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지 가출, 행불, 중한 질병이라든지 파탄, 화재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가 발생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으로 완벽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간 보건 복지 등 관련 법령 연계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구성된 단체입니다.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8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실무 협의체가 별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 실무자급으로 해서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의·의결사항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긴급 지원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해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구성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 전문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3조3항 내지 5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에 당연직과 공동위원장 선출에 융통성을 두고 위원 선출에 당연직 범위를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안 4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매 반기마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표협의체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두어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간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협의체의 회의록에 상세한 기록을 위해 의결사항과 의결결과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준칙안이 경상북도에서 사회노인복지과-3979호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해서 당초 조례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와 건의만 되어 있는데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는 의결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6항을 신설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완해서 긴급지원심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3항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김천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3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인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내 담당, 보건소내 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것을 실무협의체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례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의 실무 위원장과 실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임명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임명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은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복지기획담당과 방문보건담당으로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 명단 공개입니다.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마다 명단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교체될 때마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매 반기마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실무협의체 간사가 처음 조례에는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간사가 되도록, 대표협의체 간사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민간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9조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이 개정 사항에는 빠집니다.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심의사항과 심의결과로 되어 있는 것을 심의 및 의결사항, 심의 및 의결결과, 그래서 의결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200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식품위생법 제71조는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무엇으로 충당한다든지 사용처는 어디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주체는 누구다 하는 것을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7월 15일에 설치 되었습니다. 조례도 같은 날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 당초예산액이 1억6,586만원, 금번 1회 추경에 수입 600만원, 지출 600만원 해서 현재액은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600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이라든지 이자수입 등으로 합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를 할 경우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이율 3%가 됩니다.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이율 1%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주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기금 2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토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억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좀 우리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기금이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우리 시의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질 총괄입니다. 합계 예산액이 2억1,386만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가되는데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출연금에 도비 600만원 와서 3천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적립금 이자라든지 예치금 회수, 기타 수입금은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지출에는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물건비에 3천만원인데 600만원 늘어나서 3,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도비보조금에 600만원 증액되어서 3천만원에서 3,600만원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생발판구입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이 90개소 있습니다. 1개씩 제공하고 10개는 비치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보충하기 위해서 위생발판 100개를 제작할 계획으로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전부 도에 불입했지만 2000년 7월 13일 이후에는 60%는 시로 수입이 되고 40%만 도에 불입을 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적립기금명은 김천식품진흥기금,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법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설치년도는 2001년, 재원조달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적립액은 1억4,073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1억4,286만원인데 대구은행에 1억4천만원 정기예금 되어 있고 나머지 286만원은 농협중앙회 시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수혜대상자 심의 기능 대행 근거를 동 조례에 마련하면서 협의체 명칭을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구체화하였고 업무의 효율과 보다 객관적인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과 간사 선출의 유연성을 두어 관 주도를 억제 하였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 행정을 지향하는 시정의 방향에도 일치하고 상위법에 저촉 등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입니다. 이렇게 조례에 협의체 의결까지 바꿀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의결 기능은 없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따라서 긴급지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결을 안했을 때,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 업무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업무가 3월24일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법이 새로 시행되어서 갑자기 어려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심의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관이 주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심의기구를 기 복지협의체를 이용해서 법을 해 놨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서,

법이 신설됨에 따른,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조례 제정은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의 사용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6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월 10일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김천시 행정 구역 전체가 대상이고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은 국가에 100/30, 지방자치단체에 100/70이 귀속되고 부담금의 사용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만큼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4항과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4500호 표준안에 의거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되는 우리 시 귀속분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하여 세입 세출 부담금 사용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적법 절차에 의거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6년 1월 1일날 제정됐습니다.

1월 1일날 제정된 것이 아니고 1월 1일날 공포해서 6월달에 한 것이죠?

아니요. 1월1일날 제정되고 시행은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또 청원까지 해 놓은 사항인데 특히 농업쪽에 말입니다, 축사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지었을 때 이 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예를 들어서 지을려고 하는 논이나 밭은 3만원에서 5만원밖에 안하는데 부담금은 지금 얼마예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예.

지금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8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부담금을 한 사람도 있고 1천만원 넘게 한 사람도 많은데,

그 관계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김천지역,

김천지역은 아직까지 부담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해서 돈을 냈다고 하던데요.

아직 납부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7월 12일날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담금 고지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축사를 짓는다든지 해도 의회에서 이것 승인만 안해주면 관계 없습니까?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하는 것이고 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법이 벌써 7월12일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냈잖아요.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사를 하나도 안지었습니까? 7월달,

그것이 짓고 나서 부담금이 바로,

허가 낼때부터 이것 받던데요.

