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주요업무보고 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입니다. 2004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04년도 여건과 전망으로 사회적 여건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민의 권리의식 및 경제 문화적 수준향상으로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요구되며 민원행정서비스의 전환으로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업무가 아닌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모시는 서비스로 공무원 마인드를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행정서비스 기본방향은 시민 만족의 민원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근본원칙에 충실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봉사과는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마케팅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시 공정하게 관련법령을 준수 하겠으며, 행정서비스마인드 형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 고객 만족 감동을 주는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 편의 고객감동의 민원 행동서비스구역으로 신뢰받는 참 행정상을 정립하고, 신속·정확·편리한 민원 행정 체제구축으로 주민을 위한 최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연 2회 하려고 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 하겠습니다. 대상은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하되, 1회에 한 200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민원서비스수준, 친절도, 편의성, 신속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친절교육실시입니다. 시기는 2004년도 상·하반기 두 번 나눠가지고 외부강사 초청해서 전문교육 및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시기는 그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가지고 한 30명 이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학지는 민원행정 및 행정 서비스분야 운영우수기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풀여비에서 사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도움벨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종합민원실 현관 앞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거동불편자 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섬김이 운영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거동불편 민원인에 대해서 전담직원이 시청방문 거동불편자에 대한 민원처리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예약발급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그 350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화 또는 문서전송으로 접수를 해서 본인확인 필요 민원에 대해 확인 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처리결과 알림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호적을 둔 호적신고자입니다. 운영방법은 접수 3일내에 안내문과 함께 호적 등·초본 동봉해서 통지하고, 이메일로 통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메일로 전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호적부오류 주민등록전호 정비입니다. 대상은 호적인구가 106,049명중에 13,77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미등재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거나 성별구분과 주민등록번호 상이자가 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가족을 대상으로 전국주민전산망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호적제적부 원장을 확인해서 신원조회편재 시 착오의무를 확인하고,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지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편의를 위한 전자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인터넷시대에 맞춰 주민편의를 위한 전자민원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이버민원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19명이 되겠고, 활동내용은 주민불편·행정오류사항 등 인터넷을 통해 검열을 받아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참여의식 형상을 위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Q 자주 묻는 질의답변 추가 운영입니다. 시기는 금년도 7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시홈페이지 FAQ 자주 묻는 질의답변 코너를 신설하고, 사이버 민원상담이 가능하게 부서별 아이디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부서별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민원서비스 활용마인드 제공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활용도를 높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덜어주고, 시민의 전자민원서비스 활용마인드를 향상시켜 전자정부기능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이용창고는 민원 서비스혁신 G4C 및 전자민원 창구입니다. 대상민원은 393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 개시는 상정은 2003년 10월에 벌써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홍보 및 교육을 하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요령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겠고, 정보화교육 시 민원서비스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각급 직능단체교육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4C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시스템변경 및 운영, 행정정보공개이용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인터넷발급서비스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종을 8종으로 확대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표 원장대사실시입니다.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 처리하던 것을 수기업무는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주민등록표원장과 전산입력내용의 일치여부를 정확히 확인 대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사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은 132,210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원장입니다. 세대별이 33,777, 개인별이 89,365, 기타 9,077이 되는데, 기타는 사망이나 직권말소자 등이 되겠습니다. 대사 소유인력은 인력업무를 하는데 11명을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료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입니다. 인원배치 및 대사자료 출력은 1월달까지 하고 주민등록표 원장대사실시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 시행을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효과는 정확한 주민등록자료관리를 통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사무소를 주민등록업무 대폭 경감 및 행정능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도시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기간은 1월달에서부터 12월달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410개 노선 19,000동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사업비가 한 4억여원으로 추산됩니다. 단계별 추진입니다. 1단계는 2001년 8월에 새주소사업 장비구입 및 준비를 해왔고, 2단계를 2002년에 그 새주소 관리시스템구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3단계 2003년에 도로구간 및 기·종점설정, 건물번호판 모델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를 1월달에 하고, 건물번호판제작 및 부착을 5월달까지하고,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10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및 책자보급을 12월까지 할 예정인데 한 10만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적원부를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원부 관련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량이 73,000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일용인부 1명, 인턴사원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폐쇄지적·임야도 및 지적측량원도를 도 반출해서 입력을 하는데, 이것은 6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공부 스캐닝 및 지적관리 DB구축은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자료 대사 후 정부문서기록보존소로 이관관리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 등 멸실·훼손의 우려가 없이 자료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와 표준화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가산정 및 건전한 토리거래 확립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가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조사대상은 31,675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토지특성조사를 2월달까지 하고,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4월까지 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5월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6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가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분기 4회 및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운영하는데 5명을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셋, 경찰 한분 그 다음에 세무소 한분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개업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 적발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행정의 21개 업무를 전산화하여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행정절차 개선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1개 전산화 업무를 활용한 행정정보화 지속추진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추가설치 및 운영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간과 업무처리가 용이한 컴퓨터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추진계획입니다. 21개 행정업무의 안전적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지원을 해나가는데 각종정보화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약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추가설치를 금년도에 조양동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PC 및 소프트웨어보급입니다. 일체형 PC 한 150대 정도를 보급하고, 소프트웨어 한 5종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자동검색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호를 위한 방화벽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행정전산의 지속추진을 통한 신속 정확한 전자행정을 구현하고 고성능 PC보급에 따른 업무 능률향상 및 안전한 업무처리에 효과 있다고 보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 시민 E-LIFE 운동 전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현재의 모든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의 실질적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고 인터넷을 생활 가까이 두어 정보활용 능 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은 전시민이 되겠는데 1,800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 정보화교육장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정보화교육장 확장입니다. 장소는 구, 구내식당 2층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확충하는데 교육용 PC 26대외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급대수는 60대가 되겠는데 중고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 이메일받기 운동입니다. 보급 목표가 2,000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급학교 컴퓨터학원 등에 협조문발송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개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건은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추천을 해서 올해는 조성코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 시민 정보화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생활정보를 활용하고 정보화 마을을 조성으로 지역의 경제적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번에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처리 길잡이 제작입니다. 시청을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민원안내 및 처리절차 수록한 민원처리의 길잡이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주민편의, 주민만족을 위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제작 시기는 금년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18쪽에 400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민원안내 및 처리절차와 각종 민원편의 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그 2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는데, 소요예산은 한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되어있습니다. 이것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장애인은 누구나 조그마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룩하고, 고객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친절 100% 평가함 설치운영입니다. 공무원친절도 100% 차원에서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하는 평가함을 설치하여 평가결과를 도표화 게시하여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민원인으로 하여금 민원처리공무원의 친절도를 직접 평가하게하고, 매주 평가결과를 막대그래프를 그려서 친절도 게시판에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인센티브제공, 불친절공무원에 자성의 계기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 만족지표대 설치 및 안내문 게재입니다. 설치시기를 4월중에 종합민원실 현관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친절 녹색공과 그린카드, 불친절 노란공과 옐로카드를 선택하고, 민원인의 친절도 평가를 주1회 추이 분석 현황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한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불친절 공무원을 분석을 하는데 친절공무원은 분기 1회 시상토록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고객감동의 대민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자성의 기회 및 사명감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에 보면요, 공무원친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만족지표대 설치 안내문은 어디에 게재하셨습니까?

민원인 지표대 설치 안내문 게재는 그 종합민원실 현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동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예?

각동요?

예, 동네는 설치 안 합니다.

왜 안해요?

그 동에도, 현재 동에는 저희들 민원들하고 다르게 동 같은데는 창구에 있는 직원이 한명 내지 큰데는 3, 4명 정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민원실 창구만 중점적으로 한번 시범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그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시행을 했다가 이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래전에 다시 자성의 길을 갖자 이래가지고 이것을 시책으로 내놨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의식해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서비스친절을 가지고 몸으로 느끼면서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속초시 보다는 민원실 보다는 각동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민원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다 모든 공무원들이 잘 하시지만, 일부 소수의 공무원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목에 깁스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지역 유지분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절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일반민원인들이 오면 오죽하겠느냐 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계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현관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각동, 각동에다 같이 한번 실시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청에 본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걸 조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걸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민원창구에 담당공무원들이 명찰을 다 부착하고 있나요?

명찰이 다 부착이 되어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본청에는 민원실 앞에·······.

아니요, 동에요?

동에는 이렇게 다 걸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무원증을 패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걸게 누구나 다 하게 했는데·······.

의무 사항입니까?

다 시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답사 한번해 볼까요? 패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까? 지침만 내린거죠?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어떤 공무원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명찰 패용을 안 하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각동의 동사무소입니다.

예.

동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시청에는 여기 시청민원실이다 보니까 참 잘되어 있고, 서비스도 거의 만족하리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각동이 문제가 됩니다. 다 잘하지만 소수의 한두 명 때문에 전체가 지금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명찰 패용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의원이 여러 차례 봤지만 패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점심이후에 식사 갔다 와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긴장하게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각동에다가 주민들이 직접 뭔가 자기가 느낀 소감을 가지고 체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데요, 각동에도 이번에 함께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민원안내 처리절차 말입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예.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실시합니다.

올해요?

예.

그래서 전년도 혹시 활용실적이 있나 해서 여쭤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자동발급민원기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력이 소요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 1회 추경 때 조금 꼭 좀 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초 예산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굳이 그 자동민원발급기에 꼭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인을 두어야 되느냐 그런 부정적인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민원실을 가보니까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서비스가 이젠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한번가보니까 바쁘시기에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딸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양은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인력에 부족하다 보니까 미처 좀 대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그 서비스는 양과 질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면에서 일단은 속초시청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대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선입견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들러봤더니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두 세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상당히 바쁜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라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1차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의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예.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단계별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주소사업 장비구입 및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하구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이걸 한 사항입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장비하고 준비사항은 2001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이제 그 각동에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시도 구성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는 작년에 이걸 도로 구간 및 기 종점을 설치를 하고 건물번호판 모델 선정 한 것을 단계별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고, 건물번호판도 부착을 하고, 홍보책자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보니까 새 주소관리시스템구축위원회 구성은 지금 구성 다 되어 있었죠?

예, 2002년도에도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이 구성위원회는 지금 그 이월 상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그 동에 동장님들이 이제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 동장님들이 이제 동별로 해서 명칭은 청호동 같은데는 청호동에서 오래사신 이런 분을 동장님이 위촉해서 도로명 같은 할 때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도로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고·······.

저도 도로명위원회를 구성을 할때요 저도 동명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분들, 동명동 같은데 김종규 전 의회사무과장 같은 분은 오래 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셔서 그런 오래 사신분들이라던가 또 지역을 정통한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동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심의하고 제정하고 이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각동마다 다 다르네요?

예,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별히 위원회 구성이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동 같은 데는 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성이 달리되어 있는가 하고 그래서 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농어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가 몇 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는지 아는 대로 좀 계획된 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3, 4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장천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도 오르고 행자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락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도와 행자부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올해는 1개 마을 농어촌마을 1개 마을 정도는 꼭 좀 올해 선정이 되도록 올해 그 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올해는 꼭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예,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번에 정보화마을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

몇 년 전에 탈락이 되어가지고요.

시기가 그 사업이 되면 보조가 조금 있습니까?

보조가 정부에서 1억원 내외로 보조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는 반면에 거기도 시비부담률이 있습니다. 시비도 조금 부담해가지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계에서 특별히 가서 기술보급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각종 수시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육성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특산품이 있는 마을이 대다수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다 물품을 계약하고 택배로 붙여주고 이렇게 하도록 지역 소득화사업을 하기위해서 하는데 선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저희들은 올해 어떻든 도하고 행정심사를 해서 꼭 좀 1개 마을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과정님 굉장히 보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전번에도 한번 탈락이 되고 또 그렇게, 예산도 그렇게 지원된다는 것 보조된다는 것 보니까. 이것 심도 있게 해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탈락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명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2쪽을 보면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자료로 쓰시겠다 이것이죠?

예.

어떤 식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설문지를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200명 정도로 하는데, 이게 그 유기민원 접수하는 그런 분들 100명을 발췌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문객들한테 직접 민원창구에서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객관성이 있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특수시책에 보면 민원인 만족지표대 설치 안내문 게재 추진계획에 보면요, 이것하고 상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조사하다 보면 이것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친절도나 만족도나 친절하게 되면 만족하는 것이고, 친절하지 않으면 불만족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연계 해가지고 한 가지를 하더라고 똑 부러지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요 민원서류 예약 발급제 운영 여기 보면은 팩스민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집에서도 가능합니까? 내가 우리집에서 민원서류 하나를 띠려고 하는데 이것이 팩스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전자결재 합니까?

아니 나중에 와서 찾아가는 거죠. 미리 예약을 하고·······.

미리 예약하고 찾아간다? 난 또 팩스로 보내는 줄 알았지요. 9페이지 이거 도로명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로계획위원이 있지요? 도로명 위원회가 있지요?

예.

한번도 개최 안했는데 이거 폐지시켜 버리지 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명 그것을 한번을 개최를 했고요. 2003년 12월 31일날 기간만료로 해서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죠?

예.

아 난 또 나도 위원인데 한번도 안 가서요. 9페이지 봅시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관리, 여기 지금 e-편한세상 지금 아파트 분양하죠? e-편한세상 아파트 440가구 아파트 분양하죠? 대림기업 건설에서 중앙초등학교 뒤에 가보면 e-편한세상 이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짓는데 지금 440가구를 분양을 하죠? 그런데 지금 원주 서울에서 떴다방이 왔어요. 한사람이 40개씩 가지고 운영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것 감 잡아봤습니다 하면 이것 지도·단속 해봤습니까?

떴다방하고 저희들하고의 업무적인 관계가 조금·······.

