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지난 번 박명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보고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라는 저희들 특수시책 보고사항 중에서 청주 예를 들면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본 제도를 도입 또는 반영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내년도에 바란다는 그 예산 2005년도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고, 아직도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청주, 나주, 과천시, 부천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나름대로의 유사한 제도들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금석으로 해서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시 좋은 사항들은 다시 도입을 해서 금년 처음 해보는 사항입니다만 반영·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네, 환경보호과장 김용래입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청정자연자원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중점추진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조기 설치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환경실천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도시로 하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50톤에서 향후 50톤으로 하는 계획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달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지금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금년 4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량은 50톤에서 90톤 정도로서 하려고 그럽니다. 향후 증설계획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정도면 분쟁종결 아마 시간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기본계획하고 환경성조사를 금년 한 10월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해 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50,000㎡ ∼ 100,000㎡ 그 사이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월내로 입지를 확정하고 향후 추진은 기본설계하고 환경성조사를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내년 초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규모는 20톤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이면 설계가 마무리되고요, 그래서 아마 4월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년 내에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런 환경기초시설하고 또 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쓰레기 30%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19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법규 위반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단속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쓰레기 30%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러한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을 저희들은 26개소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단속반 6명이 상시 우리 시내 외곽을 순찰하도록 하고, 또 무인감시카메라를 2대를 금년에는 좀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좀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오미 나눔장터 운영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주제관 앞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같은 장소를 활용을 해서 한 7회 정도에 참여인원을 한 5,000명 ∼ 6,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원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고, 이것은 우리 YMCA 단체와도 협력을 해서 좀 우리 시에서 상설장터로써 좀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단독정화조 청소 관리를 계속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만 금년에는 좀 관리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은 11개소입니다. 주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해서 그 때 그 때 발생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치유가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편의용품과 안내표지판을 좀 저희들이 새롭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 관리는 총 5,627개소입니다만 작년까지는 안내엽소 발생으로써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청소를 하지 않는 정화조 관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것입니다 이 과태료는 용량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자원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정화사업에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는 친자연형 수변 조성 3.7㎞를 작년에 이어 금년 한 8월경이면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금 호수 변에 자라고 있는 그러한 식물, 그 다음에 호수를 조금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식재를 해서 호수 변에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해서 친자연형 수변조성은 한 8월경 마치고, 그리고 비점오염은 저감방안을 사업을 현재 전문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천천에서 영랑호로 유입되는 지점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영랑호가 좀 더 수질이 현재보다 개선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 10월경이면 기술적인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술적인 판단이 나오면 저감시설은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먼저 토지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고, 실 사업은 한 2년 후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소·하천 오염도 관리입니다. 영랑호하고 청초호, 쌍천, 청초천, 장천천 이 5개 대상지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이상 자료를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축척이 되면 나중에 호소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귀중한 자료로써 활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지도·교육을 통한 배출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좀 드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분야 기본배출 부과금 15개 업체를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를 실시하게 법정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적색등급에 대해서는, 이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하고 장마철 이런 때는 취약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때는 수시점검을 실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호소·하천 또 바다가 오염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적에 사회단체하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점검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한 2회 정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 그 다음 악취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제단속과 합동단속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 환경지킴이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환경지킴이 운동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작년에 초등학교에 한해서 하던 것을 그 다음 환경단체도 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확대운영을 해서, 좀 더 앞으로 저변확대, 지속적으로 환경의식을 좀 드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체험 환경교육과 그 다음에 현역에서 환경관리인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지방 환경청의 협조를 얻어서 기술지원 교육하고 또 환경체험 교육을 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행위 단속 강화 여긴데 단속반이 6명이네요.

네.

1년 12달 계속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감시대가 4명은 계속 예산이 1년 치가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명에 대해서는 성수기 때, 화제기 성수기 때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감시카메라가 2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필요시에 이동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게 고정할 그런 사항은 못되고요, 그래서 좀 의심지역에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갈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까?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각 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민들이 좀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교동 같은 데는 지금 요청이 들어 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데부터 먼저 좀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자리잡힐 듯 할 때 옮기고, 그래서 이게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놔뒀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옮기고, 한 군데 계속 놔둘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자동차에다 싣고 와갖고 이렇게 내버리고 가는 건, 우리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나오는데, 만일 그렇게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거는 보통 10만원 과태료 물리고 이러거든요.

네.

말하자면 차로 자동차에 싣고 와가지고 인력으로 내려놓고 적은 양을, 그건 한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와서 많은 양을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4명이 이렇게 단속반으로 있으면 어떻게 하든 좋은 결과가 좀 나옵니까, 적발하는 게.

계속 한 달에 한 20건에서 30건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1인당 10건에서 20건 그 사이가 적발이 되는데요, 이건 또 청문절차를 걸치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빠져나간다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현상이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30%, 40% 정도에 머무르고, 또 그 과태료도 또 불복해서 내지 않는 분도 있고·······.

내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건 아주 검찰까지 놔두는 거야.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또 사법기관에다가·······.

고발·······.

네.

그 밑에 보면 해오미 나눔장터 운영했는데, 개최계획은 7회인데 그럼 어느 달부터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월이나 4월부터 한 10월 까지·······.

7회면 한 달에 7회입니까, 연중 7회입니까?

한 달에 1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YWCA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좀 더, 한 달에 2회 정도도 저희들이 욕심을 내 볼만 합니다만 여기도 경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비지원 관계를 좀 금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하고 또 우리 지원하는 보조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한 번 해봤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성과가 어때요?

작년에 해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종교단체도 또 좀 나오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차츰차츰하니까·······.

그렇지요.

좀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 하니까 너무 적은데, 우리가 또 인력이 거기 나가면 하루는 우리 인력이 거의 거기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매달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보고 그래서 사회단체가 YWCA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금년에는 좀 새로운 또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 YWCA에서 가장 많은 적극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금년에 하여간 과장님 활성화 좀 한 번 시켜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거기 공해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했는데 추진계획에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15개 업체, 이 15개 업체는 이제 부과 할겁니까, 적발된 업체입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업체가 15개 업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발되고 이런 거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부과를 하고 여기에서 또 대기, 예를 들어 오염도가 높잖아요.

네.

기준치를 벗어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지요, 측정을 해서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년 1회 이상(63개소) 이건 오염원 검사는 연 3회 합니까?

그거는 기본이 1회인데요, 거기 보면 등급이 청색, 녹색, 적색으로 이렇게 3등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3개 등급이 돼 있는데, 청색·녹색은 연 1회로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색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배출기준을 초과 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3번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에는 이런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하자면 전력이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요, 한 1년 정도는요, 그 다음에 기타 오염원 사업장은 1년입니다만 이건 사진관에 가면 현상하고 남은·······.

그 다음에 병원이나 또 일반 기계정비 공장 뭐 이러한 데가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데는 한 1년 정도, 1년에 1회 정도 그렇게·······.

그 밑에 보면 점검반 10명(공무원 3, 민간환경단체 7) 했는데 공무원은 환경보호과 3명이 나가는·······.

네, 그렇지요.

이 민간환경단체 7명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단체가 한 1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만.

네.

뭐 그렇게 많지.

네, 그래도 외부에서 저희들이 협조·요청합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자진해서 이런 단속을 할 때 좀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공동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게 드뭅니다. 뭐 업소라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거의 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쓰레기 30% 줄이기 지속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30%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톤이 발생되면 30톤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저희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 100톤을 가지고 말하자면 30/100을 줄이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업을 말하자면 생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소규모 업체로 하는 뭐 고물상업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좀 협조를 받고 또 우린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 미화원이, 그러니까 돈이 안되는 거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또 돈이 좀 되는 거는 단가가 좀 괜찮은 거는 개인이나 또 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우리가 목표율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30%지만은, 내부적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암만해도 잘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30%를 줄이려면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분리를 잘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분리를 잘 해놔야지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를 잘 해놔야지 재활용품을 쓰면 분명히 작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또 단속도 강하게 해야 되고 이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 분리수거 기똥차게 합니다, 그거 보면, 시민들 정신이 벌써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게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포항도 갔다 왔지만 포항도 그렇고 서울같은 데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아주 그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시드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시에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을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또 처벌 아까 또 감시카메라를 샀으니까, 이런 데 처벌도 강화해가지고 아주 진짜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게 돈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안 해서 돈이 나와, 오래 써서 돈 돼, 또 재활용품 팔아서 돈 돼, 이게 진짜 돈입니다. 이거 잘 하셔가지고 좀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강화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아 배출·······.

기준, 네 기준을.

이거는 사업장 규모가 그러니까 영업장 기준을·······.

사업장 규모를 봐가지고 이거는 몇 톤 정도 나올, 몇 ㎏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다 이거지요.

신고를 받게 돼있거든요. 신고를 받게 돼있는데 사실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가지고 매일매일 얼마 나오냐 그거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고란 거는 자기가 임의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참 작년까지는 해도 이게 제대로 안됐거든요.

네.

그래 금년에는 제대로 해보자고 우리 실무자 2명을 전번 주에 울산, 서울, 부산 여러 군데 1주일을 돌아와서 연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좀 새로운, 어느게 더 효율적이냐 그거를 도출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저도 작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었는데 뭐 뾰족한 수도 안나오고 아주 이게 애 먹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법은 있는데요, 제대로 저희들이 이걸 관리할 이게 뭐 인적자원이라도 해서 마음 가짐이라든지 이게 안 되니까 금년부터는 '야 우리 그냥 되는대로 좀 잘해보자' 이런 지금,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이면 음식점, 급식소면 급식소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가서, 가서 딱 쓰레기 나왔을 때 탁 한 번 재보고, 열흘 있다가서 재보고, 수시 몇 집을 한 번 이렇게 찍어서 한 번 재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정도는, 표본조사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하면 또 그렇게 나오게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줄이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나는 몇 ㎏ 버리겠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신고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표본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17개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학교계통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

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쓰레기 차는데 있잖아요.

