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정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에 오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목변경으로 당초 시청사 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였으나 도우미들에게 소속감을 고취시켜 주고 동료 직원들로서 사기 앙양을 위하여 일시사역 인부임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세대주 명단 작성에 필요한 라벨용지 구입과 하반기 시민헌장기념탑 건립에 따른 제반 경비, 각종 회의 및 행사시에 필요한 종이가방 제작, 또한 각종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4,800여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문서체송과 관련해서 매일 출장하는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여비단가 인상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감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우미에 대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요구안입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 등 차량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천경찰서 협조 사항으로 시 관내 주요 지역 7개 부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8,4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3대대 향토예비군들을 위해서 구내식당 신축에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식당은 85년도에 지어진 슬라브 건물로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꼭 신축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김천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현수막, 팸플릿, 초청장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공사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와 자매도시 해외업무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 우수 사례 및 시설방문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은 선거법에 따라 각종 행사시 상금은 줄 수가 없어서 2,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덕면과 경남 거창면, 전북 무풍면의 3도 화합과 문화교류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대덕산 만남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성인 대상 한글 해독교육으로 국비 2,300만 원, 시비 7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로 초등학교 36개소에 지원하게 되며 이번 추경 요구는 2학기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학기분만 됐기 때문에 2학기분을 세웠습니다. 도비 2,700만 원, 시비 6,500만 원, 총 9,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급식파동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만큼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수로원에 대한 퇴직금 및 건강보험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금이며 1억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타 일용직원들의 퇴직금 및 건강보험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9,200만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퇴직자의 증가와 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하반기 퇴직 예정 공무원의 부부동반 해외연수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평생동안 공직사회를 위하여 몸 바쳐온 동료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산이며 우리 시 뿐 아니라 도내 타 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으로 작년의 경우 1회 지급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57%를 지급했으나 올해의 경우 두 번 지급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평균 57%를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25% 1억 7,600여만 원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사업주 몫의 보험부담금이며 상반기에 정년퇴직 12명, 명예퇴직 4명, 청원경찰 2명 등에게 소요되는 3억 5천만 원이며 퇴직인원이 총 18명으로 퇴직인원의 증가로 퇴직수당 부담금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율이 금년부터 2.15%에서 2.24%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액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 예산안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배가하기 위한 예산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의 인건비성이 있고 그 외 사업은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8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때 본예산에 현수막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예산에?

예.

어떻게 그런 예산을 세웠었어요?

당초 재원이 좀 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감된 것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또 감이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이 바뀌어서 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고 다른 명목으로 보상금을 하든지 상품으로 주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상품 예산은 본예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선거법 염두에 두지 않고, 현수막이라든지 팸플릿 예산도 계상이 안 돼서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야 되고 또 시상품은 감해야 되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 성의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선거법이 개정된 관계로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다른 것입니까?

예.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체를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상반기 밖에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퇴직하는 분들의 퇴직예정자를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퇴직예정자는 뒤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82쪽에 퇴직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그럼 퇴직 예정자 묻겠습니다. 퇴직 예정자하고 밑의 국외하고 민간인 여비하고 구별되어 있네요, 85페이지?

82쪽하고 85쪽하고,

아니, 82쪽은 놔두고 85쪽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 국외여비, 해서 3,250만 원은 실지 퇴직하는 공무원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3,250만 원은 공무원에 따른 부부,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에다가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분이 나가시는 것입니까?

부부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여비로 나가는 것은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이고,

예, 예.

또 일반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부부간에 보내는거고?

예, 그 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인만 보내는 것입니까?

예, 예,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동반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렇게 예산 과목상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따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간단하게 하려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국외여비로 나가는 것은 공무원만 나가죠?

퇴직하는 공무원이고,

또 민간인 나가는 것은 부부간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앞에 가는 부인이 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러면 명목상 부부동반이라고 넣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동반 가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은 민간인에 대한 과목 해석상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이고, 부인을 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부동반으로 보내드리는 것이네요?

예, 예.

1인당 얼마나 됩니까?

1인당 보통 250만 원, 작년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세 번째 시행합니다. 2005년도 연말에 한 번 하고 올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하는데 어째서 김천은 안하느냐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의 의원님들이 정부의 안으로 내려온 해외연수비는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나가시는 것은 250에서 300이 잡히더라구요. 경비절감 차원에 좀 깎고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행선지가?

여건에 따라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는 유럽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지역 정서를 감안하셔서 연수 같은 것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똑같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해외연수비하고 똑같은 명목,

82쪽하고 85쪽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여기 지금 이야기는 오연택 위원께서 하셨고 다른 질문인데 올 6월달에 민간인들 해외연수 시켰죠?

예.

연수 보냈죠?

예.

예, 원래 예산을 세워서 보냈습니까, 어디 예산에서 보냈습니까?

이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시 자체에서 하는 세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나 중앙 같은 데는 다만 보조금을 줘가면서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청의 우수한 일이라든지 각 부서에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올해 그러면 중국에 보내셨죠?

중국은 저희들이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축제에 보냈습니다. 초청장이 와서 보냈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12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12명.

총 보낸 것이 12명입니까, 1차, 2차, 3차로 보낸게 그렇습니까?

민간인 12명은 2차로 보냈고 공무원하고 민간 해서도 12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까지 보냈습니까?

두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예산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민간인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자매도시가 저희들이 나나오시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청이 오면 부득이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간 사항입니다.

관광성이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자매도시이다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1년에 한두 번 행사, 우리도 초청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매도시 결연을 하고 안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은 물론 공직에 오랫동안 애쓰셔서 나가시는 것은 어느 시민들이 반대할 시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6월달에 보낸 관광은 선심성 행정이다,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앞으로 짜지 말고 하나의 단체장의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자매도시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성향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예산 소요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외연수를 꼭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 돈을 쓰더라도 국내에도 우리가 다 반도 관광지나 이런 데 안 가보고도 인생을 끝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아니더라도 그 경비를 가지고 국내에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어차피 경기가 어려운 시기이니까.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시민상 수여자를 대상자를 지금 추천을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죽 지내오면서 상은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뻐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도 그랬었고요. 이번 시민의 날 시상식때는 진짜 받는 사람도 기쁘고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을 잘 해서 시민의 날이 진짜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당면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기획 홍보물 제작과 외국어 통역비를 해서 5,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외여비에 해외전략산업 유치 활동에 9천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전략산업은 우리 시의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전액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용역비에 전략산업 입지 타당성 연구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전략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을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건교부나 산자부에 중앙 부처에 제출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잘 받아서 중앙 부처에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잘 써서 우리 시가 전략산업 도시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민선 4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뜻에서 심포지움이라든지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개발 연구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민선 4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5쪽에 일반운영비에 사업별 예산서 유인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은 내년도부터 예산서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서입니다. 품목별 예산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누구나 예산서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은 물론 사업별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서를 짜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사업별 예산서를 짤 수 있도록 1,500만 원도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76쪽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3천만 원과 국내여비에 600만 원, 그리고 국외여비에 2,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77쪽에 용역비에 행정혁신컨설팅 7천만 원과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2억 1천만 원, 전산개발비에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5년도 특별교부세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혁신평가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가 타 시․군 보다 행정혁신을 우수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평가를 우수기관을 받았습니다. 우수기관 평가를 받으면서 상 사업비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행자부에 이러이러한 목으로 상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전액 승인을 해주셔서 올해에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연말 평가에 저희들이 우리 시가 앞서가는 행정혁신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7페이지 성과관리 시스템 BSC, 그리고 그 밑에 고객관리 CRM, 이것이 뭡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또 공무원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확인평가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성과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가를 했던 것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매일 상시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 관리를 프로그램 깔아서 입력을 시키면 자동 체크가 된다,

예, 그날그날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돼서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평가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CRM은 뭡니까?

고객관리 시스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객관리,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쪽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뭐 어떻게요?

시민들이 우리 시를 다녀가서 민원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불편한게 뭐가 있었느냐, 평가 받는 그런, 그것을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디다 합니까?

구체적인 것은 담당한테,

예,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해주셔야 예산을 결정을 하죠. 서면 받을게 따로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만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실용성이 얼마나 있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 성과관리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입력해 놓으면 일반 외부인들이 평가하는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어느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 했는가 안 했는가 바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하는 사람이 얼마 만큼 객관적으로 입력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가, 강준규라는 담당이 업무를 했는데 잘 했다, 잘못 했다를 어느 기준 시점에서 누가 평가합니까? 그 제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결재 서류가 컴퓨터로 다 하거든요, 프로그램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바로 결재를 하게 되면 성과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컴퓨터로 하든 수작업으로 하든 평가하는 기준점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해왔던 것을 이 시스템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호하다, 불량하다, 예를 들어서 한 과에 스무 명의 직원이 있으면 스무 개의 항목이 뜹니다. A라는 사람이 오늘은 어떤 어떤 일을 하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업무 내용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양호로 올라가고,

결재권자가 거기다 무슨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이.

일을 잘 했다, 못 했다를 무슨 기준점에서 컴퓨터가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모든 업무가 입력돼서 들어갑니다. 그게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면 실시간으로 평가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고객관리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면 시민이,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은 이해를 잘 못하겠고, 기획실장님!

예.

특별교부세 상 사업비가 꼭 여기 쓰라는 법은 없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것으로 상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여기 쓰라는 법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을 안 받은 시․군에서는 이것 못 합니까?

자비로 시비로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았으니까 우리,

상 사업비를 꼭 여기다가 적용해서 쓰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지침 내려온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꼭 여기는 아닐 것인데요?

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 사업비를 내려줄 때 이 목적에 쓰라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여기다 못 박아서 내려왔습니까?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꼭 이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 및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8쪽입니다. 홍보업무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국체전 보도자료 스크랩 정리원이 되겠습니다, 4개월분 351만 9천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난시청지역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소외계층에 대한 무궁화 위성 수신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서 가구당 11만 4천 원, 200세대 해서 2,280만 원입니다. 79쪽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140만 원, 시비가 1,14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문화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억 2,360만 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 국․도정 및 시정 홍보물 유인 260만 원, 시정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7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6월말 발간을 했고 9월, 12월 2회분 발간 1억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역점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선 4대 역점 VTR 상영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일반 광고 유인물 특집홍보 주요 현안사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 야외 공연 지원장비 임차 음향 조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해서 10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경상북도에서 매년 개최되는 음악제인 제9회 낙동가요제가 전국체전 기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2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김천문화원 보조로서 10월 13일 시민안녕기원대제를 비롯해서 7개 행사에 2천만 원, 10월 1일, 10월 10일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우리 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천만 원,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3천만 원, 제5회 국제행위예술제 개최에 따른 3천만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2006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9개 단체의 작품이 있습니다, 총 8,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01쪽입니다. 그 중에 기금 보조가 4,200만 원, 도비가 4,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통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입니다, 9월 30일 전북 정읍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우리 시 빗내농악팀이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김천예술장터 운영이 총 2,300만 원 소요됩니다. 그 중에 시비가 1,150만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 운영입니다. 남산동에 있는 구 군청 부지에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102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일용인부임 예산 6개월분 1,739만 1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기획 전시회에 따른 보험료, 운송비 해서 4,850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빗내농악 상설 공연에 따른 지원 240만 원, 도자기박물관 기획전시회 초청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빗내농악 상설 공연에 따른 지원 4회 해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전체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재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성 방초정 왕버들 정비사업이 2,967만 6천 원에 시비가 1,467만 6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례증해판목 보수가 역시 우리 시비가 2,967만 6천 원이 필요합니다. 김산향교 주변 정비 해서 시비가 1,467만 6천 원이 필요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는 97만 2천 원입니다. 10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 주변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직지사 전체 전기시설을 지하화 하는데 있습니다. 총 1억 8,600만 원 중에 우리 시 부담이 4,6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암사 보광전 주변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중에 우리 시 시비부담이 5,700만 원, 고방사 아미타삼존불 주변 정비사업이 지장전 등 쳐짐 현상이 상당히 많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6,840만 원,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주변 정비 성보박물관 등 부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중에 우리 시비부담이 7,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천 개운사 지장보살 및 시왕상 주변 정비사업이 역시 우리 시비부담이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이미지 그래픽이 2천만 원, 가압 펌프 설치 300만 원, 안내표지판 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05쪽에 시설비, 해서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이미지 그래픽 설치 3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세계도자기박물관은 지난 4월 26일날 개관했습니다. 개관 이후에 상당한 관람객과 우리 시 이미지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이미지 그래픽은 그 안에 기획전시할 때마다 동양 도자기, 서양 도자기, 도자기에 대해서 그래픽을 하는 것입니다, 모형을 따서 전시를 한다든지 옆에 벽쪽에 설치를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김천 가면 도자기박물관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3천만 원 추경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자기박물관 기획전시할 때마다 또 바꾸므로 해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 부족분입니다.

