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유덕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의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 비록 사후에 심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익년도 예산안 심의에 그 결과가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을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양 구청 소관내용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역시 일괄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청 소관 결산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규상입니다. 평소 저희 만안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세입세출관계를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전재정운영에 효율적인 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병걸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 470페이지에 보면 만안건설과 부분인데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1억 7,35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는 지금 보고에 의하면 예산현액중에서 지출액이 1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900만원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이 차이가 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만안구는 예산이 1억 7,350만원이다는 것이고 동안구는 1,000만원 지출, 자격미달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했는데 예산액 차이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장님께 보고에 의하면 안양5동 냉천쉼터조성공사 사고이월된 것인데 냉천쉼터 조성공사가 아직도 안 끝난건지 끝난건지 말씀해 주시고, 안양2동 수암천개수공사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됐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완공됐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만안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약 40%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의 예산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비록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32%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재료비가 수해 왜 세운 것인지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인부의 불용액이 불용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만안건축교통과 소관 예산중 임차료 78% 라는 금액을 불용처리됐습니다. 임차료가 예산성격상 충분히 불용액시키지 않고 가능한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78% 라는 금액을 불용액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만안건축과 교통예산중 운영수당 약 53% 불용액처리됐는데 불용액처리를 운영을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예산의 잘못해서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융자금이 1,000만원에서 9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본청에 건설교통국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는데 900만원까지 남게끔 자금을 보관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만안구에 안양2동 수암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고 부속서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부속서류에 보면 127페이지 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도로복구예치금 얘기들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안도 마찬가지로 131페이지에 하수도 공사예치금하고 도로복구예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 3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 비가 불용액이 1,058만 5,640원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만안구가 사고이월 건설과에 15건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15억 7,000여만원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안구가 4건에 5,900만원 됐는데 양구청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만안구에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맨마지막 도로건설에서 불용액이 53억 6,315만 1,000원인데 23.8%로 불용액이 나타나 있다고 23.8%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저도 만안구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100% 로 불용액이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신문공고료나 여비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전혀 안섰는가 궁금합니다. 280페이지에 만안구청 공익요원 보상금있죠. 230만원 불용액 안되는데 왜 되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100% 불용액했는데 발용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다른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양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 부분가지고 계셔가지고 많은 질의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구청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도 아까 사실은 구청장님 한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다 가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 과장들한테 만약 질의할 답변하실 부분이 없으면 동안구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생긴다는 자체는 그 해에 공사를 못하고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인데 그전에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 앞을 못내다보는 사람은 유지 할 수 없다 9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예산들을 했다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직무유기고 근무태만입니다. 능력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5억 10개씩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안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앞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본청에서 답변이 잘 안해줘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께 묻겠는데 집을 짓게되면 건물에 나무를 식수를 못하게되면 예치금으로 익년도에 식수를 하고 나서 아니면 식수예치금으로 그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580여만원 아직까지 발생이 남아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청에 건설과에 하자보증금 380만원에서 3,300정도 남았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인지 같은 동안구에 식수예치금 1,4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이것하고 학의천 시설물 원상복구가 4억1,200만원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만안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세입예산서 260페이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운영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관한 분쟁 발생시 조정을 위하여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회에 90만원,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 2회에 40만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여 운영수당 130만원으로 계상하였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회 개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분쟁은 발생치 않아 운영수당 중 7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분쟁위원회라고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네 .
