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 과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관 국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안 듣고 바로 실, 과별로 들어가자는데 재청하십니까? (제안설명)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총무국소관 예산은 24억5,196만원으로 93본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351억5,9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24억5,000여만원의 관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비에 5,686만5,000원, 내무행정비에 21억1,330만7,000원, 민방위비에 519만1,000원, 예비비에 2억7,659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관부서와 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구직원 인건비 인상분(3%)와 주요시책추진비를 경정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여비와 급량비 단가 현실화에 따른 인상분 반영으로 총 25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 세항은 구정업무 종합조정 정보비에서 975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정원 증원에 따른 직원활동비와 행정쇄신 대책반 운영비에 420만원을 반영하여 총 5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공보 세항은 정원증원에 따른 홍보업무 추진비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로 총 6,0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운영 세항은 사회기강확립반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를 추가계상하고 집단민원 대책추진비를 감액경정하여 총 66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서무관리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비 250만원을 추가하고, 각종행사지원 등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경정하여 총 1,59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지원 세항은 새질서새생활 추진 정보비에서 2,078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생활체육사항은 배드민트장 야간조명시설 유지비와 자전거타기 경기대회 행사비, 구민체육센타 건립비 등 총 21억2,919만1,000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동행정운영세항은 동직원 인건비 인상분(3%) 및 주요시책 추진비 등을 감액 경정하고 민원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한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구입비 및 목4동 청사증축공사비 부족분,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표 보관실개선 등에 2,080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92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19만1,000원을 반환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2억7,659만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재무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상정한 재무국소관의 추가예산 8,199만3,000원과 감액경정예산 1,400만원으로 본예산을 포함한 재무행정비 총규모는 7억2,124만3,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소관인 회계관리에 5,726만5,000원과 세무1,2과소관인 세무관리에 2,472만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재무과소관 정보비와 물품 구매비를 말씀드리면, 정보비 36만원은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경비이며 물품구매비 5,690만원은 물품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자복사기 6대 구입비(구3, 동3) 1,8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21대 구입비(구13, 동8) 4,290만원, 모사전송기 3대 구입비(총무2, 공보1) 750만원이며 이동전화기 1대 구입비 250만원은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감액경정 예산 내역은 물품구입비 중 냉, 난방기 6대 구입을 2대 구입으로 일부 감액 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신월 1, 2동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냉방기와 구 종합청사로 인한 시민봉사실 난방기(2대)를 관리 전환하여 대체 사용하고자 하므로 본 구입비 중 1,400만원을 감액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 세항부서인 세무 1,2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세무2과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직원3명이 증원되어 정보비 1,008만원, 급량비 93만원, 국내여비 14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세무1과소관 재산세 전산자료 입력과 자료 조사 보조에 따른 7명의 인부임인 재료비 기타 1,3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으로 체납세 관리 전산 시스템을 8개 동에 대하여 시범 설치 운영하는데 따른 회선 사용료로 공공요금 204만원과 세무2과와 8개 동에 2대씩 설치할 모뎀과 비상시 전원 공급장치 등을 구입할 자산취득비로 45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109만2,800원은 8개 동 관리전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재무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고 의문나시는 사항은 소관과장의 예산설명시 상세한 설명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총 예산액은 6,0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보지 72만원은 정원에 미달되게 책정되어 왔던 것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5,9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문대금 인상분에 따른 1,259만5,000원과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신문을 보급하는데 따른 부족예산 4,723만2,000원으로 합계 5,982만원입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서울신문구독인상분이 얼마라고 했죠?

인상분이 1,259만5,000원입니다.

1,259만원하고, 추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추가분은 작년도 예산안 결정시에 20%를 감축 결정을 했는데 보급대상자를 작년 수준으로 보급하는데 따른 부족예산입니다.

본위원이 묻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때 우리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서울신문은 배달사고도 많고 또 과거 독재통치자들이 일방적으로 각 통·반장 또는 관변단체 임원들에게 배부하던 신문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일부분을 삭감을 하자는 의미에서 20%를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배달사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달사고는 그동안 구청에서 동장에게 배달확인서를 징구한 다음에 신문대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의원님들께서 배달사고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월부터는 대금 지급방법을 개선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동장에게 전도하고 동장의 책임하에 신문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배달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였기 때문에 배달사고는 그 이후에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는 배달 사고가 많이 개선됐고 또 배달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신문을 신청한 일도 없고 구독하고자 하는 신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사무실에도 느닷없이 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울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정도 들어와요. 명색이 그 지역의 주민대표한테 서비스를 하는것인지 어쩐지 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을 배달을 해 주면서 그 지역의 대표한테 서비스해 준다는 신문이 일주일에 한 두 번, 한두 부 들어올까 말까해요. 이러한 엄청난 배달사고가 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또 20%를 증액요청을 했다, 문제는 지난번 본예산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의결된 사항인데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을용 위원님께 서울신문이 어떻게 해서 보급된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구요, 그것은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에 20% 감축결정을 했는데도 금년도에 작년수준으로 보급부수를 계속 보급하는 있는,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물은 다음에 답변하시고.

배경은요, 보급대상을 지금 작년수준으로 보급을 한다고 할적에 전체 통·반장에 68%정도 보급이 됩니다. 작년수준으로 돌릴적에. 그런데 금년도에 20% 삭감한 예산으로 매월 20% 보급대상자를 줄인다고 할 경우에는 통·반장 전체에 54%정도가 보급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보급대상을 갑자기 줄이는데 따른 대상자 선정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보급 탈락자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됐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통장은 거의 결원이 없지만 반장은 최소한 1개반에 20-30%는 결원이 되어 있어요. 명예만 반장으로 걸어놓고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반장도 지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문대금을 증액 요청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고 별개 사항을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서울신문, 즉 작년에 20% 삭감되기 전에 지출된 신문대를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20% 삭감되기 전에 신문값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씩 줬어요? 월 평균으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월 평균으로 한 1,800만원정도씩 지급을 했습니다.

1,800만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씩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월 평균.

작년수준하고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수준하고 같이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작년수준에 20% 삭감이 됐다 이말리에요. 예산이 20% 삭감이 됐는데 작년도나 올해나 신문대가 매월 지출된 것이 똑같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1,900만원을 매월 평균 신문지대를 결재를 했고 또 올해도 지금 매월 1,900만원을 평균적으로 지대를 결재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을 때 20% 삭감이 됐죠?

예.

20% 삭감이 됐으면 당연히 금년도 신문대 결재도 20%가 줄어든 것을 결재를 해야지 작년도 예산이나 20% 삭감된 금년이나 똑같이 지대를 결재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했는데요 보급대상자 68%선에서 54%선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대상자 선정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보급,

아니 그것은 별개 문제고 문제는 이 예산 집행과정을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급대상자를 작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했을 때 20% 삭감하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신문독자를 20%를 줄이라는 거 아니예요.

독자를 20%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세요. 실장님! 예산 승인을 20%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된대로 이행하지않고 공보실장 혼자서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지금 서울신문 지대를 매월 결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보실장이 월권행위를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작년도에 매월 천만원씩 지대를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20% 삭감이 됐죠? 그러면 800만원씩 결재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만원의 갭에 대한 법적인 이자라든지 또 지출과정이라든지 이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그리고 또 추경에, 마약에 추경에 20%를 지금 증액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해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20% 감축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수준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급대상을 줄여감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여보세요. 실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서울신문 구독 부수가 예를 들어서 총 1,000부인데 1,000부에서 매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독자가 1,000명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결재를 해라 해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장 단독으로 작년에 예산이 20% 삭감되기 전이나 예산삭감된 후나 신문지대를 똑같이 결재를 해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집행방법상의 문제인데요 당초부터 20% 보급대상자를 줄여서 보급할 수도…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공보실장이 의회에 넘기지 말고 혼자 편성해가지고 지대를 20%를 더 주든지 50%를 더 주든지 주면 됐지 의회에 뭐하러 이걸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전체 예산 범위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명병수 위원 한번… 별도로 추가 질의하겠어요.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92년도 12월 정기회의에서 ?93년도 양천구예산을 심의 의결할 당시 서울신문구독료 20%를 삭감한 사실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2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 구독료를, 즉 지대를 결제함에 있어서, 지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의 범주를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공보실장의 궤변인데, 한심해, 공보실장! 상식도 모릅니까?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독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의 얘기는 상반기는 그렇게 지급하다가 추경에 20%를 증액요청했다가 아니되면 대폭 구독자를 줄여서 남은 예산만을 가지고서 집행한다 그말 아닌가요?