저기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뷔페하는데, 뷔페하는 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무진장 나오거든요. 결혼식하고 나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무지무지 나오거든요, 거기.

네.

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네, 집단이 아니고, 개별 사업장으로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처럼 많이 나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집중,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네,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뷔페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뭐 결혼식 집 가서 누가 먹습니까? 국수나 한 그릇 먹고 오면 되는데, 다 내버리는 거지 뭐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방안,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 잘 연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해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어느 아파트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벙커시유를 때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차 위에 꺼뭇꺼뭇한 게 막 떨어져 있다고요.

네.

이건 분명히 공해가 아닙니까? 그 아파트 그 저 어디야 그런 데는 좀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공해배출이 안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집중시설을 잘하면 안 난다는데, 집중시설을 아마 저번에 안했나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걸 좀 관심을 갖고요, 조만간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우리 환경보호과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실무 차석 직원까지 전원 참석해 주시게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먼저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게 되면 2004년도 폐기물소각장 시설 설치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90톤으로 증설시킨다 그랬지요, 그 때.

네.

90톤 일 경우는 얼마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보통, 실제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환경부 기준은 톤당……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톤당 2억원 정도 잡거든요.

네.

그럼 한 200억원선 정도.

그럼 100억원이 증액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소각장 선정위원 위원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자꾸 민원으로 제기되니까 이 부분에서 어차피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좀 시행 일자를 당겨서 빨리 빨리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열심히 봉투에 넣어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버리는 주민들은 소수의 무단투기자들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부터 시작해서 주위 환경이 오염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단투기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속초에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부터 벌써 계속 CCTV를 동원해서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경고판을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CC카메라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단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에 많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감시원을 단속반을 보낸다 그러는데 이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실. 어느 시간에 언제 버릴 줄 알고 거길 24시간 어디 숨어서 지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 있으면 안 버립니다. 밤에, 거의 심야에 잠깐 나와서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 CC카메라를 지금 1대에 600만원 된다고 그랬나·······.

네.

대당.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2대 가지고 있습니까?

살라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지금 확보 아직 안했습니까?

네, 예산만 확보해 놓고요, 구입을·······.

왜 안했습니까?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추경에 올려서라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4대나 5대 있어야 됩니다. 속초의 불법투기 지역이 한 100여 군데도 넘는데 2대 가지고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더 확보를 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카메라 5대, 2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보름정도 경고판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를 또 이동시킬 것이 아닙니까?

네.

주민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카메라 없으면 또 갔다 버려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 라는 얘기지요. 우리 속초 시민들 의식이 99%는 아주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인데, 그 1%의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단호히 없애기 위해서는 모형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모형 감시카메라.

네, 네 그거는 1/100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런 걸 갔다가, 갔다 설치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단속할 때 모형단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유도리를 발휘해서 전체 우리가 100대를 다 살 수 없으니까 2대를 일단 설치한다니까 올해 예산에서 2대를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되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10대, 100대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해오미 나눔 장터 여기에 속초 시민들이 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단체에 위탁운영을 좀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매입하기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YWCA에서 아까 위탁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요, 뭐 YW가 됐던 어떤 다른 단체가 됐던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전 속초 시민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특히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떤 다양각색 다, 그리고 우리 주민, 서민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이 해오미 나눔의 장터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반상회나 부녀회나 모든 단체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 라면 1차 추경예산에다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6쪽에 보게 되면 단독 정화조 청소 관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1년에 1번씩 청소하게 돼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90%, 작년에 90% 정도 나왔어요.

이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0%면 뭐 잘하고 있네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아까 혹시 본 의원 생각에서는 한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요?

아니요 이건, 그렇지요. 민간인이·······.

정화조 청소를 지금, 그렇지요?

네,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대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잘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민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잠재된 가치발굴과 특성화 농업을 확산하고, 농업현장 애로중심 지원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정착, 경쟁력 우수작목의 우리시 대표농작물 육성, 고품질 농산물 저비용 생산으로 농업소득 증대,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한 체험학습장 조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새농촌가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쌀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의 고급화 추진방향으로서는 국제 농업협상과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지속된 영농여건 악화에 따른 영농여건 안정화를 추진하겠으며, 쌀 소비 감소와 쌀값하락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쌀 품질의 청정이미지 부각 차별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서는 영농기전 벼 우량종사 확보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기계이앙 우량 상토 마을별 공급 22개 마을 2,500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은 당초예산 확보가 4,500만원인데 부족분 1,8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이 되겠습니다. 방제복 및 마스크 등 905만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쌀 품질의 고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비료 30%감량 시비 지도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및 별도로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신 육성 벼 품종 재배단지를 1개소 3㏊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비교시범 및 증식포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저농약 품질인증 재배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투입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농업환경 오염 유발을 방지하도록 하며, 환경문제와 농업의 조화 필요성의 대두와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도로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확대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며,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생산 및 농촌환경 오염예방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여름철 퇴비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500톤 이상의 퇴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들녘 폐농자재 수거 환경오염 예방을 30톤을 목표로 200만원 보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농약빈병 수거함 들녘별 3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폐농자재 집중수거기간 지정 운영 등은 마을자체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정착입니다. 논 농업직불제 의무이행사항 준수로 청정쌀 생산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93호에 476㏊로써 진흥지역이 44㏊이며 비 진흥지역이 432㏊되겠으며, 사업비 지급은 진흥지역은 ㏊당 53만 2,000원이 되겠으며, 비 진흥지역은 ㏊당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확대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를 2003년 0.7㏊에서 2004년에는 3.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대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단지화를 약 30㏊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저 농약 품질인증획득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서 획득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대순진리회와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류형, 체험형 도시근교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소득작목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으로 안전농산물 유통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체험 관광형 과원 조성을 1개소 0.2㏊을 조성하겠으며, 위치는 설악산진입로 변을 포도 및 개량머루를 선택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건조기 공급은 5대 1,500만원이며, 건조에 소요되는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건고추 생산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2개소에 1,000만원이며, 시설채소단지 및 과수원 유기물시용 및 무농약재배가 되겠습니다. 과일봉지 및 조류포획기 공급을 하여 과수 품질향상 재배 시범 단지를 5개소에 7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찰옥수수 으뜸화 재배단지 조성에 1개소 3㏊에 약 450만원이며, 위치는 설악산 진입로 변이되겠으며 우량종자 및 출하용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력기계화 시범재배를 1개소에 5㏊로 약 1,730만원으로 파종기, 선별기, 배토기, 탈곡기 등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확대 및 품질 고급화가 되겠습니다. 영농여건의 국내외 악화에 따른 사육기반 위축도 오지만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지속적인 방역 및 홍보와 조류독감 및 소부루셀라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미지에 맞는 환경축산으로 품질의 차별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농가수익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발생 억제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확대 실시로 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되겠으며, 한우 탄저, 기종저외 11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확대 실시를 월 4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조류독감 발생예방 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생추 입식농가를 사전방역하여 계사 내부소독 및 판매처의 사전조사를 하여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초생추 유입을 차단하고 사전에 계사를 소독하는 게 필요하여 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180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추진을 70두 7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50두 75만원이며, 설악산벌꿀 명품화사업 지속 추진을 1개소 5,0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120군 2,152만원이며, 2단계상 120셑, 자동채밀기 4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도 우수 1개 마을 수상권에 진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사업비는 7,055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의식개혁에 800만원, 우수마을 견학 405만원, 환경조성 사업 500만원, 시상 및 상사업비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시상으로 끝나지 않고 수상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통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2003년도 수상마을 육성계획은 4개 사업에 6억 1,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상사업비 5억원, 인센티브 사업비 1억 1,057만원이 되겠으며, 인센티브 사업비는 팬션사업 및 랏지형 5,500만원, 일감갖기 사업 4,000만원, 콩 재배 생력기계화 사업 1,5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마을 종합발전 기금에 1억 7,000만원, 향토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3,000만원, 순두부 가공공장 및 농가 일감갖기 사업전개에 1억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팬션 및 향토 민박촌 조성에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 500평, 펜션 및 랏지형 향토민박 신축이 4동이 되겠으며,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 농특산물 직판장 및 조리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정신개혁 분야로서 의식 및 발상의 전환 유도를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겠으며,『새농어촌건설운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 및『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 좌담회 활성화로 자구력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배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친환경·관광·체험농업의 필요성을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고품농산물 및 친환경농업 소득향상 기반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업 및 체험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구축으로 전자 상거래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주거환경개선, 맑은물 보전, 문화복지시설 확충, 전통문화 계승으로 마을별 실천 계획서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여 올해도 도 우수마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도록 하겠으며,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산품 리콜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장기고객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를 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035만원으로서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가 435만원, 지역농산물 홍보전단 제작이 1,350만원, 포장 디자인 개발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강원단위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및 강남구청, 서초구청 직판장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개발 확대지원 및 농산물 리콜제도가 되겠습니다. 파종일, 수확일, 약재살포일, 시비량, 포장일 표시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기간은 설맞이, 추석맞이, 하절기가 되겠으며,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이 겸비된 현장 농업인을 육성하고 과정별 특성화를 통한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628만원이 되겠으며, 새해영농설계 교육비 510만원, 중앙·도교육 참여가 582만원, 여성농업인교육이 758만원, 품목별 교육이 272만 8,000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과정별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가 12회에 704명, 농기계수리 100회 600명, 품목별상설 교육은 4회에 120명, 생활개선 과제 7회에 300명, 농촌여성 기능인은 4회에 210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조직 육성은 3개 조직 51명이 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자율연구 모임체 구성으로 농가소득에 향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순회 수리는 120회 700대가 되겠으며, 농기계수 무상수리 부품비 상향조정이 5만원에서 10만원이 되도록 조례개정을 통한 농가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생활이 조화된 즐거운 농촌생활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농촌여성의 경영정보 능력향상과 소득화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30만원으로서 농촌노인 교육지원이 200만원, 중앙·도행사에 15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지원이 72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4,000만원,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 사업이 16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교육활동 지원은 대상마을이 대포동 상도문이 되겠으며,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육 및 노후생활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추진은 대상마을이 노학동 학사평 마을이며, 사업명은 순두부 가공공장 및 짱아찌류 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지적재산특화사업 명품화 추진지도가 되겠으며 영랑동 장천골 옛날장이 되겠습니다. 판매망 및 소비자 직거래판매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유통개선 및 홍보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기능인력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조리사, 컴퓨터, 미용 등 여성농업인 기능인력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WTO/DDA/FTA등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도록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미래 농촌사회를 지킬 정예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14만 3,000원이 되겠으며, 중앙·도 교육 및 행사 참가가 1,280만원, 정보지 구독지원이 506만 7,000원, 활동지원이 427만 6,000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정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지금 회원수가 340명이며 농촌지도자가 165명, 농업경영인이 37명, 생활개선회가 107명, 4-H회는 학교 4-H가 31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친환경농업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농촌전통 생활문화 발굴·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경영 실태조사를 4월 중 실시하여 부실 및 타직종 전환자 정리로 농업경영인 정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4-H회, 속초상고가 되겠습니다. 육성은 회원 31명이 되겠으며, 예비농업 후계자 양성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및 관내 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1일날 농업인대상 시상 및 테마별 이벤트행사 및 농촌문화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련 민원처리입니다. 현지확인을 통한 허가면적외 무단전용 여부 및 전용제한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3년 미자경농지 명부작성 및 청문실시를 2월말에 끝내도록 하겠으며, 청문결과 농지처분 의무통지대상을 3월말에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2004년 처분명령 미이행농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11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처분명령 미이행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2월말에 하도록 하겠으며, 부과대상은 4건 4필지 11,662㎡에 부과금액은 1억 2,861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처분 미이행 이행강제금 수납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수로서는 29건이 되겠으며, 금액은 2억 8,907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전 부과건은 2004년 상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공매대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 이후 부과건은 분할납부 등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농지관리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도시민 여가패턴의 변화에 따른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 소득증대가 기본취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자연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가족단위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농촌체험활동과 연계한 농·특산물 가공·판매사업 및 농가숙박, 음식물 판매 등 마을여건과 부합한 복합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대상마을 노학동 이목리마을이 되겠으며, 2004년도 강원도농촌관광체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시설로써 전통디딜방아 설치 외 4건이 8,9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시설로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외 2건이 5,600만원, 마을경관 조성으로써 돌배나무 식재 외 3건이 4,500만원, 홍보 및 기타사업으로써 홈페이지 구축 외 1건이 1,000만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으며 도비는 이미 6,000만원이 확보돼 있으며, 시비 1억 4,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과 연계한 도·농교류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도시민의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업생산 산교육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유휴지 경관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4계절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유휴 휴경농지의 공익적 이용효율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요 도로변 작목주기별 작목변경에 따른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하며, 쌀 생산조정 약정농지의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사업량 약 10㏊이며, 쌀 생산조정제 대상 7㏊ 및 유휴농지 3㏊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쌀 생산조정제 대상농지 및 유휴농지이며, 경관작물로써는 매밀, 코스모스, 유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휴농지의 지력증진 및 도로변의 경관 효과 제고가 되겠으며, 단지 조성으로 양봉농가의 벌꿀 밀원 확보 및 소득향상이 되겠으며, 마을축제 행사의 관광객 유치 및 참여효과가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적 판로를 위한 유통 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고객확보를 위한 체제정비 및 도농교류 행사 확대며, 중·상류 소비층의 욕구 충족을 위한 농산물의 신뢰성 확보 및 IT시대에 부응한 유통체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 차별화며, 전원·휴식공간으로의 농촌지역에 대한 인식변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사업대상은 자율신청을 받아가지고 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농 상호교류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 이력카드 및 소포장재 제작, 농산물 소비자 직송 물류비 지원, 도시민 퇴직자 주말농장 운영, 농약대용 친환경 제재 사용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비 패턴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민의 체류·체험기회 확대로 장기적 농외소득원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고학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요, 벼 병충해 방제농약 공급·······.