부족해서 계획이 앞으로 3천만 원 더 있어서,

이미지그래픽, 예,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 행사나 시의 시민들의 알권리를 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단체장 한 사람을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는데 그 소식지가 단체장 홍보하는데 쓰라고 예산 세운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과거에 보면 거의 다 소식지 자체가 한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서 계속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고,

시장 홍보물이다,

즉 말해서 개인 한 사람의 홍보지 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고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전국체전, KTX 유치하면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고 시민들이 많이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에서 한 행사나 일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시민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서, 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편집을 해서 제대로 된 시정소식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죠?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외여비로 금년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연이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그동안 평가에 수고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금년도에도 있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1천만 원을 국외여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번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적부 전산화를 통한 제적부의 훼손 방지와 아울러 호적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 예산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민원창구 개선에 사용할까 합니다. 한 창구에서 호적, 주민등록, 지적민원 등 11가지의 제증명을 동시에 발급하는 획기적인 민원발급 시스템으로 자동 인증시스템 구입 등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합민원 창구는 네 곳을 지정해서 설치할 예정이며 통합 창구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한 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여러 창구의 이동과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효율적 분산을 통한 창구 혼잡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되어 이에 따른 보조인부임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993년도에 이어 10여 년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상속받은 토지가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시 도로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3,500만 원이 보조 내시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업무에 바쁘신데 고생이 많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외연수를 5명 하는데 왜 다른 데는 총무과나 기획실에는 해외연수 보니까 1인당 3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200만 원 잡혀있네요?

저희들이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상금으로 5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20%를 해외연수로 쓰라는 내시도 있었고 해서 1천만 원으로 몇 사람 가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5명을 인원을 잡았습니다, 수고 한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200만 원이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해외연수 나가는데 2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 200만 원 해놨습니까?

좀 적당한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는 못 가고 동남아쪽이나 이런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이 해외에 어차피 나가신다면 선진지에 가셔서 정말로 민원서비스가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그런데 가서 해외연수를 하셔야 되지 동남아 여행으로 취지를 두고 이런 예산을 잡아서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진국에 가서 저희들이 각 나라의 민원제도가 잘 된 데도 가고 싶지만 가능한 동남아 쪽으로 좀 좋은 곳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민원 제도도 잘 되어있고 해서 그쪽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체납관리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관외하고 과년도 도세 체납 징수여비 해서 1,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업무에 인건비가 2,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3쪽 제일 아래입니다. 국유재산 토지매입비에 2억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기획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의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5,680만 원에서 도비보조 4,800만 원과 시비 1,120만 원을 더하여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및 정보화마을에 배치된 인터넷선생님의 인건비입니다. 페이지 96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에 경상북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도에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것 중에 우리 시에 500만 원을 보조하였고 시비 500만 원을 더하여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의 정보화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의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김천시 관내의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5개 마을 총사업비 4억 5,500만 원 중 민자 50%,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를 부담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 시가 부담할 12.5%에 해당하는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인터넷 선생님을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자격증 있는 분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실력이 그렇게 없는데도 자격증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 선생이라는 분들이 거의 공직자 부인들이 많았고요, 물론 시청 공직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거의가 소위 말해서 알음으로 해서 와있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이 많이 결여가 돼있기 때문에 선생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질을.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이 몇 명쯤 됩니까?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예, 현재 20명입니다.

지금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별로 몇 군데 보니까 인터넷 선생님이 하루에 한 건도 가르칠게 없어서 인터넷 오는 사람들 보면 학생들하고 고스톱 하고 장기 하고 화투장 만지는 그런 인터넷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지금 이 뜻이 말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들 혹시 모르면 노인분들, 학생들은 실제로 실력이 더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모르면 가르쳐준다는 것이고 잡아가지고 와서 가르친다는 것은 좀,

제가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루에 다만 인터넷 선생이 와서 계시는데 우리가 월급 주고 있는데 하루에 그래도 다만 다섯 명이나 열 명씩 배운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인터넷 선생님 있고 하루에 한 분도 안 오고 하면 그게 실제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사업은 우리가 정부 돈이든 내 돈이든 나갈 필요성이 뭐 있겠나, 연차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개월간 인터넷 선생을 씁니까?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개월인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12월, 1월, 겨울철에 농한기입니다, 농한기에 농민들이 거기 가서 활용하고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한 철에 문을 닫아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철은 빼고 겨울철에 배치가 돼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백 번 이해는 가는데 2월달에 농한기라고 해놓고 또 중간에 끊었다가 하는 것은 인건비라도 충분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좀 그것 하겠는데 그런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끊었다가 또 12월달, 1월달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11월달까지는 바쁘고 12월, 1월달에 농한기인데 그때 문을 닫아 놓으면 문제가 있는데 끊는게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방법을 찾아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도 대상 인원이 줄어서 2,500만 원 감액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액으로서 생략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7,3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임금을 6% 이상 인상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 사정상 3% 밖에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 안대로 6%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7,3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당초에 8,500만 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5천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도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이 있었고 또 직원 1명을 증원을 해서 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2,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소액으로서 생략하고 민간위탁금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200만 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4월 19일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하순부터 연말까지 9개월 정도 5천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년간 12개월 운영비가 5억 3천만 원 밖에 작년 보다도 3개월 정도 불어났는데도 운영비는 3천만 원 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있어서 4,200만 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삼락동 김천법원 뒤에 사회복지법인 효동복지재단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중증장애인 실비요양시설을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400평 정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해서 9억 8,400만 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155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평화동 야고버의 집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이것이 무료급식 대상자는 한 400명 정도 됩니다만 현재 수용 능력이 한꺼번에 150명 정도 밖에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층을 증축해서 한꺼번에 300명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 원, 이것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피난 구조대 보강공사라든지 보일러 공사, 물리치료실 방음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공사비를 위해서 1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비 집행 잔액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6쪽까지 계속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에 자활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다음 쪽에 162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해서 당초에 10억 7천만 원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6억 2,400만 원으로 해서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의욕이 미약한 비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국비․도비 사업 등이 되겠는데 현재 사업 신청자가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현재대로 계속 추진해도 연말까지 가면 사업비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61페이지로 와서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급여 자체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도 거기에 따라서 3,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학용품비, 교과서대, 이런 것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보다도 현재 대상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는 부분 2,9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교복 지원, 이것은 예산이 여기도 편성이 됐습니다만 또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중복 편성이 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됩니다, 1,780만 원. 그 다음 시설비로 162쪽에 자활근로사업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주최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붕보수라든지 담장보수, 보일러 교체 등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사업 실적이 우수해서 도에서 추가로 예산배정이 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3,300만 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소액으로 생략을 하고 제일 밑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차상위 수급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을 3억 400만 원, 이것은 322쪽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거기서 집행하게 됩니다. 163쪽의 국․도비 반환금은 자활사업비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장장 인부임입니다. 화장장이 사실 혐오시설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일용직 인건비가 일반 근로자하고 같이 3만 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는 일당을 5만 원씩으로 현실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소요비가 1,200만 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의료 및 구료비 경로당 지원 운영비하고 난방비 추가소요분을 4,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운영비 1억 8,200만 원,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전년도에 52명인데 올해는 56명으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6% 이상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3% 밖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증액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1억 8,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장 유류대 당초예산에 1억 5,300만 원 서있는데 연말까지 추정을 해보니까 6,200만 원 정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류대도 많이 올랐고 또 화장 건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새실경로당 부지매입비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감정 결과 그 금액이 줄었습니다, 준데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16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국․도비 반납분은 2005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부자 가정 월동 연료비도 사업 당시에는 대상 가구가 388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518세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아동급식비는 방학 중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봄방학에 중식을 지원하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급식 인원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672명이었었는데 현재는 1,515명으로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비 4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역시 아동복지시설에 운영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6% 권고안에 대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3% 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추가 소요분 7월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8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재 국공립, 법인, 장애아 전담, 민간 영아전담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대상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616명에서 718명으로 늘어나서 추가소요분 8,4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장애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대상이 당초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이것도 처음 보다 대상 아동이 불어나서 추가 소요분 2억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는 당초 보다도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감액 요구했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준데 대한 2억 3천만 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는 생략하겠습니다. 169쪽에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대상 아동이 극소수이고 또 별도 예산편성 없이도 저소득층 보육료로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대상 사업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 세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두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170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사랑의 집에 예체능 활동 체험실 증․개축 하는데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1쪽에 국․도비 반환금은 작년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의 집행잔액입니다, 1,700만 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이것은 일반회계 162쪽에서 나와 있던 추가소요비 3억 4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이것은 지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과 326쪽에 있습니다. 32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이것은 의료급여에 대한 부당 청구라든지 또 과다 이용자 등에 대한 면담과 지도를 위해서 별도로 상용근로직 한 사람에 대한 월 급여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와서 일단은 사전 집행을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00만 원 왔었는데 추가 소요분 5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327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전기 휠체어라든지 전기 스쿠터 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량이 당초 예상 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은 아까 수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차상위 계층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3억 4백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은 작년도의 결산 잉여금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의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1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에는 340쪽에 전액 예비비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55쪽에 야고버의 집 식당이 좁아서 2층으로 설계하신다 했죠?

예, 증축 계획입니다.

증축하십니까?

예.

지금 공사 중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층은 몇 평이나 됩니까?

기존에 62평인데 증축하면 120평이 됩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시죠?

예, 전부 노인들입니다.

그 계단을 혹시 엘리베이터 설치할 형편은 어떤지 모르겠고 계단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십니까? 일반 계단 같이 설치하시면 안 될 것인데, 복도식으로 하든지 또 예산이 자라가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든지 이러셔야 될 것인데, 계단 설치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지팡이 짚고 하는데 하여튼 일반 계단 올라가시다가 무릎이 상해서도 안 될 것이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완만한 계단을 해주시든지,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복권기금사업으로 여기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통과돼야 되지 설계 다 끝나서 짓고 있는 것,

예산회계법상에 짓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사전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요?

예, 이미 기금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와서 예산 성립 전에 사전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가 다 돼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것 도면을 하나 복사해서 노인들의 불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까 김태섭 위원 말씀하신대로 바꾸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 불편을 위해서 도면 한번 나중에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국비가 50%고 도비 25%, 시비 25%,

5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국비가 4억 9,200만 원, 도비가 2억 4,600, 시비 2억 4,600,

예.

사회복지법인 효동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김천대학 교수 전제균 사회복지과 교수입니다. 현재 이 분이 문당동에 장애인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 자본이 최소한 10억 이상 돼야 됩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효동복지재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국․도비 신청을 우리 사회과에서 해줬습니까, 김천시에서?

예, 여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시에서 받아줬죠?

예, 신청을 합니다.

국․도비를?

예.

신청해서?

예.