만약에 추경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그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기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를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증액 요청한 그 발상은 누가 한 것이야?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지대가 인상됐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요구하는 것이 추경이야.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거야.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것은,

추경에 대한 정의, 예산편성의 정의를 한 번 말해 보란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어느때 어떻게 그 추경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가, 추경의 의미를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추경에 다시 서울신문대금을 요청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다시 한 번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공보실장! 당신이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거여? 한달 동안에 정기예산심의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삭감했다 이말이야. 이 추경예산에 증액요청한 것은 이 인상분에 대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말이야. 그래놓고서는 무슨 궤변을 늘어놓느냐 이거야. 그런 예산집행을 해 놓고. 분명히 말해둡니다. 이 예산집행에 따르는 의회가 공보실장에 대한 징계권고건의결의안을 제출해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의회무용로을 주장하는 그런 실장의 의식은 대전환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요청을 해 온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 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한다 이말이야. 다시 한 번 총무·재무국산하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본의원이 경고합니다. 앞으로 그간에 2년 몇 개월 동안은 공무원들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했어요. 그러나 이런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지속한다고 한다면 의회는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면 즉시 징계권고건의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집행기관의 장, 서울시장에게 건의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두면서 다시 한 번 끝으로 말합니다. 이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정해서 다른 예산으로 대해서는 즉시 조정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해요. 이상입니다.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동혁 위원입니다. 서울신문 추경예산 요구자료를 심의함에 있어서 본위원은 사실 이 추경예산 편성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정기회에서 다뤘던 그 예산이 제대로 짜여지고 또 거기에서 바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다면 하는 것을 항상 바란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통·반장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니까 방금 명병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인상분은 무척 동의가 되는데 이러한 조정안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나 지금 현재 조례정비에서도 다루고 있지마는 이 통·반장 숫자를 한 번,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제일 잘 아실 거 같은데. 지금 통장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현황을 현재 몇 분이에요?

5,7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770명 맞습니까? 우선 총무과 자료를 한 번 파악해 주시고 통장 반장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셔서, 이거 지금 선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20%를 삭감을 했는데 현재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진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신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해와가지고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 부족분을 지금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점이 바로 논란의 사항이 된 것 같고요,

통장이 649명요.

반장은요?

5,122명이고요.

예. 그 현황은 맞네요. 그러면 현재 보급율이 통장은 100%라고 했고 반장은 64%, 그래서 전체의 보급율이 68%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8%. 그러면 또 총무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나타났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차질이 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붇는 겁니다. 지금 통장 반장이 자꾸 말이 나오는데 통장은 6 내지 8개반, 반은 20 내지 40 가구수였단 말이예요. 이 조정정비계획안이 없어요? 총무국장님, 통·반장 정비계획은 없으신지?

1년에 두 번 정도는 동의 상황 변경에 따라서 각 동으로부터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안동혁 위원님! 동·반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조례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자꾸 이 문제가 이런 부분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기에 혹시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결론은 조정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우리 위원 모두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만 궤변을 얘기하시는데 결재란에 보면 총무국장께서도 이에 동의를 하셔서 결재를 했어요. 총무국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20%, 그 얘기 나중에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신문 우리 양천구 예산이 얼마냐 하면 ?92년도에는 2억3,616만원인데 20% 삭감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1억8,892만8,000원인데 예산은 실지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작년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에 대해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20% 독자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 연평균으로 집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생각을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더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의견은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되 누구누구 독자 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그대로 하게 되면 8월중이면 배부가 예산 범위내에서는 일단 중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과정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전체 테두리에서도 20%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목적에는 맞지만 의원님들이 매월 매월 20% 줄이는 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뭐라고 서두에 얘기했느냐 하면 작년에 독자 통·반장들을 갑자기 20%를 줄일려고 보니까 어느 통·반장은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하면 물의가 날까 싶어서 작년 그대로 서울신문을 배포를 했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묻겠는데 그걸 만약에 추경때 이 20%가 승인이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20% 승인을 안해 주시면 결국은 승인 안 된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는데 20% 감축 보급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보급하더라도,

잠깐만요, 문제는 말썽이 날까 즉, 어느 누구는 주고 안 줄까 싶어 작년 수준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경때 20% 승인이 안 되었을 때에 신문이 대폭 줄어들면 그 때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 때에는 보급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20%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누구누구 선별하는 것도,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의 예산 승인이 20% 삭감이 되었으니까 독자 자체를 20% 줄이고 해서 매월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만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지 추경때 다시 20% 예산 승인 받은 것을 가상해가지고 작년 예산 그대로 독자한테 신문을 배포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희는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시리라는 전제하에서 한 게 아니고 똑같은 반장중에서 누구누구를 신문을 주는 반장과 안 주는 반장을 선별하기가 난처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추경때 20%가 안 되었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거냐 이말이에요.

그 때에는 전부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김을용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 때 20%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20%를 삭감했는데 1월달부터 205를 삭감한 신문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처럼 100%를 보급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추경때 20% 삭감한 것을 승인을 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20%를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보급을 못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보급을 못하면 여태까지 받던 통·반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나가고 남은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반장한테는 신문이 일체 못 나가고 통장들만 주는,

그러면 우리가 열 집을 주다가 추경예산이 먼저 삭감된 것을 저걸 못하게 되면 그러면 열 집을 주던 것을 다섯 집이나 여섯 집 주면 다른 분들은 신문을 받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까? 그럼 그 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꾸 회피하시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20% 삭감을 했으니까 독자도 20%를 줄여서 신문 배포를 했으면 굳이 문제 될 점이 없다" 이러니까 공보실장 답변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서 작년 수준으로 주었다. 다만 추경에 예산 승인을 받을 것을 가상해서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 답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 추경에 증액요청이 왔어요. 승인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8월이나 9월부터는 20%가 아닌 7,80% 독자가 신문을 못 받아 볼 거예요. 그 때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거냐, 지금 20% 삭감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주었다는데 그 문제는 어느 누구를 선정해서 줄거냐 이거예요.

그 때에는 통장만을.

그러면 그 때는 말썽이 없다고 봅니까?

반장은 일체 안 주니까 말썽이 적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더군다나 이것은 항목별로 신문지대라고 해가지고 아까 더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서울신문을 우리 양천구에서 예를 들어서 5,000부를 구독해서 예산을 얼마를 편성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500만원씩 지출을 해서 연말 결산이 나가야만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총무국장이나 공보실장께서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본위원이 묻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집행된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도 있을건데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결론은 신문지대를 미리 준 거예요. 유난히 지금 우리 모든 자치단체에서 서울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일반신문을 보았을 때에는 1년 보면 한두 달 공짜로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신문은 1년내내 보아도 공짜는 단 한 달도 없고 인상되면 인상분은 주어야 되고 그나마도 그게 또 안 되어서 지대를 미리 준다 이말이에요. 20% 삭감된 부분의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김을용 위원님! 또 하실 분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박동순 위원님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 국장께서는 의회에서 20%삭감했는데 전년도 수준처럼 100% 보급을 했습니다. 그걸 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달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달부터 20%씩 줄였어야 되는데 현재 6월달까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100% 보급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대도 100% 나갔겠죠? 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는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을 때에 전체 목적은 그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내용이 독자를 20% 줄이라는 뜻으로 했다고 그러면 당초의 그 목적과는 상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월달부터 20%를 줄여서 보급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 8월달까지 보급하면 거의 지대가 예산이다 지출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통장은 보급을 하고 반장은 않겠다 이 얘기입니까?

저희가 현재대로 하면 통장 649명만 보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만 보급할 건지,

현재로 9월까지 가게되면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는 반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예산을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아 예산이 없을 때 통장만 줄 것인지 다른 기타 예비비에서 또 끌어다가 전 통·반장 현재 나가는 수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잔액 가지고는 통장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의회에서 인정을 안하실 경우에 소관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소관 국장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100% 투자해서 하는 서울신문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신문이 있는지 아는 상식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산주의국가 일부에서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100% 투자해가지고 정부 대변지도 아닌 서울신문을 우리가 강요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반장을 보상적인 측면에서 구독을 시킨다고 하면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주었을 때에는 본위원 생각은 통·반장 전원에게 보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같은 의견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신있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기가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사고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을용 위원도 신문이 배달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신문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생각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신문은 안 들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소관 실장께서는 최소한도 배달 확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을 동장한테 또 책임을 떠맡겼다고 그러시는데 소관 부서장께서는 배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을 지도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한테 신문을 넣어준다고 하면 구의원들한테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확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신문을 배포하고 있는 것은 통·반장에 대한 배포이지 구의원님들한테 배포되는 서울신분은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일례입니다. 통·반장한테 신문이 100% 보급이 안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배달사고가 잦아가지고 예를 들어 신문의 중요성을 느끼면 독자들이 왜 안 오냐고 할텐데 이건 다른 신문 오는데 거져 오니까 제목만 보고 잘 구독을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안 와도 안 오는가보다, 오면 왔는가보다 이런 무관심속에 서울신문이 보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다른 신문을 볼 때에는 보통 석달간 공짜로 서비스를 주는데 서울신문은 1년이고 10년이고 서비스 한 번 없고 100% 나가는 신문대를 지도감독하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개인 양심적인 면에서 한 번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비스 문제는,

서비스가 아니라 배달사고가 잦은데 진짜 그걸 지도감독하는 문화공보실장이 소신껏 확인하는지, 또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배달사고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그 배달사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원님들의 질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부탁합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통·반장에게 보상적인 측면에서 서울신문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배달사고가 참 많습니다. 거의 전 독자들한테 그럴텐데 그 배달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100% 나가는데 옛날처럼 허위보고 하는 동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니면 제가 한 동네를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신문 들어가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때 제대로 안 됐으면 하여튼 구청장이 나가든지 제가 의원을 그만 두든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장석위 위원입니다. 예산을 책정할 시에 우리 통·반장님들의 결원이나 증감 여러 가지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동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신문이 배달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결원이 되고 교체가 되었을 때 서로들 반장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장들을 충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교체되는 프로테이지가 1년에 몇%정도 됩니까?

