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9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회의 일정중 위원회에서 처음 맞은 의미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가운데 어느 새 대망의 2000년도를 눈앞에 둔 시점에 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안양시의회 의정발전과 나가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활기차고 내실있는 위원회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마지 않으면서 위원장인 본위원 역시 위원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의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지난 11월 22일자로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 「안양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과 내일 양일에 걸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15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후환건축과장님 수고 하셌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49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 가지고 현행 380%에서 300% 내지 320% 개정하게 된데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53조의 2 최고높이에 대해 가지고 전면 도로와의 건축 1.5배에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로폭에 대한 (가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86조 제2항 1호 1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수평거리를 2.5배 이하로 가하게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같은 86조에 채광창해 가지고 마의 2 현재 10m 이상으로 강화시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4에 대해서는 이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법5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대해서 4,5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네,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했는데 사실 제안설명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 유인물을 못 받아봐 가지고 물론 개정조례안에 따르는 조례안은 받아봤는데 설명하는 그 개정안을 서면으로 좀 봐야 되는데, 설명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은 됐지만 서면으로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서면으로다가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또 지금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폐지되는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건데 그 개정된 취지와 또 삭제됨으로 인해서의 우리 시민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는 그런거는 없는지 조별로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양에 풍치지구가 지금 어디에 어느 면적만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건축 조례라는 것이 우리 민생하고의 굉장히 관여가 깊은 이러한 조례고 해서 심사숙고 하지 아니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적에 지금 이게 건축법이 99년 2월 8일날 건축법이 개정 공포가 돼서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자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축조례안을 다시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례안 받아 본지가 며칠 되지를 않고 이 많은 양의 조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다룬다는 것이 무리다. 또 이렇게 경솔하게 만약에 다뤄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서 어떠한 이것을 잘못됐느니, 잘했느니 이러한 불평이 나왔을 적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요지가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축조례안은 좀 더 우리 위원들도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해서 이번에 상정을 일단은 했으니까 계류를 시켜서 우리도 전문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토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탄을 받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환영위원
몇 가지는 물어보고 또 하는게 낫지 않느냐 무조건 안받는 것 보다도 물어봤으면 하는데. 재건축 공동주택을 320%라고 이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 안양의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건 여러분도 사실이잖아요. 침체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왜 침체가 되냐면 제일 문제된게 회사 같은데도 실업자가 생겼지만 건축에 대해서 실업자들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 경기 밑바닥에 경기를 살릴라면 신건축도 들어온데도 없고 재건축 같은건 완화해서 해줘야 되는데 좀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전자의 얘기 못들었지만 320% 라는것은 상위법도 아니잖아요. 전원주택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긴데, 그런 것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전자와 좀더 완화해서 놔뒀다가 하는게 어떤가,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보면 측벽과 측벽사이 거리를 지금 얼마나 두고 있죠. 지금 이게? 측벽과 측벽, 벽 사이가 아파트 같은 사이가 그게 6m로인가 되어 있지요, 그게요? 그랬는데, 자꾸 얘길하지 말고 계류시키자고.
차곡재위원장
질의시간이에요. 그냥 하세요.
김환영위원
그것도 지금 무슨 말을 처음에 했는지 모르니까 듣고 얘기할께요.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양우위원님이 계류를 동의하셨는데, 이양우위원님！ 일단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듣고 하는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양우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네, 권오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관심사가 보면 용적률 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이 두고 계신것 같은데 이 용적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3종일반 주거지역이 380에서 320으로 인하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안양시 60만 시민으로 봤을적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감안했겠지만 과연 이것을 이렇게 인하를 해 가지고 민원이 과연 얼마만큼 될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옛날에서 경기도에서 4대 도시라고 해서 그런대로 안양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양이 지금 보면은 인구 60만에서 점점 뒤로 밀려요. 그래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성남이라든지 고양, 일산, 부천 또 가까운 우리 안산. 이런 도시에 대해서 안양시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60만정도면 딱 좋은 도시라고도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도시가 제대로 커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데 오늘 이 「건축조례개정안」을 갖고 올라왔을 때 과연 이 개정안이 되고나면 우리 안양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건지 아니면 과거에 그 영광을 얻어서 최소한도 4개 도시안에 들어갈건지 아니면 더 쳐질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실질적으로 담당국장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의 더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폐지조례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폐지에 따른 그 설명을 좀 상세히 요했습니다. 그걸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신·구 대조표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민원성 아마 여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정, 혹은 민원성 그런거에 대한 내용을 어떤건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돼서 들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아울러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후환과장님! 어떻게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즉석 답변이 된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좀 하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답변드리면서 물어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을 우선듣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 380%에서 300%로 개정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시는거고, 그리고 최고높이 도로폭 강화된 내용, 또 인접거리 2.5배 또 4항, 5항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그 사본을 하나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우리 홍두화위원님께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먼저 답변을 받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는게 제가 볼 때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차곡재위원장
