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구체적이고 밀도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 전반의 추진현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욕구를 수용하여 주민 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과장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사회산업국장 정효식 사회복지과장 조명철 환경관리과장 맹봉준 투자유치과장 최진태 농축산 과 장 김종생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

국장님, 인사말씀하고 간부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선서한대로 성실히 답변하고 숨김없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유치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전국체전과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그동안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는 공통사항에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96회 2차정례회때 임경규의원께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대적 시설을 갖춘 대형소매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래시장 운영이 열악하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에서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0년도부터 황금·평화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약 70억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평화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억4천만원으로 황금시장 캐노피 보수공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내년에도 약 18억을 들여서 평화시장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과일가게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18억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시장별로 축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금년에 평화시장에 4천만원, 황금시장에 2천만원, 중앙시장, 용호시장 각 2천만원 해서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선진재래시장에 대한 비교견학도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주부들을 초청해서 마케팅 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금시장앞에 국도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대도시 향우회 주부를 대상으로 재래시장 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차없는 거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은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전국 1,700개 모든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공동상품권을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취소된 바 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려되는 부작용은 제일 첫째로 위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거래를 혼란화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하는데 한 두군데 체크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입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을 보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래시장에 금년 9월9일부터 전기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용역비 1,800만원 들여서 상세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순희의원께서 2004년 당시 수출 목표를 7억5천불로 했다가 감사자료 낼 때는 7억불로 낮추어서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순희의원께서 두 번째로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홍보하라는 이야기인데 특수시책으로 초고속 기업정보 sms알리미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경제란은 시청 홈페이지에 새소식란 뿐 아니라 산업/경제란을 이용해서 기업에 유익한 정보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정열의원님하고 양병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시 착오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근접성과 고용창출, 물류비용 절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의원님과 황병학의원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같은 업체에 계속 지원되고 신규업체를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신청하는데는 다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을 했거나 한번을 하거나, 그래서 두 번 하면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신청하는대로 추천을 다 해 주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융자 추천을 해 주고 이자를 시에서 3%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구미시나 이런데도 앞으로 부담률을 높여서 5%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자부담을 우리 시에서 5%까지,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나머지 7% 같으면 2%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요구해서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의원께서 세계일류 중소기업 지정 신청업체가 많아질수록 좋으니까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라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까지 도에서 한 사업입니다. 세계일류중소기업지정에 100개 기업을 지정하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없는데 100개 기업 안에 우리 기업이 10개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포항, 구미 다음으로는 우리 시가 많은 시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이정열의원께서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3-36페이지 가면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이정열의원께서 아포 도시기반계획 수립시 3차 서비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 및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도로 근접이나 고용창출 효과, 관계 법령 등을 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상의원님하고 이원기의원께서 고용촉진훈련대상자 73명중에서 61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은 이 훈련에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대학이나 아주 좋은 학원에 가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미리 미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교육생의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4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도에 탈락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좀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노력해서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김천 YMCA에 300만원, 김천지역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 1,700만원, 대광농공단지협의회 3천만원, 재래시장 한마음 축제 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도 YMCA에 300만원, 김천지역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에 1,300만원, 상공회의소에 500만원, 대광농공단지 협의회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YMCA는 각종 소비자 판촉이나 문의사항 이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대광농공단지협의회는 농공단지 협의를 위해서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들어갔습니다. 상공회의소 500만원은 혁신도시 유치하고 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3-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연탄제조업 등록에 따fms 진정민원입니다. 이것은 남면 부상에 옛날 옥방화섬 자리에 연탄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른데로 옮기려고 하다가 마땅치 않아서 상주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당이 없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쏠라시티라고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2007년도에 아포읍하고 대항면쪽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국비를 들여서 시행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3천만원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비 2,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나오는대로 검토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입니다. 기업이전시 보조금 지원하고 기업 이전 관계에 대한 보조금 관계입니다. 작년에는 기업 이전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토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이전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옮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도 세워야 되고 내년에도 세워야 되고 기업이 이전해서 줄만하면 주고 없을 때는 다시 넘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이월해서 금년에 마무리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면허·신고발급현황입니다. 용어상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제조, 고압가스 냉동,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 저장소, 충전소 등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입니다. 주유소, 금액이 134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총 334만원인데 차량 압류까지 해놨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도피해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거두어 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세수 확대를 위해서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원 및 도로변에 조각작품 설치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각작품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만 시장 상징물입니다. 감호시장, 황금먹거리시장, 부곡맛고을 해서 4,500만원, 6,700만원, 9천만원 해서 200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에 해외수출 통상지원 및 수출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2005년도 수출 목표가 8억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8천억, 실적은 8억불이 조금 넘습니다. 넘어서 목표대비 104%를 했고 최고 수출업체는 코오롱김천공장하고 신흥정밀, 두산전자입니다. 금년 목표도 8억불인데 6월말 현재 3억7,770만불 정도 됩니다. 수출업체는 85개 업체가 공산품 70개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운전자금을 저희들이 융자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85개 업체에 167억3,500만원을 융자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까 3%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3억7,800만원 정도 금액을 들여서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은 추천 업체수는 85개인데 밑에 업체별 대출내역은 80명입니다. 5명이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추천해 주어도 담보능력이 없든지 포기를 했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5개 업체를 돈을 융자를 못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 실적은 작년 감사 이후로 지금까지 2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투자유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명 해서 전과 달리 기업체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저희들이 서류를 쥐고 바로 바로 YES냐 NO냐를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원스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들이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부분에서는 운전자금을 85개 업체에 167억, 이차보전지원은 138개 업체에 2억1,900만원,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은 현장방문 46회, 간담회 3회, 기업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은 2개 업체에 1천만원 했습니다. 지역특화 선도기업 선정 1개 업체 2천만원, 이달의 중소기업 1개 업체 경상북도지사를 수상했습니다. 스타 벤처기업 지정을 1개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평화시장 상가로 축제 4천만원, 황금시장 양념축제 2천만원 작년에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촉진훈련은 39명에 6,200만원, 공공근로사업은 년 4회 120명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각종 출연금 및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800만원 했습니다. 금년 7월 20일,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기업이 성장 잠재력은 있는데 담보력은 미약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 정도 출연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단법에 의해서 200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 조성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 도 30%, 시군에서 30%를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있고 우리 시를 예를 들어보면 2000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한 건수는 369건에 81억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아서 저희들은 출연금은 6년간 8억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불법 공산품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소비자 고발은 총 259건입니다. 시청 86, YMCA 173건을 고발 접수 했습니다. 처리한 것을 보면 환불 12, 수리, 교환, 합의 배상, 서로 합의해서 보상해 준 것입니다. 또 말을 안들어서 시정하고 경고한 것이고 해약하고 반품하도록 한 것 하고 상담정보만 제공한 것 하고 기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것이 5건 됩니다. 처리 불가는 본인이 신청해 놓고 또 업체가 연락이 불능합니다. 33쪽입니다. 공장등록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장등록은 274개 업체입니다. 폐업은 5개입니다. 부도났습니다. 5개 부도업체는 뒤에 가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기업유치입니다. 8개 업체입니다. 개별기업입니다. 앞에 8개 해서 20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서민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대기오염 저감 효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공단, 신음동, 평화동, 성내동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최초 공급은 2001년부터 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한국가스공사하고 구미도시가스가 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도는 부곡동하고 교동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에는 다수동 1천세대 해서 총 8천전을 하고 앞으로 지좌동, 덕곡동, 황금동, 모암동, 농소면 쪽으로 전 시가지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상황과 그 효과는 앞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평화시장 상가로 축제 4천만원, 각 시장 2천만원 해서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 추진도 환경개선사업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래시장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습니다. 최근에 도로에 노점상을 단속하니까 노점상에 있던 분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약간의 효과는 나고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석유판매업 2개소 등록했습니다. 석유판매업 신고 1개소입니다. 단속은 했습니다만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입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약 8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90만평 정도가 됩니다. 종업원 5,200명, 공업단지 안만 그렇습니다. 입주업체 부도업체는 88개 중에서 5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것은 바로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례에 방수원단을 제조하는 필켐, 감문에 두 군데, 아포농공단지 두 군데,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의해서 경낙이 되면 경낙자하고 저희들하고 공단 입주계약을 다시 하고 업주 공장등록을 새로 받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현황 및 노동조합 설립인가와 반려현황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26개소 있습니다. 노동부 소관이 18개, 김천시 소관이 8개입니다. 앞에 것은 김천시 소관입니다. 김천시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김천시 단일 공장에서만 노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단체가 있어서 각 지부가 있는 것입니다. 설립신고 수리 현황은 강남고속노동조합이 2006년도 1월 23일날 했다가 해산 신고를 6월 19일날 했습니다. 대한교통쪽에 흡수가 되어서 다른 여객업체로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신고가 들어와서 해산되었습니다.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44쪽입니다. 불법 유류 및 유사휘발유 판매단속 실적입니다. 앞에 주유소 단속실적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3건을 단속했습니다. 불법 유사휘발유입니다. 부곡동에 에나멜신너 소부신너 현대페인트, 부곡동에 곰페인트, 모암동에 상호 미상에 에나멜을 파는데 단속했습니다. 고발 조치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조인식 체결한 풍력발전단지 규모 및 조성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너지환경연구소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양해각서를 협정을 맺었습니다. 2.5MW짜리 40기, 총 100MW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독일 기술자들이 설계를 위해서 추가로 바람의 양을 풍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지역은 나남산 정상에서 시험 가동해서 그 풍향이 나오는대로 설계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14억원입니다. 발전량은 금액으로 치면 연간 450억원 정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설치했을 때, 1단계 16기, 2단계 24기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서부발전은 그 뒤에 저희들하고 8월3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아직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2MW짜리 10기 정도 해서 20MW 정도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1.2차 산업단지와 4개 농공단지별 입주업치 및 가동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천 1차 산업단지는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2차 산업단지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광농공단지도 휴업이 있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례 농공단지 아까 말씀드린 부도 한 군데 나고 감문농공단지 두 군데 부도 나고 아포 농공단지 두 군데 해서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남산 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을 유치할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남산 산업단지 추진이 2004년 6월부터 후보지 조사하고 후보지 선정이 2005년도에 되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김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9월21일날 건설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도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진 이유가 혁신도시에 도시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업단지는 금년 11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북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 신청은 도로 해서 받도록 해서 제가 제일 불편을 넘긴 부분이 땅 부분입니다. 빨리 빨리 해서 기업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7월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았고 저희 팀들도 8월달, 9월달에 팀을 구성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자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은 담당들한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남산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유치기업 신청을 받은 놓은 상태에서 합니까, 부지 조성을 다 해 놓고 분양합니까?

