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공원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감사 자료 1-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 공통사항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순희의원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줄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소외계층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각 장애인협회에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체장애인협회에 2004년도 8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2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자체장애인 상담실 운영에 1,200만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장애인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지원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오연택위원께서 시정하도록 지적하신 황악산 산채음식축제에 대하여 김천시 홍보전시 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로 타 지역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 전시, 체험 등 다양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대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외부 관람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이순희의원과 김병철의원께서 건의하신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대상자 발굴에 더욱더 노력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일간지에 2회 홍보했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1회 홍보하고 팜플렛 1만매를 제작 배부 홍보했습니다. 시정소식지에도 1회 게재 홍보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나기두의원께서 시정하도록 지적하신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은 정부권장사업인 바 확정된 지원 단가로 수혜가구에 형평성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당초 1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4개소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자는 많고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7개소로 확대해서 그 대신 단가는 411만원으로 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1-9쪽에 송태환의원과 임경규의원께서 시정하도록 지적하신 명시이월 사업비로 미집행 된 경로당 신축, 평화동과 삼바산 신축사업이 부지 미확보로 집행하지 못한 채 8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을 재선정하여 전용토록 하도록 지적하신데 대해서 2004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평화동과 삼바산 경로당 신축예산 중 평화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지원하였고 모암동 삼바산 경로당 신축 예산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에 이순희의원께서 건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에 많이 미달되므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 거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치매, 중풍 등 중증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개별 면담이라든지 홍보물 발송을 통해서 많은 노인들이 요양시설 입소 후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송태환의원께서 시정하도록 지적하신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한 미자격자를 종사자로 고용하여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있음, 실태를 파악하여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 소재한 노인시설 5개소와 아동시설 3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종사자가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재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법,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법 및 제도 보완 지침 등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추후 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법인, 시설장에게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시설종사자를 공개 경쟁 채용토록 하겠으며, 동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2쪽에 이순희의원께서 시정토록 지적하신 저소득층 자녀보육비 중 간식비에 대한 예산을 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 1일 3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예산부족시에는 1층, 2층 아동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 우리시에서는 8,370만원을 확보하여 4층까지 해당되는 1,116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지원을 추가 요구하고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600여명에 이르는 만 5세아, 장애아, 방과 후 아동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송태환의원께서 시정하도록 지적하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년 2회 실시한 것은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사항이 부적절함,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항에 의거 시설안전점검은 매반기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 보호아동 발생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동절기 시설안전 점검 등을 수시로 자체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이정열의원과 황병학의원께서 건의하신 시립공설묘지가 만장상태가 되어 있음, 2003년도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삼애원 개발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이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이전은 지역 종합 개발계획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 구성공단 대체용도 개발사업과 연계시켜 일괄 추진함으로써 기존 도심과 조화로운 기능 분담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지하는 틀에서 이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보조금 지급대상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총 1억5,94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5천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2,360만원, 22개 분회에 대한 매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2,640만원 해서 5천만원이 됩니다. 대한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김천시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김천시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김천시지회를 보훈 4개 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를 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재향군인회는 6.25 기념행사에 1천만원, 안보현장 견학 540만원, 안보태세확립 캠페인 활동에 300만원 해서 1,84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천시 재향군인 여성회는 500만원 지원해서 지역안보 순례 행사에 300만원, 자연정화 활동 등에 20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6.25 참전전우회 김천시지회에 400만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안보지역 순례 활동하는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 김천시지회에 운영비로 상·하반기 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김천시지회 운영비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200만원 지원됐는데 하계수련회 100만원, 지도자 수련회 1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기총회라든지 복지 증진 대회에 150만원, 지도자 연수에 50만원입니다. 장애인부모회김천시지부에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결식아동 현장학습 500만원, 보훈가족 유적지 탐방에 50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훈련에 300만원 집행됐습니다. 적십자 김천지구협의회에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선진지 견학 및 현장체험활동에 지원됐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김천지회에 지방자치문화조성 유권자 교육에 100만원 지원됐습니다. 농가주부모임 김천시연합회에 500만원 지원해서 여성 농업인 리더십 교육 및 홍보활동에 500만원 집행됐습니다. 한국부인회 김천지회에 1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은 외국인 주부 문화체험 교육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6쪽에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연구 용역에 이것은 1-17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조사한 내용인데 먼저 1-17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4년 단위의 지역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운영하는 것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을 제1차 년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준비과정으로 해서 1-16쪽에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목적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우리 지역의 자원을 객관적인 실질적으로 조사 하여 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하고 복지욕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행방법은 연구용역조사로 용역기관은 김천대학 지역사회개발센터로서 사업비는 1,84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18일부터 2006년 2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15일에 용역계약을 하고 설문조사에 필요한 설문지안 개발을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안에 대한 실무협의체 검토를 2005년 12월 8일날 했습니다. 또 대표협의체 심의회를 12월 9일날 했습니다. 설문조사 및 자원조사를 2005년 12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고 대표협의체 조사 결과 검토 및 심의를 2006년 2월 14일에 하고 2월 15일날 성과물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복지시책의 추진방향 모색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1-17쪽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간에 사업개요를 보면 수행은 연구용역사업 계획수립으로 용역기관은 김천과학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는 2,64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적용기간은 최초 기간인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개년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수치나 이런 것은 좀 넘어가고 설명을 간단히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은데,

수치 하나 하나 읽지 말고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8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3억6,337만9천원이 이월되어서 21억4,015만1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2억2,322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0억1,085만6천원인데 이것은 직지사 실비노인요양원을 건축하는데 건축허가는 되었습니다만 내용이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 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은 411만원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는 결정되었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신축사업비 1억4천만원, 이것은 농소 4천만원, 다수동 새실에 5천만원, 대신동 새동네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새실은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고 농소와 대신동, 새동네는 아직 사업이 미확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기념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비는 3,281만2천원이 남아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아직까지 2천만원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외는 집행 잔액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감리비는 다 집행이 완료되었고 3,500만원 남은 것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부대비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아포어린이집 증축 감리비도 30만2천원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시립어린이집 교재구입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9쪽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억2,567만8천원이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월명 성모의 집과 어모 이래, 대항 행복의 집 세군데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평화동 경로당 건립도 완료되었고 여성회관 신축도 완료되었습니다. 여성회관신축 및 아포어린이집 증축에 188만1천원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및 아포어린이집 증축 감리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20페이지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총 1,246건이 접수되어서 1,246건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21쪽에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미수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건에 460만원입니다. 개인별로 보면 금릉식품을 비롯해서 5개업소에 46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릉식품의 이인순은 차량을 압류시켜 놓았습니다. 제일식품의 나기업은 부동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관계로 압류는 못하고 계속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내역입니다.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하반기 현재는 3,981가구에 7,320명, 2006년도 상반기에는 4,005명에 7,349명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의 경우에 41만8,309원을 비롯해서 6인 가구의 경우에 154만2,382원으로 7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1인당 18만9,140원이 지원됩니다. 생계 지원액은 최저생계비에 대비해서 미달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1인가구의 경우에 35만7,909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현물 급여로서 의료비, 교육비, 주민세, TV 수신료 등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4회에 걸쳐서 1만5,738가구에 2만7,046명에 대해서 129억5,544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3쪽에 자활지원 내역입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기술교육 이수자가 14명입니다. 취업장려금으로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6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120만원, 6개월 이상은 1인에 30만원, 1년 이상은 7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350만원 해서 전부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역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지역 봉사, 인턴형 도우미 등 단순 노동행위로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21가구에 연인원 4만2,826명이 참여했는데 8억5,653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2%, 시비 18%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 세차, 간병, 폐자원 재활용, 영농사업 등 근로유지형 사업보다는 조금 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으로 김천 자활후견기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김천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2만9,236명으로 7억6,016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2%, 시비 18%가 되겠습니다. 1-24쪽에 긴급지원제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즉 주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가출, 행방불명, 시설에 수용되었다든지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24일에 긴급지원법이 시행되어서 긴급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1인 가구에 25만985원을 비롯해서 6인가구의 경우에 92만5,429원까지 지원하고 의료지원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은 1 내지 2인 가구의 경우에 17만6,353원을 비롯해서 5~6인 가구에 38만8,106원이 지원되는데 금년 6월 30일 현재로 총 21건에 2,005만5,1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2,624명에 3억7,056만8천원, 2006년 상반기에는 2,828명에 6억1,712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6쪽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대상 및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1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백혈병, 혈우병, 각종 암 등 107개의 질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시되어 있습니다. 2종은 만성질환자로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지원혜택은 1종 대상자는 병, 의원 이용시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85%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발굴 실적은 6월말 현재 총 507세대에 624명을 발굴했습니다. 다음 1-27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와 2006년도 상반기에 14건에 1억3,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5건에 5,800만원, 전세보증금은 9세대에 8,1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회수현황은 2005년도 하반기와 2006년도 상반기 현황을 보면 총 480건에 2억5,143만5천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430건에 1억7,580만5천원, 전세보증금은 50건에 7,563만원 회수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에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 현재 5건에 1,179만1천원인데 585만9천원이 상환되고 593만2천원이 아직 대상자의 생계 곤란으로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1-29쪽 식품 제조, 가공업체 현황 및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총 114개소 중에서 점검업소수 91개소, 위반업소수 26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제조기준위반 5건, 허위과대광고 2건, 기타 19건입니다. 기타는 방충망을 미설치했다든지 영업시설물은 전부 철거 등 19건이 됩니다. 식품판매업소는 320개소 중에 352개소를 점검해서 38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2개소, 기타 36개소인데 제일 많은 것이 영업 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것이 31건이고 나머지 위생교육 미필이라든지 신고사항 미이행 등이 합쳐서 36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 유통 판매업소 등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뢰를 204건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를 6건, 표시기준 위반제품 행정처분 의뢰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26개소를 처분했는데 그중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7건, 시설개수 2건, 과태료 5건에 6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식품판매업소는 38건을 조치했습니다. 그중 허가취소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영업정지, 고발,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은 2건에 456만원 부과했습니다. 1-30쪽에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업소현황이 3,720개소 됩니다. 그중에 지도 점검은 4,04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총 207건을 했습니다. 허가취소 62건을 비롯해서 과징금이 4건에 876만원, 과태료가 15건에 910만원 부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1쪽에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실태입니다. 공설묘지는 현재 신음동 41-1번지 외 19필지에 5만6,431평으로 가용면적이 6,756평인데 현재 5,615기가 있습니다. 화장장은 신음동 352-1번지에 655평에 건물은 49.2평으로 화장로 2기와 소각로 1기 등 3기가 있습니다. 화장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2005년 하반기하고 2006년도 상반기 1년간에 2,690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1쪽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현황 및 수용실태, 예산 집행내역 및 각 항목별 정산현황입니다. 총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으로 해서 11개소에 입소인원이 현재 626명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25억3,965만2천원, 2006년도 상반기에 24억1,454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3쪽에 경로당 신·증·개축 및 보수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총 14개소에 4억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포읍 예2리 서당마을 경로당은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감문면 문무경로당 5천만원, 광명1리 도지미 경로당 5,700만원, 평화경로당 5천만원, 대곡동 가메실경로당 5천만원, 기밭골경로당 5천만원, 아포읍 봉곡1리 경로당 보수비 300만원, 봉산3리 덕계경로당 600만원, 감문면 금라경로당 1,500만원, 조마 신곡3리 경로당 150만원, 지례 여배1리 경로당 500만원, 배천 경로당 500만원, 자산경로당 3,400만원, 성내경로당 1,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경로당 신축비가 5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아포읍 예2리 서당마을 경로당의 경우에는 신축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부득이 보수비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광명1리 도지미 경로당도 예산이 부족해서 700만원을 보수비에서 추가로 지원해서 완공했습니다. 성남동에 자산경로당과 성내경로당은 신축비로 5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신축할만한 부지가 없고 해서 기존의 경로당을 보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3,400만원과 1,600만원 보수비로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1-34쪽에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현황과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소년소녀가장은 8세대에 12명, 가정위탁 36세대에 46명으로 44세대에 58명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5,726만원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5쪽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무료급식소 2개소를 운영합니다. 야고버의 집이 평화동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97년 6월 17일날 설치 신고되어서 현재 63평에 좌석은 164석으로 주 2회 무료급식을 합니다. 예산은 4,718만9천원이 지원됩니다. 공양방은 남산동 구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인데 98년 5월 28일부터 설치 신고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0평에 100석으로 주 2회 목요일과 금요일 무료급식을 합니다. 4,450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36쪽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 및 자녀학비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 모자세대 81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26명에 2,011만7천원인데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37쪽에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 활동내역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2회 1,282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한국 폴리텍Ⅵ대학에서 김천캠퍼스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2006년 5월24일날 유한킴벌리 대구 지점장인 이미경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본청, 사업소 전직원과 읍면동직원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3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김천대학 송열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활동 내역은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단체협의회에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8월 5일자 울진에서 열린 세계친환경 농업 엑스포에 김천시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로 지원했습니다.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성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2005년 8월30일날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희아 사지 기능장애인인데 피아노를 잘치는 이희아를 초청해서 공연 및 특강을 하는 것으로 여성대회를 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현황 및 정책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으로서 결혼해서 사는 여성들이 106명이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전부 7개국에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년 6월8일부터 8월1일까지 여성회관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미술활동, 요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참석 못했습니다만 31명이 참석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 지원됐습니다. 1-39쪽에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및 선도실적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와 2006년도 상반기에 총 119명이 발생해서 9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호자에게 인계 또는 선도 조치 된 사람이 2005년도에 38명, 2006년도에 26명, 귀향여비를 지급한 사람이 2005년도에 23명 43만6천원, 2006년도에 25명에 47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병원에 응급 및 병원치료를 의뢰해서 조치한 인원이 2005년도에 5명, 2006년에 2명, 행려사망자 또는 가매장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40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연도별 지정 및 사후관리실적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전국에서 시행되기 전에 1999년도부터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지금까지 지정된 업소수가 137개소입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금융기관, 교육기관, 체육시설까지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로서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응모해서 3개소가 수상을 했습니다. 솔즈베리 레스토랑이 2003년도에 장려상을 받았고 CGV 구고속버스터미널 자리 영화관입니다. 2004년도에 장려상, 대신초등학교가 2005년도에 으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217개소를 했습니다. 사후관리 계도 공문을 2회 발송하고 시설이 불미한 곳에 대해서 재정비 유도를 21개소를 했습니다. 홍보물을 홍보책자, 서한문, 홍보만화, 교육교재,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소식지에도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1-41쪽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김천 부곡사회복지관은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6억378만7천원, 2006년도에 6억418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참고자료 해서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현황입니다. 감사자료가 전부 2005년도 하반기, 2006년도 상반기 되다 보니까 정산서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서하고 대비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1년간 전액을 참고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서 첨부했습니다. 정산서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되다 보니까 지원도 많고 보조금도 많아서 설명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전부 429억입니다.

