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심정을 이해 못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총액은 3,65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5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8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3억 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09억 원, 총액이 109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97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도로 예산서와 같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7억 원, 세외수입이 168억 원, 지방교부세가 131억 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 원, 보조금이 161억 원 해서 일반․특별회계 487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3,5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59억이 늘어서 990억 원으로 늘었고 사업예산에 361억 원이 늘어서 2,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이번에 증감이 없어서 당초대로 22억이 되겠고 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66억 원이 늘어서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총합계가 3,257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17억 원이 증이 되어서 298억 원, 세외수입에 109억 원이 늘어서 456억 원, 지방교부세에 131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1,48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58억 원이 되겠고 보조금에 161억 원이 증이 되어서 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이번 추경에는 없기 때문에 당초대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58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980억 원, 사업예산에 359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2,209억 원이 되겠고 채무상환은 이번에는 증액이 없기 때문에 9억 원이 되고 예비비에는 9억 원이 증액이 돼서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280억 원으로서 세외수입에 58억 원이 증이 되어서 251억 원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79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상예산에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9억 원, 사업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증이되어서 83억 원, 채무상환은 13억 원이 되겠고 예비비에 57억 원이 증이 되어서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3,257억 원으로서 42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에 17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2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108억 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세외수입은 1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1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1,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재정보전금에 8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58억 원이 되겠고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가 86억 원, 도비보조가 74억 원 해서 161억 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 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역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총예산 세출예산 3,257억 원 중에 의회운영비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2억 원이 되겠고 기획감사에 7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 약 3천만 원이 증이 되어서 약 1억 원이 되겠고 내무행정에 17억 5천만 원이 증이 되어서 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약 4억 원이 증액되어서 29억 원, 정보통신에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1억 원 정도 되겠고 문화예술에 16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81억 원, 체육진흥 관리에 82억 원이 증액돼서 363억 원, 사회교육에 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에 14억 원이 증액되어서 11억 원, 환경관리에 106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341억 원, 사회복지에 16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66억 원, 생활보호에 1억 원 정도 감이 되어서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약 8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196억 원, 주택사업에 13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51억 원, 도시개발에 25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198억 원, 지역사회 개발에 36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2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165억 원, 축수산진흥에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23억 원이 되겠고 농촌진흥에 4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에 2억 원이 증액돼서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1억 원이 증액되어서 약 7억 원, 산림자원개발에 14억 정도 기구 증설로 인해서 감이 되어서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1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61억 원, 건설관리에 4억 원이 증액되어서 220억 원, 교통행정관리에 5억 원이 증액되어서 45억 원, 교통안전에 1억 원이 증액돼서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에 8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만 설명하죠, 상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에 58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251억 원, 지방교부세에 약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에 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억 원으로서 전체 59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 원, 경상적경비에 2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13억 원, 보조사업에 4천만 원이 감이 되어서 6억 원, 자체사업에 2억 원이 증이 되어서 76억 원이 되겠고 예비비에 54억 원이 증이 되어서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3억 원이 증이 되어서 34억 원으로서 전체는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본회의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에 약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00만 원 하고 예비비에 9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9억 원이 증액이 되어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증액이 된 데가 임시적세외수입에 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등에 200만 원은 계상을 해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 3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3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14억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1,800만 원, 보조사업에 1,500만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해서 전체 3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원이 증액이 돼서 총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그래서 6억 원이 되겠고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에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35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1천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에 예비비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를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원을 감을 해서 전체 예산이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에 세출은 자체사업에 4,600만 원을 감을 하였고 예비비에서 7,3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 6천만 원을 감을 해서 전체 예산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세출은 예비비에서 2억 6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고를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6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 3천만 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억 원이 증액이 되어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보조사업에 6천만 원을 감하고 예비비등에 6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3천만 원을 감을 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7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2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자체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3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읍․면․동 목별 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은 265억 원으로서 2회추경에는 