부동산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업소에 대한, 떴다방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전 시민 이메일 갖기 운동은 학생들은 이메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메일 안가지고 있는 학생이 없을걸요. 전부다 그걸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위주 같은데 주민과 밀접한데, 동사무소 컴퓨터교육장, 이런데다가 오히려 하는 게 났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은 이메일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메일 없는 사람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교육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학생하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이메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메일 등록이라도 하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확대보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목표를 2,000명이라 그래 놓고 각급 학교와 컴퓨터학원 이렇게 써놨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일반시민들에게 하기로 했다면 말 안하죠. 그리고 아까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1주일에 한번씩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루에 민원인들이 몇 명 정도 드나 됩니까?

저기 저희들도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아 많네. 그럼 뭐 1주일에 한번씩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가산정은 어떻게 하죠?

지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토지평가위원들이·······.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토지특성조사가 이게 18개 항목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올라가지고 적용을 거기서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런데 기초안은 우리시에서 다 심의위원회 조사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가 매겨진 부분에 대해서 그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가가 굉장히 민감함을 가지고 있겠네요? 지가가 예를 들어 100원 밖에 안 하는 것을 200원 만들어놓으면 시에 와서 항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 따라 붙으니까·······.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토지를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려는 분들은 이게 이제 지가가 조금 보상·······.

과장님 그것은 감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지가산정이라는 것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가에 관계없이 감정에서 대출할 때 은행이나 거기서 감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가산정을 할 때 외부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압력을 전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압력을 받는 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엄정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누가 하죠? 구성이 어떤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지역 사정에 정통한 분들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소 대표자들 그런 분들을 1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인사는 몇 명이나 들어가죠?

지역 인사는 박명자 남부업소 이사장님 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단체 대표자 되시는 분들 여성위원님들을 확보하고 그런 분들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가 산정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합니까? 심의합니까?

심의를 할 때 위치가 어디다 하면 상당히 그분들도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지역에 또 오래 사시고 이래 가지고 정통·······.

그런데 본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본의원은 여기서 재산등록 다 했습니다만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특수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가부분을 보다보니까 도로변 근처에 있는데 보다 오히려 산골짜기에 있는 깊은 골짜기는 더 지가가 비싸고, 도로변에 있는 땅 지가는 싸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낮추기 위한 어떤 그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뭐 본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만 그 부분이 웬만한 사람들이 어느 것을 보고 그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냐, 저 땅을 사겠냐 봐도 눈에 보일 정도인데, 도로변에 있는 땅값은 싸고 안쪽에 들어가는 있는 공시지가가 비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얼만큼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번 조사할 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기초자료 주실 때도 정확하게 주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러한 업무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 저희들 관광지역입니다. 토지가격은 거의 관광에 의한 가격이 저희들이 변동이 많은데,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해야지, 머리 숫자 채우듯이, 이게 지금 구성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거를 몇 사람이 자기 안건가지고 통과하는 결과 밖에는 안 된단 얘깁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들러리입니다. 이 지가 같은 것은 세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식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단 얘기지요? 정확한 걸 하셔가지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이완규 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총괄과 계속사업비 그다음에 2003년도 이월사업, 2004년도 신규사업, 가로·보안등 신설 및 관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마을 조성과 재난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해사전대비를 통한 재해 대책 강화, 수해복구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사업총괄 입니다. 계속사업 3건에 110억 2,200만원, 2003년도 이월사업 7건에 67억 1,900만원, 2004년도 신규사업 5건에 18억 4,00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관리 5건에 9억 2,2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마을 조성 35개소에 6억원, 태풍 루사 이월사업 추진 32건에 406억 7,900만원,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27건에 89억 800만원, 태풍 매미 농경지 피해복구사업 1.56ha에 2,800만원 등 총 114건에 70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조양∼교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3.2km 중에서 지금 개설된 게 1.4km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6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지금 현재 종합공정은 48.2%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 분야에서 지금 곤혹스러운 것이 지금 논산이 교차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으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총공사비 3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공정율은 88.7%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12월 31일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책임감리용역은 2억 8,000만원으로서 이 용역비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덕분에 감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연에 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태풍피해복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 기간동안만 감리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은 이 공사가 장기공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인해서 계속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연도에 투자는 힘들겠습니다만, 잔여 사업비 169억원에 대해서는 조기확보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복로 도로 개설구간은 2.5km가 되겠습니다. 대로 3, 4호선으로서 2001년도 3월달에 발주해서 2002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35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그 종합진도는 20%인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구간 400m는 완료가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간 220m 구간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가로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구간도 520m구간이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서는 520m 구간에 38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중앙가로에서 금호동 구간과 청학가로에서 구, 속중 뒤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지금 그 중앙가로에서 금호동 구간에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7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 책임감리 용역도 2억 8,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태풍 루사와 매미 복구가 끝나는 종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시 설계와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잔여사업비 213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여건을 감안할 때 타 투자사업에 비해서 조기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및 연안 침식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97년도부터 준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연말까지 마치게 되는 7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622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83억원이고, 양여금이 225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134억원, 기타 130억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지금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미확보 된 북측 돌출제 및 영랑교 하류 암반 제거와 총괄 설계변경 등으로 2004년도에 영랑호 오염방지사업 및 영랑교 개축공사는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연안 침식방지사업비는 남측 돌출제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로서 연안침식방지 사업으로 별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항상하면서 문제점을 예측을 하고 갑니다만, 현실과 조금 다르게 시행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하구 주변 해양 구조물로 인해서 퇴적이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천 하류 농경지 침수가 되고 영랑호 수질악화 등의 우려가 예상되고요. 폭우시에 그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구준설이 수시 요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동안에 준설을 하면서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혹시 미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랑호 그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측 그 돌출제 시설이 요구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당초에 북측 돌출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논란과 논란을 거듭하면서 환경부가 돌출도류지에 대해서는 손을 땠던 사업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돌출제로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그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헤드랜드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헤드랜드를 사업을 하고 나면은 조류가 움직이는 게 방향이 조금 틀려지면은 필요 때는 해야 할 것으로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그 이월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초초등학교인데요, 이게 1억 2,900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국비보조사업비가 12월말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12월 31일날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설계는 완료가 됐고, 지금 1월달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발주되는 데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재터~양양간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있던 사업인데요, 이게 그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3억 2,700만원으로써 부족 사업 분야가 한 4,200만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지금 이 보상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기 보고드렸던 대로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은 사업을 하고 보상이 안 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 확·포장 공사는 13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그 6필지 중에 2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이 발주가 되고요. 지금 그 2필지가 안되는 것은 지금 보상가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실지 뭐 달라하기가 500, 600만원 평당에 달라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면은 그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버티고 있어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갈 때에는 저희들이 법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도문 도로구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팔각정 앞에 도로가 선형이 너무 급커브가 되서 작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형을 변경을 해서 완화시키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이것도 토지 2필지가 지금 면적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약 한 70평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토지협의가 지금 되지 않아서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필지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연말 이내에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거기 기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총 19억 7,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난해 예산 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도로 선형변경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거쳤고, 지금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토지 분할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예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상 토지보상가가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바로 끝나는 대로 또 그런데 금액의 변동은 일부 있겠습니다. 추경에 시설비는 확보가 못 되더라도 보상금액은 전액 확보가 되도록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영아파트에서 변전소간 도로 개설공사는 이게 2002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하고 한전 케이블 매설 도로 구조물 토공작업 중에 지금 있고요. 이것 70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10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상반기까지는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변두리다 보니까 가로등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도시화가 되면서 가로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가로등 예산 한 8,000만원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그 자전거 이용시설에 연차별 지금 투자되는 돈이 약 한 38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2003년도에 지금 잔액이 9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영랑호와 엑스포공원이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사실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비지원이 그 불투명하고 연차적으로 시기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도심지 복판에 사실상 이 자전거도로가 통과하기가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은 조금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1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그 보고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서류가 되니까 조금 예측을 해가지고 간 것이 있는데요. 지금 2월중에 지금 수행능력평가를 해가지고 입찰을 2월중에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1년으로 해서 내년 4월중에 기술심의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시설계하고 끝나는 대로 기술심의를 받으면 공사가 바로 착수 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사업비 확보에 좀 협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그 시내도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지금 올해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시내에 보면 골목이나 주간선 도로에도 시설만 계속 신경을 썼고, 또 '99년도 관광엑스포 이후에 포괄적인 사업비 확보가 힘이든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사실 쾌적성이나 평가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년마다 10억원씩이라도 투자해서 시내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나 또는 제거해서 재보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에 대한 투자확보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3억원씩 들여 가지고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이게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차선도색을 직영으로 하면은 어떻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적 자본적인 그 자금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그 로드마크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 인건비와 따지면 운영이 사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횡단보도나 짧은 마크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움직이는 게 중앙선이나 차선에 대해서 길게 가는 선은 옛날에는 저희들 로드마크가 오기 전에는 수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동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연장이 좀 짧고, 간단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과속방지턱이나 소규모 차선은 저희들이 그 수로원이나 인력을 이용을 해서 도색할 수 있는 상온식 기계구입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1억원은 동사무소나 민원건의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해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나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중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소야초등학교 후문 인도 설치공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월중에 발주를 해서 4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내일 그 폐회 당초 일정이 오후였습니다만, 오전으로 돌린 것도 미시령터널공사 내일 관통행사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은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시설 및 관리입니다. 올해 그 가로·보안등 신설은 57개소에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유지관리 4,661에 2억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로등 분전반 정기안전점검 및 부적합사항 보수공사와 보안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프로그램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보안등에 대해서 어디 집 앞에 어디어디 하니까 잘 모릅니다. 몰라서 보안등에다 고유번호를 1번이면 1번, 금호-1번이면 1번, 중앙-1번이면 1번 해서 바로 그 지점이 몇 호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로 확인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고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통합원격 감시 제어시스템 도입과 가공배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고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시범마을조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금 순두부촌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와 조형물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형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이 추진은 행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정은 서포트만 하고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지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많은 힘을 실어 주셔서 사실 주무과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각종 재난사고가 이게 예측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운영을 하면서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안전문화운동을 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면서 내실화시키려고 해도 시민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지정관리를 연중 하겠고요,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도상연습은 도와 연계해서 연중에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지난해에도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관 합동 비상구찾기 운동 추진인데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단란주점이나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구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통한 재해대책 강화입니다. 그 취약시설과 방재시설 또 방재시스템 활용을 해서 사전 대비로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태풍 및 우기대비 재해사전대비 강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다 6월과 10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과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토록 하고요. 방재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재해에 체계적 대응태세 확립으로 특히 이중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신속한 대주민 사전대비 및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루사' 이월사업은 40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6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은 27개 사업에 89억 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중에는 하천이 9개 사업에 47억 6,900만원이고요, 소하천이 7개 사업에 25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수리시설 4개 사업에 7억 6,100만원과 도로교량 7개 사업에 8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그 설계는 지난 연말에 다 끝나고, 1월달에 재검토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1월달에 입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홍보 중이니까 24일날 개찰을 하게 되면 바로 3월달에 착수가 되어서 우기 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주시는 덕분에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 하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으로 태풍매미 농경지 피해복구는 다행히 매미피해에 우리 관내에서는 농경지 피해가 그리 없었습니다. 1.56ha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보상을 나가는 건 지난해 예산 성립 전에 편성을 해서 보상금 지급을 지난해 12월달에 마쳤습니다. 또한 개인별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복구가 되는 데로 시설 피해복구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도 매미와 태풍피해가 와 가지고 고생 많았고, 또 금년도 보니까 또 할일은 많네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항시 수고 많은 줄 본 의원 잘 압니다. 몇 가지만 좀 금년도 좀 열심히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쪽은 보면, 찾으셨습니까?

예.

장재터 ~ 양양간 농로간 포장공사가 지금 이게 걸림돌이 지금 보상관계가 큰 걸림돌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보니까 여기에 토지보상은 뭘 9,200만원 조금 넘는데, 26필지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보상은 어떻게 적어서 지금 수락하라는 거예요?

보상단가가 저렴하다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두 몇 분이나 되는데요?

26필지가 되고요. 보유자가, 잠깐 지금 데이타가·······.

예 천천히 하세요.

소유자가 24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볼 적에 이게 양양간 그쪽에 넘어가는 도로로서는 제일 큰 도로죠?

그렇지 않습니다. 폭 7m 짜린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과 지역연계 관계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던 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구역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쪽 양양군까지 사실 연결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가 약 한 5m 밖에 안 되고, 저희들은 7m로 확보를 해놓으면 우리 구간은 깨끗하죠. 깨끗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니기는 깨끗한데,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놓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상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보상협의가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문제를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현재 그런데 양양군에서 원하는 도로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데, 과장님 이것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사업계획도 다 서있는 거니까 이것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조금 손해 본다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추진해서 마무리 좀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때문에 조금 한 두 가지 좀 모르기 때문에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신설된 청호동 그 미리내 마을 앞에 선착장, 신설 해놓은 그 가로등이 고장이 잦아요. 지난번에도 조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수도 했는데, 이 며칠 전에 몇 번씩 나가 돌아보면 몇 등씩 고장이 잦거든요. 그럼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다른 것은 크게 안 그러는데 그쪽 등이 고장이 자꾸 나거든요.

고장이 그게 시설을 미리네 마을을 조성한지 5, 6년이 넘습니다. 5, 6년이 넘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 안전기나 등 수명이 2년을 잘 못 넘어 갑니다. 2~3년 정도를 쓰면 사실 제대로 효율을 발생을 못해서 등기분는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안전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 안전기는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봐 가지고 꺼 놓고 있다가 어떤 것은 1년도 안 되서 나가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안 되서도 나갑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그 고장지역에 많이 날 때 조계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그게 그쪽 면에는 굉장히 그렇게 등이 많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KS제품이고 정부가 인정을 해준 제품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해서는 물건을 잘못 만들었다 라는 보고는 드릴 수가 없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장창훈씨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등에 대한 이력이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보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서 여기서 우리가 구입할 적에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그 제품이죠?