예산서에는 427억9천만원 나왔네요. 먼저 총괄적으로 429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이 원하는 내용이 과연 이것밖에 안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이것을 설명은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좀 간촐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 연관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더 드리면 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 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 노인체육대회나 실버가요제든지 전부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고 하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은 힘이 많이 듭니다. 두 번 하는데 힘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노인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희망사항, 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면 첫째로 행사가 통합이 되면 하루라도 즐길 수 있는 날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를 어제 보셨겠지만 노인체육대회하고 점심먹고 나면 반주도 한잔씩 하면 오후에는 슬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모아놓고 다시 실버가요제를 하겠다고 과연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과장님 왜 거꾸로 생각하십니까? 반주 한잔하고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으니까 가시는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이 다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노인들이 한번 동원되어서 나올려고 하면 시골 지례 5개면쪽에서도 1개면에 차 3대 내지 4대가 다 나왔습니다.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이제 김천은 경제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행사를 왜 늘리려고 해요? 하루라도 더 즐겁게 해 주고 하루라도 더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하면 계획을 잡아 보셔야 되지 하루 더 늘려서 우리는 고생하지만 하겠다, 행사를 그렇게 늘려서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모여서 노인들 체육대회, 제목부터 바꾸세요. 노인축제라고 바꾸세요.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65세 이상 분들 모아놓고 재작년에 달리기 시키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짓 마십시오. 고생시키는 것이지 즐겁게 놀게 하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는 좀 옮겨서 넓은 장소 가서 하시니까 노인들이 좀 여유가 있는데 작년까지 김천초등학교에 사실 거기 들어앉아서 밥 못드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드시는 분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행사에 노인들을 무슨 즐겁게 하고 위한다고 그럽니까? 과장님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노인들 한번 잔치하기 위해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이름있는 사람들 봉투 들고 찾아가려고 하면 얼마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시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돈 얼마입니까? 돈 3천만원 가지고 어제 노인들 몇 명 모였습니까?

5천명 계획했는데,

5천명 모이는 행사에 돈 3천만원 가지고 즐겁게 해 줍니까?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실버가요제 6천만원이죠?

예.

6천만원, 연예인 협회로 이관 얼마 시켜줍니까? 가수 부르고 무대 만들고 팜플렛 만들고 현수막 거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반이 들어가잖아요. 가수 하나 3백, 5백씩 주고 부르는데 다 써잖아요. 음료수 하나 줍니까? 노인들 3천명, 5천명 모아놓고, 실버가요제때, 왜 긍정적인 답변을 안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실버가요제가 필요한가 이것부터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실버가요제가 필요하나, 6천만원 들여서, 지금 예산안이 1차 어제 저녁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보여드린 모양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저도 1차 확정된 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 내년부터 실버가요제가 과연 필요하나, 까지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강행할 것인가부터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실버가요제를 없앨 수 있다면 없애고, 동의합니다. 노인체육대회 하는데 볼거리, 놀거리를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하루라도 즐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노인들 전부 돈 만원씩 거두어서 도시락 하나 얻어 먹으러 나옵니다. 좀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만 이상입니다.

장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진행할까요?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에 오연택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이지만 황악산산채축제, 이것 사실은 외국 농산물 홍보하는 겁니까, 우리 김천의 산채가 그렇게 음식점이나 팔 수 있는게 됩니까?

이것은 시내 전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지사 상가 위주로 해서 황악산산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산채가 우리 직지사에 대항면쪽에서 그 정도 나옵니까?

예.

나옵니까?

예.

외국 농산물 하나도 없습니까?

예.

사실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전부다 중국산이던데, 지금 바구니 놓고 파는 사람들이나 식당에 쓰는 것이 거의 다 중국산인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는데, 국산 맞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산채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주체도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겁니다. 직지사 상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이름을 산채축제로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산채는 전국 일원에서 나오는 산채를 쓴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일부는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산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나 그 산채를 가지고 직지사를 홍보하고 상가를 번영하는데 일익이 되기 위해서 상가에도 행사비 일부를 부담하면서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산채를 홍보하는 것보다도 상가를 홍보하는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채축제라고 안해야 되죠. 번영회 축제라고 해야죠. 내가 알기로는 거의 농산물이 메뚜기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나물까지 다 외국 농산물이던데 그것을 잘 홍보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이런 축제를 없애든지 아니면 축제명을 바꾸든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산채축제를 직지사에서 해야 되느냐, 꼭 직지사 산채 축제라고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이번 전국체전 때문에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난 봄 부터 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대충 안은 잡혔습니다. 5월에 하든 4월 중순에 하든 종합적인 김천의 축제를 하나 만들자, 물론 장소도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 산채 축제도 포함하고 노인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축제 이름을 만들어서 10가지, 12가지 행사를 그때 다 일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동안 하는 그런 축제 방향으로 방법을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축제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단체마다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제 남발인데 그렇게 알고 그 부분은 마치고, 15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나이가 거의 다 70, 80으로 고령들인데 그런데는 지원이 400만원 나가고 여성단체, 농가주부모임 이런데는 500만원, 1,300만원씩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향군인회 1,840만원, 단위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천단위입니다.

차등 지급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예년과는 달리 2년 전 부터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집행권자인 시장님 의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업무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단체 회원 수, 보조사업 신청할 때 사업의 내용, 또 종전의 지원 사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을 한정된 보조금 전체 시예산 중에서 풀보조에서 단체별로 지급 안을 잡습니다. 이래서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단체 한 단체에 대해서 사업 계획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농가주부모임은 무슨 단체인지 압니까? 농가주부모임 단체가 어떻게 해서 결성한 단체입니까? 아십니까?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농협에서 하는 단체를 시에서 이렇게 보조 500만원씩 주고, 고령이신 6.25 참전용사들은 보조 400만원,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농가주부는 이렇게 지원안해도 각 농협 회원 조합에서 다 지원나갑니다. 이 사람들 회비 10원도 안내요.

농협에서 지원이 적어서라기보다도 농협에서 조직된 단체이지만 우리 시정에 걸맞는 시정에 협조가 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 선심성입니다.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 얼마 지원해달라고 하면 자기 돈 아니니까 퍽퍽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농협단체는 되고 파출소 단체는 안되고 이럴 수도 없습니다. 김천시는 전부 총괄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경찰서 단체 아닙니까? 거기도 주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전체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야 방범에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농가주부는,

농가주부모임도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단체 모임만 하지, 동창회같은데도 다 지원합니까?

동창회는 안되지,

그러니까 농가주부가 김천시에 무엇을 그렇게 단체에서 공헌한다고 시비를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단체로서 시민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면 동창회도 시민인데 해 주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사람들이 시정에 관여하는 협조하는 그런 행사 또는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합니다. 심의를 한 두사람이 과장, 계장, 국장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민간단체 회장들이나 시의 간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오 육명이 앉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도 그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단체는 각 모임의 농가주부, 생활개선회, 무슨 회 해서 거기에서 회장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회장들 몇 명, 총무들 몇 명 모이는데 1,300만원씩 지원하고 6.25 참전용사들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한테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단체가 많은데 많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단체가 많으면 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사실은 6.25 참전용사들은 지금 75, 80이 넘었습니다. 그 분들이 금년초에도 보조금 결정하기 전에 부시장도 찾아오고 시장도 찾아오고 열 댓명이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사실 주면 놀러 한번 가면 끝이지 이 분들이 시정에 크게 기여 할 사업을 할 분들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조금도 한정된 전체 예산 가지고 달라는데는 많고 주는 것은 신청한 것에 1/5, 1/10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돈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주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합니다.

예산 요구는 1천만원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불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단체에서 신청들어오는 것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신청들어오는대로 다 못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이 다 안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창회도 모임이 있으니까 주어야죠. 달라고 해서 다 줍니까, 안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선심성으로 많이 예산이 소비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나 답변하신 분들도 입장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해갑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1쪽에 신음동 공설묘지, 지금도 묘지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묘지를 쓸 수 없습니다. 만장되어 있습니다.

다 찼습니까?

예.

그래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김천시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묘지를 다 이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삼년 전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요 근래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안합니까?

예.

몇 년도부터 안했습니까?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몇 년 전부터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 산을 자꾸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천시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기라도 더 쓰면 그만큼 우리 김천시 예산이 소비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하는 사람이 김천하고 관련없는 사람이 심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국장님이나 보조단체 안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부 이것 줄 필요없어, 싹 지울 자신 있습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심사위원을 거기 자꾸 결부시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안돼, 하고 싹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주부 모임,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해 주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농가주부 모임이라는 단체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우청위원 질의가 끝나면 마무리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16쪽하고 17쪽인데 16쪽에 각종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에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연구용역하고 뒤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뒤쪽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어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맨 먼저 1차 계획으로 4년간의 지방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 단위로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복지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복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복지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설문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조사를 전 단계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앞에 욕구 및 자원조사는 김천대학 사회개발센터에 의뢰했고,

여기 보면 김천대학 지역사회개발센터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목적에 보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우리 지역의 자원을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16쪽하고, 뒤에도 목적에 보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용역비가 따로 따로 나갈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이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같고,

용역비를 갖다가 두 군데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

앞에 16쪽은 뒤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고 17쪽은 본 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4년간 복지 계획을 김천시 것, 칠곡이면 칠곡군 것, 해서 보건복지부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지원이나 복지분야에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무화되어 있다 그것입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은 다르다,

앞에 것은 뒤에 것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뒤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는 21쪽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현황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금릉식품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해인농원이 있고 다섯 군데 되는데 2005년도 것도 아직 못받고 있네요. 못받는 이유는 회사가 망했습니까?