아니요,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김천시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나서 부담금 예정 통지를 합니다. 예정통지를 해서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게 없고 그냥 있으면 부과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심사 결과 통지를 15일 후에 하고 그래서 7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8월 12일, 9월 12일 아직 두달도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간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냈던 안냈던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업쪽에는 김천시 조례만큼이라도, 국회에서도 청원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천시에서만큼이라도 농업쪽에 기반시설, 축사를 짓는다든지 농업창고, 상업쪽이 아닌 농업쪽에 하는 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안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이것은 일단 받아들인 돈을,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야 되고 자금 관리 운용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데 부과하고 얼마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상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벌써 결정이 다 되었고 그 돈을 받았을 때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한마디로 통장입니다. 그것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지 부과를 어떤 것을 하고 안하고는 상위법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에서도 본 것도 있고 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도로 교통, 통행, 상하수도 그런 기반시설 부담금을 많이 드니까 그것을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농촌에 농업시설까지를 부담금을 물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청원도 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신문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법을 고쳐서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자금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김천시에서 부담금을 임의로 받고 안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준규위원님, 도시주택과장님 답변에 이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천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이며 위치는 김천시 구성면 양각리, 하강리, 조마면 신왕리 일원, 면적은 24만7,576㎡이며 약 25㏊입니다. 총 조성사업비는 203억원으로 국비 76억원, 도비 46억원, 시군비 78억원, 민자 3억원입니다. 2항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의 필요성은 우리 시의 자두산업은 3,100여농가, 재배면적 1,164㏊, 1만3천톤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며 경북 37%, 전국의 17%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자두 주산지역이며, 자두의 생산기반구축으로 고품질 자두생산 및 가공식품 개발, 상품화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항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두가공식품 산업화 기반조성 분야에 자두가공공장 설치, 자두가공식품 공동연구 개발, 김천자두 브랜드 명품화 분야에 김천자두 브랜드화 및 홍보사업, 전시관 설치, 자두 페스티발 개최, 3페이지입니다. 김천자두 유통시설 및 자두테마마을 조성 분야에 자두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자두 테마마을 조성, 고품질 친환경 자두연구 및 생산 분야에 고품질 및 친환경 자두생산, 액비, 퇴비공장 설치, 홍보탑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행해온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두특구 용역 선정은 2006년 4월 3일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고 1차설명회를 2006년 5월 29일날 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특구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재경부 협의를 거쳐 김천자두산업특구 계획안 열람 및 공청회 공고를 하였고 김천자두산업특구 공청회 및 의견청취를 지난 8월 11일날 실시하였습니다. 5항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 공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고 및 의견청취기간은 2006년 7월 20일에서 8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공고 방법은 김천시 홈페이지, 시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김천시 홈페이지에 324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526명이 열람하였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청회 및 의견청취 결과는 지난 8월 11일날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의견 결과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내용 구체화, 차별화 요구와 특화사업 신청금액을 좀 줄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구지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특구지정 신청으로 우리 지역이 자두 특구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청회 결과와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청취 후 특화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특화사업 특구 지정 신청서를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특화사업 년도별 투자계획은 앞에 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3항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특구계획의 기초안으로 특화 사업별로 주요시설 및 내용, 사업기간, 개발면적, 재원별 투자내역과 연계성에 관해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는 의회의견청취가 특구 신청을 위한 흐름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년내 자두가공 산업특구가 지정되어 포도, 자두의 산업 발전과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자두 생산으로 봐서는 특구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역을 한계로 해 놓은 이유가 있죠?

예, 있습니다.

많이 하면 안되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라는 것은 한 지역을 묶어서 특구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차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특구도 약 3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자두특구를 25㏊인데 당초 자두품목회가 있습니다. 자두발전연구회라고 있는데 공청회를 하기 전부터 많은 계획을 짰었는데, 지금 두개 지역입니다. 구성하고 조마지역인데 그 외에 남면이라든지 농소쪽에도 자두 면적이 많습니다. 그 지역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하나의 벨트화를 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 지역을 4개 면을 다 넣었을 때는 너무 면적이 많기 때문에 특구로서의 위상이 안서고 김천지역 전체가 특구로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아마 특구가 100㏊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면적을 좀 줄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재정경제부에 컨설팅을 받아서 면적이 너무 많으면 특구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농소라든지 남면쪽은 왜 안넣었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 곶감 특구 할 때도 각 읍면에 의원님들이라든지 공청회때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곶감특구를 보류할려고 할 정도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두개 지역을 해 놨습니다만 사업계획에 제가 일부분만 하고 참고사항으로 1항에 해 놨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특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몇 가지 안되고 전체 자두 농업인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지역외에도 자두 농사 짓는 사람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짰습니다.

