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4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조치결과,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내역,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춘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되겠습니다. 감문면 문무리에서부터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까지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보상금이 기 완료되었는데 상주시 지역은 공사를 완료했고 우리는 1㎞ 정도 남았는데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감문 문무리에서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996호선입니다. 그리고 구간 중에 상주시 관내는 99년도까지 포장을 완료했고 우리 시는 경계에서부터 문무까지 1.3㎞가 비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84년도에 부지를 일부 확보해서 군병력으로 인해서 도로를 삼 사 미터 정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2002년도 군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해 왔고 2003년도에 본 도로가 등급조정이 되었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관리 자체가 경상북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경상북도 계획으로 봐서는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포장을 못하고 있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알아본 결과 내년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 확정은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춘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문면 보광리 앞에 지방도가 500미터가 협소해서 감문농공단지로 출입하는 대형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이 있으니까 보광리 앞에 있는 저수지를 이용하고 마을앞 보호수를 제거해서 확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 역시 지방도로로서 지방도 913호선입니다. 그리고 보광 마을 앞은 취락지면서 도로선형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특히 보광 소류지 부근에 과거에 반대편에 주택이기 때문에 확장을 못한 관계로 해서 5.5미터 정도 폭이 나와 있고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건의가 있기 전에도 경상북도에 선형개량을 수 차례 건의해서 저수지 구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장물로 되어 있던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31일자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 곧 2차로로 확장이 금년내로 완료되겠습니다. 7-7쪽 이정열의원님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연구 개발 및 용역비 집행액이 4억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공무원이 자체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였습니다.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요한 구조물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공종이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기타 간단한 구조물이나 단순한 공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용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의원, 김종찬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수해복구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이순희, 오연택, 황승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됨으로써 전국 체전이라는 큰 행사에서 소외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 등 소규모 예산이 농촌지역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매년 40억정도씩을 투입해서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와 숙원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전국체전 준비 등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개선 및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로포장과 농수로 정비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태환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안안전관리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이정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면에서 조마면으로 가는 하천에 구마교가 있습니다. 구마교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교량 주변에는 안내판도 있고 야간에 편의제공을 위한 방범등 2등을 기 설치 했습니다. 다음 6항입니다. 황승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령면 남전리 교량공사 구간마다 산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광한들에 퇴적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997호선입니다. 따라서 개설 당시에 바로 인접해 있는 광천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호안을 전면 시행하지 못하고 약 430미터 정도 토사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구간에 대한 정비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우선 지금까지 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석축과 전석쌓기, 콘크리트 포장 등을 실시해서 현재 아주 위험한 구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단체·각종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 1억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한국농촌공사 관리 구역내에 있는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로 지급했습니다. 농촌공사라는 것은 지난번에 농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각 관내 농지계량계에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3천만원이 지급된 수리계는 관내에 비농지구역이 되겠습니다. 비농지구역에 대해서 양수장이라든지 배수장, 관정, 기타 수리시설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유류대, 부품대, 소규모 수선비, 장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각 면에서 요구하는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7-11쪽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04가단 7404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박종임이고 피고는 우리 시하고 그 당시 시공사인 구성건설, 감리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청구원인은 지례면 거물리 올라가는 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원고측에서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논에 올라가다가 교량에서 추락해서 현장에서 즉사한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건설하고 감리사인 한국건설공사에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송진행은 2004년도 접수되어서 2006년 3월달에 최초 변론을 했고 2006년 7월에 현장검증해서 지난 9월27일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도 물론이고 3인이 공동피고이기 때문에 공동피고로서 60%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일부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10월13일날 우리 시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확인 등 청구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농소면 신촌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를 보면 원고 주장은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유지가 1,700평 정도 됩니다만 1914년 일제시대때부터 마을에서 소유를 하고 관리해 왔는데 77년도 6월22일 우리 시가 소유권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그 당시에 보전등기를 하면서 적법하게 했다는 사유로 해서 같이 소송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송진행사항으로 봐서는 2005년 1월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12월에 1심 판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패소를 하는 그런 상태이고 금년도 7월26일날 대구고법에서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만 역시 항소 기각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를 한 상태라서 8월16일날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소송청구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감문면 광덕리 박세효, 피고는 우리시와 주식회사 신일건업, 경상북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소송대리인을 김용대로 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건개요를 보면 원고는 2002년 루사때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아포 국사리에 있는 건물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침수원인이 김천~아포간 확포장 공사시에 구조물을 잘못해서 배수가 안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당시 시공사, 경상북도,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태풍 루사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라는 내용으로서 지금 소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소송진행상황은 2005년 8월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2005년 9월달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현재까지 계속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소유권 말소 소송청구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아포읍 신화선, 남면 신두임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김천시외 10인입니다. 사건개요는 아포읍 의리에 있는 토지가 2003년도 우리시에서 시행한 밭기반 정비사업에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 당시에 있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적법하게 보상을 주고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토지 자체가 옛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앞에 있던 소유자에서 그 당시 소유자한테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해서 원인무효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단부 소송진행사항은 금년도 2월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4월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9월에 1차 변론을 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5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진행현황입니다. 먼저 토목분야에 2005, 6년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600만원, 지역현안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700만원 등 총 8건에 1억5,700만원 집행됐습니다. 16쪽 2006년도 지역개발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리 암거설치 외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대해서 9,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7-1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운남~봉천간 도로 확·포장 9,300만원 등 총 이월액은 7건에 3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1,700만원 등 총 16건에 16억2,200만원이 이월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농업기반담당분야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9,500만원 등 총 8건에 6억6,800만원이 이월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사고이월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5,400만원 등 9건에 13억2,900만원입니다. 21쪽 지역개발 분야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3억8,600만원, 구성 흥평 진입로 4,300만원 등 총 11건에 17억8,900만원, 사고이월은 봉산 고도암 진입로 대피소 4,500만원 등 23건에 15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다음 22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발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분야로서 신규등록 46건 있었고 소유자 변경 99건, 전입등록 77건, 등록말소 26건, 용도변경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920대가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86건이 허가된 사항입니다. 24쪽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은 2006년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로서 징수결정은 1,220건에 1억6,100만원 했습니다만 징수는 914건에 1억3,700만원 징수되었고 징수율은 85%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현재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요 근래 사용료 산출자료인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내던 것보다 사용료가 갑자기 증가한 사항도 있고 소규모 사용자 및 소액납부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농촌인구 고령화와 영농소득 감소로 해서 영농 포기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농을 포기하게 되면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 취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미이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앞으로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재산압류라든지 행정처분까지는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하는 부분이라든지 몰라서 취소 신청을 안하는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적법하게 감액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금년도 시행한 특수시책은 도로표지판에 뒷면을 이용해서 금년도 추진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안그러면 시정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판을 부착했습니다. 시가지 관내에 보면 36개 정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 설치했고 지금 보면 잘아시겠습니다만 뒷면에 과거에는 골조만 나와서 녹도 슬고 해서 보기가 안됐는데 지금 보면 전국체전도 있고 혁신도시 김천도 있고 센트럴 김천도 있고 해서 판만 부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시정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진주에서도 왔다 가고 상주, 일부 시군에서 벤치마킹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6쪽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5대 있습니다. 사다리차, 도로유지관리용으로 있는 15톤 덤프, 2.5톤 덤프, 1톤 더블캡, 해서 5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 보험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7-27쪽 관내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와 전기요금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총 3,030개 설치되어 있고 방범등이 2,10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연간 1억5,500만원, 전기료는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관내 공원 및 도로변 등 조각작품 설치 현황과 개당 설치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각품 36개와 다음 장입니다만 37, 38번이 되겠습니다만 도계 조형물 등 총 38개에 16억8,4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38개에 대한 내역은 7-29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30쪽 공원조성현황 및 조성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여고 옆 가로변정비로 실시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지교에서 대구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속철도 밑에 조성한 가로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한국고속철도 부지로서 그 사람들이 시공을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정리만 해 놓고 묵혀놓은 상태여서 그것을 활용해서 가로변 정비를 했고, 두 번째 김고 앞에서 미주아파트간 가로화단정비는 택지개발지에 기 확보해놓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스파벨리 앞 가로공원도 고속철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공간을 조성해서 정비했고 탑웨딩에서 어모간 가로정비 역시 어모하고 대신동 경계 지점에서부터 시내쪽입니다만 일반인들이 그냥 쓰레기도 버려놓고 보면 하수도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로도 있었고 공장이나 진출입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로화단으로 조성했고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만남의 광장도 3억7,900만원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31쪽 개별사항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능치도로 380m, 삼산도로 1.8㎞ 등 총 2.2㎞에 25억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는 능치도로 440m, 농소 월곡도로 200m, 어모 도암 옥계도로, 구성 흥평, 대덕 내감도로, 수황도로, 부항 월곡도로, 광천도로 등 총 8개 도로에 11억1,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로서 구성 상거~용호간 도로 확·포장이 280m에 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아포 원창 은림지구, 농소 입석지구, 감문 송북지구, 어모 중왕지구, 다남지구, 아포 포평지구 등 총 6개 지구에 7억3천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 원창지구, 대신지구, 서부지구, 금곡지구 등 4개 지구에 5억1,300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1개 지구는 준공을 했고 나머지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34쪽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는 강호지구로서 아포 의리가 되겠습니다. 40㏊ 정비를 완료했고 2006년도는 봄 마무리로 어모 앞들지구는 완료했고 조마 신왕지구도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가을 착수지구로 지정된 어모 건너들지구는 20㏊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35쪽 상습침수농지 기구별 현황과 연차별 배수개선사업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천지구하고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모 다남지구하고 이 두 지구가 2011년까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2005년도는 감문면과 조마면에 시행했습니다. 총 14건에 23억6,3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완료했습니다. 37쪽 2006년도는 조마와 구성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총 6건에 17억1,400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2005년도 정주권사업은 남면과 어모면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총 16건에 19억 투자했고, 39쪽 2006년도는 어모와 남면에 대해서 14건에 27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0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005년도 도비보조는 아포 대신 비실들 농로포장 등 총 8건에 2억8,500만원입니다. 전체 완료됐습니다.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도 남면 월명 소교량 등 총 7건에 3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41쪽 2005년도 자체사업은 각 읍면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9건에 34억3,400만원 투자해서 2005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44쪽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 2006년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각 읍면동에 대한 사업으로서 아포 인의 1리 도로포장 등 총 70건에 55억5,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내역은 51쪽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52쪽 시가지 도로 굴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86건에 대한 굴착허가를 했습니다. 개인과 공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개인이 40건, 공공사업으로 46건이 되겠습니다. 53쪽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54쪽 각종사업설계변경 및 예산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토목분야에는 직지사교에서 시청입구간 인도도색공사 등 총 9건에 34억1,100만원인데 사업비 증액이 4억4천정도 발생됐습니다. 이는 각 지구별로 보면 민원해소라든지 현장여건이 변동된다든지 약간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었고 당초 계획했던 조건과 상이하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55쪽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서부초등학교 주변정비에 옹벽이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3,500만원 증됐습니다. 56쪽 하자보수공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7쪽 도로편입용지 매수 및 권리보존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업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406필지 8만8,300㎡를 매입했습니다. 보상비는 9억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주 부지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전체 사용료는 관로가 7건에 92만원, 전주는 6,928본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200만원 등 총 300만4천원 부과해서 100% 징수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촌마을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농수로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서 농촌마을에 그래도 경운기라도 좀 다닐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 이야기인데 남면 옥산에 가면 지금 현재는 다리가 따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구 다리를 옮기면서 비만 오면 기초가 유실되어서, 이번에도 비가 왔을 때 유실되어서 전 주민이 나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보면 농사는 남면 사람이 짓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농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다리 밑에 기초가 유실되면 전체 피해는 남면 옥산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 위에 되도록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농로나 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아시지만 추경때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방침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리 옛날에 들어가는 구 다리, 미철거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 여름에 비올 때 한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체가 지방도이다 보니까 건의를 했습니다만 교량 미철거분에 대해서 뒤로 부러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경상북도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라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행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시정되도록 선처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방범등 설치 전기요금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설치도 보면 방범등에 대해서는, 시가지 동 지역에 죽 가면서 가로등이 있고 면부에는 소재지나 이런데 있습니다만 대항 특히 많고, 방범등은 이원화 관리 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동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신설도 하고 읍면부는 120에서 합니다. 120에서 방범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남면 월명리에 가면 성모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성모의집이 있는데 거기에 방범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녁으로 나오면 산 밑에 집을 지어놔서 혹시 뱀이라도 나오고 이러면 물리까봐도 못나오고 짐승소리가 나고 해서 저녁으로 방범등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내려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범등을 어떻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어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등이라기 보다도 지방도에서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로등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가로등이 대낮에 불을 켜놓은 것은 뭐 때문에 환하게 켜놓고 합니까?