네.

4종에 7,878만원, 80%을 지원하나요?

네, 공동방제 3회에 총 7,878만원이 드는데 현재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서있는데·······.

네, 부족분이 1,800만원이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00%가 아니고 80%만 지원해 준다.

네.

네, 그래서 본 예산에서 4,500만원을 받았습니까?

네, 당초예산에서 확정·······.

제1회 추경에서 1,800만원 마저·······.

네.

네, 그럼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방제복, 마스크 등 900만원인데 이건 무료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합니까, 이것도·······.

이건 자부담이 10%입니다.

네, 이건 자부담이, 그런데 이런 거 농약 치는 것 까지도 보조해 주면 안 되는지, 요즘 농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부담 10%이고 나머지 90%는 보조·······.

90%는 보조다, 네. 그 밑에 보면 저 농약 품질인증 재배지역 확대, 3개 단지하는데 3개 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 이게 자활촌에 1군데 지금, 작년에 하는 걸로, 올해는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네, 신청 아주 1군데 매꿨어요.

네.

지금 3개가 되야 된다 이거지요.

네.

자활촌 어느 모퉁이쯤 돼요?

자활촌의 배영덕씨가 작년에 0.7㏊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7페이지 넘어가면 친환경농업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친환경·······.

농업직불제.

네, 저 농약으로 해서 품질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당 53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 내려옵니까?

네.

아, 국비로.

네.

국비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또 거기 있어서 보충해 줍니까?

아니지요, 전액 국비로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전액 국비.

네.

그 다음에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안정화, 토성에 있는 대순진리회하고 계약하고 지속적 친환경농업 정착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들이 작년에 대순진리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벼를 약 2,600만원어치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순진리회에서 병원이 개원되면 그 병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쌀은 친환경 쌀로 자기들이 공급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시 한산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네.

전체 한 30㏊ 정도를 우리가 친환경 쌀 생산지를 지정해가지고 그걸 대순진리회 전액 납품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엔 위치가 어딥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쌀입니다, 일반미.

네, 올해 그렇게 추경해서 하려고.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축산업 경쟁력 제고해서 설악산벌꿀 명품화사업 지속 추진 1개소, 1개소 이게 어딥니까?

설악 벌꿀영농조합, 법인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50%하면 5,000만원 지원 아니야.

아닙니다. 50%지원해가지고 2,500만원 지원됩니다.

아, 5,000만원 중에 2,500만원이다.

네.

50%니까.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130군에 2,100만원 주네, 60%.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현대화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60% 지원해 주게 되면 뭘 합니까?

벌 재배를 할 때 방이 한 방하고, 두 방이 있습니다.

네.

한 방 있으면 아무래도 자주 벌꿀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벌꿀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2단 계상을 하면 벌꿀채취가 좀 늦기 때문에 수분양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꿀이 고급화되면, 자동채밀기 4대가 있는데·······.

네.

지금은 수동으로 거의 다 벌꿀을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동채밀기는 동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자동·······.

지금 보니까 이게 수동으로·······.

네, 지금은 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채밀기를 4대를 사준다 이 얘기지요.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순두부 가공공장·······.

네.

10페이지.

네.

여기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다 우리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콩재배 생력기계화 사업해가지고 1,557만원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받은 상사업비 입니다. 이 학사평에 자기 장사하고 못받았다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신육성 벼품종 재배단지 조성, 그 밑에 보면 벼 우량종자 비료시범 및 증식포 운영, 이게 쌀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재배단지는 민간농업인에게 계약제로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벼 종자하고 비료대금을 지원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네.

그 다음에는 민간인한테 위탁·······.

네,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겁니다.

네, 농사를 짓게 되면 이거를 비교 우위를 해가지고 좋은 종자를 골라내자는 결론 아닙니까? 그 속초 토양에 맞는 좋은 종자를 골라내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농업인에 따라서 수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주 부지런한 농업인 같은 사람들은 김도 잘, 요새 김매는 건 없겠지만 저걸로 하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비료라든가, 또 이 병충해 방제농약 이거, 그 다음에 퇴비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쪽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를 마을 단위로 당신네들 이걸 해보십시오, 저걸 해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저것 찍어서 하는 겁니까?

개별 농업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종자가 나왔다 했을 적에는 수확이 많이 나오고, 쌀의 질이 좋다, 미질이 좋다 했을 적에는 그걸 적극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네, 이거를 진짜 속초에는 속초시 토양에 맞는 쌀, 또 미질이 얼마나 좋은 쌀을 잘해가지고, 타 지역보다 뭐 철원 오대미라든가, 이천의 무슨 쌀이라든가 이런 거처럼 이천 쌀처럼, 좋은 미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농업인들한테도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게으른 농업인은 수확이 잘 안나올 것이고, 서로가 열심히 해서 좋은 품종을 골라내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관계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 추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나중에, 결과는 가을에 저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게 되면 설악산 벌꿀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법인화 시켰지요?

네, 작년에 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1개소인데·······.

네.

특정한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 법인을 설립했어요?

네.

지금 위치가 어디 있지요?

저 금호콘도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5,000만원 중에서 50%,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시비로?

네.

그리고 그 밑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130군이라는 뜻은 벌통 통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통수가·······.

130개 통이라는 겁니까?

네.

아!, 그러면 그 밑에 130셑은 뭐예요? 2단 계상에서·······.

1단 된 거, 이제 2단으로 한다는·······.

아니, 아니 그 셑이라는 건 뭐예요? 130셑.

1단 계상이 2개를 올리면 2단 계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걸 그러니까 2개를 1셑으로·······.