신설할 때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신중히 조달청에서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제품을 선정을 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보수를 하게 되면 사실 안전기 몇 개를 가지고 조달청에 요구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단가 계약을 해놓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것은 조달청에서 다 오지요. 오는데 교환 들어간 것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봐야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신설한 등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조달 물건에 문제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게 보고를 괜히 남의 물건가지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못하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뀌는 게 들어오는 게 그런 문제가 재발, 삼발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를 저희들이 삼아야죠. 지금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전산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등에 대한 이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올해 작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조금 그 구입해 가지고 고렇게 보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제가 지금 조계장님한테도 조금 건의 드린 것인데 우리 또 김정한 의원님도 건의를 드렸을 거예요. 저 저쪽에 빙고장 신설, 도문동 거기에 좀 가로등 밑에 좀 전봇대를 심어 가지고 신설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외옹치 어린이놀이터 다시 주문을 드리는데 그것 양쪽이 등을 신설해주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보니까 밤에 나가 보니까 애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없을 정도니까 그것 좀 신설 등을 해서 설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문동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지금 가로등을 말씀하신 겁니까, 방범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범등 말고 신규 보니까 그 밑에 그 스케이트장 거기에 전봇대 하나 심어주면은 자기들이 마이크나 여러 가지 등도 거기 1등을 걸면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밑에 길을 저희들이 내는데 방범등을 해달라는 겁니까? 가로등이 아니라 방범등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외옹치, 거기에 내가 조계장님하고도 거기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좀 금년도에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여름에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요 그것을 겨울에 가서 방범등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스케이트장 때문에 해드리는 것은 주민이 오기 때문에 좋은 건데 여름에 이게 농경지 옆에 보안등 해놓으면 농민들이 난리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겨울에만 쓰게, 빙고 탈 때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방범등이나 가로등을 해놓고 나면 절기별 휴전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약관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조양 ~ 교동간 도시계획도로, 본의원이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정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의정활동에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하면 그때만 듣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몇 번 지적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또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도 여기에서는 답변을 잘 하시고, 결국은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단 얘기죠. 물론 관할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산먼지하고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누누히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조언을 많이 했다고 칭찬 들으려고 갔다가 아주 호되게 욕만 먹고 나왔는데, 그 공사하는 분들이 상수도 사업소나 35m 도로하는 사람들이 안하무인이랍니다.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하면은 들은 척도 안하고 무시하고 동사무소나 시에다 전화를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그 사람들은, 농민들은 거의 걸어서 많이 다니는데 먼지가 날려도 그렇고, 토사가 유출되고, 비만 조금와도 토사가 흘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민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회사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고, 감독관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나가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몇 번씩 지적했습니다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제때 제때 추진되어야 하는데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장도 제대로 인원배치가 안되는 결과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얘기해주셨는데 저희 건설과가 올 2004년도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700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700억원 들여놓고도 지금 뭐 협의가 안 된다, 안 되서 못한다. 그다음 뭐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 속초시 도로 뭐 거의 절반이상을 건설과에서 주무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700억원의 총 사업은 몇 개 사업입니까?

114건 입니다. 지금 아까 그 비산먼지관계하고 토사유출건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는 기보고 드렸던 대로 이게 그 원래 사업이 올해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 끝나야 할 사업인데, 이게 지금 7년차 기획으로 들어오면서 예산확보 당초에 200억원을 가지고 발주했던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곱배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 물가상승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먼저 번에 주민들도 동 순시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이 비탈면을 공사를 절개를 해놓고 나가지고 사업비가 바로 확보가 안 되니까 우천 시에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범벅이 되고 했던 것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일부 그 퇴적방지시설을 한다고 침사시설까지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탈면부터 빨리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상대성이 있는 공사의 공정에 문제가 생겨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비산먼지 관계는 탱크로리로 살수차로 계속 이것은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먼저 번에 민원이 났을 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던 사항대로 바람 불던 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상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일부 그 농경지에서도 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소한 것을 집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700억원 114건이면,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수반되는 것을 모르고 또 예산지원이나 예산범위도 계산 안 해보고 벌려놓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그게 그 무조건 막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그 목차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그 계속사업비 110억원을 빼놓고 계속·······.

아니 이것뿐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업무보고 들어온 게 이 부분 잔여사업비 210억원 조기확보 건의 이것 전부다 건의가 전부 예산확보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돈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 할 생각을 해야지 돈은 없는데 사업은 여기 저기 벌려놓아서 민원발생 시키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조금 그 제가 보고를 드린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조양~교동간 본 도로는 보상협의가 다 됐습니다. 거기서 210억원을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해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건설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700억원에 114건을 1년에 사업을 한다면 이 연체사업도 있겠지만 되면 우리가 예산범위나 국비·도비 예산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114건씩 여기는 물론 수해복구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수해복구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해명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던게 기존 계속사업비 3건에 대해서는 110억원을 기존에 운영을 해오던 것이고요. 불가항력적인 피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들어왔던 사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신규사업은 사실 보고를 드렸다시피 5개 18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는데 이거는 그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가 심해진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통량 분산 및 청대교 속초상고입구까지 도로개통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교통량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생깁니까?

청대교에서요?

청대교하고 속초상고입구까지 도로를 조기개통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추진 올 사업 추진이·······. 거기에 어떤 교통 혼잡이나 병목현상이 생기나 이것이지요.

병목현상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 소야교를 저희 청초교를 바로 청대교하고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상고입구까지 거기가 지금 도로선형 부근은 다 끝났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 자체를 통으로 그냥 놔뒀건 겁니다. 놔두니 범벅이 되어 버리고 바람불면 토사먼지, 이게 그 시가지 복판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아니 공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온천에서 내려옵니다. 문제는 이제 속초사람들이 활용하는 도로는 괜찮은데 관광객들이 그것을 뚫어 놓으면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뚫어가지고 가다 보면 어디로 대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단은 상고까지는 운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로 그걸 개통시켜 놓으면 척산 쪽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대포 쪽을 나가려면 거기들 갔다가 다시 상고 앞에서 돌아 나오니까 혼돈이 온다 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어서는 완공을 시켜놓고 교통체계를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거기를 제가 매일 출퇴근 하는데 조기개통은 무리다, 거기에서 얻은 저기 성호까지만 이라도 가는 되든지 중간도로가 하나 나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상태에서 개통시켜 놓는다는 것은 관광객한테 혼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서 교통 혼잡을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도로공사사업이라는 것은 전부다 완공되기 전에 부분개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시급한 사항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는 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7페이지 보면은 영랑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 영랑호 물론 침식방지사업입니다만, 그 원인규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랑호에 대해서 왜 오염이 됐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만·······.

건설과에서는 사업만 하는데 그 원인규명을 알고 계시냐 이것이지요?

상류층에 오염물질 유입이 이제 원인이 되고요. 하구에·······.

그 상류층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경지 오염, 그 다음에 생활하수 초기에·······.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한 내용자가 자료가 있어요?

해마다 검사를 하죠. 지금도 현행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를, 그 원인검사를 했다?

예, 했기 때문에 사업을 확인 드리는·······.

그러니까 그 자료가 환경과에는 없는데 건설과에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없죠?

없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환경오염검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산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올해. 본 의원이 의아한 것은·······.

아 지금 초기에 지금 사업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초기든 지금 현재 상황이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기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는 했는데 원인규명을 해봤나 이것이지요?

용역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비를 준걸로 알죠. 용역이 안 되고는 그 국비를 함부로 돈을 줍니까?

그럼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농경지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영랑호가 그렇게 오염이 됐다 이겁니까?

유기질 또 그 이외에 초기에 생활하수가 들어간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들어갔고요. 단 원인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토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해수유입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잘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랑교 지금 상류쪽과 하구쪽에 지금 암반이 있거든요. 암반제거 해야 되는데 지금 안반제거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수위를 약간 3~4m 하상을 더 낮춰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해수유입이 안되는 거죠. 지금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였을 때하고 담수가 되어 있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입수도 원인이지만 해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영랑호가 더 오염이 가중 된다. 주원인은 유입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차집관로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건 없죠. 없는데 단 우리가 오염이라고 함부로 저도 말씀을 자신 있게 못드리 것이 과연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질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오염도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중앙이나 주 사업부서가 환경부라 이거죠?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수산과는 수산과대로의 연안방지 해안 쪽의 사업을 하고 환경부과에서하면은 건설과에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책임이 삐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오염이 됐는지 왜 공사를 시작해서 몇 백 억원짜리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해야지 그걸 그냥 준설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다시 오염되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벌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지, 그것이 계속 준설만 한다 그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알아보려니까 알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건설과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환경부에다가 질의서를 보내서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과 어떤 오염된 실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부서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영랑호 체험관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말들도 키우고 이런다는데 그 얼만큼 찻집관로를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분뇨 같은 게 이제 또 이제 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부서는 저쪽 부서대로 따로 공사하고, 이쪽부서는 이쪽부서대로 그냥 내려 보내고 이게 이렇게 부서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없이 그 사업하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가 수백억원, 수십억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라던가 어떤 보호측면의 어떤 시정책적인게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의회 의원은 좀 신중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재터~양양간 공사는 지금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김진국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억 6,600만원이 지금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리고 이걸로 나머지 추진계획에 지출을 하시겠다?

예.

그게 이제 도심지 연결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가지가 저희들이 사실 주간선도로가 이게 도시규모가 아닙니다. 20m도로 가지고는 주간선도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좁은데다가 다시 보행자 마음대로다가 넣었을 때 제2의 무리가 또 안 오겠냐 그래서 아까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16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그 신수로하고 구수로 쪽으로 들어가는데 신수로 쪽에 사업도 건설과에서 한 거죠? 수산과에서 했습니까?

신수로는 해수부가 했죠.

아니 해수부가 했는데 주부서는 건설과에서 관여는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례·······.

해수부 자체에서 다 한 것이다?

그리고 인수는 구조물을 교량이니까 저희들이 받았죠.

건설과에서, 우리시에서는 건설과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의원은 단순한 논리로만 얘기하거든요. 저기 뭐 수백억 들인 사업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모르겠지만 조금 흉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7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다리를 오늘 처음 넘어봤어요. 해수부에서 저것 왜 만든 겁니까?

지금 그 교량은 선박출입을 목적으로 하고 청초호 해수교환을 목적으로,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수 교환하는데 거기다 도로 포장을 했던데 하단에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타부서에 있을 때 업무협조 때문에 도시공원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하구를 터놓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그 내용을 인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그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구수로 쪽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교량이 램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램프 역할은 구수로와 연결이 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계시는 데서 중간보고를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턴은 교량위에서 유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토목을 하는 사람이고, 교통을 하지만 교량위에서 유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고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고 피턴을 시켜주라. 피턴을 시켜야지 자유자재로 밑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운행이 되지, 교량위에서 유턴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램프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 자체를 지금 라운딩을 시켜놓은 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수로를 연결 하면서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기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기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이 언제 되는 겁니까?

구수로가 연결이 되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수로 상태에서는 물을 못 튼다. 해수유입을 못시킨다?

그게 지금 그 해수부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항만시설 있죠? 항만시설 관계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야지 트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그걸 뚫어놓으면 이 위에 A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교량만 이용을 하거든요. 완전히 지구가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먼저 번에 김진국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 마을 간에 단절이 되니까 끝날 때 까지는 연결을 시켜줘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해놓은 것은 맞는데, 다리가 완공이 됐는데도 아직 기능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필요성이 없는 거를 만든 게 아니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필요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향후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제가 관내 순찰하다가 저도 가끔 자주 나갑니다.

그게 아침에 보면은 그 선박들이 조업하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쪽 청초호 쪽으로 유도시켜 놓은 소형선박들이 집 앞에 거기다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수 없는 공간이 1m밖에 안돼요. 도로에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률도 있고 차량도 더군다나 공간을 규격에 안 맞게 해놓다 보니까 주차를 이렇게 저렇게 대놓으니까 도로를 점령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의원이 봤을 때 어떤 역할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무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뚫어가지고 해수유입 시키고 항만기능을 뭐 강화 시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시급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첫째 어민들의 불편, 교통사고 야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걸린다는 얘기죠. 물이 원활하게 빠져 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게 뚫혀 있기만 해도 물이 순환이 되는데 그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출입구를 좁혀놓다 보니까 이게 물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청초호는 청초호 대로 준설하는 자체도 또 오염의 어떤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어떤 지금 현 진행에 맞게 빨리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 중에서 그 도로가 좁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요. 그게 지금 교량이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고 사실 그 물량장에 지금 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미리내 마을 쪽에 나가는 것은 그것은 지금 도로가 아니거든요. 지금 공사용으로 물량장을 쓰던 도로입니다.

아니 그 도로가 아니고, 지금 신수로에서 내려가 가지고 하단부 다 내려가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선박도 소형선박들이 거기에 대고 있어요. 거기서 그물 올리고 작업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걸치고 나와 가지고 그 야간 같은 경우는 가로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의 야기가 되는데, 제가 지금 7시에 나가보니까 경기도 차량 하나가 서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물을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봐 왔는데 거리가 1m밖에 안 되는데 배에서 그물을 끄집어 내려야지 그러니까 뭐 넘어가서 도로에서 잡아당기고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시에서 맡았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주든지 어떤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도로야 그것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다른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구요. 이것 하나 직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여쭙게요. 태풍 및 우기대비재해 사전대비강화라고 그래가지고 재해대책은 거의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해대책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한해대책 업무도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 개발이나 농업용수공급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여기서 맡은 업무니까 하는데요, 이것은 구조 진단을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저희가 이제 공식 제안을 해보면서 한해대책 업무가 옛날 그 농산과에서 지금도 도에서는 농산지원과에서 합니다. 한해대책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거의 이제 건설과에서 맡아 해요. 건설과에서 맡아하는 게 그 한해대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농산과에 그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관정이나 개발할 것이 없으니까 그 업무를 받아 넘어왔던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받아 넘어가지고 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성상 그 어떤 한해라 그래서 농사 쪽도 그렇지만, 급수관계도 매년 제가 상수도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어볼게 안됐는데, 소방차에 대한 건 위생문제도 있고 또한 그걸로 한해가 되게 되면 급수기와 갈수기 때 같은 때 물 조절이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급수차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설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도 얼마 올지도 모르겠고 벌써 이게 적설량 같은 걸 보면 우기도 거의 가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물 부족한 우리시에서 미리미리 그런 것은 대비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수해복구 보상을 갖다가 그 복구사업 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담반을 따로 구성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재해복구 지원팀은 한시로 정원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시설복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지침에 피해가 났을 경우는 보상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피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은 이게 뭐 의원님이 아시고 여쭈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재해복구 지원은, 시설은 건설과장이 다 추구해야 합니다. 하고 그 보상전담팀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맡겠다고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 희들이 업무를 더 잘 알지,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까지 다 맡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 기구조정을 하면서 이제 보상팀으로 넣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쭈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밑바닥 그림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생각을 여쭈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이나 행정과나 그 회계과에서 전담반을 두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이제 수해복구 때문에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예.