금릉식품은 일단 차량을 압류해 놨습니다. 제일식품은 부동산 토지를 압류해 놓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압류할 재산을 찾아도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지금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때 못받으면 결과적으로 결손 처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도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5년 지난다고 다 결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다 각종 회사들도 어려운 것은 알지만, 다른데는 받고 이런데는 못받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담당님, 국장님 전국 성공 체전하시랴 노인체육대회 하시랴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육광수위원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중기계획 나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한 부씩 갖다 주시면 참고가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라도,

책상에 얹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시설 종사자가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미자격자들이, 그런 분들이 제한 규정이 없어서 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어떤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시 자체 조례를 발의하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보완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이 빠르게는 올 정기국회때라든지 내년이라든지 될 가능성이 확신을 가지면 몰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런 관계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치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담당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본위원은 지적을 해 보고,

앞으로 채용하는데 대해서는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25쪽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집행 내역에 전년도하고 당해연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는 3억7천 정도이고 2006년도는 6억1천만원 정도인데 인원은 196명 정도 늘어나서 예산은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8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중앙예산에서,

여기는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도 있는데 지원 단가 자체가 불었습니다.

개인당 돌아가는 단가가 높아져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

예.

자꾸 늘어날 수록 좋은 현상인데,

내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7만원짜리가 내년도에는 13만원 됩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성폭력, 아동 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여성단체 지원활동 내역이 나와 있는데 폭력예방 교육 현황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 됩니까? 교육 실적은 2회에 1,282명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 강사비,

강사비를 김천시에서 상시 쓰는 강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초청강사,

강사료를 얼마 줍니까?

두 군데 하는데 100만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사회에 첫 진출을 하는 여고나 남고 졸업생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나면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각 학교마다 초청강사들을 초빙해서 많은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가서 첫발을 딛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기대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공히 어떤 자료를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더라도 두시간이면 두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돌아가면서 학교에 성교육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을 주지시켜 줌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김천시 젊은이들의 향상된 모습이 안되겠나 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시라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공공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십사, 하고 본위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도 다 됐고 한데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중식 후에 감사를 속개 해야 되니까,

이것 한 가지 자료를 준비 해놓고 식사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심원태입니다. 화장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1-31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2006년도 상반기 해서 사체 해 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월별로 내역을 해 주시고, 김천 지역에 사는 분들은 금액이 얼마이고 외부에는 얼마로 하는데 실제 김천 지역에서 화장터에 가보면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가면 외부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실제로 화장할 때 보면 자식들이 오동관이라든지 좋은 것으로 나무를 하면 그것을 시신을 뺍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 문제, 일용직으로 쓰는 분은 봉급을 주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봉사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어떻게 하는지, 화장을 하고 나면 버릴 곳이 없어서 산에다가 많이 버리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은 오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심원태입니다. 화장터 내역서 가지고 왔습니까?

한 부는 되어 있는데 여러 부 하다 보니까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 부 이리 주십시오.

심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유인물하고 맞습니까? 일치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화장건수만 해 왔는데,

밑에 금액이 나옵니다.

김천시민 시체는 2만4천원인데 도내는 11만원, 김천시민들이 2만4천원 할 때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되는 겁니까?

이것은 보조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운영 부분이고 수입은 별도입니다.

직원이 1명은 정식직원이고 1명은 일하는 분이 2명 있을 때도 있고 1명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했습니다.

2명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 계속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 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그 분은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까?

일용직은 일당으로 합니다. 일용직 한 사람 있는 것을 금년초까지는 일당 3만원씩 해서 한달에 80만원정도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은 내보내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지금은 한달에 200만원정도,

그러면 정식직원도 문제를 삼아서 도에,

정규직원은 문제가 되어서,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까?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시장이 요구해서 해임 조치했습니다.

화장터에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하는데 보통 8시 되면 출근해서 일찍 오는 사람들은 일찍 오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천시민들이 먼저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서울이나 영천이나 기사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아침 6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조치 같은 것,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것은 아침에 일찍 오는 분은 일찍 처리를 해 줍니다. 김천시민이라고 우선적으로 외지 사람을 뒤로 미루고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접수 번호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내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사분들한테 촌지를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근절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부 있어서 말썽도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다 근절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한가지 더 한 것은 관을 오동관이나 나무관, 통나무로 된 것은 소각을 안하고 재활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은 화장로에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넣고 너무 커서 안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주들한테 되돌려 보냅니다. 과거에 일부 재활용한 사례가 있었는 것 같은데,

상주들한테 돌려보냈다는 것은,

과거에 일부 재활용한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근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도 아직까지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들한테 관을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심위원께서 다른 정황을 보거나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싣고 나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타 부서에 있다가 간 지 3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일용인부는 3월달에 봉급을 현실화해 주고 일용인부도 내보냈고 전임 기능직 공무원은 징계 의결에 의해서 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조치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 바뀌고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3개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골을 상주분들이 버릴 곳이 없어서 공원묘지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골을 버리고 냇물에 버리고 강에 버리고 산에 버리고 매장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유가족들의,

화장터 뒤에 공원묘지에다가 버린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유골을 공원묘지, 그런데는 안버릴 겁니다.

지금도 뒷산에 가서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왜냐하면 유가족이 있는 이상은 그 유골을 바로 화장터 옆에 남의 묘 옆에다가 안버리고 더 좋은 자리, 냇물에 띄운다든지 아니면 자기 선산에 가서 버린다든지 안그러면 절에다가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왜관이나 거창이나 상주에서, 우리 김천시민들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뿌리는 것을, 공원묘지 안에 뿌리는 것을 말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시민이 뿌린다면 문제가 없는데 시 외에 계시는 분들도 뿌리고 가는 것은 방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저는 자기 유가족으로서 유골을 공동묘지나 남의 묘 옆에 뿌린다는 것이 상식 이하인 사람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앉아 있어보면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어 보면,

가급적이면 타 지역에 가서 자기 고향이나 이런데서 처리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용역으로 줄 생각은 없습니까?

용역이 생기면 더 부작용이 안생기겠습니까? 공무원이 해도 문제가 생기고 불상사가 나오는데,

용역을 주면 사업자가 자기 이득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이용자들로 봐서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원묘지가 다 끝났는데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금릉 공원묘지가 있으니까,

거기는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공원묘지를 하나 만들 계획이 있는가 묻습니다.

현재는 공원묘지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될 시의 실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천 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해 놨는데 화장할 때 차가 많이 밀리다 보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하나 화장할려면 기본 1시간을 태워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기름 온도를 올려서 30분만에도 꺼내고 이러는데 과장님 그것은 시간을 재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규승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미리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급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안에 심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현황을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보조금 지급한 보조단체 지급 결정한데 대해서는 과장이나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 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은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입니다. 예산부서로부터, 요구를 하고 보조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십원이라도 더 받아서 보조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서에 있는 사람이고 어느 단체에 얼마 주고 결정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장임,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왜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국장님 모르십니까?

압니다.

지금까지 김천시에서 이것도 물을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연간 나가는 것이,

총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도 물었습니다만 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예산액의 열 배도 넘습니다. 그런데 열배도 넘는 욕구를 충족을 다 못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단체들간에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면 시장님하고 친한 부서는 많이 받아갑니다. 덜 친하면 적게 받아가고, 만약에 잘못보이면 영 못받아가는 수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산업국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민간인 취미 단체에도 보조금 지급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의심이 많은겁니다. 정말 명확하게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지급되고 있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객관적이고 좀더 투명한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심의위원회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이나 심사숙고해서 보조금 지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안받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조금 지급하는 심사위원의 하나고 간부공무원들, 바깥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 의회 의원님도 두 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이래서 10여명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종전에는 사실 김위원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 갈 수 있는 타당한 이야기인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지 말고 분명히 심의를 거쳐서 해라, 심의위원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올해 2년째 시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여러 군데 가입이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김천시에 심의위원회가 49개입니다. 49개 심의위원회가 저도 위원회에 가 봤지만 개인 의견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되는게 상례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 반대 의견을 내 놓아도 절대로 수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명분 만들기 위한 위원회지 관계공무원들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안그러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좀더 객관적이고 명분있는 보조금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죠?

예.

설립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작년도 4월19일날 개관됐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4월19일자로 개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직업재활, 의료재활, 장애아동 치료, 보육사업, 재가복지사업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취지와 목적,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선진사회로 가면서 복지정책에 어느 타시군보다 김천시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작년 4월19일날 개관을 해서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과장님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나가보고 서류상으로도 보고를 받고 지도할 것은 하고 시정 조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1,700명 장애인들이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활하기 위해서 안그러면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일부는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외로 운영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개월분 예산을 주었죠?

예.

얼마 주었습니까?

5억 주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주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당초 5억3천해서 추경을 포함하면 6억 정도 됩니다.

9개월에 5억인데 12개월에 6억 가지고 됩니까?

작년도에는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개관에 따른 초기 단계에는 다른 일반운영비보다 좀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는 다 해 주었고 그 외에 지난번에 1억2천을 요구했는데 1억2천을 다 안주는 이유는 그 중에 보면 지금 당장 안해도 조금 후에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고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유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26명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아니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작년도 9개월은 1년이 안되니까 안되고, 그 큰 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평입니까?

713평입니다.

713평에 냉난방하고 그 좋은 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5억9,200만원 들어갔습니다.

5억9,200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사업은 무엇으로 합니까? 6억 주었는데,

그 안에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만 제가 물었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비 이런 관리비만 말입니다. 건물유지관리비,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 말고, 관리비, 건물관리비,

일반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현황을 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안됩니다. 별도로 빼면, (

서재동 - 장애인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 프로그램 가지고 장애인들 하루 교육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돈 지원되어서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나 운영비나 그렇습니다.)

계장님, 여성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740평 건물을 몇 십억 들여서 지어서 사람 26명 고용해서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만 주고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건물 수 십 억 들여서 지어서 사람 26명 고용해서 월급만 주고 건물만 지키고 앉았습니다. 1,700명 장애인한테 혜택을 뭘 주나 이 말입니다. (

서재동 -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특별한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교육 받고 싶으면 교육 받고 이런 사업이지 무슨 수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관 운영 자체가, 그런 것이지 식사대 대접하고 물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겁니다. 교육 시키고,

무슨 교육요.

재활교육,

그 내용도 제가 차차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서 1년에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정작 혜택을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거기에 이용을 하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장애 치료장, 언어장애치료장, 심신장애 치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관에 금년도 운영계획, 가지고 와 보세요. 예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있는가 보라고, 운영계획대로만 하면 운영이 100% 되는 겁니다.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주고,

국장님 무엇을 무조건 한다는 말입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운영 계획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만 운영하면 되지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수당 주는 것이라든지,

국장님 9월달에 장애인복지관에 경상적 출장비가 떨어져서 직원들이 출장을 사비로 다녔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예산 지원해서 운영안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짓습니까? 전시행정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면 한이 없는데 우리가 작년 9개월동안 운영을 안했습니까? 예산 집행상에 경고조치 당했습니다. 관장이,

왜요.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요. 경고했습니다.

낭비를 했던가요.