부지 조성부터 해야 됩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지, 희망업체도 아직까지 받은 일이 없네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공단을 만들겠다고 김천시 도시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면적을 얼마나 해서 어떤 기업을 받아들여서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구 지정을 승인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모비스가 김천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남산산업단지 안에 들어갑니까, 부지를 시에서 따로 물색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모비스에 있는 부품 공장입니다. 지금 상세하게 자료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돼서, 헤드라이트 박스입니다. 헤드라이트 박스하고 기어 박스, 두개 공장을 유치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의견을 내기를 종업원 800명, 투자금액은 2,300억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지를 저희들한테 물색하고 김천시에 의견을 물어서 현대모비스 현재 공장 자리입니다. 현재 공장 자리는 물류센터입니다. 부품창고입니다. 부품이 죽 진열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부품을 유출하고 하는데 거기에 2만평을 쓰고 나머지 1만5천평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부지 경계로 경북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도 맞은편에 전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코오롱 부지가 코오롱에서 사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반납한 부지가 4만1천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있는 부지 1만5천평하고 코오롱에서 반납한 4만1천평하고 5만6천평 부지에 자기들이 올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우리 관내에 유치될 때는 협력업체가 최소한도 25개 업체입니다. 25개 업체가 오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2009년도나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대모비스는 전에 코오롱 부지 4만1천평과 자기들 부지 1만5천평 거기를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진태 과장님이 설명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안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충주하고 김천하고 아주 심각하게 유치전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나 곧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녹음과 속기록을 CCTV 지우고 진행할까요?

됐습니다. 그러나 충주쪽에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이상을 자꾸 제시하면서 유치할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진척상황이 지금 어느 선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진척상황은 현대모비스에서 충주와 저희 시에 두 군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창출 800명에 1,300억정도를 앞으로 5년간 투자를 하겠다는 이 내용만 전달해 놓고 당신네들이 우리 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충주로 할 것이냐 우리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은 안난 상태이고,

엄청나게 우리 지역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1,914억이 민자 유치로 조성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싶은데, 추진경과나 사업개요 이래가지고는 모르겠고 우리 시에서 투자 금액이 얼만지, 발전 전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20MW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전력생산량이나 투자비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관광산업화 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로 관광산업을 유도하는 모양인데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자기들이 1,900 얼마 들여서 민자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바람개비로 해서 발전하겠다는 계획서만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우리 시는 행정적인 부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MW 짜리 40개를 세우겠다, 거기까지 약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저희들 생각에는 추풍령이 전국에 이름이 나 있고 거기에 풍력발전을 해 놓으면 관광쪽으로도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양해각서 체결한대로 사업을 성공했을 때 저희들은 관광산업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덕이나 이런데는 흉물스럽게 서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부품이 독일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술자가 독일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추풍령에 세워놓고 나중에 안돌아가고 흉물화 될까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달 말쯤에 실무자나 시장님께서 독일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부품 공장을 김천에 2만평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유치하면 부품 교체가 바로 가능하고 일단은 협약 체결한대로 저 사람들이 40기를 세우고 20기를 세우고 난 후에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고,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내년쯤에나 자기들이 세우면서 주변에 들어가는 인도나 이런 것은 협조해 달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평화시장에 4천만원, 황금시장에 양념축제 2천만원 있는데 과연 효과가 나는지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성에 지나지 않느냐, 아니면 저희들은 농촌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농촌에 도로라도 포장하고 이랬으면 싶은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가수 불러다가 노래하고 경품주고 이벤트사 불러서 돈 나가는 것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시민은 재래시장에 영세상인들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개별로 지원할 수도 없고 분위기라도 띄워서 양념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행사를 하고 나서 황금시장을 찾는 그런 손님들이 많이 불어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비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되기는 됩니다만 그 사람들의 사기나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해 놓고 특별하게 어떻게 마땅하게 쥐어줄만한 좋은 사업도 발견하지 못하고 당분간은 좀 행사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그래서 하던 것이고 또 시장이 활성화 되면 다른 부분으로 돌려도 되겠습니다.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봐 가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는 삭감을 하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황상호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20페이지 황상호씨에 대해서 차량 압류중이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는 구미 지산에서 석유 장사하다가 지금은 봉곡에서 무안 넘어가는 쪽에 아파트단지 조성하는 입구에 가든이 많습니다. 그 앞에 콘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불법 유사휘발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 담당자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가면 있습니다.

재산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항상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김천에 볼거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이야기한다면 연을 많이 심어서 농가소득도 올리겠지만 볼거리를 만들어서 사진작가나 김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시 환경공원이나 잘 돼 있는데 사실 그것 말고는 볼거리가 크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조성하는데 투자유치과나 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장님이 그 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내 하면 되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물어야 돼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보조금 지급입니다. 작년에는 상공회의소가 없었는데 올해는 상공회의소가 들어갔네요. 특별하게 추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3-13페이지입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왜 느닷없이 들어갔는가 했는데 혁신도시 유치때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많이 다녔는데 여비보상 차원, 지원 차원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여비보조면 여비보조라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모양이 좀 안좋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니까 정확하게 표시해서 정확하게 지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22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하라고 하니까 세군데만 상징물이 올라온 것 같은데 상징물이 김천시 전체에 9개죠?

예.

그러면 나머지 6개는,

10개입니다.

전기세하고 나가는데가 9개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요. 2006년도 예산서에 재래시장 상징물 전기료 해서 10만원씩 해서 9개소가 올라왔습니다.

황금 재래시장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거기 자료에 안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황금시장은 최근에 해서 안주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 현황에 안들어갔다,

황금 먹거리 시장 하는 이것입니까?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2006년도 예산에 빠집니까?

2005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거기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게 빠진겁니까?

그때 신설했으니까 예산이 필요없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22쪽에 2005년 10월에 준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2006년 말이라고 해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고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시행중이니까 예산요구는 9월달에 다 안합니까?

예산서는 언제 예산서입니까?

승인은 연말에 가서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 요구가 다 됐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것이 준공되는게 계획을 세워서 준공일자가 대충 나와 있는 것을 9월달 예산 요구가 끝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그러면 여기는 전기세 누가 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요구를 2005년 9월쯤 안합니까? 10월에 준공되니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은 예산 가편성이 끝났다고 예산 편성을 안시키네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감호시장하고 부곡맛고을에는 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했네요. 협동조합하고 하는 것은 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황금 먹거리 시장에는 민간 경상보조로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했는데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돈 6,700만원을 주어서,

돈을 주니까 상인회에서 업자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로서 시가 직접 집행해야 될 과목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업협동조합하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러면 황금 먹거리 시장은 민간인한테 돈을 주어서 공사를 했는데 정산은 다 받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중인데 좀 끝나거든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3-44쪽입니다. 불법 유사휘발유 단속을 3월13일날 경제 진흥계장님하고 직원 하나하고, 외 1명이니까 2명이겠네요. 검사소 직원 2명하고 4명이 합동단속을 한 결과가 3건을 적발했다는 거죠?

예.

한번밖에 단속을 안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가면 단속을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합니다. 예산을 열 번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올해 다 갑니다. 이것은 예산 반납합니까?

그것은 평소에 건별로 출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4만9,900원씩 해서 3명씩 10번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횟수를 열 번 나간다고 하면 몇 번씩은 나가 주어야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한번밖에 안나갔잖아요.

한번밖에 안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이 한번 되었고,

나가시면 적발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번밖에 안나간 것입니다. 단속나간 일지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우리가 함정 단속을 해야 됩니다. 숨어서 카메라 가지고 증거를 안잡으면 안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도 이렇게 잡은 것이고 그 전에는 사실 말씀 드리면 함정 단속 안하면 잡을 방법이 잘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단속을 해서 잡아 들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하시라고 넘어가실려고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수반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셔야죠.

단속을 나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 단속 요원으로 채용좀 해서 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품질검사소 직원이 있어야만이,

단속권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있어도,

단속해서 적발되면 고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 아니면 안된다는 말씀 하면 안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유사 휘발유라고 결정지을 것은 못되잖아요. 그런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요?

이것이 유사휘발유다, 물건을 보고 품질검사소에 단속을 해서 시료를 받아서 의뢰하면 되지만,

이번에 2007년도 예산 올리실 때 제목을 교류 단속이다,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점검한다고 올리세요. 점검비나 이렇게 해서, 단속한다고 예산서에 올려놓고는 단속을 안하겠다라는 유도로 자꾸 말씀 하시면 안되죠.