그 부분은 김천 자두의 위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되리라고 보고 농민 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자자본에 보면 김천자두 브랜드 명품화 해서 민자자본 15억이라고 해 놨는데 1억이죠?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민자가 3억입니다.

1억이죠?

예, 1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원 단위를 정확히 인쇄물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입니다. 과장님 203억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국비 76억원, 도비 46억원, 시군비 78억원, 민자 1억인데 이것은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확실히 선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매년 FTA 기금으로 자두에 투자되는 것이 약 15억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그랬을 때 FTA 기금과 또 국비에 대해서는 균특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요구할 작정입니다. 도비에서도 지난해 기능성 자두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데 도에도 전번 공청회때 자두 특구 관계분들을 모셔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딸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비는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신다면 기존 투자하는 것이 1년에 약 15억 FTA 기금으로 들어간다면 5년하면 약 75억입니다. 그러면 약 두배, 세배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농민들에게 기대만 부풀게 하고 체계적으로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비가 78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천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비나 도비는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올지라도 시군비에 78억을 투자해서 가공공장을 만약에 세운다면 자두가공공장의 설치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두가공공장은 저희들이 김천대학하고 저희들 지역내에 송곡식품이라고 두개가 연계를 해서 가공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먼저 김천대학에 지금 가공품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 목적을 처음에 하면서 시작할 작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기초 용역을 준 다음에 부지 확보하는 쪽만 1차년도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가공공장에 너무 많은 돈을 넣었을 때 김천자두가 1년에 소득이 350억원인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해서, 당초 공청회때는 더 많은 금액을 용역회사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서,

203억이라고 하면 공장 다 짓는 것까지 계산한 것 아닙니까?

자두 가공식품 산업화 기반조성에 약 56억을 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56억이라는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곡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천에 있습니다.

감천 송곡리에 있는 변상필씨 하는 것 그겁니까?

특구 계획으로 개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컨소시엄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식품을 하는 허가업체하고 향토발전식품연구원이 김천대학에 있습니다. 그 두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일단 초기 상태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송곡식품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위에 동네에 살고 또 김천대학에 대해서 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저도 지금 집에서 자두밭을 1,500평에서 2천평에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송곡식품도 그렇고 김천대학도 그렇고 자두에 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개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은 짭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김천대학이 금년도에 시비로 3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연구 분야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자두를 한다면 자두 따기 전부터 해서 장아찌라든지 수확했을 때 좋지 않은 물품들을 가지고 자두주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가능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에 가동을 해서 공장을 지어서 농민들한테 받아서 어디로 다 소비를 시킵니까?

가공품이기 때문에 김천지역은 특히 포도하고 자두하고 같이 와인으로 해서 지역특화주로 만들어나가고 그 다음에는 자두에 대한 즙이라든지 비누라든지 그쪽에도 연구를 해서 소비하는 쪽을 연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03억을 들여서 조성된다면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잘 팔게끔 연구하는게,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3억을 투자해서 그냥 농민들에게 기대만 부풀리게 해서 농민들이 단가가 서울에 가지고 가든지 김천 공판장에 가지고 가서 자두가 3만원 하는 것을 가지고 가공공장에서 이 삼천원이라도 비싸게 받아서 그것을 수입을 해서 다시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203억을 받아서 203억중에서 시설비하고 짓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국비 못받고 시비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또 다시 무용지물로 되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 농민들에게 기대만 부풀게 해 주고 시행이 안되면 차질이 더 안많겠습니까?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203억은 차후 2011년까지 투자계획이고 일단은 자두가공식품 분야에 56억을 했지만 저희 지역에 신선자두가 주 목적이거든요. 신선자두에서 브랜드명품화에 32억, 유통시설이라든지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자두테마마을 조성이라든지, 이왕 자두를 생산하면서 친환경 자두라든지 해서 고품질 자두 연구 생산 분야에 53억을 배정해서 가공 뿐 만 아니고 신선자두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두품질이 좀 나쁜 것들, 똑같은 가격으로 한 상자에 3만원 하더라도 버리는 것들은 심지어 이 삼천원도 안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못쓰는 것들이야 버리겠지만 식품으로 가능한 것들은 가공분야에 좀 연구개발해서 우리 지역이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용역회사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지금 꾸며놨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면서 위원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두 품평회할 때 제가 강준규의원님하고 심원태의원이 갔었는데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압니다. 품평회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때 그 시기는 자두가 거의 다 끝날 시기죠?