기존에 우리 속초시에 양봉농가가 지금 몇 가구나 되지요?

약 50여 가구 됩니다.

50여 가구.

네.

50여 가구인데 지금 여기 법인에 몇 이나 여기 가입이 돼있지요?

지금 법인에 가입돼 있는 거는 다섯 농가입니다.

다섯 농가요?

네.

그러면 45개 농가가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도 지속적으로 법인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언제든지 가입·······.

언제든지요?

네.

그럼 50여개 농가가 다 가입신청을 하면, 다 희망을 하게 되면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법인화시켜가지고 명품화사업에 같이 귀속이 되게 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45개 농가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교육문화센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희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교육지원 담당 정순희 인사) 조미환 교육운영 담당입니다. (교육운영 담당 조미환 인사)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지로 첨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지식·나눔·참여·평생교육의 전당을 목표로 참여형 선진 교육복지 기반 확충과 21세기 지식정보형 전문여성 인력 양성과 활용, 여성의 사회참여 및 창조적 문화활동 진흥, 주민체감형, 산학연계형, 생활밀착형 교육 실시함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여성능력개발 향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단순한 취미 및 여가선용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능·기술교육,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취·창업 양성교육, 직장인 및 주부를 위한 야간·주말반 교육을 집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마다 열린강좌를 실시함으로 교육 과목간의 네트워크 및 질높은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립지원형 취·창업 반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취미교육 등과 더불어 똑같은 교육시간을 배정하였으나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능·기술교육을 주5일 집중 실시하여 기술취득 후 취업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기능양성 과목으로는 컴퓨터와 산후조리, 선물포장, 꽃꽂이, 한지공예, 의류수선 등을 하겠으며, 창업과정은 반찬전문점 등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사회교육 및 특별강좌 등을 지역 방송국들과 협찬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의 입장으로서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유명 강사들을 비싼 강사료로 인해 모실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싼 강사료는 지역 방송국에서 부담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인원동원 및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 여성들에게 질 높은 강사들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 차별화하여 선진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품격높은 여성문화·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종 여성 문예창작활동 지원과 특활교실, 향토문화탐방교실,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 중심의 사회, 여성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사회참여 기반조성으로 기술·자격증반 확대 운영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하겠고, 자격증 취득자 및 취·창업자에 대한 관리로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 가속화 해나가겠으며, 찾아가는 이동 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여 소외된 계층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행정 실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여성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소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의 한정된 공간에서 탈피하여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과 소외계층에게 참여의 폭을 넓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으로 학교 순회방문실시와 실버를 위한 교육으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함과 불우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유치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이동교육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을 위한 무료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 및 보다 더 당당하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여성에게 컴퓨터 무료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반 운영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 시민이 함께 누리는 교육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부모와 가족 등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 교육보급 및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말 가족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 특활교육 실시, 여름 모자학교 운영, 부부·고부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해오미 국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내용은 승용차 부착형 해오미 국화 방향제 제작사업입니다. 양재반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해오미 모형의 인형을 제작하여 마른 국화꽃님을 넣은 승용차 부착형 방향제를 만들어 관광홍보용 방향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기능이 있는 시화인 국화꽃님과 시 캐릭터 해오미를 활용하여 작은 사업이지만 여성들이 시정참여로 자부심을 고취자격증전 시민을 관광요원화 함으로써 애향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찰서 유치장 이동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정서함양을 통한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찰서 여성 수감자들에게 인성 및 정서함양 교육 및 건강강좌,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문 취·창업 양성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전문기능인 양성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교육을 통한 취·창업의 연계 및 여성인력 활용 등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리하여 3∼4개월 과정의 주5일 집중교육과 숙련을 위한 업체 연결 현장 실습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며, 개설과목으로는 산후조리사 자격증, 컴퓨터, 옷 수선, 선물포장 기능사 등 전문과정을 개설하겠으며, 과정이수 및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구인구직 등 취업알선 사업 병행 실시, 분기별 "적은 박람회" 개최, "구직자와 고용주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 수강생의 관광 홍보 요원화 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전 수강생들을 우리시의 관광홍보 요원으로 집중 양성하여 "속초 알리기 운동"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수강생의 시정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회복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관광홍보를 전국의 안방에 까지 보낸다는 캐취프레이즈로 여성대학 수강생 1인당 외지에 살고 있는 지인이나 단체 5인 이상에게 속초 알리기 편지를 쓰게 함으로써 관광안내 전단지를 동봉하여 센터에서 일괄 발송함으로써 속초시 관광홍보를 전국에 알리는데 전 수강생이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수료식 때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과 물건을 상호 교환 또는 판매를 통하여 판매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남과 기쁨을 함께 누리므로 교육의 혜택을 지역 사회로 재환원하는 수강생 바자회를 적극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을 마치고, 별도 보고지로 배부해드린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공사 추진에 따른 현안사항 보고 및 건의사항입니다. 그 동안 노후되고 불합리한 교육공간을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금년 1월 사업을 착공하여 공종에 맞춰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였던 보일러 배관이 파열되거나 관 막힘 현상 등으로 배관교체 공사가 지금 불가피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배관공사 추가 시에는 원래 리모델링 계획에 배제되었던 천청공사가 병행됨으로써 보일러 배관공사 및 건축비가 추가 소요됨이 지금 불가피한 현상에 와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에 당초 예산에 부족으로 인하여 실내 인테리어 시설이 전무한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평생교육의 전당으로써 분위기에 맞는 청사조성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체 인테리어 공사에 추가되는 예산으로 인하여 한 2억 1,000만원 돈이 추가로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상 타 사업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여성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학재 의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에요 소장님, 실버를 위한 교육 했는데·······.

네.

운영면에서 봤을 때 시설 순회방문, 현장체험 집중 실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순회방문은 어디어디 이렇게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들의 집합장소를 다 찾아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야 노인요양원 같은 데를 가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노인들이 많이 집합돼 있는 데 가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은 또 이외에도 실버를 위해서 올해는 컴퓨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컴퓨터정보화 사회로 가는데 컴퓨터에 전혀, 컴맹인 노인들이 새로오는 물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건 간단하게만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버들을 위한 교육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3페이지에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반』 운영했는데·······.

네.

여기에 문맹자가 속초에 몇 명 됩니까?

지금은 자기가 문맹이라는 것을 들어내지 않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잠정적인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문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문턱까지 찾아오는 건 진짜 용기를 내서 찾아오는 사람인데, 지난해에 한 70∼80명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아직까지도 여성교육문화센터까지 나오지도 못하는 많은 인력들이 있다고 지금 잠정적인 통계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더 이들을 찾아내가지고 문맹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사회적응 교육 실시했는데·······.

네.

장애인, 외국인 등 불우계층, 교육내용으로 보면 쇼핑·병원·은행이용, 요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쇼핑을 하고, 은행하고 요리하는 이 사람을 모시고 가는 거야, 어떻게 돼서·······.

네,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들은 사회에 나와서 일반인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상당히 지금 아무리 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바꿔간다곤 하지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쇼핑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붙여줘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여기에 와서 향수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요리 같은 또 저희 사회적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속초시의 전통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 요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소장님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여름 모자학교 운영했는데·······.

네.

이게 뭐야, 1학년∼3학년 모자 50쌍을 했는데·······.

네.

이걸 작년에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와서 2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 두 번째에는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접수시킨 지 한 30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질을 굉장히 개선을 했더니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만 더 좋아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학원 안가고 어머니하고 그거 같이·······.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이접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이지요, 그 지금 사업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2억 1,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보일러 배관공사가 실시되면 당분간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타격이 많지 않습니까?

수업 운영하는 데에 다소 기간이 조금 연기됩니다만 이 공사가 병행될 때 같이 해야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할 때 오히려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인데·······.

네.

같이 계속 공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럼 이거 어느 회사가 하는지 몰라도 외상이라도 할 때 빨리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하자며, 쉬면 그 사람도 손해야,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손해야.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소장님이 부서하고 말씀드려 갖고 이거 하다가 그만 두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건, 계속해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노력하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특활·향토문화탐방 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초시를 보게 되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방학 때, 지금은 학교 다니거라, 학원 다니고 과외공부 다니니까나 평상시에는 잘 안하겠는데, 방학 때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방학에 집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학교가면 봉사활동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몇 시간 봉사활동 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봉사활동 할 만한 곳이 그렇게 없어요. 동사무소 가봐야 청소시키고 일 밖에 안할 거고, 어디가서 봉사활동 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을, 많지 않습니까, 아까 불우이웃이나 불우계층에 이런 데 가서 청소도 해주고, 노인네들한테 또 가서 이런 것도 해주고, 왜 학교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학교 가서 교육도 실시하는데 그런 데를 잘 주지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많이 와가지고 봉사활동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노인도 공경할 줄 알고, 불우이웃을 도울 줄도 알고, 정서함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그런 면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학생 자원봉사 예약제』 라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연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시간 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를 학교에다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학생의 시간에 맞게끔 어떤 자원봉사 수요처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게네들이 아무 때나 와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 교육을 갈 적에 그것을 선생님들한테만 말씀해 주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직접·······.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거기 실내공사 말입니다. 거기 배관시설·······.

네.

노후에 따른 어떤 불가피성을 여기 기재하셨는데요, 지금 조리실에 온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겨울에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렌지에다 물을 더운 물을 데워가지고 쓰는 실정입니다.

아, 순간온수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온수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 온수가 화장실도 안 됩니까?

네.

전혀 없습니까, 온수가.

네,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화장실 온수까지, 배관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럼요.

여성교육센터 그럼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배관은 교체하는 겁니까?

네.

하여간 뭐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 유인물 참 잘 만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노후배관 상태에 가서, 이게 지금 동파된 파이프입니까?

네.

동관이요?