20%…

20%죠, 거의 20%로 알고 있는데 20%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 예산을 배정했을 때, 사실 그얘기도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들었는데 20%했으면 20%만 삭감하자는 그런 의논도 사실은 왜 나왔느냐, 교체하면서 그것을 줄일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체 됐을 때 하도 배달사고도 많고 또 교체됐을 때 이것을 20%씩 줄여나가면 80% 배정을 해 주면 결국은 20% 교체된 사람이 신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모릅니다. 반장이 됐을 때, 그분이 모릅니다. 옆에 반에 가서 그냥 반장들한테 이거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반장 서로 하기 싫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20%가 교체가 되면 결국은 그분들한테 삭감을 해도 큰 무리없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하게 된 동기도 그중의 하나였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달사고가 일어나고 또 본인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러한 와중속에서 그것을 중단하면 결국은 무리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 구청측에서 무조건 해 준다, 또 아까 전원,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자꾸만 총무국장님 답변이 궤변입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 하셨냐하면 김을용 위원이 잠깐 여쭤보시니까 "전원 중단하겠다. 예산이 있는 한 범위내에서 전원 중단하겠다." 또 박동순 위원님이 여쭤봤을때는 "반장만 중단한다." 이 총무국에서 주무 부서장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계속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반장을 줄이고 통장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아까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는 "전원 중단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두가지 답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답변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답변의 끝마무리를 계속 못 지으시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본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해서 배정을 안해 준다면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삭감이 됐다 했을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이나 우리 모든 양천구 의원이 결국은 이러한 의미에서 삭감이 이루어져서 배달이 안 됩니다 하고 좋게 우리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결국은 욕을 안 먹는, 우리 의원들한테 전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결국은 의원들이 깎아서 결국은 이렇게 당신네들한테 신문이 배달 안된다, 여기에 대해 우리 주무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고 슬기롭게 넘겨주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통·반장이 1년에 20%정도 교체되는 통계와 맞춰서 신문보급부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월부터는 잔여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통장들한테만 보급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표본조사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주무책임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 책임자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심의중에 있는 위원들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몰라 뭐를. 뭘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다음에 주무국장 대신에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지금 전혀 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의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져. 왜? 취지를 알아먹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취지를 못 알아 먹으니까 얘기가 복잡해진다 이말이여.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지난 신년초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이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의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질의답변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알 사람이 없어. 공무원증은 집에다 보관해 놓고 다니는거요? 의회의 존엄성을 서로가 길러가야 돼요. 의회에 출입하는데 공무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말이여. 공무원증을 패찰하기로 금년봄에 약속을 했는데 공무원증 한 패찰하고 이 의회에 들어온 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 이말이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할 사항이 예산집행에 대한 근거와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사이에서 빚어진 일들이 본위원은 자료가 많아가지고 지금 공보실장이나 총무국장 답변가지고는 내일까지 물어봐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애요. 그래서 본위원은 실무책임자이신 최고책임자이고 최고결재자인 구청장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직접 예산집행 관계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이 출석해 주시기를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 위원님,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소관에서 서울신문을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주무국장님들을, 물론 뭐 대답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대답을 하니까 최고 책임자인 청장을 나오시도록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것까지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 솔직한 말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말씀을 시인할 것은 깨끗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20%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그대로 보급해야 되는 것은 정말 미안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20%를 승인을 안해 주게 되면 사실상 앞으로 서울신문 보급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떡하겠느냐 말이지, 차라리 내년 예산을 깍더라도 내년 예산은 만약에 깎게 된다면 지금부터 통·반장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신문보급을 중단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할 참이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가 하다보니까 20% 삭감한 거를 우리가 저거를 하고 그대로 보급을 했으니까 봐달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안 낫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지금 현재 만약에 승인을 안해 주면 남은 그대로 보급을 한다는데 만약에 그걸 보급을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 서울신문 때문에 내 지역에다가 물어봤어요. 물어 봤는데 사실 이거 정부 홍보지로서 옛날에는 신문기사가 사실상 정부에 대한 신문기사가 제대로 안 나왔지만 요즈음은 문민시대가 열렸고 모든 개혁을 하는 판국에 신문이 대동소이합니다. 기사내용이. 그래서 어떤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볼 때는 서울신문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신문을 보급을 안했을 때 아까 장석위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원성을 들을 때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안해 줘서 그랬다는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고 이걸 어떻게 승인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인 이종수 위원께서 실무 실장이나 주무국장께서도 예산집행 과정을 여러 위원들이 추궁을 해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최고결재자인 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제를 냈으니까 위원장께서 의제의 성립여부를 묻고 나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신문 구독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주무과장의 권한으로서 이런 예산이 집행됐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직권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위원께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종수 위원이 청장의 출석요구를 한데 대해서 동료위원인 김을용 위원께서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면 그것으로서 총무국장의 얘기를 듣고 회의를 진행을 하자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한 위원회의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윗분에게 누를 끼칩니다. 또 위원들 또한 인간인 까닭에 감정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주시고, 끝으로 한말씀 드린다면 서울신문 구독료 가지고 예산 20%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에 당위성,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자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총무국장에게 묻고 이 문제는 총무국장 답변을 듣고 종결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총액이 20% 삭감됐다면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분기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마도 비전문가인 본위원보다는 집행기관의 과장이상 공무원들은 그 예산집행에 따르는 그 절차나 정도가 어느 것이 합법적인가, 또 적당한가, 이런 것은 잘 아실거예요. 그런 까닭에 총무국장께서는 양심에 입각해서 나오셔서 그 문제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 위원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총묵구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신문을 꼭 구입을 해서 통·반장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 양천구 예산을 사용을 꼭 해야 되는, 혹시 지방자치법 재정법상의 근거가 있는 것인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다면 이거는 마땅히 매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므로 폐지시켜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기정예산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개월수를 12개월로 분할해서 균등하게 조정예산으로 실행해야 됨으로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청자료에 보면 1월달에 2,229만6,000원을 지불을 했는데 2월달 3월달에는 소위 말해서 집행과정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각 동장에게 전도금 형식으로 내려보내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서울신문에서 수금을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일 것이에요. 그런데 3월 15일날 구청장까지 결재가 났다 이말이야. 예산이 얼마가 결재 났냐하면 4,723만2,000원이 구청장의 결재까지 났다 이말이야. 3월 15일날. 그것이 2개월후입니다. 2월달 3월달 구독료가 3월 15일날 구청장 결재까지 났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장은 서울신문에 무슨 죄지은 일이 있길래 달수도 안 된 놈의 예산을 집행해서 전도자금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고 서둘러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경위가 무엇인가, 또 전체 예산의 약 60%를 상반기에 실행 집행을 했는데 연간 평균의 예산집행에 불성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 서울신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서울신문 신문값을 지불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 고생들을 하시니까 서울신문을 한 부씩 구입해서 구독을 시켜야 되겠다, 이 명목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결재용 기안용지 서류와 외부 결재요 서류를 보면 시·구에 홍보를 위해서 당연하게 서울신문을 구독시켜야만 되겠다 하는 당연한 의지가 표면되어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결재방식으로 지금도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어떤 책임자의 지시인지는 모르겠다는 타 구청과 형평이 같도록 하라는 암시적인 지시명령이 표시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신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 주무 국·과장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근거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과연 압력을 받고 있는가? 또 심지어 내부결재에 보면 의견서에 "서울신문사로부터 압력이 들어올 것이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압력을 받고 있는 근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청이 서울신문사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압력을 받아가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터무니없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신문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의 결재까지 난 내부서류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장은 전혀 감추고 있고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주무국장도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총 책임자이신 결재권자인 구청장이 이자리에 나오면 직접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을 다루는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전부 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담백하게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우물우물 지나가려는 이러한 자세는 이제 바꾸어져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공보실에 관장하고 계시는 주무국장으로서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 그것이 구청장으로부터 분명히 결재를 받았는데 받은 내용에 대해서 타구청과 형평을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기안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강력하게 반영해서 추경에 따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8월달에 예산이 동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실지 구독하시는 분들로부터 원성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까지 회의에서 다 결재받은 내용을 심의하는 데에 와서 거짓말하고 헛소리하고 딴청부리고 이런다고 될 일은 아닌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심의위원들이 그런 정도는 임 다 숙지하고 있는 사실을 굳이 그렇게 감춰가지고 상관인 구청장까지 여기에 오셔서 직접 답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의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정극 선배위원님께서 청장의 출석을 동의요청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저희 의원 상호간에 의견취합이 되어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서울신문구독료 20% 삭감 부분에 대한 집행부분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했을 때에 우리 선배님이 동의하신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위원입니다. 정보비 등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필요적절한 예산으로 전환한다는데 잘 진행을 하셨구나 하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7페이지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난에,

37페이지는 아닙니다.