예.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제품을 갖다 놨는데 흠있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상품 가치성이 없는 것을 많이 해 놨던데, 그날 시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셨는데 농업에 전담하시는 분들은 육광수의원님도 농촌에서 자두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우스웠습니다. 그날 봤을 때, 자두 농사 지은 것이 너무 비참하게, 그때가 자두 품평회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좋은 물품이 나올 때 미리 당겨서 하든지 날짜를 아마 잘못잡아서, 고객들이 자기 농사 자기가 지어서 오니까 이야기 없이 그냥 놔 두는데 상품가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상품 가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흠도 있고 그 중에서도 돌아간 것, 과장님 정품의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면단위에서 다 좋은 것을 선별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품평회 한다고 하면 역시 김천이 자두가 17%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래도 와서 봤을 때, 농민들이 내가 농사짓는 것보다 저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이 더 좋다는 본 받을 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그날 보니까 전부 형편없는 자두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하순, 전에는 8월초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두 품평회도 중요하지만 품종 전시도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석이 6월하순, 후무사 품종이 7월중순쯤 나오는데 그 외에 피자두가 8월초순 또는 7월 하순경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을 전시하는데 의의가 있고 그때 나온 것은 일찍 나오는 것은 들어오는 날, 당도하고 색도하고 전부 품평회이기 때문에 시상권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당도를 재서 벌써 심사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달 넘도록 놔두다 보니까 제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석 조생 나올때 축제를 하고 후무사 나올 때 축제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자두특구가 통과되고 내년부터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다면 자두축제, 품평회 방법을 페스티발로, 4페이지 두 번째 김천자두브랜드 명품화에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두 발전연합회에 1천만원을 보조해서, 포도 축제 같으면 1억씩 거의 들어갔는데 이것은 1천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모순이 많았습니다. 페스티발로 한다면 방법론도 좀 바꾸어야 되겠고 정말로 좋은 품질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많은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자두 품명 이름이 대충 몇 가지 됩니까?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자두 전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열 서너가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뭐 뭐인가,

지금 다는 기억 못하겠는데 후무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청에 과장으로서 밑에 직원들 과에 다 모시고 있고 또 농민들이 들어왔을 때 자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야 되는데 물품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물품이 뭐라고 답변 못했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알아야죠. 그래서 자두가 몇 가지 있느냐, 그날 전시 된 것이 몇 종류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열 가지 정도 된다면 단 몇 가지라도 과장님 본연의 신분으로서 열 가지 다는 답변을 못하더라도 몇 가지 정도는 알아야죠. 자두에 대해서, 자두 농사 짓는 사람이 와서 뭘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뭐 있습니까? 자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합니까? 박사 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대답은 다 못했습니다만 자두에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 센터에 전문가를 키우는 쪽에서 조직적인 문제인데 인원이 많다면 후계 세대도 기르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한분에 자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지소장으로 가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그쪽에 하고 다음에 복숭아 현장도, 핵과류거든요. 그 현장이든지,

자꾸 여러 이야기인데 이런데 와서 답변 못하고 하면 말단직원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래야 대화가 된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자리지킴이나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우청위원님 지금 이 시간에는 김천자두가공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하는 중입니다.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때 심층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지역이 조마도 있고 구성도 있고 이러네요. 그런데 특구를 지정하면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동네가 세동네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인데 행정구역이 구성, 조마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공공장은 어디에 할 것이며, 전시관은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알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는 안생겼었습니까?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면 양각리, 하강리, 조마면 신왕리에 했는데 이것을 두개 지역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특구 구역이 한 구역인줄 알고 재정경제부에 의뢰했더니 두 개 세 개도 가능은 하다, 그 대신 많은 면적은 어렵다, 그래서 자두발전연합회 회원님들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마면 신왕리쪽은 퇴비라든지 액비공장같은 것을 시설하고 거점유통센터라든지 테마마을, 전시관은 저희 사무실 또는 구성면 양각, 하강리 인접해 있거든요.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토록,