조용덕위원
두건이 있었는데 어떤 건입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건수는 아직 안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못알고 있어요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운영수당이 약 40%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2회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요 2회에 대한 위원들 참석수당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분쟁위원이 참석있을 때 어떤 요건 때문에 참석했는지좀 말씀좀 해줘봐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몇 명입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6명으로 돼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위원장이 판사고 부위원장이 시민과장이고 중개사가 있고 법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부동산분쟁위원회는 안 일어났다는 말이죠?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두 번째로 세입예산서 280페이지 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 1억 260만원중 1억 2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232만 4,000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만안구가 90명이 되어 있었는데 12명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남아서 잔액처리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만안구는 원래는 몇 명이죠 ?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현재는 226명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원래 만안구에 공익요원이 226명입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몇 시에 출근하죠 ?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9시에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다음에 석수1동있죠. 관악산에 삼막사 거기에 몇 명가죠 ?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 산림감시요원인데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현재 산림감시요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93명 정도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삼막사 올라가는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삼막사는 16명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16명이 몇 시까지 갑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원근무시간이 9시에서 5시로 되었는데 현재 저희는 6시까지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만안구청에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10시에 현장에 배치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한 시간 갭이 있네요, 요원들이 갈 때 뭣타고 갑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자기 차량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보니까 본인들이 차를 타고 버스타고 오는 데 그것은 좋은데 관악역에 내려가지고 그친구들이 걸어올라가는데 약 20분 걸리니까 길 한가운데서 올라가는 사람들 차를 잡는다만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안양시민들이 군복을 입고 차를 잡으니까 주민들이 비상걸린줄 알고 겁을 낸다고 그래서 가지고 그 친구들이 올라가는 데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뭐하죠? 올라가서 임무가 뭐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올라가서 산불예방하고 도시락 단속을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자연보호도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연보호를 안 하는가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자연보호는 쓰레기라든지 그것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16명이라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 친구들이 올라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복장이나 안양시민들이나 특히 석수1동 주민들한테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지고 안타까운데 이것 교육을 시켜 줘야 되요. 쉽게말해서 근무태만이고 개판인데 이것을 구청장님이나 관할 과장님이나 해야 되지 이것보면 복장도 개판이고 내려오다 보면 아무한테나 뭣 물어보면 반말 찍찍하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여기 안계시지만 김환영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초선이니까 1년 정도는 질의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인가 일요일날 제가 석수1동에 살지만 삼막사에 매일 아침마다 운동삼아 올라갑니다. 자연보호하고 내려오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처자식데리고 일요일날 내려오는 데 쓰레기를 줍고 내려왔단 말이예요. 쓰레기를 주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공익요원 하는 얘기가 나를 부르더라고 가니까 이게 뭔가 물어보더라고, 내려오다가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좀 줍고 내려왔는데 갖다버리라니까 왜 우리가 버리냐고 당신이 가져가라는 거야, 나 이동네 주민인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근무하면서 줍고 해야지 너희들이 주어야지, 주민이 주어왔으면 고맙게 받고 해야 되지 돼 이렇게 하느냐니까 막무가내더라고.
유덕희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만안구청에 특히 신과장님이 좋으셔셔 그런지 몰라도 하극상이라든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 와요 그리고 석산 입구에 초소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저도 그쪽으로 등산을 합니다마는 근무태도를 보면 상당히 해이 되어 있고 저러다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 갑니다. 우리 곽해동위원님이 지역 시의원 입장에서 여러 말씀도 들었고 저도 평소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릴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뭔가 복무상에 기강이 다른데 보다도 특히 거기가 해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도 많이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교육이랄까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됐죠?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 안타까운게 정말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대화가 되는 데 보고가 올라가기를 엉뚱한 말로 시의원이 술을 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과장한테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담당계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아침에 처자식 데리고 산에 갔다가 운동하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술을 먹었다고 보고를 하고 말이야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게 저는 항상 거짓말하는게 텔레비젼이나 신문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담당계장한테 일요일날 단속사항을 말씀들었는데 그 사항을 담당계장에게 어떤 사항인지 알아봐가지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사과도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없는 말을..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요, 텔레비젼이나 신문에서 만들었어요. 보고가 잘못되고 거짓말로 보고했다는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특히 있잖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는지는 아는데 공익요원 그친구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이 꼭 짚고 넘어가세요. 공익요원 꼭 짚고 넘어가세요 .