네,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2개 나온 거 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서 여기 넣은 거 같은데, 이걸 보니까 전 배관이 다 이렇게 노후 돼서 다 갈아야 되는, 현실성을 좀 부활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도 필요합니다. 그냥 와서, 또 다른 실무 과에서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우리,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관이 다 터져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 부결됐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의원님들 생색내는게 아니고 그런 쪽에서 다 부결이 됐는데 이렇게 그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사진, 칼라사진까지 도입해서 갖고 오니까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분 들 한 분도 없잖아요. 참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동)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2004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7대 총선과 또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각 단체에 기대가 높아질 것이며,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문화가 발달하고, 행정조직원의 요구사항도 점증하며 다양화 될 것이며, 예측불가의 재난과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는 금년도 시책방향을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운영과 문화시민 의식향상과 건전사회 육성, 활력있는 시정수행과 참여 확대, 현장중심 민방위로 실제의 생활상황에 대응력을 높여나가도록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생산적인 조직관리 운영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전문화되는 조직을 관리하고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수요에 걸맞는 탄력적인 기구 운영은 환경과 여건변화에 맞는 직제운영과 부서별 업무에 부합되는 직렬과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하게 되는 정수장·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화랑도체험장 완공과 더불어 이 수요에 맞는 직제나 정원을 조정해 나가며 조직의 전문화와 일원화를 통해서 행정능률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1월 중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내용에는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승진·전보 임용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정기인사계획과 인사교류계획 등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에 안정적인 조직원의 관리를 향상시켜 나가며 능력위주의 승진과 발탁인사를 통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사이버 인사상담실을 개설해서 비공개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풀어가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제 적용입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 시에는 5급 이하의 직원일 경우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급 시험승진과 근속승진, 배수범위 내 단일인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평가위원 자격은 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8급 이하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평가위원 선발은 평가위원이 1개 부서에서 2인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 60%와 기능직 40%로 혼합 구성하고, 평가위원 구성은 승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5∼10일전에 상급자 5명과 동급자 5명, 하급자 5명으로 평가단위별 추첨을 통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겠고요, 인사요인 시 매회 때 마다 임명하고 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를 하겠고, 다면평가에 대한 건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1직원 1동호회 가입하도록 하겠으며, 동호회 정례모임 확대와 운영지원을 해나가겠고요, Part-Time제는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할 때에 인력을 신속히 지원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간담회도 정기와 수시 회의 또는 오·만찬을 겸한 대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복지향상관련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교시찰은, 선진지 시찰은 우수 공무원과 격무부서 공무원 100인 정도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국내산업시설과 관광지를 시찰함임이며, 해외사례 벤치마킹은 2002년도와 2003년도 시책평가 우수공무원 약 20명을 정해 상·하반기 나눠서 선진국에 사례로 수집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은 배낭여행은 5개팀 정도를 구성하되 팀 당 구성원은 2, 3명으로 해서 6월부터 10월 사이 5박 6일로 갔다 오도록 경비는 약 50% 정도를 지원하되 여행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견문 여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사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식혁신 교육은 2박 3일 일정으로 3월∼6월 간 이루어지며, 약 20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합숙교육을 시켜서 조직 및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은 지난해까지는 외국어와 정보화 부분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외국어는 물론이고 정보화와 일반·기술행정 분야도 능력개발비를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되 다만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교육의 효과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현재 10개부서가 헌장을 재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부서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4월 중에 헌장 공포를 갖기 위해서 4월 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한 뒤 선포식, 또 위탁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내부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은 정기발굴은 상·하반기에 상시발굴은 시민단체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활성화는 참여의식 함양해서 기회홍보와 특전에 대한 확신 부식이고 채택제안 특전에 대해서는 시상과 해외연수, 인사반영을 하겠습니다. 당직근무 개선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5명이 당직하던 것을 4명으로 줄였고, 사업소와 동에는 무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비도 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토요일은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효율적인 문서관리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전자 결재율을 금년 중에 95%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기작성 서식과 대장 전산화를 금년 상반기 중에 하겠고, 자료관은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보존문서 D/B구축은 영구문서와 준 영구 문서 약 10,000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에 대해서는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를 구축해서 도와 시 현장간의 지휘통신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ATM행정통신망 안정적 운영은 도와 시간의 통신회선을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중요부의 이중화 및 예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사업소간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로 해서 아날로그로 된 장비로 고속 디지털화 하겠습니다. 통신사무 지방이양에 대비해서 대상사무 건축물「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금년 7월 중에 사무가 이양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준비를 또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의식 향상과 참여시정의 확대입니다. 시민의식의 지속 확산은 중점실천과제를 지역의 목표화 하되 이 부분은 친절과 질서·청결·신용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지역별로 취약지를 집중단속하고 여기에는 민간단체의 현장 계도활동을 관광성수기 중점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식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기회교육과 초청강연을 확대하겠고, 지속적인 홍보로 사랑의 메아리 시리즈 게재와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확대해 나가겠고, 관광객이 신고한 불친절 업소에 대해서는 전담자가 상주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도 공무원의 고향심기운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에 41명, 도에 22명이 속초를 연고로 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나가겠고, 실향민 서한문 발송하기, 지역행사 초청하는 등 연계로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49개 단체 2,05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야별로 수요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놓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연말 정기평가 후 우수 자율방범대를 시상하겠고, 활동경비의 지원으로 책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관·경·자율방범대간 유대를 강화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생 부업활동은 동계와 하계별로 각각 100명씩 현장체험과 견학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은 금년도에 처음 통장 체육대회와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하겠고, 매년 해오던 통장자녀 장학금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장 처우개선 내용은 기본수당이 100%인상되어서 10만원 하던 것이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상여금 또한 100%인상이 됐고, 회의수당도 100%씩 인상이 됐습니다. 수복 53주년 건강달리기 대회는 9월 넷째 주 일요일 잠정돼서 시민과 관광객이 5㎞, 10㎞, 20㎞를 달리는 대회로 하되, 본 사업은 지역의 어떤 특성화한 이벤트화로서 참가비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생활민방위 출처는 시와 본청 동이 사업주체가 되어 민방위대원 민원처리제입니다. 시민교육과 가정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실운영, 생활안전 여성 민방위 교육,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 지역민방위대장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였고, 초·중학교 민방위 교육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개선은 1∼2년차는 연간 8시간을, 3∼4년차는 상반기는 비상소집훈련을 하반기는 4시간을, 5년차는 민방위대장 주관 비상소집 1회는 동장주관으로 하도록 하겠고, 교육은 주입식 이론교육을 탈피해서 실기교육과 현장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엔 4월 15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훈련은 3월과 5월, 6월에 시범마을로 선정된 이목리, 자활촌, 상도문 1리 해서 산불 및 풍수해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물의 활용성 제고로써 대피호와 급수시설, 민방위 경보망시설을 해서 항상,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나가겠고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화생방 오염치료제 교체는 그간 2종에 849개가 고급됐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기간 모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시간 때우기의 상습적인 봉사활동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대상기관·시설과 수요를 조사하고 자원봉사활동계획을 학교별로 안내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고, 자원봉사활동을 한 확인을 받는 수첩을 이미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했고, 자원봉사 활동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단체를 육성해서 그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지원 부서, 교통질서 분야, 청결분야, 친절봉사 분야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정한 유니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용도 폐기된 민방위 대피호 원상복구입니다 저희 관내에 용도 폐기실이 속초도서관에 있는 민방위 대피호 100평과 설악중학교 민방위 대피호 100평, 2곳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민방위 대피호 해체공사를 하도록, 민방위대책협의회에서 98년도에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에서 대피호의 일부 시설정비 폐쇄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속초도서관이 완전히 폐쇄됐고, 설악중학교는 보강공사와 폐쇄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피호시설이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평생교육정보관으로부터 처벌해 달라 라는 통보를 2002년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1회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지금 현재 1곳만 1억 5,000만원을 준비해서 평생교육정보관 쪽에 있는 민방위 대피호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설악중학교 사업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 폐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라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학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동호회 가입 확대 1직원 1동호회 이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청 공무원들이 현재 동아리를 하는 단체가 꽤 여럿입니다.

네.

테니스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모든 직원이 참여를 하면 그러한 동아리의 활동을 통해서 유대가 강화되고, 부서간의 협조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이 또 직원들 간의 유대가 잘되면 일반 업무에도 연결돼서 직장동료와 좋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원들이 그런 동아리에 한 단체에 가입이 돼서, 그러한 활동이 되도록 유도할 일이고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 많지 않은 인사지만, 운영 일을 또는 격려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 몇 개 회원 있습니까, 모임이?

약 한 1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뭐 한 군데다 이렇게 묶을 순 없습니까?

성격이 달라서 묶을 순 없습니다.

묶을 순 없고·······.

네.

7페이지에요, 여기 해외견문여행, 해외여행 미실시자 15명 했는데, 이 15명이 대개 보면 이 시청 본청 직원들만 해외가고 동 직원들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젠 어떻게 또 여행을 보내·······.

지난해에 제가 처음 와서도 해외여행을 실시하지 못한 부서위주로 각 부서마다 1명씩 선발해서 해외여행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본청보다는 동 또는 사업소에서 가도록 배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동과 사업소에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은 참여가되도록 배려를 할 겁니다.

네, 아니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 사업소에서는 본청에서만 다 간다고 얘기 한마디씩 모두 하더라고요. 하여간 과장님 좀 동 직원들하고 사업소의 있는 사람들 좀 여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자율방범대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초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7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동마다 1개씩 있습니까?

통합된 곳도 있고, 개별도 있습니다.

개별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뭐 보조라든가 뭐·······.

지난해까지는 동 당 약 10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실제 그게 운영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현재 각 자율방범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약 1,8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1,100만원 부족한데·······.