점검으로 고치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풍력발전인데 아까 위원님들 죽 말씀 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조성계획에는 항시 죽 나옵니다만 향후 사업계획까지 나오는데 우리 시에 미치는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우리 김천시에서 투자하는 것이냐, 행정적인 지원만 해서 우리 김천시에 향후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올 수 있는 효과는 이러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넣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로 바뀌어서 유능한 직원들만 모여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천은 인구 증가정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장 유치나 모든 것이 인구를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20분 가까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종합사회복지관은 6-2쪽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이순희의원님과 임경규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직장인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야간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다례반과 요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장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두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건의하였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시내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급격히 증가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공단지역에 있는 지리적, 환경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복지관은 저렴한 보육료로 특색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이순희의원님과 황승호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유아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취미교육, 기능교육생들에게 활용하여 오지민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였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취미교실 수강생하고 겸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취미교육, 기능교육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서 오지마을도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이순희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자원봉사자 인원 확충에 노력하라는 건의였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 교양강좌를 3개월과정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연3회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봉사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자협의회에 자원봉사센터 반별 운영비 900만원, 중고품교환센터 1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김천홍보도우미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향토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시정을 현장감있게 소개할 수 있는 시민홍보요원을 양성하였습니다. 2005년 9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총 22회 2기로 나누어서 수료를 65명 하였습니다. 도문화유산해설사 자격취득을 4명이 했고 전국체전에 관광안내도우미 시티투어에 14명이 했습니다. 6-8쪽입니다.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자협의회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800만원, 재가복지 행사 지원에 240만원 해서 1,04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공단근로여성 및 일반가정의 자녀를 보육하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만3세에서 5세까지 30명 내외, 기간은 1년으로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1명이 있습니다. 월 4만원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기능 및 취미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컴퓨터반을 비롯해서 7개반에 3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취미교육입니다. 한국무용반을 비롯하여 23개반에 1,5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직장인 야간강좌 개설 추진 내역입니다. 연 3회 해서 교육과정은 4개월, 인원 135명이 수료하였고 현재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다례반과 요가반이 있습니다. 매주 월, 수요일 저녁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1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불우아동 지원반을 비롯하여 14개반 21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봉사횟수는 651회, 수혜인원은 7,581명, 예산지원은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학생자원봉사 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7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 했고 관내 중·고등학생 177명 했습니다. 모집방법은 학교장 협조를 받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10시간 발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잉여식품 나눔 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잉여식품은 여유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달해주는 식품나눔사랑 운동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입니다.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고 기탁유형은 음료수 외 다양합니다. 수혜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중생원, 재가복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47건에 5,600만원 정도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6-1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육 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2기 현황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교육한 내용입니다. 컴퓨터반을 비롯하여 731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강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실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구 시청 자리에 있습니다. 공양방에 노인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실적은 8종에 2,400점, 69만3천원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거동 불능으로 조리가 어려운 세대에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고 주 1회 해서 매주 화요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들은 52세대입니다. 재가복지대상자 52세대, 참여봉사자 수는 53명입니다. 재가복지 4개조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11에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원이 30명 내외로 이야기 해 놨는데 30명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앞에 보니까 공단근로여성 및 일반가정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30명 들어가는데 있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혼율이 많아서 여성 혼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보고 공직자 자녀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추첨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워낙 시내에 많고 어머니들이 좋은데 보낼려고 복지관 하면 어려운 사람이 오는가 싶어서 좀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원을 다 못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도라든지, 장구, 사물놀이, 요가, 취미교실 운영하고 있는 강사를 무료로 활용해서 특별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요즘은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운영할 때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고 안들어갈 사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천시 자원봉사자 협의회, 여기가 단체입니까, 협의회입니까?

14개반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장, 총무, 부회장 해서 임원들이 모인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6-6쪽에는 기관 및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고 6-8쪽에 보면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가 있는데 자원봉사자협의회 하나를 가지고 단체로 지원이 나가고 민간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이것은 시행착오입니까, 한 단체를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까?

6-6쪽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반 운영비입니다. 보조 단체 운영비이고 6-8쪽은 민간에 대한 풀보조, 기획실에서 보조금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도 되고 민간으로도 되고 이중 성격을 한 단체가,

내년에 자료 낼 때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앞에 배치 해 놨는데 여기는 뒤에 해 놨네요. 공통사항 제일 마지막에, 다른 과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시고, 단체인지 민간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서 민간으로 지원되고 단체로 지원되고 이중으로 이렇게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잘못넣은 것 아닙니까? 작성할 때,

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이든 도비, 시비를 합해서 이 단체에 얼마 나갔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다 같은 보조금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이고 단위단체 운영비입니다.

자료작성할 때 서식에 착오를 일으켰어요. 앞에 현황,

제목이 단체로 되어 있고 뒤에는 단체외 민간인에 대한 자금 보조 이렇게 되었잖아요. 똑같은 한 단체인데,

자료 작성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님.

6-20쪽에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실적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적은 너무 없는데,

저희들은 500원밖에 안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갑니다. 노인들은 그냥 입고 가지고 갑니다.

홍보를 좀더 하셔서 실질적으로 서민층이나 외국같은데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나 내놓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직 한국의 문화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홍보를 좀 더 잘해서 실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에 보시면 재가복지사업 추진실적에 연중 월 4회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52세대에다가 계속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1,020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1회때 20만원 정도로 해서 반찬 세 가지, 네 가지 하니까 후원을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면이나 또 동부나 다 합쳐서 52가구밖에 안되니까 더 소외되는 사람들도 사실 주위에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 해 주는 것도 해 주는 것이지만, 어떤 인원이 읍면동에 받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나가보셔서 심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보시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건의 받아본 적 없어요? 52가구 외에, 소외되어서 누구는 해 주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안해준다고 항의 받아본 적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가정조사를 합니다. 웬만하면 보내 드립니다.

