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호 연계가 되기 때문에 두 조례안을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두 조례안의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안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아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을 각각 설명해 주시고 구성, 과연 그러면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들 질의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심의하는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실질적인 안양시 지역경제의 자문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지역경제자문위원회 명단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위원의 대상은 어느 분들로 위촉을 하게 되는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 폐지를 하면서 경과조치를 보면 동조례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 위원들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로 혹시 삽입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지역경제위원회 위원님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조례내용 5조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시킨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16조 2에 의해서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유지가 되도록 근거조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뜻 자체를 본위원은 굉장히 안양시 행정 그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의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설정하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한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1월 21일 올해 연초에 개정이 된 법령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를 받은 적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보고한 적이 없고 또 이러한 보고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것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상에 있는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계획에 없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며칠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때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는 얘기죠.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절차가 맞는 것인데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이미 예산편성작업 다 해 놓은 다음에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 한 차례 거쳤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기회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통과의례적으로 그냥 실시를 했다고 하는 문제이고 3항에 보면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안건이 있으면 1주일전에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어떤 뜻이 전달된 것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일단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록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꼬집어서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결과 우리 계획수립에 반영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지역경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이 당연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기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사유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시도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이행이나 관계법령 검토, 소요예산 대책 등 이런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좀더 속도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시정발전위원회는 그 기능이 연구, 조사, 자문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부의할 때는 언제든지 부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얻고자 하고 그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또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을 해서 시정발전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가 성격이나 차이, 구성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성면에서 차이는 시정발전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날 구성을 했는데 총 인원은 55명입니다. 이중에 교수가 서른세분, 연구원 열네분, 그리고 기타 전문가가 여덟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격은 시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연구, 조사 및 자문기능으로서 중요정책 및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유지의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행정제도 및 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연구 및 조사,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또 주요시책의 검토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교수나 연구원, 전문가 등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종전에 열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만 시정발전위원회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었는가 아니면 참여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시정발전위원회를 만들 때 종전에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주로 각 단체의 단체장님이나 지역의 유지,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이번 시정발전위원회를 만들 때는 전문가나 교수, 연구원들로만 구성을 하자 이런 취지에 의해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참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하거나 또한 모든 시책이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수시로 심의에 모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일단 참여가 안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중 여러 가지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형식적인 운영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작업이 모두가 끝난 다음에 이런 회의를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 무엇인가 세입 규모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사업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5개년 계획을 연동화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야지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모든 사업을 선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예산이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부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은 우리 집행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반복적인 하나의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작업이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의회에 제출되는 그 안, 그 시점 그것을 끝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는 1년에 한 번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소 형식적이 아닌가 그리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미리 송부를 해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작업을, 올해도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예산작업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우리가 작년과 비교를 해서 한 달 일찍 시달을 하고 모든 작업을 한 달 정도 일찍 가동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더욱더 빨리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일주일 그 이전이라도 위원님들에게 송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형식적인 회의가 안 되도록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하나의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재정도 모든 계획하에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배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바 대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시정발전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성과 업무성격의 차이점을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약간의 과장님과 생각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나 일하는 성격은 엇비슷한데 시정발전위원회는 지금 연구, 조사, 자문하는 기관쪽이고 조정위원회는 지금 최종 위원장이 부시장으로서 결정하는 결정권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의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정발전위원회는 지금 연구, 조사, 자문을 해서 그 성격 55명을 보면 교수님이나 여러 연구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떠한 데이터 자료수집을 해서 시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편하게 자료를 수집해 주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영수입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기관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조정위원회도 자문, 심의, 의결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의사결정이라 하면 상당히 어떠한 대안을 하나의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 성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각 부처 유기체제 협조 때문에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과정 아닙니까? 이조례가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있다가 폐지가 되면서 그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정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시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아니고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여기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

모든 시책의 최종결정은 시장이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함으로써 각 부서간의 관계법에 대한 검토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절차 또는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도 있을 수가 있고 일단 내부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시책이겠다, 모든 관계법에 저촉을 안 받겠다, 재원도 연차별 여러 가지 세입 전망을 검토해서 가능하겠다 일단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외부적인 자문 내지는 그 다음에 의회에도 상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에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수시로 시장이 부의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로.