시가지 내에 있는 가로등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주로 보면 점검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1개 1개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은 10개면 10개, 이렇게 한 세트로 구간 구간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든지 고장 점검을 할 때 보면 주간으로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점검 구간에 불이 켜져서 저희들도 신고를 더러 받습니다만 주간에 불켜지는 것은 주로 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위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약하자고, 전기 안켜도 콘센트로 빼라고 홍보하고 관에서 하는데 대낮에 환하게 켜놓고 점검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점검도 밤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어느 지점에 어느 등이 지금 불이 안들어온다든지 깜박거린다든지 이런 점검을 하도록 해서 낮에 거기에만 수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낮에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시청 앞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죽 켜놓고 그렇게 하니까 보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본위원이 봐서도 상당히, 관에서 저녁에 한번 점검을 차 타고 가면서 어느 지점에 어디 있다는 것을 해서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안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구간별로 야간에 점검을 합니다. 단순한 것, 전구가 불량이라든지 나갔다든지 하는 것은 밤에 체크를 해 놨다가 그것은 낮게 가서 고치는데 낮에 불을 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로 점검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누전상태 이런 것을 볼 때는 밤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가 낮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마 삼산리하고 신곡리 도로 지금 꼭대기쪽에 덜 되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 우수기 전에 양쪽에 확장해 놓고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해서 수해도 아시겠지만 전혀 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광업권 관계로 물려있습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승낙했던 조건 외에 검찰로 고발로 88억을 달라는 이런 상태로 김천시를 상대로 해서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광권관계를 절충 중에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금년내로 완료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권도 감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틀려서 광권에 대해서 광물질은 감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성분분석부터 양 분석까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승낙을 받고 본인하고 모자간에 승낙을 받고 했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마 강곡리 석산 앞에 다리 부분 말입니다. 도에서 상당히 김천시 건설과로 공문을 몇 차례 보냈고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수기 때 예를 들어서 태풍 정도의 큰 비가 올 때는 항상 다리가 넘거든요. 올해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가분수식으로 위에는 엄청나게 넓게 해 놨단 말입니다. 과거에 논을 다 사들여서 하천으로 만들었는데 다리 있는 쪽이 좁으니까 물이 같이 좁게 내려왔을 때는 관계 없는데 많이 내려올 때 이 다리를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리를 새로 하든지 앞으로 큰비가 오면 도로유실까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리로 인해서 옹벽을 안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새로 놔야 되는데 물론 예산 관계라든지 그 속에 있는 농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제방이 터지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위치가 조마에서 울곡 가다 보면 금산,

그 부분인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사유시설인데 제가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표시판 후면에 전국체전이나 도시 슬로건 표시를 해서 상당히 예산 절감도 되고 이미지 제고도 되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은 금년도까지는 우리 시가 전국체전 개최한 도시로서 홍보도 아직까지 해도 안괜찮겠나 싶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명소라든지 특산물을 한번 홍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전국체전 관련되는 것은 관광지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산물 홍보나 이런 것으로 홍보 활용을 이미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8쪽부터 도로변 등 조각작품설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조각품이나 이런 것은 일종의 예술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째 천편일률적으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렇게 가격이 2,375만원 전부 가격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예술품 가격이 공산품처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술품에 대해서는 가격이라기보다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공모할 때 가격을 제시해서 맞는 것을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작품이 다른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같으면 전체 시가지에서 여러 사람들 볼 수 있는 이런 공공장소에 가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서 어떤 것은 보면 사실상 재료비도 안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든다면 김고 앞에 가면 서울대 미대 학장이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삼산이수로 해서 갖다 놓은 그런 것은 수억짜리 정도가 됩니다. 본인 이야기로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작품을 제출 안하는데 우리 시의 명문고이고 그런 자리에다가 한다니까 본인이 스스로 돈을 떠나서 설치까지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떤 가격을 정해서 가는 것 보다도 공모를 할 때 2천만원 정도로 적합한 작품을 달라고 해서 응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각을 공모할 때 실지 그 사람들이 내는 가격은 오 육천만원, 1억씩 이렇게 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주고 공모할 때 2천만원으로 해라, 이래서 한 사항이지, 쉽게 이야기 해서 금액을 깎은 겁니다.

그러면 가격부터 먼저 제시를,

그렇죠.

작가들이 전부 외지에 있는 작가들인데 어느 작가가 어느 작품을 했는지도 모르고 2천만원대 내에서 만들어달라고 미리 가격 제시부터 한겁니까?

공모할 때 규격이라든지 가격은 2천만원에 할테니까 할 사람은 응모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실지는 가격을 따지면 더 비싸다,

예술품은 돌이나 나무나 보는 눈에 따라서 1천만원짜리가 1억에 팔릴 수도 있고 예술품은 100만원 재료비 들여서 유명한 작가들은 1억도 받는 수가 있고 또 1억 재료비가 들어가서 1억도 못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8점인데 전부 가격이 천편일률적으로 2천만원, 2,375만원, 가격이 그렇게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으며, 작가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틀립니다. 작가들이 다 한 점씩 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제시를 하고 응모를 받기 때문에 가격은 일정하게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모 때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싸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각작품이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전국체전도 끝났고 이런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다가 해요.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연일 전국체전 하시랴 각종 김천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서정희위원장께서 질의하신 7-28쪽에 조각작품 설치 현황 및 개당 설치비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먼저 가격을 정해놓고 발주를 하는데 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했습니까?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 후에 응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20점을 한다고 하면 여러 점이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축소해서 들어오죠. 그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작품을 선정합니다.