같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이 조금이라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오늘 노인 경로잔치도 있고 하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맹봉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전국체육대회시 우리 과에서는 선수촌 운영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4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 중에 보조금 지급 대상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지급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현장 확인,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한 후 보조금 결정을 하고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확인 등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선별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에 따른 업체 선정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를 선정코자 하며 주기적으로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동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이 매우 미약함, 우천시 혹한기를 대비하여 간이대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화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 5월달에 아포, 남면, 어모, 봉산, 구성, 지례, 대덕면 7개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설치했고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부분은 대응동에 환경미화원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약병, 폐비닐 수집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장으로 방치되어 있어 시민 식수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늘어나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2002년부터 매년 꾸준히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기준 15개 읍면에 38개의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8개소, 그러니까 아포, 감문, 봉산, 감천, 구성, 남면, 구성, 대덕이 되겠습니다. 8개소 정도의 간이집하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영농 폐비닐 발생량 추이를 파악하여 폐비닐 간이집하장을 연차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비닐 및 농약병의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영농 폐기물을 조기 수거 회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에 재활용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부족으로 매립지 쓰레기 양이 증하고 있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배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유인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 왔으나 일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단속 강화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에 맞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현장확인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정확한 예산을 수립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현장조사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덕곡동 체육공원 내 도로에 가스유출로 인해 아스팔트가 솟아올라 공원이용 시민들의 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공원에 식재한 나무와 잔디가 고사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체육공원내 주차장 내 일부 아스콘 포장이 돌출된 것은 쓰레기매립시설 하부에서 발생된 메탄가스의 압력으로 포장자재의 융기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에 의거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진행사항을 지켜본 후 더 이상 진행이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하절기 이후에 보수 조치코자 계획 중에 있음, 우선 보수작업 전까지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표지판 등을 설치토록 하겠음. 덕곡 체육공원은 2004년 6월 30일 준공 후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일부 공원내와 사면부에 식재한 수목 및 잔디가 고사하여 시공회사에 지시하여 2005년 4월 1차 보식 하였으나 미흡하여 2차 통보 후 5월 23일자로 하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목 물주기 등이 소홀하여 일부 수목이 고사된 바 시공회사에 재차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동 쓰레기 소각장 및 개령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 시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덕곡매립장 옆 과수원에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조류 피해가 상당하므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 조치 결과로 환경기초시설은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그 설치의 필요성은 전 시민이 수긍하고 있으나 지역발전 저해우려, 환경피해 우려 등으로 부지 선정시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청회, 주민설명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협조와 아울러 이해를 구할 것이며 또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로 인하여 매립장 주변 조류피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립장으로 인한 인근 과수원의 조류피해 발생시에는 피해농가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악취와 해충 피해를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수시 복토 및 방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있는 조류피해농가는 농작물 피해 농가를 위해서 수목에 그물망을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에 규정과 원칙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선진지 견학, 공청회, 면담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아울러 유사시설 견학과 주민숙원 사업 지원 등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조금 지급내역은 봉계초등학교 250만원 지원했고 다수초등학교에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은 운곡초등학교에 똑같은 금액인 250만원을 지원했고, 아포 지동초등학교 250만원, 자연보호 김천시협의회에 500만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교육청과 협의 후 선정해서 약 2개교 정도 지원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의 필요성과 보존성을 어릴 때 부터 고취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은 대덕면 화전 2리 325번지 전창기 외 32인이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정명식, 수허가자는 김종구입니다. 돈사 약 200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진정내용은 수허가자인 김종구씨 소유의 돈사를 경매 낙찰받은 정명식에 대하여 양돈 사육을 불허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주택과 약 30미터 거리에 있고 마을 동편에 세천이 분뇨로 오염 및 악취로 마을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진정 내용입니다. 돼지우리는 소리 소음공해 및 악취, 해충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진정입니다. 접수 처리 결과 주민여러분들이 진정하신 내용은 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양돈 사유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경매 처분으로 낙찰받은 현 소유자 정명식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새로이 허가 신청할 때 주민들의 진정내용을 참작하여 주거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보완하는 퇴비사와 퇴비저장소를 용량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공사에 용역 3억690만원, 시가지내 공중화장실 개선용역 519만원이 집행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공중화장실 설치, 쓰레기소각로 설치 3개의 사업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매립장 설치는 도비가 12월달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1억3,4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억6,529만2천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공중화장실 설치는 7,928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다음 해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쓰레기소각로 설치는 3억7,500만원, 이것도 2005년 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도비가 2006년도에 2,700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허가가 25건, 신고 2,06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대기수질 및 폐기물 과태료가 6건에 300만원 징수했고 청소행정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63건에 850만원 부과해서 97건에 대해서 520만원 징수했고 66건은 330만원 미수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풍령 휴게소 등 파파라치들이 신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대상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는 67건에 1,050만원 부과해서 46건에 690만원 징수했고 21건에 360만원 미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악화 및 사업상 부도업체가 있고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기피가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계속적인 징수 독려로 징수 완납 및 기피시에는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고 체납자 방문 및 전화독촉으로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할 때는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관용차량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차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두 군데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공해배출시설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기 부분에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173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15건, 수질 부분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61건, 도에서 12건 해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해서 499건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72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27건,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10개소를 해서 2개소 위반 업소를 발견했습니다. 고발 2건 했는데 그 결과 사용 중지 1건, 폐쇄명령 1건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야는 점검업소수 99개소중 위반업소수가 2개소, 고발 1, 사용중지 1, 동시에 개선명령도 1건 나갔습니다. 배출 부과금은 1건에 67만9천원입니다. 소음 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02개소를 해서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령 서부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2003년도 수해 쓰레기의 발생으로 인해서 루사하고 매미가 되겠습니다. 수해 쓰레기 발생으로 인해서 기존 매립장의 매립기간 단축과 매립용량 포화에 따라 발생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장과 연계한 신규매립장 설치가 절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발생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적정한 처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부리 616번지 일원입니다. 부지가 13,600평, 매립면적 25,378㎡, 매립용량은 17만3,800㎥가 되겠습니다. 매립성상 및 매립기간은 소각재만 넣을 경우에 16년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7,5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16억5,300만원, 도비 6억, 시비 34억2,2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내년도 4월달까지 공사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진도는 약 7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지금까지 금년도 16억5,200만원을 합하면 금년도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4월 12일 공사준공 예정이고 2007년 6월에 경상북도에 사용개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 지역 주민 지원금의 과다 요구로 인해 현재까지 지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동은 이루어 졌는데 개령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발생에 의한 민원 발생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소음·진동 발생업체 현황은 138개소, 점검업소는 99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생활소음관리는 소음도 측정을 15회 했는데 특정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 특별관리도 16개소 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해 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해 측정장비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매연측정기 외 5종이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활용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에 16회 PH를 측정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대기 측정은 8회 이것은 먼지와 SOx, CO를 측정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8회에 1,100대를 측정했습니다. 측정항목은 매연과 CO, HC, 공기과잉율을 측정했습니다. 미확보장비는 장비 운영시 소요인력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 및 담당자의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약병, 폐비닐, 폐농기계 등 수거 실적과 처리결과입니다. 수거장소 및 처리는 농약병은 마을단위로 수집장이 293개소 있고 폐비닐은 마을단위로 간이보관소가 3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농약병 12톤, 폐비닐 1,604톤, 폐농기계, 폐농기계는 2004년도, 2005년도 새마을과에서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덕으로 폐농기계는 방치된게 거의 없습니다. 수거체계는 환경자원공사 구미지사와 연계해서 연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장비는 시직영 집게차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건설업 57,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가공업 33,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22개소 해서 112개소입니다. 지도점검방법은 정기 지도점검 횟수는 년 2회 상·하반기에 수시 실시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방진덮개 설치여부, 토사유출 여부,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은 15회에 80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5개소, 조치내역은 고발 1, 조치명령 1, 경고 1, 기타 미신고 2, 과태료 4건에 2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덕곡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4개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해서 4개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감문 성촌, 봉산 광천, 증산 부항입니다. 현재 덕곡매립장 용량 부족에 대한 단기 대책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확대로 쓰레기를 감량화해야 되는 이런 명제를 안고 있고 신규소각장 및 매립장 조성 때까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숙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시설 48톤 짜리를 2002년부터 추진하여 2007년 8월 25일경 준공예정을 목표로 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설치 후에는 발생쓰레기의 감량화로 인하여 매립장 수명 연장과 악취, 해충 및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덕곡동 매립장에 시설 용량은 45톤, 발생량은 35톤 정도 발생하는데 생물 플러스 모래 여과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장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연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수질검사를 연4회 실시하고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도 연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소각 단속 실적 및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단속반은 수시 및 특별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편성인원은 2개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도 중점단속지역을 5개소를 해서 단속반 49개반 138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추석 및 설날 쓰레기 불법쓰레기 특별단속반도 136개반에 298명을 동원해서 운영했고 동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반도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22개반 126명으로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은 4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단속실적은 규격봉투 미사용 5건, 소각 3건 해서 8건에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실적 및 포상금 내역입니다. 불법투기 151건, 소각 4건 해서 155건에 1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현황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화환경이 민간대행업자입니다. 세대수는 20세대 공동주택수가 1만5,235세대, 쓰레기 수거량은 1일 18톤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비는 세대별로 월 1,838원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대행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 지급합니다. 연간 3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은 최초계약일이 1999년 12월 17일인데 대행계약기간은 금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 현황은 기사 3명, 미화원 6명, 청소차 3대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소각로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6개 있습니다. 봉산소각장, 대항소각장, 증산소각장, 감문소각장, 아포소각장, 대신동에 재활용 선별장 소각장이 있습니다. 시간당 95㎏을 소각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이 중에서 설치년도를 보면 최근의 것인 아포소각장이 2002년 2월달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각장은 연속투입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괄투입식입니다. 대광동에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개요입니다. 환경사업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9억3,800만원, 지방비 5억2,500만원, 민자 113억3천만원입니다. 부지면적은 3,200평,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274평이 되겠습니다. 소각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876평, 관리 및 부대시설이 약 53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 48톤입니다. 처리방법은 스토카방법입니다. 사업시행방법은 BTO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천그린환경센타, 현재 소각장 진도는 23%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 12월2일 김천시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 계획 수립, 2003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6일날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 및 접수가 이루어졌고 2004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상으로 본협상 4회, 실무협상 34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2월에 실시협약 본협약 체결되었고 2005년 5월에 실시계획승인 신청되었습니다. 2005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통보가 왔고 2005년 12월 27일날 공사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5월중에 시험가동, 시험가동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26일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당초는 공사준공예정이 2007년도 12월 25일입니다만 저희들 김천시의 소각장 여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8월 26일까지 앞당겨서 독촉을 하고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침출수, 악취 등 2차 환경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립용량 감소로 매립장 매립기간이 연장되리라고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현황 및 무단방류 단속실적입니다. 무단방류단속 실적은 4건으로 전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김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검찰청으로 구약식 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소각로 설치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광동 환경사업소 내에 53억900만원을 들여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 면적은 756평, 건축면적은 297평, 시설 규모는 1일 약 70톤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도 소각로와 마찬가지로 BTO-SUF 공법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2005년 12월 27일부터 내년도 6월 26일까지 전체 통합적으로 봐서는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천그린환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중에 시험 가동을 하고 이것도 3개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중에 공사 준공예정이고 2008년 1월부터 사용개시 예정입니다. 축산 폐수를 공공처리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안정된 축산영위로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축산농가 보호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리라고 기대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입니다. 시설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 48평 이상에 대한 것입니다. 48평 이상 중에서도 공장이라든지 축사, 창고, 주차장, 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부과가 3,020건에 금액이 2억5,645만3천원, 징수가 2,798건에 2억4천만원, 미납액이 222건에 1,588만2천원이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대상이 경유 사용분에 한하겠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는 해당이 안되고 경유 사용분에 대한 것입니다. 부과건수가 4만3,961건, 금액은 14억6,311만6천원, 미수가 6,449건으로 2억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반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별 폐기물 배출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은 일반폐기물이 45개, 지정폐기물 169, 감염성 폐기물 164개 해서 37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현황은 매립 64.3톤, 소각 148톤, 재활용 86.8톤, 해양투기 41.4톤입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 현황은 폐유 55.3톤, 폐산 1.3톤, 폐페인트 0.5, 폐합성수지 5.4, 기타 3.2톤 해서 65.7톤이 연간 배출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은 주로 병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물류 0.02톤, 탈지면류 22.98, 폐합성수지류 14.36톤, 병리계폐기물 1.48톤, 손상성폐기물 2.93, 혼합성폐기물 0.04톤 해서 41.81톤이 연간 배출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판매내역 및 무상공급현황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제작현황은 매수 15만6,500매, 금액으로는 9,798만3천원, 10ℓ, 20ℓ, 50ℓ, 75ℓ 이렇게 제작을 했고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내역은 152만2,300매를 판매했습니다. 금액은 4억9,700만원,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규격봉투 무상공급현황입니다.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입가구, 반장 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무상공급 현황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호동마을에 작년도에 콘크리트 포장 약 121m, 금액으로 약 2천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37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및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현황인데 총 이용공수는 271개, 허가시설 11, 신고시설 169, 경미한 개발이 91개 이렇게 해서 271개가 허가 내지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폐공처리 현황도 총 37건이 폐공 처리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제작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은 단독주택에 분리수거지역이 14.8, 공동주택에 12.2해서 27톤, 미분지역에 5톤 해서 32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수집용기 제작현황은 총 1,340개를 제작해서 285개는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비치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재활용품 종류별 수집 및 처리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종류별 수집 및 처리실적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수집하고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835톤에 1억2,100만원, 하루에 5톤 정도 수거 및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민감한 현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삼애원이 약 15만3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 사는 인구가 230세대에 479명, 농가는 약 40농가, 양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약 40농가 됩니다. 건축물은 776동입니다. 주요소득원이 돼지와 닭을 키워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53년도에 남영호 장로가 나환자 28세대 53명으로 정착했습니다. 53년 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계분공장 현황입니다. 김천시 신음동 360-7번지 새금강비료공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이원호, 종업원수는 약 10명입니다. 공장의 종업원 수는 10명이지만 운반업까지 하면 삼 사십명 정도 됩니다. 공장 규모는 329평, 건축면적이 82평, 공장등록이 1992년 1월 17일날 되었고 80년도에 공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등록은 92년도에 했지만 공장 준공은 80년도에 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했습니다. 공장의 업종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은 1일 8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축분을 8천톤 사용하고 톱밥을 8천톤, 반반 정도 사용해서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소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은 대상업소수가 624개소, 그 중에 신고가 504, 허가 120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반업소수를 4개소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악취발생 중점관리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주2회 현장지도를 했고 악취저감제 살포 이행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악취발생 장소는 사업장에서 인력고정 배치 후에 악취저감제를 살포하면 냄새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취 취약 계절이 여름철인 6월에서 9월달 그 시기에 악취저감제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살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O3 오존분자소가 되겠습니다. 구성면 영농조합법인 김천 생약대표 여이동이 되겠습니다. 여이동 김천생약에서 전국체전 기간중에 10월15일에서 10월 23일까지 시험 살포를 해 봤습니다. 축분의 특성상 완전히 100% 냄새를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가옥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살포한 결과 다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취약 시간대에 취약계절에 한번 더 살포한 후에 여러 사람이 검증될 경우 지속적으로 살포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분의 특성상 완전한 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선수촌 확보 진행 현황입니다. 체전 기간중에 선수촌에 5개의 종목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영, 인라인롤러는 대학 기숙사에, 육상, 테니스, 농구 3개 종목은 아파트에 선수와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세대수는 아파트선수촌하고 선수촌은 594세대 방수가 1,366개, 3,080명을 배정했습니다. 15평에는 5명, 21평에는 6명, 25평에는 7명씩 배정해서 3,080명을 배정했습니다. 대학기숙사 2개소는 김천과학대학과 김천대학에 배정인원 약 1,200명 했습니다. 운영결과는 1억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인당 1만원씩 받았으니까 연인원 1만3,670명이 되겠습니다. 선수촌에 1만1,058명, 기숙사에 2,612명이 입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토양오염지역 혹은 위험지역 존재여부입니다. 토양오염지역장 현황은 남면 초곡에 금속광산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오염규모가 약 98㎡에 30평 정도 되는 구리가 오염되었다는 도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정화비용이 약 3천만원이 소요, 전부 땅을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오염지역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은 공단 뒤에 응명동에 부지면적 7,110㎡, 건축면적 1,230㎡, 2001년도 설치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 장비 및 인원 현황은 압축기 3, 선별기 1, 감용기 1, 상차기 1, 트랙터 2, 컨베어벨트 1, 소각로 1,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선별장에 작업인원은 25명으로 사무원 1명, 선별인원 24명입니다. 이제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2004년 3월 1일부터 정화환경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연간 2억3,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별도로 해서 연간 2억3,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약 1억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3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재계약 체결은 2006년 3월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계약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을 쉬고 3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신촌 1065-1번지에 매립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할 것은 남았습니다.