이 사람이 장애인복지관 수탁하려고도 신청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어린이집?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로 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맹봉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도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달 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몸과 마음가짐을 신중히 하여 자기 연마에 힘쓰겠으며 의정과 시정에 협조자로서 더욱 더 증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7월 13일 쓰레기봉투가격 인상 52.7%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가 1,152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하수는 분기 1회, 침출수는 두 달에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직지문화공원 설치로 인해서 추가 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기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로 대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93명입니다만 현재원 8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톤당 27만 원 해서 최고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이 57톤입니다. 한 달 22일 계상을 해서 3개월분만 10억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산건위에서 저희들 쓰레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매립장에 금년도 잘 하면 10월달까지 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소각로가 시운전기간을 포함해서 소각로가 8월 25일까지 앞당겨 놨습니다. 그 기간까지의 위탁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덕곡동매립장에 언제까지 매립이 완료되며 매립 완료후에 사후 관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은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10월까지 전국체전때도 많은 쓰레기가 반입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금년도 잘 하면 10월달까지,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고 이후 관리방안이 당초에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매립 완료를 9월말로 하려고 계획하셨죠?

지금 위탁처리비 10억 1천만 원은 3개월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내년 1월부터 또 개령 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또 위탁처리비를 계상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좌동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신촌, 농소, 지좌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9월말로 종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달이라도 늘어난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알려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연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덕곡동 동네, 매립지 동네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신게 뭐 있습니까?

바로 인근에 어차피,

호동 동네,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는 물론 다른 동네에도 다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만 매년 1억 정도, 금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1억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은 농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설치라든지 이 부분은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인근에 피해 오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농가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옆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사과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까치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덮는 망도 설치해 주고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동의 주민들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시에서 해준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하게 농로포장이라든지 도수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환경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게 홍보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시에서 인식을 잘못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급하게 10억 넘어 예산이 잡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동네에 협의해서 10억을 그 동네에 사업비에 쓰더라도 그런데 하는게 더 활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이 한 번에 끝난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또 1차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네댓 번을 한 것입니다, 확장을.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추진한 일정이 있습니다만 부결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매립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회를 해서 매립에서 소각로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서 선회를 하다 보니까 시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차서 못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할 수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된 기일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또 지난 4대 의회에서 공유재산 조례를 심의 의결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거기에 매립장을 못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매립장을 더 이상 확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선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립에서 소각쪽으로. 그래서 소각장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 한두 달만에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매립은 만료가 되고 소각장 만드는 기간, 그 차이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지금은 못하죠.

못합니까?

꽉 차버리면 못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돼 있으면 지켜야 되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혜택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쓰레기 매립을 못 받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오연택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금방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매립에서 소각으로 선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매립장을 더 이상 조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데 매립장을 구하지를 못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2, 3년 짜리를 하지 말고 20년 내지 30년 짜리, 대규모로 만들어라,

과장님! 다 아는 얘기이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시작하시기 전에 사과의 말씀까지 올린 원천적인 예민한 문제를 다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매립에서 소각으로 간게 그때 당시에 계시던 담당님 누굽니까? 계세요, 지금?

없습니다. 이국인 계장입니다.

전부터 소각하는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매립을 소각 완료할 때까지는, 소각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매립장을 했어야 되는데,

덕곡동을, 덕곡동쓰레기매립장을 확장을 하겠다, 승인해 주십시오, 했던 문제는 얼마만큼 더 매립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2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2, 3년.

예, 건립할 수 있는 공기가 얼마냐,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2년 매립하는 기간 중에 또 매립 시작하면 또 다른 부지를 찾아서 공사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큰데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럴 때 벌써 김천시 기본적인 계획은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 틀리고 어 틀립니다. 지금 예민한 시기에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계속 매립을 하려고 했는데 소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입장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게 한 달이라도 당겨 달라 했습니다, 매립기간을. 2004년, 2003년 10월달에 김천시의회에 덕곡동쓰레기매립장이 1차, 2차, 3차 하고 2003년 10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4차로 매립장 공사가 됩니다. 농소, 지좌 주민들이 십수 년간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시작할 때 당시는 그쪽이 한가한 금릉군 김천시 경계선 쪽이었고 그래서 그쪽에 매립장이 됐는데 시․군 통합되고 난 뒤에도 10년 이상을 쓰레기차가 하루에 수십 대씩 들어옵니다. 그 옆에 전부 과수원밭이고 축산농가입니다. 파리 때문에 밥을 못 먹겠답니다. 밥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 파리가 일곱, 여덟 마리씩 들어간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의원들은 그때 당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왜? 4차 확장공사입니다. 자꾸 의회로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대신하기 때문에 시민들 뜻을 헤아려서 의회에서 부결 잘 했다고 보고, 지금부터 2년 몇 개월 전인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27억이라는 쓰레기위탁처리비, 이것 민감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이런 선례가 없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27억, 적은 돈 아닙니다, 쓰레기처리비 불과 8, 9개월입니다. 어째서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집행부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대안도 없이 거기에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다른 대안 연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행정 합니까? 의회는 승인해 주면 시민들한테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십 몇 년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17년입니다.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삼애원 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매립장입니다. 3차까지 확장했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우리 시민들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말씀 안하셨으면 저도 이 말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 달이라도 조기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지금 동민들 난리 났습니다. 왜? 과장님이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나가셔서 12월말까지 분명히 서류로 매립한다고 홍보물이 나갔습니다.

12월말까지는 매립 완료가 됩니다.

아까 10월말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12월말까지,

그것을 지좌동민들한테 과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12월말까지 매립한다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난리 났습니다. 9월말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왜 또 3개월 연장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겹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시민들 혈세가 27억입니다. 이것 의원들 잘못했다, 누구 잘못했다고 할 것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환경보호과에 뭐 합니까? 대안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몇 개월입니다, 부결된 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대단히 고맙게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2년, 3년 짜리도 하기 어려운데 20년, 30년 짜리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비 현상 때문에 어디 가도 이런 부분들은 환영받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20년, 30년 짜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좌동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12년 동안, 11년 동안 우리 김천시 쓰레기가 거기로 매립이 되었습니다, 매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대응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매립장에 소독이라든지 인근 농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 또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은 수십 억이 들어간 매립장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묻으려고 하고 더 많이 사용하려는 것은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욕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들여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더 묻으려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지금 쓰레기처리 위탁하는데 비용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아직 기본적인 생각은 의회에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 때문에 사과하시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맹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고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27억의 비용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의회 책임입니다, 그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풀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장내소란)

예,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지역경제활성화 서울사무소 임대료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김천지역경제 활성화와 향우회의 유대, 또 중앙부처와의 유대, 또 서울쪽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청의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월경에 행정6급 한 명, 7급 한 명 해서 2명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을 알아본 결과 오피스텔을 30평형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30평형의 전용면적은 15평입니다. 사무공간하고 숙식공간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활동하기에는 30평형은 돼야 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알아본 결과 매입을 할 경우에는 한 3, 4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현지 실정도 모르고 해서 우선 올해 한 6개월이나 1년간 월세로 임대를 얻어서 현지 실정을 파악한 후에 내년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이 한 2, 3천만 원 하고 월세는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올렸는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관계는 금액이 적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 서울사무소이기 때문에 각종 비품을 구입하고 컴퓨터, 프린터,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구입, 해서 2,3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여비인데 여기는 그 밑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같이 우리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체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우리 시 관계관하고 또 기업체하고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 여비와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있어야만 의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화도 구경하고 풍력단지 같은 경우에 독일의 선진 기술을 보고 지금 코오롱 앞의 단지에 부품공장을 유치하기로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에 1,500만 원이고 밑에 기업체 같이 가는 것은 3천만 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보수는 아치가 우리 시 전체에 한 10개 있는데 아치가 최근에 설치한 것은 깨끗합니다만 그동안 미리 설치한 것은 탈색도 되고 녹물이 타고 내리고 또 전기 부분 전등이 잘 끊어집니다. 전기 부분 보수하고 또 차량에 보면 가다가 밑부분을 부딪혀서 훼손해 놓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10개소입니다, 아치 10개소에 1,1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체전 대비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검검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만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해봤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견적이 나오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려면 3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 한 2천만 원 하면 하겠다, 견적을 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1년에서 2년 단위로 꼭 전기 점검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이나 시청 건물도 해마다, 또 2년마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책자 유인입니다. 제가 투자유치과에 처음 와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의 구미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내놓고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시로 오면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어떠한 경로로 해서 공장 허가가 나고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활용하고 읍면동에 배부하고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2천만 원입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1,100만 원인데 사실 저희들 과를 이번에 신설하고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4개조로 나누어서 각자 차를 몰고 네비게이션을 달고 구미로 대구로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좀 챙겨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업유치 공무원 포상금은 금액이 적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3천만 원 곱하기 5개 업체 50% 해서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영이 열악한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전문 컨설팅업체에 진단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종합건강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을 치료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처방을 내리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두 개 업체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5개 업체를 추가로 실시할까 합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9월에 약간 상승이 돼서 인건비 상승분을 도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고용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출연금하고 국고보조반환금은 금액이 적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참고만 해주십시오, 383페이지 농공단지하고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세입이 적어서 예산 감하는 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228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기업경영 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유난히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많이 예산서에 많이 있는데 물론 어떤 좋은 면으로 보면 진단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감호시장 회생을 위한 컨설팅, 해서 줬는데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했는데 그게 아무 실효성도 없고 그 이후에 그냥 돈만 날리고 끝이거든요. 이래서 어차피 무너지는 기업은 진단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컨설팅은 기업 스스로 미리 해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없나 해서, 개인 사업이지 돈 잘 벌 때 시에 보태준 것 있어요, 없잖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기업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을 미리 컨설팅 해서 그러면 만약에 자본이 딸린다면 시에서 대 줄 여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래서 우리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고 유난히 많더라, 또 기존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 글자 몇 자 바꿔서 돈 1억, 2억 그냥 컨설팅비로 해서 뚝딱뚝딱 따먹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각종 각 지방자치단체 근처에. 이래서 유난히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천 여 공무원 중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 자체의 어떤 싱크뱅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외부에다가 만날 주느냐,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전부 구석에 처박아서 자기 능력 발휘 못하게 만들어놓고, 구조상.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 357개 정도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5개 기업을 우리가 챙겨주기 보다도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노림으로써 전체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김천시에서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더 튼실하게 하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추후에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임자들 말씀 드려서 기분이 안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투자유치과에 그야말로 인재가 많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인사권자가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는 경제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거기에 걸맞게 투자유치과에다가 많은 것을 힘도 실어주고 예산도 주고 인력도 우수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은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다 개인들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대기업 산하의 하청업체로 있으면서 자본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머리 들이밀고 해서 안 되면 말고 되면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좀 건실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선별해 줘야 되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좀 투자유치과에서 발 벗고 뛰고 또 김천에서 기업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앉아서도 다 서류 되도록 해주세요. 김천이 가장 투자하기가 힘든 도시라는 인식을 빨리 떨쳐버려야만 가능할 것이다, 독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독일 가서 말도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허구 보다는 현재 눈 앞에 있는 문제점을 먼저 직시를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우리 과 직원 저부터 다 신청해서 왔습니다.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회의진행 중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국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제가 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11시부터 부산향우회에서 전국체전 성공 기원을 위한 협찬금을 가지고 10여 명의 대표들이 와서 천상 예우상 간부들하고 식사 대접 하다 보니까 행사 참석하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2시에는 여성회관에서 취미 기능교육 개강식을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오늘 시장님이 그 행사장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임대료 관계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하고 월세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직원이 상주를 하게 됩니까?

예.

2명 정도가요?

예.

살림도 거기서 삽니까?

예.

월세가 비싸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에도 서울에 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은 구청이 있죠?

예.

어느 구청입니까?

강북구청입니다.

