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 주요업무보고 가. 세무과

세무과장 김지윤입니다.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수여건과 전망,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 두 번째 납세자권익보호 시책 추진, 세 번째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수여건과 전망입니다. 세수여건은 지속적인 국내 경기 불황과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등 주변의 과세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상향조정으로 그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전망입니다. 도세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시중 여유자금의 증가로 부동산 거래 증가 예상되어 전년도 187억 2,400만원보다 약 13% 증가한 211억 6,3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시세는 부동산 과세 현실화와 자동차관련 세수의 증가로 전년도 목표액의 226억 6,600만원보다 3.7% 증가한 235억 2,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으로 첫 번째 납기 내 징수율의 제고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체납처분으로 인한 제 비용 절감차원에서 납기 내의 징수율 제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해서 고지서 송달율 제고 및 과세대상 정비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율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의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한 미 송달분 사유분석 및 개선을 통해서 고지서 반송율 축소를 통한 징세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고, 과세대장 정비로는 정기분 3개 세목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에 대해서 재산세는 무허가 건물 및 부대시설 자료정비,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구역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자료정비, 주민세는 휴·폐업 업소 자료 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부과를 통한 조세행정의 신뢰확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총력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재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징수반을 특별히 편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처분을 해서 압류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공매는 압류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확행토록 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 체납자의 출국정지 등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세수를 확보하고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입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제도 폐지, 관내 대형 제조업체가 전무한 등 세무조사 여건은 열악합니다만은, 사치성 재산 조사 및 비과세·감면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는 4억 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비과세·감면 조사는 비영리법인 등 지방세 감면혜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과세·감면 물건이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대형건축물 취득가액 조사 및 부대설비 조사도 개인소유의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취득가액의 적정신고 여부 및 부대설비 누락여부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3월부터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도 관내 90여개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현지조사로 미신고, 과소 신고여부를 현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유휴자금의 적정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수기로 관리되던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체납액 축소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휴자금의 관리강화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 목표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실적 48억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수해복구 자금이 연 내에 집행이 될 것으로 봐서 여유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상 여유자금은 400억원으로 전년도의 1,500억원에 비해서 약 900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금흐름의 신속한 파악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금배정의 엄격한 통제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자금회전 효과가 큰 신종환매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전산화 정착입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부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세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기적인 체납고지서 발부 및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세입집계 전산화로 정확한 세입예산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에서 수납까지의 일괄전산화로 업무능률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입니다. 과오납금 환부업무의 철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과정 등에서 발정하는 과 오납을 줄여 공평과세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하고, 환부이자 기산일과 환부이자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신속하게 환불해줌으로써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미 환부 과오납 현황입니다. 870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 환부 세목은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과세권자의 이중과세·착오부과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의 전산화 및 관련 부서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미 환부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및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가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과오납금 일제조사를 상반기에는 2월 한 달간, 하반기에는 9월 한 달간 운영을 하겠고,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기간도 운영토록 해서 상반기에 3월, 하반기에 10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과세안내 강화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되어, 자동차세금의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 이에 따르는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금년 자동차세 과세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역입니다. 예로 "카레스"를 제목으로 들겠습니다. 20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세액은 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 세액이 21만원이 됩니다.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겠고, 2006년도에는 세액이 33만 6,000원이 됩니다.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겠고, 2007년 이후에는 승용자동차의 세율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안내문 발송은 물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입니다.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무적 차량을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대포차량의 근절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목표는 20대에 4,000만원이 되겠고, 전년실적은 18대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태입니다. 차량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자동차세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례로써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체납처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 책임보험 가입자 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포차량의 신소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포차량 중에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토록하고, 소재파악 된 대포차량에 대한 현지 출장을 해서 강제견인 후에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의 회비적 성격이 되는 조세로서 재산,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납기 내의 징수율이 가장 저조하여 주민의 납세의식을 확립시키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후에 동장의 관심 결여로 이관된 징수율이 95%에서 이관 후의 징수율이 75%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지서 반송율이 27%에 해당하고, 주민세에 대한 이해도 주민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할 주민세와의 혼동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징수 우수 동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동장의 적극적인 독려를 유도하고, 고지서 송달도 제고시키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서 소액 세금의 완납을 통한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해서 자기부터 실천하는 선진문화를 정착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종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국 의원입니다. 우리 소재 파악된 대포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포차량은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파악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게 대포차량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글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은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만은, 금년 한 20대 정도를 하여튼 적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정확한 지금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의 세액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라 했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요, 세무업무 본청 이관 후 동장의 관심 결여라 했거든요.

네.

이관 전 징수율과 이관 후의 징수율이 약 한 20% 정도 편차가 나는데, 그러면 20%가 편차가 나는데, 그럼 차라리 왜 이걸 이관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아, 네 그것은·······.

좀 말씀·······.

그거는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면서 동 업무가 대폭 시로 이원이 됐습니다. 시로 이원이 되면서 조세업무가 시장한테 환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세의 부과·징수권이 동장님한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장님들이, 제 경험은 주민세를 새마을금고에서 대납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세 징수율이 높았습니다만, 지난 번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업무분장을 통해서 징수 및 부과권이 시로 환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이관돼서 지금 75% 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동에서 그럴 적에는 지금 95%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20% 라는 이런 엄청난 징수율이 편차가 되면, 차라리 그럼 다시 동에다 이관할 수 없는지, 우리가 세수를 받아내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균등할 주민세가 약 한 2억원 정도가 됩니다.

네.

2억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했던 것은 그만한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원 수가 있었는데, 주민세 징수율이 지금 한 75% 떨어지기 때문에 약 한 몇 천 만원 정도 되는데 그 몇 천 만원 때문에, 지금 본청에 이관됐던 세금의 부과·징수권을 다시 동장한테 환원한다는 거는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동에 대한, 다시 또 동에다가 그러한 부과·징수권을 준다 라는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거 다시 좀 검토, 우리가 세수라고 하는 것은 제때 세수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네.

20% 라는 이런 금액이 지금 모르겠어요, 한 2억원이 되면 20%면 얼마입니까? 20%이면 벌써 4,000만원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4,000만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세수를 받아 못들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끔, 세수는 받아내는 게 문제니까·······.

네.

그런 거 잘 좀 검토해서, 어떻게 됐던 뭘 홍보를 잘 하던지, 동에 뭘 이렇게 책임전가를 해주든지·······.

네.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느냐 해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학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세부계획에 보면 자금배정의 엄격한 통제로 지불준비금 최소화, 일일 지불준비금 5억원 선으로 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자금배정은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월별 자금계획을 세출예산을 권장하는 각 실·과·소에서 연간 지출예상액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출예상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월별 소요자금을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파악된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지출총액이 100억원이다 그러면 그 100억원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되,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불준비금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만, 그 지불준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이율이 아주 작습니다.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율의 이자를 주는 환매채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5억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6페이지에 미환부 과오납이 870건에 3,000만원을 받지 못했네요?

저희들이 지금 돌려줘야 할 인제·······.

아, 우리가 돌려 줘야 할 돈입니까?

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돌려 드려야 할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자동차세는 어떻게 돼서 돌려주게 되었습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세금을 연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것을 미리 1월 달에 다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팝니다. 팔게 되면 자동차세는 1할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5일 동안에 300일만 탔으면 65일은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일 탄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양도, 양수가 되다 보니까 연납한 경우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생기는구만요.

네.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토지세도 이것이 저희들이 부과시점이 있는데, 우리가 부과할 때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장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매매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유권의 이전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처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1할 계산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징수 우수 동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예전부터 했습니까? 금년부터 처음 시작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 처음.

네.

하여튼 효과 있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보게 되면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으로 이관 전에는 95%나 됐는데, 본청 이관 후에는 지금 징수율이 75%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송달율이 굉장히 저조한 거로 나와 있어요.

네. 반송율이 27%나 반송이 되고 있다는 자체는 지금 제대로 주소지 파악이 잘 안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통장님들 급여가 100% 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활용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이러한 송달비용을, 우편으로 발송되는 송달비용을 우편으로 하지 말고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면 그러한 통장님들의 수입도 오르고, 또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민과 통장간의 의사소통도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참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행 제도상 그러한 인편의 송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도 제도상에,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되려면, 그 다음에 그러한 제도가 개선이 되려면 저희들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익을 상부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송달비용이 통장님들한테 나눠지는 금액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좀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좀 부실해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검토했을 때는 연간에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한 1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 제가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10만원 정도가 통장들한테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경제적인 혜택은 못 드릴 거 같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오히려 더 괜히 통장님들 수고만 더 시켜드리는 격이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했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제가 한 번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쪽에 보게 되면요.

네.

아까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대포차량이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지요, 이게.

사실상 안 됩니다.

안되지요.

네.

네, 근데, 사실상 우리 지역, 속초시에도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포차량도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대포차량도 차량이거니와 자동차세를 몇 년 치 체납한 차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도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고 물론 모르니까 회수를 못하지요. 일손이 물론 많이 달린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 대포차량 신고포상제를 좀 만들어서요,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민들은 압니다. 누가 어떤 차량이 저게 대포차인지 대충 압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포차량 1년 체납액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다 대포차량들을 보면 소형차가 없습니다. 중·대형차입니다, 거의 다 보면, 그저 그랜저 급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대포차량 신고 시에는 포상금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그 이상도 과감하게 포상금 제도를 시도를 하게 되면 많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아주 참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차량이 속초에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적발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누가 뭐 고발을 안 하면 절대 이건, 우리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님들이 대포차량 그 뒤질 수도 없는 거고, 그 참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과감하게 100만원 이상 주민 포상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하게 되면 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100만원 이상 정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어떤 결과를 좀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성근 의원님께서 포상제 말씀하실 때 물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또 사회적 불신풍토가 조장될 수도 있고,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냐 남을 고발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회는 아직까지 못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즉석에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실행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03년도 당초 목표액대비 32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 세수 수입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가 예상되어서·······. 부동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도세 취득세, 등록세.

네, 그런 부분에서요?

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하신다 그랬는데·······.

네.

과장님하고 이렇게 자꾸만 의견 충돌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 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태풍 "루사"로 인한 시민의 어떤 아픔을 달래는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주공 4차에 갔었습니다.

네.

분양분쟁 문제 때문에 갔었는데, 분양을 아무조건 10%, 20% 인하해 준다고 그럴지라도 그것을 살 수 없는 부분들이 60%이상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용불량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그럴지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경기로 봤을 때 너무 강력한 부분은 조금 상반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소지 이전하지 않은 차량이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 실태조사는 현재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태조사 하다 보면 아까 대포차량이라든가, 지금 고성, 양양 쪽에서 주소 이전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자를 지방세 자동이체 자로 연결 하신다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상수도요금 미납자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상수도요금 미납자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징수율이 9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는 3,300세대, 아니 3,300·······.

