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패조초 200개 인데 이것은 각 어촌계별로 나눠서 투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개 어촌계를 선정해서 투하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느 해역에다 어느 어초를 제작·투하 한다 라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패류와 조류와 같이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모형을 선정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한 1개 내지 2개 어촌계에 지원을 지금 저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투하한 것은 모래 속에 사장된 패조초가 많습니다. 스쿠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모래 속에 패조초가 많이 사장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패조초를 효율적으로 투하하려 그러면 암반과 연계된 곳에다 투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해저 지형을 잘 살펴서 암반과 연계되어 있는 곳에 패조초를 투하하고 그리고 또 동해안에 맞는 패조초가 따로 있더라고요. 뭐 서해안에 맞는 패조초, 남해안에 맞는 패조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뭐 삼각형이라든가 반구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동해안에는 반구형이 아마 제일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어디서 봤냐하면 KBS방영된 "자유는 살아있다"에서 3개 해역에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쪽에다 이 패조초에 대한 것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방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이런 측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동해안에 우리 속초 실정에 맞는 패조초를 발굴하고 또 최저지형을 잘 살펴서 투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게 되면요, 청호도선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가을동화 드라마 소재를 활용한 관리사 외장으로 상징성을 부각한다고 했지요?

예.

청호동에 그때는 가을동화 드라마 소재활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청호동 갯배는 실향민들의 역사와 혼이 담긴 유산입니다. 그래서 청호동 특유의 아바이마을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신축을 해주십사 해서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가을동화라는 것은 단순한 드라마 소재로 활용을 했을 뿐이지 그 청호동 아바이마을 역사에 모든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갯배의 관리사옥이 드라마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게 되면, 청초호 퇴적물 준설에 대해서 막대한 21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비가 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초호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정화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인데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금 차집관로 시설이 속초시에 대부분 다 되어 있겠지만, 7번 국도변으로 해서 수협에서 엑스포장, 신라예식장까지 차집관로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는 미 개설지역 이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오·폐수가 청초호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 막대한 210억원을 들여서 준설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 오·폐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HI대 특수부대 때문에 오·폐수 차집관로 시설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선박대를 이전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차집관로 시설을 완전히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퇴적물 준설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일의 순서가 바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해서 2000년 9월 30일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겠지만, 올해 6월달에 마무리 짓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앞으로는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순서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