네.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분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가만히 보니까 밤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과장님이 최대한 이분들을 좀 예산이라도 주셔갖고 진짜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조금 이거 보완질문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생활민방위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같은 데서는 인터넷 민방위 교육도 받는다던데 우리 시에서는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없는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독면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01년도 1월부터 7월 까지 한 170,000개 불량 방독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하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우리 속초시는 혹시 이런 불량 방독면 사신 적 없습니까? 이거 뭐 정부서 일괄 구매해가지고 주는 거 가트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50억원 상당이고, 고가의 흡습제 대신 이 미제 싸구리를 써가지고 올해 아마 일산화탄소도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방독면이 나와 가지고 신문에 저번에 봤는데, 우리가 있으면 좀 가려내가지고 폐기처분을 시키던가·······.

네, 그 부분은 현재까지 흐름은 있습니다. 업자 간에 어떤 비고발로 나온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실질적으로 다면평가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 상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다면평가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또 치명적으로 약점들이 많습니다. 모든 평가자들에게 받은 평가자료를 단순하게 산술평균하고 평가자에 대한 인사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서는 평가내용이 묻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게 되면 평가대상을 능력이 아닌 감정적으로 치우처서 평가하는 데도 우려를 표명하고, 부서장이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인기관리 하는 측면도 있고, 지연과 학연에 치우처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부 평가자는 이 점을 악용해서 동료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기회로 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다면평가는 15인 정도 평가자들이 모여서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에 써서 넣는 방식 아닙니까? 따라서 임용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 동료를 깎아내릴 수도 있고 별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인기평가나 인민재판식으로도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기와 인민재판식이 되지 말라고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뺀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면 평가항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 라든가, 무슨 거, 어떤 성, 뭐 조직의 참여도 뭐,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평가항목이 전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으면, 다면평가의 운영지침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지침은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고, 다만 다면평가를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었고 작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했습니다.

네.

다른 시·군이 하면서 어려웠고, 미흡했던 것들을 저희들은 전부 다 개선해서 현재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경우에 위원구성이라든지, 또 인사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마다 위원을 선정하고 또 위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고, 또 평가결과는 전체 반영비율을 100점이 전부라면 일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점수가 70%, 30%를 여기에서 합산해서 정리를 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의 틀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이쪽에서는 이쪽 잣대대고, 저쪽에서는 저쪽잣대도 댈 수가 있습니다. 뭐 토목직 같은데는 우수하게 도로를 잘 만든다든가, 설계를 잘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높은 점수를 줘야 되겠지만, 그 반면에 행정직 공무원들한테는 또 어떤 측면에서도 잘하는 측면을 더 뽑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제도화로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다음부터 다면평가를 하더라도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자체를 직종별, 직렬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7급이면 토목직 7급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행정직 7급을 혼합해서 명부를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화 해 달라 이거지요.

네, 그거는 제도화 돼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평가대상자가 평가자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한다는데 거기에 조금 맹점이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나하고 어떤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최고점과 최하점을 뺀다 그랬지만 아리까리하게 탁 써놓고 이런 데가 좀 맹점이 있지 않나, 이 다면평가의 맹점이 이게 하나가 맹점인데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인사를 할 적에도 무작위 추출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D/B화 되어 있는 인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들어가 봐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지, 중앙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여기 중앙부처는 한 40개 정도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로 문제점을 좀 잘 파악하십시오.

네.

그리고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면평가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면평가＋성과중심 평가제를 같이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잘 했든가의 성과중심도 필요한 거지, 꼭 다면평가 해서 이 사람이 인기가 좋고, 사람이 문안해가지고 이렇게 어물어물해가지고 술이나 잘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성과중심도 있어야지 더욱 공정하다고 봅니다. 거기 좀 삽입시켜 넣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식관리 시스템에 전 직원의 신상명세서와 근무지를 D/B화 해가지고 인사 때 활용하면 인사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승진대상자를 공개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다면평가 결과도 공개해야지 뒤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는 현재 제도적으로 본인이 본인 것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했던 성과 중심의 평가는 지난해 처음 시정평가제라고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네.

1차분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당일 날은 그 부분을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재 나와 그 전략목표나 기본목표에 각 부서별로 공정성이 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될 시점에는 분명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러한 것들에 의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이 평가해도 반영이 앞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희망부서는 ·······.

들었습니다, 네.

보면, 사이버 이 칸을 지금 난을 만들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실지 그 안에 오시면 자기 고충은 저희가 다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드리려고, 비 사이버를 만든 이유는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 자신 신상의 공개에 어떤 또 의식해 주고, 하지 못하는 분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이버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은 저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그거 봐가지고 분명 인사에 가능한 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가만히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찾아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하여튼 다면평가의 단점을 잘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체평가에서 먼저하고, 다면평가를 하고, 최종심사 순으로 이렇게 가는 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고 하니까 그런 면을 잘 세세히 살펴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면평가의 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 생각에는 1, 2년 정도 전단지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은 후, 약간 착오를 겪을 거 아닙니까? 그때 조직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하시는 게 한 2, 3년 있으면 아마 다면평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잘하셔가지고 인사가 만사 듯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작년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한 의원입니다. 좌우지간 인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잘해도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보게 되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제도보다는 신만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말이지요, 공정·투명한 인사운영이라고 하셨고,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예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고를 합니까?

인터넷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에 조금 전에 말씀할 때 사이버 인사 담당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실명 아니고도 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반듯이 실명·······.

네, 반듯이 실명을 써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 쪽은 완전히 실명제로 해가지고·······.

네.

운영하는 게 참 좋겠고요, 그 능력위주 승진 발탁인사『일하는 공직풍토』정착이라고 하셨는데, 그 실질적인 보직에 의한 능력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보직에 의해서 예를 들어 건설과에 뭐 토목계 직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위주의 승진이 되고 있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각 직급별, 직렬별로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수에 의해서 승진임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빈자리가 없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체의 우리나라의 인사의 어떤 큰 방향은 기술 분야 우선 우대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강원도의 경우에 6급 1년 장기교육 과정이 신설된 것에도, 예전 같으면 아마 행정직만 교육을 갔을 텐데, 금년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우에는 기술 분야와 행정 분야가 50% 씩 같이 갔고, 또 다른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토목분야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이제 풍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아마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전체의 직원 어떤 비율로 볼 때, 그 기술 분야가 조금 적다 보니까 정수가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 뿐이지, 있으면 단지 그 직렬은 그 직종에서, 직종과 심의해서 승급을 하는 풍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다면평가라든지 또 공정한 이런 일들이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현재 어떤 환경은 공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조직이 좀 역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신만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어떤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잣대에 두고 보다보니까, 10개가 다 자기 꺼가 돼야지, 내 꺼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감례를 좀 해야 되고요, 여러 명 제한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서 100%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인사는 가능한 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것이 투명한 인사운영이 돼서 더 이상의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직장협의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정기(상·하반기)하고 수시가 있는데 현재까지 몇 회나 간담회를 가졌었지요?

금년 들어서는 1번 했고요, 지난해에는 공식·비공식 꽤 여러 번 한 걸로 압니다만, 제가 와서 한 것은 한 3번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간담회를 가질 때는 회의록도 좀 만들어 놓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래도 직장협의회하고의 간담회는 어떤 근거가 좀 남아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발전된 그런 사안들도 그런 부분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모든 분들한테 만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있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위치에서 과장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네.

9페이지요, 행정내부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단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발굴 하셨거든요.

네.

그럼 조금 우리가 지금 여기 보건소 문제도 있고, 직협에서 자료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어제 한참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가 보건소에서 업무에서는, 잠깐 이것만 읽어 드릴까요.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관장한다 해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도 지금 보건소에 관장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걸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다시, 또 이제 청으로 들어옵니다.

또 민원인들이 들어와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정에 분명히 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보건소 업무소관으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이쪽으로 온다면 또 민원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 한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요? 대다수의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왕 시행됐던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이라 하는 것은 현재 어떤 민원사무 같은 걸 처리하는 경우에 처리기관이 너무 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지금 보고서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본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번 정기회에 상정할 속초시직제조례안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며칠 내로 뭐 해야 될 상황에서 그걸 못해 준 것이 지금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없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불합리한 제도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청에 있다가 보건소 소관으로 이관한 지 1년, 1년 됐습니까, 이제.

1년 돼갖고 어느 정도 한 동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정착이 좀 된 거 같은데, 또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우려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 11페이지요, 의식개혁 시민운동 지속 확산 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현재 우리 현 주소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구호에만 그칠 수 밖 에 없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현장 홍보활동 참여 유도 이런 것이 큰 타이틀로 많이 했겠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갖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게 노하우가 쌓여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에만 그치지 말고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게도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해 경우의 예를 하나 들면 그 추운 날, 그 추운 날 대포항 쪽에 불친절, 바가지가 심하다고 하도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현답활동을 나갔습니다. 업소의 반응은 '우리는 별 일 없으니 당신들 가시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분도 굉장히 어렵고, 또 받는 분들이 그러한 것에 어떤 좀 느껴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이 안 된다' 좌우간 우리지역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 하고 있는 게 더 당당하니까 이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하나 이런 의식개혁 부분은 우리 지역이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참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밑에 얘기 드린 대로, 어떤 관광객이 불친절하다고 고발이 돼서 사실 확인이 될 적에는 담당공무원이 상주를 하려 할 때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광과에서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시에서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를 해준다거나,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서서히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해야지, 현재 바가지 씌워가지고 돈버는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재처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인정해 주고 바가지를 안씌우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지요, 있고 앞으로 어떤 이런 자원봉사활동도 그런 것과도 연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현재 이런 업소의 업주가 현장계도 활동에, 현장활동에 직접 좀 참여를 시켜서 스스로 왜 친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홍보활동모집 현장활동에도 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한 자정활동과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까지 이러한 의식개혁 시민운동 지속 확산 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된 지가 엄청나게 오래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잘 유도를 좀 해가지고 뭐 깨끗한 속초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의식개혁을 그쪽으로 좀 맞춰가지고 진정으로 참여를 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포상내지는 대대적으로 관광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 올려줌으로써 서서히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요, 금년에는 자원봉사위원회가 활성화가 됩니까?