심사위원 명단 있습니까?

예.

심사위원은 할 때마다 새로 구성을 하고 우리 지역에 유명한 분도 하고 미술 협회장, 예총 지부장,

명단은 다 제출해 주면 되잖아요.

제출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다소 틀립니다만 다 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김천 관내에 250개 가까이 되죠.

조각은 206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형물, 탑하고 다 하면 212개 정도 됩니다.

200여개가 넘는 많은 예술작품을 전시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에 2천만원대를 호가하고 경계지역에는 4억, 5억 가까이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해놨는데 건설과에서 들어온 자료만 봐도 38개인데 38개가 16억8,460만원 소요되었는데 간단한 비근한 예로 읍면지역에 농로포장을 해도 수십 키로 할 것인데 너무 많다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지문화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이런 예술 작품성보다, 제가 한 2년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대적인 연대를 잘 예술 상품화를 시켜서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김천 직지사에 가면 정말 시대적인 조각작품이 재현되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예술품을 전시하는게 안좋겠느냐고 제가 건의도 한번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전부다 미대 공예과 이런데 나와서 그냥 석물 다듬어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이 정도 작품이면 300만원이면 얼마든지 갖다 놓습니다. 물론 그것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작품 예술가들이 갖다 놓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천만원을 투자하든 3천만원을 투자하든 1점을 갖다 놓더라도 재산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 이런게 훨씬 좋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각을 하면서 우리 시의 출신 조각가도 작품이 1점 이상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만 해서는 전국적으로 따질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조각을 마지막에 할 때는 10:1 정도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아마 올림픽 공원에 참여했던 작가도 왔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수준에 다른 사람도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열 사람 이상 공모해서 뽑은 작품이고 그리고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지역 출신 안동대학교 교수라든지 영남대 교수, 때로는 서울, 때로는 부산 전국적으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객관성도 있고 질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4대 의회 때 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물론 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상당히 예술세계가 많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조각작품 공원에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특히 뭉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술세계를 펼쳐놓은 것을 보면 그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전세계 관광객들이 다 모입니다. 물론 우리 김천이 그 정도는 안될지라도 이왕 투자를 하시면서 뭔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작품세계를 물려주었을 때 우리 김천이 더욱더 빛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조각품이라든지 예술품을 설치할 계획이 있을 때는 물론 잘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좀더 그런 쪽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으면 더 안좋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 작품을 하나 가져다 놓고 수 천만원 주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도 다니면서 잘 안합니다.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쉽게 투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직지사 가는 공원 옆으로 죽 조각예술품을 갖다 놨는데 물론 좋은 것들도 있어요. 좋은 것들도 있는데 걸맞지 않는 어떤 쇠조각으로 이상하게 눈에 팍 거슬리는 예술품을 몇 개 갖다 놨더라고요. 스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질이 돌도 있고 스탠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다양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보니까 작품이 많아서 그 중에서 압축을 하고 압축해 들어가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솔직하게 돌이나 하면 보기도 좋고 한데 심사위원들 교수들은 나름대로 그런 작품성을 인정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시민이 볼 때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심사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봤을 때 아 저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것은 아닌겁니다. 열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섯 사람만 좋다고 하면 잘 한 것인데 일곱 사람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앞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심사위원을 엄선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천의 좋은 이미지도 남기고 건설국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경제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생산적인데, 경제적인 효과가 돌아오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입니다. 7-21쪽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오지개발사업 13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명시이월은 사업 발주를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천도 아니고 13억을 발주했는데 공사가 안돼서 이월시켰단 말입니까?

예,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13억이 발주가 다 되어있는 겁니까? 공기도 정해주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발주할 때,

전체가 다 계약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명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본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내역은 넣어주어야 돼요. 13억 중에서 이러 이러해서 발주를 얼마를 못하고 얼마는 발주했는데 사업이 완료 안되고 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3억8,6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볼께요. 13억8,600만원 예산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지개발은 오지개발 자체만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못했다는 것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계약 사항을 지구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전에는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전체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했죠?

다 했습니다. 시가지내에는 전체를 건설과에서 했고 읍면부에 대해서는 120에서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아까 3,030등하고 2,109등이라는 것은 읍면 것은 빼고 시내에 있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김천시 전체의 가로등, 방범등 요금을 얼만큼 내는가를 알고 싶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인데 120에 협조해서 같이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납부하는 액수는 잘 모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님도 위원님들이 납부 현황이다 이러면 김천시 전체의 가로등, 방범등 전기세 얼마 들어가는가 알고 싶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 것이라고 생각 하셨을 것 아닙니까? (

-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했었습니다.)

7-28쪽입니다. 위원장님, 박일정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각 작품이 204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각만 206점,

206점입니까, 36점이죠?

예.

그러면 170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는 공원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각이 운동장내에 있는 것은 체육관리사무소, 시청안에도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시청 지을 때, 그것은 시청, 그리고 대부분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사무감사를 하기로 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170점 대부분이 공원관리사업소에 서 관리하는 거죠?

대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런데 설치비 내역이 전혀 자료에 없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시설은 도시주택과에서 163개 정도 하고 건설과에서 38개, 총무과, 또 기술센터, 도서관, 기획실, 예술회관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판단은 거기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설치할 때는 관리했겠습니다만 지금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관리사업소에서 한다면 관리사업소에서 내역서를 내놔야 되죠.

주무는, 주업무를?

예.

도시주택과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렇습니다.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서별로 이제까지는 제출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지적을,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돼서, 어디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현황을 알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데 사업비를 알려고 하면 도시주택과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받는게 좋다고 생각하는게 그 서류가 증빙서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이 자료를 내 주어야 되는겁니까?

거기에서 수합하려면 가장 많기 때문에 낫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사업시행을 많이 한 부서에서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수합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작품설치현황 및 내역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자기 부서별로 시행한 내역만 했고 저희들 역시도 저희 과에서 시행한 부분만 제출했습니다. 수합은 다른 부서에서,

도시주택과에는 46점밖에 안올라왔는데요. 거기 다 올라와 있네요.

216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하는 것은 95년부터 10년 이상 것을 다 총괄한 이야기입니다. 3년간하고는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제출요구 할 때 최근 3년 것만 요구했습니까?

예, 원래 감사기간이 2년간 하는 것인데 그 앞에 것 까지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아니 3년간이라고 저희들이 못을 박아 주었습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부 종목마다 박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2년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2년내라고 말씀하십니까? 10년 전에 것은 감사 못합니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안되는게 아닙니다. 되는데 이번 감사를 2005년 먼젓번에 한 이후에 것부터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죠. 2005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아닙니까? 그 기간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2년까지라고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박일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각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김천시 실정하고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생산적인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7-30쪽입니다. 제목이 관내 전체 공원조성 현황, 조성비 내역이라고 해서 5개를 대답해 주셨네요. 지역개발계하고 토목계에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답은 어디로 가고 없고 엉뚱한 대답인데요. 국장님,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공원이 아니잖아요.

전체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서에 시행한 부분만 제출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것밖에 제출이 안됐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원 조성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말은 공원이라고 했지만,

지례 한마음 공원은 어디에서 건설했습니까?

한마음공원,

그것은 재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그때 하천 업무가 건설과에 있을 때니까 그렇게 했고,

재난관리과에 그러면 나와 주어야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에 나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가로변 정비를 공원조성한 내역서라고 대답하는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진행합시다. 탑웨딩에서 어모 경계간에 가로정비 한 사업내역이 뭡니까? 2억8,700만원,

응명동입니다. 어모하고 아홉사리쪽에 길이가 270미터, 폭이 칠 팔미터 되는 가다 보면 왼쪽입니다. 왼쪽 부분에,

인도하고 사이겠네요.

인도뒤입니다. 인도하고 주택지하고, 주택지가 아니고, 주택도 있고 농경지도 있습니다만 인도 뒤에 과거에 구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임의로 주민들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버린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공장을 건축하면서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그 앞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잡다하게 갖다놓은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추잡하기 이를데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개했습니다. 그 위에 조경하고 잔디 정도 심어서 조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은 1,890㎡정도 됩니다.

공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하고 금방 말씀하신 추잡해서 복토를 해서 나무 심고 잔디심고 했다, 그것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원이 아닌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해야 공원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부를 때 저희들이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쉼터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했지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정하셨으면 1, 2, 3, 4, 5 다섯 군데 중에 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게 어디입니까?

공원은 없고 녹지입니다. 자투리,

녹지인데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조성 현황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공원 조성 현황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건립한 공원이 하나도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야 되지, 이런 대답이 나와요?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조성한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는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특히 지례 5개면 쪽에 이야기가 많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한파하고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되죠. 김천시에서 제설기는 얼마 정도 구비해가지고 있습니까?