14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에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265쪽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시설비에 1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7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있어서 본인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이 주민숙원사업 관계로 다소 물의가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함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략하나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전국체전 예산과 당초예산에서 시기적으로 하반기로 편성하기로 미루어 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였고 일부 남는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을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 동지역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도시 동지역에, 농촌이 끼지 않는 순수한 도시 동지역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주민과 농민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덕망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이 예산은 지역개발에 보시면 247쪽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올려줬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기 곤란한 3천만 원 이상 짜리는 본청으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략산업유치 기획 홍보물 제작 해서 팸플릿과 영상물, 외국어 통역비 해서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 4기 시정을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하는 구호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도록 우리 시가 혁신도시와 병행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먼 장래에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되 전략적으로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큰 기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꼭 승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을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에 해외전략산업 유치활동 여비는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 전략산업 유치 민간인 여비보상이 6천만 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우선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기업과 실무진에서는 서로 왕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을 함께 우리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공기업, 이런 것과 같이 해서 해외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비와 민간인 외국 여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전략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용역비 7천만 원 중에 전략산업 입지 타당성 연구 용역에 5천만 원 있고 민선4기 시책개발 연구 용역 2천만 원 있습니다. 전략산업 입지 타당성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 산자부나 건교부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서를 제출을 해서 정말 우리 시가 기업의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 힘으로 부족해서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건교부나 산자부에 제출을 하려고 5천만 원을 세웠고 시책개발연구 2천만 원은 민선 4기를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심포지움도 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수렴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기획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일반수용비에 사업별 예산서 유인, 해서 1,500만 원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서로 봅니다. 이 예산서가 일반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별로 일반 시민들 누구든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새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짜는데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 예산을 짜는데 내년도에는 품목별 예산도 짜야 되고 또 사업별 예산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업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이 돼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위탁교육비 해서 혁신 관련 공직자 맞춤식 교육, 그리고 2005년도 특별교부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도 특별교부세, 해서 혁신과제 추진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포상금에 역시 특별교부세 해서 행정혁신 관련 우수부서 포상, 해서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7쪽 보시면 용역비, 해서 2005년 특별교부세 행정혁신 컨설팅, 해서 7천만 원과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2억 1천만 원이 되어있고 전산개발비에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1억 2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교부세 지난해에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5억 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행자부에다 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혁신 연말에 또 평가를 받습니다. 연말 평가에 저희들이 잘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평가를 잘 받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괄 예산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읍․면에 시설비 예산 앞으로 소외된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73쪽에 해외 전략산업 유치 활동 여비라 해서 1인당 300만 원씩 15명 2회 9천만 원 있고 또 해외 전략산업 유치 민간인 여비보상 300만 원 10명 2회 6천만 원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게 거의 타이틀은 무슨 기업유치고 어떻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결국은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 구경시켜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래서 구체적으로 독일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천에서 독일까지 가서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또 거창하게 내걸어서 독일 혹시라도 관광 가려는 것 아닌지, 과거에 하도 이런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풍령 인근에 추풍령 바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바람을 측정을 해보니까 내륙지방으로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가장 적합한 바람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독일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명도가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기관입니다. 거기서 연구 용역을 해서 우리 추풍령에 풍력발전단지로서는 적합한 최적의 장소다 해서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특성화 된 기업을 유치하려면 물론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IT 전자쪽에도 포인트를 맞춰야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구미를 뒤져갈 수 없기 때문에 좀 특성화 된 어떤 특성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게 안 맞느냐, 그런 쪽으로 가는게 안 맞느냐 해서 IT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지만 앞으로 먼 훗날 먼 미래에는 에너지가 IT산업 못지않게 필요한 산업으로 부각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하에 묻혀 있는 화석에너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안 있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독일의 풍력발전단지라든지 바이오 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독일과 덴마크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부터 그쪽과는 접촉을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안으로 시장님과 의회 관계관님, 의원님, 기업을 에너지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체, 국내기업체, 또 우리가 특성화 된 단지를 조성하려면 단지를 조성하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향을 제출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관광성은 전혀 배제하고 순수하게 일정을 100% 기업유치하는 쪽으로 할애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우려의 질문을 했는가 하면 과거에 일본 나나오시나 중국 성도시 방문을 하는데 그야말로 실익이 전혀 없는 단순 관광성의 방문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식상한지 독일로 또 가려고 하는가 싶어서 우려가 돼서 질문했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그 동안에 근 10년 이상을 삼애원 개발이 선거때 단골 메뉴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삼애원 그대로 변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래서 뭐 한다 하면 일단은 좀 의심 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76쪽하고 77쪽에 국외여비하고 용역비 연구개발비 7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죽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경비를 용역비라든지 국외여비, 이런 것을 한 10%라도 감소해서 집행할 수 없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담당관님!