유덕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끝났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만안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병완 만안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송병완만안건축교통과장
만안건축교통과장 송병완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임차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이유가 무엇 인가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으로 철거가 어려운 불법건물과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귀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2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51만 2,000원만 사용하고 주로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철거함으로써 180여만원을 예산절약한바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발생 사항이 크지 않고 사람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주로 발생한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단속인력을 활용하고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축교통과장님께서 정말로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인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 열심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항목을 미리 아실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약 78% 가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약간에 추정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절감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러한 불용액 처리가 78% 된다는 것은 조금더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완 만안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건설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배찬주입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이양우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33페이지 융자금 1,000만원중 100만원만 지출하고 900만원은 이월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은 노점상 전업자금으로 전업희망자가 생활안정지원책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대당 500만원 한도로 연 5%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IMF여파로 경제적 환경이 악화되어 노점상의 타업종 전환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동안구관내에는 약 224개의 노점상이 있고 그중에 범계역에 35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심해서 실효를 많이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총 여기다 투입을 해서 노점상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금이 1,000만원에서 9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900만원까지 융자금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홍보라든가 또 노점상 단속에만 치중하고 그사람을 대안으로 끌여들여가지고 융자를 해서 전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직 단속에만 지중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불용액처리가 90% 이상이 남지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며칠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뤘습니다. 항상 지금은 옛날 같지 않게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복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귀인동에 보면 귀인마을 있지 않습니까, 귀인마을에 아시다 시피 시청 정문앞에 와서 매일시위를 하고 보상요구를 하는 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내에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도 잘 되고 잘 이용이 되는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유발되는 지역이 어딘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동안구내에 있는 15개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청소가 불량이 되어 바닥에 보도블럭이 패어가지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설치가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귀인마을관계는 시 주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위험지역은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경기경찰청하고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고위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개선안을 몇 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경찰서로 이관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동안구에는 신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호등체계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신호등이 불필요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이 되고 교통사고가 초래가 되는 데 꼭 있어야 될데는 없고 없어야 될데는 있는 부분들이 간혹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진입로라든가 속도를 잘내는 신도시 외곽도로에서는 신호등이 꼭 필요한 구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형평성 있게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길이에 횡단보도에 세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유독 또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없는 지역은 불필요하게 있어 가지고 교통이 체증되는 현상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릴께요.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다음에 지하보도 청소불량 보도파손 카메라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랄지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로원이나 공공근로 또 각 동으로 청소에 대해서는 자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보도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외진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부러 청소년들이 낙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에 대해서도 예산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지울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을 설치하고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심의에서 조금 나중에 하자고 다시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부담이라든가 인식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에 호프집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미리 정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런 식을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게 안되고 꼭 사고가 일어나야만이 그 예산의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부시장께서 도 3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했었는데 올해 또 본예산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범지역에서 살인사고라든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이 이런 예산을 편선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에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보람을 못느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한 파악을 하고 그지역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라도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래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131페이지 하수도 공사에 73만원은 98년도 이전에 배수설비예치금 이월분입니다. 도로손괴비 성격으로 우리 구에서 일괄하자보수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도로복구예치금 4억 3,955만 4,7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삼천리도시가스, 한전, 한국통신등에서 도로 굴착허가시에 도로복구예치금으로 예치한 금액입니다. 복구공사 금액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잔액은 도로손괴비므로 하자발생시에 우리 구에 일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잘들었습니다. 도로복구예치금이 4억 3,900여만원이 전내년도에 넘어와서 당해연도에 남은 것이 5억 9,523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출된 것이 2억 8,0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4억 3,600만원을 걷어가지고 2억 8,000만원 밖에 쓰지를 않았다고 했을 적에 이것을 정당하게 우리 안양시가 복구비를 다 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가를 정해가지고 아루당해서 받고있습니다. 그부분이 아시다시피 복구를 좁은 도로에 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손괴비기 때문에 하자발생까지도 구에서 차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괴비 향후에 복구되고 나서도 다시 파손이 되면 복구를 해야 될 것 까지 계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절반약간 넘게 섰단말이예요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60% 정도 섰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론 손실분을 생각을 해서 그런 다지만 너무 과다하게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5억 9,500여만원은 지금 어떻게 예치가 돼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예산외로 예치를 하고 있고 금고예치..