아마 체납액 누계를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3,300건이면 그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세금 잘 내던 사람이 상수도요금까지 못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고포상제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신고포상제는 은닉·탈루 재산 신고 포상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현재 법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저, 과장님 제가 하나,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 얘기인데 세금문제에 대해서, 징수문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시유지, 자투리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쓰고 있으면서 이것을 세금을 내고, 임대를 해서 세금을 내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불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도로를 내고 나면 쭉 길이가, 쉽게 얘기해서 총 면적은 한 100평 이상 되는데 쓰고 있는 것은 한 20평, 30평, 50평, 15평, 2평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3대 때부터 계속 정산화를 해서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임대를 했다 불하를 해서 우리 시 수입도 되고, 임대료도 받으면 더 좋고, 팔아서 돈을 모아서 큰 땅을 하나 이렇게 사 놓으면 그게 좋은데 그것이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인근에 있는 고성군이나 양양군 같은 데는 전부 다 그게 완료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세무과로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미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나서 가지고 그것이 돈이 들더라도, 측량비가 들더라도 해서 우리 시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이 뭔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시유지가 걸려있어 건축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시가 동의서를 해줘야 되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를 시가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해보다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런 것을 좀 하나 말끔하게 해결을 하나 좀 해놓고 가셨으면 어떻냐 하고 의견을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계획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소모품 등 단가계약 확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잡종재산의 매각, 대부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공유재산 교환계획, 본 청사 외부환경정비 개선사업, 청사 외부환경 정비, 공공청사 정비 지원, 구 헌병대 파견·이전 및 부지활용계획을 보고 드리고 현안사항으로는 청호동 도유지 매각계획, 설악 해맞이 공원 내 군 시설 소유권이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 주요업무 기본방향은 경리 분야는 향후 도입될 복식부기 체제로 변경될 회계제도에 완벽한 대비를 기하고, 계약관리 분야는 재정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본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 분야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재정력확충 차원에서 가치있는 보존재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대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준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등 3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복식부기가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00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고, 저희 시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도 공무원 교육 등 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련되는 직원들을 교육을 많이 보내서 소양교육이 다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관련 전산프로그램 도입 시에 복식부기 전산 프로그램과의 중복설치 방지를 위해서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모품 등 단가계약 확대시행입니다. 매년 다향 구입·수리하는 소모품 및 비품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가 계약한 품목 중에 불합리하거나 추가계약에 대해서는 필요성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 단가계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향은 장비임차 및 행정수행 사무용품 등 다량이용 품목에 대한 년 간 단가계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단가계약 대상 품목 확대시행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장비임차와 기본 주요 사무용품을 재검토를 해서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와 도시기능의 팽창 등으로 인해 국·공유재산의 활용가치가 물적 자산으로써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각과 대부 등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도는 총 5,891필지에 2,276,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32%인 1,047필지에 733,000평, 도유지가 8%에 549필지에 181,000평, 시유지는 6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295필지에 1,362,000평이 되겠습니다. 관리방향은 무단 점·사용실태 및 유휴지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조사함으로 인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대부 사용재산에 대해서는 적정사용 여부를 수시 확인해서 목적외 사용이나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등 재산가치 보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 시행 및 주변 환경의 변화로 사실상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요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잡종 재산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록, 구거, 하천 등의 사실상 용도를 상실한 재산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활용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불법사례 적발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제 조치 및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고 불합리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도를 제고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토지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서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재산은 과감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토지의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약 900여 필지에 7,29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81년 4월 30일 이전인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300㎡미만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종전의 건축법에 정한 건축 최소면적 미달 토지 60㎡미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토지 모형 상 인근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및 추진계획은 년 중 매각신청민원 접수·처리로 민원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자세로 년 중 매각신청 민원을 수시 접수하여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매각 가능한 토지를 찾아서 해당 민원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매수를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재산의 보존가치성 및 경제성 등 우선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서 처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및 대부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및 대부료 부과·징수 업무의 철저한 대응으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격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현황은 재산매각 대금으로 7건에 1억 4,459만 3,000원이 되겠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지가 164건에 4,896만 8,000원, 도유지가 125건에 3,712만 2,000원, 시유지가 345건에 1억 3,365만원으로서 시유지가 60.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시유지 매각대는 조기납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체납지연 시 매매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 계획을 예고하고, 체납자별로 정밀 사유분석을 통해서 최종적 매수의사를 재 타진하는 등 세밀한 분석 후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세원을 파악, 채권확보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와 연계한 세외수입전산화 프로그램 조기구축을 통해서 부과와 징수, 누락 사례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 소유재산 중에 교육청에 무상 배부된 토지와 상호 필요한 토지를 교환하여 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교환 대상 토지로는 저희 시유지로는 4필지에 3,166평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2필지, 도서관 1필지, 관사 1필지가 되겠으며, 교육청에서 저희가 취득할 토지는 24필지에 5,378평이 되겠습니다. 도로 19필지, 학생체육관 2필지, 도·교육청 2필지, 공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25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6월 20일 상호 교환대상 예정 토지측량을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교환대상 예상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방법 등 실무협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는 학생체육관 토지가 당초에 기본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바 있어서 학생체육관을 저희가 새로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교육청에 저희 의견을 통보를 한 바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주어지실 때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본 청사 내부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입주로 공실이 된 본 청사 1층과 사무 공간 재배치에 따른 내부환경개선으로 건축물 내구연한 연장과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청사 내부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본 청사 및 부속건물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오는 3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7억원을 들여서 발주하고 있고,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현안사업이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 본 청사가, ＇63년도 착공을 해서, ＇67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사무실 천정과 바닥이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따로 바닥 면 현안사진을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사진으로 해서 찍어서 나눠 드렸는데요, 상당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청사 환경정비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바닥재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부서가 또 추가정비가 필요합니다. 현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등, 또 재난상황실, 상황실 이런 부분이 이전부서 천정재하고 전기·통신·소방설비가 전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각종 난방배관이나 각종 설비들이 증설이 필요하고 이설이 또 뒤따라야 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자 라면은 철저히 저희 실무 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에 착수가 됐었어야 하는데, 당초 지난번 보고를 올렸다시피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내부적인 청사 환경정비사업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 실무 쪽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적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데 실지 개·보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 직원들이 40년 만에 청사를 개수하게 되는데 쾌적한 환경조성과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의원님들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존 예산에 우선 1억 5,0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이번 기간 내에 이 본 사업이 연계시켜서 완공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본 청사 계획에서 빠져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와 관광과, 회계과가 청사 정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빠지는 부서는 하반기 추경에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외부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청사 내부환경사업과 연계시켜 청사주변 정비를 통해 쾌적한 청사여건을 조성해서 업무효율성 증대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코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청사 외벽 도색과 광장에 있는 조립식 건축물 철거를 통해서 주차면적을 확장시키고, 향후 저희가 검토할 주차장 유료화 연계를 통한 주차구역을 재조정하고 화단 및 가로등을 재정비하고, 본 청사 정화조를 개·보수하고, 관용차량 주차장을 개축코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3월 달에 설계를 하고, 5월∼10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시민 편익시설 확충으로는 민원전용 주차 면이 현행 78면 93면으로 확충이 되겠으며, 자연 경관과 조화롭게 벤치와 가로등 등 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4계절 꽃나무 식재로 공원화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정비 지원입니다. 사업소 및 동 청사 등 공공청사 정비 시, 행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청사별 사업계획은 의회청사가 화장실 개·보수에 6,4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청사 내부환경개선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청사 소규모 개·보수가 되어 있고요, 동명동사무소 3층 증축, 교동사무소 3층 증축, 대포동사무소 청사 외부정비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방향은 의회 및 사업소는 청사정비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 청사 관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동 청사 정비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 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 헌병대 이전 및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심의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도유지 280평 위에 소재한 구 헌병대 파견 주둔지가 당초에는 예비군 관리대에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22사단 파견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심지 내의 주둔에 따른 지역개발 및 도시환경 저해 등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이전민원을 제출하셨고, 저희로서는 군부대에 이전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헌병대 인원축소 및 관리인원의 상주불가로 존치에 대한 불필요성을 인정하고 철거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관할부대장(22사단장)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이전입니다. 22사단 헌병대가 저희 구역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유사시에 대비한 임시 사무실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때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방위지원본부를 수시로 필요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군부대에서는 군부대 철거계획이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좀 부담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로서는 군부대 이전차원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관용차량 임시주차장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한 35대 정도 추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는 부지 평탄작업과 휀스 등 일부 보강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소요사업비 4,1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청호동 도유지 매각 관련입니다. 청호동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도유지에 대해서 일괄 매각을 통해서 주민생활에 안정기여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환경개선사업 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1년∼2005년(5년간)이 되겠으며, 도로 570m, 상·하수도 2,280m, 사업비는 39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지매각 민원 추진계획 상황으로는 대상 부지가 124필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주민이 86명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측량 및 현장조사가 측량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장조사는 저희가 하겠고요, 대상자 분리 및 매각신청은 저희가 4월 달 이 정도에 강원도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한 6월경에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늦어진 동기는 당초에 도유지 매각신청이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한 70필지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70필지만 갖고 하면은 그 같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지만은 인접돼 있는 민원들이 또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지구 내로 전체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늦었고요, 또한 청호동 주민들께서는 청호동의 정주성과 지역 특성을 이유로 해서 토지 매각대의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매각 권한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매각대를 좀, 청호동 주민들이 사실상 그 땅을 정준하면서 개발을 하고 또한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설악해맞이 공원 내 군 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99년도 강원 국제관광 엑스포를 대비해서 설악해맞이 공원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존 군 시설을 그 부대와의 협의 각서에 의해서 우리 시가 신축을 하고 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못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부대 현황으로는 설악해맞이 공원 내 해안 변에 지하로 건립된 부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소초가 160평, 초소가 4평 투광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협의각서 체결은 99년도 4월 12일날 체결하였고요, 소요사업비는 5억 3,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 28일부터 해서 7월 2일날 준공을 하였고요, 저희 시로 보존등기는 99년 7월 16일날 했습니다. 현안사항은 관련시설을 그 부대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어야 되는데 아직 절차를 못 이행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 추운 시점에 급수 및 난방시설의 누수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저희보고 하자보수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군부대로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행을 하자라면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산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춘천에 있는 동호건설(주)에서 이 건설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건설(주)이 하자보수비를 예치를 한 바 있는데 문제점은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한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금 문서로 요청을 한 상태고요, 가능한 현장에 지금 관계자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회사가 가능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안 되면 군부대쪽에서 자체 보수토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6쪽을 좀 봐주십시오.

네.

우리 현재 지금 속초시가 자투리땅이 엄청나지 않아요, 몇 평짜리 있고, 또 몇 십 평짜리 있고 모두 이런데, 이게 지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연중 매각신청 수시접수를 한다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했지, 앞으로 할 계획이지.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도 청호동 같은 데는 지금 도로변에 지금 저쪽에 도유지 관계에 대해서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요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데 앞으로 이거 추진계획이지만 이거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네.

이런 데 사용하는 사람은 좀 모두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사무실 미정비 부서는 추경예산 확보 후 하반기 시행 문화공보과, 관광과, 회계과 5,000여 만원이 드는데·······.

네.

여기에 예산 세울 적에 우리 지금 의사과 사무실 거기 지금 들어가 보면 아시지만 영 형편없거든요, 거기 추가로 좀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 확보 시 의회사무과 사무실도 그렇게 포함되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도 들어 가보셨을 겁니다.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갖고요·······.

네, 네.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13쪽을,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도유지가 현재 지가를 잘 모르겠지요, 여기서는 현재. 모르고 있겠지요, 여기서는 예측한 적도 없어요?