예.

간단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감을 한다든지는 곤란하고 편성을 해놔뒀다가 만약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편성을 이렇게 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내가 다른 데는 질의 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만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담당관님, 지금 우리 김천시에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하나하나 합시다, 인건비, 간단하게.

예, 제가 서류를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500억,

500억입니까?

50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2005년도 529억 3,200만 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회기 하기 전에 결산서를 줘야 됩니다. 결산서를 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이렇지 결산서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날 받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김천시 공무원한테 받았는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 번 보세요. 김천시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410억 4,2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불러 드릴까요? 세부내역이 기본급이 272억 8,800만 원, 수당 73억 4,300만 원, 기타 보수직 8억 4,400만 원, 일용인부임 55억 6,700만 원, 총계가 410억 4,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 근거고 이것은 어디 근거입니까, 인건비 근거가? 내 보여 드릴까요?

예, 그 자료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190억 차이 나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보여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하시렵니까?

예, 예.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경상적경비입니다. 우리 2005년도에는 경상적경비가 325억 났어요, 김천시에서 쓴 경상적경비가. 금년에 경상적경비가 90억이 많아요, 90억. 많은 이유를 한 번 설명을, 어째서 90억이 1년만에 불었습니까?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90억 불었어요. 경상적경비는 순수한 경상적경비가 90억이 1년새에 불었다면 예산편성 하신 분이 어느 부서에 그 만큼 많이 경상적경비를 많이 했습니까?

2005년도 연말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 기준입니까?

2005년도 연말 기준 되죠.

연말 기준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산서를 안 봐서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서 있는 데는 325억 5,300만 원 되어있어요, 2005년도 경상적경비가.

그러한 것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이 아니죠,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현재 우리가 김천시에서 추경한 것까지 415억 안했습니까, 415억, 그 예산서 봐요, 거기 있어요. 7페이지 예산서 보면 415억입니다.

예.

415억 맞죠?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2006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 대비 325억 5,300만 원 나와있잖아요? 예산서 보여드려요? 여기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갖다 드려보세요. 경상적경비가 90억이 불었다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어디다 불려서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그것 보여드려 봐요. 당초예산은 우리가 7쪽 되죠, 본예산 7쪽에 보면 당초예산 경상적경비 나오잖아요?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 딱 90억 불었잖아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90억. (자료 대조 중, 답변 없음) 당초 48억, 이번에 분 것이 48억 아닙니까, 그래서 한 90억, 그래가지고 한 90억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90억 불었다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좀 주십시오. (자료 대조 중) 1회추경때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90억 불은 부분이,

1회추경때,

그것 말고 총괄해서 90억이 불었잖아요, 그것을 대략적으로,

90억 중에 1회추경때 일부 증액이 됐고 2회추경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작년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총괄예산이 우리가 한 90억 불었잖아요?

예.

경상적경비가,

예, 예.

경상적경비가 90억이 불으려고 하면 그만큼 지출이 어디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를 그 만큼 됐느냐, 이런 뜻입니다.

전국체전 운영비도 경상적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운영비는 17억입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24억,

17억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23억,

23억입니까?

예, 23억이고 지금 갑자기 제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 퇴직수당 부담금, 성과상여금, 이런 쪽에 2회추경에서 5억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미비해서.

예, 됐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하나 뽑아놓고 우리 총액인건비 해서 600억을 요구했죠, 행정자치부에, 600억? 600억 했죠,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아, 그것 총무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획실에서 인건비가 안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늘지는 않았는데 인건비 자체가, 내가 결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2005년도는 529억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529억인데 지금은 575억 2,6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 불었어요, 한 50억 불었죠?

예.