진행해 와서 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경 쓸 수 없다거나 그게 우리부서자체 건설과 인원 자체가지고 하기에는 뭐 부담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했으니까 느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건설행정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지만 자체 부서가 건설과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 분리를 완전시키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별도분리 관계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보상전담반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 시설 입법예고 됐던 것 보면 각종 시설 및 공사에 관한 보상입니다. 수해 재해대책에 대한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건설과에다 보상팀을 하나 만들어 넣어 놨다 각종공사를 지금 여지껏 각과에서 해왔거든요. 해왔던 사업을 남의 과 일 알지도 못하는 건설과장이 앉아서 보상에 대해서 사인을 해준다. 이것은 맞지가 않죠.

수해복구보상에 대해서 지금·······.

수해복구보상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도 각 과가 할 수가 있거든요. 각 과가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보상이 %나 됐죠?

지금 저희가 지금 보상이 약 '루사' 것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면적정정 관계 때문에 지금 좀 헷갈리고 있고요. 지금 매미 것은 발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확정이 됐죠? 100% 국비보조사업이죠? 우리 여기 강원도 시범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속초에서는 여기 1군데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는 몇 군데죠?

강원도에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요. 도비가 배정이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연말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한 겁니다.

본의원이 사업심의 할 때 여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상의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이라던가, 학생의 교통사고로부터 위험 노출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반영이 전혀 안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L형측구 라는 게 뭐예요?

L형측구 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측구를 U형측구가 있고, L형측구라는 것은 바로 그 그레이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장을 해놓고 경계석까지 들어가는데 물트로 되어 있죠? 그 L자형이 L형측구 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로에 들어갈 때 경계석을 놔줘야 합니다.

경계석을요?

경계석 대신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L형측구로 바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레미콘으로 때려 넣으면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하고 경계석을 놔주는 거죠.

그러면 저기 볼차도 도로 경계석 140km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그것도 그 바로 측구에 따라 가는 거죠.

고원식 교차로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고원식 교차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고원식이 원래 저희들이 서류를 그것이 우리가 배울 때는 고원식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 설계를 어디서 한 거죠?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아, 여기서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속초시에서는 공사만 하는 겁니까?

예.

설계는 다 경찰청에서 기획해서 내려온 거고요?

경찰청에서 다 해서 왔는데요. 지금 고원식이라고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턱을 아주 높혀 놨어요. 높혀 놓고 지금 여기 보면 험프형이나 험프 빠졌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횡단보도도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부의장님이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속초 현실에 맞겠느냐 저 지금 그것도 걱정이에요.

아니 그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사실 전체상에서 포괄적인 대화만 했지, 뭐 기술적인 것을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 뭐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든 우리 계장님 참석했지만 뭐 기술적인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그 경찰청에서 설계를 했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좀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공사를 할 때 변형을 한다든가 저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니까. 안전 휀스는 속초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다 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그 상습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전 휀스를 치게 되면 주차를 하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안전 휀스는 인도를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인도를 확보해줌으로 인해서 거기가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기업은행 앞에가, 그러면 중앙선 분리대를 어떻게 해야 되요, 설치를 해야 됩니까? 설치가 안 되면 거기가 아마 완전히 막혀버릴 텐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청 보고서를 보면 지금 중앙선 안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분리대 안으로·······.

교통마비가 될텐데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서로 의견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공을 하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거구요. 이게 지금 그 주차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교통행정과 주차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쿨 존이라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모든 주차행위 자체가 안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학교 앞에 구 철길이 지금 사실은 그 위험한 상태거든요. 애들 나오다 보면은 뛰는데 찻길까지 나와 가지고 다치는 애들도 많고·······.

사고가 무지 많습니다.

저도 관할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을 하면서 조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 안전판 표시판이 스쿨 존 안전판표시판이죠? 특수제작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스쿨 존 여기 모범시범학교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리에 이번에 잘 운영이 되면 뭐 타 학교 시내 번잡한 학교들을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쪽에 보게 되면 지금 구 속초중 뒤에 거기 왜 그렇게 보상협의가 안 되었지요? 총 78건에서 8건 밖에 그렇게 안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구 속중 뒤에요?

제일 밑에요, 5쪽 제일 밑에 보면 지금 토지보상대상이 78건인데요. 거기서 보상협의 건수가 8건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장물도 75건에서 23건 밖에 안 되고·······.

거기는 일부가 지금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데입니다. 올해 이제 그 측량을 해가지고 할 건데 기존의 그 소유자·······.

아니요, 보상협의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이 다 들어갔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진도가 늦습니다. 늦는데, 이 자체는 지금 주민들이, 이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이게 '91년도에 잼버리대회를 하면서 지금 번영로를 뚫어 들어오다가 연계해서 굴착해 들어오는 도로였거든요. 집단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했던 사항입니다. 고인이 되신 장동희 의원님께서 그 관할에 계실 때 현장에 나가셨다가 멱살 잡히고 난리쳐가지고 의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해서 사업비 결국은 반납을 하면서 시경도로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이구간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상금액이 지금 수복로로 간다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협의만 잘되면 사업 힘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단가가 자꾸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내주면 또 빼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뭐 많이 만나봤더니 다 긍정적으로 이제는 보상결정이 됐으니까 뭐 좀 더하다가 뭐 시에서 서두르지 않으니까 쉽게 속된 용어로 있을 대로 있다가 영업을 좀 더하다가 그건 뭐 급할 때 나중에 아쉬우면 그때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간다 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 관심만 가져 주시면 바로 보상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이 저희가 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좀 게기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쭉 다 만나봤어요. 90%가 전부가 가야죠 이제 나아야 되는데, 이제 뭐 장사 더 하다 돈 좀 여기에서 더 벌어가지고 나가자 뭐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본의원이 같이·······.

부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명수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중앙가로등 금호동구간이 11개 밖에 안 됐어요?

21칸 중에요?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금호동까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도 박명수 의원 같이 갈 용의 있습니까?

가도 되지요 뭐.

보상협의 할 때는 우리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대동해서 점심도 같이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외람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일하면서 될 수 있으면 골치 아픈건 의원님들께 피해가 안가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사건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의원님 좀 나가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저 솔직히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표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간판 강제이행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요?

예, 이행강제금, 불법간판·······.

속초시에 불법간판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태풍 루사, 매미 이래서 행감에 넣었다가 뺀거고, 또 반려를 해준 것이고, 올해는 불법간판물 적발해가지고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해서 관광도시로서의 걸맞는 간판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올해는 잘 해 주십시오.

행감에 사실 제가 겁이 나서 미리 보고를 드릴께요. 행감이 겁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간판 우리 허가 난 간판이 있습니다만, 불법간판이 몇 개인지 자체를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실직고할게요. 이 업무가 동해에서 있으면서 구조조정 인원 다 죽여 놨어요. 죽여 놓고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그래도 허가난걸 우리 지금 도로관리계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직원 둘 데리고 전부 넓은 지역에 직원 둘이 도로관리까지 인허가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원을 고용을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만 내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행감에서 좀 제발 참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자기네 가만히 보니까 태풍 루사 때문에 아주 바쁜데 이것 간판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몇 군데를 이행강제금을 물리다 보면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정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라 그거죠.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비상구 있습니다. 특히 지하, 이 지하의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가보면 이 술짝 쌓아놓고 문 걸어놓고 이런데 어느 집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불 나면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고층에 있는 또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수강빌딩 산후조리원 같은데도 이런 측면에서 잘 좀 챙겨보십시오. 그런데 보면은 산후조리원 불이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어린애들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비상구가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큰 인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과장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뭔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 공포한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11월 아마 13일인가 했을꺼예요. 지금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규칙을 사실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실 때 뒷 구간 사항에다가 상세히 다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1건도 안 들어와 가지고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죠?

공포는 됐죠.

그니까 공포를 11월 13일날 우리가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로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그걸로 다 삽입해서 다 끝난 겁니까?

규칙을 그거로 저는 가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규칙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냐고요? 그걸 처리 했냐고요?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그런 인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오면 조례로 그냥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업자는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지금 계속 저하고 접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담당자는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시행규칙은 안 정했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안 정해놓으면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규칙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제가 조금 혼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 조례에서 나온 상세 규정이 없을 경우, 없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다시 별개로 정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게 없을 때는 또 규정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 줘야합니다.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주신 사항부분을 저희들이 규칙을 다 거기에 내용을 다 넣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야간에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부간 사항을 여러 가지 다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왔으니까 그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에 가야되는데, 됐는데 시행한다는 시행규칙을 결정을 안 한 상태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대로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그걸 하면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죠.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담당자가 깔고 앉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조례에서 이 조례에 접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론을 제가 거기서 좀 혼동을 한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반사항에다 더 넣어 줄 것 저희들이 이제 규칙으로 따로 정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했는데 없어서 저희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원이 발의했는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3개월이 됐어요. 그 3개월 동안 의회는 어떤 위치에 있었겠어요? 어떤 자리에 있었겠어요. 와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걸 지금 공중에다 올려놓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의원님하고 얘기 잘해가지고 마무리 잘하십시오. 이렇게 공을 넘겨준 것 같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고 의회는 와가지고 만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민도 3개월 동안 뭡니까? 그 뭐 문제가 많나요? 3개월 가져 가야 될 것이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 만들어서 줬는데 시행규칙 거기에 대해서 정할 것 정해가지고 바로 결정고시 하면 되는 것을 안하고 놔두는 이유가 뭔지 오늘 이것 2시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 의원이 얘기한 것은 조례로 정했으면 규칙으로 그걸 또 만들어놔야 이 조례에 의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 놔야 되는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장 이태천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고순서는 1페이지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업무계획으로서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법정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도시발전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도시기본계획의 기준 연도가 2003년도 도시관리계획 기준연도 2003년도가 되겠고, 과업은 2004년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3만 5,000명이고, 사업비는 21억 6,800만원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이 7억 5,600만원, 도시관리계획이 14억 1,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은 도시지역이 33.4, 준도시가 1.3, 준농림이 0.16, 자연환경보존지역이 75.58㎢에서 110.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안에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문해가지고 받는 것이 그 밑에 현황 및 추진방침에 보시면 장기미집 매수청구대장에 264천㎡에 약 한 5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매수 청구한 현황은 3,954㎡에 17억 7,6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이 17개 사업 중에서 계속비사업이 2건이고, 이월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4,600만원이고, 그중에서 양여금이 13억 2,400만원 도비 3억 원, 시비 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간 도로는 작년부터 개통해서 2005년까지 마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 대포항 진입로도 역시 금년부터 내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청초호 유원지에 금호유료주차장간 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고요, 대포항 진입로 개설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그 협의를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반영협의를 하고 있는데, 타부서에서는 전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되서 금월 중에 협의가 넘어 오면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면허가 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월사업 9건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금년도에 대게 끝나고, 다음 2005년까지 가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 내지는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6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중에 명시측량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공사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속초항 신수로 경관조명 공사는 11억 1,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5월 중에 완료하도록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리공원 편입용지 보상은 토지현황은 전체 47필지에 104,010㎡가 되겠고, 금년도에 5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필지에 1,200㎡를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초호유원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1,197억 8,700만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882억 8,300만원은 기 상환을 하였습니다. 상환대상은 그 금후상환 계획은 19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84억 8,0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71억 2,600만원, 2006년도에 36억 1,000만원을 갚아서 2006년도에 다 상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상환하는 데는 현재까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도 거의 다 팔렸고, 현재 정기 예치한 금액과 금년도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을 계산하면은 상환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 건수는 약 42,00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4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이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되면은 건축물대장 역시 전국 온라인 전산망구축으로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4개 지구가 되겠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량은 도로 1,650m, 상하수도 6,040m를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서는 청학1, 2지구는 현재 그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동절기로서 지금 현재 준비된 상태이고, 금년 10월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청호지구는 현재 도유지 매각추진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준공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계절 꽃이 피는 속초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꽃거리 지속성유지와 초화 식재구간을 화목류 식재 전환을 추진하고, 공원 내 초화류 식재 경관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꽃묘 생산을 36만본을 생산을 하겠습니다. 식재화종은 국화, 메리골드, 페츄니아 등 7종류가 되겠고, 사업방법은 시 직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을 들여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도시공원 체계적 사후관리로서는 각종 조경시설물 정비보수와 조경수 보완식재 및 녹지대 제초관리, 잔디보호책 시범설치 및 가로변 녹지대 정비, 교통섬, 수벽정비 및 유휴지 소규모 쉼터 등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인 국화재배는 대국전시회 개최 및 소국 시민에게 약 10,000본을 분양할 계획이고, 조경수 양묘장관리 등을 해서 금년도 4억 3,557천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연중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결주 보식외 은행 외 5종 80본이 되겠고, 전지전적 및 맹아제거가 1,000본, 인위적 피해 및 자연적 피해정비와 버즘나무 전정 400본 하는데 약 3,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이것 역시 금년 연중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가설건축물 사전 통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개요는 가설건축물 현황은 150본으로서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놓고 건물소유주들이 연장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도래되면 바로 소유주들에게 통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행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건축허가 및 신고시 미관 및 경관에 따른 건축안내문을 첨부해서 발송을 하구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 계획된 개발지역에 대해서 건축시 도시미관 경관 건축지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시는 미관상 저해여부를 판단하고, 저해시에는 연간 건축물의 허가신고 지도건이 약 4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상문제와 애로사항으로서는 경랑철골조를 건축하여도 현재 외부에는 경랑철골은 조립식 건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 8일자 건축법을 완화했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수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기준연도와 도시관리계획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5년 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1억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에서는 안 하고도 넘어가는 시군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 하고는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에 대해서는 기 안 한데는 강요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게는 전부 그 시 단위는 기본계획은 다 하고요, 종전도 변하면 기본계획을 안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그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계획 테두리 안에서 관리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 편성할 땐가 그때도 물어 봤던가,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전에 5년 전에 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전에도 했었죠? 그전에 보면 속초시 중장기비전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여기서 보면 2020년과 2010년까지인데 2010년 단위 다 이렇게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2020년 단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해 나가면 정확하게 잘 하셨다면 예측을 했다면 그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때까지 정확한 것을 안했으니까 다시 또 하게 되고, 다시 또 하게 되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아까 조금 전에 5년, 5년이라는 것은 중간적인 5년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를 검토하는 과정이구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년 검토할 계획을 세워 났지만 또 뭐 예산이라든지 또 도시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것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무조건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쪽에 보니까 시군에서도 안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많은 시군이 있어서 과연 우리도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억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1~2년 더 늦춰서 해도 되지 않느냐 현안사업이 돈도 없는데·······.