왜 그런가 하면 쓰면 안될 것을 쓰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 조치를 하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민간인 입장입니다. 위탁처리하는 것인데 자기들 욕구대로 다 할려면 예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 기준대로, 그것이 잘못돼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경고조치했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경고조치해야 되죠.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작년 초에 4월19일에 개관해서 5억을 주었다가 1억 더 보태서 6억을 주었는데 꼭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더 해 주고 이런 것이지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국장님 제가 묻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만족하게 주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준 예산 26명 월급 주고 나면 장애인들한테 뭔가 재료비가 들어가고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 26명이 그 건물에 앉아서 전기세 내고 냉방비 내고 난방비 내고 월급 받아가면 딱 맞는 예산만 지원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장애자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을 위해서 혜택을 전혀 못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관장한테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을 보면 관장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다, 관장이 만족을 느끼도록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국장님 9개월에 5억 주고 올해 12개월에 6억 주었다고 하면 예산도 택부족이고 제가 볼 때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불구자가 된 김기봉씨도 거기 나오고 농촌지도소 근무하던 안계장님 사모님도 거기 나오시고 봉산면에 여성회장하던 이희옥씨도 거기 나오시고 이용하시는 장애인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고 제대로 활용이 돼서 정말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옵니까, 하니까 그냥 시간 떼우러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관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들한테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활프로그램이나 물리치료 프로그램이나 가지고 할 수 있나 하니까 거의 전무후무하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김천시에서 좋은 계획, 취지나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이 정말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없다고 해서 관장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산상의 이유로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복지사업 아니냐, 복지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이만한 건물을 지어서 복지사업 안할 것 같으면 너희들 월급만 주는 것 아닌가, 종업원들, 관장한테 따졌습니다. 관장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과장이나 담당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1,700명 장애자 전체는 안되더라도 5%라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용자가 몇 십명도 안됩니다. 그 이자만 해도 그 이상의 혜택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건립하는 기금이나, 종업원들 인건비 가지고 6억 가지고 복지관 안지었으면 1년에 6억씩 복지사업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예산 수반되는데 1/10도 효과를 못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정책이나 사업이 잘못된 겁니다. (

서재동 -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작년에 9개월에 5억3천 주었는데 작년에 돈을 다 못써서 4천만원 남았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5억3천 해 달라고 해서 5억3천 해 드렸고 추경에 4,300만원 해 드렸고 그러면 5억7천 아닙니까?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이 7,4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5천만원 예산 되는데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장이 자기 변명이지 자기가 사업을 다 운영을 못해놓고 시 예산가지고 자꾸 하는 것이지, 그 돈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 못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계장님 지금 복지관에서 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

서재동 -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다 모르지만,)

한번도 안가봤습니까? (

서재동 - 가보기는 가보죠.)

지금 뭐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

서재동 - 재활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여러 가지 그 안에 있습니다.)

재활요? (

서재동 - 예.)

어떤 재활요. (

서재동 - 안에 장비 갖다 놓은 것 안있습니까?)

기 몇 십억 예산을 들여서 김천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김천시 복지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천시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김천시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공무원중에도 그 시설을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에 있던 김기봉계장도 거기 가 있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농촌지도소에 계시던 안계장님 사모님도 거기 매일 나옵니다. 봉산면 부녀회장 하시던 분도 중풍이 와서 쓰러져서 매일 나옵니다. 몇 사람 일부 나오는데 이 삼십명입니다. 오히려 복지관을 안만들고 개인적으로 정말 장애인 중에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가정을 찾아서 지원사업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한 사업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김위원님 한 가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장애자들이 거기에 와서,

회관 아닙니다. 복지관입니다.

회관택입니다.

회관 아닙니다.

복지회관이나 복지관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합니까?

복지 행정은 행정에서 합니다. 거기는 복지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구인 사람을 장비나 기구를 이용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 유익한 교육,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해서 차량을 서 너대 지원해 놨습니다. 운영하는 운영비에 지나지 다른 복지행정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행정을 하는 수혜를 주는 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복지관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지관장이 저도 몇 번 면담을 하고 수 차례 가보고 했지만 의욕이 대단합니다. 의욕이 대단한데 그 사람 의욕을 다 충족시켜 줄 요인도 안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회관을 지었으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복지관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홍보도 그렇고 복지관에서 차량 운행이라든지 면부에 있는 사람들도 차를 이용해서 태우러 갔다가 태워다 주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굳이 운영비가 없어서, 차 기름값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수 십 억 들여서 지은 시설이 제가 볼 때는 운영이 미흡합니다.

운영이 미흡하면,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이나 나가 보셨는지, 하루에 이용하는, 장애인 1,700명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이용을 하는지, 분석 검토 하셔서 앞으로 운영방향이나 지침을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저 정도 인원이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예산 투자된데 비해서 운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만약에 복지관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위탁 계약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비 투자해서 시설하고 운영비 다 주어가면서 부실 운영이 되고 참여를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것은 마치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지체장애인협회에 2004년도에 800만원, 시각장애인 협회 200만원, 그 밑에 지체장애인 상담실 운영에 1,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15쪽에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에 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안맞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800만원 지원한 것은 지체장애인협회로 갔지만 이것이 전체 장애인 연합하는 행사 지원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지원외에, 그래서 2004년도에는 800만원 나간겁니다.

1-15페이지 200만원은 뭡니까?

15페이지 200만원은 2005년도에는 2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행사했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는 11월15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5쪽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을 김천시에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종교단체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전부 자원봉사해서 종교인들이 공양방하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일을 하기 싫답니다. 자원봉사를,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간혹 가봅니다.

실태가 어떻든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입니까?

식사하시는데,

식사를 하는 장소가 좁고,

올해 증축도 하고 했죠.

예.

정말 잘 했고 김천시에서 복지사업으로 정말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 봉사를 하기 싫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메이커 옷에 금 목걸이에 금반지에 귀걸이에 김천시내 내 놓아라 하는 부자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정말 생활이 불우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교 단체에서 맡아서 하기는 하는데 선별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한번쯤 가셔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너무 잘 사는 집의 할머니들은 좀 빠지고 상대적으로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밥을 받아서 도로가에 나와서 먹는답니다. 그 자리에 못앉고, 부끄러워서, 이것은 본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잘못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은 거기 못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성당에 다니시는 레지오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기들 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걸이, 팔찌, 반지 잔뜩 다이아반지까지 끼고 나와서 밥먹고 복판에 김천시내 유지 할머니들이 앉아서 먹고 정말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밥 받아서 한쪽 구석이나 아니면 도로가에 나가서 밥을 먹는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승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운영상에 묘를 살리지 못해서 불만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예산 요청을 좀더 하더라도 한번, 조금 전에 무료급식소나 이런데 다시 한번 현장 방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화장장 심원태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료를 봤습니다. 1년에 이천 사 오백건 되겠네요. 올해 예산에 유류대 해서 3,500건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네요. 올해 유류대가 예산에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예산서를 제가 펴고 있는데 3,500건 해서 1건에 35리터 들어간다 해서 1억5,312만원, 이것은 여유있게 쓸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단가가 실질적으로 좀 낮게 책정됐습니다.

과장님, 단가가 1,250원으로 잡혔는데 물론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건수를 높여서 예산을 많이 잡으면 안되죠. 예산은 있는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승인받아서 써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2,400건 평균 들어오는데 3,500건 합니다, 해서 쓴다는 것은 승인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윤7월이 있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건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담당님, 갖고 오실 때 지금 11월인데 6월달까지 밖에 집계가 안나왔습니까? (

실질적으로 한 구,

2006년도도 아니고 2005년도 것도 그렇게 해 놨어요. (

구당 아까 35리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60 내지 70리터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왜 35리터로 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앞으로 금년도 예산부터는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이것이 예산서 자체가 계획서 아닙니까? 예산서는 계획서입니다. 계획을 잘못 판단해서 유류 단가도 현실에 1,500원 정도 되는데 1,300원, 1,400원으로 안맞고 건수도 예측한 것이니까 안맞으니까 가급적 근접하도록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 좋습니다. 기름값도 정해진 것 아니고 건수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 자체가 추정치라고 하시는데 단 우리 김천시 화장장에서 운영하는 시체는 어떻다, 유골은 어떻고, 기름 들어가는 양은 기계에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정치가 아니고 거의 나오잖아요. 금방 65리터 들어간다면서요. 60에서, 65리터, 70리터 들어가는데 어떻게 35리터로 했어요. 예산서 전부 거짓말, 누가 믿겠습니까? 국장님 앞에 말씀은 인정합니다.

유골이나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2005년도에 시체 70%, 2006년도에 60%, 그것까지 자료 다 빼 보시겠습니까? 10년 것 다 빼 보실래요. 평균 한번 내 보실랍니까?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라니까요. 과장님, 예산 승인 요청하실 때 좀 잘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예산 요구할 때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근접한 기준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0리터, 70리터 들어가는 것을 35리터라고 하면 예산서가 말이 안되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생원에 대해서 제가 좀 물을께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송태환위원이 질의하셔서 시정조치하라고 하니까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 제도 보완 지침 등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아직 마련 안됐습니까?

아직은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지침도 못받았겠네요.

예.

다음에 시설장에게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계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공개경쟁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지금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은 그렇게,

대답을 투명성을 확보토록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조치 결과에 인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어요.

이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는 못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 안주어야죠. 지금 제가 사회복지시설, 영남정신요양원이죠. 이사장이 이정규씨 맞습니까? 그 남편인 김종학씨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네요. 원장입니까? 아들이 사무국장, 사위 송현섭이가 관리부장, 며느리 정혜원이 사무원, 조카가 경비원, 김미정 딸입니다. 영양사, 족벌 체제입니다.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돈 팔촌 다 벌어먹는 이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누가 보고 들어도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4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조치가 하나도 안되고 있고 노력도 안했어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활자화해서 보고해놓고도 노력하신게 없어요.

오래전부터 이미 그 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교체를 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립 자체가 가족,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예산지원은 처음부터 된 것도 있는 시설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 시설에 예산이 많이 확대됩니다. 가족끼리 해 오던 것을 손이 모자라니까 남을 쓰고 고용하는 그런,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정부가 예산을 국비지원하고 다 하면서도 이것을 강제규정을 아직 설정 안했습니다. 일개 시군에서 앉아서 권장은 하지 공개적으로 하든지 인터넷으로 공개하든지 공채를 하든지 권장할 따름이지 공채 안한다고 해서 시장이 예산 국비지원을 안 줄수가 있습니까?

승인 안하면 못주는거죠.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예산 지원하기가 어렵다, 못주는거죠.

못주는 법적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이 뭡니까? 예산 승인입니다. 승인 안해주면 못주는거죠.

시설에 있는 수용인원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주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선뜻 규정을 지어서 법으로 할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중생원에 지금 수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다른 시설도 거의 같습니다. 대항에 있는 시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191명입니다.

191명 중에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분은 몇 명이나 되죠? (

서재동 - 100%입니다.)

100%입니까? (

서재동 - 다른데는 안받아줍니다.)

안받아줍니까?

절대로 받아주지 마라고,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과거부터 가족단위로 운영해 오다가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아들, 사위, 며느리, 조카, 딸은 전부다 70년대에 태어난 분입니다.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조카 78년생입니다. 옛날부터 가족단위로 해 왔다고 하면 안되죠. 근래에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봐서는,

시설주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거기에 국가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주가 따로 다 있는데 행정이 앉아서 돈 좀 보태준다고 해서 공채해서 써라,

어떻게 시설주입니까? 시설을 누가 갖추어 줬어요? 그 사람 돈으로 다 했어요?

아닙니다. 시설주는 분명히 그 사람들입니다.

시설을 갖출 때 누가 해 줍니까?

보조 주었습니다.

보조죠. 우리 시나 국가의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도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에 없으니까,

그것은 불법 아닌 불법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가족이 하지 마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개인 시설인데, 그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면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 근무하는가도 제가 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신다면 현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장 확인은 위원회 결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끝난 뒤에 현장 확인하는 결과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한 가지, 1-33쪽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문제인데 예산 전체가 포괄 사업비로 잡아놨다가 나누어서 준 것이죠?

아닙니다.

예산서에 다 오른 것입니까? 예산서에 경로당 명을 올려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경로당 할 곳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숫자만큼,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대로 여기 있는게 지금 배정되었습니까?

하다보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있는대로 대답하시라 그랬잖아요.

부지를 마련 못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지례 3개, 감문 4개, 아포가 4개 나갔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태니까 그래요.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보태니까요. 주어야 될 곳 해야 될 곳을 했는 것이 아니고 주고 싶은데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감문같은데는 4개 나갑니까?

광명같은데는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다른데로 되어 있다가 다른데서 못해서 아마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없는데가,

잘못됐습니다. 감문면이 아니고 구성입니다.