50억 불 만큼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1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지난해 보다 2개 사업소가 지금 늘었고요,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 받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목적은 경상적경비가 90억이 불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한 30% 불었어요, 30%, 경상적경비가, 1년만에, 30% 불었다면 기획실장이 살림을 잘 못 산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경상적경비가 30% 불었다면. 앞으로 좀 줄이세요, 경상적경비를, 헛되게 돈 좀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서면으로 빨리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및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특히 바쁜시간인데도 저희 전국체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4억 6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우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북장애인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맨처음에 새마을체육과가 당초예산이 얼마, 이번에 추경이 얼마 잡히고 국․도비 보조가 얼마고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363억 9,978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82억 1,679만 4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별로는 기금이 2,100만 원, 도비가 29억 1,782만 1천 원, 특별교부세가 4억, 시비가 32억 9,0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현재 시립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서 농구팀 운영에 1억 5,076만 원이고 여기는 도비가 5,804만 6천 원, 시비가 9,271만 4천 원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은 3억 6,604만 원으로 도비가 2억 2,500, 시비가 1억 4,104만 원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약 당초 142억 4,547만 7천 원에서 25억 4,712만 5천 원이 증액되어서 167억 9,26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및 조경에 시비는 3억을 삭감을 하고 도비 5억 중에서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 건립도 재원변경만 했습니다, 도비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에 2,800만 원과 야외운동기구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2,1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전광판 보수가 도비 10억, 시비 5억 해서 15억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전광판 보수가 도비 10억, 시비 5억 해서 15억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7천만 원으로 도비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본부석 정비가 5억 512만 5천 원으로 도비가 3억 7,887만 5천 원, 시비가 1억 2,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내외벽 도색은 부기만 차선도색까지 포함을 시켜서 10억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정비가 1억 3천으로 도비가 9,700만 원, 시비가 3,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궁도장 대기실 신축입니다. 여기 당초 2억이 있었습니다만 1억을 추가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천만 원으로서 종합운동장 귀빈실 비품 교체할 부분입니다, 여기 도비가 3,750만 원, 시비가 1,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61억 2,979만 2천 원으로 18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특별교부세가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이 부분은 사전집행을 3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및 조경에 시비 6억입니다. 테니스장 건립 및 조경에도 15억, 그 다음 실내수영장 전동암막스크린 설치에 4천만 원, 종합운동장 개보수 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CC카메라 개보수 1천만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전국체전 긴급보수비 2억 9천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1억, 궁도장 선수대기실 신축에 8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부분은 교부세에서 사전집행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행사 관련 시설비로서 실내수영장 개관행사장 설치에 1천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112쪽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117쪽까지 삭감조치해서 운동장관리사업소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전국체전 운영입니다. 당초 51억 3,534만 2천 원에서 22억 8,941만 3천 원을 증액해서 74억 2,4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5,140만 원, 시비가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봉사부는 환영안내 도우미 인부임, 여기는 선수단 입구에서 환영하는 부분 인부임 해서 60만 원, 그 다음에 의전안내 도우미 10명 해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함 세척 인부임이 9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종합상황실에서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체전행사요원 피복비입니다, 당초 1천만 원에서 추가를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전 동원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가 1,01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체전안내 CD제작에 2천만 원, 체전 홍보 가로 배너기 설치에 1억 6천만 원, 체전홍보 종합안내도가 1천만 원, 전국체전 홍보물 설치가 8,100만 원, 발전차 임차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발전차는 각종 방송국 발전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촌 운영은 당초에 1,250만 원 운영비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체전 홍보에 따라서 2억 9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보집 제작 2,500만 원, 관광안내 가이드북 3천만 원, 그 다음 홍보관 설치가 5천만 원, 무료 시티투어 운영이 1천만 원, 관내 관광버스 활용 홍보가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선수단 기념품 제작이 400만 원, 선수단 환영 영접에 800만 원, 120쪽입니다, 입․퇴장 관리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1,29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약 1,400명 신청을 해서 도에서 1,000여 명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천투어 차량 임차에 500만 원, 환영 꽃다발, 현수막 설치비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 미아 부스 운영에 200만 원, 노약자․장애인 보호 통신장비에 10만 원, 주요 여성인사 안내에 150만 원, 향토음식점 운영에 1,288만 원 운영비에 있는 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경기장 먹거리장터 운영에 현수막이 1,074만 원, 시설경비 용역에 86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주변 청소 용역이 5천만 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교지킴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지킴이는 현재 전직 경찰 출신이 되시든지 이런 분들을 학교지킴이에 배치를 합니다, 한 2명 정도, 한 학교에, 그래서 월 8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어서 그 분들이 상담도 하고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담을 해서 순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학교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마다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중앙중학교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교육청 예산 갖고도 가능할 것인데 시에서 해야 될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교육지원 사업들은 아마 교육청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전국체전 때문에 죽 보면 이것도 과연 예산편성 해서 써야 되나 싶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전국체전 치르고 난 뒤에 새마을체육과는 별도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2쪽에 일반보상금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체전 유공자 스포츠 선진지 견학, 이래서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몇 명을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까?