이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도래 됐습니다.

그러면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년도에·······.

아니 이것 그 전에 한 지가 언제?

기본계획은·······.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한 10년 정도 됐지요. 또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립공원지역이 저희 또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배치 및 계획인데, 이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요. 제가 왜 그냥 몇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빨리 사줬으면 도로로 편입됐다든가 현재 쓰고 있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데 또 그냥 도시계획만 세워서 안 했는데 그러면 사유 재산권침해 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에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대출도 안 해주고 다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안하면 풀든가, 지금 여기 보니까 2,644㎥인데 이것을 다시 풀었다 다시 하더라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의 그 시설도 안하고 계획만 하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구역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지목이 시내도 다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받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법 변경되어 가지고 그동안 받은 것이 작년도에 5건이고, 2002년도에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보상 특별회계를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이게 어느 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년도에 보상기준에 약 한 50%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50%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금년 안에 되면 좀 어느 지역 내년부터 보상이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이 주지도 못하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상을 못 주면은 땅 소유주가 뭐 건축을 한다던지 하게 되면 도로에 저촉이 되지만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주면 계속 사유지 침해되는데 저촉이 되더라고 국가에서 못 사들이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게 법률이 제정된 겁니까?

예, 제정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도 도시과에서도 자투리땅 도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 관리 사업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도 어제 보고를 받는데 자투리땅 공원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자투리땅요?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난 조그만 땅 있지 않습니까?

예.

조그만 뭐 신수로교량 그런데다가도 공원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중복되는 것 같지만, 부서는 틀리지마는 업무협조를 잘해가지고 큰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e-편한세상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지금 떴다방 들이 와 가지고 설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고 원주에서도 오고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저 관리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떠한 관여보다도 행정적인 지도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뭐하라는·······.

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30가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라는, 투기대상이 된다는 결론인데, 해 가지고 되팔고 하게 되면 차액을 먹고 하는데 이것 관리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뭐 민영주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의원님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거나 비허가 나갔거나 한 것이 지금 현재 속초지역에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게 한 2~3년 후면 아파트 1,000세대가 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대도시 이외에 여기는 아직 시골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아파트 투기대상이다 그렇게 까지는·······. 분명히 제가 보면 아마 집이 분양이 안 되서 상당히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렇게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않는가 보던데요. 벌써 그 사람 손에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대림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몇 개 없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소도시에서는 저는 큰도시와 같이 비교해서 한다면 뭐 그 사람들 브로커 하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고 대도시에 다시 또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또 그렇고 좌우지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서울시도 저번에 순수한 공사비를 갖다 해보니까 얼마 안 안오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분석한 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아파트 값을 내리는 방안을 앞으로도 들어오는 아파트를 좀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것은 그것도 지금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분양단가를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하면은 안 된다. 저도 뭐 매스컴을 들어봤기는 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희로서는 어떻게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법적으로는 공개를 안 해도 무방하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울산입니다. 울산에서는 평당 30만원 그렇게 끌어 내렸더라고요. 시청에서 관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는 몰라도 그래 끌어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매스컴에서 접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내가 안 해봤는데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무과장이, 국장인가 해서 분양가를 좀 내렸다 하는 이런 측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시에서는 이것저것 코를 걸려면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민들한테 저렴한 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진국 의원입니다. 거기 8쪽을 보면 경관조명 시설공사 개요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한 사진은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봅시다.

지금요?

이거 끝난 다음에요. 지금 현재 우리 청호동이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상관계가 몇 세대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지금 잘 못 챙겨 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한 30여세대 정도·······.

지금 현재는 30여 세대 정도요?

예.

총 거기가 모두 80몇 세대인가?

거기가 그 정도입니다.

맞지요?

예.

한 30세대, 한 그럼 40% 가까이 남았네. 그것 좀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도시과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청호동에 30, 40년되는 도시계획선이 나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냥 방치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빨리 사업을 할 건 빨리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것좀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빨리 풀어주던지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뭐 스스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과에서 그대로 좀 뭐인가 그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진행합니까?

저희가 시장이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개는 큰 도로 한 20m이상도로 그 이하의 도로의 경우에는 거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도로를 폭을 늘리고 줄이고 없애고 새로 긋고 하는 것은 시장이 입안을 한 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아까 도시계획 가로망을 일제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변경되면서 아까 그 매수청구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니까 불필요한 것을 도로를 많이 없앴습니다. 가로막은 것을 많이 없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을 못 대는 것이고, 금년도 기본계획을 시작을 해서 관리계획까지 들어가면 관리계획 정비를 할 때에 그때에 저희가 시장이 입안한 사항을 공청회는 물론이고 공람을 하게 됩니다. 공람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의를 얼마든지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제기를 해 주시면 그 사항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첨부가 되서 그 위원들이 다 보게 됩니다.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뭐 도시계획에 한 두 노선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공람 할 때에 이의를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붙여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도 사전에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를·······.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입안한 사항이니까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해서 위원회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십 년 되는 거니까 물론 검토야 잘하겠지만 해도 이런 것 빨리 좀 처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한 50년 60년 되는 청호동이 불모지에서 저렇게 지금 오늘날까지 다져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에 무허가를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특별지역이라 해서 허가신청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과거에 있던 집을 한 4, 5평 되는 데서 무슨 할아버지, 아들, 손자 같이 이렇게 한방에서 잘 수도 없고 식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모두 그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무허가로 집을 짓는 게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쪽 면에 조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지금 현재 볼 적에는 좀 양성화를 할 수 없는지·······.

양성화는 법테두리 안에서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남의 토지 같으면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 낮아야 되거든요. 주거지역은 한 60%인데 땅보다 집이 더 크면 양성화 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땅이 10%인데 60%는 6평인가 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가 오버 됐단 말이에요. 남의 땅 침범도 안하고 예를 들어 10평 중에서 주택의 60%라 하니까 6평 해야 되는데 지금 7평이나 8평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양성화 할 수 없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게 60%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한두 평 늘어난 것은 자르고 뭐 이렇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뭐 안 되지요.

물론 그러니까 그 이것은 양성화가 아니고 제대로 법 내에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그 자르고 안 자르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지은 집을 가지고 방에 하나 조금 몇 평 들어가서 자를 수 없는 문제고·······.

옛날에 그 특별조치법 이래가지고 양성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그 기존 건물 안에 건폐율은 다 맞췄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모두 15평, 20평 이 내외란 말이에요. 10평에도 앉고 13평도 그렇게 조그맣게, 남의 땅을 침범 안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없는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큰 고래 같은 기와집 이런 게 이 집 법테두리 벗어났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의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양성화라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기존 건물을 뭐 해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은 거기 뭐 크게 안 되겠고요, 청호동 같은 경우에 건폐율이 저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쨌든 법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한번 그런 것 검토해가지고 물론 공직에 있는 분들이야 자기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물론 어떠한 법에 저촉되고 법정에 서고 안 서고 그것은 본인들이 그런 문제가지고 혹시나 또 그렇지 않는 어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은 좀 물론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의 재산권행사, 자기 재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성근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요, 지금 저기 그 청포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72억원 중에서 지금 올해 7억 5,600만원이 예산계상 됐죠? 그게 200m 올해 나가죠? 올해 사업이·······.

예.

내년 2005년 이후에는 이게 몇 년도까지 2008년까지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현재 2005년 이후에 바로 설정이 되는데 계속비조서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금년 사업추진에 다 반영을 해서 예산 심의할 때 계속비조서도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200m하게 되면 약 한 200m만 더 나가면 HI대 담벼락까지 갑니다. 그게 현안문제 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HI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보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속초시와 협의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정보사담당 정보장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기 그 회신 답변 안 왔죠?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죠?

예.

곧 보내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속초시에서 저기 그 아파트 건립과 그리고 지금 잠수정이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안 대체 부지를 세워 달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시에는 해안 대체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없는 건 없다 라고 얘기해야죠, 뭐 대포에다 갖다 놓을 겁니까, 아니면 청호동에다 갖다 놓을 겁니까? 그것은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타 시군에다 달래요. 그러면 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청간정에 보내면 되는 거니까. 시설투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어차피 이것은 속초시 현안사업이라서 어떤 특정인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속초시에서 당장 내년도 2005년도에 HI대 담벼락까지 도로개설 한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실무자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얘길 해서 이번 공문의 긍정적인 답변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지역에 금호동 중앙동을 잇는 지금 엑스포장까지 잇는 그런 도로개설인데요. 지금 이 도로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HI대가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초호가 지금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관거시설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없냐고 질의를 했더니 HI대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66m에 지금 동쪽으로 잇는 주거지나 상가지역의 오폐수가 전부 청초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청초호에다가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준설을 하면은 뭐하냐 이거예요? 그쪽 지역에 오폐수가 전부 다 청초호로 다 방류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로도 물론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 관거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차집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청초호로 다 지금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게 제일 현안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니까 정보사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실 한번도 공문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먼저 부의장님께서 동 시장 순시 때도 말씀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보부에 타 지역을 위해서 문서를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서가 안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긍정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부터 아마 담당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청간정에 있는 어느 군에 보냈는데, 서로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해서 속초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도로에도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회신이 오면 다시 또 문서를 봐서 또 별도 보낼 겁니다. 보내면 조건이 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문서가 빨리 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 오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그분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속초에는 그런 시설을 할 데가 없으니까 양양을 가던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성을 가든지·······.

처음 간 시설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예, 어디로 가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상해주는 차원의 전체적으로 한 5,000여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보상을 주고 협의를 하고 보상을 준 다음에는 보상가지고 군부에서 뭐 이전을 가던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자 장교가 하는 얘기가 지역에 여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속초시민들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이, 민원이 제기가 되어야지 자기네들도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초시 현안사업으로서 속초시민들이 지금 HI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이전에 실무자를 파견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여기다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제 놔두고 거기에 빠진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오복당에서 금호동 말입니다. 금호동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그쪽 도로와 청학동에서 넘어가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가 연결이 안 됐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일전에 한번 드렸었죠? 그 구간을 확인을 했습니까?

그 위치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참고로 한번 보시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년도에 도시계획·······.

이 구간입니다.

빨간 이 구간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포함이 됐었죠?

됐다가 도시계획이 여기 있는 도로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그게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없앤 겁니다.

예, 없앴고 이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뭐 금년은 안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과연 여기 한 능선인데 이 도로가 가능한지 일단 뭐 도로가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도로가 될 수 있는지 이게 평면으로 선만 그어 놨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는 아직 안 해보셨죠?

아직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박명수의원님도 계시지만 금호동과 청학동을 잇는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요. 지금 그 거액을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한 도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청학동 사십계단에서 그 도로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서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연결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본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도로를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었었는데 그 구간을 일단 잘랐답니다. 그래서 76억원인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잘랐다니까 그것을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을 선정해서 올렸었죠?

예.

청호동하고 저기 교동하고·······.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곧 내려온다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내려와 가지고 안 되면 뭐 다시 올리더라고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거의 다 국비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실과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청호동이나 교동, 청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속초시비로 다 개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기회에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꼭 성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거기 5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그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72억원 이지죠?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 계획하실 때 정보사 부대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그것은 도시과장으로 와서 챙겨봤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니까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까지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에 기획한 담당계장도 지금 없나요?

지금 현재 1주일간,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죠?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이제 정보사가 들어갑니다. 정보사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아까·······.

전체사업은 지금 그 정보사를 원래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도시계획 도로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중간에 걸림돌이 걸린 것 아닙니까? 정보사 문제 쪽이, 그러니까 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건지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아까 정보사 문서 관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수를 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군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땅을 보상주고,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군부대에서는 요구조건이 없어요?