잡종재산 매각은 일반,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개 감정원에 해야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법인 감정원 2군데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같은 경우는 법인 감정원이 이제 나와 하는데, 그쪽은 좀 예상가를 좀 알려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종재산 매각 관계는 아마 강원도에서 한국 감정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감정원에 하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감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치있고, 땅 값 정도 요거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날 까지 제가 50 몇 년 되는 실향민들이 와서 정착하고 사는데, 내가 누차에도 아마, 아마 사석에서도 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까지 실향민들이 정착해 살다 보니까 또 이산가족도 모두 신청하고 이러는데, 또 만나본 적도 없고, 수 백 명 되지만해도, 또 저것이 항무지, 옛날이면 백사장의 사막이라고, 백사장의 차도 없었다고 그 때 당시에, 리어커, 여자들은 임을 이어서 저 땅을 조성한 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막살이 짓다 보니까 또 요새는 조금 몇 평 씩 생기니까 한 3평이나 5평 되는데 4, 5명씩 기거하다 보니까 요새 조금씩 무허가를 짓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다른 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런 하천이나 이런데 매립 조성단가가 있다고 물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감정, 물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단이 온다 할 때, 그 때 과장님이 말입니다 감정하기 전에 사전에 그렇다는 거 좀, 저게 어떻게 돼서 저 동이 오늘 날까지 저게 1개 동이 생겼다는 것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본 의원도 그래요, 이 도유지 지가가 비싸면은 저기를 지금 살 사람이 없어요. 오직 볼 적에는 우리가 미리내 마을도 지금 저게 조성단가 보다 더 낮추어서 지금 샀다고, 지금 30몇 만원인가, 28만 얼마인가 이렇게 샀어요.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그 어려운 동이니까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볼 때는 저기에 보면, 아마 가보셔서 알 겁니다. 이 조성단가를 저 사람들이 인건비에도, 흙을 날라서 저 땅을 다져가지고 할 적에, 그래 인건비를 빼달라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저기 그 도유지 단가를 빨리 알려가지고 저한테 좀, 우리한테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에 까지 올라 갈 이런 의향을 갖고 있으니까, 대책위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내가 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그렇게 좀, 감정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지난 번 강원도 재산관리계장이 속초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호동 요 민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고요, 앞으로 하여튼 청호동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지만, 우리 청호동 가을동화 촬영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현재 관광 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조그마한 세트장에도 편의시설을 확충할 용의가 좀 없는지? 네,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해당 안 되네요, 그것은 관광과 소관이니까. 하여튼 그 좀 지가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요.

네.

조치 및 추진계획 여기에 보면 연중 매각 신청 민원 수시접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저쪽 척산 쪽으로 올라가니까 도유지를 한 200평을 쓰고 있데요, 그거는 불하를 맡을 수 있는 게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 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을 올렸지만·······.

네.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재정법 시행령하고 조례에서 아주 명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건물이 없이·······.

건물이 없으면 조그마한 토지가, 매각 사유지가 있는데 붙은 자투리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라도 질 수 없는 정도,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 돼야지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자기네 땅은 여기 있는데, 이 앞에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까?

그게 200평 정도라면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평 정도면은·······.

여기 보면 100평 이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부지 100평 이하, 토지는 불하했을 때, 100평에 건물 들어서고 있을 때 불하해 주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9페이지에 기존 바닥재 균열, 훼손 등 노후심화로 본 사업과 연계한 개선필요, 이게 엄청나게 균열이 많이 갔나요?

40년 전 건물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 건물이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청사를 다시 짓는다는 건 상당히 큰 현안문제입니다.

네.

현안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정비 최소한 환경정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노후화 돼 노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닥을 타일로만 쭉 깔아서 하고, 천정도 택스만 교체하는 걸로요, 최소한으로 이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이 갈라진 건 어떻게 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 건물구조물은 아주 잘 지었다 그럽니다.

아, 잘 지었다, 바닥이니까?

네.

그럼 뭐 이런 거는 여기 보니까 넓게 이렇게 한 거는 뭐 이렇게 넓은 거는 어떻게 그냥 슬라브 깨지 않고 그냥 여기에다 조치를 합니까?

네, 거기다 다시 타일만 이렇게 쪽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마디로 돈 생길 때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10페이지에 관용차량 주차장 개축했는데 어디다 지려고 그래요? 이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 헐어치우는 거 같은데·······.

네, 이 쪽을 다 헐면 한 15면 나오고요, 지금 관용차량만, 지금 민원주차장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앞에·······.

네, 네.

그쪽으로 정비를 하고, 환경정비하고 연관을 시켜서 쭉 정비를 하면 쾌적한 공간이 될 수·······.

그런데 저녁으로 보니까 말이지요, 하긴 여기 하숙하는 차가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다 더라고요. 저녁에 보면 빈 데가 없어, 빈 데가 없어, 다 이방인인데, 그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근무시간 내는 지금 유료주차장을 한 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검토할 계획이고요, 야간에는 저희 행정기관은 야간만큼은 개방을 하는 추세거든요·······.

네.

제한을 하는 추세가 아니고요.

그런데 저 횡성군청 같은 데 가도, 민원인이 오면 유료 주차장이 되더라고.

네, 유료 주차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지금 민원 보러 오는 차가 아니라, 이게 여기 하루 종일 세워놓고 볼 일 보러 다니는 차입니다. 실지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은 차 못 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한 번 좀 잘 좀·······.

종합주차장 운영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이게 준공검사가 나서 하마 하자기간이 넘었다는데 이 군부대에서는 하마 이 얘들이, 이 군부대라는 거는 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자보수를 이게 아마 마지막에는 시에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시공업자가 춘천 동호건설(주)인데 하자보수 해야 되는데 할라 그러나, 안하지. 그 전에 왜 이거를 군부대하고 이전, 그걸 넘겨주지 않았지요?

그 당시가 에스포가 막 시작을 할 때 였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행정력이 엑스포 준비에만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거 같고요·······.

네, 실수를 해도 많이 했네요. 이 용도계만·······.

넘겨줬었어야 되는데·······.

빨리 넘겨줘야지.

고거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요 줄 거는 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 부대는 우리도 군부대 공사도 좀 해보지만, 이 사람들은 확실히 트집 잡는 데는 못 당합니다, 군부대는. 이게 하마 연대장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하마 하자났다고 트집 잡지 않습니까? 그 군부대는 참 진짜, 빨리빨리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하마, 이 동호건설(주)도 빨리 와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안 해주면, 빨리 우리 시에서도 해줘 갖고 빨리 넘겨주는 게,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있으면, 있는 대로 손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지금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지난 번 시청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시민휴식공원 공간을 만들자 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도는 일단은 그 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담장 헐기 운동이 벌써 수 년, 수차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타 시·도에 가면 담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갖고 담이라는 게 없어갖고 완전 자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벤치를 만들어서 편하게 거기서 휴식공간, 시민들이 쉬었다 가고 그늘에서, 편하게 부담없는, 대문이 없는 그런 청사 정비작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동부터 시작해서 파출소 하다못해 경찰서까지 이제는 담이 없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하자 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설계를 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타 시·도 사진을 게첨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네, 봤습니다.

네, 자연석을 이용해서 펌프로 물을 끌어 올려서 폭포수로 인공 식으로 폭포수를 쏟게 되면, 밖에서 벤치 옆에서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늘 밑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다 해서 거기다 뭐 과중한 예산을 투자해서 큰 예산을 투자 하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과 시민휴식공간과 그리고 주차장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은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네.

아까 8쪽에 보게 되면요, 공유재산 교환 계획에 대해서 교환 지금 대상 토지가 우리 속초시에서 지금 처분 시유지가 총 3,166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학교 운동장이 3,074평입니다. 그지요?

네, 네.

학교 운동장만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육청 소유재산, 속초시에서 취득할 그런 부분이 총 5,378평 중에서 가장 속초시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학생체육관 부지 703평입니다. 그게 그지요?

네.

700평이고, 구 교육청 자리가 720평입니다. 2개 합처서 1,423평인데요, 나머지는 뭐 도로나 공지같은 것은 뭐 그건 바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된다 라고 그러면 지금 교환대상 토지 중에서 속초시에서 지금 처분할 부분이 전부 다 학교 운동장입니다. 거의 90 한 5%가, 그지요, 3,074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부지는 설악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속초중학교 인근 학교부지인데, 평생 놔둬도 공시지가, 감정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치요? 이게 100년 뒤에 팔아도 그 지가 밖에 안 될 겁니다. 학교부지는 절대 인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 속초시에서 필요한 지금 부지가 학생체육관 700평과 구 교육청 부지가 720평 인데, 이 부지는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지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기회를 놓쳐갖고 10년이나 20년 후에 만약에 대토상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러면 속초시에서는 엄청난 우리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토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활용계획은 추후에 연구를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부의장님. 네, 저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청이 학생체육관을, 그러니까 구 교육청은 협의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이 학생체육관이 문제인데, 학생 체육관을 교육청 공유재산 심의회가 또 있답니다, 교육청에도.

네.

심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아직 학생 체육관에 대한 보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재산을 전부 상호 정리하는 게 좋은데, 저게 교육청도 타 자치단체인데요, 이쪽에서 자기들이 보존 쪽으로 이게 방향의 가닥을 잡으니까 조금 저희로써는 난해했습니다. 하지만은 하여튼 다시 한 번 좀 풀어가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교육감님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거기 소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사실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올해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그냥 그만 둘 것이 아니고, 계속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또 제기하고, 또 지역민들의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십시오, 받아도 되겠지요?

네.

네.

다 아시는 얘길 겁니다. 일전에 소방서가 지금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네, 네.

건물 불합격 판결이 났지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부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방서장님하고 한 번 만나봤더니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야영장 부지가 지금 도유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약 3,500평 되지요, 그게 도유지인데 그쪽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도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 우리 업무보고에서 당초예산에서 도유지에다가 우리가 관광과 야영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번에 5억 8,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도유지다 지금 시설확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번 기회에 회계과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도와 협상을 해서, 아예 속초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대신 감정가로 해서 대토를 만들어서 도유지와 대물교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듣고요.

실무협의는 없었지요?

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소방서는 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 안전진단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이 났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하겠다고 아주 소방서에서 굉장히 조급하게 지금 대체 부지를 좀 선정해 달라고 속초시한테 여러 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95억원을 책정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방서만 짓는 것이 아니고, 소방 훈련시설까지 다 짓겠답니다. 그래서 약 3,000평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그래서 속초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 기회도가 상당히 높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숙박시설 같은 건 일제 짓지 아니하고, 소방서 훈련장을 짓게 되면 숙식은 속초시 인근 모텔이나 콘도를 다 이용해야 되고, 단지 돌아가면서 강원도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훈련만 받고 간답니다. 그래서 속초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해수욕장 옆에 있는 도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서 빨리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봐서요, 기왕에 도유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자하기가 좀 사실상 조금 껄끄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초시 유지로 해서 우리가 대물교환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시설확충을 할 수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시설확충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인근 부지는 속초시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부지입니다. 앞으로 외옹치와 연결해서 속초시와 앞으로 연계가 다 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빨리 속초시에서 매입할수록 속초시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된 이후에 대토교환을 하게 되면 감정지가가 높기 때문에 속초시한테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대토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의장님 뜻은 알았고요, 제가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면은 지금 거기 있는 땅이 3,500평이면요, 그쪽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또한 저희 시로서는 3,500평 그 정도 땅값이면 시유지가 그 또 비슷한 땅값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정도 시유지가 단지화가 돼 있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가.