글쎄요, 지금 명확하게 인원수는 앞으로 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공자를 받아서 그 인원에 따라서 여행경비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편성은 이렇게 해놓으셨더라도 마치고 잘한 분들 예를 들어서 상패도 주시고 국내여행으로 돌려서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도 이 부분들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개최지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보내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부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체전 관계로 지금까지 개최한 지역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도 전국체전 관계로 애를 많이 쓴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난 전국체전을 치른 자치단체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생각도 안한 것인데 다른 개최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괜찮은 것 같아서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사기를 더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 생각은 국외여비를 줄여서 다른데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김천시가 과연 부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두 번째로 지금 감액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감 요청한 것이 액수 뽑아가지고 있어요, 감액 요청한 것이?

감액 요청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총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역서 하나 뽑아오세요. 얼마인가, 왜 감액을 했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하나 뽑아주시고, 이것은 우리 추경입니다, 추경예산입니다,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관리과에서 계획이 없다는 것을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해 줄게요. 124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예술단 초청 공연 기정에 4천만 원 세웠어요, 맞죠? 4천만 원 세워서 본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1억 1천만 원을 추경을 세웠어요. 1억 1천만 원 해서 1억 5천입니다, 총예산이, 맞죠?

예.

그러면 얼마 만큼 계획성이 없이 해서 예산 달라고 하니까 원안 통과시켜 주니까 쓰다 쓰다 못 써서 감하고 또 다른 목으로 신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국체전이 되니 안 되니, 이것 그러면 기정에 4천만 원 세울 때는 4천만 원만 해서 된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운영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재원 부분 때문에 일부 요구사항들이 많이 감이 돼있는 부분들입니다.