이양우위원
그 과에서..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총무과에서 별도로..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별도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만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이양우위원
이건 별도 보관이 되겠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하수도공사 예치금..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73만원도 같은 성격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지금 도 받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가액이 하나도 없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 앞에는 원인자부담금이었습니다.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해부터는 원인자 부담으로 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건축을 해가지고 도로를 파고 하수관을 설치를 했으면 본인이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수설비는 개인이 집지었을 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도로복구예치금을 몇 년 까지 보관을 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5년을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2년이 지난 것에 대한 하자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난 것에 대해서 그 공사를 다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양우위원
그렇게 하고 남는 잔액은 5년동안 보관을 했다면 5년 보관하고 나중에 남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안 찾아가면 국고귀속입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시로 들어 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물론 문제가 이 업자들이 이것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원인자가 복구를 했는 데 지금 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양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양우위원께서 한 도로복구예치금에 대해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잘들었는데요 도로복구예치금하면 쉽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자꾸 어렵게 하는 데 하자기간은 2년이고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공사를 다시 시행을 한다를 말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도로복구예치금에 대한건 전년도 한것만 나와있거든요 이것 세부적인 것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료 제출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시설장비유지비 1,520만 5,000원 내용입니다. 공동구시설관리유지 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양시가 안양시 상수도에서 33.87% 원인자부담입니다. 한전에서 41.05% 한국통신에서 25.08%를 점용기간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는 예산입니다. 전기자재를 전년도에 확보된 246만 9,000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용이 돼있고 나머지는 배전반이랄지 자동제어가 비상시 예비비성격으로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시설장비가 아니라 시설유지비네 장비라고 해서 임대를 해서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설유지비네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지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500만원에서 460만원 집행했고 1,000여만원 남은 것인데 예산을 세울적에 적당하게 세워야지 물론 공동구 같은 데 장마가 지고 그러면 별안간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1,500에서 400정도 쓰고 1,0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조금 뭔가를 연구를 하고 해서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10월 29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8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도로관리유지비 성격입니다. 총 17건 계획 발주해서 12건을 사업을 완료하고 5건이 동절기 공사이므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발주를 언제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불용액처리를 해야 돼.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낙찰하고 입찰잔액..
이양우위원
입찰 잔액이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언제쯤 발주를 했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총 17건이기 때문에 공사대장을 보고 다시..
이양우위원
3건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총 17건중에서 5건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그공사가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총 17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양우위원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다음 연도로 2억 4,100만원이 넘어갔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겨울에 아니고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사업자체가.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경기도에서 승인이 좀 늦게났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환경개선사업이 뭔데 큰 것으로 두·세가지만 얘기해봐요. 대부분이 보니까 도로경계석이라 든가 소파보수공사 이런건데 이런 걸 꼭 이월할 필요가 있어요. 당해연도에 다 해치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따뜻할 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도로로 개설을 한다면 보상문제라든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가있지만 보니까 간단한것도 있네, 액수가 3,4000정도 2,3000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그렇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도비기 때문에 당초 사업을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도에 5건에 대해서 도에 승인이 10월 29일자로 늦었기 때문에 그 공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집행이 돼서 이월할 성격이 내가 볼 때는 아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간단한 공사들은 당해연도에 다 처리가 돼서 완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천사유치원에서 신우사간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까지도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사유는 이지역이 재건축을 한다고 추진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사업자가 타당성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 에 다시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20m 도로인가 거기서 의왕시하고 연결되는 게 조금 끊긴 부분있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필요없을 것 같은 데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본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다음은 호계3동 부여철강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지연 관계입니다. 여기도 현재 공사를 30% 까지 공정을 보이다가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사유는 입구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각으로 1m 정도가 걸리는데 1m 구간에가 주기둥이 있습니다. 하중을 받는 기둥이 별돌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그부분이 공교롭게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1m 정도만 걸리기 때문에 그부분을 철거를 하고자 하는 데 전체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주인은 내년 봄에 자기가 2층 전체를 철거를 하겠다 그러면 공사를 해주십사 또 다세대가 앞으로 1m 정도가 쭉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주차장 확보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해주고 여러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내용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4억 4,170만원 예산액이 섰어요. 지출원인행위라고 그러는 것은 1억 76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760만원이 입찰해서 낙찰가예요. 어떻게 봅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보상액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있어 야 될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공사비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3억 3,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98년 예산이고 99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3억 3,4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밖에 안되잖아.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이 전체적인 보상금액이 남았고 공사비는 금년에 별도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예산액 4억 4,100만원이 전체 보상액이라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고 거기서 1억 700여만원은 보상을 해 줬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렇게 하고 보상도 못해주고 1억 760만원이 이월이 됐네, 이월이 됐는데 보상비를 확보를 했다가.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보상은 사고이월 원인 잡아놓고 보상협의가 안되가지고 이월을 시켜 놓고.
이양우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왜 불용액으로.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나머지 보상차액입니다.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이양우위원
이건 말이 안되지 1억 760만원 정도의 땅값을 4억 4,000여만원 세워놨다가 3억 3,4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보상비를 세배, 네배로 해놓는 예산이 어딨어!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건물이 앞에 1m 정도 걸리고 연립도 앞에 1m 정도 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비를 당초에 상당히 많이 책정한 것으로..