하루 몇 톤 들어갑니까?

45톤,

50톤 정도 들어가죠?

예.

한달이면 1,500,

한달이면 평균 45톤인데 1주일에 여섯 번 들어갑니다. 25일정도 되겠습니다.

방금 보상 가격 또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이런 관계에 50억, 40억, 그리고 매년 10억씩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십 수년동안 농소, 지좌동 일대 주민들이 많은 혐오 시설을 가지고 오면서 1차, 2차, 또 제방축조 공사까지 해 가면서 갖다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어요. 전 시장께서,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5천만원 해 주고 그 전에는 한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

담당자 이도우 - 지금 덕곡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이 덕곡동하고 신촌하고 경계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지좌동쪽하고 신촌쪽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에 지좌동 호동마을에 하수관 매설을 하고 농로 포장 요청이 있어서 해 주었습니다.)

그것 한번하고 농소 신촌리 싸리미에 농로포장 한번하고 그게 답니다. (

담당자 이도우 -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농소 신촌에 거의 1억씩 들어갔습니다.)

1억은 아니고 5천만원 가지고 농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십 수년동안 했는데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소외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예산을 30억, 40억은 안되더라도 단 10억이라도 잡아서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보상 차원에서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쪽 지구에 지원을 넓히도록 사회산업국에서도 신경을 써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아까 그것은 약속을 한 것은 안지킨 것이 아니고 동장이 안하려고 해요. 2천만원, 안받으려고 해요.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볼께요. 그것은 아닐 것인데, 사업지구까지 선정을 다 해 놨는데,

그리고 2-30쪽에 보면 축산 폐수처리시설 개선지원 현황 및 무단방류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단방류 단속실적이 4건에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그 뒤에 처분 결과는 약식 기소처분만 하고 벌금같은 것은 없습니까? (

담당자 이도우 - 그것은 허가건에 대해서는 무단 방류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성의있게 자료를 내 달라는 이야기하고 이것이 1년에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단속 실적을 올리는 예산규모, (

담당자 이도우 - 단속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업무 담당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전부 축산 농가가 700개 되는데 대상지를 다 단속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나,)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고발 사건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단속하면서 예산도 하나 안세워놓고 과에서 운영합니까?

과 경비 안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별개로 수립된 예산은 없지만 과의 경비가지고,

단속 방법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큰 규모에 따라서 한번씩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

담당자 이도우 - 우선 대상이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농가, 축산농가가 한번 배출하는 업소는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두 번째는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고 전화상으로 민원 요청이 있는 지역에는 수시 현장 방문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에는 면동 지역에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 단위를 소를 한 두 마리 키우다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우라도 키워서 소득을 올리려고 마을 주위에 관리지역 이런데다가 우사를 지어서 10마리도 키우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주로 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지하수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전화도 하고 또는 이것을 못하게 해 달라고 시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엔들 그것을 다 어떻게 조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담당자 이도우 - 실지로 축산폐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신고나 허가신청 접수시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처리시설 용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시 방역토록 관리 기준을 사업체에 주지를 시키는데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를 운영하면서 농가 자체에서 소유주가 그런 환경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두 번 칠 것을 한번 치고 이렇게 해서 인근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리나 해충 이런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계속 고발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서로 인접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방지 차원에서 한 동네에서 서로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슬기롭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31페이지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것이 대규모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신고 미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너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은 분뇨를 돈주고 처리할려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세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2-31페이지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허가 이상 받는 그런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고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래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좀 늘어났습니까?

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전번에 4억9천에서 5억7천으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단속 건수는 얼마 못올렸는데요. 2-25쪽입니다. 추경 심의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쓰레기 양을 줄이고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니까 양을 줄여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단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한 실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단속실적,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불법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입니다. 2-25쪽에 있는 8건입니까?

그 이상 됩니다.

한달치 밖에 안남았다고 그랬죠?

그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평화동 쪽에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입구에 보면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는 것이 70%입니다.

오위원님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금요일날 내놓는 것은 재활용을 내놓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래요?

재활용은 쓰레기 봉투에 안담습니다.

박스에 내 놓아도 되고 검은 봉투에 담아도 되고,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에 안담는게 거의 없다 그거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안담습니다.

재활용 이외의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안내는 비율이 적다 그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그냥 그렇대요, 이래가지고는 안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일별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금요일날 찍으시면 안되고,

금요일도 째보면 알죠. 폐기물인지 재활용인지,

예를 들어서 PT 병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직까지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되는 쓰레기가 안담는 비율이 높다 그겁니다.

예, 있습니다.

방법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중 효과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이유가 쓰레기 양 줄이는 것 아닙니까? 양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으로 덕 보잖아요. 지금 구미로 보내야 될 판인데 적게 보내면 덕이죠, 그게 재활용으로 분리수거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아직 단속이 미흡한 것 같아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도,

무인 카메라에 많이 찍힙니까? 이것 실적은 안나와 있네요.

해보고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 하고 했는데 식별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찍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4대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갖다 놓으면 잘 안버립니다.

그것이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안버립니다.

그것이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저희들이 예고문을 붙입니다.

알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주로 시내에 하는 것이죠. 군부는 안하고,

예.

2년간 계약을 해서 12월 31일날 마치게 되어 있는데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한 것이고 12월31일 되면 다시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정화환경에서 쓰레기 분리장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별장까지,

선별장은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외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방침입니까?

아니요. 방법이 수의계약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별장은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까?