제설기는 없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살포기 15톤 차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겸비해서 할 수 있는 살포기가 한대 있습니다.

차에 부착시키는 겁니까?

탑재형입니다. 차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대 있고, 그것은 차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지금 부항, 대덕, 증산에다가 제설기를 좀 사서 나누어주었죠?

그것은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2년, 3년마다 한번씩 제가 사는 곳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노선버스가 못다닐 때가 두 세 번씩은 나옵니다. 시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해줍니다. 운좋게 어디에서 조치를 해 주는가 하면 지방도로니까 도에 차가 와서 밀어주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조각품 설치 잘하는 김천시에서 버스가 못다니고 학생들이 걸어서 가도 김천시 차원에서는 제설작업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설작업 과정을 보면 제일 최초에는 주민들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각 읍면동에 기 배부해 놓은 트랙터 장착용 베어트판을 이용해서 밀고 있고 그나마도 없는데는 트랙터를 주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이 부항이라든지 대덕, 증산, 조마, 지례도 율곡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를 하고 있고 다음에 가는 것이 거의 보면 우리 시에서 들어갑니다. 시에 수로원들이 들어가든지 안그러면 살포기가 들어가서 뿌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그레이더, 있으니까 그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안그러면 제설장비 차량이 와서 해 주는 것이지 도에서 미리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고 다음에 도 보다도 우리가 좀더 협조를 얻는게 국도유지, 국도유지에서 협조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저희 관내에다가 지방도라든지 중요 도로에 협조해서 조금 얻고 있고,

트랙터 장착용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각 면에다가 배부를 하고 이 트랙터는 누구 것으로 지금 활용합니까?

그것은 지역 주민들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그냥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류대라도 3년 전 부터 본위원이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기름 1리터가 지원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자청해서 트랙터 닳아가면서 새벽에 나와서 눈 치우고 하는데 기름값이라도 좀 주어야 되죠. 주민들이 5천원씩 거두어서 트랙터 주인한데 갖다주고 하는데 복지사회에 건설과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세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주었는데,

읍면동에 주면 돈 안주워먹고 잘 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설기가 없다고 했는데 제설기 유지관리비용이라고 해서 100만원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그것이 덤프 앞에 보면 불도저 앞에 붙이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 한개 붙여놨고 다음에 위에 살포기 붙였습니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덤프차에 다니까, 장착용으로 해가지고 있으니까 전용적인 제설장비는 없습니다. 제설기 같으면 고속도로 같은데 가면 옆으로 팍 나가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거지 덤프에 붙여서 장착해서 다니는 것은 있습니다.

수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입니다.

도로관리 인부라고 하죠?

예.

그것도 예산에 20명으로 잡혔던데 정원 20명입니까?

정원이 20명입니다.

결원이 4명입니까?

예.

그런데 왜 보충을 안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도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6명이 근무를 하면서 큰 부족한 것이 없고 충원을 현재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합니다만 사실상 충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원을 필요하면 해야죠. 충원을 안한다고 하면 예산은 잡아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건의해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농로포장, 도수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읍면동쪽에 365일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안길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마을안길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농로는 1년에 트랙터, 콤바인 몇 번 안다니는데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라야지요. 마을안길이 비포장인데가 제가 이번 선거때 다니면서 이렇게 혜택을 못보는데도 있구나, 이런데를 눈물겹게 겪은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제가 파악한데만 해도 지례 4개면에 열 군데가 더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차원에서 얼마든지 읍면동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겁니다. 돈 몇 푼 안들어갑니다. 조각품 열개만 덜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현황부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천시민의 자존심을 모아서 세운 것이 김천시민탑입니다. 때로는 그것 처음 세웠을 때는 명물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학생들이 가서 사진찍고 이랬었습니다. 본위원이 2년,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건립을 해 주십사 하고 전임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바로 설계비를 확보하자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정으로 해서 못옮기게 됐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시민탑은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관도 거기 것이고,

어디서요?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유치 기념탑은 얼마 들어갔죠?

22억 들어갔습니다.

앞에 조경비하고 다해서 그렇습니까?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

지금은 체육관리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체육시설,

예, 운동장 내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기념탑이라고 생각합니까, 조형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탑입니다.

뒤에 작가가 한 조형물도 있던데요.

다 포함된겁니다. 탑하고 뒤에 부속해서 41개 종목을 부조로 돌로 해서 한 것하고 분수까지 일괄 다 포함된겁니다.

본예산은 20억이 확보되었는데 2억은 어디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 조경이나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갖다붙인겁니까?

예, 추가로 설계변경,

그러면 공사비 20억으로 해야죠.

마무리를 22억으로 했다고 그래서 22억,

의회에서 승인을 20억으로 받았으면 20억 가지고 마치고 탑내부를 20억으로 마치고 주위에 조경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셔야죠. 누가 봐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의회예산서에 승인 받을 때 20억인데 22억이라고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20억에 해 주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해서 같이 일체 시설물로,

공사비를 사업비를 20억이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의회 승인 그러면 뭐 할라고 받아요? 10억 받고 다른 것 갖다 붙여서 총 사업비 20억, 30억 만들죠.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10억 받아서 10억 딱 맞추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낙찰 차액도 생길 수 있고,