강북 같으면 아주 변두리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 사무실 하나 예를 들어서 임대도 좋고 아니면 하나 얻어서, 또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우리 직원들 가시는 분들 아파트 같은 것 얻어서 살림을 하시면서 출퇴근 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임대한다고 해도 서울역 앞이나 고속터미널 앞 같으면 몰라도 어디 25층, 30층, 이런데 오피스텔 얻어놔도 못 찾아갑니다. 왜냐 하면 찾기 힘들어서 못 찾아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북구청 같으면 구청에 우리 김천출장소, 서울사무소가 있다, 홍보도 훨씬 잘 될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 쪽을 알아 봤습니다, 아파트 쪽을 알아 보니까 강남에는 10억입니다. 강북 쪽에는 5억 원 넘어야 아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의 연계 관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두 사람이 거기서 먹고 자야 됩니다, 자고 그 안에서 사무를 볼 수 있어야 되지 강북구청에 공간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그 사람들 숙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년간만 임대로써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이후에 사는 것이 좋겠다, 임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대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직원 2명이 가서 살림을 하시면 생활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살림이라고 하면 가족은 못 가고 두 사람이 그 공간에서 먹고자고 토요일쯤 되면 김천에 내려와서 또 여기 와서 의원님들이나 시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식구 데리고 가서 애들 학교까지 공부시키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기왕 사무실 겸 하는데 밥만 해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청에 사무실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근처에 가정집이라도 얻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예산을 절감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26쪽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재래시장 상징 조형물 보수, 과장님,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아직 못 돌아봤습니다.

다른 것 페인트나 조경이나 다 잘하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오시면 재래시장도 한 번쯤 돌아보지 싶은데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꼭 도와주십시오. 왜냐 하면 체전 구경을 위해서 외지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욕심입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꼭 조형물만 하시지 말고 조형물 주변 정비나 도색이나 같이 골고루 두루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도색이라든지 도시미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성남교 다리 올라가면 농협 시지부 앞에 인삼집 있고 애들 꼬치 팔고 하는 집 있습니다, 테이프 팔고 하는 집.

예, 예,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창문이라든지 이런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도변 쪽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음벽 같이 하든지 아니면 칠을 하든지 문을 달든지 해서 보기 좋게 하면 좋은데 일부 시민들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대한교통에서 내려서 길을 몰라서 그쪽으로 기차 타러 가는 분도 있고 거기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하는 말씀이 운동장에 아무리 잘 해놔도 여기가 판자촌이다, 그러니 이것 안하고는 운동장이 빛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꼭 좀 챙기셔서, 아시잖아요?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뒤에 보면 버꿈버꿈 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성남교 다리쪽으로 왕래하면서 흉한 모습을 봤는데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업무에 소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챙겨서 꼭 챙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체전 전에 마무리해서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라든지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혀를 안 내두르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한 얘기이고 금방 김규승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어제 산건위에서도 하고 예결위에 들어와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은 대립해서 있으면서 단돈 몇 백만 원이라도 실태가 각 과의 과장님이 돕기 위한 이런 것 밖에 안 보입니다.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 제가 어제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위원님들 어제 산건위에도 하고 예결위원 많이 계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금시장에 지금 재래시장 간판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거기는 작년에, 한신아파트쪽 얘기하십니까?

한신아파트고 거기 상가쪽에요.

한신아파트쪽은 2005년 작년에 했고 거창통로는 2002년에 했습니다.

과장님!

예.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단돈 백만 원도 문제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신다고 하면 그 3년 됐고 5년 됐는데 간판 그것 10년, 15년씩 갑니다. 그것을 내돈 아니라고 다만 1,100만 원이라도, 어제 우리가 500만 원 삭감 여러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했는데 또 오늘 본 위원이 다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고 꼭 이것을 지금 강준규 위원님 조마에 매일 들락거립니다. 꼭 해야 될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집에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간판 칠하겠습니까, 2․3년 된 것? 깨끗합니다, 지금. 그것을 구태여 자꾸 계속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세운다고 그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 투입 안합니다. 남으면 남는대로 다 남겨서 잔액을 남깁니다, 남기고 쓸데 없는 부분 절대 사용 안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이러한 부분을 보수를 해야 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어제 보고 왔습니까, 근래에 봤습니까?

어제, 오늘간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무슨 여기 와서 예산을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내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예.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집행을 안하고 잔액이 남아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11월 이후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잉여금이 이 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감액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예. 어제 산건위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대한교통도 그렇고 모암동 공영주차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 교통관리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로 농정관리 업무입니다. 6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이 신설되므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527만 1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산물도매시장 전기요금 6개월분과 농산물도매시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58만 4천 원 해서 1,0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5월 1일날 준공식과 더불어 개장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기정 6억 9,049만 원에 경정 8억 7,994만 원으로 1억 8,94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1,900여만 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가 2억 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이 960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 3억 3,3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 6,690만 원이고 도비가 5천만 원, 시비가 1억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서 농업인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936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 농가도우미를 대행해서 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 3천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기정 2,800만 원에 경정 4,9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300, 시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지원 대상은 3개소로서 법인은 감천의 토마토영농조합 대진영농조합법인이고 공동컨설팅은 축산 한우농가에 9농가, 과수 포도농가에 17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씩 해서 16명에 50% 지원에 8천만 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으로서 지원기준은 1인당 1천만 원에 이 중 50%인 500만 원을 지원하고 50%는 자부담 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금 용도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공료라든지 맞선 비용, 결혼식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의 지침은 35세 이상을 농촌 총각으로 보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30세 이상 농촌 총각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할 의사가 있는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37명이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농업경영자 최고과정에 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현재 당초에 조사에는 3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추가로 3명이 더 신청돼서 현재 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브랜드사용 지정 농산물 지원사업에 1,484만 원씩 해서 7개소에 60% 지원에 6,23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870만 원, 시비가 4,360여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지정 단체로서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영농조합 1개소, 작목반이 6개소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530여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490여만 원, 2005년도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집행잔액 1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사업무입니다.

예,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비에 1,620여만 원이 증됐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8억 2,450여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5억 7,700여만 원, 도비가 7,400여만 원, 시비가 1억 7,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으로서 대상농지가 현재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그리고 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면적은 현재 1,414㏊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수로는 2,500여 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제에 1,3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800여만 원, 도비 150여만 원, 시비가 34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3,6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공비축매입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6,500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추가로 2,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가에서 추곡수매시에 사용하는 PP포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3만 매를 계획을 했으나 5만 매가 증가해서 18만 매로 추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로서 김천포도축제에 도비 1천만 원을 이번에 받아 왔습니다. 포도축제가 올해 9회째로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경상북도 우수 육성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에 3억 원에 60% 지원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9천만 원, 시비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어모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가로 도에 늦게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지정이 돼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집하 선별장 150평과 저온저장고 25평, 저온저장 예냉 겸용 20평, 냉동탑차,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입니다. 1억 5천만 원에 7% 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의 농산물 수출 실적은 1억 6천만 원으로서 44호가 참여를 했고 품목으로는 방울토마토를 23톤 40호에 2,500만 원, 장미를 18만 본에 6호에 5,100만 원, 사과를 16톤에 15호에 6,900만 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축산업무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세계 우수견 품평대회가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1천만 원 계상을 했으나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500만 원,

농업기반계입니다.

세계 우수견 품평대회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어제 산건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차질 없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에 1,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360만 원, 시비가 840만 원입니다만 도청에서 보조내시 착오로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고 정리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2,330여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930여만 원, 시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과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4년도 이월분 축산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축산물유통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축산농가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어제 산건위에서 500만 원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보조금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금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성과급 호수 감소로 인한 운영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회에 호당 2,500원씩 지원되는데 기존 2,080호에서 1,850호로 230호가 감소가 되므로 해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기정 2,880만 원에 경정 4,800만 원으로 1,920만 원이 증됐습니다.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기존 공수의 3명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브루셀라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소를 네 마리 살처분 하러 나갔습니다. 공수의 3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2명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에 균특보조사업으로서 한우클러스터 사업 수정란 이식사업에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계획 30두에서 120두로 90두를 사업량을 늘리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970여만 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250밀리 짜리 팩 우유 개당 270원입니다, 연간 250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초수급대상 학생이 1,528명이 현재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753명, 중학생이 414명, 고등학생이 361명입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야 될 학생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규격 닭 성장 촉진제 지원사업에 1,050만 원, 축산농가 열풍기 지원사업에 1,440만 원, 축산물 공동 계근장 설치에 2천만 원씩 해서 2개소 4천만 원, 돼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21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16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특작계와 유통특작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 본청의 농축산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 사업을 하던 것이 연계돼서 증액을 시키고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농촌진흥으로 넣어서 기술보급과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경북능금축제 행사비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경북능금농협과 경상북도가 협의를 해서 도내에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15개 시․군에서 2천만 원씩 출연을 해서 3억 원, 경북능금농협에서 4억을 들여서 7억을 투자를 해서 올해도 경북능금을 홍보를 하고 판매행사를 하는데 쓰일 돈입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이 금액은 얼마씩 안 됩니다만 FTA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자유무역협정이란 시장 독립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하여 양국간 또는 지역간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0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802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금액은 300, 400만 원씩 적습니다만 지난해 2005년도에 FTA사업 평가를 받아서 전국 32개 시․군 중에 3위를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도 FTA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과원정비지원사업에 1억 7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8,500만 원, 도비가 2,560만 원, 시비가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 과종은 노지포도하고 사과, 배, 자두 등에 대해서 ㎡당 600원에서 900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동일 과종에 대해서는 3년간 식재가 금지됩니다. 그 내용은 지원되는 대상 내용은 불량 과원이라든지 방치 과원, 병충해 발생이 돼서 계속적으로 농사를 못 지을 과원이라든지 생산성이 저하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과원폐지사업하고 과원폐지 지원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 과종이 시설포도, 복숭아 폐업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을 받으면 시설포도를 5년간, 복숭아 지원을 받으면 5년간 동일 과종을 식재를 금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과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단가는 시설포도는 ㎡당 10,444원, 복숭아는 ㎡당 3,316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FTA사업 시행주체 업무추진에 1천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역시 상사업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1,600만 원인데 기금이 3억 5,800만 원, 도비가 1억 700여만 원, 시비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7억 1,600만 원에 계상된 내용이 내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도 관수관비시설 B1형 점적관수입니다, 점적관수에 기정 1,600만 원에 경정 1억 1,200만 원으로 9,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포도관수시설 B1형 대립, 그러니까 거봉 계통입니다, 거봉 계통에 기정 9천만 원에 경정 2억 2,5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포도관수시설 B1형 소립입니다, 캠벨이 되겠습니다, 기정 8억 7,500만 원에 경정 11억 3,500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두 과원 퇴비사에 기정 1억 3,500만 원에 경정 1억 8,750만 원으로 5,250만 원이 증됐습니다. 자두관수관비시설 B1형 스프링쿨러입니다, 기정이 2억 2,750만 원에 경정 1억 1,729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두관수시설 B1형 점적관수에 기정 3,200만 원에 경정 1억 570만 원으로 7,37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두공동미생물발효기에 기정 1,750만 원에 경정 1,400만 원으로 3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두 우량품종 갱신에 기정 1,500만 원에 경정 1,751만 원으로 251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사과 방조망 시설에 기정 4,200만 원에 경정 1억 4,70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6년도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사업에 개당 4,400원씩 해서 24,700개에 50% 지원에 5,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170여만 원, 시비가 3,2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단동 비가림하우스 재해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자두수매자금 4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두 가격이 하락을 해서 농가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을 때 한 상자당 5천 원 이하 저가품을 우리 시에서 수매를 해서 자두값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서리 피해로 인해서 자두 물량이 달렸고 그리고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5천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농촌 총각 결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 도비가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비율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 지원사업이 도비로 당초에 6명이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명을 우리 시비로 플러스해서 보조비율을 좀 낮추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16명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목적대로 시비만 확보를 해주시면 1인당 500만 원씩 당초 지침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장가를 들이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서 국제결혼 시킨 우리 새신랑들 중에 부인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후 관리의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까?

