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경태 의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준 동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란 투표와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시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 후유증을 끌어안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보궐선거 이전까지 신문에 오르내리고 주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의원들이 어디가서 떳떳이 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이 고개숙이게 만들었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자고 보궐선거를 해서 새로운 의장님을 선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활짝열고 다 같이 하나로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의 위상을 되찾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회내에서 우리 같은 의원끼리 이당 저당, 이 지역 저 지역 의회내에서 몇 몇 사람 편이 따로 짜이는 그런 것은 버립시다. 우리는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시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어서 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안양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의회에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자는 얘기로 제 신상발언겸 제가 지난번 후보나왔던 인사 답례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환영의원님의 선거후유증을 없애고 우리는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하나가 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주옥같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김환영 전 위원장님의 뜻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수고를 하셨던 김환영 전 위원장님의 변함없으신 의정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제10조 육성 및 지도감독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반 업무추진 현황과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건이며 다음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대상기관의 중복이나 일정의 중복 및 기타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온 감사계획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가 의결 확정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에 제시한 감사자료 및 서류 등에 대해 그 제출시한인 11월 17일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 건의사항 등의 최종분 총괄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규범안은 금번 회기중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의견서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으로서 제출된 청원조례안 주요내용과 국회 및 경기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참고하여 기존 윤리강령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원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사항을 새롭게 제정하는 규범안이 되겠습니다. 규범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윤리강령준수, 안 제2조 품위유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실천사항이며 안 제3조 청렴의무, 안 제4조 직권남용금지, 안 제5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명시된 내용을 세분화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명시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사례금, 안 제8조 겸직금지, 안 제9조 회피의무는 의원과의 이해관계 부분에 있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명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10조 재산신고, 안 제11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회의출석은 의원 각자가 개인사유 등으로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규범안은 의원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의무이며 덕목들로 구성된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강령을 보완 강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의회 스스로 규범안 제정으로 새로운 다짐 결의를 통하여 의회 스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원을 제출한 시민단체의 뜻과 취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규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본래 시민단체 YWCA에서 이천우의원하고 권용호의원 두 분을 소개의원으로서 조례안으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는 힘들다고 그래서 이 윤리강령을 보다 강화시키는 규범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다음은 심사보고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심혈을 기울여 검사해 주신 차곡재의원님과 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한 해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은 3,766억 3,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453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5,613억 9,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166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차임잔액 즉 잉여금 총액은 2,287억 2,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99년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157억 9,900만원, 사고이월이 87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42억 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5천만원으로서 이상의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 2,735억 7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864억 5,7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58억 7,700만원 중에서 2,495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임잔액이 잉여금 총액 1,368억 7,400만원으로 99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30억 8,400만원, 사고이월 73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이 765억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4,2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92억 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1,030억 6,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89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55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0억 8천만원이며, 세입·세출결산액의 차임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918억 4,700만원으로 회계별로 99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7억 1,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3억 9,100만원, 계속비이월이 476억 1,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2,8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한 내역은 교통사고구상금 청구소송결과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51건에 대해서 24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7페이지 특별회계예비비 예산액은 177억 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한 내역은 5건으로 5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승인의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본 결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잠시 후에 구성되는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 드릴말씀은 결산심사시 작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당초 기대이상으로 행정효과를 나타내었는가 또한 의회에서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켜갔는가 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심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전에 홍두화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두화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대단히 기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신상발언하게 된 것은 이석우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본회의장에 제안설명을 올려주신 이 자체가 전에 이영민 시장님 계실 때 보다도 너무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각 예결위원도 있고 하니까 오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5일날도 기회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해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하는 기우에서 신상발언한 것이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잘 짚어 주시겠습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도 3페이지에 보면은 미흡하고 또 명시이월이라 든지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적해 주시겠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요, 어떻게 보면은 근무태만입니다. 3 우리가 200년이 곧 돌아오지요? 뉴밀레니엄시대다, 21세기다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용액 남아있는 돈이 이렇게 많은 데 이런 것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자체는 그 이외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뭣하러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런 사고이월 미리 최소한도 2∼3년에 대한 앞으로 향후는 계산하고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내년에도 똑같이 일어날까 해서 기우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했고,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잘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신안교의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이번 제73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의코자하는 것으로 이에 금번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가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금번 제73회 임시회 기간인 99년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보사위원회 3명, 총무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본회의)