그러니까 감정을 받아가지고요, 비슷한 아니면 뭐 저가라도 상관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대토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제가 그전에 한 번 실무적으로 소방서 실무 팀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 부지를 요청하는 기회가 있어갖고요, 검토를 해봤는데 3,000평정도 이상 땅이 사실은 없거든요, 웬만한 땅이, 만약에 있다 라면은 시유지 임야가·······.

사유지를 임대해야지요, 소방서에서 필요한 그 위치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래서 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지난번에 척산 온천장 앞에 과수원 부지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거기는 온천지구로 고시되는 바람에 거기는 부적합하다 판결이 됐고, 국민은행 연수원 뒤에 그쪽에 속초시 시유지 3,300평인가 있는데 그쪽을 또 달라고 요구했었지요. 거기는 지금 학교부지로 예정이 돼 있지요,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지입니다. 앞으로 거기 초등학교가 또 생겨야 되니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지금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새로 매입을 해서 결국은 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속초시에서 그냥 시유지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줄 만한 여유부지도 없고, 그래서 좋은 도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그런 안들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속초시에서 감정을 받아 봐가지고 ,그리고 소방서가 필요한 인근 부지가 조양동 속초상고 인근 야산 같은 그런 부지가 적합하답니다. 거기는 도로망도 좋고 그래서 시내 권에서 신고를 받고 2분 50초 내에 도착이 돼야 된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2분 50초 이상 초과된답니다, 시간이. 그래서 부적합한 부지로 판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속초상고 인근 그런 야산 같은 데를 부지를 매입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대안도 나왔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대안도 나왔었으니까 적극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세부적인 검토를 다시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속초소방서는 그쪽 지역이 속초의 최고의 중심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속초시의 어떤 대안도 있고, 그 지역의 어떤 공개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제 시에서 그런 좋은 부지를 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꼭 비단 소방서의 일이 아니고 속초시의 일이기도 하니까 적극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그쪽은 해수욕장 있는 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단가가 높고요, 또 이쪽은 임야다 보니까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가격이 3/4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환을 하자라면, 3/4 약간 초과하면 교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이렇게 봐서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속초 해수욕장 부지가 말입니다, 우리가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올해 그 지역을 어떤 개발을 시켜놓으면 그 감정지 가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거의 다 맹지나 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그렇지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감정을 받게 되면 훨씬 지가가 낮는데, 속초시에서 5억 8,000만원을 올해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을 완전히 개선을 한 후에, 다시 감정을 받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 부의장님·······.

이해 가지요?

제 생각은 인제 그겁니다. 도 소방본부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인제 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도에서 예산을 부지를 확보해서 시유지 임야 같은 데 사주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무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뭐 딴 덴 없을 거 같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우길 의원입니다. 아니 근데 소방서 위치가 가장 좋은데 왜 자꾸 옮기려고 그러지요, 사방 진입로가 제일 접근하기가 가장 가까운 덴데.

실무협의 때는 현 그 부지가 일대가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그쪽에다가 개축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이제 의견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 지금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땐 그 위치가 가장 제일 좋은데, 여기 12페이지 보시면요.

네.

예비군 관리대 주둔지로 있었던 땅 보시면, 아까 이야기다 했습니다만은, 그 땅을 향후 활용계획에서 보면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뭐 관용차량이 주차할 관공서가 있습니까?

저희 시 관용차량을 얘기합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쪽 구 경찰서 자리에 있는 관용차량들, 그 차량들 분산배치를 시키면은 이쪽 민원주차가 좀 원활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확한 활용방안이 생길 때 까지는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이거 또, 예산 때, 1차 추경 때 또 심의하겠지만, 4,100만원을 들여 갖고 또 주차장 개설 하겠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 생각은·······.

네.

저 사단 쪽에서 이제 완전철수하고, 하겠다 라는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장비하고, 장비하고 동력은 너 네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사단쪽이 아마 건설장비하고 병력은 내보내 주는 모양입니다.

네.

단 페기물처리 비용이 고게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고거를 자기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협의가 됐을 때 매듭을 딱 짓는 게 좀 좋을 거 같아갖고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

네.

빨리 해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인제 그만하고요, 지금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라고 그러고 어떤 통보를 안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벌써 김성근 의원님께서 2번, 지금 3번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 의원도 이거와 무관한 관계로 또 질문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고 그러면 업무보고 때라든가·······.

네.

어떤 담당부서에서 피곤할 텐데, 이게 실현돼야 될 부분들이 지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지요, 지난 번 대포동 그 분할문제 건하고 롯데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네.

거기에 대한 2가지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서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포, 당초에 그 콘도부지 아마 그 말씀 같으십니다.

네, 네.

그 건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말씀을 못 올렸는데요.

네.

재산 쪽은 저희가 3가지 분류가 됩니다. 전체 잡종재산하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하지만 임야부분, 임야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올렸었는데, 임야 부분, 그 교환을 해 달라 요런 부분이, 그 전체가 임야입니다. 임야래서, 그건 지역경제과가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고런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가, 그렇게 또 발 빼시면 또 여기서 할 말이 없고요, 아니 그건 속초시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면서 지금 지역경제과 그걸 어디 다가 대토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땅이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하고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그걸 명확하게 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요.

아, 토지관리, 임야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관리 합니다. 그게 산림이기 때문에·······.

그럼 롯데 그 부지는 누가 팔았지요? 어느 부서에서 팔았지요?

롯데는 그 당시 회계과에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네.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살 때는 어느 부서에서 샀습니까? 그게 임야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어느 부서에서 샀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임야를 갖다가·······.

사기는 회계과에서 샀을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

죄송합니다. 도시과에서 주택건설 200만 호 건설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지로 샀답니다.

그래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분할하든, 대토를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럼 롯데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롯데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답니다. 제가 실무자를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들이 곧 조만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10억원하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자고 독촉은 했습니다. 했고·······.

문서상으로 보낸 게 있습니까?

아, 면담을 했습니다.

문서 보낸 건 없고.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네.

롯데하고의 계약서하고 현재까지 추진현황, 면담내용도 좋습니다. 이걸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끝날 때 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명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복식부기인데, 복식부기를 이래하려면 단식부기보다 어려우니까 전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복식부기를,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복식부기를 아직 접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도 교육을 갔다 와야 될 거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가 회계 관련 실무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전체 저희 직원이 다 가기는 좀 무리고요, 이제 년차별로 복식부기를 받고 온 직원들이 또 파급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방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복식부기가 하루, 이틀 만에 아는 게 아니거든요, 손익계산서는 아니지만, 정산표 이런 거 다, 시장표 다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복식부기가 하루, 이틀 만에 배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 1달 가까이, 열흘 가까이 이상은 트레이닝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복식부기를 우리 시에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초빙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배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회계 실무자들부터 하고, 20명, 30명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몇 십 명씩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토요일 오후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해나가는 게 빨리 복식부기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한 2006년, 2007년이나 이때 되면 복식부기를 전부 다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부서부터라도 어떤 부서부터라도 복식부기를 시행하게 되면은, 좀 더 점진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겠느냐, 왜 한 부서를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부서이동이 있으니까 그 때마다 여기서도 교육을 하고, 가게 되면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 복식부기를 정착시키려면 아마 과장님이 좀 뭐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 또 일부 과만 실시해가지고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지 않습니까? 무슨 거가 잘못이다, 아니다 딱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들은 봐 로서는, 이게 국·도·시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대부계약을 하던가, 변상금 조치를 하던가,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이걸 회피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아마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잘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대비를 해서 전 직원이 활용·가능하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강사를 초빙하면 뭐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교육시키·······. 끝났습니다. 저.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두 번째,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으로 절대빈곤 탈피를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비등 지원, 여기는 지급대상이 1,931가구에 3,341명 지원액은 4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지급대상이 1,306명에 7억 5,7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2,009가구 3,603명에 53억 7,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여기에는 따듯한 겨울나기 운동으로 시도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호응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내용은 보일러 수리, 도배, 지붕수리, 출입문교체, 여기에 드는 방법으로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 사업 역시 금년에도 내실있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으로는 생산되는 농작물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931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로 생산적 복지구축입니다. 근로능력자 자활근로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참여인원은 1,200명이고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현 5종 8종으로,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성지도는 월 1회고,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은 2003년 11월 28일 노인건강관리센터 2층 회의실에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18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협찬자, 교사 및 일반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그 임원들께서 활동한 활동사항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창출 및 시민동참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활동 방안 모색가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조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장래시설 건립 및 단지조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화장장 증·개축 공사는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 26일 ∼ 2004년 1월 9일까지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만원이고, 주요시설 내용은 화장로 3기, 관망대, 휴게실, 식당, 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제1동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2일 ∼ 2003년 12월 2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400만원이고, 주요시설로는 납골 안치단 4,125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형이 4,125기이고, 부부형이 300기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납골당 제2동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20일 ∼ 2004년 5월 20일 까지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납골 안치단 6,600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동하고 제2동하고 합해서 10,725기를 모실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진입로 확·포장, 조경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조정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중으로 조례를 개정을 되겠습니다. 임시납골당 안치단 이전입니다. 이것은 현재 1,500기를 별도로 모셔놨는데, 3월 중에 지금 새로 지은 납골당으로 다시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실버복지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업내용은 8개 사업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취로사업, 노인보람농장, 보람일터, 노인일거리마련, 결식노인 무료급식,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1,800명을 대상으로 21억 3,5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개소에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개소에 1억 7,1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밑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 신축 사항은 실비요양시설입니다. 규모가 1,049㎡이고, 사업비는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전문요양시설 123종에 2,834점에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사업으로 여기 3개 사업은 운영비, 난방비 지원, 취미교실 운영, 온열치료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건에 8,500만원,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지성함양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15개 과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신사상을 위해서 노인기념행사 5월과 10월에 10,000명을 대상으로 600만원을 투자하고, 장수노인 생신 차려드리기 95세 이상 노인 60명 100만원, 노인건강시책 및 여가시설 조성 2개 사업 2,700만원 이것은 건강진단과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지원 사업은 생활안정 지원 6개 사업에 3억 6,700만원, 그 세부내용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통학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시책은 2개 사업에 10,000만원,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개소에 1억 5,6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1개소에 8,600만원, 다음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에 1,1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시설보강 출입구 바닥포장 1,700만원, 휴게실 설치 1,000만원, 운동기구 보강(자동탁구연습기) 1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등 육성입니다. 장애인관련 행사지원 15회 2,700만원,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지정·육성 1개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구축사항입니다. 속초시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조성목표 확대는 현재는 3억원입니다만, 이 3억원을 가지고 매년 나오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2005년도 까지 목표로 해서 5억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기금확대조성 완료 후 이자 발생분부터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추진 기반조성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38.2%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금년 내로 40% 까지 목표로 삶고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9회 여성주간행사는 7월 1일 ∼ 7월 7일 까지 여성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성희롱 예방·양성평등교육입니다. 이것은 직장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양성평등 시범마을로 노학동 한옥마을 200세대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23개 단체에 1,700여명이 활동토록 지도하고, 여성단체 평가 시상제 운영은 종무식 때 1개 단체와 회원 1명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행사 개최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는 5월경에, 속초여성 한마음대회를 10월경에 그리고 각종 캠페인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취약여성의 생활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80명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3명에 7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진단, 독감 예방접종 실시 35명에 200만원, 윤락여성 선도보호사업 4회에 연 140명,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의 고리맺기운동 전개 80세대, 이것은 여성단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 지원체계 강화는 여성 긴급전화 운영 활성화 "1366" 지속적인 홍보,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 및 행정지도 3개소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3개소는 YWCA, 성폭력 상담소, 햇살의 집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40명에 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환경조성 및 보육서비스 증진입니다.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청소년 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강화 월 1회, 청소년 전용공간 이용 내실화,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지원 18회 127명, 청소년시설 보수 3개 사업 1억 3,100만원, 다음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서비스 증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4개소 12억 8,400만원, 대상은 공립 및 법인어린이 집, 민간영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550명에 7억 4,900만원, 소년소년 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 80세대 100명, 8,000만원, 아동 그룹 홈 운영 5명에 1,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3명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여성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장 마련, 친목도모와 연대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관광지 주민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의식 제고행사 병행하고,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의 관광산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서, 대회개요는 2004년 10월 중에 속초시 청소년 수련관 실내 체육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보조금 700만원과 자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역량결집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유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단체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10만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의 생활화 확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번째입니다.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예방스티커 제작 부탁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장 등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액 경고스티커를 제작·부착, 불법 판매행위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스티커 및 전단 제작 홍보 3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2,000매를 스티커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문안은 과징금 부과액 및 청소년의 연령을 삽입해서 판매업자의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 발생사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스티커 및 전단 부착 1,000개 업소, 여기에는 유흥음식점 200개소, 담배판매소 500개소, 중·고등학교 7개소, 기타(대중음식점 등) 200개소, 이게 기대효과로는 스티커 부착으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를 근절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무지로 인한 과징금 부과업소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및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4페이지에요,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보일러수리, 도배, 지붕수리, 출입문교체 이것은 누가 나가서 일을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팀이 별도로·······.