아니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

예,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이부분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이제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부대들이다 보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계획성 있게 추진 못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발언이 나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저희 의회에 그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잘못한 공을 우리가 껴안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보사 쪽에서 우리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 한다는 것과 또한 거기서 지금 주장하는 건물을 새로 지어 달라, 그리고 여기에 5,000평을 다 매각해 달라. 그럼 당초에 72억원 가진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토지보상만도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5,000평이면 100억원대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하면은 몇 10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 검토도 안하고 왜 이런 걸 입안했냐 이거지요.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속초시 전반적인 도시가 제대로 도시계획만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알지도 못 했던 얘기들이 오히려 지금 그 지탄을 의회가 받고 있어요. 언론에다 누가 언론플레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그 사람들 만날 때 마다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의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서줄려고 하다보니까 의회가 고문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72억원 짜리 가지고 몇 100억원이 보상되게 됐고, 그것도 공사가 지금 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문까지만 공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하 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5,000여평을 군부대에서 도로에 편입된 부분만은 아마 매각을 안 하리라 보고요. 어느 부분이 들어가든지 간에 저분들은 부대를 완전 이전할 계획을 아마 요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감정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시내 복판이고 하다 보면은 5,000평을 사가지고 길 내고 나머지 어떤 계획을 하던지 해서 하면은 그 돈은 뭐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사업,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어떤 신중성이 없이 지금 뭐 단 1, 2억원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몇 100억원에 대해서 일단 그 부동산적인 사업적으로 얘기하는 논리로 얘기 하면은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공무집행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계산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해야 되는 것을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두고 앉아서 잣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기로 가다보니까 걸림돌에 걸린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럼 우리시에서도 지금 현재 공문이 와봐야 알겠다. 거기서는 뭐 정확한 서로 상호간에 협조 협의가 없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민원이 들끓으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서고 있고·······.

조만간 문서가 온다고 제가 구두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땅을 파고 가서 협의를 하느니 당초에 이런 큰 문제가 걸릴 것 같으면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진행했어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거죠.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년을 간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 사업을 하던지 다른 쪽으로 가야지 여기에 연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도시계획 하나를 선을 긋더라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의회에서 불똥이 더 안 튀게 집행부 쪽에서 군부대하고 원활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장님 여기 내용에 없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죠?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저기 조례 보면 말입니다.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죠?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저도 봤습니다. 조례는 봤는데, 조례상에 그런 임대, 지금 우리 조례는 그 주요골자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에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분쟁이 생길 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겠다는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아파트 전반적인 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분양을 게시할 때 분양에 대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조례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조례를,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제주도에는 이런 그 사기업들이 관청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은 주요골자를 삽입했습니다. 임대개시 끝나고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재작년부터 부영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양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공, 부영 5단지, 6단지, 성호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분양개시가 이루어지는데 부영 때만 해도 우리 시도 많은 곤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분쟁조정에 대한 조례를 손질한다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해서 조정위원회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해서 뭐 조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현재 주공4차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면은 임대분양도 분양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걸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9일날 그 주택공사 원주지사를 방문하셨지요?

예.

하셔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앞서가야 되고, 시민이 알고 먼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안했더라고 문제가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 그러한 부분이 없다 이거죠. 길 닦고 뭐 도시계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의 편의라든가 시민의 뭐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 또 이런 행정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또 지도도 해주고 알려주면서 거기에 관여해야 하지 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루속히 조례를 손질하셔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임대아파트들이 분양이 개시가 되니까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도시과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영북지역 특수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학교를 도심지에 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 외곽 쪽에다가 지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라든가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줬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까지 다 그 설립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두 세 곳에 후보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개설과 상수도문제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후보지마다 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00m정도 10m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 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뭐 입지가 완전히 선정이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내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개설되는 청초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해안도로 개설사업 HI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그 지역 일대가 미 개발지역입니다. 칠성조선소 일대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판자촌이고 그 자체 도로가 없어요. 그 도로가 굉장히 시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거기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뭐 HI대 이전을 하느니 안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냥 도시계획이 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도로가 마주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HI대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빨리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집관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HI대 정보대에 일부 누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부작용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 찬성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순수한 속초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정보부대 장교들도 만나 봤어요. 만나 보니까 새 아파트 지어주면 더 좋지요 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다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속초시민들은 거의 다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속초시와 그러고 그쪽에서 협상 대표를 보내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겠다 라는 긍정적인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부터 테이블협상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마찰이 생기고 중도에서 어려움이 겪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그전에도 10여년 전에 본의원이 알아보기로는 한 10여년 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데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분위기가 바뀌다보니까 이제는 국민 참여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는 저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흔쾌히 답변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본 의원 얘기는 여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다가 기관 대 기관끼리 사전협의가 좀 먼저 이루어지고,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좀 매끄럽게 가지 않지 않았냐? 그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나서니까 그것도 모양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는 편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처음에 운을 띠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누가 솔직히 먼저 추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예민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 조성도 해주고 또 언론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시민단체도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님 지금 홍우길 의원님이나 김성근 의원님의 얘기를 다 모든 얘기를 다 했지만, 제가 청간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식사도 하고 이제 몇 번 잘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 물어볼께요. 군부대를 옮기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걸로 해서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 했을 때 군부대가 도로만 내주고 군부대가 이동은 안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군부대를 도시계획도로로 낼 때 군부대가 우리는 군인이니까 못나가겠다 개인은 되잖아요? 집도 막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군부대는 그런 걸 못 합니까?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하잖아요.

계획도로에 아파트가 지금 저촉이 됩니다. 일부 단독도 있고·······.

그것은 무허가잖아요.

허가인지 무허가인지 그건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파트가 이제 저촉이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군부대가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천막치는 거 봤느냐 이거예요. 할말이 없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공산지역에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도 군부대는 건축허가를 안받고 마음대로 짓는데요. 뭐 작전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물론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욕은 좀 먹습니다. 이게 도로만 어떻게 낼 수 있으면 내면 되는데 군부대를 옮긴다 그러면 우선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땅을 팔면 땅값이 좋으니까 괜찮겠지마는 장사 속으로 하면은 그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지나가는 걸로 하지 말고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해보고 비용이 좀 들더라고 만나서 인간적으로 이걸 풀어야 됩니다. 뭐 윽박지르고 이래서도 안 될 것이고 가만 놔두고 보면, 지금 보면 그 부대가 크게 활용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작전상 우리 헌병대처럼 가면서 뭐 폐기물만 처리해주쇼, 이런 정도만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가족들이 거기 살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사실 겉에서 그것만 할 뿐이지 우리는 그런 권한들이 없습니다. 이제 숙제를 푸는 것은 답을 내려야 될 것은 과장님이 내려야 될 겁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이 본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질문을 했을텐데요. 대림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대림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인구증가도 되고 지역경제에 뭐 또 도움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반대적으로 거기에서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일반적 분양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분양가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제도를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가 없는지요?

그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 사업자가 공개하기 전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다.

예.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조정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양가격을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들어올 때 그 분양 거기에서·······.

몇 층 얼마 그렇게 신청만 들어오지·······.

조정을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할 수가 없다, 사업자가 공개해야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법제도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몇몇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니까 멸시하더란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팔라는 집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가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는데 아이 거기가 살면 되지 무슨 여기 와서 이런데 와 살려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외지사람들한테 팔려고 작정을 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 지역에 아파트분양가 자체가 요동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 이거를 공개하고 우리의회에서 분양원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공개하라고 하면은 공개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그분들·······.

아니 그거는 위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도시과에다가 분양가 공개하라고 그러면은, 질의하면. 분양원가를 우리의회에서 공개하라고 하면은 의원한테 공개할 수 있냐 이거죠.

저희 역시 분양원가 자체를 저희들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들한테 안 들어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단가 산출한 내역이 저희한테 다 안 들어옵니다.

건축허가를 심의해 줄때 그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양단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물가조정위원회는 있지 않습니까?

물가조정위원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방법으로 접근해서 캐낼 수 있으면 캐 봐야죠. 불러다 조사하다 보면 뭐 토지가격이나 건축분양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마 그분들도 아마 회사가 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만 공개를 하지 법테두리 밖에 있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들을 분도 아니고요. 뭐 사실 어렵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를 심의하면 그 당사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근데 그것이 물가조정위원회 대상이 되는지 그 자체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제가 답변은 필요 없는 거고요. 아까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본의원이 신중하게 계산해 본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다 계산해서 해 봤는데요.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평당 300만원씩 잡게 되면 5,000평이면 150억원입니다. 거기 지금 편입되는 도로 보상이 약 60, 70억원이 됩니다. 속초시에서 도로 보상비 한 비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5,000평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그래가지고 변두리에다가 분명히 속초시관 내 변두리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한 30만원이면 노학동, 조양동 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330만원씩 잡고 속초에서 직영해서 지었을 때 넉넉잡고 330만원 잡고 30평을 지었을 때에 50세대면 지금 거기 영동아파트가 36세대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인데 거기가 36세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까지 해서 그 군부대 회장님 자택까지 해가지고 50세대가 안됩니다. 50세대를 지어도 약 50억원 밖에 안 됩니다. 한 세대 당 1억원을 잡고, 그리고 변두리 그 부지매입이 평당 30만원씩 5,000평을 잡게 되면 임야로 잡아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5억원에서 20억원입니다. 넉넉잡고 20억원 정도로 보고, 그리고 부대시설이전비로 해서 청간으로 어떤 시설을 해준다고 봤을 때 한 35억원을 했을 때 총 100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각에도 나머지 부지를 매각해도 이전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하여간 많은 검토를 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 입니다.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3년 결산과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04년도 업무계획, 세 번째는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결산 및 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가 사업공적 착수 완벽 준비입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3월 20일날 쌍용 설계안으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5월 7일날 해양수산부에 사업추진계획 변경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안에서 사업대행적격자가 제출한 기본 설계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방재투·융자 심사를 5월 20일날 완료를 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시행을 6월에서 8월 2일까지 실시를 해서 제3토취장일부에서 청동기시대 추정하는 그 소규모 석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우리시와 쌍용건설과 본 대포항개발과 관련된 실시협약을 체결을 완료했고요. 마지막 줄에 실시설계 도서납부 및 세부설계내역 검토 중인데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타를 저희가 수정을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제일의 미항으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획일적인 항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실질적인 그 친수환경을 노린 관광어항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항내에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서 어선형의 등대라든가 친수공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개발관련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틀을 조성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어장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가 표출이 됐고요. 또 현장사업소 건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 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사전해결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대포항 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어서 설명을 약하도록 하고,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중 그 미결사업을 1년 중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말에 시설이전에 따른 주요사항 협의를 해서 합의 각서가 완결이 됐고요. 또 공사 감리자 선정 및 계약을 해서 해인 이앤시에서 감리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기공식을 2월 6일날 10시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은 사후환경성 조사에 따른 용역발주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매립공사 시행에 있어서 매립구간은 외옹치 구간부터 매립을 해서 방파제공사와 연계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사석 및 TTP운반은 양양 토석채취장이나 청호동 야적장에서 TTP를 제작을 해서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또 난전 이전대책 수립을 7, 8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전 시기는 매립사업이 본격추진 시에 소음 및 탁수 등으로 영업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장소는 대체주차장 조성 시에 조성부지 내에 이전 내지는 여기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 분양을 위한 타당성 용역 발주를 금년 1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전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이고요. 또 예상분양가 및 분양전망, 분양범위 등을 주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사기간 중 영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절별 관광객유치방안을 마련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어서 연근해 오염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대체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면적이 19,432평㎡이고, 주차면수로는 640면이 되겠습니다. 가공한 연장은 504m정도 되고요. 당초에 총사업비가 50억원에서 저희가 설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수심이 낮은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연장을 나가는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28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쌍용건설 그 건설현장사무소 건립에 따른 주차면적 감소와 이에 따른 영업행위의 위축으로 인해서 사후 토지분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공사기간중 제반적 피해 상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반드시 본 대체주차장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업비를 1회 추경 시에 일부 또는 전부가 확보가 되서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매립사업본격 추진 시 소음 및 탁수 등으로 영업행위불가, 지금 저기 기공식 할 때도 보니까 대포주민들은 반대 프랜카드를 걸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실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항개발 관련해서 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득을 얻기 위한, 우리시에서는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제로비에스에서 모든 것을 분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종전에 정부 3안에서 5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분양에 대한 주민과의 우리 지휘부에서 설명 과정에서 토지분양 80%를 분양가로 해주겠다는 내용을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지역개발사업이지 경영사업이 아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조성원가에다가 최대한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 난전하고 일부 상가 또 그다음에 대포 청년회하고 부녀회에서 그날 한 35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항개발의 주체는 대포어촌계이기 때문에 대포어촌계에서 작년도 12월 15일날 연명으로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찬성을 했고 또 기공식 전날도 본 공사에 적극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실익을 얻지 못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4, 5개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토지분양에 대한 80%의 분양해 달라는 요구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그런 가요?

예, 그렇죠. 그 80% 요구는 저희가 봐서는, 저희도 이제 문서를 찾아봤는데 그 근거서류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지휘부에 계셨던 분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거짓말할리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좀 답을 줄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유료주차장 운영권을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는 시장님께서도 무료주차장을 개발이 되면 무료주차장화 하겠다 해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가 다운은 어렵다는 것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된 반대를 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찬성한다?

대다수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개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은 괜찮고 분양할 때 어떤 기득권에 대한 혜택을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내용은 저도 TV는 못 봤습니다만, 1시반까지 토론회를 했다고 그래요.