기정에, 본예산 보다 추경이 많은 것은 계획성이 없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1억 1천만 원인데, 그리고 감액 요청을 그러면 정리추경도 아니고 감액 요청을 들어온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정리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감액 들어와서, 그러면 본예산을 체육진흥관리과장님이 잘못했든 의원들이 잘못했든 본예산에 안 세울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분들이 그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요구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항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한 이유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해놓으면 도비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렵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만 다 세우면 도비지원을, 국비나 도비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추경에 도비지원을 봐서 확보하려고 한 예산운영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어볼 것은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예, 답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아껴서 적정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담당관실이 맡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시정홍보 업무가 전국체전을 비롯한 시정추진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번 요청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78쪽입니다. 홍보업무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51만 9천 원, 일반행사 실비보상금 지역 언론인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 6천 원,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난시청 지역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궁화위성 수신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11만 4천 원 해서 2,28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1,140만 원, 우리 시비부담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1천만 원 이상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억 2,36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정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총 연간 4회를 발간하는데 지난번 6월말에 한 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월 해서 1억 3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민선4대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홍보 일반광고 유인물 특수홍보 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서 지역예술단체 찾아가는 음악회 음향조명 사업입니다, 100만 원 해서 10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제9회 낙동가요제가 되겠습니다, 낙동가요제는 경상북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음악제로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기념해서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도비 3천만 원 하고 시비가 부담해야 할게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천문화원 보조입니다. 10월 13일 시민안녕기원대제를 비롯해서 성년식 등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월 10일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전북 무주와 충북 영동, 김천시가 3도 화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주관해서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에 3천만 원, 제5회 국제행위 예술제 5개국 40개 단체가 참석을 합니다,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해서 전체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5개 단체를 했습니다, 총 8,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01쪽입니다. 8,400만 원 소요되는 중에 기금보조가 4,200만 원, 국비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한국민속예술제에 우리 시 빗내농악 농공고팀이 경상북도 대표로 9월 31일 전북 정읍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300만 원으로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김천예술장터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총 2,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 1,15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 위탁입니다. 남산동 구 군청에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봉사회 대표는 이문희 대주교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당초예산이 6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인건비 등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관광문화재 사업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도자기박물관에는 학예연구사 1명하고 일용인부임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명 일용인부임 6개월분 일용인부임 1,739만 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획전시회 개최에 따른 보험료 1천만 원, 그리고 도자기박물관 기획전시회 홍보물 제작 900만 원, 103쪽입니다, 관람권, 팸플릿 제작 각각 600만 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92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농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농악단에 대해서 강사를 3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자기박물관 기획 전시 초청비 2,4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빗내농악 상설 공연에 따른 지원 500만 원 네 번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전체가 문화재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성에 있는 방초정에 왕버들 정비 등 해서 2,967만 6천 원, 우리 시가 1,467만 6천 원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구성의 가례증해판목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467만 6천 원, 김산향교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산향교에 담장 등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1,4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직지사 대웅전 앞 3층석탑 주변 전기 정비입니다. 총예산이 1억 8,600만 원으로서 우리 시가 4,6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직지사 전기시설 정비는 직지사의 전기시설을 지하화 하고 낙뢰 등으로 소중한 문화를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암사 보광전 주변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에 우리 시가 5,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고방사 아미타삼존불 주변 정비에 총예산액이 1억 8천만 원, 우리 시에서 6,8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주변 정비는 직지사의 부도 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2억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소요 금액이 7,800만 원입니다. 김천 개운사 지장보살 및 시왕상 주변 정비사업이 총 7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 부담할 사업비가 3,5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이미지 그래픽 설치에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106쪽입니다. 106쪽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 1,432만 3천 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105만 원, 기타 해서 5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99쪽에 시정소식지 발간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분기마다 1회씩 발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에 원칙이 1회씩 발간하는데 지난번에 5․31지방선거 때문에 3월달에는 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편성된 예산도 좀 줄이고 이것을 분기에 하는 것을 반기에 1회씩 하면 안 됩니까?

예, 적정한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전에는 반상회 회보라고 월 1회씩 했습니다. 이것을 좀 많이 줄여서 분기 1회씩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시민에게 널리 시정을 홍보하려면 분기 1회도 사실은 좀 적습니다,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줄이는 것 보다도 예산을 좀 줄여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집이 시내인데 사실 홍보물이 오면 우리 집에 여러 집이 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는데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안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전부 개인 홍보물이지 전부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홍보하듯이 보는 사람 짜증도 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비 좀 줄여서 새로넷이나 케이블 방송 안 있습니까, 거기 하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하십시오.

예, 예. 저희들이 지면도 좀 줄이고 앞으로 시민들 위주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공보담당관님한테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질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김태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 면부에 가면 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돌려주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충실하고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그것을 기재하면 멀리 있는 것 찾아서도 보는데 지금 회관 같은데 갖다 놔보세요, 한 사람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면을 아주 고급스러운 지면을 저희들이 고급스러운 지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좀 낮고 그래서 지금은 지면도 좀 중질 정도로 해서 지면도 줄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나오는 시정소식지 지금 담당관님이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죠?

지난번 본회의 할 때 존경하는 강인술 의원님한테도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자체로.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민간인들 대상으로 해외연수 명목으로 데리고 나가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작년 예로 봐서는 해외에 가는 중국 성도시하고 일본 나나오시, 그리고 국외로 나가는 것은 두 군데 나갔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한국내에 각 부서에서 민간인 보상금으로 각 사업 성격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60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5․60명이 더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나나오시, 중국 성도시를 간다면 적어도 지역 경제인들 대표 중에서 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생산적일 수가 있고 괜찮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어떤 방문을 한 성과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더 진하게 얘기하면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만 갔거든요, 아시잖아요? 이래서 각 부서별로 보면 민간인 자본이전인가 이렇게 달아서 해외연수가 보통 10명, 20명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 받은 과 중에서도 지금 총무과가 세 번째인가 들어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앞으로 보고 받으면 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직원연수도 굉장히 많아요, 각 부서별로, 거의 한 과가 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인원도 되고 이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어쩌다 한 번 나가면 난리가 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희한하게 조용하게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연중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그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좀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야말로 알차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알고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쭙는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합의할 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파트로 갈 수 있도록 통제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85쪽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해서 3,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퇴직하는 공무원분들이 작년도 보다 많습니까?