네, 수급자가 문짝이 망가졌거나 뭐가 망가졌으면 누가 와서 좀 해 달라 하면 와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뭐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건 종합사회복지과로 팁으로 나가는 거지요. 보조금으로.

인건비 같은 건 안주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주지요.

아!

운영팀한테 인건비가 나가고, 그 사람들이 대상 영세민 집에 찾아가서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집에서는 인건비를 안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준다.

네, 네.

한 사람한테 얼마를 줍니까?

일하러 나가는 팀들이,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영세민 수급자 혜택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계속 수급자로 있으려고 하면 일을 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진단서를 끊어 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하기에 노동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는 거지요, 의사가요. 그래서 노동능력이 있으면은·······.

가고.

바로 지금 여기 말씀하신 집수리, 보일러, 도배, 지붕수리 여기에 글로 보냅니다.

기술자 그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 팀들이 대충 다 압니다. 도배는 어떤 식으로 하고·······.

다음은 6페이지에요, 납골당 제1동 신축공사·······.

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4,125기 전체가 있는데·······.

네, 4,125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는 몇 기나 됩니까?

기존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1,500기입니다.

부부형은 뭐고, 개인형은 뭡니까?

부부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했을 경우에 자손들이 납골함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부가 나란히 그 옆에 모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형에다가 부부형도 넣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부부형이 별도 있는지·······.

개인형에 부부형으로 논다면 예를 들어서 뼈를 섞는다든가 하면 들어갈 수가 있지요, 항아리가 2개·······.

항아리가 2개 별도, 그 외에 개인형은 들어가지 않구만.

네, 네.

부부형 300기는 별도로 만들어 났네요?

네, 별도입니다.

그러면 4,125에서 1,700 하면 1동은 몇 기 안 남지 않습니까?

지금 4,125가 제1동이고요,

아, 글쎄, 1동에서·······.

네, 1,500기 제하면 그것도 한 2,500기 남지요.

2동 건립에서 6,600기네?

네, 네, 2동은 6,600기입니다.

하루에 대충 계산해서 하루에·······.

네.

하루에·······.

네.

몇 명이나 들어와서 그러면 6,600기하고 4,125기하고 전체 해갖고 몇 명이나 납골을 할 수 있는지·······.

이 규모가 우리가 제작하기는 201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서 지금 만들어 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 화장문화가 오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2017년이면 13년 밖에 안 되네.

이게 한 10 한 3년.

그렇지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질 때 지어야지, 그 때 가서 한다 그러면 아마 3동 질 돈을 1동에 지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성이거든, 그것은 아예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청소년시설 보수 3개 사업소, 1억 3,100만원인데·······.

네.

3개 사업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합경기장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냉·난방시설 교체하고, 외벽 보수공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부족이 1억 3,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다 3개 사업이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이거 전부 다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어디서 또 1억원인가 얼마 들여서 보일러 교체한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내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청소년시설 보수 3개소에 1억 3,100만원, 그런데 내가 약간 듣기로는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네.

집을 지었는데 지금 숙소 있는데 보일러가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 제대로 보일러를 해서 끼우지 않고 해갖고, 그래서 이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거지, 그게 전 대양에서·······.

네.

대양에서 그걸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보일러하고 배관하고 맞지 않는 것을 썼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한 번 들어 들어봤습니까?

글쎄, 준공된 지 벌써 꽤 오래 돼가지고, 왜 노후가 돼서 망가졌는지는 아직 모르고·······.

그걸 해봐요, 봐갖고·······.

네.

만일 보셔서 설명 좀, 한 장 주실래요?

네.

내가 얼진 듣긴 그런 소리를 한 번 들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인지 그 때 한 번 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회사가 그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하냐면은 그 화장실 건 때문에 그 수의계약을 2층, 3층인가 지금 올라 간 게 3층이지요?

네.

그 3층을 수의계약을 한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다고, 수의계약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거를 한 번 자세히 알아봐서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보일러 관계를, 보일러가 어떻게 돼서 고장이 나서 이번에 보수를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입니다. 본청 밖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직원이.

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속초시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 동안 한 3억원 내지 5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네, 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속초시 노인기금 조성을 활성화하라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어떠한 대책방안도 없네요, 지금, 여기 그 기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여성발전기금 말씀하십니까, 노인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노인,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이렇게 여기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발전기금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원이 2005년을 목표로 해서, 노인발전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2004년도에 조성이 4억 4,564만 9,000원입니다. 이게 3억 3,000만원이 이월돼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출연금이나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정액단체 보조금 해서 1,000만원 나가고, 해서 이제 금년에,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내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삶고,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요?

네, 3억 3,200만원이 이월이 돼서 이자 1만 3,000원 해서 2004년도에 지원하는 거는 1,327만, 그러니까 이자분만 지원하니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자가, 4억원.

금년 이자까지 모두 4억원이 되겠습니까?

네, 네.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4억원요, 4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 고 금액가지고 노인회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인데, 월 얼마씩 됩니까?

월 한 4.7%도 있고, 하여튼 제일·······.

그러니까 총, 1년에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1억원이면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억원이면 1,000만원·······.

3억원이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400만원이 조금 넘·······.

3억원이·······.

3억원이면 1,300만원 정도 네.

네, 글쎄, 그렇게 나오겠지요.

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던, 그거 좀 2005년도 까지·······.

네.

그 5억원이라는 이 못을 박지 말고, 하여튼 과장님 지금 2005년도 까지 우리가 추세가 지금 약 한 9,000명 되지요, 노인이? 65세 이상이.

7,400명 됩니다.

7,400명이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마 2005년도 까지 보면 아마 우리 속초시 인구의 아마 한 10%가 노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는데, 노인 인구가요?

한 8% 정도 됩니다.

네, 글쎄·······.

네, 네.

어떻게 됐던 간에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5억원을 못을 박지 말고, 하여튼 2005년도든 어떻게 됐던 그 이상의 좀 자금을 많이 조성하기를 좀 바랍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거기 다 신경 좀 써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성폭력에 대해서 조금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네.

지금 요 며칠 전에 강원도의 통계를 보면 우리 시가 성폭력 통계를 보면 46%인가 몇 %가 나옵디다, 요 며칠 전에 아마 강원일보에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통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가정 성폭력 상담소는 현재 YWCA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햇살의 집이라고 있고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쪽에서 직접 여기에 대한 원장들한테 전화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는 대로 서면으로 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햐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또 그 부서에 와서, 하여튼 앞으로도 좀 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속초 쪽으로 보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지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대가 어려운 만큼 사회복지과에서 과대한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속초에는 어디어디 돼 있지요, 이게?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그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네, 사회복지 법인 자활 법인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자립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실랍니까?

제가 아까 고학재 의원님 말씀에서 보고를 잠깐 드렸는데 근로능력이 가능한 기초수급자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자활후견기관에서 평균 15명∼20명 정도로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 데리고 집수리도 해주고, 문짝도 갈아주고, 도배도 해주고 하는 그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통틀어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000만원이다.

네, 네, 거기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 위에 상단부에 보면요,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 제공해서 자활 촉진한다 그랬는데, 참여인원이 1,200명입니다, 현재. 사업비 2억 2,000만원에.

네.

이게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이건 년 인원으로 얘기해서 나온 거지요?

네, 년 인원입니다.

네, 그럼 실질적인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인원이, 갑자기 사회생활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직장도 없지, 딸린 애들은 많지 하면서 먹을 게 없고 하면, 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라는 것은 딱 못 박아서 몇 명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이 사업비가 전체 2억 2,000만원인데, 수급을 보면 18만 3,000원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 내용이 간파돼야지, 이렇게 년 인원 1,200명에 사업비 2억 2,000만원 하면, 1명당 18만 3,000원 밖에는 수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이런 보고서 가지고는 저희 의회에서 간파할 수 없다 이 얘기지요. 6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네.

지금 현재 납골당 1동을 신축공사 하시고, 다음에 올해 납골당 제2동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몇 기가 안치되어 있지요?

아직 기존 있던 그·······.

현재 우리 속초 납골당에 있는·······.

네, 아까 제가 1,500기라고 그랬는데요.

네.

아직 새로 진 데로 안모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게 1,500기 아닙니까?

네.

그럼 1동에서 지금 신축한 게 4,125기를 지금 안치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바로 저희들이 또 6,600기를 또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이렇게 이 계획을 처음에 할 때 한 번에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300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 오셔가지고, 1동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따온 것이 2001년도에 3,300기를 계산해서 따왔는데, 제가 의원님들께 2번, 3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장에 오셔가지고 너무 적고 화장율이 높으니까 다시 더 크게 지어라 해갖고선 다시 추진·······.

추가로 이제 2동을 건립하려는 거지요.

네, 국비 따오고, 도비 따와서 시비 보태 갖고선 그래서 2동이 건립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거는·······.

아니면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계획돼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네, 안만 잡아 놨는데요.

