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김연호 의원의 17인으로부터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에 따른 건의문이 제출되어 같은날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추경예산을 예비심사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1차, 7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7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항공기소음대책및건축규제에따른 건의문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였으며 양천구건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7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심사후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출 증액부문에 대한 동의의견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을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신정5동 출신 김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의장님에게 촉구를 하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또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의회에 전 공무원증을 당연히 패용을 해야 됩니다. 또 의회뿐이 아니고 구청 내부에서도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단 한 사람도 공무원증을 패용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의장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신 후에 전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김을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의 관계관들이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항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원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두성 의원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다루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한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기에 부득이 예산건에 대해서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은 소비성예산이나 또는 과다책정된 예산이나 별로 이해소득이 없는 예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적으로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어느 누군들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양천구민의 피나는 혈세를 정말로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은 얘기코자 합니다. 또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이러한 예산은 책정되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느사람,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인심잃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의원도 생색낼 줄 압니다. 그러나 한 번 상임위에서 걸러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변경이 된 것은 물론 그 이유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구 동직원 주차합동단속활동비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밤 11시반까지 진통 끝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올려놨는데 본의원도 사실은 처음에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지만 그러나 이 예산은 다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도 3분원칙은 세 우는 것으로 하고 다 해주자 했더니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액을 다 삭감했던 것입니다. 왜 제가 3분원칙을 두느냐하면 지금 구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나갔을 때 주민들의 얘기로는 날치기단속, 도둑단속, 이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오고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본의원이 얘기할 때 우리 신정4동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위반해서 많은 적발이 되어서 하는냥 하는데 아마 지역교통과 과장님이 있다가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마는 우리 신정4동 주민이 주차단속위반에 적발된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신정4동은 지하철공사로 해가지고 주차할 곳도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신월로는 주차단속이 하도 심해가지고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에서 인접동에서 와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단속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되 3분원칙을 세웠을 때 과연 주차위반 단속을 당한 사람들도 더 이상에 금방 소변보고 오니까 딱지 띠었더라, 금방 여기에 1분도 안되어서 어디 갔다오니까 딱지 띠었더라 이러한 말을 한 번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본의원이 얘기하냐면 사실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민원은 뒷전에 두고 수당대문에 또는 실적 때문에 주차단속을 나가고 민원인들을 무한정 기다리게 하는 이런 작태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던 것입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이 무심코 듣고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차단속수당 타서 회식이나 하자"하고 민원을 제껴두고 우하니 몇 명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민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행정에 이러한 예산을 꼭 반영해줘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래도 주차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구·동직원 합동 단속비 3,750만원은 당연히 예산을 방영해주되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교육을 시켜서 3분정도는 여유를 줘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더욱 모양새가 좋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 2,000만원을 삭감하고 1,375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과연 예산심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상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어영부영 적당하니 이렇게 예산심의를 했던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밤 11시 30분까지 그 진통을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예산심의 했던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조금 섭섭한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했을 때 전액을 다 올려주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3분원칙을 세워줬다라고 하면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도 사기진작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할 것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맨뒷면에 보면 물론 1,375만원을 증액을 시켜줬으면 삭감에는 당연히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도 역시 1,37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다시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의원은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차라리 전액 3,750만원을 다시 수정해서 전액을 증액시켜주고 3분원칙을 세워줬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오니 이점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이것을 다시 반영시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바이며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가 좀 조용한 가운데서 좀 정숙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성 의원 질문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신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김길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분하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요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추경위원 9명은 스스럼없이 정말로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저희는 양천구 추경예산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두성의원님이 말씀하신 삭감부분 1,375만원과 증액부분은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부문을 다시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아주고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 의미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 신문구독에 전액을 삭감했다는 의미는 매년 이와같은 신문대가 2억원의 절감을 할 수 있다는 크나큰 효과를 하나 얻은 것으로서 지금 여러 분과위원과 또는 개인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조금조금 반영을 해서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숙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이 내용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잔액을 다 증액을 시켜줘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그 의사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찬·반토론을 또 해주십시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관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5일 우리구가 제출한 52억4,200만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업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성실하고 짜임새있게 운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구민의 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1993년 7월 15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서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내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정5동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신정동 904-4호 612.1평방미터 면적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이 지역주민이 이익과 부합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으로서 본 안건은 제25회 임시회때에도 심사한 바 있었던 안건으로 제출이유로 93년도 하반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여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행정장비에 필요치 않은 불용품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으로는 취득사항에서 신규취득 7품목 33대, 대체취득 3품목 8대이며 처분사항으로는 5품목 17대입니다. 본 안건은 구 행정수행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와 내용으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 면제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의 상이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과세 면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거스로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 관내 대상자로는 현재 우리 구에는 국가유공상이자 집단촌이 없으므로 토지건물에 대한 면제대상은 없으나 자동차세외 면허세는 1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국가유공상이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로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 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아파트형 공장은 없으나 앞으로를 위하여 개정함이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제사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의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보건위원장 김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못지 않게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 6월 1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하여 동년 6월 9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한 후에 보완 요구한 바 있고 그 후에 93년 7월 14일 본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후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에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도시가스의 사용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이 사용시설 설치비의 50%이내, 금액으로는 약50만원 정도로 미미한 금액이므로 실수요자가 융자를 외면한다고 여겨져서 대출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많은 수요자에게 사업기금을 원활히 공급하여서 기금설치의 목적인 도시가스 시설설치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6조 제1항의 융자범위중 사용시설 자금을 사용시설 설치비의 50%이내를 9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대출을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구청측의 상정안은 융자한도액을 설치비의 70% 이내로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을 대출받기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각종 까다로운 서류, 그 다음에 까다로운 절차에 비해서 50만원이든 70만원이든 수요자들이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문제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10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의 태반이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수요급증으로 인해 다소 기금 부족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되어서 본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출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 상임위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설치비의 100%를 융자해 주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수요자로 하여금 단돈 10만원이라도 준비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수요자 정의론이 지배적이어서 결국 참석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대출한도를 설치비용의 90% 이내로 상향조정토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2차에 걸친 당 상임위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구민의 혈세인 막대한 기금이 정체되어 있는 근본적 이유와 대책, 기금융자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기금에 대한 홍보부족여부 등을 중점 질의 토론을 하였음을 보고말씀 올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및 당 상임위의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상임위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 황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3년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정사유로는 도로의 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및 검사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위탁해지 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는 현부서의 인력부족 해소 및 도로유지 관리상 철저한 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감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의 방법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는 운영시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업무지도 감독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양천구에서도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양천구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및 건축수수료,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 전문성과 주민편의 및 민원해소 등을 감안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사전설명회 및 6월 9일 제25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구청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들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일부규정을 양천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집약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천구 지형의 특성상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안 제17조 제3항 2호중 "3분의 1"을 "4분의 1"로 한다. 안 제32조 제1항 4호중 "2층 이상 4층 이하"를 "2층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43조 제4호중 아파트의 띄어야 할 거리(미터)란의 "6"을 "3"으로 한다. 안 제44조중 다세대 주택인 경우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의 외벽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0이상으로 한다. 동조중 아파트의 외벽각 부문(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바향의 수평거리란의 "6.0"을 "3.0"으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란의 "5.0"을 "3.0"으로 한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와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명병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질의를 허가하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