아까 봤는데 인쇄가 잘못 인쇄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평화경로당, 광명 1리 전부 왜 감문으로 다 묶어놨어요. 이런 사소한 실수가 위원님들이 볼 때는,

없는거예요. 신종현계장님, 작성 이렇게밖에 못하는겁니까, 진짜로, (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선수촌, 운동장에 식당이라든지 입점 업소를 관리했습니까?

예.

전체 몇 개입니까?

27개소입니다.

나누어서 했죠? 운동장하고 선수촌에,

운동장에 14개소, 선수촌에 13개소,

맨 처음에 12개 운동장에 하려다가 2개가 늘어났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난번에 울산에 보니까 식당이 좀 모자라더라, 우리 시에는 식당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12개 할려고 하다가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추첨한 순서대로 배정을 문제없이 했습니까?

예, 차점순 되는대로 했습니다.

행정의 편의주의인데 심지 뽑았잖아요.

예.

어떻게 김천시에 1세기에 한번 할 듯 말듯한 전국체전을 김천 시민들이 합심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아서 준비한 전국체전에 전국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안모였습니까?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음식맛을 보고 우리 김천을 자랑해야 되는데 음식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것 로또복권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300에서 500은 다 벌었답니다. 벌은 것이 배 아픈게 아니고 진실되게 김천을 위해서 열심히 식당을 해오면서 명성을 올린 식당이 있다 그겁니다.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 식당을 우선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음식업 협회에 추천을 받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좀 생길 것이라고 지레 겁을 내서 심지뽑았다는 것은 다 웃어요. 심지 뽑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전체 입점 업소 신청이 180여 개소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 25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 음식 메뉴별로 한식이라든지 우리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황악산 산채음식이라든지 지례 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도 각 메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했지만 과연 그 업소가 전국체전이라는 이 큰 행사를 치르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추첨에 해당된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음식맛까지 다 봤습니다.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최종 결정을 음식문화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심지 뽑은 것을 우선했지 현장 답사한게, 1번부터 17번까지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바뀐 것 없잖아요.

들어온,

현장답사하고 심의해서 위원회해서 회의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그러면 내년에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 열리는데 내년에도 심지 뽑을겁니까?

그것은 올해 한 결과를 분석해 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가 다시 한번 평가해서 그렇게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27개 식당 중에서 진짜 김천을 위해서 명예훼손 안시켜야 되겠다고 노력한 식당도 있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돼지고기 덜 익은 것 내보내는 식당도 있을겁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입점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음식,

27개 식당이 다 잘했습니까? 다 잘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잘한 식당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주어야죠. 돈만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좀 배척시켜야 되고 김천시에 자존심 생각한 사람은 좀 우대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심지 뽑은 것으로 하면 사람들 심리가 우연의 일치로 나도 심지 뽑아서 잘 되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시민들한테,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덕이 가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잘 하든지 못하든지, 지금 한식이 태반입니다. 산채음식축제를 전국적으로 소문내서 외지의 사람들 불러서 김천시에 명예를 높인다고 축제를 몇 회씩 죽 해오면서 산채정식은 한 집밖에 없어요.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스 만드는데 얼마씩 들었습니까? 한칸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390에서 4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동으로는,

계장님 몰라요. (

손태옥 - 동수로는 별도로 안내봤습니다.)

390에서 400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전부 용역을 주어서 다 대금을 지불했죠. 이 분들 전부 공짜로 들어가서 했죠?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물론 돈을 좀 많이 번 분들도 있고 적게 번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시에 고맙다고 생각해서 뭔가 노력하려는게 지금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27개업소에서 고맙다,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최선으로 잘 할려고 노력했었는데 따라서 돈도 좀 벌었다, 불우이웃돕기 300만원을 내놓겠다, 불우이웃돕기 300만원 기탁을 하고 시장님실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천에 180개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27개 업체들은 다 실력있고 능력있는 식당이겠습니다만 심지 잘 뽑아서 식당 영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나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데 재수가 없어서 심지를 못뽑아서 입점을 못했다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또 심지 뽑으면 못하는 사람 또 들어가도 되는데, 심지만 잘 뽑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면 절대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식당에 부스 내에서 생기는 쓰레기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다 했죠. 수돗물 이런 지원도, 전기나,

예.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자기들이 구입해서 넣었지만 처리해주는 것은 싣고 쓰레기장에,

기구 이런 것은 렌탈로 다,

부스 이런 것은 예산에서 다 한 것입니다.

아무리 김천 전국체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일개 개인 영업인데 그만큼 우리 시에서 쓰레기까지 치워주고 전기, 수돗물까지 공급해 주어 가면서 해 줄 필요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소년체전도 있고 장애인 체전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오연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음에 식당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강준규위원입니다. 아까 김규승위원이 물어봤던 부분, 경로당 무료급식하고 장애인 자활할 수 있는 취업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 가지를 묻고 또 다른 세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있죠?

지금 한 군데서 이틀씩,

한 군데서 두 개씩,

예, 이틀씩 하고 있고 나머지 이틀은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지로 혜택을 봐야 될 노인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공무원을 둔 부모들이나 안그러면 진짜로 김천에서 얼마든지 자기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하고 휩쓸려서 오는 분들이 더 많죠? 인정하죠.

꼭 더 많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거기에 양심상 오면 안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업체에서는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하고 두 군데서는 당신들은 먹으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냥 방치한 것이지 이것은 지도감독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데까지 지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째서 어렵습니까?

노인들 형편을 어째 잘 압니까? 무게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자격이 있고 없고 구분하기 힘들고 밥먹는 자리에서 당신은 오지 마시오, 내 보내기도 힘들고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상당히 운영상에, 그런 것 까지 정확하게 하기는 힘이 듭니다. 어느 공무원이 밥먹을 때 마다 매일 거기 나가서 그럴 공무원 담당자 지정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안그러면 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증이 있는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옴으로서 적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그릇에 2천원 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1,500원, 1,300원밖에 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더 먹었다고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서 진짜로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증을 하나 만들어서 증을 목에 달고 오는 사람만 주고 안달고 오는 사람은 안 주어야 되죠. 실제로 혜택보는 사람들은 경로당에서 놀러와서 다 가는거예요. 진짜로 공무원이나 김천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가서 혜택을 보는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 온다고 할 수도 없고 어쩌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겠지, 그러나 먹는 음식 가지고 아무리 공무를 집행한다고 해도 어렵고 증을 주면 증을 가진 자체가 우울하잖아요.

아니죠.

밥먹는 패 주는 것처럼 나는 거기 가서 공짜로 밥먹어라 하는 증을 하나 주면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안해야 되죠. 오는 사람 자체가 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안오는 것이 맞는데 사회가 또,

노인이 아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아까 장애인 자활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했는데 현재 자활시켜서 장애인들이 어디 취직이나 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취업을 시키기 위한 자활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신체상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체상에 팔이 이만큼밖에 안뻗치는 것은 자꾸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니까 이만큼 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걸음을 제대로 못걸었는데 걸음을 제대로 걷는다든지 허리가 굽어진 것을 기구로 자꾸 운동을 하니까 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의 자활입니다.

아니, 몸을 다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자활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자활입니까?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전자제품을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꾸 해야 되지 그냥 장애인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공동작업장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건물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고용주한테 한달에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지원해주고, 고용주는 거기에서 칠 팔십 만원 하고 이러면 장애인들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시에서도 크게 부담이 안되고 공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와 관과 장애인이 서로 합심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이 흘렀는데 질의할 위원이 아직까지 두 분이 계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휴식을 취하고 계속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사무실에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휴식없이 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원태위원님.

심원태입니다. 아까 노인 식사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저도 대항 삼성암에 봉사를 하러 가보면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복지과장님께서 종교단체에서 급식을 할 때, 사실 단체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요일날 직지사 삼성암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사람이 안올까 싶어서 신도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메달 어쩌고 하지만 단체장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하면 성당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불교에서 하면 불교쪽에서 많이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들한테 그런 제재를 좀 취해주면 시정이 안되겠나 싶고, 1-22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을 사람은 지금 못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사업을 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면단위는 해마다 조사를 하지만 시행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그 마을의 수급자들에 대해서 가정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합니다. 실제적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인맥으로 해서 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제분들은 몇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은 승용차를 그랜저 끌고 다니면서 영감하고 놀러다닙니다. 이 돈 받아서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보면 월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급수별로 틀립니까? 면단위는 18만 얼마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41만8,309원인데 그 가구에 한 사람이 살 경우에 최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 최저생계비인데 1인 가구의 경우에 그 사람이 한달에 소득이 얼마인가 그것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5만7천원이 나가고 만일에 이 사람 소득이 10만원이 된다, 그러면 10만원을 제외하고 25만7천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18만 얼마 받는 분도 있고,

그것은 다른 소득이 조금 있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 아무것도 벌어먹는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나온다 그것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든지 또는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간접소득으로 월 얼마 정도 수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얼마씩 보태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돈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도 조금밖에 안되는데 보고도 간단 간단하게 짧게 하시네요. 13-7쪽입니다. 꽃탑, 꽃장식, 꽃바구니 죽 나와 있는데 꽃탑은 삼각로타리에 하나 있고 양금 폭포 있는데 하나 있고,

꽃탑은 직지사하고 공단하고 운동장에 있는 것이 꽃탑입니다.

그러면 삼각로타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 조형물입니까?

예.

꽃탑은 그냥 안도는 것 그겁니까?

예,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설치비하고 관리비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까,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계산하는 겁니까?

설치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합해서 일괄했습니다.

꽃탑은 하나에 얼마 정도 되고 꽃 조형물은 얼마정도 되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215개소에 8억1,500만원입니다.

아니 215개를 묶어서 말씀하면 제가 감을 못잡는데요. 꽃탑 3개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꽃 조형물 6개 얼마 들어가고요.

소장님이 수치나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으면 담당이 대신 바로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바로 바로 해 주셨으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서가 아니예요. 공원관리사업소 범위 및 규모 현황이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달아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내용인 것 같으면 꽃탑은 3개인데 어디 어디 있고 규모는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규모가 꽃조형물이 6개라는 규모는 아니잖아요. 215개에 8억1,500이고 나머지 개별적으로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

소장님이 수치나 금액을 머리 속에 금방 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얼마, (

원가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참고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꽃탑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가계산할 때는 각 분야마다 꽃탑이면 꽃탑에 대해서 꽃가격, 인건비 다 뽑아서 총 여러 개 뽑은 것을 보태서 거기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을 보태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 원가가 9억이 나왔다든지 하면 입찰을 가서 약간 감액되어서 8억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얼마다 이러면 되는데 원가를 다 보태서 거기에다가 일반관리비, 이윤, 제반경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넣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나누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예정가가 나오는데 일반관리를,

전문위원님 그 말씀하신데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원가계산을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딱 하나 하나 나누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집을 한 채 짓는다 그겁니다. 건축도 좋고 건설도 좋습니다. 토목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업 설계가 나오면 견적서가 나와야 되죠. 발주하기 전에,

예, 물가자료 조사를 하고 견적을,

철근 몇 톤에 얼마, 시멘트 몇 루베 얼마, 다 나오죠.

그렇죠.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안나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은 일반적인 회계법상에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15개소 8억1,500만원에 계약한 것은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세 번에 나누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보면 꽃탑도 3개소를 했지만 꽃탑 크기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규격이 틀리고 꽃이 틀리고 가격이 틀리는데 아마 지금 개당 얼마냐고 묶어서 하니까 예를 들면 도로 포장을 했는데 갑자기 하수도 몇 미터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자료를 내 달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아니 대답을 못하시는 분이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겠다고 대답을 해야 되지 제가 대답 못하시는 분 보고 자료를 해 내라고 하면 더 답답하잖아요.

설계서나 계약서 사본은 다 있는데 그 내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 하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과장님 8억1,517만2천원에 대한 견적서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다 있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라든지 견적서를 오늘 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미처 못챙겼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저 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또 시드는데도 있는데 교환을 한번 해서 연말까지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언제 철거를 할 것이냐,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런 것,

꽃은 서리가 오면 초화류이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서리 올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체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은 체전까지로 했는데 지금은 계약 기간은 끝이 났지만 현재 남아있고 바로 치우기 보다는 최대한 현 상태를 좀더 유지해서 오래 갈 수 있는데 까지 가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기간은 체전까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관리하고 계시죠?