이양우위원
그러면 앞에 건물들을 철거를 안하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안하고 앞에 일부분만 1m 씩만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에 대해서는 1m 정도 걸립니다마는 그부분이 채양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설계를 변경 해가지고 남은 돈이라고 얘기를 해야 지 우리가 봤을 때 보상비가 4억 4,000여만원이 나갔는데 1억 7,00여만원 보상나가고 3억 3,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하는거지..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된겁니다.
이양우위원
모르겠어요, 어딘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로 됐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지금 30%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97년도 건데 여태 30%야.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진상가 바로 지나 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이양우위원
공사가 너무 부진하네, 여태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태 30% 진척이라면 뭔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총 64m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도로가 확보돼 있는 데 완전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노후건물들이 옆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양우위원
노춘복위원 잘 알겠네, 나는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가없는데 30% 라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열심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나도 보상관계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 에 3억 3,400만원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보상을 안해도 되는 금액이에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연립앞에 건물 그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연립에는 건물이 걸려있는 건 아니잖아.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거기도 1m 정도 초입연립이 걸립니다. 초입우측쪽 건물.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안걸리게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 듣기로는 연립주민들하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6사람중에서 한 사람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불용액은 예산절감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면 좋은 일인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3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35만원이 100% 불용사유에 대해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대책장비 양수기가 180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100% 불용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권오쇠위원
한건당 얼마섰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공공근로자중에서 양수기 수리하는 가능자가 있어 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재료도 안들어 갔고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유료대는 별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 들어가 있지를 않고 자재는 별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건비에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아까 호계3동 부여철강앞에 도로개설이 불용액으로 3억 3,400여만원 불용액 처리됐다고 했죠. 이게 불용액 처리가 98년도 2월경에 했겠네요. 불용액 처리된 서류를 카피본을 부탁합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두화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3동 13통 도로공사 명시이월 사유는 비산3동 379-12, 34평방이 협의가 지연이 돼서 수용절차 때문에 그다음에 관양2동 오성판지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10m였습니다마는 12m로 돼 가지고 그것을 7월 7일날 변경결정하고 인가를 12월 18일날 인가절차를 밟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7월 7일날 어떻다고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12월 며칠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12월 18일날 실시계획인가를 실시계획인가는 공사하겠다는 허가입니다. 시에서 받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시에서 하는데 6개월씩 걸리나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실시설계변경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인가라는 것은 공람절차를 밟아야 그러고 그렇습니다.
홍두
홍두
화위원 공람하는데 안양시안에서 진행되는 일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6개월씩 걸려요, 6개월씩 걸려가지고 안양시에서 7월 7일날 해가지고 12월 18일날 되면 이것은 공무원들 문제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시에서 시장이 해외출장 6개월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전결도 아니잖아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당연히 없어야지 배찬주과장께서 설명을 조용, 조용히 해서 이해를 많이 했어요. 7월 7일날 했다가 12월 18일날 한다 이것은 공무원이 문제있는거예요. 이것 기안한 것 있죠. 자료제출하세요. 며칠날 누가 도장 찍었고 며칠날 찍어가지고 결재안 있죠.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변경을 처음에 할 때 10m에서 12m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 사항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여기 공무원들 다 앉아있지만 위원이 자료 제출해주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위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불리하면 자료제출한다니까 이건 질의사항이니까 10m에서 12m 로 변경된 사항이 뭡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모르십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일반적인 내용은 압니다마는
두화
홍두화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왜 10m에서 12m로 갔는지.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이 보도가 확보가 안되가지고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인데 보도가 확보가 안되가지고 보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맨처음에 설계할 때는 보도인지 아닌지 몰랐습니까? 보도 확보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도시계획결정은 10m로 돼 있죠.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인근쪽에 공장지대에서 보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도확보를 해야된다는 것 때문에 12m 로 한.