구성을 해서 활성화시킬 겁니까?

벌써 구성이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으로 올라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뭐 조금 착오 같은데요, 잘못됐나·······.

그러니까 그 사항은 당초 동의만 받고 공식위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네, 고의원님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율방범대를 보게 되면 경찰소속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시소속이네요, 그지요?

소속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을 하니까 활동비를 도와주는 거지, 저희들이 뭐 지도·감독권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일들은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의 경비를 써가지고 기름값이나 콘테이너 전기값 이라든가 뭐 수도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열악한 거 같습니다. 타 봉사단체보다는 이 진짜 필요한 단체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요예산을 좀 더 확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 단체는 스스로 잘 할 수 있게끔 좀 더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자율방범대 별로 잘하든 못하든 1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월 100만원입니까, 1년에 100만원입니까?

연.

1년에 100만원 가지고 그거·······.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활동경비는 도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일률적으로 돈 100만원 주고 알아서 1년 쓰시오, 이게 아니고 1년간 필요한 돈이 과연 얼만지를 전부 내놓고, 그 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에서 수정해가지고 좀 도와줘야 겠다 해서 지금 저기 추경에 1,100만원 추가확보하자는 게 그런 뜻입니다. 현재 각 방범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이런 정도의 1,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도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산불예방 방지라든가 그런 거는 과감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경찰도 못하고 이 시에서도 못하는 것을 시민 봉사차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 지역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넉넉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불편함 없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당직근무 개선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전년도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수당을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15시간에서 30시간을 상향조정하겠다고 그 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그 사항은 없고 그 당직비 인상에 대한 것만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거기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침상 줄 수 있는 시간이 기본시간 15시간을 포함해서 67시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지, 그 이상은 가능할 수 없고, 다만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기본시간을 자꾸 늘려 달라 하는 쪽인데·······.

네.

일도 안하고 기본시간을 늘리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는 전 동의 못한단 말이지요. 이 15시간은 일을 하든, 안하든 기본은 주는 겁니다. 일도 안 한 시간을 자꾸 50시간을 달라 하면·······.

그럼 우리 시에서는 시간외에 근무할 일이 별로 없다.

그게 아닙니다. 15시간은 무조건 주는 시간이고 그 넘는 시간 67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일 한 만큼.

일 한 만큼에 대해서·······.

네.

그런데 기본 수당에 대해서 기본시간외 수당은 15시간으로 정해져야 한다.

네.

그럼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아니고·······.

관여할 바가 아닌 게 아니고·······.

네.

이런 것을 조정할 때는 다른 타 시군의 예도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봐야 되지만·······.

네.

다른 시군이 한다고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 때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을 좀 어폐 있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당직비 인상 건을 할 때는 다른 타 시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형평상 우리 안대로 못하고 거기에 조율을 맞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좀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난 번 당직비 문제는 시군의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1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네.

그런 자율성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별로 자율성이 없습니다, 자율권이 없습니다, 분명.

그럼 양구, 고성, 영월, 화천 이런 데는 40시간 ∼ 50시간 까지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 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뭐 단체장이 생색내려고 하는 건가요, 안그러면 법률적으로 위반해 가면서 이 담당과장이 이렇게 올린건가요.

글쎄 그건 그쪽의 어떤 재량행위로 하는 거라고 제는 판단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눌 때도 이렇게 까지 따라 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대화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를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논쟁이 되면서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당직비 인상 안에 대해서만 업무보고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거는 뭐 검토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한테 재량도 없고·······.

네.

네, 67시간 이내에 우리가 제정 평균시간이·······.

15시간.

15시간인데, 15시간 이상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무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67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네,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67시간 이내에 재해대책 같은 근무를 시장님이 명령해서 하는 경우는 이 67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지 일하는 만큼 준다는 거지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고용주인데 고용주가 일도 안한 사람 돈 줘라, 그건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가 공급을 만지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방어할라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다른 타 시군처럼 생색내면서 주면 되는 거를, 굳이 안 줄 이유가 있겠냐, 거기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같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타 시군과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게 되면요, 능력개발 확대에서 지금 지원대상이 외국어와 정보화에서 일반·기술행정 분야로 지금 개편한다 그랬습니까?

네.

지금 지원이 총 50명입니까?

연간 50명 정도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해서, 자천·······.

본인 희망·······.

희망대로요?

네.

그런데 희망인원이 50명밖에 안됩니까?

네, 적습니다.

네, 그러면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 학원에 다니는데·······.

네.

한 달에 경비가, 여기 학원에 경비가 뭐 10만원 들더라도 시에서는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가는데 6개월 정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럼 일반·기술행정 분야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외국어하고 뭐 컴퓨터 교육만 했는데 혹시 다른 그런 사설기관에서 그런 기술분야에 대한 학원이 생겨서 교육을 할 경우에 그런 분 드리겠다는 거지요.

네,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행정에 바쁘겠지만 자꾸 행정을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30만원이 아니더라도 정말 시 행정에,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기술향상에 적극 예산을 세워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12쪽에 보면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직제개편을 해서 파출소가 다 없어지고 지금 지구대로 개편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각 동에 우범지대가 좀 치안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구대로 개편한 이후에는 오로지 씨쓰리로 순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지금 카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속초의 북부지구대하고 중부지구대가 있는데, 두 지구대에서 전체 우리 우범지대를 다 카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차피 시민을 위한 그런 치안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연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는 그들이 활동하는 최소의 경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는 범위, 지역의 범위도 별로 감안이 안됐고, 활동도 감안 안됐고, 일률적으로 1년에 100만원 지원해 드렸어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준거지요. 그래서 금년 제가 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각 방범대에서 최소한 차량 유지비와 차량세, 운영비, 요구한 것이 현재 1,008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도와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간 얼마요?

1,850만원.

그러니까 몇 개의 방범대입니까?

7개 방범대입니다.

7개 방범대에·······.

네.

천 얼마요?

1,850만원.

1,850만원, 그래봤자 이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네.

그 방범대하고 요구사항을 받아보니까·······.

네.

나온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네.

범위가 더 커진다면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방범대당.

네.