예, 더 많습니다.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열둘입니다, 그러면 부부간 해서 24명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가면 보통 9박 10일,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5박 6일 정도,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을 잘 해드리세요. 위의 것하고 350만 원 하고 6,850만 원 두 개입니다, 두 개가 같은 내용입니다, 보상금하고 여비하고.

이게 보면 85페이지에 국외여비에 퇴직예정 공무원 3,250하고 부부간에 그 밑에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그 부인을 말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가 6급은 49년생이 퇴직예정자가 되고, 6급이하는, 또 5급은 47년생이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짜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는 미리 조사를 해놓은 인원입니다.

국내여비, 해서,

기정에 있잖아요, 기정.

기정에 3,600만 원 해서 3,250을 해서 6,850만 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예, 예, 예.

국외여비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김태섭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그것도 3,250만 원이고 기정에 3,600만 원, 똑같이 금액도 안 틀리고 6,850만 원 두 개 세웠는데 누가 봐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한데 묶으려면 묶지 이것을 따로따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1년에 당초에 다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6월말로, 그러니까 작년 12월말로 퇴직한 사람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이 한 것은 3,600만 원은 벌써 기 갔다 온 예산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연말에 나갈 사람들을 추경하는, 당초에 다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반 밖에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물론 30년 이상 공무원생활 하시다 퇴직하시면서 그 공로로 부부간에 해외여행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당사자가 했지 부인이 공무원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것을 혈세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 고생한 공무원을 사실 인정해 주면서 꼭 필요하면 부부동반 해서 국내면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 대다수 제주도 안 가본 사람 많습니다. 이것 좀 조정하셔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왠가 하면 이게 지탄의 대상입니다, 사실은. 왠가 하면 다른 공무원하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하셔서 편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다음 편성때는 조정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이번에 세 번째 갑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상반기 가고 세 번째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경북도내에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는데 왜 김천은 안하느냐, 지금 하위직들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김천만 안해주느냐, 하위직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이제 갈 차례입니다. 물론 김 위원님도 공무원 하시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만 가면 되지만 부인 내조하는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34․5년씩 하고 가니까 부부간에 한 번 해외에 구경시켜주는,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욕거리이지 결코 가는게 당연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하위직 공무원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부부간에 가는 것을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찬성합니다.

찬성을요?

두 번 갔다 왔는데 다 이번에,

아, 좋은 제도다?

예, 예.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6,800 몇십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 아꼈다, 편성을 안해서 예산을 줄였다, 제가 알기로는 면부나 농로 한 100m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1㎞ 해요.

아, 1㎞, 100m 아닙니까?

아이, 100m만 합니까?

1㎞, 1㎞ 같으면 대단한 예산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책임을 하는데 두 번 하다가 또 누구는 주고 안해주고 하면 그런,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넓게 한 번 더 아량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하고 이번 상반기, 두 번을 했는데,

어쨌든 올 연말에 집행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이번에 넓게 한 번 봐주시면 이 관계를 홍보를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째 안해준다면, 이번만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실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 승인해 줄 용의 있습니다. 부부동반 해서 해외연수 간다고 시정소식지에 실을 용기가 있으면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올해 것은 매듭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체납관리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관외 주는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580만 원, 과년도 도세체납 징수여비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20만 원 해서 토탈 1,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업무에 일시사역인부임 복식부기 회계제도 자산 및 부채 실사자료 입력 인부임이 2,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시스템하고 소각로 다이옥신검사 측정수수료하고 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 관련 공고료 등이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3쪽 제일 아래입니다. 시설비에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2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에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의원들한테 결산서 안 나눠 주셨죠, 2005년도 결산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인 다 됐습니다.

아, 늦었습니까?

예.