처음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 대행업자가 이 업을 수행할려고 하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죽 하던 것이 있습니다. 2년 하고 공개경쟁 하면 그 사람 차량 구입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할 때 마다 공개경쟁을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운영상에 큰 문제없이 업무 수행을 잘 해 나오는데,

선별장도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되죠. 계약 방법은 처음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지만 두 번째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적어 주셔야죠. 2-44쪽입니다.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100만원을 내놔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없이, 무료로 감정하는 것 같으면 당장에 얼마 나오는가 감정을 해 보겠죠. 감정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100만원을 달라고 하지 말고 90만원이 나오든 95만원이 나오든 감정사를 당신이 선정해서 하면 거기에 감정할게, 감정 가격대로만 해라, 이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뜻만 맞으면 1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땅은 버리는 땅이 아니니까 시유지가 되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신음동쪽, 특히 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이 가장 심하다고 보는데 시민들은 우리 시 행정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100만원 달라고 하니까 감정가대로 나오는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 분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많거든요. 지금 우리 나라 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이 환경법 아닙니까? 금강비료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시켰다든지 이런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

담당자 이도우 - 단속은 악취민원이 2005년부터 고질적으로 발생해서 수시로 현장을 단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못해요. (

담당자 이도우 - 계분 공장 자체가 삼애원에서 나오는 계분이 80%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외지에서 들어오고 관내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분공장이 만약 생산을 안했을 때 현재 삼애원으로 계속 나가 보지만 그 계분 처리가 똥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 안해주면 삼애원에 있는 닭똥 처리가 문제 될 것 같아서 과태료 처분을 못매기고 엄격하게 법적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담당자 이도우 -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

담당자 이도우 - 80년도부터 비료공장이 생기고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 처리를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발 조치 4건 있는데 고발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담당자 이도우 - 고발은 해당 읍면동에서 폐수 무단방류로 인해서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권이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잠깐만요. 어떻게 폐수가 무단방류가 되는데 상대방의 이권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정에서, (

담당자 이도우 - 상대방의 앞뒷 집 민원관계,)

아니, 어떤 폐수를 흘려보냈을 때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식수로 지하수로 유입될 수도 있고 취수장쪽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하천쪽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상대의 이익 문제라고 말씀을 해요. (

담당자 이도우 - 4건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아니 폐수가 나왔다면서요. (

담당자 이도우 - 예.)

폐수가 나와서 그 집 옆에 가서 그 사람이 고발했다고 그 사람들 둘이 문제라고 이야기 하면 안돼죠. 우리가 폐수를 방류 못하도록 단속하고 막도록 하다가 안되면 고소 조치하고 할 수 있는게 우리 행정이잖아요. 안했잖아요. 안하고 있으면서 둘이 문제라고 치부를 해 버리면 말이 안돼죠.

고발 4건에 대한 내역이 그렇단 말 아닌가, (

담당자 이도우 - 예.)

고발 조치를 했잖아요.

고발조치 했는데 내용중에 1건이 폐수를 해서 옆에 사람이 우리 집 쪽에 왔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고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꼬리 잡는게 아니고 기본적인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돈주고 살려고 하니까 많이 준다고 하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돈 많이 주어서는 못사는 것이고,

삼애원에 4건 고발 한 것은 아니잖아. (

담당자 이도우 - 그것은 아닙니다. 4건에 대한 것은,)

삼애원에 관한 고발 4건이 아닙니다. 일반,

한건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담당자 이도우 - 금강비료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있는대로 말씀하세요. 아까 선서 했습니다. 녹음 끄고 할까요? 근본적으로 말씀 안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계속 이래가지고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공론화 시켜 드릴까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금강비료에 대해서 보조 나가는 것 있습니까?

보조는 환경관리과 분야에서는 안나가고 축산 분야에서 사료,

그것도 금강비료는 안나가요. 축산 농가에 나가지,

닭을 키우는 농가에 나가고,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향후 대책을 살려고 해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못사겠다, 단속을 할려고 해도 뭔가 대답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도 못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11년간이나 또 금년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박보생 시장이나 개발하는데는 제일 큰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금강비료만이라도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자, 그래서 절충이 수 차례 만나고 해서 자기가 이전하겠다는 서면으로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보상가격을 평당100만원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 사람 요구입니다. 그러면 평당 1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서 취득할 방법도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응하라는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가 끈질기게 설득을 하면 좋다, 감정가격에 응하겠습니다, 자기 희망가격은 100만원인데 95만원이 나오든지 85만원이 나오든지 감정 되는대로 받고 팔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금강비료 해결은 아주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의지도 다른데로 옮긴다는 방침은 섰습니다.

국장님 제일 악취를 뿜는 원천이 금강비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90%이상이 금강비료에 퇴비를 뒤집어야 퇴비가 되거든요. 가만히 놔 두면 냄새 하나도 안납니다. 자꾸 뒤집어야 빨리 발효가 되니까 한번 뒤집을 때마다 가스하고 엄청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다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자주 가보면 도로가에 계분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아직까지 단속을 안했다는 자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사장하고 시하고 끈끈한 정 때문에 고발 조치를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안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그것을 법대로 원칙대로 다 했으면 20년 30년전에 고발 조치 하고 다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민원이 100% 해결 될 문제도 아니고 저 공장만 없다고 해서, 그 공장을 둘러보면 누적된 계사에 보면 괴상합니다. 그 공장을 스톱하고 재료를 다 치우고 공장 운영 안해도 냄새는 납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죠. 그것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그런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일 이년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오랫동안 흘러나왔기 때문에 방침을 공장을 폐쇄하고 행정 조치를 하고 사법조치를 하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단속한 고발조치했든지 벌금을 부과했든지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수시로 나갑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여기 와서 열 댓번은 나갔을 것입니다. 공장에, 사장하고 수의도 하고 사장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악취제거하는 약도 사서 치라고 하고 약치는 경운기도 사라고 해서 사 놨고 이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금강비료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방금 국장님 말슴하신대로 옮기겠다는 결정까지는 금강비료 이원호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농축산과도 사회산업국이죠?

예.

국장님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속 단속 하는데 내가 알기로 금강비료는 단속대상에서 단속 할 것이 없습니다. 지붕 다 되어 있습니다. 악취로 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똥을 무단 방류를 한다든지 아까 강준규위원님 말씀대로 길에다가 흘린다든지 했을 때 고발 조치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 뿐만 아니고 악취로는 단속이 안되고 저 양반도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속망은 다 피해있습니다.

자기가 조치 할 것은 다 해 놨습니다.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금강비료 공장은 내가 잘 알고 안에까지 사무실까지 현장까지 다 들어가봤습니다. 시장님, 전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공약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 시의원 일곱 사람이 전부 저것 공약 다 했는데 나 혼자 안했습니다. 시의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약은 안했지만 내가 축산 분야에 많이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이사를 시켜 볼려고,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 그 사람 일리가 있습니다. 왜, 어느 지역에 옮기기도 힘들지만 새로 공장을 신설하려면 돈이 사 오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저만한 시설을 할려고 하면 부지를 사서, 그것이 자기 애로 사항이라고 합니다. 국장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것이 축산부산물 처리공장입니다. 그래서 축산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신축공장에 대해서, 이것을 폐쇄시키고 폐업조치를 하고 신규공장을 어느 지역엔가 저 양반이 다른데로 옮길 때 지금 우리가 저 양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00만원 못줍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앞에 상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삼애원 땅값하고 그쪽 지역에 땅값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누가 여기 계시는 분들도 100만원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 위치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관에서는 현 시세로 보상을 못해줍니다. 감정가밖에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감정가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뭔가 국도비의 지원방법, 그것이 축산과에서 정부에서 장려정책사업입니다.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그렇게 전문 지식이 없고 해서,

그래서 축산계장한테,

도 축산계하고 농림부하고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축산계장한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시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 지원이 되는 방안을 해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감정가로 해결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사장 만나고 축산계장님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연구 좀 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나는 공약 안했습니다. 열 몇 사람 공약했는데 안했지만 저것이 김천시의 골치덩이입니다. 개인적으로,

골치 아픕니다. 그 100미터 안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사장도 만나고 사장 설득도 하고 옮길 마음까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한 두달전에, 그래서 사장은 그냥은 못나갑니다, 시에서는 감정가 이상은 못줍니다, 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해결책이 나오지 싶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질의할 위원들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감사를 계속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9월말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된다고 추경예산에 10억7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9월달 그 이전에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장 배출량 감소 및 전국체전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었죠?

예.

그때 지좌동이나 읍면동에 언제 나갔었습니까?

통장 회의할 때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12월말까지 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다니고 의회에 와서는 9월말까지 완료가 된다고 예산을 추경에 10억7천만원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 당시 전국체전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전국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전국체육대회에서 9일동안 나온 양이 9.32톤밖에 안나왔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순수하게 나온 양, 선수촌, 경기장에서 나오는 것이 톤수는 9.32밖에 안됩니다. 양으로는 부피로 따지면 엄청 많은 양인데, 이렇게 밖에 안나왔고 거기에 대한 착오가 좀 있었고 또한 쓰레기 감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재활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는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하고 동일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회 교육을 통해서 통장들하고 그때는 그 정도 예측을 안하겠나, 내가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도 11월말까지,

그런데 그것이 예측량을 그만큼 엉터리로 할 수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위탁처리비용을 10억7천만원 요구를 하면서 9월달에 추경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 3개월분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예측을 그렇게 못했어요? 그때 시의원들한테는 9월말까지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된다고 급하다고 돈을 요구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읍면동에 다니면서는 12월말까지 사용 종료 예정이라고 하고,

12월말까지 간다는 소리는,

유인물에 있는데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전국체전 쓰레기도 예측보다 9점 몇 톤이면 엄청나게 적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소각장이 여섯 군데 있고 매립장이 읍면동에 네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12월말로 완료가 된다고 해 놨네요. 거기는 12월말에 다 끝납니까? 일반 쓰레기를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시간당 90㎏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위탁처리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그런 연구를 한 흔적도 없고 위원들한테 거짓말만 자꾸 해서 9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9월 이전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그때 시의회에서 연말까지라도 사용을 못하겠느냐 둑을 쌓아서라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탁비용이 27억이라는 돈 때문에 의회도 문제가 안됐습니까?