신안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과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의원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시설설치와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이용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 부여와 시설별, 연령별로 차등을 둔 사항으로서 이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노인복지법 지침이 이용하는 범위 등을 참고로 작성된 것이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시성있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제5조 운영의 위탁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경영성과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향후 증대되어 나가야할 행정추진 방향인 만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6조 이용료 징수는 이용자 등에게 수탁자가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상급기관 지침에 나와있는 실비 이용자 부담기준과 타 기관 시설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계상된 내용이며, 아울러 시장이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관련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늘어만가는 노인들을 위한 공적부조 강화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합리적 시설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노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 많은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시설운영에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행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현장방문과 충분한 심의활동을 통하여 의결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위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 등 총 세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과 관련 우리 안양시조례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는 개정된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이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용어변경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며,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가 정한 별표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체계 확립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시의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서 가장 기본인 쓰레기 종량제봉투부분에 친환경적요인을 강화시키고 토지, 건물, 관리주체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4조 청결유지 의무는 토지,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99년 2월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제1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은 쓰레기 규격봉투의 색깔을 전국 동일색으로의 조정과 재질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사용토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이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1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은 친환경적 봉투사용에 대한 외부표시 여부와 봉투납품시 단체표준 규격의 준수여부를 검수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토지, 건물 관리주체의 청결유지 의무부과 불이행시 행정처분 등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소지가 큰 만큼 조례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계류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치 않도록 위민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종류, 제질변경 등 친환경적 요인을 강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기관 지침과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공유하는 가운데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탁안은 공공시설중 경영수지면에서 과다한 운영적자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공공테니스장을 테니스 전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공부문 혁신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탁을 줄 경우 사용료징수, 인건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경영성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징수 및 회원관리 등에 있어 투명한 회계관리 감독 체계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실한 시설운영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아울러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공익성이 바탕되는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들은 내실있는 시민활동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운영보사위원회 간사 원종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세 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73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안양시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체계는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규격 및 발행, 제4조 보급대상, 제5조 게재내용, 제6조 편집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명예기자, 제10조 광고, 제11조 보상, 제12조 시행규칙 등 총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안양 발행의 법적근거와 유료광고 게재에 따른 보상규정을 두어 우리안양 발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0조의 유료광고 게재의 필요성과 광고료 연간수입액과 처리방법 제11조 제3항의 광고수주액의 10%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광고유치에 따른 기존사업체의 반발, 특정업체를 광고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의 위원회 회의 조항이 누락되어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다음에 제9조 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제9조 위원회 회의 제1항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을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을 유도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정의 홍보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안양지가 시정홍보 뿐 아니라 시정비판 등 바르고 알찬 기획과 새로운 편집으로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시정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은 단순히 시립도서관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분관의 명칭을 없애고 각각 독립된 시설로 도서관 명칭을 부여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자주 개정됨에 따른 시민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동에 추가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정원 1,460명에서 22명이 증가한 1,48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22명 증원은 총 증원 32명에서 기존 정원 10명을 제외한 22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기획 12200-120호로 시달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으로 간주하라는 승인조치가 있으므로 법규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먼저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73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내용은 장학생은 통장 1인에 자녀 1인으로 한 하고 중복지원을 제한하며 통장 근속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장학생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예,체능분야의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세분화 하는 것과 기금재원조성을 위하여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등의 명목으로 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특정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중복 수차례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여 여러 통장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있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9조 제2항의 장학금 기금 조성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규상,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내용은 장학생의 종류, 자격, 정원 및 선발규정을 세분화하고 아울러 특별장학생을 신설하여 해외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9조는 장학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의 일반장학생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개정하고 특별장학생을 신설하여 장학생의 종류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제10조는 장학생의 기준으로 제1항에 안양시에 주소를 둔 학생에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학생으로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였으며 제2항의 국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제외한다로 의무화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하였으며 제11조 장학생 추천 신청 사항은 안 제9조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며 제12조는 장학생의 정원을 세분화하여 장학생 선발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장학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내용을 종합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심사 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거나 의견이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많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의원 상호간 화합과 결속으로 알차고 생산된 이번 임시회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로부터 보고되는 안건을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