네.

요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가 내일모레인데요.

네.

그게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격규정을·······.

조례개정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그 방안이 없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가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화장장 요율인상 그 안도 같이 포함돼서 용역을 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내일모레 이제 나오면은·······.

그게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네, 네, 지금 일단 초안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그럼 그 요금인상을 할 때요, 어떤 지역별 차등화가 있습니까?

네.

우리 속초지역과 타 지역에서 올 때에 그 차별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8개 사업이 있는데·······.

네.

이게 전년도에 노인 일거리 마련 실적이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아홉 분이 계신데요, 여기 식사배달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해서 일거리 마련하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노인들이 아홉 분계신다.

네.

그래서 올해 또 새로운 일거리를 또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업을 여기 다시 적은 것입니까?

금년에 또·······.

그 사업말로, 새로운 노인 일거리를 찾는데, 그런 걸 마련해 주는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찾는 건지, 안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이라고 여기다가 또 올렸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올린 건 맞습니다.

네.

맞고, 그 우측에도 노인 보람농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노인들 경로당에서 맨 날 담배나 태우시고 있는 것 보다, 텃밭이라도 가꾸면 어떻나 해서 노인 보람농장도 또 운영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은 좀 다양하게·······.

네.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하단부에 보면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운영이 잘 안된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몇 몇 분들이 아집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없다 라고 그러는데 혹시 지도·점검 나가 보셨습니까?

가끔 들려 봤는데, 크게 불평하는 건 한, 두 번 좀 그렇지만 대부분이 운영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온열찜질 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들부터 시작해서 평균 하루에 한 50∼60명 이상은 이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다수의 노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점검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좀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넘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애인 쪽 단체는 이제, 5개 단체 쪽을 이리로 다 넘겼는데, 이 부분에서 보조가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되거나 삭제된다 그러면 그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단체는 보조금 거기에 물론 신청도 했지만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거 같아 가지고요, 뭐 예산은 적고 심의할 사항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단체 운영보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 또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학동에 있는 작업장 말입니다. 거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작년 12월 달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인터넷과 문서로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12월 26일 날 공고를 했는데, 이게 공고기간이 작년 12월 26 ∼ 금년 1월 14일 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 모집결과 신청자가 1개 법인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속초시지회 회장 정민철씨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1월 19일 날 1군데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민철씨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데 정민철이는 과거에 그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지 않았나요?

정민철이가 아니고, 장·······.

장길성이 다음에 정민철씨가 그 협회장 맡아가지고 그걸 운영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선임해갖고 어떤 뭐 보완책이 있어갖고 뭐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신청한 단체도 없고, 일단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못했던 정민철씨가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방안이 돼서 진행하도록 해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럼 1년간 사업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다시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다시 신청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의아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각오와 뭐 어떤 여건을 준비를 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맡겼는지, 이걸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행여부를 수시로 나가서, 먼저 작년까지는 해가지고 고용 장려금도 한 1년 후에도 나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부실화가 됐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여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끼리의 그 불편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소해 주고, 운영하도록 유도해 주면 운영할 수가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만 그냥 주고 나서 그걸 갔다가 능력없는 장애인들한테 운영하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참 안 주니만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업무도 많겠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셔가지고 작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요, 경로당운영 활성화 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난방비 지원, 취미교실 운영, 온열치료기 보급했는데, 혹시 지금 취미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취미교실 운영하는 데는, 글쎄 할머니들이 오셔갖고선, 작년까지는 2군데를 했습니다. 상도문 경로당하고, 럭키아파트 하고 해서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금년에는 6군데로 늘리겠습니다. 늘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소일거리 좀 드리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물론 지금 2군데 경로당에서 운영을 했다는데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직접 경로당에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취미생활을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특히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쪽으로는 관심이 많아서 본 의원이 이렇게 자주 돌아봅니다. 거기 프로그램이 거의 99%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고스톱 프로그램 밖에 없습니다. 다 고스톱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담배연기 뽀얀 데서, 노인네들 고스톱 못 치는 분들은 옆에 쪼그려 앉아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2건에 8,5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 국·도비가 있습니까?

네.

몇 %나 됩니까?

국비는 없고요,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돼 있습니다.

50% 지원입니까?

네, 네.

이런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요, 정말 노인네들이 그냥 거기 앉아서 담배연기나 쬐고, 일부 고스톱만 치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라, 정말 신선한 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미교실, 그야말로·······.

네, 네.

형식적인 취미교실이 아닌 노인네들이 와서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로당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허공의 메아리 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실무과장님들은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좀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관내에 재활치료센터가 몇 개소가 되지요?

재활치료센터가 그 노인건강관리센터에·······.

아니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아, 장애인요, 1개소입니다.

어디요?

보호 작업장 밑에 옆에 있는 그겁니다. 그것이 재활치료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재활치료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관내에.

네.

장애인들은 자꾸 늘어나고, 뭐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협의해가지고 속초의료원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 내에 전문 재활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숙원사업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불우이웃과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곳을 돕는 과장님이십니다. 직원님들과 다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이 아니고, 몸으로도 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과

관광과장 김철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금년도에는 감동이 넘치는 서비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함양하고, 4계절 전천후 관광지를 개발하고, 후레쉬한 관광도시에 걸맞는 홍보,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벤트를 개발하는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동이 넘치는 관광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먼저 감동서비스 인터넷 인증제 정착 및 확대에 주력하여, 2004년을 바가지요금 추방의 기틀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로 해서 숙박요금의 정액 요금제 인터넷에 자율공개 및 예약 서비스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로는 맛있는 음식 업소 신규 구축이라든지, 태마관광 및 여행사 확대 가입 추진, 인증제 불만 신고 보상제 등을 추진하겠고,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용카드 사용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겠고, 숙박업소 예약시스템(인터넷회선료)를 50% 지원하는 방법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보다는 밝은 미소와 친절이 우리시 최고의 관광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 및 관광업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숙박·음식업소의 감동 서비스 실천을 통해, 서비스 인증제 정착과 서비스 실명제 지속 실시와 가격표 게첨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친절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확산을 위하여 생활경제 외국어 책자를 제작·배부를 하고,『친절·청결·질서·신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 관광비젼 21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속초 관광의 새로운 비젼를 제시하기 위한 속초 관광비젼 21계획을 세워서 관광 인프라 구축의 연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그 속에는 테마, 체험관광 특색있는 이벤트 개발 및 홍보, 관광협력으로 전국 제1의 사이버 관광 육성, 감동과 만족이 있는 글로벌 관광서비스 체제구축 등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관광비젼 21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양한 가상 체험 시스템 구축과 전국 최고의 사이버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 관광 홈페이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주요 테마별 관광 코스 가상체험 시스템 구축과 관광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사이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고, 관광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가상체험 시스템 구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계절 전천후 관광지 개발입니다. 먼저 속초 해수욕장기반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해변 테마산책로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해수욕장을 도심속의 4계절 해양관광지로 개발하여 계절별 테마가 있고, 축제가 있는 청소년과 젊은층 위주의 해수욕장으로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변테마 산책로 조성은 백사장 및 송림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명시설 등을 시설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멋있는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 10억원은 금년도 관광지 개발 사업 국비 50%의 보조를 받고, 시비 40%와 도비 1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차장 확충 및 야영장 변경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존의 야영장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오토캠프장 일부를 야영장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주차장 포장을 1,785평, 주차장 배수정비 500m, 가로등 설치 20주, 차폐 식수 및 야영장 조성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시행을 3월부터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확장 및 군 경계시설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해수욕장 상가 앞에서 청호동 방파제까지 약 180m를 기존의 휀스를 관광형 휀스로 고치는 사업이고, 해안 감시카메라를 3대 설치하고, 군부대 탐조진지 1동을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부대와 이 사업에 대한 합의각서를 2월 중에 체결을 하고, 공사를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현재의 백사장 연장 450m가 550m로 100m가 늘어나게 되고 해수욕장 개방이 매주 금, 토, 일요일에 한해서 24시간 개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임시상가 시설 개설사업입니다. 현재의 임시 해수욕장 내 임시상가는 해수욕장 외형적인 미관을 고려해서 몽골텐트를 구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누수현상으로 안전사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천후에도 대응 가능한 견고한 형태의 조립식 철골조 시설을 통해서 안전하게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간이 해수욕장 신설·운영입니다. 피서철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여 간이 해수욕장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관광기반 및 편의시설을 확충·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로 운영기간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대상은 영랑동과 청호동 해수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로 영랑동은 길이가 약 300m, 청호동은 약 600m가 되겠고, 운영주체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별도의 간이 해수욕장 추진위원회에 운영을 맡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간이 해수욕장 운영 관련 주민간담회를 2월중에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운영계획을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은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약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계획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용역 계획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약 18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가지고 설악동 1, 2, 3집단지구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재개발 및 신 단지 조성 방안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재원조달 계획, 기본설계서·공원계획변경 신청서·사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개발주체 및 참여방안·각종 인·허가 절차 및 추진방안에 대한 제시가 되겠고, 용역비는 국비 6억원과 도비 4억원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Fresh한 관광도시에 걸맞는 홍보입니다. 다양하고 새롭게 디자인 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를 하여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관광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책자는 종합관광홍보 책자 및 관광 가이드 북 등 20,000부를 제작하겠고, 관광 안내지도는 혼합관광안내지도 및 입체관광 안내지도 등 약 160,000부 정도를 제작하겠습니다. 관광포스터 6종과 관광홍보 리후렛 3종, 홍보물 비치대 20개 등을 제작하겠고, 관광홍보물 배부에 주요관광 홍보물 중 책자, 지도, 포스터, 리후렛, 설악산화보집, 동영상기록물 등을 국내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나 관광공사, 국제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국외에는 관광공사 해외지사라든지, 외국현지 여행사, 재외한국대사관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정비·확충입니다. 관광객들이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편지식 및 복주식으로 제작을 해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표기하는 사업으로 6월 까지 4,8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에 설치를 제작·완료하겠습니다. 관광 안내소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은 8명을 배치하고 있고, 언어권별로는 영어 2명, 일어 2명, 중국어 2명, 러시아어 1명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1월에 러시아어 신청자가가 없어서 일어를 1명을 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 신축 및 교체 계획입니다. 종합 관광안내소는 노학동 578번지 종합운동장 입구에 1동 70평 규모로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간이 관광안내소 교체는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낡고 퇴색된 간이 관광안내소를 3월 중으로 7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격적 관광홍보 실시입니다. 현장 홍보활동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국내·외 개최되는 국제관광 교역전에도 참가해서 설악권의 관광이미지 및 인지도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 현장방문 홍보활동과 방송 드라마 작가 초청 관광설명회, 수도권지역 관광홍보매체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특히 수도권지역 관광홍보 매체 운영은 와이드 칼라 광고 및 동영상 전광판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참가하여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역전에는 3회, 해외 관광 교역전 및 판촉전에는 2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양질의 사진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2월부터 11월 까지 저희들이 사진공모를 해서 12월에 작품선정을 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채택된 사진은 책자, 지도, 포스터, 리후렛, 기타 시정홍보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벤트 개발입니다. 속초해맞이 대축제와 제9회 설악 눈꽃축제는 성황리에 마친 바 있고, 제4회 속초해양페스티벌은 관광객 체험 위주의 새로운 해양관광 축제의 이미지 부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이나 8월 중에 4일간의 날짜를 잡아서 속초 해수욕장이 주 무대가 되고, 영랑동과 청초호, 장사동 주변에서 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해변축제와 해양체험축전, 해변문화축전을 위주로 행사를 하겠고, 소요예산은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9회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는 관광 비수기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6월경에 2일간의 예정으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속초해수욕장 및 청초호유원지 주변이 되겠고, 참가규모는 약 1,5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및 축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연부락 마을 및 상권 중심별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추진을 하고 그런 축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5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정도로 하고, 행정지원으로는 개발 방법 및 홍보 기법을 지원하고, 시에서는 일단 홍보를 하고 마을 및 상권에서 자율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시에서 개발방법이라든지 홍보기법을 지원해 주고, 그것이 정착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 가능한 이벤트나 축제에 대한 방안을 발굴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광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에 속초시 관광대상을 신설코자 합니다. 전국 제1의 관광지에 걸맞는 관광부문 최고권위 시상제를 마련해서 관광종사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감동이 흐르는 매력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정착코자 합니다. 시상부분은 저희가 시민부분과 종사원 부분, 사업체 부분으로 나눴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훈격은 시장 및 속초시 관광진흥협의회장의 훈격으로 하고, 시상내용은 인증패 및 해외여행 연수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주관은 속초시 및 속초시관광진흥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추천방법은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항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방침 결정 및 시상계획 공고는 상반기에 하고, 추천서 접수·심사 및 시상은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학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네.