시비를 지원해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현재 인원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문제점이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만 지원하면 이것은 망하고 흥하고는 상관 없지만 망하든 흥하든 주고 나면 끝이고 이래서 어떤 각종 보조금에 지급된 게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괜히 준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좀 건수를 줄이더라도 사후 관리도 힘이 들어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주선해서 그때는 예산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에 동시에 합동결혼식까지 올리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현재 살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증 나오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무턱대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게 더 낫다,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총각들 마음의 상처만 잔뜩 줘서 사람 폐인 다 만들고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실적 위주 보다는 내실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국제결혼을 시키면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는 것은 국제결혼 중에서도 같은 조선족하고 결혼하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주로 중국 쪽으로 결혼을 시켜서 이혼율이 아주 나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당초에 방침이 지금 국제결혼은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로 동남아, 베트남 쪽으로, 주로 베트남 쪽입니다. 저희들도 국제결혼 희망은 조선족을 하면 알선을 해주지만 가능하면 베트남 쪽으로 주선을 해서 총각 장가 보내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베트남쪽은 아직 교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혼율이 아주, 국민소득 격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혼율은 거의 없답니다, 없고 우리 국내에 아가씨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해도 부부생활을 언어 장벽만 허물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거의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 총각들이 윤택하게 잘 살고 또 외모도 좀 도시에 사는 사람 못지않게 번지르르하고 이러면 처녀들이 올 것인데 첫째,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외모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또 학력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 풀어줘야 되지 그냥 임시 처방 형태로 해서 베트남 아가씨를 데리고 오고 태국 아가씨를 데리고 오고, 결국은 전부 나쁜 말로 잡종만 잔뜩 만들어 놓는 그런 결과만 낳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슬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오도가도 못해서 결국은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들까지 데려다 살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 나라 농촌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가장 권장해야 될 것은 농촌에 태어났더라도 살지 말고 가서 빌어먹든 어쨌든 무조건 나가라고 권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고 지난번에 김천시에서 주선한 내용은 김천신문사 주관으로 과거에 한 번 주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에서 알선을 해서 주선한 적은 없고 만약에 이 결혼이 성사가 되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처를 안 받도록 우리 농촌 총각들이 상처를 안 받고 가정을 잘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사업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업이 늦게,

금년도 사업은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소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반영이 되면 말입니다.

안했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영육아양육비는 지금 나가고 있고 이 사업은,

안됐습니다.

안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2,520명으로 잡혀 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인구 비례해서 두드려서 지금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나눠줬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아무래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때문에, 의회에 바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저희들 체전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총 84억 6,8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6억, 교부세가 4억, 시비가 50억 정도가 됩니다. 108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이번에 81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63억 9,900만 원이 됩니다. 여기 기금에 2,100만 원, 도비가 29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가 4억 원, 시비가 32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307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4억 6,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5억 6,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특히 당초에 전국체전 때문에 대회 유치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프레대회 형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이 24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9억 5,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도 기금이 2,100만 원, 도비가 28억 6,600만 원, 교부세가 4억, 시비가 23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시의 농구팀 운영에 1억 5,0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배드민턴팀 운영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비가 반 교부가 돼서 당초에 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지원됨에 따라서 나머지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25억 4,7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67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및 조경입니다. 도비가 5억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3억 감액하고 2억만 증액을 했습니다. 종합테니스장 건립은 5억을 도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게이트볼장에 2,800만 원, 야외운동기구에 1,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기금이 2,1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전광판 개체입니다. 여기 지금 도비가 10억, 시비 5억 해서 15억 원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7천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본부석 정비 등 5억 500만 원으로서 도비가 3억 7,800만 원, 시비가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내외벽 도색은 차선도색을 부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정비에 1억 3천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궁도장 선수대기실 신축에 시비 1억입니다. 당초에 2억을 했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1억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귀빈실 비품구입입니다. 이게 지금 5천만 원인데 도비가 3,700, 시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은 사전집행을 저희들이 교부세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3억입니다. 그 다음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조경에 시비 6억입니다. 테니스장 건립 조경에 15억 원,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전동암막스크린 설치에 4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개보수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CC카메라 보수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긴급 보수비도 2억 9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사전집행 1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 궁도장 선수대기실 신축에 800만 원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서 실내수영장 개관행사는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여기 지금 1억 4,595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구 신설에 따라서 전액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실내체육관 부분도 4억 8,780만 4천 원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되는 사업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도 실내수영장 예산으로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되는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전국체전 운영입니다. 22억 8,941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으로서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1,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환영도우미, 의전안내도우미, 음식물수거함 세척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종합상황실 체전행사요원 피복비에 3천만 원, 그 다음 체전 동원차량 유류대에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약 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9쪽입니다. 종합상황실 체전안내 CD제작에 2천만 원, 체전홍보 가로기 배너기 설치에 1억 6천, 체전홍보 종합안내도 설치가 1천만 원, 체전홍보물 설치가 8,100만 원, 발전차 임차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촌 임대 부분은 별개로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1,2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부로서 체전 홍보에 2억 9천만 원, 체전 관련 화보집 제작에 2,500만 원,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3천만 원, 김천시 홍보관 설치에 5천만 원, 무료 시티투어 운영에 1천만 원, 관내 관광버스 활용 홍보에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봉사부로서 자매결연 선수단 기념품 제작 등에 약 2,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유니폼과 환영 꽃다발 등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환영안내부에 5억 9,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미아 부스 운영과 노약자, 장애인보호 통신장비, 주요 여성인사 안내, 향토음식점 운영도 부기를 별개로 했기 때문에 1,288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경기장 먹거리장터 운영, 경기장 주변 청소 용역에 5천만 원, 주경기장 이동화장실 임차에 3천만 원, 선수촌 운영에 이동화장실 임차에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 위생용품 구입은 이불과 여러 가지 임대하는데 1억 7,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탁비가 2,88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홍보물 설치에 2,900만 원, 가전제품 임차에 1,300만 원, 가전제품 임차에 1,300만 원, 전화회선 및 인터넷 회선 설치에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수촌 운영은 임대료를 제외하고 여기 편성된 것은 2억 7천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대학기숙사 운영입니다. 이사비용 보전에 1,380명에 약 4,140만 원, 교통비 4,140만 원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이주하는데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물품훼손비에 2,500만 원, 식당운영, 급식소 운영 등 전체 포함해서 약 2억 2,600만 원이 기숙사 운영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로서 셔틀버스 임차에 3천만 원,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이 2천만 원, 교통신호안내방송 설치가 1천만 원, 종합운동장 인도블록이 많이 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씻는 부분에 3천만 원, 122쪽 실내수영장 공인료가 1,400만 원, 테니스장 공인료가 1,100만 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공인료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수지원대책, 성화대 부분은 급수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20만 병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부에 경관조성 농지임차 2천만 원은 운동장 주변에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임차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선진지 견학 해서 5천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약 1,400명이 되어 있고 각종 민간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 부분은 대부분 급식비와 간식비 등 금액이 5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여기에 약 1천만 원과 그 다음에 교육 참석 교통비 700만 원, 실비보상에 1,5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소액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주경기장에 먹거리장터 설치 운영에 1억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스를 48개소로서 관내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거기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부스와 각종 싱크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선수촌내 급식소 운영에 6,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국내외 예술단 초청 공연에 1억 6천만 원, 전국체전 사진촬영대회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성화맞이에 약 3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경기장 유도표지판 설치에 3,200만 원, 그 다음 도로 주요지점 입간판 1,800만 원, 도로표지판 부착에 3,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당초에 선수촌 예산에 저희들이 6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하면서 8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음료봉사센터가 전체 운영이 됩니다, 각 경기장과 종합경기장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1,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지금 노점상 단속을 전체 체전기간에 용역 주는 것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앞서 부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선수촌 식당 설치라든지 경관조성 작물재배는 전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음료봉사센터 보온물통 구입, 휠체어 구입, 이런 부분에서 1,500만 원과 4,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3쪽입니다. 체전 외에 청소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배움터 지킴이 지원에 1,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여러 가지 상담 등을 해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82쪽입니다. 여기도 부서 변경에 따라서 공원사업소로 전액 이관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1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1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장학금도 1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소액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5,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도비와 시비가 반반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유지 보수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성화봉송로 정비를 여러 가지가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포괄로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을회관 유지 보수도 상당히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현재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요청을 올렸습니다. 186쪽도 공원사업소로 이관되는 과목변경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6쪽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 해서 1억을 해놨는데 그때 노점상이라고 하면 단속을 하겠습니까? 1억이나 들여서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노점상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대회나 해보면 운동장 앞에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1억 부분들은 노점상은 종합운동장, 선수촌, 기숙사까지 다 포함해서 단속과 시가지도 이번에는 일부 정말 노점상이 없도록 정비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아마 소요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을 쓰지 말고 노점상을 따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무슨 행사 하면서 노점상 전우회에서 단속을 해봐도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살기로 합니다, 죽기살기로. 여기 누가 어느 공무원이 누가 목숨 내놓고 단속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속 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한쪽에 공터를 마련해서 내주는게 오히려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그것 하고 또 시에서 싸움 안하고 예산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런데 현재 종합운동장 쪽에는 전혀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내 먹거리장터가 한 40개 점포가 입점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을 너무 방치해 둔다며 상당히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장 쪽에는 전혀 공간이 없고, 그리고 외곽지로 뺐을 때 그 분들은 아마 들어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 단속은 공무원들이 나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 줘도, 용역 줘서 1억 예를 들어서 줬다고 해서 들어오면 어쩌렵니까, 그러면?

그것은 들어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차라리 어디 한쪽에 논, 그때 되면 거의 다 일찍 타작하는 데는 할거예요. 그런 장소를 빌려서 사용료를 조금 주더라도 그런 데 사용하는게 낫지 단속 못합니다, 이것은. 용역 아니라 용역 할아버지를 줘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울산에 갔었습니다, 울산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정말 노점상이 경기장 주변에 전혀 구경을 못할 정도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109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에 게이트볼장하고 야외운동기구, 이 게이트볼장하고 야외운동기구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게이트볼장은 아직까지 자리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일단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시켜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체육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예, 도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안하면 안 됩니까?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지금 받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효용성이 없다든지,

물론 기금을 반쯤 준다고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 또 절반은 시비를 보태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임 시장님이 11년간 하시면서 정말 우리 관내 구석구석 곳곳에 게이트볼장 엄청 해놨습니다. 지금 밭도 아니고 풀밭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닙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실태파악을. 전국체전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지금 조마죠, 강 위원님? 풀밭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가 관리가 안 됩니다. 이 게이트볼장 관리가 테니스장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게이트볼장은 김천에 설치를 안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웬만한 면소재지에 국민학교 인근이나 안 그러면 동네 마을회관 옆에 인근 쉼터 옆에 게이트볼장 웬만큼 다 했습니다. 물론 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을 다른데 좀 더 유용하게 쓰시고 게이트볼장은 좀 지양해 주시는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맞다고 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림자원개발 이하 목으로서 이번 추경에 13억 7,400만 원을 삭감하여 72억 600만 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삭감되는 이유는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대부분 삭감이 되었고 또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감이 있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감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천만 원 증액입니다.

예.

과목이 이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천만 원 증액은 8월 5일자로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외에 3개 법률로 분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성 경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 전체 사업비 중 9%에 해당하는 6,670만 원과 인근 시․군비 부담금 사업비 중 17%에 해당하는 1억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에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천시에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산사태 복구사업비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1,006만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반 운영,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을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 중 79%가 국․도비에 해당됩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 원 증액입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읍면동 산불 발대식 경비로 증액했습니다. 11월이 되면 읍면동마다 주민과 지역 기관 단체를 모아서 산불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에서 유용하게 산불예방을 하도록 경비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 1,220만 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로 증액입니다. 증액되는 금액 중 65%가 국․도비 예산입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시설비 4천만 원 증액입니다. 산불예방 자동 무인방송시스템 5개소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동 방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무전력으로 방송시간을 설정하면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방송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그동안 산불의 가장 취약지이고 불이 자주 났던 부곡동 고성산 원곡, 여기 상습적으로 무속행위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 백마산 골짜기하고 아포 대성에 무속행위장이 있어서 산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 해인 삼도봉, 여기에 다섯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예산 24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9,6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산림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공원관리사업소로 예산 목 변경을 위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241쪽 공원관리 9억 3,800만 원, 이 예산도 산림과에 있던 예산을 공원관리사업소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한 예산 삭감입니다.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노후공원 정비 해서 1억이 삭감되어 있고 또 어린이공원 조성 3억 5천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14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미아파트 옆 하고 신음동 삼보아파트 옆, 또 부곡동 중앙경로당 옆에 보면 대단히 불결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비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목 변경이니까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 3억 5천만 원, 이 예산은 저희가 5월 2일날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경학회에서 500평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시설을 해주기로 이렇게 그때 부상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에서 실내수영장 옆에 땅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로 이것을 그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은 학회에서 조성만 해주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에서 시설을 보강하기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목 변경 예산이니까 당초 성립된 예산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산불예방 자동 무인방송 시스템,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에 있었습니까?