두화
홍두화위원
배찬주과장이 항상 보면 우리가 지금도 보면 국민의식이나 시민의식이 차도와 인도를 구별을 못해요 국민소득이 지금 만불이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못사는 5,000불정도하는 나라도 차도 하고 인도는 분명히 구분한다고 그러면 이 설계한 사람이 7m에서 3m 했다가 다시 이것은 공장지대가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인데 설계한 사람 누구인지 그것도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공무원은 지금 연령제한적으로 42년생부터 내보낼게 아니라 그런 공무원부터 먼저 내보내야돼 그렇지 않겠어요. 젊었는지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연령순서대로 공무원들을 퇴출시켜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능력있는 공무원은 42년생이라도 잡아둬야 되고 앉아가지고 7m에서 3m 도로 나중에 생각해 보고나니까 아니다 좁다 다시 늘리는 이런 탁상행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명시이월 이전에 공무원에 능력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입니다. 7월 7일날 해가지고 12월 18일날 안양시에서 6개월동안 서류결재 싸인받는데 4개 정도만 받으면 끝나는데 그걸 6개월씩 끌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도 설계를 누가 했는 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지만 10m 했다가 보니까 2m 다 공장지대 있는지 없는지 공장이 그다음에 생겼습니까, 그 전에 생겼습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원래 공장지대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명시이월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불용액 세출예산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세워서 불용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 공원녹지관리 취수 및 재해대책 예산짠 것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때는 불용액이 어떻게 섰는지 이것이 항상 몇 년 불용액이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98년도만 이렇게 돼서 그 예산을 한가지 예를 들을께요. 건축지도가 2,100만원이다 하면 99년도도 2,100만원을 잡았는지 건축지도 같은 것 보면 2,100만원에서 지금 77만원 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건축지도 불용액이 어떻게 돼서 나가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한가지는 불용액 자료 제출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재해대책에서 임차료에 보면 작설량이라는게 작업설 이런 얘기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적설량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잘못됐나 작자로 보이는 데 한 번 읽어봐요 3페이지 평년보다 작설량이 적어 장비임차로 예산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작업을 하는 설량이다 눈이 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적설량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한 번 읽어보세요. 평년보다 해가지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읽어보시라고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작설량으로 돼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작업하는 눈이온 설량이다 그렇게 했는데 인쇄가 어떻게 됐어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작설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잘못됐죠. 적설량이 맞는 거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적설량으로 얘기할께요. 그러면 98년도에 적설량이 적었다고 그러는데 적설량온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것 있을 거예요 몇 미리 왔다 몇 미리 왔다 하는 것 사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 1,000만원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98년도에 적설량이 적었다고 해서 99년도에 줄일수는 없는 것이고 대기환경변화를 위해서 1,000만원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98년도 하고 99년도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실 거니까 98년도 적설량 오는 날 있죠. 몇 미리, 몇 미리 왔는지 일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만약에 98년도 몇 월 하면 12월 며칠날 작업할 때 적설량 얼마 왔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제출해달라는 게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신중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0m 도로에서 12m 도로로 늘어났을 때 관양2동 오성판지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결재자들 있죠 7월 7일부터 12월 18일 까지 거기에 대해서 복사본하고 같이 전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 불용 내용입니다. 안양시에서 도로표지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당시에 용역사업으로 전수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내용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도로표지판 정비한다고 했을 때 용역비는 얼마를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길 안내표지가 제대로 안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다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교통체계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시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용역을 준다 7,500만원..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정비하는 것이고 도로표지 판을 정비하는 용역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시에서 용역이 그때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달려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던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용역을 안시켜 가지고 결국은 예산이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기한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시에서 용역이 안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한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불용액으로 가든지 명시이월로 가야되는 데 명시이월이 난 것 같으니까 명시이월로 돌린 것 아니야 내년도도 할 것 같으니까 .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표지판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데 그것을 용역이 안나왔기 때문 에 못하는 거지 안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시에서 구청으로 그런 공문이 왔습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서류있죠. 그것도 같이 해주셔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교통과죠.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이 없네 그쪽엣 용역이 안되서 안끝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페이지 식수예치금 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도로점용허가 또는 건축허가 진입로에 지장수목 가로수랄지 수벽 조경수에 대한 원상복구예치금으로 원인자가 지정하여 여타 결주장소에 이식 또는 대체식수후에 하자기간 2년이 경과한 다음에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에 남는 돈은 주는 것이고 환불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보관금 관리법률 1조에 의해 가지고 5년이상 환불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세외수입현금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내용에 예치금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각 시마다 하자보증금에 대해 가지고 각 시마다 그때 당시에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으로 정했을 때 있고 3년으로 정했을 때 있는데 2년으로 정했을 때 보증기간에 4년이 지나게 되면 입주자들한테 동의없이도 하자보증금을 내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데가 있는데 안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에 내줍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입주자들 전체 동의 인감 첨부 안 시키고도 하자보증금 내주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점용 부분은 그것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여기 건설과에 예치금 그게 아니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도로점용허가가 나가면서.