지금 약간 견해차이가 있어서 시간을 갖더라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뜻은 전달된 것 같고 약간 견해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방법론쪽에서 그러면 A라는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을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약 한 50억정도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일단은 그 사업의 논제는 시정발전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연구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할 때는 일단 그것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고 선진 사례를 견학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었을 때는 일단 시의 어떤 라인중에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 안으로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겠다, 관계법도 저촉되는 것이 별로 없겠다, 연도별 재원 투자에도 별 문제가 없겠다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발전위원회에 다시 한번 자문을 얻고 이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업에 50억원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시정발전위원회로 넘어가서 연구 조사해서 시정조정위원회로 올라와서 조정해가지고 최종결정을 시장이 내는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로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간부공무원님들이 그것을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데이터 자문을 구해서 최종결정을 내린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는 약간 지금 생각이 견해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시정발전의 성격이나 시정조정의 성격이 엇비슷한 내용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연구, 조사,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조정한 다음에 최종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원리로서는 어떠한 일이 될려면 플랜이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플랜을 할려면 조직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가 되어서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거대한 먼저 조직화가 된다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플랜은 일차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플랜을 세울려면 연구, 조사, 검토가 있어야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A라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지금 막 국장님들이나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원리로 지적을 하신다면 아마 모범답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데 어떤 사항이 더 합리적이냐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도 맞습니다. 먼저 여러 전문가, 교수, 연구원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나의 계획이 완성될 수가 있겠고 또는 시도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되어서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은 시행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판단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시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 합리적으로 한다면 입안하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 우수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나의 완성된 완성도에 가까운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더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먼저 하느냐 저것을 먼저 하느냐는 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아까 문수곤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완전히 사안에 따라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 성격은 지금 거의 국장급 간부공무원께서 소속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이제까지 다년간 해서 국장님의 어떤 캐리어나 연륜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 3대의회 때 많이 지적을 해서 지금 약간 변화가 오는 입장에서 이것이 뭐 100만원짜리 풀빵장사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색이 지금 134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 군데 A라는데에서 50억정도 투자해가지고 벤처기업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화재 사업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들이 결정하는 것도 옳지만 그 이전에는 어떤 플랜단계에서는 시정발전위원회 성격이 일단 어떤 데이터나 자료 조사 이것을 거치고 올라와야지 국장님들이 의사결정을 최종결정권자인 위원장인 시장한테 해서 시장이 지금 결정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성격이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장이 되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정발전위원회가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있고 7개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해도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될텐데 거기의 위원장은 민간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고. 시장은 총괄적인 위원장으로서 1년에 정기회 한 번만 주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쪽을 질의드리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방법론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좋은 조례개정안인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방법론쪽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예산때 행정감사때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도출해서 하나의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시정발전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유기체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결정권자한테 자료를 보고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제도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일텐데 그런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유사조례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먼저 찬성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마 시정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시정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전에는 형식적인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먼저 조례에는 다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잘 안됐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기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조례를 통폐합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먼저 시장님은 정치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하실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으셨고 지금 시장은 행정가니까 축소해서 줄여서 하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답변인데 빨리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먼저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잘되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것은 형식적인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해 주셨는데 제대로 제가 정립이 안됐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제출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다 해놓고 예산편성작업을 다 해놓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형식적인 그런 운영이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1주일 전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예산안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그거 한 가지부터 꼽을게요. 지방재정법 30조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 4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잘못 답변하신 거죠?

예,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30조인지 알았는데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하게 끔 되어 있는 것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는 일단 맞지를 않고 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작업이 끝난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예산편성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 시한, 그 시점 그 자료가 확정된 그런 작업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인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반복적인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작업이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절차를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작업이요?

예,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절차 과정.

일단 예산편성지침을 시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단가내지는 시책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을 해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을 해서 자체안이 확정됐을 때는 11월 20일날 의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의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말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절차를 좀.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 세입, 세출 전망을 고려해서 일단 자체적인 시안을 만들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을 연동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뭔가 심의를 요하는 하나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심의를 통해서 건의내지는 수정되는 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다시 수정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산편성 일련의 절차는 일단은 지방재정계획을 기초안을 일단 수립을 하겠죠. 예산계에서나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 기초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양시의 어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심의계획안을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16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이 사항들이 다 법령에 의해서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부의 의견을 들어서 7월 31일까지 예산편성지침서를 마련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기초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서 안이 시 자체적으로는 그때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보고하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예산작업 미리 다 해놓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안건 결과물이 예산편성작업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앞뒤가 바뀌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보고회 개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 4에 나와있는 그것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로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 결정이 된 다음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상반기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도 결국은 상반기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법령상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있었던 질의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16조와 지방재정법30조를 참조하셔서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수립서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법령에 의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4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지방재정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자체예산안을 완성을 해서 지방재정계획서와 함께 11월 20일날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올바르신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수립할 때 보통 5개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2년, 또 향후 2년 그리고 바로 다음 연도의 여러 가지 세수전망을 고려해서 예산안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안을 통상 함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항도 함께 체크가 되고 있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국도비예산이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세수전망도 지금 상태에서는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사결정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날 제출되기 전날까지도 사실상 예산안의 수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자체가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한 절차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안이 편성되고 사업이 집행됐을 때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의 불합리하거나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다고 봅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현행 제도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국도비문제 시달 확정되는 것이 시차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30조 4항에 나오는 지방재정계획과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과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문제 부분이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내지는 여러 상급기관에 많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학술기관에서 의견제시도 많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결국은 지방의회의 본예산 심의하는 것을 12월달 정기회에 그러니까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년도 상반기에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닿는다면 과장님께서도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정기회시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상반기중에 이루어져야만이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상반되게 12월 21일까지 본예산을 심의를 확정하라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로 맞출 수가 없죠.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은 국도비내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4.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제5조 마을회관 위탁관리를 전문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선량한 대부자와 무단점유자에게 대부료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차별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식으로 차별화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안양시공유재산관리목록에 따른 소재지 면적 또는 사용자의 성명, 계약일자, 사용료 현황을 금번 임시회의 회기내에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서 하단 부분에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사용자와 전대사용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 전문개정으로 우리시의 해당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제23조의 특례규정의 차별화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우리시의 해당 물건은 저희는 문예회관이라든가 운동장, 지하상가, 노인정, 다목적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서는 기존법에는 2개년 이상 사용시에는 89년도부터 계산을 해서 매년 10% 인상시 조정을 했으나 대부료 사용료는 기존과 같으며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발견시부터 역순으로서 5년간 공시지가로 계산 인상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인상율이 상당히 변상율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의 직접사용, 전대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받은 자의 공공시설의 직접사용시하고 그다음에 재임대사(항)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운영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운영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재임대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추세가 관에서 현재 임대를 주는, 운동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문예회관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그 조항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