아 기획예산과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의 보고를 통해 들어보면 상당한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게 또하나 있네요. 총무과에도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아마 93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과는 없습니다. 포괄비로 있습니다.

포괄비 있죠?

예.

포괄비 삭감은 없죠?

다 삭감했습니다. 전부 저희 예산에 정보비, 판공비목으로 있는 것은 4월말 현재 집행잔액에서 무조건 25%, 어디든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제 말씀은 총무과에 청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어요? 총무과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저희 내무행정,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정보비에 의회관련 업무추진 경정으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각종행사지원추진 및 경정이 833만5,000원, 의회활동비 경정이 407만원 깎았습니다.

바로 그점이에요. 그 분야에서는 좀더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또 삭감을 해야 지금 시대에, 또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비나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대폭해야 구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명분이 있어 지금 다른, 지금 깎은 분야들을 보면 해야 될거여. 이거 마지 못해서 억지로 지금 이거 짜맞춰 놨다 이말이여. 이런 것은 전시행정, 전시적으로 구태의연한 것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소모성, 낭비성, 이런 것을 좀 삭감해 줘야 구민들이 아, 뭐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해드리고 총무과에 인사계가 있죠?

예.

본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기히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한가지 묻습니다. 본위원에게 신월1동 주민이 222명의 서명이 되어 있는 진정서가 한 통 접수됐어요. 이것은 인사문제라, 인사문제인 까닭에 본위원은 집행기관의 장의 고유권한인 까닭에 깊이있게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동의 단체장들과 통장, 그리고 구의원, 구의원이 두 분이 있는데 원춘희 의원이 서명을 하셨어요. 이거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13개 각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장들이 왜 이런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행사하는 인사문제에 시정을 촉구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많은 반성과 자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기히 구청장에게도 이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은 주민대표로 하여금 전해 들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형평이 맞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편의 행정을 펼친다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공직자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인사가 단행된 까닭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지 않느냐. 또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과거에는 구청에서 동장이나 사무장 인사문제를 논의할 때 또 단행할 때는 그 지역 의원들에게 적어도 사전에 이번에 여차저차해서 저희 구청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이런 인사를 단행하려고 합니다. 한마디 정도는 귀뜸이라도 해 줬어요. 도대체 이번에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은, 그렇다고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말이야. 적어도 발표되기 전에 내부결재는 난다 이말이야. 그러면 사전에 그지역 의원에게 전화라도 해서 이만저만 해서 부득이 인사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는 예우다 이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생략됐다, 전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주문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 줬다 그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협의해 왔다면 지역의 여론을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 아니면 총무과장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참고하라고. 그러면 이러한 지역의 단체장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지역 의원에게 이런걸 제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행정책임자인 동장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사명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제출되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수습하지 못했다, 또 그 지역 의원에게 제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동장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장을 그냥 두어가지고 그 동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전 단체장들이 비토 놓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구청 총무국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기준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숙직비로 442만5,000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개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는 총 20개동이 있는데 왜 이렇게 15개동만 예산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20개동중에 5개동은 92년도에 기 실시가 됐습니다. 92년도에. 그리고 이 15개동이 마저 기계경비로 전환하면서, 5개동은 먼저 92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 성과가 좋다 해서 그래서 93년도에 전 20개동을 기계경비로 한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할려고 했었는데 3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15개동이 되겠습니다. 5개동은 92년도에 기실시가 됐고요.

그러면 5개동은 지금 예산편성에 기 되어 있고 15개동은 지금 안된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쯤에 기획예산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4억1,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550만원을 감액해서 4억50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정보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 2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이자 활동비로서 1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중에선 구정업무 종합조정비에서 975만원을 감액경정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특판비에서는 금년 3월달에 행정쇄신추진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26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고유한 사항은 기획예산 이게 전부고 저희과에서 구전체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1%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5억3,800만원을 기 편성을 했었습니다. 연초 우리가 559억이기 때문에 1%에 조금 미달되게 통상적인 거보다 조금 미달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2억7,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한 것은 목동중심축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작년에 11억이 편성되어가지고 계속 집행이 되고 잔액이 이월되어서 금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2억7,000만원이 부족해서 2억7,000만원을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미 2억7,000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통상 1%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억7,6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총액이 8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특별판공비난에 260만원이 계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구정쇄신자문위원 간담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게 구정쇄신자문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쇄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306건의 과제를 발견해가지고 116건은 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13건은 자체개선 해가지고 현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행정쇄신 업무를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정쇄신자문위원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건 총 31명으로 외부위원이 19명이고 내부위원이 12명입니다. 대분분 직능단체에 관계하시는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는 안했는데 우리가 쇄신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간평가회겸 보고회로 한 번 하고 또 마지막 원래 이게 한시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9월말까지 하는걸로. 9월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회 내지는 평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 놔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의 행정을 쇄신하고 잘못을 지적한다는 차원에서 구정쇄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마는 구행정을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의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예산을 책정해가면서 이런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편성표를 우리 전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질의한 대로 굳이 지방자치제도가 탄생되어서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장들을 위시해서 이런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될건지, 현재 기히 있는 예산도 삭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잘 집행되고 있다고 칭찬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종전에 구청행정을 견제나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을 때에는 이런 하나의 위원회가 당연히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기히 있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고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을 할 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꼭 두어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쇄신자문위원회는 꼭 관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직능단체에 관계하는 분들입니다. 직능단체의 장보다는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런 것은 정말 의회 위원회나 이런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물론 좋지만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활에 느끼면서 꼭 고쳐야 되겠다 이런 과제 발굴도 겸해서 이런걸 만들어 본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충분한 잘못의 지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관변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각 직능단체나 거의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정쇄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쇄신을 하는데 지적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쇄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이런 자문위원회를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대학교수라든지 저명인사를 참석하게 하는 위원회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성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는 상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행정쇄신에 대해서도 오늘 청장님이 시정연설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 차원에서 의회기능과 별개로 해서 구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정쇄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명단을 안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명인사들 또 우리 양천구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경제적 여유가 대부분 있으신 분들로 아마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구 예산을 집행을 않더라도 그 분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가면서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인 역량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로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자진해서 이 예산은 철회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만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오히려 증액을 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명단을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가 다 있으신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기왕 우리 구청을 위해서 봉사하실 정도면 이것을 그 분들이 회비를 자진해서 내서라도 경비가 필요하다면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자진 철회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편성표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직능단체나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 구정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회비까지 내면서 참여해 주시는 그런 정도로 의식이 성숙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 목과 항이 홍보위원회라고 한다면 충분히 타당합니다. 홍보위원회가 아니고 방금 과장은 홍보차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건 홍보위원회라고 하면 타당하지만 이것은 구정쇄신자문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올렸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보고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그 분들로부터 개선해야 될 과제도 발굴하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업무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정극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몇 가지 묻습니다. 구정쇄신자문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지침인가요, 내무부지침인가요?

원래 서울시 지침에서는 의원님을 포함한 교수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그런 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구정쇄신자문위원회를 발족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력있는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습니다. 구정쇄신이다 그러면 구 행정을 쇄신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는 양천구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헌법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구정쇄신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그러한 열의가 있다면 마땅히 의결기관인 의회가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적극 참여해서 의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신력도 드높이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구정을 도모한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이러한 전시행정을 할 것인가? 내용도 없이, 기획예산과장 생각은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구정을 쇄신할 수 있는 안이 나오겠는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도 구정쇄신에 따른 안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비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 구정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저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간에도 구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과연 의원들에게 구정쇄신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자리를 같이해서 간담회를 가져본 사실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지적한다면 지금 여론수렴과 홍보차원에서라는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의원은 민선으로 당선된 의원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돼요. 바로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의 간부들은 그 단체에 일하는 10명에서 20명선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구의원들은 적어도 몇천표, 이러한 방대한 지역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다면 이러한 예산을 의원들과의 구정쇄신을 논하는 간담회 차원에서 써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집행기관에는 의회협력비라는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협력비를 과연 어떻게 썼는가? 효율적으로 정말로 양천지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 돈이 집행되었는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서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슨 구정쇄신자문위원회를 발족 해가지고, 물론 이거 예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큰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한시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기히 의회에서 구성되어서 활동중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자문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데에 협력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뚫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 예산과 구정쇄신자문위원회 이 문제를 청장에게 건의해서 해체하도록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중 경정내역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중 새질서새생활추진 정보비 기정예산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78만원을 감액 경정해서 7,92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4월말 현재까지 정보비 예산배정액 집행잔액은 8,313만3,000원이었습니다. 93년도 예산절감 집행 지침에 따라서 4월말 현재 집행잔액의 25%인 2,078만원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도 최대한 절약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추가 요구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소관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하고 감액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들이 어떤 신념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정부의 뭐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또 약 5개월 후면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텐데 그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있는 새질서새생활정보비는 실제 각 부서가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 2,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새질서새생활추진 업무가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기여 업무로 바뀐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78만원을 절감을 하더라도 업무 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질서새생활추진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1억원이었었습니다.