설계 변경해서 추경에 해서 승인을 따로 더 받아야 되죠. 사후 승인이라도 받아야죠. 사전집행한 승인이라도 받아야 안됩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가 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조경이라든지 점토를 깐 것은 별도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포함시켰다고 내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 고생하셨고 올 예산부터는 내년에 집행할 예산 심의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전국체전 때문에 15개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김천시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계곡물 막아서 비닐 대서 물먹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사회 김천에서, 조각품 이백 몇 점을 갖다가 구경시키는 김천에서 비닐로 물 막아서 식수를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농로도 좀 해 주시고 대폭적으로 수리시설도 좀 하고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천시에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 교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 골목에 비포장 다니는 사람들 마음, 이야기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겁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쪽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병학의원께서 질의한 삼애원 개발을 위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 후 성과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2004년 12월 14일 지역종합개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삼애원을 개발코자 장기적인 계획 아래 우선 부지매입을 비축 토지개념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삼애원 주민의 부지 일괄 매입 및 집단이주대책 수립 요구 등 무리한 요구로 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부거리 마을 철도박스 대책과 주민들이 통행로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신음가도교를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거리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2007년도에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원은 우리 시의 실정상 공동주택보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농촌지역과 고지대의 도시주거환경을 우선 개선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96회 제2차정례회에 이영웅의원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유치 경위와 추진계획 및 비전은 별첨 8-7쪽에 혁신도시 유치경위, 8-9쪽에 추진실적 및 계획, 8-10쪽에 비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에는 없는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7일 우리 시 3층 회의실에서 대통령과 관계 장관, 시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실행 전략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30일에는 토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05만평이 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토질 조사나 에너지 사용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조경, 기본계획 등을 위한 혁신도시 조사 설계용역이 10월10일 공고되어서 현재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 11월말에는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7월 15일 오연택의원께서 건의한 농촌주택 개량시 개인이 상환하는 연리 3.9%에 대하여 시에서 이자보전을 하여 희망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요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한 지원조건은 융자금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에 이율은 3.4%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금은 농협에서 개량주택에 근저당 설정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은 농가주택 개량 융자금을 안받고 건축을 하고 있는 일반 대출을 받은 자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융자금 지원을 받는 주택개량은 38동 정도 되고 주택 신축을 하는 건수는 적어도 180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8-12쪽입니다. 이정열의원과 오연택의원께서 질의한 도시기본계획 확정시 형평성이 있어야 하나 아포의 경우 구미배후지구로 육성하다 보니 실질적인 김천의 경제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김천시내 전역에 세수증대 등 고용 창출이 되도록 배려가 있어야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으로 2020년김천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공간구조체계 및 생활권별 토지이용구상에 따라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송태환의원과 나기두의원께서 질의한 전국체전 도로사업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준공, 체전대비에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최원호의원과 서춘석의원께서 지적한 감사자료와는 관련이 없지만 아포읍 국사리 택지지구내의 건축공사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사람의 땅에 건축공사를 하여 당사자간의 마찰은 물론 우리 시의 공신력에도 큰 상처를 입혔던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에 오래도록 회자 되었음,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김천시에서 직접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건축사 대행업무입니다.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쌍방이 합의되어서 위치 변경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착공시에 건축관계자, 그러니까 건축주나 감리자, 시공자의 위치 확인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감리자로 하여금 착공전 경계 측량 실시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2006년 2월 2일부터 3일 도감사가 나왔던 사항으로 김천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추진 민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도급업체가 시설공사 착수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사항으로 내용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회사에게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실내수영장 시공업체 및 기술자 부실 벌점 부과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14쪽 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연간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로 대지 위치는 운수리 46번지 직지사 산문 앞 직지문화공원에 건축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88.4㎡입니다. 사건명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대구에 있는 곽계화이고 피고가 김천시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추진현황은 1심에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년 8월 16일 판결 선고가 김천시는 원고에서 토지감정 증가분에 대하여 3,522만8,250원을 2004년 8월 14일부터 2006년 8월 16일까지 연리 5% 그 다음날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 하고 건축물 보상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입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사건입니다. 공사명은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이고 위치는 부곡동 주공아파트에서 대곡삼거리 사이에 있는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6월 12일에서 2003년 8월 24일입니다. 행정소송 내용은 원고가 대한화재해상보험이고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여기도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1심에서는 492만6,9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해서 2심에서 369만5,1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고를 해 봐도 별로 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 종결처리한 사항입니다. 8-17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서울 강동구 길동 황인배가 진정한 부곡동 1035-55번지상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민원으로 이것은 개설시기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했고 서울 종로구 평동에 황치연이 진정한 성내 3-5번지 소유권 확인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도로에 편입되어서 김천시로 등기 이전이 완료된 토지라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개령 신룡에 이숙이가 진정한 신음동 783-3번지 측량결과 도로에 2미터 정도 편입되었으니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 결과 편입되지 않았음을 통보했습니다. 김천 평화동 양창권이 진정한 평화동 284-4번지 도로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를 보상을 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업이 벌써 완료되었기 때문에 잔여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전북 남원에 김종조가 진정한 교동 743-1번지 금릉원예 하우스 보상가 상향 요구를 하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에 편입되는 공사입니다. 적정한 보상가로 상향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18쪽입니다. 신음동 손성일 외 7명이 진정한 응명동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이 주체가 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 건립은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안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남산동 최창규 외 29명이 진정한 정동주택의 옹벽이 기울어져 위험하니 보상을 해 달라는 진정인데 이 역시 옹벽은 아파트 단지내에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보수토록 통보했습니다. 다음 부곡동 정원조가 대광동 973-2번지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김형용이 진정한 덕곡동 1114번지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 통보하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구미 비산동 전장옥이 진정한 아포 송천 103-11 불법건축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농림지역으로 동별 연면적이 200㎡이하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김길선이 진정한 제일병원 장례식장 무단용도 변경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조치 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98년 6월 24일 장례식장 영업 신고를 득한 시설로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8-19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아포 한지택지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 용역 등 17건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쪽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총 30건에 예산은 248억9,334만5천원에 집행한 것이 224억5,905만9천원, 잔액이 24억3,428만6천원 이 부분은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현황은 총 56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전물건설업 신규등록 및 폐업신고현황입니다. 전체 34건 처리되었고 신규등록 19건, 폐업 신고가 15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2005년도 이행강제금입니다. 총 16건에 936만8천원을 부과해서 16건 936만8천원 전체 징수를 했고 2006년도 이행강제금은 3건에 1,108만4천원을 부과해서 1건58만6천원은 징수완료하고 2건 1,121만8천원은 아직 미징수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5년되어서 일반세금하고 달리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등재해서 특별관리를 하겠고 징수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34쪽부터 39쪽까지는 해당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관내 공원 및 도로변 조각작품 설치현황 및 개당 설치비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에 전체 설치 건수는 138건에 53억3,902만5천원이 투입되어서 설치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 관내 전체 공원조성 현황 및 조성비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48쪽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수립시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수립대상은 토지적성평가 304.7㎢, 도시기본계획 1,009.5㎢, 도시관리계획 1,009.5㎢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27억원이고 도급자는 주 오이디 대표 박영노 외 2개사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27억에 2003년 13억, 2004년 6억, 2005년에 8억이 계상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1월 14일 용역 계약체결을 해서 2006년 4월 19일날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설교통부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절차는 끝났습니다만 고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추진되겠습니다. 8-49쪽입니다. 구성공단 내 체육시설 유치 사업 입안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사업명은 상뜨르 골프 & 리조트 CC가 되겠고 위치는 구성면 송죽리 구성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은 78만6,625㎡가 됩니다. 골프장 26홀에 회원제 18홀, 대중골프장 8홀 해서 26홀이고 숙박시설 11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2월 준공 개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아이엔지 레저개발 대표 김창욱입니다. 추진절차 및 추진계획은 2006년 1월23일부터 구성공단 해제를 하고 현재 9월4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경북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11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7년 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2009년 2월 준공개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18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이 1건, 공사 중 4건, 준공된 것이 13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쪽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현황입니다. 아포 DRMO 주변도로 개설은 보상 필지가 총 233필지 중에 협의된 것이 191필지, 미협의가 42필입니다. 미협의되는 사유는 보상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실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제일문 주변 보존정비사업 토지매입 9필중에서 8필지 협의되었고 1필지가 아직 미협의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가가 저렴하니까 현실화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8-53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전체 사업구간은 32.1㎞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 2구간은 착공이 되어 있고 3, 4구간은 장기 계획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0억이 소요되겠고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농소에서 어모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6% 정도 추진되고 있고 양천에서 월곡 구간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진도는 6%입니다. 여기에는 양천~월곡 구간은 동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동 구간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은 김천시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억중에서 8억은 확보되어 있고 22억은 2007년도에 확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4쪽입니다. 2006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및 추후 개선사업 지구내역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올해 사업이 34동입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 융자에 동당 연리 3.4%에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34동 중에서 20동이 준공되었고 14동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농촌공가 정비사업은 올해 56동이 계획되어 있고 동당 5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44동이 철거완료되었고 12동은 철거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설 2개 마을로 조마면 옥계하고 아포읍 작동마을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오수처리장 2개소 처리하고 오·우수관로매설 및 마을안길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계지구는 현재 착공이 되었고 작동 지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개선사업지구 내역은 현재 물량조사하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마 강곡하고 감문 보광을 계획하고 일단 1차로 도에 보고는 되었습니다. 8-55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49건 적발해서 시정완료된 것이 33건, 시정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6건입니다. 위반 법규별로 볼 것 같으면 건축허가 위반이 18건, 건축신고 위반 21건, 기타 위반이 10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쪽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적발 조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59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총 6건으로 코아루 2차가 276세대, SG 드림파크가 462세대, 제일아파트 30세대, 대신주공아파트 422세대, 부곡 티지오 아파트 190세대, 덕곡주공아파트 594세대입니다. 코아루 2차는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고 그 외는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부곡 티지오 아파트는 현재 골조 5층까지 올라갔다가 다 철거를 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 주체로 해서 시공하고 있는 코아루 1차는 총 690세대 중에서 421세대가 분양되었고 269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코아루 2차는 276세대 중에서 45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된 것은 2건에 314세대가 되겠습니다. 8-60쪽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단계하고 2단계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학사대 지구는 준공이 2005년 12월 20일날 준공되었고 평화 2지구 중에서 후생주택 일원은 2005년 10월 28일 완공이 되었고 재창약국 일원은 2006년 6월 22일 완공되었습니다. 8-61쪽에 모암1지구는 난민촌 및 모암초교 앞에 하는 사업으로 2005년 7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남산지구는 남산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축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은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11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62쪽 하자보수 공사 현황 공사금액 1억원 이상되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63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금년도 계획과 추진실적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전체 29개 마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수질검사를 월 1회 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청 점검이 상반기에 점검 실시했고 자체시설 점검은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환경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는 농소면 신촌리 싸리미 마을에 20톤, 감천면 광기리 전동마을에 24톤 추진을 했고 현재는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2004년도 1월달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전에 시설한 것은 배출허용용도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개선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개령 광천리 빗내 40톤하고 개령 남전리 남밭에 35톤 사업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는 2억7천이 소요되겠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빗내는 준공이 되었고 남밭은 현재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8-64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공사 금액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총 16건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쪽입니다. 투융자 심사후 미시행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68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태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93단지에 220동 1만6,686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이 31개단지에 121동 1만3,010세대이고 임의적 관리대상이 62개단지에 99동 3,676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이란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으로 15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따라서 자체 관리하는 것이 20개 단지에 80동 8,376세대 있고 위탁관리가 11개단지에 41동 4,634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이 8개단지에 29동 3,451세대입니다. 1종 점검대상이 시설물 21층 이상으로 4개단지 14동에 1,928세대이고 2종 시설은 15층 이상으로 4개단지 15동에 1,523세대입니다. 3년마다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양호합니다. 8-69쪽입니다. 아포 DRMO 주변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DRMO 조성사업 계획은 사업면적이 9만9,585㎡로 사업비 452억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주한미군의 재활용물자 등의 수집, 분배, 처리 업무가 되겠고 김천시가 하고 있는 것은 DRMO 주변도로 개설계획으로 협약에 의해서 사업량은 5.4㎞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인데 전액 국방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김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2005년 3월에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2006년 3월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13일날 공사가 착수되어서 2008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10%로 용지보상이 안된게 많아서 공정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용지보상 협의를 최대한 단축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70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김천시 일원으로 37.5㎢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 구역 도시계획 중에서도 수치지도가 제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6년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억4,300만원이 투입되겠고 시공자는 범아엔지니어링에서 하고 감리자는 한국정보시스템 공인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1차, 2차, 3차년도까지 사업은 준공되었고 4차년도 사업은 올 12월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5차년도 사업 추진예정은 사업구역을 확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7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현재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되고 나면 이것은 상하수도하고 도로 부분 김천시가 관리하는 것은 김천시가 용역을 주어서 시설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중화사업, 통신시설, 수자원공사에서 한 광역수도관 이런 관계는 각 공사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통합해서 같이 관리해야 옳은 지하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71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 불용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72쪽 도시계획수립 추진상황 및 변경 신청내역은 총 6건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4쪽입니다. 위반건축사 행정조치사항입니다. 두 건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아포 택지지구에 타인 토지에 잘못 건축을 한 사항으로 남일건축사 사무소 김남식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등 업무 소홀로 인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고 미래건축사 사무소 김준현에게는 사용승인 현장 조사 등 업무 소홀로 해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자간에 협의가 되어서 정리 되었습니다. 8-75쪽 혁신도시 조성업무 추진내역과 일정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 없이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7쪽에 전국체전대비 업무 추진현황 및 준공 예정일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삼락동 종합스포츠단지 내 수영장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시설은 공인 2급 시설입니다. 2006년 5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78쪽에 김천 테니스장 및 롤러스케이트장 역시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시설 규모는 테니스장 하드코트 20면, 롤러스케이트장 200미터 1트랙 해서 이것도 2006년 9월14일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79쪽에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교동 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확장은 8월 31일, 강변공원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은 6월 30일, 예술회관에서 실내체육관간 도로확장은 9월 30일 각각 준공이 되었습니다. 80쪽 KTX 역사 추진현황 및 인근 자치단체와 부담금 분담비율입니다. 이것도 여러번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KTX 역사 일반현황, 추진현황, 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주요골자는 지난 본회의때와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에 김천역 건립비 부담내역은 역하고 역사 설치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 1,486억으로 현재 잠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나 철도공단에서 96.6%를 부담하고 지방비가 51억으로 3.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건교부에서 이 부담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해 왔을 때 경북도에서 지방비 분담을 조정했습니다. 지방비 51억 중에서 경북도에서 15억, 김천시 15억, 구미시가 21억을 부담하는게 어떻겠느냐, 나름대로 경북도에서 이런 조정을 해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비 분담에 대해 동의는 하되 원칙적인 동의는 하되, 역사 이용객의 범위와 시민 정서 등을 감안해서 다음 조건을 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경북도 지방비 분담안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도비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항하고 역사진입도로 건설비가 91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천시가 다 할 것이 아니고 역사 건축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각각 분담하자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미시도 21억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 건축부분에 대해서 현상 공모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설계는 8억2,500만원이 되겠고 규모는 1만6,000㎡입니다. 약 4,848평이 되겠고 지상 역사는 2홈 4선식으로 해서 작품 접수는 2006년 11월 27일까지이고 결과 발표는 11월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선작은 기본 및 실시설계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발주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공사 착공은 2007년 12월말에 착공해서 2010년 개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시설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제일 처음에 설계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발주할 때,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십니까?