예.

폭포 있죠?

예.

겨울에는 폭포물을 안내리고 있죠?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김장호계장님, 폭포에다가 겨울에는 빙벽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보기가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장호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김장호 - 작년 저희들이 12월25일부터 1월15일까지 시범했었습니다. 방향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안개를 쏘면 새벽에는 업니다. 완전히 남향이기 때문에 해만 뜨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20일간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황금동 양금폭포 보니까 보기가 좋아서 거기는 하면 더 명물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꽃 조형물하고 꽃탑하고 공원사업소에서 다 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도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새마을체육과장님이 오셔서 꽃탑 1개에 얼마씩 들어갔는가 물어보니까 6천만원에서 7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본인은 들었는데 그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과의 과장님은 모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215개 이것은 박세진 새마을체육과장이 있을 때 했고 우리는 6월17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공원소장께서 답변하시는게 아직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봄에 새마을체육과에 그 당시 도시미화계가 새마을체육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그것을 모으다 보니까 다음부터 일을 해 왔는데 처음에 답변을 잘못드린 것이 하실 때,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으면 됐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 했다니까 위원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계약기간이 체전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임대입니까?

시설물 자체는 임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 철거해서 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심원태입니다. 감사자료가 보니까 실제 차량 보험료라든지 꽃장식도 그렇고 수목현황이라든지 모든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어디 썼느냐에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치는 하나도 없고 현황보고로 이렇게 감사 자료로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역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자료를 다시 해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감사자료라는 것이 현황 보고밖에 안되는데 오늘 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자료가 미흡하면 자료 요구를 위원장 앞으로 해 주시면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가 전부 미흡하다고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데 제가 봐도 너무 불성실하고 그런데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꽃은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해서 전국체전에 도움이 안됐습니까?

많이 됐습니다.

그 꽃은 여기 입찰 보인데서 제외입니까?

화단, 화분 이런데 썼거든요. 156만본을 생산해서 사용했습니다.

꽃을 기술센터에서 전부 재배해서 했는데 또 입찰을 보여서 그러면 이중으로,

꽃장식물 설치하고 화단, 화분은 별개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꽃장식물 설치 전국체전용이 있고 시가지 화분, 화단 설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한 것은 꽃을 업자가 하고 나머지 그 외에 화단이라든지 도로변에 한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은 저희들이 인부들여서 식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벽하고 고사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죠?

예.

시내 수벽, 하자보수 시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켰는데 내용에 하나도 없네요. 하자보수, (

유광모 - 수벽이나 화단이나 턱화단이나 공원내에 자산홍은 산림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하고 그것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내에 하자보수도 산림과 조경계에서 그것을 다 마치고 이후에 자동차 사고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해서 죽는 것은 저희들이 보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산림과 조경계에서 다 완료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가로수를 박고 수벽을 망가뜨렸을 때 추징을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식을 하고, 추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로수나 수벽같은 것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벽이 몇 미터씩, 그것은 추징 안합니까? (

유광모 - 합니다.)

추징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유광모 -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잖아요. 하자보수한 것이나 그런 실적을, 어디에 나무가 몇 본이 사고로 인해서 고사되었고 수벽이 교통사고로 어느 지점에 몇 미터가 파손되어서 우리가 보식을 했고, 과태료를 얼마 물고 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13-3쪽에 보면 공통사항 내역, 우리가 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없어요.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입니까, 방범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

김장호 - 공원등으로 유지합니다.)

공원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

김장호 -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등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데 공통사항에 보면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이것도 내주어야 되는 겁니다. 또 공원 안에 있는 조각작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관내 공원 안에 있는 조각작품 설치 현황 및 개당 설치비 내역을 내 놓으라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또 공원조성 현황이나 조성비 내역은 누가 관리합니까? 물론 부서가 새로 생겨서 이관받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조성은 도시공원은 도시주택과 개발계에서 하고 일반 녹지라든지, 이것이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통사항에 10항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현황이나 이런 것,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것도 있으면 사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매겼으면 징수를 얼마 했는지 미수가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기재를 해 주어야 되지 하나도 안해주고, 그러면 오늘 공원관리사업소는 자료를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다 받고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는 오늘 자료 관계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건설교통국 마지막에, 자료가 보완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마지막에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다시 미룹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하기 전에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전국체전 개·폐회식날 자가용 차량을 전면 이용을 안하셨고 대회 기간 중에 2부제 운행에 불편을 무릅쓰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 시민에 대한 차량 통제하는 홍보도 잘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정희위원장님께서는 구 IC 소유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통제에 의원님들 개회식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장님께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나기두의원과 이정열의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산간오지마을에 버스승강장을 확대 설치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지역의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형은 66개소, 도시형은 52개소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열의원, 양병직의원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구성중학교 앞 버스승강장 신설과 중앙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입니다. 구성중학교 앞에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도로여건상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중앙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은 농촌형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정열, 임경규의원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잔여시간 표시타임으로 시설을 교체 하기 바란다는 건의였습니다. 현재 노약자 보호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좌동 영락교회 앞과 지좌동 풍년순대 앞 횡단보도를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김병철, 나기두의원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 시설물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에 택시승강장 시설이 전무하다, 택시승강장 시설을 확대 설치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도시로서 택시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내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택시승강장을 점차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대학, 김천과학대학, 김천역, 대한교통, 이마트 앞 등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5개소 이미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김종찬, 이정열의원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특별회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양병직, 임경규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차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노상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 징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 관계로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하는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연간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김천지회에 300만원 지급됩니다. 이것은 주요 행사가 있을시마다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 및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로서 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김천지대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창립기념행사에 쓰라고 3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 다 같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택시지역별 총량제 시행관련 용역비로 2,7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김천에 총량제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총량제로 해서 도에서 176대를 감해라,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3차까지 요구를 해서 19대를 개인택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대구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7억1,5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12억300만원, 과년도가 45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여러 개 체납한 사람들은 신문에 공개를 한다든지 압류를 다른 재산을 찾아서 한다든지 해서 과태료 징수에도 체전도 끝나고 했으니까 적극 노력을 하고 영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 매매나 폐차시 법률상 강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산점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에 실질적 불이익이 과태료 미납으로 해서 없습니다. 소액으로 체납차량 공매처분 등을 하기가 적은 금액이라서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체납이 된 사람들은 신문에 공개도 하고 은닉재산을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차가 2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용으로 2대 있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둘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해당 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버스노선 재조정현황은 현재 재조정한 실적이 없어서 재조정현황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교통편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관내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를 75개 했습니다. 양금폭포와 조마구간 외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동 LED 개선공사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LED는, 백열전구등은 우리가 상당히 전력도 많이 소모되고 연장도 짧고 해서 앞으로 LED로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34개소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위험지구 차선규제 블록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우회도로 교통 사거리 외 6개소 해서 260개 정도 했고 추계 시가지 차선 정비공사도 8.23㎞를 했습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로 아포 봉산삼거리에서 남면 오봉마을 등 6개소에 노면표지병 2,800개와 차선도색 11.5㎞를 했습니다. 보행신호기 및 보차도 정비공사,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공사도 여러 개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촌삼거리라든지 아주아트빌,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등도 여러 군데 해서 전국체전에 좋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내역입니다. 양천동 양금폭포 위에 도로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표지판 2개를 설치하고 갈매기표시 5개, 경보등 1개를 설치했습니다. 양천동 양금폭포 앞에 우회도로 회전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설치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 발생장소 내용입니다. 총 사망자수가 42명입니다. 유인물로 세부 내역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 및 사설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이 162개소에 4,888면 있고 사설이 33개소 985,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1,509개소에 2만298면 해서 1,704개소에 2만6,17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은 직지공영주차장외 9개소를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우리 김천에 개인택시가 316대입니다. 법인이 211대해서 전체 526대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금년에 8대를 면허했습니다. 면허 취소된 사람이 2004년도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을 해서 0.12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2005년도에 3/4분기와 4/4분기에 875만원씩 나갔고 2006년도 1/4분기와 2/4분기에 1,225만원씩 각각 나가서 도합 4,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의무적 지급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행 지시를 하는 겁니다. 버스가 안가려고 한다, 버스회사에서 손님이 없어서 안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들어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액 보상을 해 줍니다. 3개 노선입니다. 지례에서 대야2리, 지례에서 장전, 대야 1리에서 파천 2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부 산출방법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비수익노선은 이것도 사람이 그 구간에 16명이 타야 되는데 16명이 미달되는 구간입니다. 16명이 미달되는 구간을 우리가 다 보전해 주지는 못하고 38%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한교통에 3억8,300, 구미지역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2,500만원 해서 도합 4억8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출내역은 실무적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41개 노선입니다. 대한교통이 37개 노선, 구미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4개 노선해서 41개 노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지급 안하고 돈벌이가 잘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38% 정도는 지원해 줍니다. 세부 내역은 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건수는 1만4,664건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과금액은 5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5.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임시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총 21개소에 1만218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두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주차장 설치를 고속철도 교각 밑에는 상당히 공간이 더 있었습니다. 김천대학도 공간의 여유가 약간 있었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물로 세부 내역은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운행질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버스가 시내버스가 전세행위를 하는 경우가 단속 3건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 270만원 부과했습니다. 택시 운송질서 및 서비스 지시 위반입니다. 이것도 단속 3건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 60만원 부과했습니다. 화물입니다. 밤샘주차 및 상호 미표시입니다. 29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29건 했습니다. 과징금이 620만원 부과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총 무단방치 차량은 97대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처리한 것이 91대입니다. 그중 자진처리가 21대, 강제처리 70대입니다. 현재 처리중이 6대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길이나 논 같은데 방치되고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5월달하고 10월달에 두 번 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많이 처리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등록현황이 총 133개소입니다. 매매업체 15개소, 정비업체 115개소, 폐차업체 3개소 해서 전부 133개소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총 77개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정지 시킨 곳이 2개소, 과징금 2개소, 개선명령 한 곳이 11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갖기 추진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동 지역만 가능합니다. 이웃간 담당을 허물고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든지 설치의무대수를 더 추가로 해서 의무대수외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개인의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70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대문을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120만원, 이웃간 담장을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 6건에 1,928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좌동에 1건, 남산동에 3건, 평화동에 2건, 그래서 6건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3년간 추세를 보면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1,388대,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987대가 증가해서 김천이 총 4만8,722대입니다. 승용차가 3만876대, 승합 3,274, 화물차가 1만4,475, 특수화물이 97대입니다. 이중에서 증가한 양이 많은 것은 주로 승용과 화물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업종별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것은 아직 지급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버스에 지급한 돈이 유가보조,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다 해서 버스 회사 2개사에 19억8,300만원 지원했습니다. 택시가 9억5,100만원, 화물이 15억1,800만원을 작년도에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택시와 화물은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관내 관광버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김천에 관광버스는 4개사가 있습니다. 영진관광이 12대, 황악산관광 8대, 중앙고속관광 11대, 나나리고속관광 12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이고 사업범위는 전국일원입니다. 차량보유 기준 대수는 과거에는 5대까지 면허를 내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1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단계 불법화물 운송 주선사업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속결과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다단계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짐이 있을 때 자기가 화물차를 가지고 있다가 짐이 있으면 짐을 그 사람이 싣고 운반하도록 하고 쉽게 말해서 %를 먹는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기 짐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이 지금 통보온 숫자가 1만190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부과가 7,543건에 9억4,100만원 부과했고 징수는 2,329건에 7,636만6천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6%에 불과합니다. 체납자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이 5,214건이고 고지중이 431건, 독촉중이 726건, 압류중 3,854건, 압류불가가 203건입니다. 압류불가는 폐차했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차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추적해서 차를 새로 사면 등록하든지 할 때 받으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지도단속 횟수 및 건수입니다. 적발은 3회에 9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180만원 부과했습니다. 예고는 30회 해서 주의 촉구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작년에 공영주차장으로 성내동 충혼탑 앞에하고 황금시장 입구에 주택이 조그만 70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3억 정도 해서 구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직지문화공원 일대 주차장 확충과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해서 현재는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 돈이 모암동 김천청과에 대체 투입된 그런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인근부설주차장이 36개소에 160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근부설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자기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선 정비가 잘 안되고 이런데 원상회복 명령을 해서 5건이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 기계식 주차장도 37개소에 502면이 되는데 일제히 점검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방치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원상회복명령과 고발을 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바닥에 주차장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1,434개소에 1만9,633면이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1회입니다. 원상회복 2건, 고발 1건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김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통 신호관계나 차선 관계, 몇 가지 느낀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지선이 있죠? 차선 긋는데, 우리 김천에는 교차로마다 정지선이 거의 횡단보도를 지나서 몇 미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선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나감으로 해서 운전자의 심리가 거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앞에 까지 나가 있음으로 해서 좌회전 차량이 좌측에 있는 정지선하고 거의 90도 직각에 가까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불편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 다음 차선 그을 때 보행자의 안전도 위하고 운행자의 안전도 위해서 정지선을 횡단보도 선까지로 해 주면 횡단보도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동교 부근이나 시청 부근이나 감천교, 성의학교 지좌동쪽에 들어오는 쪽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신호기를 연동으로 작동시킴으로 해서 해소할 수가 있는데 구미 방향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교도소 앞에 서야 되고 성의상고 앞에서 서야 되고 감천 삼거리에서 서야 되고 김천교에서 서야 됩니다. 그로 인한 정체현상도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셔서 타임으로 조정하고 연동식으로 되어서 직진신호는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쪽에 우회도로 이원가스에서부터 교동교, 새로 생긴 IC 지나는데까지도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연동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시정이 되도록 적극,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신호를 연동으로 하고 차량 정지선을 횡단보도 전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조금 지급대상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 운영내역입니다. 물론 모범운전자협회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알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합니다. 그보다 정말 서민적인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결성되어서 전국회도 있고 도지부도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에 이 양반들이 정말 택시가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김천시 운수업계 노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좀 지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대수도 4만9천여대 되고 주차장 면수도 2만 몇 면이 되는데 운동장이나 직지사나 외곽지에 주차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시가지 중심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검토 분석해서 시가지 중심부에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김천시가 KTX나 혁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대비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가지에 볼 일을 보러 올 때 시내 중심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건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관계는 2008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형 주차장으로 해 주십시오. 이왕 하시는데, 4층 5층짜리,