1억원이면 그러니까 20% 절감하는 셈이 되네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거의다 집행이 다 된 걸로 아는데 왜 절감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약10%정도 절감을 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연말에 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또 절감되겠죠? 그렇죠? 쓰고 남은 잔액을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절약하는 데까지 한 번 절약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썼다는 얘기가 되죠.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작년도에도 약 2,0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 절감을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 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때로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또 이렇게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과장께서는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도 적절하게 해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새질서새생활추진비에 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중에서…

1억 중에서 이번에 경정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2,100만원을 썼으니까 한 7,900만원 정도 됩니다.

2,100만원을 썼다?

예. 상반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7월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동안에 1억 중에서 2,100만원을 집행했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2,1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예산집행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20개 과가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 20%를 삭감하겠다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20개 과의 의견수렴을 다한 것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상반기에 1억원을 볼 때는 한 5,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정도 절감을 하더라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경정을 한 제 생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예산을 필요로 했고 그런 까닭에 예산을 확보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위에서 말한마디 뚝 떨어질까 지금처럼 20%를 무자비로 삭감하겠다고 지금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상반기에 쓴 예산이 2,100만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제 판단에는 앞으로 하반기에 2,000만원 정도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 문제는 20개 과에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그러면 이 20% 삭감한 문제도 의견수렴을 했어야 된다 이말이야.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기히 삭감하는 마당에 제가 판단할 적에는 2,000만원만을 남겨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그런데 1년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상당히 사업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정도로 경정을 승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과의 의견을 전부다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2,00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죠? 바로 이 문제, 또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돈이나 차고 있다가 여기서 내놓으라면 내놓고 저기서 내 놓으라고 내놓고, 결국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예산만 확보해놓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지난번에 답변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차주가 다 총무국장이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그 돈을 갖다가 다 뭘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게 돈이 지출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야. 이 돈이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예산이 집행될 적에는 집행하는 지출증빙서류가 남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가라로 만들어 놓든 이제 남아야지.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내놓아 보시오." "없습니다." 이거 천인공로할 문제야. 한 가정에서 가계부에 문제가 있어서 근거없이 지출됐다고해도 문제가 클텐데 구민이 낸 세금이 전혀 근거없이 지출이 된다?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니까 제 얘기는 이런 돈 둘 필요 없지않느냐, 좀 삭감을 더 해요. 더 해서 총무국장은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도 좀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고 있다 이거야. 괜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게 전혀 없다 이말이여. 그런 돈을 뭐하러 더 확보해 놓느냐 이말이여. 삭감을 더 하세요.

명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포괄비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다 도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끔가다 또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주관 과에서 결재를 청장님께 받아서 쓰기 때문에 차주가 총무국장으로 되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또 바꾸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더 들어요 그러면. 차주가 총무국장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써봤자,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써봤자 어디에 씁니까? 어느 단체에서 뭐한다고 하면 2-300만원 도와주고 또 뭐한다면 도와주고, 이런거 아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구의원 명병수도 양천구민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으니까 좀 내놓아 보시지. 단체들은 어떤 법적근거로 지원하고 신분이 보장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구의원이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출하면 지원하겠느냐 이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오. 그것도 국민운동 차원에서 마땅히,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는거 부당한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묻죠. 만약에 본위원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해 주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단체도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정보비 지출은 특정하게 어떤 개인한테 드릴 수는 없는거고 다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때 격려금 명목으로 청장님이 격려는 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본의원이 그런 사업을 할 적에 격려금으로 와서 300만원 200만원 청장이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이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면서 별도로 정보비를 지출한 예는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거 좀더 소신을 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이 예산문제에서도 대처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오래하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 예산 성격만 나름대로 질의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줄 것은 증액을 해 주고 또 삭감부분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능한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해 주세요.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 이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국민운동을 하는데 돈을 지원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십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도 저희과 업무입니다.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만 법이 정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정단체,

예.

사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 국회에서 날치기 되었던 것인데 어찌됐든 날치기도 통과는 통과니까 좌우지간 인정이 된 거는 된 것인데 그거 두가지는 국민운동지원법에 의해서 그렇다치고 국민운동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지원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거는 지원 안하면 코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문민정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내가 볼 때는 새질서새생활추진 이런 것은 없애버려도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과에서 옛날에 새질서새생활 업무 주관을 하다가 이제 사회기강 업무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주관으로 되어있고 그 업무는 대략 비슷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이외에 별도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준 내용도 꼭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라는 과 자체가 사실은 없어도 돼요. 앞으로 양천구청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국민운동 이제는 안해도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다 성장되어서 이제 정부가 헛소리 하는 것인지 시장, 구청장이 지금 눈치보고 헛소리하는 것을 다 아는 단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은 새마을 주관과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마을도 다 압니다. 우리도 다 해 봤잖아요. 새마을을 어떻게 하면 잘된다는거를. 문제는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비로 쓰고 있는거여. 그러니까 이게 과목이 정보비인데 이 정보비라는 것이 아주 애매한 회계 문구여 이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보비라는 이 문구는 예산서에 보면 그리고 또 답변하실 때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포괄비라고 그래요 또 포괄비다. 그리고 20개과에 유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20개 과에 유관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어떤 걸 지원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는 아니구요. 포괄비이지만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이 되어있고 해당과에서 쓸 용도가 생기면 그 방침을 청장님까지 받아서, 추산을 받아서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말은 좋으신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는 구청장 몫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 넣어놨다가 어느 과에 고생하고 이러면 격려금조로 해서 몇십만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면 그냥 되는 거네요?