발주할 때 발주금액이,

처음 도급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도급액,

제일 처음에 도급계약액이 154억7,816만8,200원입니다.

그런데 준공했을 때는 320억 얼마죠?

아닙니다. 준공했을 때 변경 도급액이 203억4,670만원입니다.

관급은 제외된,

예?

관급 빼고,

관급 빼고 순수,

도급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억 이상 설계변경되어서 추가되었는데 1억 이상 설계비 증감에는 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감사 자료가,

감사 자료에 1억 이상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1억 이상 증이나 감된 것은 해 달라고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설계변경 시점이 감사자료가 2005년 7월 1일부터 해서 2006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시점이 아마 자료 낸 기간 이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역에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내수영장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실내수영장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도급액이 50억 이상이 증되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50억이 증된 내용을 한번,

65쪽에 변경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5쪽에 제일 위에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3차분,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4차분 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50억이 어느 부분에서 어째 되어서 증되었습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은 착공이 되고 난 후에 1차, 2차 변경하고 3차, 4차분에 걸쳐서 변경했습니다. 통틀어서 전체 세부적으로는 다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고 주로 유리 및 타일 변경 해서 전체 47건이 됩니다. 3차분에 47건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4차분에 대해서는 로비나 홀, 마감재, 상수도 관경 변경이나 여러 가지 해서 46건의 물량변경으로 해서 4차에 설계변경해서 전체 약 154억7,800만원에서 48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100건 가까이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책임감리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처음 설계 나왔을 때 설계변경하고 하면 감리비도 따라 올라갑니까?

감리비가 올라가는게 있고 기간이 연장되면 올라가는 것이 있고 시간이 가면서 물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감리비 인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리비 관계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설계용역비가 있고 기초자료 용역비가 있는데 기초자료 같은 조사하는 용역비는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용역비를 산출합니까?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 용역같은 것은 건설이나 산업 이쪽에서 하고 일반 학술용역이라든지 조사 이런 관계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것은 산정 기준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용역비를 얼마 기준에 따라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용역비를 합니까?

저희들 시 기준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요율까지 대상까지 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천시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8-31쪽에 공원내 수목 추가 식재 이렇게 해 놨는데 공원내 수목 추가식재가 얼마만큼 되었으며 그 내역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업무 이관이 다 안됐습니까?

8-31쪽요?

예, 8-51쪽 제일 하단에 공원내 수목 추가식재라고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 이후거든요.

사업기간이 2005년 5월에서,

5월이니까 5월에는 이미 공원관리사업소가 따로 업무 이관해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관장하는 업무가,

업무는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시주택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넘겨줘야죠. 업무도 이관하면,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내 수목 추가식재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요?

예.

하자보수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자보수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자보수는 기간내에 시공자한테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추가식재한 겁니다.

순수하게 추가 식재한 것이 2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무 식재는 했고,

식재 자체를 도시주택과에서 별도 발주를 해서 업자 선정해서 한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떨어져 나간 지가 오래 되었는데 날짜가 보니까 6년 5월, 6년 5월이면 벌써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나무를 도시주택과에서 식재했다고 하면,

공원사업소가 7월달,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업무가 나무식재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과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는 과정에도 나무 식재는 전문성이 산림과에 있지 않느냐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업무 감독은 산림과의 감독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받지를 안하고 해당 부서에서 시행했습니다.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는 것도 예산도 도시과에 서 있으니까 그대로 입찰봐서 하고,

수목추가식재나 수벽이나 한 것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제도 공원관리사업소 하다가 말았는데 사고나 이런 것으로 가로수가 부러지고 폐사되거나 수벽같은 이런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식재를 한 것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몇 본 몇 부 해 놨는데 과태료를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들이 한 것은 부과를 시키잖아요.

예, 교통사고 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측면에서 교통사고 낸 보험회사나 이렇게 해서 변상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나무 심는 것은 산림직이나 전문직이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업무 분장이 확실히, 제가 보니까 왕벗꽃나무 식재 200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업무 보고에, 통합으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삼산도로, 추풍령 구간하고 두 군데 왕벗꽃나무를 심고 고사된 것도 있고 여러 파트에서 나누어서 심고 보식하고 또 하자보수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 확실히 분간이 안갑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아직까지는 기능이 관리하는 측면, 공원조성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 공사를 하다가 자투리 땅에 사업을 하는 시행부서에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공터가 있다든지 하면 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갈린 업무마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심는다고 하면 무조건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민들이 수목 추가식재 해서 2억하면 나무는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각예술품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2천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100만원짜리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2,600만원, 2,200만원 조각품을 죽 해 놨는데 나무도 사실 직경이 얼마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나무도 잘 생긴 것은 1천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100만원짜리도 할 수 있는데 나무 추가 식재한 2억에 대해서 나무 내역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에 대한 공원내 추가 식재는 4월25일날 계약되어서 업무가 추진되었는데 공원사업소가 발족된게 6월15일입니다. 이 관계는 공원사업소가 발족되기 전에 계약이 되고 업무가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가 떨어져 나오기 전까지 산림과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나무 관리를 안합니까?