기계식,

회전식 올라가는 것,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는데,

노면만 하면 아까 여기도 두군데 계획을 했다가 말았다고 그랬는데 160평, 70평에는 큰 차 몇 대 들어가면 작은 차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협소하고 정말 우리 김천시 교통 주차 문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좀 광범위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수반되더라도 광범위하게 보고 주차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김규승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정열, 임경규의원께서 지난번에 9-4쪽에 횡단보도 사고 급증 때문에 신호기를 타임기로 교체한다고 해 놓았는데 노약자 보호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 신호등을 잔여시간 표시기로 점차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지좌동 영락교회 앞에,

예.

거기 시범으로 해 놓은 겁니까?

거기하고 풍년순대앞에 하고 우선 2개소 설치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가 보니까 타임기를 표시해놓으니까 노약자한테는 아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잘 되어 있던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안그래도 예산 올라갔는데 위원님들 잘 반영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서둘러서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때 모암동 청과를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해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인근 용암동 주민들이 동사무소 신축 부지 관계로 거기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거기는 동사무로 하려면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하는 것은 건물 뜯어내고 자갈 깔고 임시만 이용하다가 만약에 동사무소 확정되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네요.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하고,

부지 자체는 시 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행정처분을 당하고 특히 성남교 다리 밑에 황제제과점 앞에 카톨릭병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신호등도 없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건너편에 있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성남교다리쪽으로 올라가는 다리가 있지만 건너편에는 인도로 올라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건너오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횡단보도를 없애고 바로 다리를 놔서 성남교 위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톨릭피부과 있는데 거기는 인도에서 도로 위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반대편에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카톨릭 건너편 이야기합니까? 식당 이름이 뭐죠? 성동식당 있는데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지금 성동식당 하는 것이 사유지거든요.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고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이 나가는데 앞으로 주차장 해소를 할려면 일본식으로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은 차를 못사도록 김천시에서 먼저 시행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담장 허문다고 12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무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시방편이지, 그렇다고 허물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차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담장으로 폐쇄되었던 가정을 개방시키고 마당안에 있던게 담을 쌓으면 안보이는데 개방되니까 보고 다목적적인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대구라든지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가할 것은 해서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천에 개인택시 면허가 작년에는 안나왔지만 올해 몇 건 나왔죠?

8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가 너무 많고 법인택시도 있고 해서 장사가 안되는데도 인구는 자꾸 줄고 택시는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있는 택시마저도 생계위협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개인택시면허를 일시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불고 이랬을 때는 그렇더라도 일시적으로 중단할 의사는 없습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19대를 받아서 올해 8대 나가고 내년도에 4대, 다음연도에 4대, 다음 다음 해에 3대 해서 앞으로 11대가 더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저는 강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김천이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김천을 찾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인택시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탬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은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장사 안되니까 자꾸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런데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꼭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중단을 좀 해서, 있는 택시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자꾸 내 주면 어쩌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원태입니다. 과장님 저도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직지사하고 추풍령 가는데 남전식육식당 앞에 보면 꽃탑이 지금 있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건의한 적도 있는데 횡단보도가 직지사 방면에서 커브를 돌면 바로 횡단보도이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올해 사망사고가 2명이 났었습니다. 횡단보도를 덕천경운기 밑으로 100미터 정도 버스 승강장 있는 쪽으로 좀 당겨서 설치하는, 현장을 한번 보고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지사 일방통행이 있는데 표시판 이정표가 안보여서 사실 복전에서 들어갈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덕에서 넘어오는 길에도 옛날에 오시던 분은 계속 다니던 길이니까 사실 일방통행 이정표도 있어야 되고 도로 표면에다가 일방통행 표시를 입구하고 직지사 파출소 앞에 꼭 이정표를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에도 좀 크게 써 놓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직지사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 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사실 토요일 휴무제가 되니까, 더구나 예식장이 많아서 주차시설 문제가 교통 마비가 엄청 됩니다. 주차관리 요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시내만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직지사 문화공원에 와서 교통단속을 좀 해 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주차관리를 좀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위원님 잠깐만, 아까 과장님도 설계하는데 3억 책정한다고 했고,

위원장님이 모암동에 사시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이우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왜 용도를 동사무소로 바꾸어서 하면 예산을 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듣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두 분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입을 맞춰 놓고 해야 되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리니까 듣기는 상당히 안좋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이 포장을 안한 상태에서 자갈을 깔고 동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설계중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전국체전때 차 원활하게 잘 다니는 것 보니까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9-19쪽입니다. 택시가 아까 강준규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26대인데 앞으로도 개인택시를 허가 내 준다는 것은 차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인데 법인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많이 어렵겠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저도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20년 전에는 500명에 1대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시골쪽에 계시는 어른들,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 또 자가운전하시는 분 빼고 나면 사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에 1대 친답니다. 추측이겠죠. 추측인데 들어보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영업용 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려고 참 고생하고 하루에 몇 만원 벌이도 안되는 것 잠도 안자고 뛰어다니면서 무사고 경력 쌓아서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봐서는 1년에 열 몇 대씩 주어야 됩니다. 참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힘들 것인데 연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목을 개인, 법인 택시 현황만 보고 하라고 하니까 개인, 법인만 있는데 화물이 몇 대나 됩니까? 한 600대 됩니까? 정확한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물이 지금 1만4,475대,

영업을 이야기 하잖아요. (

예, 맞습니다.

김천에 600대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놀리고 있는 차가,

혜택을 주죠. 노란 넘버를 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노란 넘버에 대해서 면허를 내 줍니까?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행정계장한테 설명을 좀,

과장님이 수치나 숙지가 안되어 있으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운수자격증만 따면 화물차 승인을 다 해 주네요. (

40억 정도,

줄었네요.

예.

어째서 줄었습니까? 죽 올라오는 것을 봐서는 50억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가 강남고속이 떨어져 나간 관계로 좀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쪽에서 다른 쪽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 강남고속으로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빠집니다.

예산 편성이 2006년도 전체 40억 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9-35쪽 공영주차장 추진계획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은 세웠단 말입니다. 소요예산이 3억 들어간다, 그런데 직지문화공원 주차장 확충 때문에 추진 실적이 없음,

이것은,

이것은 실적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실적없는 것을 실적이라고 하면 어쩝니까?

추진실적은 없음 해 놓고 보충 설명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추가로 제가, 지금은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쪽으로 주차장 확보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금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차없는 거리를 만들면 교통소통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겁니다. 장날마다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자, 아니면 지금 황금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잘못 걸리면 콩나물 천원어치 사려다가 4만원짜리 걸리면 재수 없어서 하나로마트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례 5개면의 새댁들이, 그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쪽 복개도로에 공영주차장 1년 주차장 임대라고 합니까?

예.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황금동 한신아파트 앞에하고 용호로타리하고 합해서 3,500만원입니다.