금년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황악산에 두 군데 하고 삼도봉 바람재에 한 군데, 세 군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시간을 10분 타임, 30분 타임 설정을 해놓으면 봄가을에는 산불예방 홍보 나가고 여름에는 자연보호에 대해서, 요즘은 전국체전 홍보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입찰 봤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금액이 소액이고 이게 특허가 출원된 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전국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것은 공원사업소 소관인데 어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과거에 과장님이 계획을 짜서 업무 소관이 넘어갔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예를 들어서 3대 시장님 계실 때 원래 조성하려고 계획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조성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있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아파트 가에 있고 시내 안입니다, 1억 삭감된 것은. 거기에 제대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조성 있잖아요?

조성 말입니다,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노후 정비 2억 하고 어린이공원 조성 3억 5천 선 것 말입니다.

예, 3억 5천은 방금 산림과장이 얘기했지만 5월 2일날 조경대상을 받을 때 조경학회에서 상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은 안 주고 부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 500평 규모를 하면 설계하는 것, 학회에서 설계를 해주겠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 몇 점 몇 점을 학회에서 설치를 해주겠다, 이래서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자리가 어디가 제일 좋겠나, 체육시설이 있는 수영장 주위에 애들 데리고 놀러 오는 사람들을 거기 애들 노는 장소로 한번 해보자고 땅 사는 돈 3억 5천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국장 얘기는 그 땅을 사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영장 뒤쪽에 조그만 공간을 이용해서 옳은 시설을 하면 안 되겠나, 이 돈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관장하고 산림과장이 관장하던 업무가 7월달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도 전의 의원들이 승인해 놓은 예산인데 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고 어제 우리가 공원사업소장한테 들은 것 하고는 지금 질적으로 틀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공원 조성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김천에 공원이 너무 많은데 또 공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시민들 눈은 공원공화국이라는 소리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김천이 뭐하느라 공원이, 돌아보면 전부 다 공원인데 왜 이렇게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가 이렇게 원성이 대단한데 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또 어제 사업소장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공원을 하고 있는 데서 개보수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것은 아까 1억 삭감한 것이고, 있는 공원 시내에 세 군데 있는 것을 있던 공원을 개보수 한다는 것은 1억 삭감한 것이고 3억 5천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상 부상으로 조경학회에서 설계해 주고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해준다는 공문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부지를 할 것을 땅값을 예산 3억 5천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계획서 봤는데 그림에도 보면 어린이공원 부곡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해놓은 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또 틀리신데 설령 국장님 말씀대로 치더라도 운동장 있는 데 뒤편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 어린이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이 끝나고 하면 체육시설 안에 보면 사실상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 주위로 수목이라든지 편익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세가 더 확장이 되면 시민들이 애들 데리고 어른들은 운동도 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많이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그런 때를 대비해서 애들 노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1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공원대상 수상에 대한 지원 계획서 해서 여기 보니까 이것 돈 다 해봐야 한 3,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3,500만 원 가지고 3억 5천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3,500이라고 돈으로 환산해서는,

거의 추산입니다, 추산.

예, 추산으로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시설이 하나 되면 대통령상 부상으로 한 공원이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 받은 기념으로 지원좀 받고 우리 시비좀 들여서 하자는 뜻입니다.

어떻든지 대통령이 공짜로 지어준다고 해도 원성이 대단한데 시비를 3억 5천 들여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원을 많이 했다는 것도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 전체 인프라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바람에 혁신도시도 유치하는데 일조가 됐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원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왜 그런가 알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정당화시키고 하지 말고 일단은 4대 의회에서 본예산에 승인해 줬던 예산이고 다만 공원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생겨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한다는 것은 4대 의회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방금 강준규 위원 말씀대로 3,500만 원 추산이 시설물 조금 그것 한다고 해서 시비를 무려 3억 5천씩 들여서 배 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형태로 한다는 자체만 해도 아직까지 공원 귀신이 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떨어 버려야 시민들한테 원성을 덜 사고 “이제는 경제입니다”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됩니다. 시청 전정에 써붙여 놓으면 뭐합니까,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그런 것을 탈피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위원님들 혹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천만 원 밑으로는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위로만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억 3,800만 원이,

예,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2억 3,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5월 1일자로 개관되므로 해서 직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200만 원입니다. 15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개보수비로 해서 2억이 기금보조사업으로 왔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58쪽에 명절휴가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들 주는 기본 봉급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봉급에요?

예.

예,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직원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다 총괄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결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가 마쳐졌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제 소관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시의 행사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회산업국 업무 소관 6개 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대로 잘 선처를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지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서 광천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시비 2억 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당초 시비로 계획을 했던 것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2억을 감액을 했고 농업용수개발 생활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4개지구에 9,500만 원, 그리고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남면 오봉지, 갈항지 보수에 5,500, 감문 대양들 배수로 정비에 5천만 원, 그리고 영농 조건불량지구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 토목업무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신설 IC 주변 접속도로와 표지판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9천만 원 계상을 했고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로서 E-1가스에서 교동교까지 3억 1천만 원, 그랜드호텔에서 부곡철도가도교까지 7천만 원, 김천과학대에서 거문들까지 9천만 원, 문성중학교에서 문곡주유소까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육교 정비를 위해서 3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해서 56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245쪽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서 감문면 문무리 소교량 설치에 3천만 원, 봉산면 신암2리 농로포장에 3천만 원, 농소 연명 농로포장에 3천만 원, 이 3개 지구는 사전집행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감문 덕남2리 마을회관 주변 정비 및 쉼터조성 8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전집행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항 대야1리 쉼터 조성에 5천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긴급 소규모 시설물 정비에 2억 원, 아포 금천 진입로 확포장에 5천만 원, 농소 봉곡1리 안길 3천만 원 등 247쪽까지 총 29개 지구에 12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각 읍면동에서 평소에 우리 시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타당성과 적정성, 이런 것을 전체를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기획실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조건불량지구 정비, 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기 안하고 한 것은 와서 보채면 해주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와서 보챈다기 보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긴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가다가 붕괴가 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집행잔액 있죠?

예.

집행잔액도 승인 안 받고 쓰는 것 많은데 구태여 3억 별도로 끼워서 할 필요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이것 없으면 사실상 어떤 소규모로서 피해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행잔액도 사업이 완전히 집행이 끝이 나야만 그게 잔액도 생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꼭 확보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회관 주변 정비입니다. 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정비가 꼭 환경만 정비하는게 아니고 옆에 각종 도로라든지 수로,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돈이,

그것도 시책추진비도 도비입니다.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에는 고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주택업무 시설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및 기반시설에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14억 9,555만 1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정화조 약품구입에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6쪽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수해 주택 복구사업비로 국비를 받았으나 대상자가 주택 복구를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집중호우에 3,300만 원, 그 다음에 8월달 집중호우에 300만 원, 2003년 태풍 매미에 9,120만 원, 태풍 메기에 600만 원, 2005년 8월 집중호우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3년 7월 집중호우에 825만 원, 8월 집중호우에 450만 원, 태풍 매미에 2,280만 원, 태풍 메기에 150만 원, 2005년 8월 집중호우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 건축업무에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8쪽 도시개발입니다. 시설비로 다수～삼락간 도로개설에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김천여중 앞 도로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조경에 11억 4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도시행정으로 수당,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혁신도시지원팀이 올해 예산편성 하고난 후에 1월달에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37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되겠습니다. 김천여중 앞 도로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지교에서 대한교통 쪽으로 가다 보면 축협 앞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확장이 됐는데 한전 들어가는 쪽 맞은편에는 확장이 안 돼서 집이 하나 툭 튀어나온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간판이 21세기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부지인데 옛날에 건물을 짓고 해서 상태도 나쁘고 해서 거기 확장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18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개인 재산 행사를 못하도록 해있는 토지 중에 대지만 대상이 되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민원인한테 재산상의 제한을 가한다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14건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된게 작년까지 처리된게 3건 있고 올 상반기에 1건 있고 하반기에 건수는 2건, 3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위치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챙긴게 이게 저희들이 사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되면 2년내에는 사줘야 되기 때문에 경과된 사항인데 일단 2년내에 대상이 되는 것이 4건인데 4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올려 놨는데 일단 감정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것을 산다고 결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지 대지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놨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모든 시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개인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개인 사유재산권이 너무 가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10년 넘은 재산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개인이 사달라고 김천시에 청구를 할 때는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주는데 2년 내에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하고 나서는 산다고 만약에 김천시가 결정을 했으면 2년 내에 사줘야 됩니다. 안 사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3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 도시계획사업은 하기가 어려워지고 보상비가 엄청나게 나가게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성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반송 우편료와 자동차검사안내 우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지키기 실천다짐대회입니다, 1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수종사자 제복구입이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이 3억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기정에 2억 2,700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도비가 2억 6,600이 내려오는 바람에 5억 3,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가 3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도색 및 보수비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류장 유색포장비가 1억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제작비가 22개소에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4,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 6,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차장확충 적립금이 31억 4,600만 원이 이번에 기금으로 있다가, 기금으로 적립돼 있다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비가 3억 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황금시장과 충혼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 보다 더 필요한 것이 모암동 청과물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삭감을 해서 3억 1,100만 원을 모암동 청과물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주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비로 1억 2,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예비비가 3억 6,200만 원 계상이 됐고 주차장확충 적립금이 31억 4,600만 원이 적립금으로 계상돼서 내년에 주차장 설치에 사용하려고 예비비로 넣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252쪽에 시외버스공용정류장 도색 및 보수, 해서 1억 되어 있는데 대한교통 공용정류장이 김천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업체 것입니까?

예, 법인 것입니다.

법인 것인데,

시내버스정류장으로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대한교통이나 버스 회사 돈 잘 벌 때 시에 뭐 낸 것 있습니까?

예, 특별히,

개인 집도 그러면 페인트 칠하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저분한 것 있으면? 전국체전 빌미로 해서 지금까지 그냥 놔뒀다가 시에다가 시민들한테 이런 부담까지 다 주느냐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전국 어디 가도 김천시 만큼 깨끗한 데도 없고 또 어디 미국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전 때문에 오는 것인데 뭘 그렇게 부산을 떨고 쓸데 없는 데 돈을 씁니까? 업주들 돈 잘 벌어서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살아도 시에 뭐 낸 것 있습니까, 별도로, 없잖습니까, 돈 잘 벌 때?

예,

그런데 왜 그것을 1억씩 들여서 도색해주고 수리해주고, 일부러 나 같아도 안하겠습니다, 가만 있다가 체전이나 이런 것 되면 다 해주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참 하고 할 때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 집수리 안하고 도색 안하는 것 왜 안합니까, 다 해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교통이 시의 중심지이고 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관문이고 또 서민의 발인 버스의 정류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정류장이 잘 돼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정류장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서 장사도 주변에 장사도 안 되고 세도 지금 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도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게 됐습니다.

페인트칠 하면 사람이 온답니까?