그거는 구청장이 돈을 집행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해당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결재가 난 다음에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거니까 집행이라는 말은 돈주는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최종 결재해서 좋다고 도장찍은 사람이 집행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동의만 얻으면 이 돈은 언제든지 어느 과를 통해서든지간에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단지 사회기강업무에 관련된 업무에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이 재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1억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오 했더니 양면궤지만한 종이에 14군데인가, 한군데는 최고 3,000만원도 지원한 곳도 있고 한데 영수증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내부결재에도 정확하지 않고. 국민운동지원과장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지를 좀 시키자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명위원도 지적했는데 상반기에 2,100만원밖에 안 썼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한 걸로 봅니다. 이제 동민들이나 지역단체장들 불러내가지고 경비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대폭 좀 삭감해가지고 격려금 주고 달래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정신문화를 좀더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근거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충언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각부서마다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보비를 절감했습니다마는 각 과 공무원들마다 인건비를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해서 그 단체에 지원금이 나갑니다만 그 지원금속에는 급여도 포함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단체의 직원들도 준공무원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급여를 절감해서 삭감을 했는데 같은 근무의 입장인데 왜 이 단체는 절감이 일절 안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거기 근무하신 분들과 공무원들과 인건비가 차등이 있어서 그래서 절감이 안 된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서도 일정한 금액은 절감을 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만 새마을구지회로 통보온 내용은 대략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일정액을 절감하도록 시달이 왔다는 얘기만 들었고 구체적이 절감금액이라든지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면 예산은 지금 어차피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해서 시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차피 절감을 할 입장이면 이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번 추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다른데 집행할 수 있게끔 편성을 했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집행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려 있기 때문에 결국 불용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전 주무과에서 이미 과장님도 방금 답변하신 대로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예사절감을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셨다면 아예 이번 차제에 그걸 절감을 목표를 잡아가지고 절감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어 왔고 추경예산 자료를 낼 때까지는 제가 금액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그 지회의 업무감독을 통해서 인건비가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꽤 많은 예산이 보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지휘감독을 주무과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공무원들의 봉급은 인상된 것을 삭감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동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체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히 그 지침과 내용을 아직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회도 같이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자구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심의해 가지고 추경예산 심의할 때 삭감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니까? 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미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기히 92년도 12월 93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줄 당시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삭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기히 승인한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폭 삭감한다든지 전액 삭감한다든지 의회가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승인한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경정안을 내놓았을 때에 좀더 삭감하는 쪽으로 내달라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기예산을 심의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유권한으로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면 된다 이말이에요. 바로 그 점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총무국소관 심의가 끝날 때 국장님께 물을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여러 가지의 내용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데에서 바로 경상사업비 새질서새생활추진 경정에서 약 2,078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올라온 산출근거는 제 이야기로는 아까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바로 이와 같이 경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도 바로 어제 끝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바로 윤리특별법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조사 문제까지도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50여개에 있는 구청장이나 거기의 실, 과장들이 참석내지는 운용하고 있는 각 직능단체들 또 동으로 본다면 아까도 언급이 얼핏 되었습니다만 13개 정도에 있는 단체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이 물론 법적 근거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곳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례를 들어서 구정자문위원회가 작년도에도 이미 해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친목회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또 만나고 있고 동장도 참석하고 동청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데에는 아무런 지원금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비를 얼마씩 내고 식사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어떤 데는 예산이 기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통분담이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누가 있느냐? 제가 볼 때에는 구정에 관계된 부분은 구청장이요 동에 관계된 것은 동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가서 분명히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동청사를 이용을 한다랄지 구청사를 이용을 해서 각종 거기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관변단체들은 이 차제에 과감하게 아까 얘기했던 지원금은 말할 것도 없겠고 아울러서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가장 주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이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중요한 사항은 오히려 새정부 새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예측행정은 못할 망정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안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또 동료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이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말했던 경감 경정예산을 방금 2,078만원을 해 주셨는데 동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자료의 취합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청사나 동회에서나 구정에서나 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 내지는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파악할 현재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래서 우리 주무국 소관사항이고 우리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본위원은 이 질의를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앞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단체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 편성된 내역대로 금년도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과에서만 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해당 단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의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총무국장님 견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안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변단체라든지 사실상 해체가 되었는데도 자생적으로 사실상 행동을 하고 기금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제가 아직 자세한 실상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각종 사적인 모임이 많은데 이것을 공적으로 어떠어떠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저희 관에서 거기까지 개입할 정도가 되겠느냐,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거리라든지 그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정의 향을 정하겠지만 사적인 모임같은 거라든지 자기네들이 회비 내가지고 친목단체 이 정도까지야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안의원님이 역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상을 알은 다음에 어떻게 대책이 나오지 내용도 모르는 마당에 이래라 저래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답변이 아니라 현재의 이 맥락 속에서 우리의 방침이나 의지는 어디에 두고 갈 것이냐라고 한 것이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동혁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저녁을 먹고 다시 속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음에 확실하게 동과 구정을 한 번 파악해서 하자 이말이에요.

네.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심사를 마치고 지금 8시5분 전입니다. 1시간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추광식입니다. 생활체육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23억266만1,000원 이번에 추경에서 21억2,919만1,000원 합계 44억3,185만2,000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시설장비유지비 기존 200만원에서 1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배드민턴장 야간조명시설 유지비가 148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78만6,000원 여기는 배드미턴장 야간 조명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특별판공비 3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5대 교통대책의 하나인 자전거타기 경기대회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계획이 서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타 21억2,392만5,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서 구민체육센타 건립중에서 전기통신 관급자재 증액분 5,195만원, 집단 열사용 시설분담금 2억1,700만원 기초보강공사 추가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5억4,951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구민체육센타건립 부대비입니다. 이건 조달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제24회때 저희들이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매입해다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금이 11억6,896만원, 이자가 34개월분 해가지고 3억9,744만6,400원 해가지고 15억6,640만6,400원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 증액분이 21억2,919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근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겸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서 선진지의회 비교시찰 도중 영국 런던에 있는 빈센트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회의 개회시간이 오후 6시부터 개회가 되어서 밤11시까지 회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현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속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도 받았고 뭔가 느낀 바가 많았었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저나 바쁘고 피곤한 줄로 압니다. 그렇더라도 추경예산이 심도있게 제대로 다루어져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다소 짜증나고 지루하시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심도있게 좀 다뤄달라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좀 발언을 심도있게 하려면 짜증을 내고 얼굴을 찡그리길래 이 심도있게 추경예산을 다루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조금 어렵더라도 웃으면서, 좀 격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께 충고겸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배드민터장 야간조명시설관계를 묻겠습니다. 현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이 시설비도 있고 또 별도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조명시설을 하려고 계획 잡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지금 꽤 논란의 소지로 남이 있습니다만 시설했을 때 그 후 보수관리문제, 또한 우리 구 세금으로 전기료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불과 이것을 사용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양천구민 전체 51만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숫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데 극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자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을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묻습니다. 시설비란에 기초 보강공사 추가비라고 해서 2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구민체육센타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면 공사도중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보강을 하느라고 돈이 추가된 금액인지,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그 기초가 매트리스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석을 까는 것으로, 그런데 기초공사를, 터를 파놓고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도저히 매트리스 공법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파일공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건설회사와 기술진들이 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초 설계를 "공간"이라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를 받아서 조달청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2억8,000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당초 건설회사에 공사 수주를 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는 시방계약서를 받고 줬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술진들이 나는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매트리스 공법으로 계약해서 뭘로 했다고요?

당초에 설계를 매트공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거기다 붓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건설회사가 수주를 받을 때 그러한 공사를 할 때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기술진들의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주할 때에는 설계 그대로 수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냐면요 이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이다 해서 했으면 꼭 추가공사비가 나오더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우리 일반 건설업자들은 평당 얼마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평당 200만원이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음에 공사도면을 보고 계약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이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꼭 나중에 추가공사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2억8,000, 약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 기초보강공사 추가비라고 해서 2억8,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꼭 공사를 발주할 때, 본위원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히 사전에 조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땅속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추측으로는.

위원장, 회의진행을 동료위원이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답변을 과장이 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고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과장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먼저 질의한 위원의 답변은 아예 생략해 버리고 지금 진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석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정제1근린공원에서 구민 걷기대회를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주민들이 거기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어두워져서 새벽에는 운동을 못하고 밤에도 운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야간조명등을 달아주면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신정제1근린공원과 11단지 아파트 건너편에 거기하고, 그 다음 용왕산에 하고, 세 군데에 22면 38등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약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또 다른 곳에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회의 승인없이 소규모사업입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부 받고 구예산을 가지고 약3,000만원을 지금 소요해서 배드민턴장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라이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약3,000만원 예산이 또 들어가게끔, 얼마입니까? 정확히 말해 보세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 예산으로 조명시설을 했을 때에는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앞으로 전기료나 유지관리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정극 위원은 그것을 간단하게, 깊이를 모르고 말슴하신 것 같은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구예산에 승인이 없었던 것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라이트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주무과장이시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질의중에 있지 않아요.

답변을 듣고자 할 때도 의사진행발언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의원이 질의하는데 다른 의원이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줘야겠네요.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근석 위원, 김을용 위원, 사회는 본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근석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관계된 추진사항,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어떤 명목으로, 어떤 항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000만원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원비에서 1,000만원, 다음에 구 건설사업비, 구 복지비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근석위원 그러면 복지비 그것이 지금 배드민터장에 써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십니까? 복지비라는 항목이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게끔 전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비가 지금 생활체육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의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복지비라는 이런 개념은 생활체육과에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예산도 아니고 복지비라는 개념은 배드민턴장에 관계되는 시설을 하라는 것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추진중에 있다 4,000만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등 또 많은 예산이 우리 구 예산에서 계속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건설사업비, 구 복지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복지비중에서도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어디다가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신정제1근린공원, 신정약수터주변입니다. 4개소에 10면 21등을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11단지 건너편 신정제1근린공원에 1개소 4면 9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목제1근린공원, 용왕산 배수지 아래 2개소 8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8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배드민턴장 조명시설 설계를 완전히 끝내서 지금 재무과에서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7월 24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할 때 복지비라고 분명히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복지비를 전용해서 썼을 때는, 그렇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서로 어느 정도의 타협은 가지고 양해사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편의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항목이나 세세항에 그런 항목이 의회로 넘어온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가령 생활체육과로 그 예산이 책정되어서 쓰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생활체육과에 아무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도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 집행을 생활체육과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생활체육과에서 전용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구 포괄비 시설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님의 재량이 있는 사항입니다.

포괄비, 그러면 어느 항 어느 계정에 들어 있던 돈입니까?

이것이 저희 구비는 건설사업비 구 복지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어느 과에 들어 있던 돈입니까?