결산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92쪽에 구 기술센터 매각 관련 광고료 등 3,025만 원 되어있는데 뭐 하는데 3,025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전에 지도소, 농업기술센터를 매각을 합니다. 올해 세입예산에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이 광고를 안해도 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구태여 3천만 원이나 해서 이렇게 광고를,

일간 신문하고, 일간 신문 지방지하고 중앙지 1개 신문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규정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예상 매입비는 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매각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의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5,680만 원에서 도비보조 4,800만 원과 시비 1,120만 원을 더하여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및 정보화마을에 배치된 인터넷선생님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의 주민정보이용시설 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군 정보화 시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순수 도비 500만 원 중 10%인 50만 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주민정보 이용시설 환경개선은 앞에서 설명한 상사업비 순수 도비 500만 원 중 여비를 제외한 45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주민정보이용시설 중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에 경상북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도에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것 중 우리 시에 500만 원을 보조하였고 시비 500만 원을 더하여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의 정보화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의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김천시 관내의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5개 마을 총사업비 4억 5,500만 원 중 민자 50%,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를 부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 시가 부담할 12.5%에 해당하는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하준호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소방설비 감시시스템은 2000년 3월에 준공된 설비로서 486컴퓨터 도스 체제 도스구동용 소방설비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스 체제로 6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운영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현재는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모든 시스템은 윈도우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있으며 도스 체제는 단종되어 고장난 도스용 소방시스템은 복구 수리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금년 11월에 시행되는 소방 점검에 대비하고 전국체전 관련 각종 공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꼭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평소 저희 도서관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서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과목변경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135쪽 사회교육에 971만 3천 원이 증액입니다. 증액 내용은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81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상경비는 감액해서 사업비 예산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은 제가 13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되어있는 2천만 원은 당초 시비로 되어있는 금릉도서관의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제가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도서관 열람실이 250석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열람실이 적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1층 문화강좌실하고 3층에 있는 열람실을 교환하면 50석이 나옵니다, 열람실이. 그래서 부랴부랴 이 시설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시설비로 바꾸어서 50석을 더 늘이려고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8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옮기게 되면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테이블하고 열람용 의자, 이런 구입비가 975만 원, 그렇게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외에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전에 구 도서관을 지금 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하고 건물을 폐쇄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도서관의 좌석이 모자라서 확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남산공원이 구 도서관 건물을 주위에 초등학생도 많고 초등학교가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재보수 해서 초등학생들 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낡아서 사실은 지금 비가 새고 보수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주민 대다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도서관을 원합니다.

예, 어린이도서관을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물이 워낙 낡아서 지금 리모델링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채희태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관계하고 경상적 경비로서 당초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부기된 사항을 저희 체육시설사무소가 6월 16일자로 정식 발족이 되는 내용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사항입니다. 13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서 이미 당초예산에 이것도 예산 부기가 섰다가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과목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7월 24일날 계약이 돼서 2,6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2일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잔디 및 조경관리, 조경 수목 대체하고 식수 관계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간판 교체는 체전 대비해서 군데군데 있는 종합시설안내도하고 간판하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유지 보수 외 1종으로서 4,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부기가 되어있다가 시설비로 집행을 한 것은 집행을 하고 감액된 내용을 관리사무소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취득비 안에 보면 필드라인 도색기 구입 400만 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은 새로 개보수 되는 사항이라서 필드라인 도색기가 현재로 봐서는 새로 진행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라인을 긋고 하기 위해서 사는 내용이고 교환기하고 제어용 PC구입에 200만 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경기용품하고 비품구입에 1억 6,200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 3억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실내수영장에 저희들 보조경기용품 나머지 내용하고 실내테니스장,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 거기에 비품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집행된 잔액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별개로 신규로 되는 내용은 802 반환금 및 기타 364만 원 해서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므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회원을 받고난 후에 혹시 환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달라는 과오납금 반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환절기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님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비로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66억 2,300만 원이었었는데 추경예산에 8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14억 9,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에 56억 9,600만 원이었었는데 56억 8,600만 원 해서 감이 1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50억 9,400만 원이었었는데 추경예산에 50억 9,500만 원 해서 126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이게 백단위라서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입니다, 1,131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보건기관 해외연수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역소독약품 약품비 구입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포보건지소 신축 이전, 그리고 어모보건지소 신축 해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아포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입니다, 어모보건지소 감리비 플러스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