거기도 나무 심는 것도 일부 한 것도 있고 섞여서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그래도 나무는 전문성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는 것이 안낫느냐고 해서 감독요청도 받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10분간 쉬다 합시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도시주택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덧붙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민선으로 들어와서 각 읍면동 단위에 헌수를 받아서 소나무 이식작업을 계속 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지금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천시의 자긍심, 행정에 앞서가는 리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면동이 조금 낙후되다 보니까 골고루 잘 사는 도시를 만들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나 KTX 역세권이나 이 부분에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또 이것 이상가는 조경이나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또는 예술관계 물품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줄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죽 해오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획해서 거기에 걸맞는 도시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조형물이 2천만원대부터 죽 있습니다만 너무 돈 가치에 비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돈 가치만큼 못나타내는 예술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특수목이나 훌륭한, 꼭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의 수명이나 이런 것이 굵기에 비해서 물론 가격은 높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목도 은행나무이고 여러 가지 크고 굵은 나무들을 좀 옮겨서, 잡목은 단가가 싸거든요. 물론 옮기는 비용은 좀 더 들어갈지 몰라도, 문화예술회관이 종합운동장을 설치할 때 처음에 메타세쿼이아 칠 팔십종 가까이 되는 나무를 다 베려고 계획을 세워서 제가 그 당시 시청 관계공무원에게 벨 것 같으면 내 사비를 들여서 그것을 옮겨가겠다 그런 건의를 해서 꼭 살릴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뒤쪽으로 메타세쿼이아 아름드리 나무를 심어놨을 때 지금 아주 잘 어울립니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혁신도시나 KTX 역사도 걸맞는 조경을 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아무튼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각작품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에서도 38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그 공원에 밑에 여러 가지 잡목을 많이 심거든요. 잡목으로 인해서 조경을 한 모든 부분이 다 막혀요. 인물도 다 망치고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밑에는 다른 것 전혀 하나도 안심어도 자연석 1점만 갖다 놓으면 모든 연출이 그것보다 더 이상 연출이 없습니다. 예술공원 같은 것 만들어놓은 일본쪽에 가 보면 어떤 물 흐름속에 큰 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 밑에 자연석 하나 놓는 것이 답니다. 그 정도의 예술품으로 장식만 하면 큰 돈 안들이고 그 이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자연석이 우리 관내에도 있지만 큰 돈 안들이고, 김천역앞에 보면 대신에서 옮긴 아름드리 소나무 밑에 자연석 하나 놔 놓으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시민들도 상당히 역 마당에 큰 소나무가 서 있으니까 김천의 역사도 나타낼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연출 방법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많은 돈 안들이고도 빛낼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입니다. 저는 건의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봉산, 대항 지역에 보면 불법 사찰이라든지 기도원이 지금 상당히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고도 들어왔죠?

불법 사찰에 대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들어온 것을 아직 못봤습니다.

직지사 관광지에 보니까 스님들이 그 지역에 골짜기 골짜기 암자를 지어서 불법으로 건축을 지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기도원도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번 현장을 목격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8쪽 봐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에 관용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관용 차량 없습니다.

그래요. 의외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건축현장 점검이라든지 개발행위 불법 단속이라든지 필요는 합니다만 시 전체 사정상 차량 배정받아서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나무도 심고 하려면 나무 구경도 하러 다녀야 되고 할건데 3대, 4대, 5대 되는 부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국장님이 적정하게 배분해 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조각품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53억3,800만원 정도를 도시주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각작품들을 곳곳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2005년도, 6년도 집중적으로 했네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2006년도에 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확보했습니까?

2006년도에 한 것은 교동육교에서 운동장 진입도로,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로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스포츠 타운 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입니다.

작성은 도시개발담당, 혁신도시지원팀장 두 분이 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예산서 가지고 가서 이 돈 설치한 예산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동안에 8-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목이 우리 위원님들이 관내 전체 공원 조성 현황, 김천시 전체 공원이 몇 개입니까? 거의 조성은 도시주택과에서 많이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된 공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데 공원조성을 하는데 주업무 부서로서 예산확보를 해서 했다 그거잖아요.

예.

조성 현황을 해당사항 없다고 합니까?

이 업무 자료 제출해 달라는 기간이,

여기에 최근 3년간이라는 이런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자료를 내라는 공원에 보면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되어 있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자료는 예를 들어서 앞에 공원 같으면 최근 3년간 하는 식으로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과장님 그 설명을 됐고요. 이 제목을 보시고 작년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조성된 내역을 달라고만 파악하셨습니까?

예.

아닐건데요. 그러면 융통성이 없으신거죠. 그렇게 파악은 안했지 싶은데요. 잘 됐다 싶어서 해당사항 없다고 적은 것 같아요.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하튼 자료를 작성 못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예민하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 하는 것 전체를 우리 도시과에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못냈습니다.

큰 것만 말씀해봐요. 직지문화공원 도시주택과에서 다 하셨죠?

직지문화공원은 도시주택과에서 했고 우시장에 조각공원 저희들이 했고,

두개만 했어요? 강변공원은 어디에서 했어요?

다음에 성내공원 저희들이 했고,

지금 급하게 찾으시려고 하면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건설한 발주한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현황, 직지문화공원은 몇 평이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 조각공원은 사업비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간은 전체입니까?

완성되면 주시면 되죠. 몇날 며칠 걸리는 것 아닌 거,

그 기간 이야기가 아니고 설치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천시 전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한 200개 안됩니까?

도시계획으로 지정안된 공원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결정된 공원이 자연공원이 1개, 근린공원 6개, 어린이공원 14개, 총 21개입니다. 그런데 강변공원도 공원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천구역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정된 것은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21개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쉼터라든지 그것은 공원이라고 보시면 안되고 그냥 녹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죠, 공식적인 명칭이, 말 그대로 관리만 전담시킬겁니까, 국장님.

현재 업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습니다. 공원관리사무장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나무 심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넘겨주면 관리만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나 도시주택과에서나 새마을체육과에 하나의 담당을 두고 일용직 써서 관리하면 돼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8-49쪽 구성공단에 골프장 들어오죠?

예.

내년부터 사업 시작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 이외 다른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 외에 사업비,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사업 완공후에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골프장 등록을 새마을체육과에 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예, 투자하는 것은 전혀 없고,

세수증대라든지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김천시에 득이 온다 이 정도겠네요.

예.

잘 되어서 김천 세수 증대 되는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8-80쪽입니다. KTX 역사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구미에서도 분담금을 지금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1억 정도를 그것은 도에서,

분담금을 배분해 준 것 아닙니까? 구미에서도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천역에 우리 예산을 왜 투자하느냐, 장소가 구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미·김천역도 아니고 김천·구미역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지금 첫 번째 KTX 김천역사가 들어서면 이용 인원, 연인원 이용인원이 추정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천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하고 구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고속철도 계획을 하면서 철도 공단이나 이런데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상치가 있을겁니다.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구미가 김천보다 두곱은 되죠.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구미에서 원하는 것은 김천·구미역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공론화 시키고 우리 김천시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2003년도 KTX 역사 건의하고 당초 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할 때 역사명칭이 김천· 구미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그래서 지난 2006년 8월28일날 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역사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김천·구미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방비 51억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구미에 21억을 부담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미에서 좋다고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장님 선거 다시 되고 나서 현재 여론 추세를 보면 일부에서 왜 김천에 역사가 생기는데 구미에서 부담을 하느냐 하는 여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구미에서 돈 21억 부담 시켰다고 김천·구미역으로 바뀌었다고 김천시민들이 오해하고 자존심 상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을 잘 가지고 진행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장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금 김천 구미 역사 명칭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김천정류장은 김천역으로 간다는 여론도 있고 일부는 김천·구미역보다는 우리 실리를 챙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 시의 입장은 김천·구미역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상관은 없다, 다만 구미 사람들이 김천에 많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해서 도시도 발전되고 상권도 살고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같이 가야 안되겠나, 예를 든다면 최근에 구미에서 일반열차를 이용해서 KTX를 세울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선다면 우리 KTX 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명칭보다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길이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천시민들도 자존심 강하시고 전국체전, 3대 기적을 멋지게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존심 상한다는 입장은 안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 확장 및 조경 이렇게 나와 있는 31억 중에서 했다는데 예산상 이렇게 전용해도 문제는 없는거죠? 도비보조인데 도에서 15억을 보태서 31억을 만든 돈인데 지침이나 도비보조를 받을 때는 방법제시를 받고 도비보조를 지원 받잖아요.

도로 개설사업으로 받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낸다고 하면 도로에 인도도 있고 중앙분리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경 가로수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고 해서 도로 진입로 변에 있는 작품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면 돼요. 회계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품이 일률적으로 2천만원, 2,300만원 해서 이것이 가격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 것이다 소유권, 그런데에 소유권이 없다면 작품을 보고 그대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500이 된다든지,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드렸어요. 가격은 천편일률적이다,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고 회계법상 문제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예, 회계법상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8-65쪽 보면 실내수영장하고 질문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드리고 맨 마지막칸에 보면 테니스장 전기공사 있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이것은 변경해서 도급액이 줄어들었네요.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변경분에 되어 있는 3억7천이 당초이고 당초하고 변경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천시가지에서는 도시주택과에서 모든 일을 많이 하시고 발전시키는데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도시주택과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고 과장님도 김천시민들이 편안한 입장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잘 갖추어 놓은 것 운영 잘돼서 관리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전국체전 준비해서 정말 87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조각품이나 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전 위원들이 조각품이나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김천시 세수나 살림살이가 그만큼의 공원이나 조각품을 만들어도 되는지, 정말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주 하는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건축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국토 지리정보하고 혁신도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천시가 발전하는데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들이죠?

예.

그런데 본연의 업무보다는 조형이나 경관에 10년간 일을 너무 치중해왔습니다. 정말 조각품들이 향후 20년, 30년, 50년이 갔을 때 지금같이 가치있게 관리가 되고 존치가 될 수 있을지 정말 도시의 흉물로 남아서 고물상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을른지, 먼 시야를 가지고 공복의 한 사람으로 김천시민을 위해서 김천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해 주셨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김천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도서관, 직지문화공원, 예술회관, 운동장,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조각공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지문화공원 당초 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급액이,

그 관계는 지금,

67억입니다. 준공 금액은 얼만지 아십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금액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정확한 행정상의 금액은 모르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1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이라고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내역으로 봐서는 164억으로,

170억으로 시정소식지나 김천신문에 다섯 번도 더 나왔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실시설계를 용역주셨죠?