그래서 그 방범대 대장분들을 여러 번 제가 만나봤습니다. 각 동에, 만나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다 직장인들이고 내지는 자영업자들인데, 그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진짜 자기 업무도 바쁜데 다 끝나고 나서 야간순찰까지 또 하면서, 이건 정말 허신적인 어떤 그런 노력 없이는, 희생정신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요즘 메스컴을 보면 알겠지만 그 뭐 어린이 유괴사건, 성추행사건, 납치살인사건 해서 엄청나게 지금 범죄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부모 된 도리, 그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안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우리 또 속초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그 분들한테,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 사기앙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줘야지 그네들을 위해서 속초시에서 지원이 되고,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속초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순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대책회의를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수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여 주시는 최준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시 이자보전 지원규모를 지난해 90억원에서 67억원이 증액된 157억원으로 확대하고, 1년간 이자 지원을 연 3%하고 1년간 연속으로 추가신청 가능토록 했습니다. 강원도 등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이자보전이 2∼5%이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융자금리 5.37% 변동금리로 해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8년 이내, 운전자금은 1년 거치 3년 이내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1년간 이자보전 3∼5%를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연간 670억원을 구매 목표로 각종 관급공사 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중·대형 마트 내에 지역산품 판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유망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1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지원 1개 업체, 강원도의 명절선물용 홍보책자에 관내 업체 4∼5개 업체를 수록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특성화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및 인근 상가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2003년 ∼2005년 까지 관광풍물시장, 상가리모델링, 외국인테마거리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국비 35억원, 지방비 21억원, 자부담 14억원 총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사업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3월말 까지 완료하고, 법인 성격인 사업추진협의회 또는 조합을 구성한 후 국고보조금 등 사업추진 예산대책을 5월 중 수립하고, 사업추진 세부계획 협의·결정을 6월 중 마무리한 다음, 개별사업 실시설계를 7월 ∼ 10월 까지 하고, 시설사업은 8월부터 2005년도 12월 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관광소득의 부가가치 확대와 북방항로 교역확대 및 항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방항로의 통상지원업무 강화입니다. 백두산항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해서 소무역상 위주의 교역에 따른 경제교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속초경제 무역사무소를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경제무역사무소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상품 전시 및 현지 직판을 검토하는 한편 판촉행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중국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품목을 개발해서 지역 무역상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콘테이너 유치 및 관광객 모객 지원과 설악의 메아리에 연변소식을 게재해서 시민들의 국제적 관광을 높여 나아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연장운항에 따른 수용대책으로 수용기반 확보를 위해 관광과와 협조해서 러시아어 전문직 채용 검토 및 관광 선호도를 분석하고 연해주 및 지역생산품 교역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시장조사와 경제단체 교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업 및 생계형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생계 곤란자와 실업자의 자활능력 및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 5일 ∼ 12월 24일 까지 행정전산화 사업, 환경개선사업, 서비스사업, 생산성사업에 3억 9,043만 6,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턴 채용은 연중 수시로 40명을 채용해서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촉진 훈련도 11명을 선발 훈련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정 화합을 통한 지역 안정 대책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26개 노조에 조합원이 2,122명으로 한국노총에 15개 노조에 1,112명, 민주노총 11개 노조에 1,010명으로 노사정 대화의 시간을 연 2회에 운영해서 노사화합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 및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국외연수 7명을 실시하고, 노동 상담소 운영에 도비, 시비 각 50%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조대표자 수련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가안정 및 에너지 수급 관리입니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회의 및 교육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건전소비문화를 정착 유도하고, 불법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유류 및 가스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주 1회 품목별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매점매석금지 및 상시 필요 소요량을 확보토록 지도하고, 유류·가스 판매업소 56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안정관리규정 이행 및 공급자의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도시가스 판매업소, 가스 판매업소, 가스충전소, 가스사용 허가업소, 유류판매업소, 전기사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은 분기 1회, 불시점검은 수시로 실시해서 대상시설 457개소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우기, 동절기, 해빙기에는 고속터미널, 시장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15개소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및 소방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 시설은 5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도문 2리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와 양구군이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2월 5일날 속초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 12월까지로 4종에 마을회관을 포함 64세대에 설치토록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태양열 온수기 시스템 41세대, 태양열 난방·급탕 시스템 15세대, 태양광 시스템 5세대, 지열이용 히트펌프 시스템 3세대입니다. 사업비는 7억 1,900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지방비 추경확보 및 국비보조 신청하고 4월에는 설계용역을 해서 12월 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체에너지 이용 홍보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는 가구의 경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각 지원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자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반야요양원 지열이용 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2월 5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 중에 지방비 추경확보 및 국비보조금을 신청하고, 4월 중에 설계용역을 마친 후 5월∼12월 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단위당 열량 1M㎈를 생산하는 경우 비용은 기존 유류 냉난방시설의 경우는 75.7원이고, 지역히트펌프시설의 경우는 24.4원이 소요됩니다. 1년간 유류 냉난방시설은 8,754만 1,000원이 드는데, 지열히트펌프의 경우는 2,821만 7,000원이 소요되어서 연간 한 5,900만원이 연료비가 절약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단, 초기설비 투자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국립공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완료 예정은 2006년 12월까지로 지중화 범위는 한전변전소 ∼ 속초시 경계, 원암리 경계까지 6.9㎞입니다. 철거대상은 높이 40m의 철탑이 24기이고, 사업주관은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구건설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 2·3구간인 구 노학동사무소 ∼ 한화프라자 사거리 까지는 ｀98년도에 완료했고, 제 1구간은 속초변전소 ∼ 구 노학동사무소까지로, 구 노학동사무소 ∼ 응골교 까지는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고, 응골교 ∼ 한전변전소 까지는 도로확장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제 4구간은 한화프라자 사거리 ∼ 속초시 경계까지로 미시로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해서 200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구 노학동사무소에서 응골교 교량공사 까지는 6월 중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응골교 ∼ 한전변전소 까지는 저희 시의 4차선 도로 확장계획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 시설하는 방안, 도로가 개설이 지연된다면 미리 단독으로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 적극 추진입니다. 체적거래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인 이행계도로 2006년까지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까지 추진실적은 총 대상 5,086세대 해서 지난해까지 3,514대를 완료했고, 미 이행된 세대가 1,571세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목표를 2004년도에는 471세대, 2005년도에는 503세대에는, 2006년도에는 597세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LP가스 체적거래 시설개선 촉구 안내문을 2월 중에 배부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합의 도출로 2004년도 목표물량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산불예방 완벽 추진입니다. 단 1건의 산불이 없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산불 최소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집중관리하고, 산불요인 사전제거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산불감시요원 배치, 산불예방 사회단체 참여 등을 통해서 1건의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이 80㏊,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1㏊에 350본을 1,717만 1,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공익 조림사업,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적기에 투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나라꽃인 무궁화 관리사업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외 25개소에 22,82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제초 및 김매기3회, 전지전정 1회 등을 실시하고, 노학동 미시로변인 학사평 순두부 촌에 단심계 무궁화를 군식 조성하고 교잡종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시유임야 재산 관리입니다. 212필지에 163㏊이고, 대부는 5필지에 33,361㎡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2월말 납기로 7,218만 9,000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임야 실태조사는 7월 ∼ 9월 까지 212필지에 163㏊에 대해 실시해서 대부·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 점·사용되고 있는 재산과 불법 형질변경 및 경작 행위 등이 없는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소나무 보호수 관리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노리외 1개소에 4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4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학동 척산 마을회관 옆 소나무 2본에 대해서 3월 ∼ 4월 까지 1,600만원을 들여서 건강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 ∼ 2004년 12월까지로 금호동 488-377번지 일대에 주차장 8,454㎡을 62억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까지 54억 3,400만원을 확보했고, 국비 7억 6,6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대상부지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현재 개별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지장물 대비 65.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상을 마무리한 후 4월 ∼ 12월 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대부분이 강릉 김씨종중 소유의 토지입니다. 강릉 김씨 종중에서는 주차장 부지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잔여토지에 대해서 저희 속초시가 다 매입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때 별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마무리입니다. 지상 5층으로 대지 4,067㎡, 건축연면적 5,009㎡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7,000만원으로 2002년 12월 27일 착공해서 2004년 10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공정은 현재 20%로 지난 1월 3일 동절기 공사중지 된 바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승인 사항인데요, 당초 2002년 12월 27일부터 ∼ 2004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만 지난해 우기와 설계변경 공기연장, 신규공사로 인한 공기연장 등으로 해서 금년도 10월 13일 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합복지관 공사를 10월 마무리하고, 복지관 관리·계획을 3월 중 수립하겠고, 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6월 중 제정하고, 복지관 위탁관리·운영업체를 8월 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품 쇼핑몰인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인구 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 그리고 이용편익 등으로 전자상거래시장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4월 ∼ 8월까지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의뢰해서 강릉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국비 3,000만원과 시비 500만원해서 3,500만원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지역특산물 쇼핑몰 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 시스템 운영 관리비에 1,000만원이 드는데, 이 1,000만원은 강릉대학교에서 부담토록 되겠습니다. 구축형태는 속초시 소재 10여개 우수업체와 우수제품을 엄선하여 선정 입점시키고, 쇼핑물 전산화를 위해 1년간 강릉대학교에서 위탁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추후 입점업체 자체 쇼핑몰 운영 및 수정 가능토록 쇼핑몰을 구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추경 때 시비 5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대도시 직거래망을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특산품을 대도시의 아파트 부녀회와 연결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우편·전화주문으로 지역 특산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월 ∼ 12월까지 자매도시인 서울 중구지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우편·전화·E-메일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명란·창란등 젓갈류, 건오징어, 코다리 등에 대해서 직거래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대상지역 부녀회와 직거래구축 협의를 3월 중에 하고, 관내 참여업체 간담회를 3월 말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부녀회 임원 초청 업체시찰을 4월 중에 하고, 지역특산물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5월 ∼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거래를 운영해서 효과가 좋다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수강생 취업증대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류을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강생의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자격증 및 취업현황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2년 ∼ 2003년 까지 교육수료 및 취업실태를 보면 2002년도에 27명이 신청을 해서 13명이 수료를 했고 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8명이 신청을 해서 6명이 수료를 하고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료생 관리를 교육수료 후 1년 까지 지속관리해서 자격증 취득여부와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증 미취득 및 미취업자는 전원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시까지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에 대해서 취업·알선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쉼터 조성 및 환경미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도로개설 후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 잔여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로변 담장 벽화를 채색함으로서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한지 쉼터조성은 4월 ∼ 6월까지 실시하고, 퇴색 담장벽화 시범 도색역시 3월 ∼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3대 때도 그런 데, 여러 의원들 한 번 모시고 참 거기 가서 한 번 어떻게 가는가, 그걸 늘 소장님들이 말씀하는데, 소장님들이 오래 있으면 같이 갈 텐데, 뭐 1년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이렇게 하다 여태까지 못 갔어요. 그러나 김 과장님이 한 번 좀 훈춘 이래서 뭐 경제교류, 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문을 좀 한 번 하게 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페이지요, 유류 및 가스가격의 안정적 관리 했는데, 여기 우리 속초의 휘발유 값하고 이 경유 값하고 주유소마다 똑같아요, 어떻게 돼서,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1주일에 1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 7일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휘발유같은 경우는 세원주유소가 리터당 당 1,400원이고요, 제일 싸게 파는 데가 뉴설악주유소 외 2개소인데 여기는 또 1,324원이거든요.

네.

경우같은 경우는 속초통일주유소 같은 경우는 898원이고, 그 다음에 또 뉴설악주유소 같은 경우는 819원, 조금 틀린·······.

뉴설악은 어딥니까, 설악산이지요?

위치는 제가 잘·······.

위치는·······.

네.

내가 보니까 설악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는 아주 가격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변두리에 나갈수록 좀 싸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원주유소 같은 경우는 관광차량들을 또 상대하는 거니까 거기는 비싼데·······.

네.

변두리가 좀 싸고, 시내 거는 거의 비슷한데, 그게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없고 그게 자율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또 담합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그래 우리가 봐도 그래, 어떻게 주유소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니 집하고 내 집 할 거 없이 똑같은데 시내는 다 똑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과장님·······.

네.

기름 넣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 …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 그거 좀 잘 챙겨주십시오.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특산품 대도시 직거래망 시범 구축 해서, 직거래 방법이라고 했는데 서울 우리 자매도시 아파트하고 하는데, 이거는 속초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회사·······.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우리 관내 중소업체들이 판고개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간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퇴색 담장벽화 시범 도색, 여기 7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게 ｀99년도 관광엑스포 할 때요·······.

네.

도로변에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 어디 물치인가 아니 대포·······.

그렇지요, 동해콘도 밑에 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영랑호 스카이라운지·······.

네, 그 다음에 여기 공설운동장 그 쪽, 그 다음에 속초초등학교 뭐 그래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너무 퇴색이 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이 쪽에 해가지고 좀 퇴색된 벽체를 좀 이렇게 멋있게 도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한 의원입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18세 이상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전문대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술훈련을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네.

직업전문학교 및 지정학원(관내 2개소) 보게 되면, 직업전문학교는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강릉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정 사설학원이라는 곳을 보게 되면 지금 요리학원하고 미용학원 하고 2곳 밖에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성격이 다른 이런 부분에 여기에 사람이 몰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사설학원의 지정 건은, 도지사 권한사항인데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