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동사무소는 여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상암2-1 및 2-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를 세분결정 하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써 의견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 된 지역은 총 170,522㎡입니다. 그 중에서 상암2-1은 35,825㎡, 상암2-2는 134,697㎡가 되겠습니다. 종 세분 대상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지구 건축물 현황은 1～4층 건물 159동, 허가가 76동, 무허가가 83동입니다. 지구 내부에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써 인근에 월드컵주경기장 및 상암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 건축계획은 2004년 12월 15일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계획수립고시를 하였고 금년 2월 7일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상암2-2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기존 837동 무허가 건물 중에 90% 이상이 개량이 완료된 곳입니다. 주변지역 현황은 인근에 월드컵주경기장 및 상암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해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4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건축계획이 계획된 곳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종 미세분지역에 대하여 종 세분 추진계획이 서울시에서 마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상암주거환경개선지구 종 세분 입안을 하였고,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람을 거쳤습니다. 열람 결과는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상암2-1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하고, 2-2지구는 7층 이하로 입안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다른 인접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수색부도심지역과 연계한 지역·지구중심 기능제고를 사유로 제2종 12층 이하 지구로 지정이 필요하여 서울시 서북권역의 상업, 업무중심지의 육성 등 마포구 도시과제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적 특성 및 마포구의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덕지구 같은 곳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없이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수색부도심지역과 연계한 지역·지구중심 기능제고를 사유로 12층 이하 제2종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서북권역의 상업, 업무중심지 육성 등 마포구 도시과제에 반영하여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세분결정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결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2-1지구는 인근에 월드컵경기장 및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공동주택(12층)단지 건축계획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에 2-2지구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하여 90% 이상이 개량 완료되었으며 증축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된 지역으로써 인근 상암2-1지구 및 공덕주거환경개선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4.12.31 법률제7297호)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법 제28조 등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의거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시 세분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된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세분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일반주거지역 종 미세분지역 종 세분추진계획”에 의거 상암2-1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하고 상암2-2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입안을 요구하였으나 마포구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공덕지구) 및 인접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은 2,387,5,956㎡로 변경되었고 이중 주거지역 1,237,578㎡(51.8%), 상업지역 103만 1,371㎡(4.3%), 녹지지역 10,303,485㎡(43.1%)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도시차원 및 지역차원에서의 교통여건과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면서 장래 바람직한 주거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암지구는 경의선과 직결되는 남북교류의 거점이자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최근에 월드컵 공원조성, 미래형 멀티미디어 신도시(Digital Media City)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제업무 및 정보기술(IT)산업단지 등의 거점도시로 육성될 계획인 바, 향후 개발 완료되는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나중에 열람이 끝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아니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한꺼번에 상업지구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섯 단계나 여섯 단계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종 12층 이하, 또 7층 이하로 해서 우리한테 권고가 내려왔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상향조정된 2종에 12층 이하로 해서 입안을 한 겁니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서 이미 개량이 추진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입안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2종 12층 이하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시에서 바라는 대로요. 또 앞으로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로 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우선 2종으로 12층이하로 결정이 되면 추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했던 택지개발지구는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한번에 바꾸고 그런데 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는 자연녹지에서 2종밖에 못 가느냐,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공공성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용도지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 토지주들 개인한테 돌아가느냐 아니면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에 돌아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이익 자체를 공공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꿨을 경우 토지주들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업지역으로나 바꾸려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을 놓고 볼 때 DMC단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DMC단지는 사각으로 30m, 20m 도로를 다 확보하고 나머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꿨는데 이 지역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본다고 해서 현재까지 전체 건물 중에 90% 이상이 주거지역으로 가정하고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2종, 12층으로 입안을 하게 됐고 이것을 당장 2종, 12층으로 결정하고 나서 바로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지역의 기능을 다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DMC에 47개 필지의 건물이 한 50% 정도 다 지어서 정말 이 지역도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지구단위계획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 못한 바는 아니고요. 충분히 상암동 지역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심정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상업지역을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에서 안 한다 그러면 인제 방치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를 이대로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주거지역으로 2종이 됐건 해서 7층이 됐건 주거지역으로 일단은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는 게 낫지 않은가 둘 중의 하나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희로서는 우선 바꾸어 놓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입안을 하는 그런 도시 같은 거 상암 신도시 맨땅에다 이를 개발하는 땅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미 90% 이상이 개발해 가지고 집을 다 지은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충분히 공부를,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용적률 300%에 4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게 6월 30일까지는 지금 규정대로 갑니다. 지금 규정대로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홍보하는 게 빨리 건축허가를 받으십시오. 지금 건축허가 받으면 용적률 300%, 4층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6월 30일이 넘어가면 이 법이 폐지가 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아예 없어져요. 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써 놨어요. 3종으로 본다. 그래서 3종으로 보는데 토를 달아놨습니다. 3종으로 봐서 250%로 하는데 층수는 4층 이하로 지어라 그 다음에 용도는 뭐뭐 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제한을 해 놨어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그냥 계속 갑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고 그 다음에 짓는 층수는 4층 이하고 용적률은 250%이고 용도는 몇 가지 제한을 받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이대로 가는 거고 또는 여기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치면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갈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제출했던 이 용도지역 변경안대로 제출한 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방침대로 더 넓고 크게 더 멋지게 하려면 3종으로 가든지 준주거로 가든지 상업지역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순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