11시서부터 12시 43분까지 100분 넘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요 나온 이야기는 6년간 장사를 하지 못한 지장 받는 것에 대한 보상관계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현안사항에도 건의를 했지만, 보상적 차원에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사부지 내에 한 640면정도 만든다면 관광버스라던가, 지금 저희가 주문진보다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는 대형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버스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지금처럼 넓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 640면정도 만들어 준다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한 4, 5년이상 임시주차장이 확장이 되서 영업행위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수익이 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동안에는 지장은 최소화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항관련 개발에 있어서 임시주차장 위치라던가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해줬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지역개발사업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정부와 우리시가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정작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걸 항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과연 누굴 위한 사업이란 말이냐 이거죠.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현실에 대해서 배후부지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서 손님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실익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크고 좀 더 잘사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당초에 할 때 주민협의를 원만하게 하지 않지 않았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과거에 '99년도 1월달에 그 정부 3안에서 5안으로 변경되는 관계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을 적에도 주민들이 그때 한 60명 정도를 참석을 했구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또 '99년도 10월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했을 적에 박수로써 가결한 그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은 항개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마는 그 항개발에 따른 상가 쪽에서는 구, 상가가 되기 때문에 실익을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집 살던 집을 새집 지어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 달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만 보면 문제가 서로가 투명하게 좀 설득력 있게 이렇게 일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하고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대포라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서 반대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전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어 주는데 한정된 지역주민들이 반대 할 때는 이것이 뭔가 의구심을 낳은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발언들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듣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충분한 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무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차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28억원인데 이게 TTP공사 비용만 28억원입니까?

여기에는 그 이제 그 호환에 따른 TTP제작해서 시설하는 것 하고요. 또 포장, 배수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매립은 아니고요?

그거는 사업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TTP공사도 수월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TTP는 아니구요, 사석으로 하게 됩니다. 사석을 양양에 그 돌산에서 수송을 해서 사석으로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석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근데 사석 재활용 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TTP를 했을 적에는요?

TTP를 했을 적에는 제작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아니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TTP가 더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저희가 TTP를 규격이 있습니다. 5톤짜리 10톤짜리 크게는 70톤, 50톤까지 있는데요. 우리 본 항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수심에 의거해서 TTP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주로 5톤 내지는 뭐 크게는 10톤, 근데 우리 본 항에다가 쓸 재활용할 가치가 따로 항포구 같은데 쓰면 몰라도 본 항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에도 한 50억원까지 갔던 것은 사석을 한 상태에서 TTP까지 설치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다로 나가는 동쪽으로 나가는 것을 좀 줄이고, 옆으로 길이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넓게하면서 사업비를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설계를 우리가 가설계를 해서 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다시 재활용 같은 비슷한 사업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보니까 제1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해수사우나를 만들어서 무료로 준다 했는데, 이게 진짭니까?

시장님이 이제 각 단체에서 사업이 완료 됐을 적에 저희가 항내에 두개 대형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인원수는 한 540명이 되는데요. 각 단체별로 유료주차장 운영권을 제일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본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유료주차장 문제 건을 무료화해서 간접적으로 난전이나 상가에 사람이 더 오게끔 만들겠다고 그 방향으로 구상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사우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 지금 대포어촌계에 공동어장이 일부 잠식이 되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는 쪽에서 어민들의 요구는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러면 해수사우나를 신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니까 주는 것 같은데 왜 그 얘기하냐면 돈을 들여서 좋게 만들어주면서까지 또 더불어 주는 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지금 시에서도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걸로 해서 외옹치나 대포항 쪽에다 할 것이고 또 연근해 어업을 하다가 바로 바다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안 해수자원이 감소되는 것도 크게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료주차장 건도 그렇습니다. 무료주차장도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질서하게 넣다 보면 10대 집어넣을 것을 5대 집어넣으면 되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다시 또 유료주차장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여기다 무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 상가들이 횟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놓고 가다 보면 주민들이 야 유료주차장하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방안도 생깁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일입니다. 이 특혜를 처음부터 안 준다 안 준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우리시가 굴복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사우나도 돈이 뭐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또 대포주차장 그것도 땅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대포동 하나에다 주는 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또 그리고 대포사람들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조성하겠다는 것도 반대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니까 이런 걸 자꾸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갔을 적에 얼마나 더 뭘 어떻게 하려고 또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민이 끌고 나가는 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모순점인데 어떤 걸 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처음부터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화끈하게 후다닥 해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연결해가지고 우리 매립장까지, 소각장까지 연결해서 한다든 간에 너희들한테 이런 것까지 주마 해서 소각장까지 한다든 간에 이런 측면에게 하게 되면 오히려 대포사람들 달래기도 쉽고 다 쉬운데 찔끔 하나 주고 또 이게 소각장할 적에는 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고 그 사람들 좀 반대 하겠습니까? 한번 맛을 봤으면 꿀맛을 봤는데 또 반대 또 하겠죠. 그러니까 뭘 또 줘야 되는데, 이래 끌려 다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진짜 이거는 그 사람들 대포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속초시가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좀 시장님 말씀입니다만, 잘 생각해보시고 특히나 무료주차장 같은 것은 이게 유료가 되기 아마 한 1, 2년 안에는 유료가 됩니다. 보면 사람 인건비 줘야죠, 그 사람들 차 주차관리 하는데 인건비 안주겠습니까? 인건비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유료화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료주차장을 유료를 하게 되면 다시 시에서 환수 한다던가 어떤 명백한 그걸 가지고 해야지, 계약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뭐 하다가 다시 유료가 되어가지고 싸움도 나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대포쓰레기소각장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하셔 가지고 하시게끔 직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정환 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이 저희들이 58억 4,3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하고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공사하고, 해안변 간선오수관거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이거는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총사업비가 4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279억 8,300만원이고, 시비가 1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13억 9,700만원 해가지고 양여금이 9억 6,700만원이고, 시비 4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는 23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서측량을 2월 20일까지 마치고, 설계는 3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거 그 양여금사업은 저희들이 그 중앙동 해안변 2차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극장에서 해경대까지 해안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m, 사업비 2억 4,000만원이고, 사업개요는 7월 3일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7번국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남프라자에서 수복탑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하수관로가 지금 CCTV촬영이 되어가지고 사전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구, 국도변 해가지고 4억 7,700만원을 이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문 오수관로 시설공사 이것도 오수관로 2,400만원해서 6억 8,000만원해서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끝내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을 해서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설악산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에서 지금 A지구에서 D지구로 내려오는 노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900m 간이오수펌프장이 이제 노루목고개까지 할겁니다. 거기 연결이 되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러지 항구적 처리추진 관계인데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해양부에서 해양투기를 금지 규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반폐기물 소각로에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늦으면 어차피 늦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각시설을 단독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2005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2005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전기 기계설비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 3,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하고, 하수가압용 펌프교체하고, 계측지역에 설비 예비품을 확보해서 이거는 외제가 되겠습니다. 외제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미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펌프 토출밸브 교체를 하고, 타단기 여제 교체공사 외 4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94년에 이제 시설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앞으로는 교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저지대 그 침수방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사평하고 오수펌프장하고 동명 오수, 영랑동에 그 배수펌프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누락이 됐는데 추경에 마저 세우겠습니다.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10개소에도 병행해가지고 같이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운영 관계입니다. 하수처리수 방류연안 수질조사를 저희들이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개 항목을 해가지고 있는데 조사지점이 연안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영랑호하고 청초호도 병행해서 같이 추가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우토실 수질조사 관계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명수 때문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2개소 3개 항목으로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해양방류 관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고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수질이 저희들이 2008년 1월부터는 수질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되는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지금 현재 20ppm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10ppm으로 절반을 다운 시키도록 했습니다. 부유물질도 20에서 10, 총 질소는 60에서 20, 총 인은 8에서 1로 전부 다운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팔당 상수원 같은 데는 이미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8년이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 저희들이 견학을 오지만, 하수처리 연구모형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년에는 예산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연구모형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리 부분하고 슬러지 농축조 등 부대시설 해가지고 모형들을 직접 보고 설명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견학오신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지금 하수처리 그 해양방류 관거 점검이라 했는데 7쪽에 보면 현재 점검시기하고 소요예산 한 500만원 되네요.

예.

전문 스쿠버 단체에 점검 의뢰를 하고 있어요? 할 계획이죠?

예, 작년 분은 했고요. 금년에 또 이게 매년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패류 제거 및 주변생태계 조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500만원 들었어요?

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 하는 거네요?

예, 해야 되는 게 전부 뭐 섭과 같은 것이 금방 돋아나요. 그래서 구멍을 전부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니까 그게 겉에 있을 적에 제거 안 해주면 그게 관 타고 쭉 들어가면서 막아버리면 관로를 전체를 뜯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수중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해야 된다. 하여튼 딱지가 붙어서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조짐만 보이면 계속 해줘야 된다.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벙거 깊이가 얼마나 되요?

거기 수심이 한 10m정도 됩니다.

10m요?

예.

10m면 해녀들도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스쿠버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 하는 얘기는 뭐인가 하면 해녀들도 뭘 청호동 이쪽에 10여명 있으니까 차라리 뭘 해녀들도 수심한 10m면 얼마 안 되네요?

들어가서 삽질하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같은 예산 들여서 하면은 해녀들하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 주면은 어떻나 해서 본의원이 그런 것 입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해녀들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만 주면은 물론 여기 어패소가 조금이라도 나가더라도 그분들이 일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1년에 한번씩 주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금년에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한번 당사자들하고 한번 서로 간에 면담을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나 해서 그럽니다. 그것 검토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근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요 하수슬러지케잌 항구적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대포에 폐기물소각로 건설 시에 슬러지 소각시설을 병합한다는 뜻이죠?

병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50톤에서 폐기물소각로를 100톤으로 증설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톤짜리 폐기물 소각로 가지고 그냥 특별히 병합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병합을, 지금 저 전국적으로 병합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슬러지가 들어가게 되면 안에 내부시설을 또 계량을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루성분이기 때문에 말라버리면 해서 모테 같은 것을 놓으면 사이로 다 세서 그냥 밑으로 타기도 전에 그냥 밑으로 다 빠지는가 봐요. 밑으로 떨어져서 끌어내는 가 봅니다. 그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슬러지를 완전히 못 태우고 뭐 30분 40분을 못 태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병합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설계할 적에 그런 부분을 100%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소요 사업비가 지금 40억원 책정되었는데요, 이것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다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도 이제 비율이 있겠지요. 시비 몇 %, 여기 지금 환경부 환택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갚아줄 적에 양여금으로 지원을 별도로 해주겠데요. 결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슬러지가 지금 한 20톤 정도가 됩니까?

하루에 20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톤 시설로 만약에 갖춰서 향후 50년 100년 대계로 봤을 때 과연 또다시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발전하려면 최소한 15만 내지 20만 시민을, 인구를 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당장 하루에 20톤의 슬러지가 나온다 그래서 20톤 규모에 맞는 소각로 건설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도 역시 일반폐기물도 장래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설은 이렇게 하고 전체계획은 나오고 이제 지금 계획대로 지금 필요한 양만큼 시설을 지을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증설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 같이 용역이 되면 우리 슬러지도 이번에 20톤을 하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25톤 30톤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별로 같이 늘어나가는 걸로 요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설계를 할 때 좀 넉넉히 30톤을 하든지 50톤을 하든지 그렇게 잡아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6쪽에 보게 되면요, 주택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 대상 시설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5,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지금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3개지역만요?

3개 지역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저기 상습주택 저지대 침수방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속초지역에 보면 몇 군데 상업지역, 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소방서 앞에, 거기는 아주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는 전부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지대가 제일 속초시에서 고기가 제일 지대가 낮습니다. 낮은데 고기는 차집관로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차집관로가 꽉 차면 우수토시로 해서 바다로 빠지도록 비가 올적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펌프 상 용량이 오버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바다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바다가 보통 보면 해일이 오고 태풍 때 보면 수위가 상승이 됩니다. 50㎝, 뭐 한 1m씩 상승이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그 육지보다 더 높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역류하죠?

역류하기 때문에 항상 지대를 올리기 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퍼내서 다시 들어오는 형편이 되니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할 적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시에, '루사' 시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어서 저기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 속초시에서 측량을 의뢰해서 해본결과 엑스포장이 소방서 앞 아남 일대 보다 한 30전이 더 높다 라는 그런 측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남건설에다 의뢰해서 실무자들이 재 측량을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저기 측량을 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아남건설에서 실무팀들이 측량을 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방서 앞에 아남 일대가 엑스포장보다 80전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근데 속초시에서는 30cm가 더 높다고 이렇게 그런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눈짐작으로 만들어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남에서 전년도에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소송제기를 한다고 그래서 좀 시끄럽게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가 내년에 올해 또 오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퍼내더라도 말입니다, 청초호나 청초천에다가 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수토실관로가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넘으면 차집관로에서 다 못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로 빠지도록 구멍이 나 있는데 바닷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수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퍼 넘겨놔도 그물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전기로만 소비되는 격이 되거든요. 이게 순환이 되어 버리니까.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경우는 특이한 재해 시에 일어나는 어떤 바닷물의 역류현상이구요. 그 외에도 올해 또 매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태풍에도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죠. 그것이 태풍 '루사' 시에는 천재지변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태풍에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는 고정 침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특단의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계펌프장을 더 용량을 확대시켜서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지 무조건 바닷물이 역류되어서 그렇다. 바닷물이 역류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작년에 매미가 있었고, 재작년에 '루사'가 있었고, 올해는 뭐가 될런지 몰라도 잠자리가 또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거기가 낮으니까 그냥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희들이 말입니다.