그래서 너무나 열악하고 해서 전국체전 앞두고,

과장님,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벌써 외곽지로 옮겨야 된다고 시민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못 옮기고 그대로 그 자리에 둬서 명절 되면 그 앞에 하나로마트 희한한 것 해서 있지, 정체가 돼서 시민들 숨도 못 쉴 정도로 만들어놓고, 그것 누가 그랬습니까? 그것도 하나 시에서 과감하게 손 못대면서 뭐하느라 보수해주고 페인트칠 해주고 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정류장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되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지,

새로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동의 경우에는 터미널을 시에서 지어 줬습니다.

제가 전제를 했잖습니까? 옛날에 돈 잘 벌 때 시에다 많이 내놨느냐는 말입니다, 많이 번 만큼, 안 내놨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안 내놓고 지금 와서 어렵다고 시 보고, 그러면 시민들은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비 또 희한하게 비싸게 받아서 부담시키고, 또 시민들 혈세 중에서 손실보상금 주지 버스 사주지 도색 해주지 다 해주고 나면 나중에 운전까지 다 해줄 것 아닙니까?

그 대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관두면 되잖습니까?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산건위에서 하고 삭감을 5천만 원 정도 해놨는데 우리가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색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이게 도색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 차가 이렇게 대면 버스 홈시설에 위에 천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오래 돼서 괴상합니다.

아니, 자기 천막 집에다 소마구에 자기가 지어야 되지 남이, 우리 시청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은, 대한교통 부자입니다, 돈 많습니다.

서민이 이용하는 발인 버스가 정류하는 곳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올라와도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이랬는데 좀 부적절한 것은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500억 다 올라온다고 500억 다를 못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도색 같은 것 자기 집에 지금 저쪽에 한 가지 예입니다, 옛날의 우시장 가는데 보면 페인트칠 했다가 뜯었다가 다시 뭐 박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금방 강인술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지금 정류장 쪽에서 자기들이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8,300만 원을 모아놨답니다. 그래서 더 보태서 자기들 1억 하고 시에서 1억 하고 해서 정말 제가 두어 번 찾아갔습니다, 거기를 깨끗이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 1억 들이면 1억 하고 1억 하면 그 건물 짓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1억 이것을 돈 받아서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쓸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 설계 해서 들어와서 시에서 과연 정말로 자기가 자부담 1억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5천만 원을 보태든지 1억을 보태든지 무슨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안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물 외벽 도색하는데 4천만 원 정도, 건물내벽 및 화장실 보수하는데 한 1천만 원, 버스 홈 시설 천막 정비하는데 8천만 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아파트 전세대에 우리가 도색하는 것도 1,500만 원, 2천만 원 견적 뽑아서 했는데 이런 것 도색비 4천만 원 하는데 그것 대한교통 차 몇 대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색비 4천만 원이면 그런 장사가 제일 안 낫겠습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431쪽에 모암동 청과물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하면 차량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한 40대 주차 가능합니다.

40대요?

예.

이 근처에 의료원도 있고 주위가 시장도 복잡하고 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3억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0대 주차하면, 그 주변에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부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예, 그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2005년도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지금 개인 부지도 매입을 해서 시내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특히나 시부지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시설지구로 지정까지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458평입니다, 458평인데 여기에 설치를 하면 40면 정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청과시장을 하다가 공단 앞으로 이전하고 나서 남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이나 이것 보다는 그 주변의 감호시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도시계획으로 그 장소는 주차장으로 묶어 놨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그래서 청과시장 옮기고 나서 건물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뜻에는 감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확보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을 철거해서, 또 이것 외에도 앞으로 감호시장, 중앙․황금시장은 계속해서 시장 가까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하시면 주차비를 징수합니까?

예, 유료주차장으로 합니다.

유료로요?

예.

예, 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암동 청과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부분에 불법주차 단속되는 차량 견인을 해서 영치시켜 놓는 장소로도 사용할 계획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뜻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위치로 하고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은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편의상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부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그 다음 공기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4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상수도 분야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포 신촌, 공쌍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마 신리, 신왕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개량을 해서 물부족 현상에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 밑에 시설비 자체사업에 농소 봉곡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3천만 원, 다음 150쪽에 우리 관내에 22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것이 아주 노후가 돼서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분야에 151쪽입니다. 역시,

이것은 일반회계 전용분이라서,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한 3억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151쪽 하수도 분야에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 지례, 대항 하수처리시설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이 80억 7,500만 원,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모암지구 배수 정체구역 해소 해서 중앙시장 주변의 하수관거입니다, 이것이 1억입니다. 감리비가 3억 5천입니다. 시설비는 제외하겠습니다. 15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현재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도비가 지원이 올해 당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도비지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00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은 없고 일용인부가 100만 원 쯤 들어가고 이어서 301쪽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재원변경으로 당초에 시비로 잡아놨던 것을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대체하는게 되겠습니다, 7,900만 원. 예비비가 9억 5,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상수도공기업 분야입니다. 31쪽입니다. 31쪽에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530만 원이 각종 인부하고 환경정비, 노후계량기 교체 인부, 이래서 53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도사업소에 일반수용비에 870만 원, 그것은 각종 수수료라든지 공과금,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일반재료비에 수도사업소에 고도정화 기능을 하는 안트라사이트 1천만 원 짜리를 구입해야 됩니다. 읍면상수도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에 300만 원, 이렇게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비로서는 수도사업소 사항으로서 수선비에 2,100만 원, 읍면상수도 취정수장 송수모터 수리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8억입니다. 이것은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별도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33쪽 하단부에 저희 과의 소규모 급수관 누수수선비 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34쪽 일반관리비에 저희 과의 상수도 연금부담금이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상수도 옥외계량기 검침시스템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서 3천만 원, 개인급수가 1억 2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적 예산지출을 말씀드렸고 자본적 지출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동설비자산으로서 저희 과의 송천지구에, 아포입니다, 아포 송천지구에 급수구역 확장에 2억 원,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배수관 스케일 부스타라 해서 물막이 제거 부식방지용으로 3천만 원, 저희 과의 송천지구, 이것은 부대비이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쪽 시설비에 수도사업소에 제수변 정비하고 드레인 제수변 설치 등 모터교체, 이런 사항이 2억 1,700만 원, 저희 과의 사무기기 노트북 구입에 820만 원, 해서 예비비가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용역비에 대해서 뭔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잠깐 나눠드리고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배포) 용역비를 우리가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시․군에 한 것을 참고로 우리가 뒤에 나누어드린 것은 과업지시입니다, 그 과업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빼면 14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50% 정도를 삭감한 것은 이것은 기본 자료가 있잖느냐 해서 50% 해서 8억을 세웠는데 타 시․군에 보면 거의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도 다 10억 정도 넘는 예산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마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현재 저희 부항댐하고 혁신도시하고 물 공급에 있어서 이 기본계획이 서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좀 당겼습니다, 왜냐 하면 부항댐 정책이 연관성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비는 얼핏 보면 용역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은 부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일반 사업과 달라서 1차, 2차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같이 해야 되고 안하면 내년으로 미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용역비는 전체의 한 50% 정도 반영을 한 것이고 타 시․군에 보면 우리 시도 제대로 하려면 8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때 빨리 해서 혁신도시하고 부항댐 정수장 설치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에서 과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비를 그대로 살려주시면 일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직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전혀, 그 뒤에 과업을 보시면 이것이 한두 개 과업이 아니고 전 수도법을 전망라해서 현재 관망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것은 특수 용역업체가 어느 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도 방대하고 또 전체 자체가 건교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되고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고 용역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다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일을 시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다 그 정도의 예산책정을 해서 한 데도 있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도록 하려면, 일은 또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래 시간 안 걸리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뒤에 보면 과업지시라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도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을 5년마다 수도정책을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시에 너희들은 5년동안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수장 같으면 정수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인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수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5년동안 끌고갈 것을 지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의 과업지시서를 일일이 설명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재원 판단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기 때문에 이게 실지로 이 돈 만큼 일을 시킵니다. 그런 취지이고,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면 관망도도 만들어야 되고 지하시설물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은 관계고 또 위원님들은 당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보통 다 1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발주 금액인데 실지로는 예산은 그것 보다 2․30%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도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상수도도 상수도기본계획, 하수도, 분야별로 기본계획이 있는 것은 20년 단위의 앞으로를 내다보고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수도 중에서 배수지가 4개 정도 되는데 성내배수지는 물이 모자라고 평화배수지는 남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량, 이 물을 나누는 구역, 이런 것을 정해 놓고 계획을 해놓고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것 없이 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는 관경도 지금 예를 들어서 200㎜ 깔았는데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이것이 또 커져야 돼서 또 새로 갈아야 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장래 계획을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해놓고는 5년마다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다시 검토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법에도 해야 되고 우리 시 앞으로를 내다보더라도 이 계획은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단위 계획입니다.

일을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설명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사업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비부담금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봉산 태화교에서 백운천 합류지점까지 약 3.23㎞로서 총사업비는 46억 원이며 국비가 27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6억 3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비부담금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8억 3,899만 6천 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산림과, 새마을체육과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기본급 직원 봉급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9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3억 4,028만 9천 원입니다. 보조사업 4,46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69만 원, 시설비 4,379만 원 내역은 도계정비사업 2,779만 원, 도계 경관 유지관리 1,600만 원, 이는 각각 50% 도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 12억 9,559만 9천 원, 재료비 3,260만 원, 내역은 꽃묘식재 농기구 구입 50만 원, 공원내 청소용품 구입 400만 원, 남산공원 동물사료 구입 100만 원, 화장실 관리용품비 1,500만 원, 공원내 체육시설, 배드민턴, 족구 네트 구입 20만 원, 공원 쓰레기봉투 구입 70박스에 1,1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12억 4,901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천만 원 이상만 하십시오.