유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나무 이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복구하고 나머지는 내줘야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학의천 시설원상복구비 내용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에 따른 시설물복구비로 우리 구에서 1차로 4억 2,140만원을 예치받아서 그중에 1억 6,1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에 일괄 시로 전도를 해서 수해복구사업하고 병행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증금 납입근거는 공사계약 경우에 담보책임 또 하자보증금 이런 성격으로..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배찬주 동안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문제로 인해서 답변하는 게 많으신가, 건설과장님 많아요? 정회를 했다가..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도로복구예치금은 가져와야 되는 데.
유덕희위원장대리
그건 설명이 됐으니까 그것은 안해도 되고 나중에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춘복위원님께서 노점상 생업자금 지원이 470페이지로 동안구는 1,000만원인데 차이가 왜 만안구하고 발생이 됐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현황이 만안구 노점상 생업자금 지원액이 1억 7,300여만원으로 만안구에서 현재 노점상에게 융자한 1억 7,000중에 1억 4,443만원을 현재 채권이 아직 미도래돼가지고 받지 못했고 현재 1억 3,600여만원이 채권이 미도래돼서 현재 아직 회수를 안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안양5동 냉천쉼터 약수터..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융자금 총액이 1억 7,358만원 정도 되는 데 채권미도래액이 1억 4,400만원 융자를 해쥤는데 대출해준 기간에 만료가 안되서 그렇게 됐다라는건데 지금 1억 7,358만원이 대출해준 것이 이게 98년도에 발생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부터 발생한거냐를 구분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지금 99년 9월 30일 현재 채불액이 아까 말씀했지만 1억 4,443만원인데요 이것은 98년 이전에 풍물시장 됐을 때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
노춘복위원
융자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전세자금으로 줘버린 것 아닌가 내용이 성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1년거치 4년에 년리 5 %로 해서.
노춘복위원
분할상환이예요, 일시상환이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균등상환입니다.
노춘복위원
한세대당 얼마씩이요 .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500만원까지.
노춘복위원
보증인제도로 하고 했어요. 그냥 신청만 하면 해주고 그랬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재산세 납부한 실적.
노춘복위원
보증인들 세워가지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몇 분이나 나간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노점상 생업지원자금을 대출해준 현황하고 지금까지 미도래 됐다고 하는 데 세부현황을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안구에도 이것은 보니까 채권현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안구는 생업자금지원 또 동안구는 민간융자금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과목은 틀리지만 또 내용면을 봐가지고 노점상 전업자금 대출신청이라고 해서 거의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해준 분들에 대한 명세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대당 최고 500만원까지 했었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다음은 안양5동 냉천쉼터 약수터 조성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쉼터공사를 건설과에서 했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한게 아니고 사회산업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금년 8월 1일자인가 업무가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맡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담당하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천쉼터 조성공사는 98년 1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 6일날 까지 공사기간을 당초에 산정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1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다시 공사게재를 3월 15일날 해가지고 4월 26일날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쉼터는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나중보다도 지금 올해 4월 26일날 준공검사 끝난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끝난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천 개수공사입니다. 하천개수 행정절차이행으로 공사기간이 현재 12월말까지 돼 있는 데 현재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12월까지는 마칠려고 하는데 동절기 공사로 해서 이것도 이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8년 2월 19일날 수암천 개수 실시계획용역 착수를 했고 98년 10월 19일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공사 12월로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수암천 개수공사가 올해에도 공사가 다 못 끝날 공산이 큰거네 그런데 어려움이 뭐가 그렇게 커서 그러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보상이 현재 화단극장뒤에 보상 일부 남았는데 거기가 문제는 뭐냐면 당초 하천 부지 있는 것을 시에서 그것을 개인들한테 불하를 해서 팔았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가 사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초 팔은 금액과 현재 보상가격과 차이가 나가지고 당초 파는 금액보다는 현재 보상이 적다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가 거세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도 보상협의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접근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접근이 거의 됐는 데 다른 것은 다되고 3가구 3필지 정도가 당초에 말씀했던 하천 부지를 불하해서 팔은 그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의를 계속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공사금액도 크고 꼭 필요한 개수공사일 것으로 생각는 드는데 공정이 30%밖에 안됐다면 올해안에 끝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도면하고 협의가 잘안되는 부분하고 표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198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공공요금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두 번째는 재료비가 32% 절감이 됐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게 인부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에 대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해서 대략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예측사항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추진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재료비에 674만원 재해대책 사항은 동안구 재해대책관계인 