위원장님, 10월달 한 이유는 당초부터 매립 종료기간을 쓰레기 매립장 만들때부터 이것은 10월말까지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해 쓰레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10월말까지 축소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국체전 기간중에 9.32톤이 아니고 83.87이 들어왔는데 1일평균이 9.32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계속 오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 노력의 표시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상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예상을 그만큼 예상치를 아주 엉터리로 할 수 있습니까? 10억7천만원 위탁 처리비용 예산을 12월말까지 덕곡 쓰레기장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 남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위탁 처리하려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11월 중순 되면 위탁처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11월 중순 되면 위탁처리, 약간 남겨두고, 이만큼 남겨두고 11월 중순 되면 위탁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1월 중순쯤 되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철 되면 연탄재가 나옵니다. 연탄재까지 돈 주고 처리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남겨놓고 다른 생활쓰레기를 돈주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연탄재는 분리수거해서 연탄을 따로 해서 조금 남아있는데다가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도 인부를 사역해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시 한 번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달이라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2-23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한 것 있죠? 개령면 남전에 건설폐기물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 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수시 단속을 합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수시단속을 합니까, 어떤 단속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어서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환경관리과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거기는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형사건이 되었으면 위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주민들도 검찰에 고발된 것을 아는데 행정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았는지 아직까지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안와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행정이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처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검찰에 고발되었는지,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죠?

예.

대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절감 또는 환경미화원들의 구조조정, 이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 환경미화원 수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감축시켰습니까?

11명,

자연감소된 것이죠?

대행 업체로 내보내고 자연감소도 된 것입니다.

자연감소만 12명이지,

당초에 대행업체로 보냈고,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는 감소를 못시켰습니다. 민간업체로 갈 사람이 없죠.

81명,

읍면동까지, 지금 공동주택만 대행을 주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됩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주는 돈이 세대당 1,838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 우리 시를 제외하고 도내 15개 시군이 대행업을 주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주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의 대행업체만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갖추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또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이의 제기라든지 인력 및 장비 분야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계약 만료시마다 업체를 변경할 경우에 대행업체의 근무 의욕이라든지 수행능력, 이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는 당연히 경쟁입찰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 수수료를 보면, 우리는 지금 1,838원,

과장님, 타 시군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건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서울 같은데는 달동네 아파트도 있습니다. 언덕 올라가서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볼수도 없고 그리고 이동 거리도 아파트 김천은 시가 좁습니다. 구미 같은데는 인동, 원호, 형곡 엄청나게 멉니다. 처리장까지, 그런데를 비교해서는 안되는, 우리는 몇 백 ㎞ 안에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 비교하지 말고 차량 세대, 기사 3명, 청소처리인부 6명이 3억3천이면 이익이 30%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 성격인데 용역비는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입니다. 그리고 계속 6년동안 수의계약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동차 3대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개경쟁 입찰하면 10명도 더 응찰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입찰할 때 참가도 하지 않았고 그 당시 근무도 안했습니다만 당시 입찰 할 때는 최저가 입찰입니다. 최저가 입찰하면서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해 봐 가면서 영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1,838원이라는 지급 근거는 그냥 막연하게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20호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 몇 세대가 된다, 숫자가 적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약 1만5천세대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적정 가격을 주기 위해서 산정하니까 1,838원이 나왔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마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것은 다 틀립니다. 우리 시는 1,838원이지만 포항에는 2,998원, 경주 2,173원, 안동 2,300원, 영주 3,357원, 영천 2,560원, 경산 2,300원, 도내 15개 시군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뺀 것입니다. 그리고,

김천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1,838원으로,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왜, 김천지역 실정에 맞게 책정해서 주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6년동안 220%를 올렸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올 연도말에 이것이 끝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 보십시오. 1,500원대 이하로 천 이 삼백원대에 처리 다 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수의계약을 하면서 6년동안 220%나 인상시켜 줍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변경 될 경우에 이의 제기 및 인력과 장비의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말썽이 없고,

98년 8월인가 입찰을 공고했을 것입니다. 7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1천원 넘은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저가 정화환경의 김종철 사장이 780원 들어갔고, 나머지 7개 업체 전체 1천원 넘은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838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입찰하면 열 군데 업체 이상이 응찰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처리비만 올려줄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이 사람이 평생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한 업체가, 안그렇습니까?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됐는데 만료 기간이 임박해 지니까 사전 준비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인데 그래서 담당과장이 타 시군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영주 단가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제 선배 중에 경기도 구리시하고 제천시하고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워서 떡먹기라고 합니다.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되겠습니까?

예.

용역이 지금은 입찰을 보면 최저가 입찰이 아닙니다. 용역도 원가 산정을 해서 일반 입찰과 같이 87.2%인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입찰을 최저가로 했는데 앞으로는 용역도 최저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업체하고 감정이나 이런게 있는게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처리비가 너무 많이 올려 주었고, 몇 천만원 이상 1억 가까이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인부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저께도 내가 가 봤습니다.

과장님 안맞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안맞습니다. 나가지도 안하고 한달에 50만원 받는 사람 있습니다. 이력서만 가지고, 안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의 인부는 계약할 때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조건 사항입니까? 25명,

2억3,200입니다.

아니죠. 재활용처리비 1억2천 들어가야죠. 재활용선별장에 김천시에서 8억 얼마 들여서 시설 다 해 주고 차량 지원 해 주고 꿩 먹고 알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할 사람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처리를 하면서 쓰레기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처리 안합니까? 6년이 지났는데,

단독주택 말입니까?

예, 전체,

그것도 검토 중인데 문제는 현 미화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 직업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사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12명이 줄어도 충원을 절대 안합니다.

지금 나이 40된 사람이, 20년까지 못하잖아요.

사람을 최대한 줄여서 그 업체가 그 인원을 다 데리고 가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줄일 때까지는,

미화원은 고용직 아닙니까?

고용직 아닙니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신분이 보장 안되었더라도 노동조합도 결성되어 있고,

거기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문제 때문에 용역 처리를 안해서 그렇지 결원이 지금 12명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재작년부터 수년동안 안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으로 줄게 되면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위임해서 차량하고 전체 위임해서,

현직에 있던 사람들이 민간위탁업체에 가더라도 다 따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처리장이나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업체는 오히려 지금 시에서 전혀 안하는 것 같으면 예산 절감 차원 됩니다. 되는데 기 청소차량이 17대가 있고 인원이 81명이 있는데 일부분만 대행을 주어서 시 예산이 오히려 지금 청소차 17대에 81명 인원 같으면 공동주택까지 다 처리해도 됩니다. 있는 인원 가지고, 굳이 대행을 안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처리장하고,

그것은 실익이 어느 것이 나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타 시군에 이런 종합적으로 무리없이,

그런데 타 시군은 지역이 넓고 처리장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난지도까지 안갔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하루에 차가 한번밖에 못갔다옵니다.

이것도 업체에다가 우리가 단가를 못정하지 않습니까? 톤당 얼마 해 준다는 단가는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공개경쟁입찰하면 용역 안주어도 됩니다.

용역주어야 됩니다.

기준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해도 기준가격을 정해야 되죠. 공사하면 설계 금액을 정하듯이 용역해야 됩니다. 용역 안하고는 이것이 몇 %인지 기준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관내 토양오염지역, 위험지역 존재여부 해서 남면 초곡에 금속광산, 혹시 초곡에서 고소한 것이 있습니까? 토양오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때부터 허가난 광산이라든지 계속 허가나서 영업을 하다가 폐광이 되어서 없어진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8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대해서 폐광하고 났으니까 거기에 나오던 광물에 의해서 주변에 오염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는 오봉리에 대신광산, 농소에 금릉광산, 부항에 풍부광산, 부항에 해인광산, 부상에 대량광산, 부항에 어전광산, 증산에 황정광산 이렇게 해서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 환경청에서 오염원 현황을 조사하니까 폐광석하고 갱내수 이것을 조사하니까 다른데는 전부 이상이 없는데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는데 남면 초곡에 있는 금속광산만 구리가 73.3미리그램 이 정도, 기준은 50인데 73.3이 나왔으니까 오바된 것입니다. 그 부근이 30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30평 정도 되는데 그 부근에 물리적 치환방법으로 토양을 바꾸겠다, 덜어내고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시에서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3천만원 정화비용,

토양이 오염되었으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은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데로 가든지 하면 안되니까,

폐광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금광이라고 하지만 구리 성분이 좀 많이 나기는 나는데 우리 마을 뒷산이고 해서 혹 전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염 때문에 광산 안에 들어있는 물이 흘러나와서 오염이 되어서 작물에 지장이 있어서 고발하고 이런 것인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화를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됩니다. 환경정화 측면에서도 정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역사를 새로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 3시간째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 일용인부임이죠. 그것은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주라고,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93명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93명 예산을 잡아놓고 81명이니까 81명 것만 주는 것입니까?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측정하듯이 정원 수대로 하고,

정원이 늘일 계획도 없으면서 뭐한데 93명 정원대로 예산을 확보합니까?