앞으로,

가로화단 3개소 3천만 원, 양금폭포 시설보수 및 유지 관리에 1천만 원, 쉼터 시설물 도색 및 노후시설 교체 15개소에 1,500만 원, 무궁화심기 및 유지 관리에 650만 원, 꽃묘식재 연도변 조경 5,940만 원, 내역입니다, 퇴비․약재 500만 원, 관리인부임 500만 원, 종묘구입 1,500만 원, 식재인부 2,350만 원, 공원 및 조경지 관리작업단 1억 3,8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입니다. 조경수 보식 및 정비 5천만 원, 조경수 활착생장 촉진처리 1천만 원, 조경수 비배관리 1천만 원, 공원 및 조경지 조경수 수형조절 7천만 원, 녹지관리용 자재구입 1,400만 원, 잔디제초용 약재구입 6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2억입니다. 이 2억은 어린이공원이 14개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심한 삼보아파트 옆 어린이공원하고 평화어린이공원은 노후됐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분수 및 폭포 유지 관리 4,500만 원, 공원 위험지구 정비에 5천만 원,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 보수 4,500, 어린이공원조성 6천만 원, 예, 3억입니다. 3억 5천,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 원 미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산림과, 새마을체육과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된 예산으로서 공원관리 사업이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어제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4대 의회에서 원안가결시켜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으면 괜찮았을텐데 말이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산 연지에 분수 요새 쏩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아니면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해 보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는데 인근에서 구린내가 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11시에서 12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이 쉽게 얘기해서 물이 흘러가는 물 같으면 냄새가 좀 덜 나는데 물이 갇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주 못해서 일부 냄새가 난게 있었는데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사업 결정을 할 때는 나중에 생길 문제점 같은 것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이래야 되지 특정인이 와서 보채면 나중 생각 안하고 내 돈 아니니까 쑥 빼서 하고, 내도록 방치해 뒀다가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연지 물 썩은 것 누가 모릅니까, 김천시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늘에 대고 쏘니까 냄새가 나서, 그런 시행착오적인 행정은 하지 마시고, 다른데 가보면 우리 같으면 직지천 같은 데다가 물막이 해서 분수대 해서 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시고, 만날 특정인이 지시하는데 따라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욕 얻어 먹고 죽는 것은 여러분 공직자들 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92쪽에 업무추진비 해서 직원사기진작 경비, 하면서 액수는 크게 많지 않지만 이것은 어떤 경비입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주는 사기진작 경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만 그런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과장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일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아마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산림과에 당초 있던게 이전돼 온 것이고 오늘 소장님이 보니까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비로서 당초예산액이 66억 2,300만 원, 추경예산안이 81억 2천만 원, 1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으로서 56억 9,600만 원,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56억 8,6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기타보상금 지방이양사업입니다, 1,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14억 4,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포보건지소 신축, 어모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아포보건지소, 어모보건지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79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0.72%입니다,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천만 원 이상만 하라고 하니까 800만 원 짜리, 900만 원 짜리, 이런 것은 아예 보고도 안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천만 단위까지만 읽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다 빼먹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1천만 원 미만인데 예산안 설명을 하면 읽을 때 17억 얼마, 하면 그 밑에 있는 백만 단위 까지는 읽지 말고 천만 단위까지 읽어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500만 원, 600만 원 짜리라도 설명이 돼야 되고 보면 죽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별로 필요없는 예산인데 왜 500만 원, 600만 원 되어있지, 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냥 건너가는게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은 17억 6,6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5,300만 원이 감하였습니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5천만 원 감하였고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의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해서 1,950만 원을 금연클리닉 의료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암관리 사업 홍보비가 국가암관리사업에서 800만 원 정도 홍보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143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840만 원 인원이 증가돼서 증되었고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에 의료수급 암검진비하고 국가암관리 건강보험가입자분, 이것은 과목변경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당초 보다 조금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암 관련 사업 500만 원은 다시 증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약품 구입비 1,950만 원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로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인건비 측면에서 다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5천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고밀도측정기 외 6종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500만 원 감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우리 도서관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을 많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는 이번에 추경이 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라 해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중간에 경상적경비 2,600만 원이 삭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2,600만 원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도서정리 및 도서 관련 소모품 구입비에서 1천만 원 정도, 도서관 홍보물 제작비에서 500만 원 정도 해서 4항의 운영수당 일숙직비가 1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총 2,600만 원 삭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6쪽이 되겠습니다. 136쪽 제일 위에 있는 항은 재원변경입니다. 이것은 금릉도서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2천만 원을 재원변경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운영비에 삭감한 금액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 1,800만 원, 자산취득비가 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열람석이 250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1,500 정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만 되면 열람석 좌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층의 강좌실하고 3층의 열람실을 교환해서 바꾸어서 시설을 하면 50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00석을 열람석을 만들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추가경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도서관을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뜻에서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보면 도서관 홍보물 제작, 해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서관 홍보책자하고 현수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열람석 수가 워낙 적다는 여론이 높아서 250석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만족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책자하고 현수막을 절약해서 하반기에 일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줄여서 시설비로 돌려서 시민들에게 열람석을 50석이라도 더 제공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선전하는 것입니까?

예?

선전하는 것입니까, 민들한테?

선전하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추경이 되면 바로 50석을 늘려서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도서관 개관한 지가 언제 했죠?

그것이 2003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도서관 개관한 지도 불과 3년, 만 3년도 안 됐는데 열람석이 250석이다, 이래서 모자라서 다시 예산에, 지금 관장님 말씀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 하나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관장님 책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시설을 잔뜩 폼 잡아서 하면서 왜 장래를 안 내다보고 하루에 1,500명이 이용하면 300석 가지고 되겠어요, 열람석? 물론 교대로 하겠지만 다 큰 것을 좋아하고 하면서 그것도 이왕 하는 김에 500석, 600석, 1,000석 정도 열람석을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그 안에 가면 다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불필요한 현실적으로 당장에 필요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바로 현재 시설을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을 하고 위의 높은 사람들한테 보고좀 하세요, 눈좀 크게 뜨고 일좀 하라고.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도록 강인술 위원님의 질의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위 육광수 간사님 외 여러 위원님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14쪽입니다. 3130 농촌진흥 예산은 179억 1,754만 1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41억 8,78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1 농촌지도 예산은 93억 5,317만 4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9,7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00 경상예산은 32억 1,674만 5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 예산은 2억 7,838만 5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6,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유형별 사업 심사준비 보고서에 1식에 500만 원, 홍보 팸플릿 1만 매에 1천만 원 해서 계 1,500만 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청사 이전 관계로 전기요금 경정 4,800만 원이며 기정 2,400만 원이므로 2,400만 원이 추가되고 지구지소 경차 차량 보험, 세금, 검사료 5대에 250만 원으로 계 2,65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청소용역 신청사 관리에 6개월분 960만 원입니다. 차량비에 지구지소 차량유지비 5대에 1천만 원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예산은 7,027만 8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4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61억 3,642만 9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3,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은 14억 5,164만 5천 원이며 본 예산 대비 2억 3,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은 1억 1,31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1,454만 5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2,9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이해 촉구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 현황은 2만 9,060평이며 미구입 730평 3필지 토지수용신청 2006년 2월에 신청 추진 중입니다. 소요금액은 1억 원 정도이고 기 투자금액이 117억으로서 청사 55억, 토지매입 23억, 설계 용역 16억, 토목공사 23억입니다. 금후 투자계획 소요금액은 223억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사이전 토지매입은 경정 3억 6천만 원이며 기정 2억입니다. 그래서 1억 6천이 증액되었고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 과목 변경 1식에 6천만 원이며 계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청사이전 본관 1식에 800만 원이고 과수 꽃가루은행 과목변경이 114만 원으로서 914만 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1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분야 총예산액은 77억 7,922만 2천 원으로 기 예산 38억 4,249만 8천 원보다 39억 3,67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농축산과 FTA 사업에 따른 과원정비 지원사업, 과원 폐업지원사업, 그리고 능금축제 행사비 등을 제외하면 기술보급 분야는 5,91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한우 쌍자생산 실용화 기술개발은 지역 한우농가의 수정란 이식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사업인 친환경 쌀 생산 농가 지원으로 벼 농가의 경영비가 많이 들어서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쌀 생산 농가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하고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216쪽에 행사운영비에 경북능금축제, 그 밑에 실비보상금, 행사지원비, 이렇게 죽 나열돼 있는데 능금은 사과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과농사 경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사과농가는 1,100여 호 되고 면적은 500여 ㏊ 됩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특작 분야를 저희들이 관장하다가 금년 7월 15일부로 농축산과로 능금축제 모든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농가 지원이라고 4천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 친환경 쌀 생산 농가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친환경농가 평가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49명에 대해서 친환경농가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가가 쌀 농사를 재배하면 저희들 조건에 맞는 종자와 비료, 농약, 이런 것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9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많지 않지만 보조금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천, 조마, 농소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전 15개 읍면동에 다 해당됩니다.

감천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조마하고?

그것은 제가 개개인은 명단을 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49농가가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를 하든 두 마지기를 하든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감천, 조마, 구성쪽에는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149농가가 정확합니까?

예, 이 149농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지금 추경에 4천만 원 확보 내역은 내년에 친환경재배 농가를 위해서, 아, 금년도에 친환경 농가를 한 149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 평에서 최대 몇 평까지 하는지 나중에 149농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 농가는 금년도에 165㏊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소득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액은 7억 8,514만 5천 원으로 기예산액 8억 3,183만 원 보다 4,668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222페이지 제일 아랫 부분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6천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비로 과목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억 1,620만 원으로 기예산액 2억 120만 원 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내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연동하우스 동력 자동 개폐 시범사업 2개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득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하준호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소방설비 감시시스템은 2000년 3월에 준공된 설비로서 486컴퓨터 도스 체제 도스구동용 소방설비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스 체제로 6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 연속 사용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운영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현재는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모든 시스템은 윈도우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있으며 도스 체제는 단종되어 고장난 도스용 소방시스템은 복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금년 11월에 시행되는 소방 점검에 대비하고 전국체전 관련 각종 공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채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4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6월달에 저희들 직제가 신설된 내용으로서 실제 새마을체육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있다가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과목변경만 해서 넘어오는 내용이 많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한 3천만 원이, 134쪽입니다, 스포츠타운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28일날 착공돼서 10월 22일날 완료될 예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목변경만 새마을체육과에서 저희들 체육시설관리 쪽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및 조경관리를 조경 수목 대체하고 식수 관계, 그리고 조경 관리 관계로 해서 1,900만 원이 지금 잔액분 남아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간판 교체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들어가면서 종합운동장 처음 큰 간판하고 입간판 각종 간판 이번에 체전 대비해서 시설할 것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유지보수 외 1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실내체육관이 작년에 5월달에 완공이 됐지만 밑에 진입로가 없어서 점토벽돌 손상이 가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제일 하단에 보면 실내수영장 경기용품 및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1억 4천 정도는 집행을 했고 현재 1억 6천은 남았는데 저희들 실내수영장 안에 각종 수구 경기라든지 다른 경영 풀 경기 안에 각종 용품 들어가는 것 하고 비품 구입입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 비품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은 저희들 실내수영장을 시민들한테 개장하다가 보니까 일반 회원들 회비를 받고 혹시 며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11월달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가상을 해서 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전체 저희들 실내체육관에 청소인부 2명 있고 그리고 실내수영장에 카운터 아가씨 넷,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남자 둘, 여자 둘 해서 네 분, 그리고 수영강사 여덟 명이 있습니다.

10명입니까?

예? 8명입니다, 수영강사가.

8명입니까?

예.

전국체전 끝나고 나도 다 필요한 인원입니까?

이게 11월 1일부터 시민들한테 개장할 때 필요합니다. 체전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끝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시민들한테 다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는 좀 변동이 있겠네요?

예, 인원에 맞춰서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울산 같은 데나 이런데 보면 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체육시설 전체를 임대 형태로 다 해서 넘겨주더라고요, 관리소를 따로 해서.

시설공단화 되어있습니다.

시설공단,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예산절감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여기 앞의 용역비는?

지금 용역 관계가 그런 위탁관리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설 보충을 해서 외지인들도 올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10월 22일쯤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체전 끝나면 연구 용역 나오는 것 보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활용방안이 나오고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 5월달에 전국소년체전하고 9월경이나 8월경에 장애인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들 연구를 해놨다가 그런 부분을 미리 뽑아드릴 것은 드리고 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제일 효율적인지 방법을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끝날 때까지 가장 고생하시고 수고해야 할 부서인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예,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종합운동장 잔디라든지 조경 관리를 합니까, 따로?

예, 지금 저희들이 사무분장상에는 저희들이 조경 수목하고 잔디, 잡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애초 업무분장이 왜 그렇게 됐는지 공원관리사업소로 갔어야 될 이유도 있는게 저희들이 잡초하고 잔디라든지 전정까지는 관계 없는데 사실 약재를 살포하고 물을 주는 것은 차도 없고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의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그러면 안 되죠. 공원관리사업소로 해야 될 업무가 시설관리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 자체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는데,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별도 소관이 있으니까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육광수 간사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늦은 시각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시설비가 우리 흡연장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전관공서에는 실외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부득불 외곽지에다가 흡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드는게 1,5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공기는 잘 통하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울리도록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내부변경 공사가 9,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 관계 때문에 시내 리모델링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가설계해서 빼놓은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것이 9,7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는 1억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광수 간사, 전정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전정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건너가면서 심의를 해주셔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2회추경예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부분 1억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 국장 이호일 사회 산업 국장 정효식 건설 교통 국장 박용환 보 건 소 장 여한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숙 의회 사무 국장 강해수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 총 무 과 장 이영진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 세 정 과 장 김영선 회 계 과 장 이익수 정보 기획 팀장 김종원 사회 복지 과장 조명철 환경 관리 과장 맹봉준 지역 경제 과장 최진태 농 축 산 과 장 김종생 산 림 과 장 김춘득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 건 설 과 장 김수영 도시 주택 과장 김종신 교통 행정 과장 홍성주 상하수도과장 정용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 보건 사업 과장 박문식 건강 관리 과장 우문경 농촌 지도 과장 김대연 기술 보급 과장 김정환 소득 개발 과장 박창기 문화예술회관장 하준호 시립도서관장 김영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채희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식 의 정 담 당 이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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