어느 과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그러나 국과 과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비입니다. 토목과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무슨 관계도 모르고 집행하면서 건설과라 했다가, 포괄비라 했다가, 다시 하니까 토목과라 했다가…

포괄비중에서 이 사업비는 건설사업비인데 포괄비로 묶여 있는 중에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과장이 어떤 돈이 어떠하게 생활체육과로 넘어와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이제와서 다른 과장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고 이것이 주무과장이 평소의 근무태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계정되었던 예산을 생활체육과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비중에서 구청장님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이 복지적인 성격의 포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세군데든지 네군데에 라이트시설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기타 등등을 내는만치 우리 구민들이 활용이 됩니까?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전 배드민턴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우선 이 정도로 해 보고 성과를 분석을 해서 차츰 확대를 시키든가 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험적으로 해 본다는 것은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을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을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간에 질의를 하면서 방금 이근석 위원을 모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구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다든지 위원장께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을 삼가 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무슨 비방하는 발언도 아니고 아까 서두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해서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인상쓰지 말고 기분좋게 사회 봅시다 이런 인신공격성 질의는 동료위원간에 삼가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또 전정극 위원께서 잘 모르셔서 이런다,

확실한 이야기를 발언한 것을 갖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근선 과장께서 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진지한 심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마치 받아줄 때에 같은 우리 동료위원중에 이근석 위원만 진지한 심의를 하고 모든 위원들은 심의를 안한단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의원간에 아까도 전정극위원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돼요.

서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장에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김을용 위원께서도 몇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증액부분이 몇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시해야 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본래 어떠한 공사든 계약이 되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건설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공사를 따고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입찰에 응해서 공사를 낙찰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비를 써넣어서 낙찰을 본다 그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함수관계가 있어요. 우선 내가 따서 기득권을 확보해 놓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제 마진폭을 찾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설계 변경요청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시행청인 양천구청이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발주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측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 온 것인가 이것을 먼저 밝혀 주세요.

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기초를 하기 위해서 기초터파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감독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과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쪽에서 요청해 왔는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요청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체 측에서 요청해 왔는가, 아니면 양천구청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한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당초에 건설회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감독공무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 지내력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 잘 들으세요. 감독공무원들 양천구청 건축과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믿을 수 없지요. 지금까지 양천구에서 관급공사 감독관으로 건축과 직원들 다 파견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현실에 와서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지출해야 될 이런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감독관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어 과장, 만약에 개인공사를 과장의 개인사유 공사를 하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이 문제를 검토했어야 돼요. 그리고 즉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것 한가지 지적을 해 두고 그러면 본인이 공무원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자와 감독관과의 어떤 함수 관계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접어 두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나와요. 전기통신 관급자재 증액분이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본위원은 아무래도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구린내나는 문제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파헤쳐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정식으로 서명을 받아서 조사특위 구성을 제의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생활체육과에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51만 구민에 대한 형평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전혀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구청장이 순시하다가 여기에 어떤 구민이 건의하면 이것을 해 주어 이런 무계획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동신시가지 주변에는 많은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월1동에서부터 7동까지 신정3동에서 5동까지 과연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은 물론이거니와 테니스코트 하나있는가 생각해 보았느냔 말이에요. 도대체 생활체육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쪽 주민들은 양천구민이 아니고 시설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쪽에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얘기가 되어요. 안 되지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하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요청하고 또 승인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어야지 무계획하게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합니다. 목동테니스장 문제 이 문제도 계약과정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92년도 12월 정기감사에서 본위원이 목동테니스장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활체육과장이 잘못을 시인한 까닭에 속기록 삭제를 요청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이루었다, 그 사람하고 이러한 문제도, 그러면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생활체육과냐, "잘못했다"고 감사받는 자리에서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또 생활체육과장이 딴소리할까봐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다 내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본인이 생활체육과장으로 부임한 지 7일밖에 안 되었는데 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계약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보완을 해서 비영리단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번 계약만료 시기에 와서 양천구청의 내부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비영리단체들 중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주겠다. 결재까지 다났어. 본위원이 그것을 다 알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부인한다면 곤란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그쪽에게 그냥 연장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은 도대체 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한 이 내용이 소상히 한 자도 빠짐이 없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떠난 탁병오청장이 분명히 본위원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약 만료기간이 되면 이렇게 처리하겠노라 그런데 무슨 짓거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반의 문제를 조사하기위해서 본위원은 위원장에게 긴급동의를 구합니다. 생활체육과의 모든 사업과 추진되는 사업 또 행정 여기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정극 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안동혁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생활체육 진흥향상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데 또는 설치하는데 사용되어진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구민건강복지를 위해서 목에 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하는 의욕저인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전체적인 이러한 구민체육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이 본 바로는 특히 공원이나, 또 산이 있는 곳, 지역이 넓다고 해서만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설치다 또는 투자를 꼭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것도 좋다고 보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 우선 순위결정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이나 산이 위치하고 있는, 넓은 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산이 위치하지 않고 있는 이런 지역도 있지 아니한가를 유심히 살펴봐서 우선 구민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든다면 근린공원이다, 파리공원이다, 용왕산이다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좋은 시설, 자꾸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산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보면 아침에 강사 초빙해서 에어로빅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나 산이 없고 그런 훌륭한 시설이 없는 지역의 구민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박범진 국회의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심지어는 우리가 치안이다 경찰이지요, 교육청에다, 교육에 관한 건까지도 얼마든지 전용을,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목3동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거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목2동에 보면 용왕산이 있고 우리 관내도 아닌 그 앞에 강서구 관내에 산이 있습니다. 통합병원쪽으로, 예를 든다면, 거기를 부지런한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쁘신 분들은 거기를 가려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또 차가 있어야 되고, 먼 데까지 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의 연장선까지 논의를 하셨는데 이런 체육향상에 기여한다고 한다면 다소 그 학교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줄 수 있겠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우리 동민이면 동민, 구민은 구민의 이와 같이 전체적인 체육향상 진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3동같은 데는 중학교 딱 하나 있습니다. 국민학교도 없고. 그러면 양강중학교같은 데에 아침에 활용합니다. 축구들도 하시고, 부분적으로 가서는 학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하기 쉬운 방안을 개발해서, 내지는 확정을 지어서 또 그런 것을 바로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동네는 무엇을 하는 것이 구민체육향상에 좋겠는가,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서 이왕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만히 가도 좋아요. 산같은 데는 올라가도 운동되고 공기마시니까 좋은데 그러한 것을 좀더 역점을 두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을 활용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데 있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이와 같이 사업 우선순위를 좀더 바꿀 용의는 없는 것인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4,000만원을 들여서 구건설사업비에서 내서 또 다시 배드민턴장을 어디다가 설치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면 아마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동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목4동도 그럴 것 같고요, 또 이쪽에 와서 보면 신월동 지역도 그런 데가 있을 것 같고요, 맨날 했던 곳에만 투자를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대로,

안동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명병수위원이 얘기한 중복된 얘기니까 요지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몇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고 내지는 촉구를 받은 바가 계시는데 지금 이 얘기는 한마디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 들어요.

명병수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왜 자꾸 중복된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제 얘기가 아무 가치도 없는 질의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요지만 하시라고요.

지금 저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구민의 체육향상을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가는 마당에 또 브레이크를 거니까 또 자꾸 시간만 더 길어지지 않아요? 아니 남들은 얼마든지 해도 아무 소리도 않고 협조하는 위원들은 맨날 이렇게 중간에서 커트해 버리면 의욕이 안 남는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 생활체육에 관계된 예산이 사용되어지는데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한 번 재고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님이 밤 늦도록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신월7동 구의원으로서, 본위원의 출신동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년동안 생활체육과에 심심한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저는 신월7동에 녹지공간이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동네이면서 약48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준 구청관계기관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생활체육에 관계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한가지 과장님에게 권고를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많습니다. 본위원이 재작년에 연말 예산심의 때에도 신정동 넓은들에 테니스장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태료를 3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생활체육과에서 구민보건을 위해서 시설하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면에 문제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권의 개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옷을 벗는 것이 낫지 이렇게 심한 질타를 당해가면서 그 시설에 대여해 주는 업자에게 혹독한 질책을 당하면서 관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닌 이상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도 가장 중요한 복지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기좋은 곳에만 치장하는 식의 행정을 지금도 우리는 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행정, 그래서 기왕이면 각 동네마다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근간에 발굴된 녹지공간이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공간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에 관한 전기통신 관급자재증액분 5,195만원하고 집단열사용 시설분담금, 계약 및 중도금 2억1,756만7,700원하고 기초보강공사추가비 2억8,000, 토탈 5억4,951만7,700원이 추가로 지금 현재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도급계약이 끝났지요? 본공사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 공사를 도급계약을 해서 금액이 공개입찰해서 결정되어서 계약이 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공사는 일단 일임된 것이지요. 우리 관리감독자가 나가 있는 것은 관급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책임에 임의로 하나 나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관급조달을 업자에게 잘 조달해 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감독 나가 있는 일이 있다 이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독이 시방서상에나 설계도면상으로 성실히 이 사람들이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감독이 파견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다 제껴놓고 근본적으로 건설수주가 되어 공사계약이 끝났는데 어떠한 악조건과 난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속이 전부 돌맹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 계약에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계약금액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 금액을 주기로 한 것인가, 특히 전기통신관급자재가 왜 따로 증액해 주기로 원래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 또 집단열사용 시설분담금은 계약서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동혁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계획성있는 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관급자재 증액분은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열사용시설분담금은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시설, 목동에 있는 것, 거기서 전기를 들여와야 됩니다. 당초에 이 사항에 계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보강공사도 당초에 지내력시험을 기초공사 시험을 할 때 네 개의 공구밖에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재의 토지 지내력으로는 도저히 매트공법이 견뎌내지 못한다는 감독자하고 시설회사하고 감리자하고 협의한 결과 신뢰있는 공기관에 검사를 해 보자 해가지고 한국건설시험소에 지내력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이 지내력 가지고는 이 공법으로는 못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계약사항이, 조달청에서 계약한 사항에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을 증액을 해 준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데요. 과장님, 계약을 그러면 뭐하려고 계약을 해요? 3년 공사기간이 걸리면 3년동안에 물가상승율에 대한 전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계약을 한다 그말입니까? 관계과에서? 무슨 답변을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없고 내용을 잘 모르면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헛소리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이 계약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2년차 계약으로, 2년차 공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4년 말이 준공기한입니다. 이 내용속에 물가변동에 의한 물가상승을 증여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이말입니까?