네, 그 해수욕장 확장 및 군 경계시설 개선, 사업규모인데 180m 휀스가 나갔는데, 그 위에서 저쪽 외옹치 쪽으로 나갑니까, 180m가?

180m는 속초해수욕장 상가에서 지금 청호동 돌재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해안 감시카메라 설치, 이건 군부대에 사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안 감시카메라는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수욕장을 24시간, 1년 12달 개방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군부대에서는 현재는 지금 청호동 돌재 주변하고 양쪽으로 해서 군인들이 저녁마다 경계를 서고 있는데, 속초시에서 그렇게 원한다 라고 하면은 군인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 병력들이 한계가 있답니다, 동원하는데, 그래서 병력동원 대신 CC카메라,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주면, 그 대신 연장 내지는 해수욕장 개방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또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CC카메라 3대를 설치해 주고 또 CC카메라로 통제하는 탐조진지가 낡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하나 설치를 해주면서 저희가 해수욕장을 금, 토, 일요일 3일에 한해서 우선 24시간 개방을 하고, 또 해수욕장 백사장도 100m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1동·······.

네.

건물이 이제 1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관광과장님은 잘 하시겠지만도, 해맞이 공원·······.

네.

거기 1동 지어갖고선 그 동이 아직까지 군부대 인수인계가 안됐어요. 거기 왜 지하에 군부대 왜 감시카메라·······.

네.

지금 이 거하고 똑같지.

네.

근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짓자마자·······.

네.

군부대로 인수인계가 빨리 돼야 됩니다.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가들한테는, 군부대한테는 하루라도 늦으면, 늦은 대로 손해를 봅니다.

네.

내가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회계과 거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속초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여태까지, 아까 뭐 회계과장님은 뭐 엑스포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엑스포 지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하자보수 해놓고 지금 골이 아픈데,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명심했다가 인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2페이지, 관광안내소 실시운영에 대해서 6개 있네요?

네.

네, 6개 있는데, 종합 2개는 어디이고, 간이 4개는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6개를 운영을 하는데·······.

네.

종합안내소가 지금 간이는 동춘항운하고 금강산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만, 작년까지 금강산 1군데 했고요, 엑스포장 1군데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안내소는 물치 해맞이공원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학동에 70평짜리를 짓는다는데 6억원을 들여 짓는데·······.

네.

언제, 설계는 다 됐습니까?

네,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승인도 해주고,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셔서 작년 12월 29일 날 설계의뢰를 했고요, 이게 금년 3월 2일 날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밑에 보면 간이안내소 교체,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

네.

이건 어디 여느 델 갑니까, 거기에서·······.

아닙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서 보기 싫어서, 이걸 저희가 더러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 깨끗한 거로 해가지고 한 3평 규모인데,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외형도 노후되고 탈색이 돼가지고 보기 싫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새로 그 자리에다가, 기존 걸 없애버리고 새로 갖다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언어권별로 해서 영어 2명, 일어 2명, 중국어 2명, 러시아어는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분들은 이제 어디서 근무를 하십니까?

이 분들이 지금 종합안내소 2군데하고, 간이 안내소 4군데 해서 6군데인데 현재까지는 종합안내소가 1군데입니다. 지금 물치 한 군데이고, 지금 종합운동장 설치하는 것 까지 해서 제가 6개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네.

현재로는 이 분들이 물치 안내소 1군데하고 동춘, 그 다음에 엑스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네.

저번에 의원님께서 작년에 시정질문 해주셔서 러시아 통역원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어 통역은 인천에서 1명, 울산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일당이 3만 2,000원이고, 한 달 22일 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한 70만원 가지고 당신들 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부시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최소한 러시아어 통역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계약직 내지는, 어떤 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고정직으로, 정규직은 아니고, 일용직이든, 어떤 상시근무 할 수 있는 체계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마련하려고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속초시에서는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은 진짜 필요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제5회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이 있는데, 이건 1등, 2등, 1인당 이제 2만, 이게 뭐야·······.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네, 요거는 매년 저희가, 작년가지 4회째이고요, 올해 5회째인데·······.

네.

출품은 한 사람당 5점 이내에서 내는데, 1인당 2만원씩 출품비를, 돈을 내고 참가를 하게 됩니다.

아, 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시상은 금상 1, 은상 1, 동상 3, 가작 5, 입선 50, 해서 60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지역에 한 한 자연경관이라든지, 전통문화, 생활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거로 해가지고 사진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 선정된 사람들은 3년 동안 이 작품에 대한 필름을 활용을 저희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책자나 리후렛, 뭐 지도 이런 거 만드는데 이런 사진을 저희가 활용합니다. 저희가 전문 사진작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사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금은 얼마이고, 은은 얼마이고, 동은 얼마씩 줍니까, 시상금을?

금상이 300만원이고요, 은상은 150만원, 동상 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입선작은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우길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금 과장님 오시고 굉장히 속초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편의시설, 조명시설은 어느 정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4계절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제 충실하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시내에서 10분 거리 밖에 안 걸리는 유일한 이렇게 찾아오기 힘든 도시 바로 옆에 있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4계절 해양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이디어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을 주면서, 이 부분을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을 한 한국종합건설, "한종"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줄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업을 줄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4계절 해양 관광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도 주고, 저희가 이 의회가 끝나면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또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든지, 해양 관광지 잘 돼 있는 곳도 좀 가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저희들이 의도하는 4계절 해양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지금 이 철골상가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기존 영구 상가들은 4계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골상가도 주민들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4계절 운영하는 방안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물론 용역이 포함됐겠습니다만, 이제는 지역 내에 관광객이 순환할 수 있는 테마공원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에서 관광객들이 순서적으로 보고,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동선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동선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경주라는 데 갔을 때 제일 먼저 무얼 봐야 될 건지, 그 다음 보고 어떻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 건지, 어디에 가서 뭘 먹어야 될 건지, 이러한 관광객을 도울 수 있는 동선들을 잘 그림으로 인해갖고 지역경제의 엄청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용역하실 때 좀 참고삼아 주시고요.

네.

그리고 10페이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보시면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설악동 주민들의 과제가 넘어서 저희 속초시를 넘어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악산에 올라가서 곰곰이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식이 집단시설지구 활성화가 될 것인가, 저희들이 그 설악동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 준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고 먹고 해야 될 그런 시설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변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논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국가나 우리 속초시에서 그 설악동 집단지구시설을 갔다가 보상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부셔서 다시 지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여건이야 조성해 준다고 그러지만 그 여관단지가 과거에 학생들 받던 그런 그 아이템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용역에 조사 나오는 거대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많은 수학여행단들이 와서 붐비던 그 시절, 그 때만 생각을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을 바꿔준다 그런 들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진단부터 먼저 해서 충분한 설악동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성립돼야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의 설악동이 재개발내지는 리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저희와 강원도와 이 용역을 맡은 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있는 용역팀들하고 같이 한 번 1차 만났습니다. 만나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고, 이게 관광공사하고 문화정책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6억원을 대고, 도에서 4억원을 대는데,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분담 부분이 지금 안돼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조정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달 중으로 다시 한 번 모임이 도든, 중앙에서 있으면 거기에서 좀, 그날부터 구체화된 어떤 용역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 시에서는 뭐 직접, 간접적으로 속초시가 참여를 하지만 강원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강원도에서 하는 이 용역들이 우리 속초시와 설악동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이 되고, 또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용역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또 사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홍우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의 개발의지 또는 그런 의지가 선행이 돼야 되고,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재개발 내지는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지 설악산이 산다 라고 하는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막을 들어가 보면 상인들, 상업하시는 분들, 숙박업소, 음식업소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제일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은 것들은 버리고, 진정으로 재개발을 해서 옛날의 설악동으로서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을 어떤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데, 지금 설악동번영회에서 몇 분들이 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따라 오질 않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든지, 상가라든지, 숙박 여러 가지 단체들을 모아서 일단 그분들의 어떤 의지, 개발의 의지내지는 동참의 의지를 한군데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속초시에서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아진 의견들을 가지고 도에서 주관하는 용역설명회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뜻을 모아 줘야지 이게 성공이 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는 거지, 따로 따로 놀게 되면 용역으로써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일 거 같아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은 주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단체장,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진단을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의원이 설악눈꽃축제 때 매번 느끼는 그러한 건데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 4계절을 막론하고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는 안내책자가 없을 시에는 어떤 행사가,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말씀 드리면 우리가 관광행사나 축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거리 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행사를 그 곳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어떤 홍보기를 건다거나, 어떤 상징적인 걸 배치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빨리 알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돋이 공원 같은 데라든가, 그 다음 쌍천교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척산 온천 주변이나 이런 쪽에 어떤 행사 때 마다 알릴 수 있는 행사거리를 좀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양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말씀드리면,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MBC하고 같이 하는 국제음악축제인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는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공보과장하고 1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속초 해양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이 7월 31일 ∼ 8월 7일 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속초에서 하는데, 속초 해수욕장에서 해양페스티벌을 할 경우에 기간이 중복내지는 앞에 하든지, 뒤에 해야 되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저희 해양페스티벌 자체가 묻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전국 대한민국 음악축제 이름 있는, 내 놓아라 하는 가수더라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해양페스티벌이라는 이 예산가지고 이런 가수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알차게 추진을 해서 해수욕장에 있는 특색 있는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페스티벌을, 어쨌든 저희들은 대한민국 음악축제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되, 해양페스티벌에 걸 맞는 저희 나름대로의 작은 어떤 페스티벌을 해서, 차별화되고 또 어쩌면은 차별화되지만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원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두 부서가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기와 행사의 색깔에 분명한 그것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게 잘못돼 버리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을 또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2개부서가 함께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가지는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는 관광지역 테마가 필요하지만 주변에 설악권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자연자원 관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주위 자치단체와 함께 이제 어우러진 관광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서로가 어떤 경제적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관광객을 또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인데, 저희들이 토론회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지역간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악권 광역관광협의체 구성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한지?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기별로, 제가 와보니까 분기별로 속초·고성·양양·인제 관광과장하고 계장들의 모임이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과장들이 바뀌고, 계장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활성화 돼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뭐 영북지방 또 아니면 인제까지 포함한 4개 시·군에 지금 지도를 만든다고, 이런 것들은 인제 관할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연계한 그런 상품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주도로 해서 속초·고성·양양·인제 4개 시·군이 지금보다 더 광역화하고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국 의원입니다. 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15페이지요?