세부적인 것은 시간이 그렇고 203억을 투자하는 사업비를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모양이 나옵니다. 이 넓은 면적에다가 200억 투자해본들 제가 봐서는 표가 안나요. 농소같은데도 지금 자두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내부적인 문제다, 그러나 불만은 많다, 내부적이라는 것은 자두연합회가 생겨서 회장님이 어느 지역이고 부회장이 어느 지역인데, 구성, 조마로 지정되는데 문제가 있었는게 있는데 말은 안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동네를 203억 해서 여기가 자두 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구성 데리고 갔다가 조마 데리고 갔다가 그것은 좀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 나누어 먹기, 이쪽 의견 저쪽에 의견 불만을 적게 살려고 이렇게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 의견 청취를 마지막으로 거치면 공청회까지 다 끝나고 특구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청취라는 것은 의견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는 뒤에 따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소득개발과장님한테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역 특구 계획에 필요성은 누구라도 다 느끼겠지만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두 특구에 대해서 생산성을 넓혀서 우리 지역 사회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를 남면에 자두 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알기는, 그랬었는데 범위도 상당히 넓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질의할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 때문에 아까도 제가 상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면하고 농소도 자두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일정위원님 여기 참석을 안했는데 7월달에 업무 보고 드릴때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면하고 농소는 혁신도시 그리고 KTX 역사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도시계획되면서 자두면적이 줄어들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두발전협의회 임원들이 각 읍면에 있거든요.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면적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면적상에 문제가 있어서 면적은 너무 많으면 안된다 이래서 두 군데 하면서도 면적은 25㏊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은 면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좁은 면적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 놨는데 농소하고 남면에 대한 것은 그쪽에 있는 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금년도에는 특구 지정이 되어서 전체가 다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쪽으로 해 달라, 그런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2개 지역을 정했습니다. 일단 오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용역회사하고 해서 1개 지역으로 줄일 수 있다면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다시 심의해서 재정경제부하고 컨설팅을 사전에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여러 군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조건이 되었을 때 심의 통과되니까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가 남면, 농소 지역으로 오니까 앞으로는 김천시 중심도시가 남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주위에 특구지역이 되어서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모든 것이 주위에 오고 가는 유동성이라든지 봐서라도 홍보라든지 자두에 대한 특구에 운영의 묘가 더 살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견 제시하고 질의가 혼합이 되어서 시간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요약해서 의견 하실 분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놓으신 것,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하고 의견제시하고 종합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요약해서 적은 것을 전문위원이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의견을 요약해 봤습니다. 뜻이 맞을른지 모르겠습니다. 특구 지역 확정에 작목반 등 농민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 또 실질적인 소득과 연관되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좀더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두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위원 말씀하신 지역을 좀더 한 지역으로 좁혀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죠?

그 내용도,

그게 특구 지역확정에 작목반 등 농민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 거기에 안들어가겠습니까?

지역을 줄여주면 좋겠다, 두 지역인데 한 지역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세 동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구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우리가 특구를 지정,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부분이고 앞으로 김천시가 발전되고 하면 양각이나 저쪽에는 개발되면 헛일입니다. 조마쪽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가 중요한게 아니고 폭넓게,

그것은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조율을 거치겠습니다.

특구 지역을 재조정, 한곳에 집중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낭독하신 것하고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낭독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의견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김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본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행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 방향은 행정 운영의 문제점 파악, 예산 집행 사항 확인, 사업 추진성과 및 실태 파악입니다. 4.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이고 필요한 경우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8명입니다. 감사 보조에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이 있겠습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는 10월 31일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관리과를 하고 11월1일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공원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 11월2일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11월3일은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및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11월 6일은 원래 11월7일날 갈려고 하다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어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11월6일로 바꾸었습니다. 대곡동사무소, 조마면사무소, 대항면사무소, 지례면사무소입니다. 11월7일은 농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입니다. 11월8일은 강평하고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일반사항에 감사개시일은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감사 요령설명이 있습니다. 감사 종료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감사 종료선언이 있습니다. 감사개시 및 종료시는 수감기관 국·소장, 과장이 참석합니다. 매 감사 실시일 공통사항으로는 선서, 현황설명, 질의 응답, 자료 요구, 서류 및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장·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 설명, 질의응답, 감사 종료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선서요령 설명, 선서 이유 및 처벌 규정 등을 위원장이 주지 시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장이 합니다. 서명 날인은 국·소장, 과장이 제출합니다. 현황설명과 질의 응답은 국·소장 임석하에 과장이 현황 설명 및 답변을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별첨에 첨부해 놨습니다. 감사 중 감사계획서 변경은 감사일정 조정, 감사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집행부의 협조사항은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및 방문 감사시 차량 협조, 이것은 전에 했던 것을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 목적, 대상기관,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 결과 처리 의견,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합니다. 기타 특기사항, 주요 근거 서류 첨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광범위한 자료 요구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의 난맥상을 파악,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집행에 적정성, 사업성과 실패 등을 위원여러분께서 알아야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실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