피피마대 수해에 대비한 모래, 자갈, 시멘트 구입등으로 잔액이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수암천 개수공사도 상세히 설명과 부속서류 127페이지 원인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도로복구예치금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데에 대한 대책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수암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도로건설사업과 53억 6300만원이 23.8% 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이 양해대로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하나, 하나 설명보다는 저희가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지 말고 한가지 만 짚고 넘어갑시다 369페이지 에 박달1동 28통 주변도로 개설공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 예산이 9억 9,800여만원에 지출행위가 5억 5,300만원 지출액이 5억 1,500 불용액이 4억 4,500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3,78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상은 다 된겁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박달1동 28통은 현재 보상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공사비 다 하고 해서 4억 4,500만원 불용액으로 생긴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건설과장
이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불용액이라는게 지금 보면 거의가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석수1동 한마음선원 개설공사도 2억 여만원 불용액이 생기고 이 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한마음선원은 공사는 끝났습니다. 당초에 6m를 8m로 확장할려고 해가지고 연립주택들이 걸려요. 그래서 보상만 주고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걸리기 때문에 공사를 않고 6m 로 그냥 놔둔 사항들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신과장 말이에요. 돈이 남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한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찰해서 낙찰돼가지고 차액이 남는다든지 또 아니면 공사하고 돈이 남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데 9억 9,800만원 불용액이 4억 4,500이라고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제가 안해서 정확히 파악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불용액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10% 이내에는 불용액 발생은 가끔 된다고 보드라고 50% 이상이나 된다면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보고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박달1동 28통 주변도로공사 지금 몇 % 나 되어 있어요.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나 계장들도 몰라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계장들은 제가 동행을 안 시키고.
이양우위원
실무자들도 몰라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실무자들이 안 왔습니다. 주무계장만 왔는데..
이양우위원
주무계장 몇 % 나 공사진척이 됐는지 모르나.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이미 사업들이 끝난 사업들입니다.
이양우위원
끝났으면 9억 9,000짜리 공사가 4억 4,500이 불용액으로 된다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아마 박달1동 28통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초대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굉장히 장기간 끌던것인 데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속이 후련한데 예산이 그정도로 남아서 그동안에 다른 것 할 일들도 많은 데 그냥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긴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보지만 너무 공무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남으면 남은 것은 불용액처리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남을 바에는. 신과장! 그동안 추경을 몇 번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추경에 돈이 남으면 추경이라는 것이 꼭 모자라는 것 보충하리라고 만들지 말고 남는 돈은 추경에서 잘라가지고 다른 데로 쓸 수 있겠끔 해야 되지 이걸 연말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돈은 잘라서 다른 데로 보내고 모자라는 돈은 보충해서 쓰는게 추경목적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남아가지고 4억 4,500여만원은 불용액 처리된다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의원으로서 굉장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보고서 작성할 때 이런 문제 위원들이 지적해서 남겨놔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보면 98년도 이월이 97년도부터 사업추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추진한게 12건이 있는데 보면 현황에 보면 박달동 28통같은 데는 저희 사업이 이미 끝난 것으로.
이양우위원
이 자체는 97년도 결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서류만 보고결산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98년도나 99년도 얘기는 그만두고 아무튼 97년도 결산을 보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도 보고서에 남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게 끔 본위원이 얘기한 것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이양우위원
이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전체적으로 안해도 좋아 이것 한가지만 하고 아까 동안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런 것은 정리를 하고 되새기고 결산을 보는 마당에 넘어가야 되겠다 수고했습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72페이지 시설부대비 100% 불용액 사유와 280페이지에 보면 만안구청 공익요원 보상비 불용액 발생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시설부대비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업무로 사용하는 감독에 따른 여비나 사무용품 기타 업무에 관련된 제반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여비를 지침에 의해서 여비는 일반수용비에서 달고 사무용품도 일반수용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을 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문공고료랄지 이런게 공고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보고 280페이지에 시민과장님이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유덕희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식수예치금 580만원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뭐냐 아까 동안구와 흡사한 내용으로 아까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그것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됐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신귀근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양구청 소관의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