네, 거기 보면 제4회 속초 해양페스티벌 이 행사가 있는데, 보면은 해양 체험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주요행사에 보면 물론 해변축전에 보면 축하공연도 있고, 해변음악회도 있고, 불꽃놀이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를 장사동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참가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신청자들이 많이 옵디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나 2003년도에 500만원 지원했지요?

네.

이 지원금이, 이 때 가면 그 오징어 가격도 또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오징어를 사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얼마 못삽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징어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오징어 맨손잡기는 장사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고 처음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장사항 회집 주민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속초시의 새로운 어떤 체험 축전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관광객들이 동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증액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등록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좀 없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제가 청호동 또 때문에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호동 가을동화 촬영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촬영 세트장 및 편의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이 거기 오면 굉장히 관광 상품화가 좀 될 거 같은데, 세트장을 건립하면은. 거기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을동화 촬영지 갯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특히 외국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4개 국어로 된 갯배 유래라든지 주변정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트장화 부분은 좀 심도있게 생각, 아직 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트장 부분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갯배 요금소도 지금 신축이 되고 뭐 그럽니다만, 이 세트장이라는 게 돈이 한, 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또 가을동화 촬영지라고 해서 이 분들이 오시지만 은서네 집하고 갯배 여기를 주로 보고 가는데, 세트장의 개념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세트장이 어떤 건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부지라든지, 시설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이 세트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제주도에서 했던 "올인" 입니까, 그 쪽 세트장 같은 것도 몇 십 억원 이상 들여서 만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편의시설 부분은 저희들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 편의시설 부분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님 동 초도 순시에 나갔을 때 저도 나갔었습니다만,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요금소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화장실을 좀 같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말고 주변에 다른 편의시설들이 들어선다 라고 하면 잘못하면 주변이 지금 상태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편의시설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청호동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말씀도 나눠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추후에 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 보면은 나룻배를 타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앉을 장소도 없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아요?

네.

그래 그런 편의시설이라도 좀 만들면 관광객들한테 좀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근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요, 해변테마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1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송림지역에 조성을 했을 때 여름철, 관광철에만 시민들이 좀 이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것보다는 4계절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엑스포장 시민 휴식공원에도 함께 2곳에다 설치를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타 도시에서는 그 도심, 도심 중앙 하천에다가, 하천 고수부지에 테마산책로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답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전에, 작년에 저희가 보고할 때 부의장님께서 해변테마 산책로를 해수욕장에다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했는데 '엑스포장에도 같이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50%를 받으면서 속초해수욕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에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엑스포장까지 끌고 와서 이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내려 준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해수욕장으로 국한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50% 주면서 해수욕장에다만 쓰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용도, 그 범위를 한정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승인 된 게 아닙니까?

네 .

그랬으면 사업변경을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네.

1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자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거액을 투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10만 속초 시민이 정말 유익하고, 정말 휴식공간에다가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바램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부의장님,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10억원을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내에서만 돈이 쓰도록 그렇게 한정이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엑스포장은 유원지로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떄문에, 이 돈을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준 관광진흥법에 저촉을 받는 해수욕장, 관광지 거기에다만 투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 공문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에만 투자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유원지 시설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1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도에 시내 도심지에 테마 산책로를·······.

네.

조성한 것은 순수한 시비로 했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그 돈이 아니고요, 행자부의 돈이라든지 지금 행자부에 자전거 산책로를 몇 십 억원 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것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런 채널로 시설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속초해수욕장 테마산책로를 조성하고 나서 또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국비 보조금이 있으면 엑스포장이나·······.

네, 네.

영랑동 쪽에 테마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4쪽을 보게 되면요, 숙박업소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예약시스템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인터넷 인증제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걸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약 시스템을 적용하는 전제로 속초시 예산으로 각 여관이나 음식점 이런 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 100여개 숙박업소 내지는 음식업체가 지금 감동인증제에 동참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성수기는 우리 집에서 얼마를 받겠다, 비수기는 얼마 받겠다, 예약은 우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가겠다는 것이고, 우리한테 인터넷 인증제를 통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업체가,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집 가니까 인터넷 보고 들어갔는데 더 받더라'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날짜로 그거 확인을 해서 홈페이지를 없애 버리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려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이걸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금년도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비수기에는 얼마든지 모든 숙박업소가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수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비수기 때는 3만원, 4만원 이렇게 모든 모텔에서 숙박비를 받고 있지만, 성수기에는 방이 텅텅 비었는데도 방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뒤늦게 10만원, 15만원씩 받으려고 그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얼마만큼 잘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걸린 거지·······.

네.

비수기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네, 저희가 고민이 그래서 뭐 금액을 지금 뭐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 뭐 얼마에 받아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성수기 때 너 네가, 지금 거의 보면 성수기 때 8만원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까지 뭐 이렇게 얼마, 언제가 성수기고 그럴 땐 우리가 8만원에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받아라 이겁니다, 더 받진 말고,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정해 준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를 받겠다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8만원 받겠다 해놓고 뭐 10만원, 12만원 받으면, 그걸 보고 예약을 했다든지 온 사람들은 실망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을 지금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우려도 되고 지금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 요금을 너 네가 제시를 해서 그 금액을 받아라, 그게 뭐 10만원이든, 8만원이든, 더 이상은 받지 말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나 위생계도 없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정서나 어떤 그런 데 지금 저희가 호소도 하면서 일부러 그런 걸,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시비로 지금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될지 올 여름에, 과연 지금 예의주시해 보고 지금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하여간 자발적으로 이게 동참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위약 시에, 아까 말씀하실 때 8만원 받기로 해놓고 사람의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는 사람 15만원 주겠다 그러면 15만원 줄 거란 말입니다. 인터넷 예약까지도 해놓고도 현장에 오게 되면 취소 돼 갖고 방 없다 라는 그런 좀 몰지각한 그런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아까 자발적 동참이라 그랬는데 동참이 안됐을 때, 지금 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까 등록을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취소한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까짓 거 할라면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것 보다는 확실한 어떤 규약을 맺어가지고, 위약을 했을 때는 뭐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법이 규제에서 자율로 다 가다 보니까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걸 하질 말아야 되고, 주민들이 우선 스스로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관광객을 1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함양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을 깨우쳐서 1번 온 사람이 다시 오고, 그 집 단골을 만들려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없애 버리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몇 십 만원 벌어서 자기 돈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 바가지를 씌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래서 계속 우리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속초 관광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잡아가자 라고 하는 부분을 호소하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 시민의 의식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 그래도 시민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병행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방법 없습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네.

법적인 어떤 특별한 벌금조치라든가, 위약업자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다 공개해서 위약업체는 사실 어떤 식으로 위약을 했기 때문에 악덕업체로 말이야 그냥 호도하기 보다는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 시에, 등록 시에 그런 규정도 다 명시를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가급적이면 좀 대안도 모색해서 완벽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4계절 전천후 관광지 개발해서 여기 해수욕장이 나왔는데 아까 홍우길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강릉같은 데도 이렇게 경포대를 가보니까 겨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되면 관광객이 옵니다. 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포와 외옹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잘 이용해가지고 속초해수욕장으로 오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면 속초해수욕장이 겨울에도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포는 불가 한 2㎞도 안 되는데, 대포는 관광객이 넘치고, 해수욕장은 썰렁한 바다만 있고 하니까 그 방안을 잘 연구해 가지고 어떤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차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한다든가 해가지고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홍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임시상가 말씀입니다. 그걸 4계절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네.

네, 그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Fresh한 관광도시에 걸맞은 홍보, 여기 보면 지금 속초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국, 영, 일,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 러시아 하나 더 첨부시키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게에서 가만히 앉아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하루에 수 십 명이 지나다닙니다. 여기에 같이, 이왕 하는 김에 젓가락 하나 더 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배부, 이것은 제가 관광공사를 한 번 가봤거든요.

네.

작년, 재작년 태풍 "루사" 때 우리 관광객 많이 오시라고 해서 관광공사를 가보니까 우리 홍보물이 맨 옆구리에 처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좀 거기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잘 보이는 데 좀 이렇게 진열될 수 있도록 그거 좀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도 로그같은 걸 한 번 넣어 주셨으면·······.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공보과와 연계된 여기 대한민국 음악축제 유치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은 거의 저녁에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낮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격적 관광홍보 실시인데, 이 저녁에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저녁에 이렇게 이미자도 오고, 서태지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아주 진짜 뭐 이 팜프렛을 돌려가지고 우리 속초 관광지가 이런 면이 있다, 속초 8경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바다 해변이라든가, 은서네 집이라든가 가을동화, 이런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곳도 있으니까 많이 보고 가십시오 하는 이런 측면으로 하면 관광홍보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이벤트 개발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해양체험 축전 보면 오징어 맨손잡기, 조개파기, 모래조각전 이거 매년 똑같습니다. 관광객도 매년 똑같은 걸 하려면 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해양축전과 해변문화 축전은 같이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행사기간도 길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관광객도 와서 1석 2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과 그리고 만약에 오징어 잡기를 할 때 오징어 배가 와가지고 근처에 와서 집어등을 밝히면 '아, 저렇게 오징어 잡는 거야' 시언을 비슷하게, 뭐 로라 갔다가 돌린다든가 이런 것도 그냥 빈 걸로 돌려 봐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아 오징어 저렇게 잡히는 거구나' 이런 측면에서라도 관광객이 아, 오징어도 저렇게 잡히고,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측면도 한 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낚시 배를 이용한 관광홍보, 같이 가자미를 잡아서 큰 거를 잡는다거나 많이 잡는 사람들은 뭐 어떤 상품을 주고,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시도 안 하는 이런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독특하고 진짜 차별화된 이벤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음악축제 여름에 할 때 우리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속초시 홍보하는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고요, 해양페스티벌 부분은 저희가 뭐 주요행사 이렇게 내놨습니다만, 이건 작년도에 이렇게 했던 거고, 금년도 계획은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게 3, 4월 달에 입안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계획도를 구체화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제 개최 지원 이렇게 썼는데, 자연부락마을 및 상권 중심별 구성된 협의체 해서 지원금은 500만원 ∼ 1,000만원, 이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몇 개 마을, 몇 개 상인단체 대상입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개 단체에 한 500만원씩 계산해서 4개 마을 내지는 어떤 상권을 생각했습니다만, 예산이 1,000만원으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순두부 축제 쪽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중앙시장 이런 부분도·······.

네.

저희가 그런 걸 염두해 두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관광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