예, 용역주었죠.

그때 당시 용역설계에 대한 검토 다 하시죠?

예, 용역설계는 검토를 합니다.

납품을 받을 때 충분하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납품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예로 봐서는,

통상적으로 물어보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지문화공원이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받지요?

그렇습니다.

67억짜리 공사가 충분히 설계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꽤 됩니다. 몇 억 됩니다. 그렇죠. 몇 억씩 설계비를 주어서 용역 주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받아서 불과 1년반 시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300% 이상 증액됩니다. 김천시 행정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64억중에는 보상비가 32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아니고, 또 그 중에 5억3천은 농지전용비라든지 공과제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도급액은 70억이고 관급은 21억 3천이고 또한 당초에 70억 정도로 잡아서 하다가, 하면서 사실상 욕심을 좀 냈습니다. 추가시설을 좀 많이, 문화시설 같은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넣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200% 이상, 배이상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 다 인정해 주고,

인정합니다. 도급액 늘어난 것은,

어처구니 없는 공사 계획입니다. 개인 공사 같으면 재정 형편상 중간에 부도입니다. 김천시청에서 발주해서 착공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능한 이야기지 개인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부도입니다. 중간에, 거기까지 하고 실내수영장 당초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154억7,816만8천,

준공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203억4,670만원 들어갔습니다.

도급만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해야 되죠. 총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보도상에 320억 나올 때도 있고 330억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200%입니다. 8-6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3차분, 4차분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네 번 했다는 이야기죠.

예.

설계변경 네 번에 건수는 200건 됩니까?

100건 정도,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누가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집행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각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짜서 김천시의회 예산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150억에 실내수영장 같으면 전국체전 치르는데 합당하겠다 예산 승인을 해 줍니다. 착공 해놓고 4차례에 200여건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330억에 준공합니다. 중간에서 의회가 추가예산을 승인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진짜 김천시 돈이 썩어나나, 시에서 너무 낭비를 해서 재산세가 올라서 의료보험료가 올랐다는둥, 김천시민들로부터 의회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이고 후내년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10년 동안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공히 다 똑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330억 중에 아까 159억인가 당초 토지보상도 포함안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안맞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난 사유로는 당초 설계 할 때 물론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니까 워낙 시설이 크다보니까 좀더 잘 만들 욕심으로 그래서 대부분 추가가 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상 시설 자체가 지금 어디 내놔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기능이나 잘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되지만 또 기능면으로 봐서 그 당시 예산에 맞추었다면 지금 시설을 봐서 좀 낙후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 승인 과정에서 330억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실내수영장 승인 안해 주었습니다. 전국체전 시설물 관련해서 롤러스케이트장 등등 해서 1천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실내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전부다요.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롤러까지 하면,

사격장, 궁도장,

그렇게 다 하면 그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1천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테니스장은 2000년도 도민체전때 수십억을 들여서 건립한 것을 이번에 전면 다시 했습니다. 5년만에 도민체전할 때 했던 테니스장을 전면 개보수하는 바람에 이번에 테니스장 한 백 사오십억 들어갔죠?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년 전에 한 칠 팔십억 하는 것은 그냥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8면이기 때문에 지금 20면을 해서 그 당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당초 계획을 하면서 실내수영장 할 때 실무팀들이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수영장을 서너 군데 견학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준 회사하고 잘 되었다는 곳을 서너 군데 견학을 하고 난 뒤에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여건을 고쳤습니다. 너무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적은 돈으로 수영장 정도 건립해서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겠다, 배드민턴, 테니스,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비만 80억 들어갔습니다. 2000년도에 종합운동장 건립할 때 전국에서 제일 가는 1종 공인 국제종합경기장 만든다고 신문에 매스컴에 대서특필해서 홍보하고 다 했는데 5년만에 체전 다시 치르면서 개보수에 80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또 수십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 김천시 홍보 효과가 크다,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정말로 왜 그런가 하면 의회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이나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장 네 번 설계 변경에 200건 변경되었다고 하면 전면 설계 변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전면 변경입니다.

전면은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변경,

조금 빼고는 전부죠.

그런데 그 안에 자재가 수십만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지만 그 시설 자체를 한번 뜯어보시면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4차분 45건 되어 있는데 로비 홀하고 상수도 관 변경, 3차분에 보면 유리하고 타일 변경입니다. 기초적인겁니다. 서너 차례 견학을 갔다 와서 전국에 가장 잘된데, 유리하고 타일 변경 이것은 좀 심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수영장안에 기능적인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게, 외부마감재입니다. 이게 용역비 몇 십억씩 준 설계용역비에서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다면 정말로 내가 건축이나 수영장 공사에 상식이 없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쨌든간에 하는 과정에 미흡한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방금 오연택위원님이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종합스포츠 타운 진입로입니다. 조경물이 16개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운동장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조각품 조형물 들어간다고 절대 안합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예산 승인 다 해줍니다. 당초에 조각품 16개가 운동장 진입로 정비사업에 당초 설계에 들어갔었습니까? 발주할 때,

발주할 때는 포함이 안됐죠.

설계변경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아니고 별도로 발주한겁니다.

김천시 행정이 잘못되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잘못해서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시민들이 질타를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을 합니다, 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승인되고 요구해서 승인되고 집행이 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김천시 발전을 걱정하고 앞으로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생활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규승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인 우회도로 1, 2구간하고 어모 김천 상주간하고 농소도 있고 관내에 큰 공사 현장이 네 군데 있는데 그 네 군데 도로 현장에서 김천시로 민원 접수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에서 민원 처리합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소관 부서는 물론 집행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만 김천시에서 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김천시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 민원 접수를 했더라도 도시주택과로 안내려옵니까?

통보 안옵니다.

일체 통보 안옵니까?

국도관리공사 해서 민원 조사가 안돼서 정확하게 못드리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모같은데도 접속도로 연결이 잘못됐다는 민원도 있었고 있습니다만 전체 어느 어느 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시공을 하고, 하다가 잘못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시정이 되고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반영이 안됩니다. 일례로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개령면에 꿩고기 하는데 있죠. 어모천 있는 합류지점에, 그것을 숭상을 시켜달라고 앞으로 어모천에서 범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량도 올려야 되고 선산통로 황계동 지나서 교량 말입니다. 교량을 성상을 시켜야 되고 둑도 제방도 더 성상을 시켜야 된다고 우회도로 한라건설에서 하는 구조물을 성상시켜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태풍 루사나 천재지변이 안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민원을 제기해서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몇 번 서면으로도 하고 했다는데 아무 대책없이 구조물은 강행해서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김천시로 안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사가 선산가는 것도 국도이고 저도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관리청에 공문도 보내고 여러차례 요청하는데 건교부하고 시의 어떤 한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 하더라도 또 주민들 편에 서서 하는데도 안들어주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나오셔서,

그 중에 일부 그 밑에 퇴적도 끌어내라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국토관리청으로 그런 사항을 필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 아까 김규승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수영장에 책임감리가 책임질 사항이 없었습니까? 준공전까지,

감리단에서 전면 책임감리를 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에서 책임질 문제는 없습니까? 공사비가 200% 증액이 됐는데 전혀 하자 문제나 책임감리에서 책임질 요인이 하나도 발생 안됐습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에 관계되는 책임은 전체 책임감리한테 있습니다. 공사비가 200%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도급액으로 볼 것 같으면 약 155억에서 203억 3천까지 올라가면서 31.4%가 올라갔습니다.

50억이 올라갔죠.

48억6,800만원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전체 세부적으로 건별로 금액이 올라갈 때는 각 감리단에 분야별로 전기, 토목, 건축, 기계 해서 전 분야별로 그 분들이 검토해서 검토 의견서를 내고 무엇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유서를 붙여서 승인을 받아서 금액이 올라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리단에서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공회사하고 감리에서 책임의 소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든지 안그러면 우리 시가 문제점을 제기했든지 안그러면 감리단에서 문제를 제기했든지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이 되어서 준공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공회사에 다 책임을 전가 시켰습니까? 아까 설계 변경건하고 공원 수목 추가식재한 것 두 가지는 상세하게 수영장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공원관리사업소 감사 진행하다가 오늘로 중지시켜놓은 공원관리사업소를 4시15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편재가 바뀌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6월 며칠부로 되었습니까?

17일부입니다.

6월17일부로, 그래서 업무 관계나 이런 것이 분장이 잘 안되어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시공을 한 부분도 있고 애로 사항이 있었는줄로 압니다. 어제 하던 감사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소가 6월에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6월까지니까 얼마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다시 하루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잘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 전에 있던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나 이런데서 충분히 우리가 다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들은 자료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서 서면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장시간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현장 방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승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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