통상 예산을 공무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담당이 박명수계장이 할 때, 200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93명인가 되었는데 100명 예산을 잡았어요. 잘못되었다 해서 박명수 계장이 왔다 갔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93명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수보다 많이 했으면 잘못되었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81명인데 12명이 결원인데 결원 충원 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국장님. 없는데 뭐 한데 93명 정원으로 예산 확보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운용방법에서 충원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지 변수가 생기면 충원을 해야,

충원을 해야 돼요? 지금 11월 다 됐으니까 예산 집행이 월급은 주고 있겠죠. 그러면 옷을 사든지 급량비라든지 환경미화원들한테 나가는 것, 93명분으로 다 잡혔지 않습니까?

93명으로 잡혀도,

예산 집행은 81명만큼만 합니까?

예, 절대, 그것을 누가 책임질려고 그것을 씁니까?

알겠습니다. 김규승위원님이 죽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대행업체에 보면 9명이거든요. 인력이 9명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이 되는지 이 인원을 월급을 어떻게 주는지 그것은 계약된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관여 안합니다.

예산 집행해 준 액수 내에서,

예.

그러면 분리수거장에 25명이죠? 선별장에 25명인데 25명이 다 근무를 합니까?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해야죠.

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계약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계장님 25명 다 근무합니까?

그런데 계약을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까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닙니다.

선별장에 작업인원이 20명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제출해 주었으면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인을 해야죠.

25명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 금액을 결정할 때 산출이 25명으로 했는데 더 능력이 있고,

국장님, 25명으로 계약했으면 25명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의무는 있지 왜 없습니까?

계약을 하기 위한 단가 책정할 때의 기준이었고,

25명 기준을 가지고 3억5,200만원을 이 집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는,

계약이지 우리가 계약 업체에 몇 명을 쓰는지 감독할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제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25명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왔어요. 맞지 않습니까? 계약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용역비 산출할 때 25명으로 해서 25명이지 그것을 능력 있는 사람은 2명,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25명이 들어왔으면 25명이 근무를 해야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도 설계서대로 인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몇 명 쓰는지 헤아려보러 다닙니까?

그럼 공개경쟁입찰해서 20명 가지고 다 쓰겠다 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20명도 할 수 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 분리를 시키느냐 거기에 하자 없으면 더 이상 내부 고용인력에,

전문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계약 부분은 인원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계약할 때 재활용품 양을 충분히 해내느냐 못해내느냐 그것이 문제지 인원을 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그 수치가 문제되지 우리가 선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용역서 우리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서에 몇 명 정도 해야 재활용품 선별장이 운영된다고 나옵니까?

용역계약서에는 몇 명 하는 것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단지 단가 산정하는 용역업체에 의뢰했었으면 거기에 25명으로 환산했으면 25명이지 그래서 1억2천이다, 3억이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경쟁력있게 하지 30명을 써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수의계약하는데 들어오면 계약금액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고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돈을 주고,

쓰레기 양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양에 대해서 처리 양에 대해서 한 것이지,

잠깐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위원이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서에 계약조건이 나와 있죠? 용역계약 조건을 산건위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출이 아니고, 용역서하고 회사 계약서하고 가지고 오세요.

그것은 회계과에,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계약 조건이 있을 것이고 용역서에 보면, 용역서를 좀 봅시다. 1,800원 가지고 많니 적니 할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하지 마라는 것은 용역서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은 금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금액 산정을 위한 용역,

용역에 의해서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우리가 2천원 줄른지 5천원 줄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그것은 기준이 될 뿐이지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못이 박힌 법은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행정에서 잡기가 힘드니까 기준을 잡을 뿐이지 거기에 의해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습니다. 제일 공정한 것은,

용역서하고 계약서 가지고 오라니까요.

회계과에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까?

서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서는 있는데 계약서는 회계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서 가지고 오고 계약서는 사본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물었고 오연택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왜 오연택위원님이 25명의 인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5명이 일해도 3억5,200만원 주지는 못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5명이 일을 하는데 월,

5명이 일을 하는데 3억5,200만원 그런 용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데,

김위원님, 기준 가격을 김천시장이,

왜 우리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용역비 자체가 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 일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도 이 업무를 계약 이행중인 업무가 없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쓰던 인력도 있고 타 시군에 단가도 비교를 했었을 것이고 시가 직접 관계 공무원이 책정을 못하니까 용역 의뢰해서 단가를 산출받아서 그것을 기준 가격으로 제시해서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용역을 해서 기준가격을 정해서 용역을 산출 할 때 25명으로 했든 20명으로 했든 그 가격을 인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쌍방간에 합의 계약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갑이나 을이나, 그렇게 되면 의무 수행만 완벽하게 하면 되지 계약한 갑이 인력 얼마 쓰느냐, 봉급 하나 앞에 얼마 주느냐, 그런 것 까지 감독할 권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25명의 인원이 들어간다고 재활용품 몇 톤을 처리할 때, 500톤을 처리하는데 1일 인원 25명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서 3억5,200만원 용역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데 가보니까 15명밖에 일을 안하더라, 그러면 다음 년도 계약할 때는 계약 단가를 삭감해야죠.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3억5,200 했으면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명이 일하는지 20명이 일하는지 10명이 일하는지 분석해서 10명이 일을 하면 3억5,200을 주면 안되죠.

전문위원님 한 말씀하면 안되겠어요?

그것은 이미 계약을 한 것은 이행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원가를,

다음에 계약할 때 2억5천에 해야 되죠.

다시 산정하죠.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한번 입찰 보고 계속 수의계약 아닙니까? 6년만에 220%씩 올려주면서,

그런데 수의계약 할 때도,

이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원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계약 할 때마다 원가 계산은 새로이 합니다.

자유경쟁입찰 했을 때 780원인데 수의계약은 1,800원입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건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 하다가 시간이 현장방문이 11월3일로 잡혀있고 시간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상의해서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별장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 방문하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현장 방문했으면 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방문 일시를 잡아놨을 때 그때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연택위원이나 김규승위원이나 말씀한 것은 시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다음 계약 년도에 원가계산을 하는데 절감시키기 위해서 질의하고 한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일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이 몇 톤입니까?

가만 있어봐요. 100톤은,

하루에 45톤이라고 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29톤 내지 30톤,

담당계장이 100톤이라고 하다가 몇 톤인지도 모르고,

음식물 쓰레기는 29톤, 29점 몇 톤이고 생활쓰레기는 2005년도에는 월별로 합계해서 42.13톤, 2006년도 11월, 12월을 제하고 누계한 것이 44.94톤 나옵니다.

그러면 1㎡에 몇 톤을 매립할 수 있습니까?

부피로 따지면,

왜 묻느냐 하면 2-23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면적이 현 매립장 매립 가능량하고 매립된 것 하고 농소면 신촌, 감문 성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12월말로 거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물량을 계산 해보니까 1만5,500㎡가 지금 매립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되는데 이 부지에 몇 톤을, 1일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을 며칠간 매립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만5,500㎡같으면 김천시에서 하루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며칠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9월말에 완료 된다고 했다가 12월말로 했는데 매립가능한 수치가 1만5,500㎡정도 남아 있는데, 4개 매립장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위탁처리비를 단 얼마라도 줄이려고, 다른데 나가는 것 보다는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매립장에 최대한 활용해서 이미 추경에 했더라도 단 몇 톤이라도 최대한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섯 군데 소각장도 있고 하니까 소각을 해서 최대한 위탁처리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헛돈 버린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위탁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자꾸 분리해 내고, 분리해 냄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줄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으로 줄이고, 그래서 자꾸 조금씩 늘어난 셈입니다.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늦게 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11쪽 봐 주십시오. 시가지 내 공중화장실 개선 용역비 있죠?

예.

7,928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하면서,

그것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은 일반 개인 것이고 개인 요식업체 이런 것을 시 전반에 하는 것이고 여기에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개선용역비는 무슨 용역비입니까?

설계 비용입니다. (

담당자 이도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가지 내 공중화장실 개선 용역은 감호시장 2개소, 중앙시장에 2개소 해서 4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물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망실도 많고 해서 전국체전도 있고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용역을 해서 내부 시설하고 외관시설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설계 비용입니다.

설계 비용입니까, 설치비 비용입니까? (

담당자 이도우 -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설계비가 건설과나 이런데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도 설계용역비가 많이 나갑니다. 사소한 것은 우리 시의 건축기사나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안그래도 우리 시에 기술직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용역비가 워낙 많이 나가서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81명,

차는 몇 대입니까?

15대,

그러면 1대에 몇 명씩 돌아갑니까?

골목청소, 가로 청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리어카로,

예, 길거리,

가로하고, 그런데 차 외에 도로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조영애 지하수 오염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어모지역에 오염되어서 상당히 그랬는데 다 정화됐습니까?

그것은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전부 파서 다 처리했습니다.

토양이 오염된 지역까지는 다 파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파냈습니다.

그 밑에,

거기 다른 공장이 들어갔습니다.

공장 들어온 것은 아는데 과거에 지하수가 그 밑에 동네까지 다 오염된 것으로 아는데,

오염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지 오염된 상태까지는 안갔습니다. 앞으로 오염된다고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그 용도로 안쓰고 다른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표수가 오염된 것은 비가 오고 물이 흘러가고 하면 자연정화능력이 있습니다. 자정이 다 됐다고 봅니다. 오염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오염이 공장쪽에는 거의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공장에 환경오염 발생지역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지도 단속 실적에 다 안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2-16쪽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합해서 472건, 3, 4, 5종, 도에서 관리하는 1, 2종은 27건, 그 밑에 보면 행정처분 내용하고 지도점검 횟수하고 안나옵니까?

그만큼 지도와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사용중지도 하고 폐쇄명령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