민원인들 얘기에 의하면 엑스포장을 너무나 높게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구배가 맞아야지 물이 내려가는데 결국은 엑스포장이 더 높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 해가지고 하류 부분이 지형이 높다 그래 가지고 그걸 우수가 내리면 얕은 데로 몰리니까 그물이 바다 쪽으로 안 빠지고 도로 쪽으로 들어온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바다에다 하수관로를 매설할 때에는 놔줄 수 있도록 구배를 줘 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지형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나가는 하수관로 경사는 이렇게 지형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경사를 줘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수처리 하는 데는 지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단지 지형이 상위부분이 이렇게 얕고 하류부분이 이렇게 얕아지면 이 우수가 지표면에 내린 우수가 이렇게 얕을 적에는 이렇게 흘러 바다로 가는데 단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단지 흙 위에 떨어지는 우수가 그런 원리이고, 저희들 관은 항상 지형과 관계없이 구배를 줘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일단 하수관로에 들어오는 물은 바다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기 현지답사해서 한번 재볼까요? 저기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그러니까 그 뭡니까? 관로 하단부를 이쪽 하단부에서 저쪽 하단부를 관로를 그걸 찍어야 되거든요. 지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속초시가 아남프라자 부분이 제일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지금 엑스포장보다 지금 소방서 앞에가 지금 80cm가 낮다고 그랬답니다. 낮은데 근데 이 구배를 보게 되면요, 저기 그 상단을 재보면요 그 높이나 엑스포장에 구거박스 높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논리라 그러면 만약에 그 저기 소방서 앞에 구거박스가 만약에 높이가 2m라고 하면은 저쪽에는 3m이상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2m이고 여기도 2m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문가에 의하면 전문가들의 측량에 의하면 80cm 가 소방서 앞에 낮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역류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이 유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절대 판단을 못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와서 측량을 했을 때 정확한 측량이 됐을 때 85cm 가 더 낮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예전에 수로 구조물을 할 적에는 바닥을, 슬라브를 기준으로 해서 찍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박스면 하단부 바닥을 기준해서 서로 대비해서 찍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은 똑같다 그래도 밑에 저판높이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류로 내려갈수록 단면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면이 옆으로 기우는 수가 있고 밑으로 기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뭐 물을 막아놓고 저판을 준설을 해가지고 정확히 찍어 보면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설을 할 때마다 신경 써서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도로 많이 빠지도록 뭐 시설을 하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어떤 실질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업무보고로 대충 말씀해주시고 넘어가기 보다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점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특단의 대책 그리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냥 비가 많이 오니 어쩔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중계펌프장을 초대형으로 만들든가, 그러면 전문가니까 어떤 특단의 대안을 내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수 의원 입니다. 6페이지 아까 소장님한테 잠깐 얘기했지마는 중앙시장이 상습침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부분을 잘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고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비슷한 기종, 같은 기종의 시설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최근에 한 시설은 저희랑 비슷한 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는 속초시 하수처리장이 아주 최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시다. 이 하수처리장이 우리가 2008년에 질소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 기준치를 넘었을 적에는 중앙정부에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그 이상 방류를 하면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이 기준이 법적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008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간다 봅니까?

그렇지 저희도 지금 시설비는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량을 해봐야 사업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춘천이나 원주나 횡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옛날 기준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쪽에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치를 방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못 했느냐 사업비도 부족하고 계획도 늦게 하고 그래서 그 기준연도에 맞추지를 못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맞추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라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 해가지고 그때 2007년도까지는 그래봐야 지금 4년 남았습니다.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은 2년은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돈 또 마련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이라고 저 환경부나 어디서 해야 되지,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용역도 빨리 실시해 가지고 이거를 어떤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미리 해야지, 2008년도 1월달에 아마 방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당한다거나 하니까 미리 저기 유비무환이라고 잘 준비하셨다가 그때 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예, 보건소장입니다. 2004년도 속초시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첫 번째 이동보건소기 확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년까지만 해도 환자들을 보는 상태가 기다렸다가 오는 환자만 봐주고 그런 게 통례였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병이 많이 진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미리 좀 가서 봐 줘가지고 병을 조기발견하고 빨리 치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보건소 확대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동보건소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달에 2번 정도, 상도문 1군데 거기만 갔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지역을 경로당 8군데하고 양로원 1군데 또 사회복지시설 1군데 해서 총 10개소를 대상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5월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는 55회 순회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반 평상은 우리 일반진료로 적혀 있습니다만 양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또 임상병리사 1명 그리고 운전사 1명해서 4명이 1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행정요원 1명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개반 7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내용은 계절별로 진료를 하고 투약도 해주고 합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임상병리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서 즉시 알려 줄 수 있는 것은 그 즉시 결과를 본인한테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혈액을 갖다가 보건소에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 것을 갖다가 각 개별적으로 편지로 그 결과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 할 수 없는 것은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의뢰해가지고 치료받도록 말씀을 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2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선 급성전염병 관리를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대비해서 사전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질병모니터 구성도 하고 이것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뭐 병의원, 약국, 학교 제조업 등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을 갖다가 주 1회 6개소의 병의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과 식중독 검사를 갖다가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 30개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나 하수 또 어패류를 갖다가 연 40회 걸쳐서 수거검사를 하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속초 관내에는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2,11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6월하고 8월 2회에 걸쳐서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9월 한달 동안 관내에 있는 유치원하고 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500명 정도 되겠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유치원 이런 데는 모여서 자주 놀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금방 금방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즉시 치료제를 갖다가 무료로 배부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 입니다만, 이건 사실은 급성은 아니고 만성에 속하는 건데 조금 여기가 잘못 됐습니다. 한센병은 이것은 금년 내내 1년 중에 연중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관리기관이 한국한센복지강원도지회가 이제 원주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시로 나와 가지고 이제 순회 진료도 하고 또 1년에 1번 여기 직접 와가지고 일반 피부과 환자를 갖다가 전부다 치료하고 투약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지금 금년에 예방접종을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54명입니다. 다음은 임시방역 접종사업입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하고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여기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인플루엔자는 사실 22,500명을 금년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전부 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유료화 접종으로 20,000명이 계상이 되서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좀 무료접종의 예산이 계상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마약류 관리부분입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 의·약업소가 대상이 된 것이 182개소입니다. 이것이 의료 관계가 98개소, 그 다음에 약사 관계가 84개소 그래서 총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일 무슨 진정이나 고발 같은 게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는 총 대상이 95개소 입니다. 이 중에 의료기관이 54개소 또 약국이 41개소 그래서 이것도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합동단속도 1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검사실 운영 및 검진관리 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건강진단 수첩 발급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위생업소나 집단급식소 또는 취약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에 장티푸스세균이 발견 되면 모두 무료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레라 발생예방은 수온이 올라가는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래서 오염지역의 입국자나 또는 어패류 취급자 또 취약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일 양성자가 발견이 되면 격리해서 무료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실험실 감시사업입니다. "의"자가 조금 오타가 나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년 연중 항상 하는데, 관내에 병의원에서 설사 환자가 신고가 됐을 때 요걸 갖다가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균과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성세균 오염도조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5월부터 10월말일 까지 해수나 하수, 어패류, 수족관에 있는 물을 떠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장염 비브리오균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검사 및 환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대상이 특수업태부나 유흥업종사자 또 다방종사자, 외국인 또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 해서 여기에 HIV 감염자를 조기에 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일 검사는 저희가 피를 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만일 거기에 양성반응이 있는 사람은 원주기독병원에 치료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검진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1년 내내 실시하는데 이것도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특수업태부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 대상으로 해서 거기 대상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성병이나 이런 게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투약하고 또 보건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병 뇌염모기 분포도 조사사업입니다. 이거는 4월부터 10월말까지 속초시 장사동 11통 7반입니다. 여기에 저기 카노경기장이 있는 그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은 축사도 조금 있고 습지가 많고 그래서 이쪽에 모기가 좀 많이 번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상지역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검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거는 연중 저희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요거는 크게 나눠서 보건교육하고 그 다음에 금연 절주운동 그 다음에 구강 보건사업, 또 영양개선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교육 홍보강화 여기 보면 저희들 고혈압이나 당뇨병 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또 각급 학교나 직장에다가 강사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여건조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금연운동 금연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또 우리가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하고 그런 것들도 분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양개선사업은 이건 뭐 다른 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양치사업 이거는 초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틀니기술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족 및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이것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모성건강보호 그 다음에 영유아관리 그 다음에 성비불균형해소 그 다음에 청소년성문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저희 나라도 너무 인구가 많다고 애 둘 덜 낳자고 그런 운동도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너무 적게 낳아 가지고 아기를 자꾸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기 많이 낳으면 축하카드도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또 모자수첩도 발급하고 예방접종도 실시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걸린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 애기도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비나 검사료를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선천성 이상아 하고 미숙아 등록관리 입니다. 이거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1,5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치료비가 1사람당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은 이건 만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1사람당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생식보건증진 이거는 청소년 성교육을 시키고 성 상담실도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비 불균형해소 대책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남아 선호사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여자아이가 임신이 됐을 때에는 임신중절수술을 해서 아기를 지워버리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예방하고 산모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환자진료를 하고 환자를 조기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보건사업 또 별개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거동불편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해주고 불편한 것 있으면 돌봐주고 또 장비 같은 것도 대여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암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입니다. 이거는 금년 2월부터 12월 그 사이에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 보건복지협의 또 보건소 여기가 검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다른 거는 금년에는 이 암중에서 대장암이 하나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안에 대한 교육은 제가 이제 직장이라든가 또 학교 민방위교육 이런데에서 활용을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가 17명 그리고 혈우병환자가 2명 그 다음에 베체트병 환자가 3명 그래서 총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중 계속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 내용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식대를 갖다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전부 다 합해서 9,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위생환경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만 모범음식점이 79개소가 있었습니다만 90개소로 좀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으뜸음식점은 4개소에서 5개소로 1군데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인센티브는 뭐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도 보조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봉투를 갖다가 모범음식점은 월 10매씩, 그리고 으뜸음식점은 50매씩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필요한 사람한테는 2,000만원까지 연리 5%로 5년상환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으뜸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80% 그러니까 25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관리 및 식중독예방관리입니다. 이거는 집단급식소가 지금 3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시락 제조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월과 6월 2개월 동안 2차로는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집중관리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때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벌이나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영업 풍토조성 및 청소년보호입니다. 관내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만일 위반업소가 있으면 행정처벌도 하고 행정처벌 나오면 수시로 이행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급기준에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보상이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수입 판매하는 행위 같은 것 이런 것 또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퇴폐가 변태 영업하는 행위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수입식품 원료사업 업소를 갖다가 표시기준 관리상태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수시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같은 거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실시는 다소비 식품 중에서 저희들이 20개 품목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하면 간장이나 된장, 두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작년 2월 26일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제 업소들이 난립하고 무질서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내용으로서는 위생관리기준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거래실명제 확대실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참여업소가 250개 업소였습니다. 금년에는 면적이 150㎡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중에 실명제 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연후에 그 다음에 숙박업소영업 중 간담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무료의료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는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왕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고, 이 의료급여 당사자 이외에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무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을 하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이 저희 보건소에 알려 주면 저희들은 이 사항을 속초시의사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속초시의사회에서 진료하는 병원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면 환자가 거기 가서 치료받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무상 부양가족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3,000원이하인 소액납부자로서 자기가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속초관내 60세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여기 지금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4군데만 적어놨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과도 전부 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들을 치과 무료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대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63가구에 85명 정도가 속초관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정기검진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은 보건소에서 1차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치과의사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치과의사회에서 이제 뭐 보철이라든가 교정 같은 거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하고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술을 하셔서 그런지 보건업무 쪽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 병원성 대장균 및 식중독검사를 집단급식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기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특별검사를 합니까?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일지는 비축되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죠. 5페이지는 뒤쪽에서 물어보고,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무료진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소년소녀가장하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를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전문재활치료센터가 없죠? 재활치료센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센터를 하나 두는 거를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9페이지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을 1,000만원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맞나요?

예.

그 지금 관내는 몇 명이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1명 있습니다.

15세 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속초초등학교에도 있고 조양초등학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확인이 다 안 되지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런 환자가 발생되게 되면 저희들 자체 보건소 내에서 조사를 합니까? 신청을 하는 한도 내에서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일일이 전부다 하기에는·······.

어떤 그 체계는 안 되어 있고요. 10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저희들이 방문 지도팀 구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환자에 대한 소외감 해소 및 간병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촉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과에 보게 되면 사업자체가 자원봉사센터 이런 재가환자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것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1명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3명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환자가 발생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수시로 방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적인 것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직 그렇게는 지금·······.

그러니까 같은 관내에서 같은 예산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그쪽에서도 그런 분들을 찾으려니까 수혜자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다가 연결시켜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라번에 유통식품안전관리, 그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가설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건강식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 같은 것 합니까?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판매업소 했는데, 그 식품에 대한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실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한 내용들이 있냐 이거죠.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 임대료 내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생김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가서 직접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노부모님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약값을 타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게 만병통치약 이다보니까 손자들한테 막 사정없이 그걸 사용을 합니다. 약값 관계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함부로 남용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진국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한 가지한 딱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치과무료 진료에 대해서요, 그 밑에 보면 진료비, 보건소 및 치과의사회에서 전액무료로 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모르지만 치과의사회에서 전액무료진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진료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주는지요?

전액무료로 진료해 줍니다.

그래요, 굉장히 고맙네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작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진료 받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지금 보철 이가 다 빠져 가지고 보철을 다 해주고 한 것이 제가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맡았습니다.

참으로 그런 그 소년소녀가장 그런데는 신경을 써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계시는 동안에 많이 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앞서 홍우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에 많이 신경을 써줘서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을 무료 치료를 한다는 것, 이거를 올 예산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건전영업풍토 조성 및 집단급식소, 아니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홍우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유통식품안전관리, 이게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거의 그 사람들이 아주 노인네를 녹입니다. 녹이면 거기서 돈이 유발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막 그저 여기 가서 빌려서 사기도 하고, 속초시 시의 돈이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가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참 뭐 1년에 100만원 어치 사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을 어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막 그러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그런 업소들이 발을 못 붙일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잘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인데 그게 저희가 보게 되면 호객행위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13페이지에 건전영업풍토 조성 및 청소년보호인데 여기 보게 되면 호객행위를 많이 한다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뜹니다. 대포 쪽 이런 데는 작년에 보면 단속실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좀 단속 해가지고 이거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무료의료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 이게 지금도 한방에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원한의원 같은 사람은 동명동장의 추천을 받으면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하는데 그 앞서서 작년 태풍 '루사' 때 작년 재작년 한의사 중앙회에서 해 가지고 온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무료진료를 하려고 왔다가 아마 기분이 나빠서 간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그 다음에 한의사 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무료진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