1년에 3,500을 3,500 우리 시의 예산으로 투자를 한다면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 효과로 봐서는, 3,500 이상을 황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과장님은 현직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보고를 못들었겠지만 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일겁니다. 상인협의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전 끝나고 잡상인 단속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사실상 시에 와서 항의도 하는데 요구 사항 중에서 황금시장 상인협의회도 요구한 것이 잡상인하고 같이, 한신아파트 가는 쪽에부터 유료주차장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형 노점상, 차 가지고 하는 사람들, 거기로 좀 대 달라, 왜냐하면 우리 시는 앞으로 인도이고 도로이고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요구조건이 나와서 사실상 안그래도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달 남았지만 좀 깎아 주더라도 장날만 비워서 장날 오면 정리를 하려고, 대신에 지례 가는 주통로 거기는 단속을 계속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단 기 유료주차장을 하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왜 치우라고 하느냐 하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단속을 하면 옛날처럼 여기에 계속 365일 붙어서 하면 몰라도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안을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교통행정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6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이 폐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폐관정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폐관정 처리를 하는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하고 난 뒤에 폐관정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현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먹는 물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맞는 지침에 따라서 원수와 정수를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는 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고 체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4쪽에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사용료요율조정 용역비가 1천만원 세웠습니다. 집행을 490만원 했는데 이것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50%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절감을 50%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10-5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3건으로 용역한 것은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기본 및 시설 용역을 6억7,700만원 들여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은 3억3,800이 되고 미집행은 연말까지 3억3,800만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지례, 대항 하수처리시설 이것 역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억9,4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7억500만원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집행이 2억1,100만원 선금지급하고 역시 도시기본계획이 좀 늦는 바람에 연말돼야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일반회계에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49억7,300만원 이월되어서 집행이 4억1,600만원, 2월말까지 집행을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고 이월분은 보조사업으로서 대항하수처리장 찻집관거 설치에 10억2,600만원, 지례 하수처리장에 10억1,400만원, 신음2지구 분류식에 1억3,400만원, 감리에 2억2,800만원,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어 있고 입찰 잔액이 좀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부곡배수암거설치공사도 사업이 다 마무리 되고 입찰 잔액만 좀 남아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수도시설입니다. 대항에 방하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3천만원 집행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죽막간이상수도도 3,500만원 집행은 다 되었고 실지로 입찰 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10-8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물 도색비 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8,532만9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입찰잔액으로서 사업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사고이월 분야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례마을하수도 설치 편입용지보상비 1,5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부곡지구 하수도 집수뚜껑 정비공사도 집행되고 집행 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삼락파출소 교동택지간 맨홀공사도 다 마무리 됐습니다. 암거설치, 부곡 배수암거도 100% 공사를 마쳤습니다. 학술용역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이 4억9,400만원 이월되어서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외 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미수현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총 8건에 3,900만원 정도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건이 현재 2004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만 그 전에 것이 8건에 3,9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압류라든지 체납세 독려를 해서 현재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은 얼마 안됩니다만 좀 고질적인 그런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10-10쪽은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상수도공기업분야에 순찰용하고 수리용 차 2대를 관리하고 있고 보험료는 47만3천원, 50만원이고 하수도 시설에도 2대입니다. 2.5톤 보수용 차량하고 이륜차 해서 보험료를 삼성화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0-11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총 연장이 580㎞, 600㎞ 가량 됩니다. 현재 16년 넘으면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1㎞, 상당한 많은 양이 노후관으로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 사업에 획기적인 것이 따라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부터 2011년 이후로 나누어서 1년에 15 내지 20㎞ 씩 해도 25억이 들어가야 우리 계획대로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10억미만, 1년에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개체하면서 바로 또 노후관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노후관개량 교체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3.2㎞에 4억7,900만원 투자했습니다. 다음장에 이어서 2006년도 분은 3.4㎞에 5억4,700만원, 작년과 올해에 1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10-14쪽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이 상수도가 1억2,300만원, 하수도 3,900만원 해서 1억6,20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가 129명 정도, 800만원정도입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2,3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랜드호텔이 6천만원 가까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재산압류도 하고 정수처리를 해서 현재 물을 딱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경매가 되어서 이관이 되고 또 승계받는 사람이 낼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을 내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새심천도 890만원, 현재 정수가 되어서 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10-15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재 3,957만원입니다. 이것은 삼화유량에 240만원, 황악산업 39만원, 크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4천만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0-1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간이상수도가 221개소 읍면에 있습니다. 지하수가 150, 계곡수 53, 용천수가 18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검사를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수질에 대한 부적합 시설이 없습니다. 10-17쪽입니다. 배수펌프장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배수펌프장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암동 배수펌프장, 신음배수펌프장, 부곡배수펌프장, 황금배수펌프장 해서 4개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같이 위탁해서 태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19쪽입니다. 김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이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현재 민간위탁사업으로서 하수도 기준이 강화되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전체 153억 정도 준공할 때까지 그렇게 안들어가겠나 해서 국비 76%인 110억, 융자 36억 해서 153억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2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고도처리개량은 오·폐수 해서 8만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질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BOD, COD, 지산질소, 인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질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시설을 먼저 하고 20년 장기적으로 갚아들어가는 겁니다. 5년도에 70억7천만원 정도 70%입니다. 올해가 40억4,700만원, 내년도에 42억정도 국비 해서 전체적으로 도비, 민자, 국비에는 수계기금도 포함된 것입니다. 추진은 작년 연말에 실시협약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 승인하고 12월27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0쪽입니다.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7억7천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17억2천만원, 2008년도에 76억, 2009년도에 130억 그렇게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23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장은 1만톤 규모를 갖추고 찻집관로가 8.3㎞입니다. 중계펌프장 2개소 해서 준공은 2009년도 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계획이 되어서 이것은 먼저 아포읍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옆에 붙여서 혁신도시 1만톤 정도 규모를 같이 연계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혁신도시의 시설을 맞추어서 1단지, 2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시설투자는 연도별로 해서 전체 238억원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부지는 5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뒷장에 추진경과는 2006년도에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는 2007년 5월쯤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대항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현재 대항 단독적으로 오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불합리하고 모든 것이 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안맞느냐 해서 대항에 전체적으로 8.3㎞를 찻집관로를 묻어서 환경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29억6천만원 투자해서 국비 20억, 도비 2억2,300, 수계기금 2억2,300, 시비 4억4,500해서 이것도 내년도 12월말에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현재 공사하고 있고 내년도 12월말쯤 준공예정이고 현재 1차 공사는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2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업무 반기별 평가 결과입니다. 사업소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전체 위탁금액은 여기에는 16억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탁금액 17억하고 전기료하고 기계 보수 등 해서 1년에 25억 정도를 위탁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시는 2004년도에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도시로 평가를 받았고 2005년도에는 4위를 했습니다. 우수한 도시로 모범적으로 한다, 올해는 5위를 했는데 63개 중에서 최우수로 한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각장이 되고 나면 슬러지 처리 때문에 냄새가 좀 났었는데 소각장만 되면 어느 도시보다 가장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10-24쪽입니다. 6년도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해서 실지로 생소합니다만 전번 예산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은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BTO라고 해서 건설회사에서 이전을 받고 운영권까지 주는 것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BTO 사업이라고 하고 BTL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해서 국가가 이전해서 받아서 20년 장기적으로 임대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을 BTO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은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에 주로 구시청 주변입니다. 오수하고 우수가 빗물하고 오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가 하수관거로 들어가서 찻집관로까지 가서 하수처리장까지 가서 처리에도 용이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처리된다 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투자해서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807억입니다. 관내 우·오수 시설을 98㎞ 정도 신설하고 배수 설비 개체를 1만2천개 정도 합니다. 우·오수 시설이 안된 부분에는 획기적으로 3년에 걸쳐서 다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은 2007년도하고 2010년까지 807억을 투자하는데 국비 70%, 지방비, 수계기금 해서 시는 준공한 후에 20년 동안에 주다 보니까 전체 상환은 807억을 투자해서 지금부터 20년 끝나려고 하면 1,350억을 국가가 70%, 시가 20 몇 % 됩니다. 이것을 년으로 따졌을 때는 16억 정도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도에 전국에 4개 시군이 먼저 하고 올해 19개 시군이, 그 중에 김천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정을 받아서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수탁업무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올해 5월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도 받았고 2006년 11월에, 실제로는 그저께 했는데 시설사업기본계획 공고를 했고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하고 협약체결을 거쳐서 2007년 8월쯤 되면 착수해서 2010년말 예정으로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2011년부터 2030말 까지 분할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6쪽에는 금년도에 한 신음 지좌지구이것 역시 우·오수 분리수거하는 오수를 분리하는 그런 하수사업을 전체 12억4,900만원 투자해서 국비하고 수계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6.8㎞ 정도 해서 사업은 현재 다 마쳤습니다. 100% 마쳤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7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7억500만원 투자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추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시민들이 쓰고 버리는 하수도를 원상태로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게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육광수입니다. 저는 11쪽에 상수도 노후관 현황에 보면 상당히 상수도 총 연장 길이도 많이 하셨고 노후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12쪽, 13쪽 죽 보면 L은 무엇입니까?

연장을 이야기합니다.

연장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관을 PVC 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만 주철관도 있고 PE관도 있고 콘크리트관도 있고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송수관은 압이 걸리기 때문에 주철관으로 하고 배수관은 PE관으로 하고 규정에 따라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재질이 좋은 것이 나와서 김천에서도 보니까 특허를 내서 특수관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은,

지금 특허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특허된 것을 실지로는 아직 검증이 안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실지 특허를 쓰고 있는데 다양하게 써서 비교 분석도 하고 있고, 실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조달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다양하게 있는 시공회사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이죠.

다 입찰입니까?

예, 다 입찰입니다. 3천만원 넘으면 다 입찰이죠.

업체들이 김천 관내,

이것은 도내 업체입니다.

어디서라도 입찰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도내 업체는 거의가 건설쪽이나 도시쪽이나 수도나 다 도내 입찰로 보입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판매업소들이 많을텐데 회사가 있으면 김천에 따로 특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 차원도 있고 지역 업체의 어려움도 덜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배정을 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 시공회사가 대부분 못들어본 회사도 많고 이래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회사를 많이 입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보면 각 시군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군별로 했을 때는 우리 시의 업체들도 다른데 가서 입찰을 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공사는 실지로 영덕에서 여기 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방면으로 중앙으로 자꾸 건의가 올라가고 하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해야 다음에 서비스나 하자 관리도 필요한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업체가 많이 입찰을 받았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규승위원입니다. 10-16쪽에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저희 김천에 전국체전도 치르고 앞으로 혁신도시와 KTX 역사도 건설되는데 아직까지 계곡수를 먹는 시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전을 치르고 우리 김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면서 이면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 설명을 들으면 정말 우리 상하수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께서 선후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 주어야 될 것인가, 먹는 물이 우선입니다. 하수도 시설보다는, 지금 대기 환경이나 이런 것이 오염이 많이 되어서 산성비라든지 계곡수 같은 것 말이 좋게 전문용어로 계곡수지 도랑물입니다. 마을 뒷산에 흐르는 도랑물을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71개 마을이나 있습니다. 특히 오지마을에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시민들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된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식수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고 하수 처리나 다른 쪽에 사업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지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이고 현재 보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시설 자체가 거의 새마을사업 할 때 해서 삼 사십년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설 관리도 현재 보니까 관리비가 안돌아가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못 쓴 것도 확인되고 제가 작년에 와서 돌아보니까 읍면에 오지 부락에 이 시설이 계곡수 뿐 만 아니고 일반 간이상수도도 물탱크라든지 배수지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또 콘크리트로 되어서 한 30년 되어서 콘크리트에 담아놓고 물을 먹는 이런 실정에 있고 온갖 오물이 장마시에 황토물이 바로 들어와서 동민들이 고통스러운 곳이 71군데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4년동안에 다 마쳐야 되겠다, 211군데 중에 130군데를 지금 손을 대야 됩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곳이, 그래서 올해까지 한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배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3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 예산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실지 여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가보면 참말로 너무 열악하고 물세는 별로 안냅니다만 농촌의 실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노인네들이 사는데 물이라도 옳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 사람은 고함을 지를텐데 농촌 분들은 고함도 안지릅니다. 물이 나오면 나오는갑다, 안나오면 날이 가문갑다, 가장 우선 되는 사업이 이것이구나, 저도 판단하고 있고 옆에 있는 국장님께서도 늘 걱정하는 분야인데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해 주시면 저희과에서 동부에 먹는 지방상수도는 수질도 좋고 간이상수도 211군데 중에 130개소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2억, 3억씩 이래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십억 정도씩 투입을 해서 4년동에 다 갈아볼까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과장님 공감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가본 오지마을에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간이정수시설이 유실되어서 옆에 인근에 돌을 모아서 비닐을 깔아서 집수정으로 쓰는데도 있는 그런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위급한 데부터 먼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매설물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시설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망도인데 지금 사업이 관망도 작성을 도시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GIS 라고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망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천시에 관망도 작성되어 있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도심부는 어지간히 다 됐고 외곽지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덜 됐는데 관망도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문제는 신도시같으면 공동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나 다른 시도 비슷합니다만 가장 문제가 지하시설물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옛날 방식대로 묻어놓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사 하나 하려고 하면 지장물이 워낙 많이 걸리고 수도가 터지고 가스가 터지고 걱정되는 분야입니다만 관망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가 안되겠느냐,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GIS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분야이고 통신이라든지 한전에 다른 기관에 것은 아직까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그것도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리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통합운영이 되어야 되지 도로 한 군데 상하수도는 따로 되어 있고 통신이나 가스가 안되어 있으면 도로 굴착작업을 하다가 위치가 안되어서 공사 지연이 되고 파손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협의를 다른 기관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예산사정이나 기종이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 자체도 틀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시에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는 정비가 되었는데 다른 기관도 하려고 계속 모임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0-11쪽에 노후 관로 개량 실적은 매년 발생되는 관로 연장을 비교할 때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된다는데 답답한데 먹는 물, 상수도 노후관로를 교체를 할려면 35년이 가야 된다는데 지금 실정으로, 상수도 공기업회계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획기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1년에 일반회계에서 2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예산이 아주 열악한데 이래가지고는 30년, 40년 걸려서 노후관이 개량을 마친다면 아까 김규승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없는 이런 사업이 실지로 도로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기피 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물론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셨습니다만 한 10억 정도를 더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보고는 20억 정도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있고 이것은 당겨야 안되겠느냐, 이제 지상에 있는 것은 어지간히 정비가 되었고 많은 것을 투자했고 지하에 있는 부분, 안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배정도 올라올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BTL하고 BTO라고 했죠? 사업방식이, 어느 방식이 우리 시에 재정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식은 이득보다는 BTO라는 것은 건설을 해서 물건을 받고 다음에 처리장처럼 세수가 되면서 운영을 해 가는 것은 BTO 사업을 해야 되고 환경사업소처럼, 하수도관 이런 것은 그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20년 동안에 하자를 책임지는 범위내에서 또 돈을 일시에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상환을 해 주면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것을 관리해라, 임대쪽으로 해서 관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BTL 사업은 실질적으로 운영권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BTL로 가고 있고 종말처리장은 BTO로 해서 완전 운영권까지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질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