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공사는 누구 돈으로 합니까?

우리 구 돈으로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지요.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짓는데 어째서 조달청에서 이러쿵 저러쿵 마음대로 합니까? 적반하장이 되었네.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봐요 과장! 건축주가 누구예요? 지금 이 건물짓는 건축주가 누구냐 이말이요! 주무과장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짓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면 계약내용도 이렇게 해 달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건축주고 우리 돈으로 준다 이말이요, 그런데 무슨 조달청에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공사비를 더 배상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말이 되느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해 보세요.

관급자재분입니다. 우리가 사서 주는 자재분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분에 대한 것은 관급자재분에 대한 것이라는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내소란)

아까 답변 가운데에서 각동 파악을 해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저는 물었고 산과 공원이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집중하지 말고 아닌데에 이번에 이런 것이 조정안이 나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에 이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이 나왔어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저도 작년 11월달에 양천에 왔습니다 와서 산을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구는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잠깐, 중단해 보세요. 무슨 4,000만원 가지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은 4,000만원 가지고 무엇하느냐 그러는데 에어로빅강사를 하나 데려오는데 몇푼 안 들어가요. 한달에 1만5,000원씩 하면 1년 열두 달을 해 보아야 얼마 들어 가겠어요. 그런 발상만 가지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아까 이종수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어린이놀이터 1개동에 두 군데만이라도 최저의 돈을 들여서 말 그대로 구민의 생활체육을 향상시킨다 말씀이에요. 제 복안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심지어 구 복지비에서 건설사업비에서 전용까지 하면서 쓰고 있는 돈이었다고 하기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중점을 그와 같은 곳에도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용왕산에다가 체조교실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500정도 들어갔습니다. 연단을 만들고 기기를 사고 강사를 초빙하는 데 소요된 돈입니다. 지금 타동에서도 여러 군데에 신청을 한 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우리 동에 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당하게 위치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는 곳에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협조를 협의해서 가장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적게 들면서 손쉬운 방법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거창하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4동에 국민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정목국민학교입니다. 거기에 가보았더니 교단이 있는데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적어가지고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새로 설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속에 저도 처음듣는 얘기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구 체육시설을 보완설치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은 손쉬운 방법부터 아까 그런 쪽을 생활체육을 구민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좋은 안이 되어서 우리 구의 모든 구민들의 생활체육이 향상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근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저희들 추경 총 예산이 52억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 구민체육센타 부지매입비로 15억6,640만6,400원이 지금 지출하겠다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 추경예산액이 양천구가 아주 하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현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 증축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착공을 못하고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동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억4,200만원 중에서 약 15억6,600만원을 지불하고 나면 약 35억7,500 정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서울시에 꼭 납부를 해야만 될 그런 사항이 들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다소의 융통성이 있다면 서울시에 지불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이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사항은 토지를 매입한 연후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안한 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3월 12일자로 본청에서 우리 목동중심축에 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공사하고 있는 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도시계획국과 협의한 결과 금년 추경에 우리가 반영하겠다 이 사항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 생각으로 우선 계약금만 걸어놓고 계약을 해놓고 저희들이 금년 계약만 한다고 하면 년 12%의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약 15억6,600만원이라는 돈이 서울시에 지불할 전체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삭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서울시 22개 구청중 최하위권이 아닙니까? 강서구도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판에 서울시에 납부 할 돈을 이 적은 돈에 15억6,6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하고 나면 실지 꼭 필요한 돈은 예산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정을 해서 일부 납부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항을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관계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게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원금이 당초에 11억6,800입니다. 여기에 이자 붙은 것이 3억9,700 그동안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자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협의를 해 보아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 때문에 지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근석 위원님 이것은 사실상 우리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주어야지요. 왜 이자를 물어야 합니까?

알겠는데요. 우리 추경예산이 22개 구청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이 작은 예산에서 15억이 넘는 예산을 주면서 다른 데에 꼭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이것을 못 쓰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면 일부는 죽고 일부는 본예산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부는 주면 나머지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를 물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몇 개동에 보면 어린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철거가지 다 했는데 지금 쓰레기를 적체를 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동은 아닙니다만 불과 몇천만원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도 조금 할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을 추경예산 심의위원들한테 조정하도록 합시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체육과장에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적어도 예산을 심의받고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 명쾌하게 제대로 알고 나오지를 못했다. 도대체 총무국장은 말이지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주무과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병수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렇게 답변하시는 답변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든지 분명히 대책을 세워요 집행기관측에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토론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소관 예산을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용선입니다. 민방위소관 사항중에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중에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74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기정예산액이 1억220만원인데 여기에 이번에 519만1,000원을 증가해서 1억808만3,000원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하게 된 사유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민방위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사업내용이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업무는 병사라든가 기타 민방위과 업무가 원래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작년 1년동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19만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남은 전액을 국고로 다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상 세출예산에 계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민방위과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예산 심사를 마침으로 인해서 총무국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관한 예산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중 재무과장님 소관예산을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남 재무과장 김충남입니다.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정보비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36만원에 대한 것은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이 물품구입비중에서 냉난방예산으로 4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냉난방 4대에 대한 것은 기히 있던 물품을 관리전환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4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구에 3, 동에 3, 6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다기능사무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구민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를 21대를 올렸습니다. 이 21대는 구에 10대, 동에 8대, 세무부서에 3대 해서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프린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상에는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다기능 사무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사전송기 3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에 대해서는 총무과 2대하고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전화기 핸드폰 1대입니다. 이 이동전화기 핸드폰에 대해서는 수방대책과 설해대책 또 하나는 집단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갑자기 연락을 한다든가 어떤 긴급한 상황때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5,00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취업알선 온라인망을 설치할 때에 시비 140만원 중에서 잔액이 4,740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세무1과, 2과소관의 세무관리 분야는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분야는 기정예산이 2억5,738만2,000원에서 2,472만8,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의 증액은 작년말 구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라 세무1과는 정원이 31명에서 30명으로 1명이 줄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세무2과는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원된 3명에 대하여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108만원을 추가 요구케 되었습니다. 급량비 93만원 국내여비 144만원도 같은 사유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의 재산세 전산인부임은 정부에서 95년부터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각 시·도별로 각기 다르게 구축 운영하고 있는 재산세 전산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 시에서 지시되기는 조사요원을 사역일수 120일을 기준해서 동당 1명씩 20명과 PC운영요원 3명을 확보토록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타 구에 비하여 작업물량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APT 등 집단 주택이 많은 여건과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PC운영요원 3명과 자료조사 보조요원은 6명만 우선 확보하여 작업을 하고 잔여물량은 구동직원의 특근 등 별도 계획을 세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이 1,360만8,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204만원은 체납전산화 작업에 따라 체납컴퓨터가 설치되는 8개동과 구간의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53만7,000원은 구와 동간에 체납전산망이 연결되는 8개동에 자료를 보내고 받는 일반 모뎀이 각 2개씩 16대의 구입가격 313만6,000원과 세무2과와 제2민원실간의 근거리 모뎀 1대 10만원, 구청컴퓨터와 동컴퓨터를 연결시키는 몰티-폴트 1대 50만원, 그리고 정전시 입력자료가 파괴되지 않도록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인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대와 프린트 공유기 1대 구입예산 각각 60만원과 20만원입니다. 끝으로 시설비 109만3,000원은 세무2과의 체납관리용 메인컴퓨터와 체납관리용 컴퓨터가 연결되는 8개동의 컴퓨터와 회선 설치비와 케이블대금입니다. 이상 세무분야의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삭감 약 4,200만원이 되는데 증액은 3,000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액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도 되겠고요, 저희들은 삭감과 증액부분만 다루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약 13분 남았습니다. 일정상 다음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차수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정이 가까워오므로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약 15분 후에 0시1분에 정식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