네, 그러면 김후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이 그전에는 경기도 중에서 4대 도시로서 이렇게 명성을 떨치다가 근래에 와서는 4대도시에서 밀려난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이 될건지 그 발전방향의 미래상에 대해서 질의하신거로 알고 제가 구체적인 수치나 뭐 이런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추진했던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좀전에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저희 안양시 인구가 90만으로 계획이 돼서 단계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 기본계획에 기본계획 인구가 73만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3만이라는 숫자는 물론 우리 안양시에 58.5평방킬로미터 중에서 31평방 킬로미터의 살림지역을 뺀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 자연녹지 다음에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이 지역에 인구가 분포될 수 있는 그 지역의 인구를 상정한 것입니다. 현재 인구에다가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 것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가능하면 아파트로 건립이 되는거로 해서 계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73만명이 약간 몇 백명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73만명으로 기본계획 확정을 해가지고 2016년까지 단계별 4단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우리 안양시 인구가 최종적으로는 73만명을 수용하는거로 그래서 거기에 맞춘 모든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4대도시라는 것은 인구면으로 4대도시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산한테도 지금 밀리는 실정이고 조금 있으면 용인한테도 밀려나갈 이런 실정에 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지고 4대도시라는 것은 도저히 안될 것 같고, 다만 삶의 질의 향상 면에서 4대도시 그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지금 우리 당면한 우리 안양의 실정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만 이 건축조례에도 거기에 맞게 용적률을 조정을 하고 동간거리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측면이나 도시계획안에 그안에 건축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도시계획 측면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인구 73만명 계획에서 더 벗어나지 않겠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추친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답변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인구 2016년 73만했다는거, 마스터플랜인가 뭐 근거서류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외부로부터 안양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돼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유입되는 거요?
두화
홍두화위원
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인구 유입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97년도 말에 60만이 육박을 했다가 98년 현재까지 인구가 전부 줄어진게 약 58만 한 2만정도가 인구가 줄었는데, 인구 줄은 것은 지금 재건축이 지금 많이 하죠. 우리가.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에 의해서 인구가 지금 바깥으로 나갑니다. 주로 광명, 서울, 시흥, 주로 안산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갑니다. 그분들이. 이분들은 재건축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다시 들어올 인구들이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인구는 다시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공장 이런데에 아파트 지었을때 입주하는 인원, 기존에 살던 인구 외에 타분야에서 일반 분양해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이 분들은 어떻게 제가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일반 분양해서 들어오는 인구들을 전부 모든걸 감안해서 따졌을 때 인구가 73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신도시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안구에 일반 단독이나, 가지고있던 인구가 아파트 당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순수하게 여기 인원이 17만이면 17만이 다 늘은게 아니고, 기존의 인구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약 30%내지 35%는 기존 인구가 이동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3만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인구가 인구가 늘어나서 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인구를 따져가지고 73만이 인구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73만은 인구계획이 나와야 모든 그 밑에 기본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73만 가지고 모든 계획을 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구는 제가 도시기본계획때 인구계획 작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해서 도시과로 하여금 자료 제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17만 평촌일 때 기존이 35%가 기존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유입됐다 그랬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말씀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평촌이 산본보다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지요. 또 이 평촌보다 더 좋은데가 있으면 분당이면 분당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맞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사람이 어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막는다, 어쩐다 하는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봐서 좋으면 그리로 몰리게 되어 있는건데 지금 안양시 마스터플랜을 안양이 살기좋은 도시로 잘 만들면 73만 아니래도 80만, 90만이 갈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안양시에 인구출생률을 얼마로 보신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출생률 뭐 그런건 따지질 않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안따졌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런거 안따졌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현재 공지나 재건축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인구가 맥심먼해도 따져서 73만이다. 지금 80만, 90만 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거기 들어가지 않는 한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3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린벨트를 묶어두고 계산했다는 얘긴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출생률이라든지 사망률을 안하고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간다는걸 어떻게 알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기본수치를 여기 안가져왔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출생률도 없고 안양시 사망률도 없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인구산정률. 산정한 것.
두화
홍두화위원
그게 나와야 이게 데이터가 쫓아가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좀 많을 거예요. 봤을 때 그렇게 어느 시점에 가서 국민학교도 지금 아까 저쪽에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무슨 얘길하셨냐면 국장께서 국민학교를 어느 동네는 초등학교를 갈 때 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명이 부부가 하면 남자 여자 아닙니까? 거기서 낳는 게 한명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두 명을 안 낳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건 낳고 싶은 맘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무식한 답변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증감률로 봤을 때 지금 두 명중에서 한 명을 낳을건지, 두명을 낳을 건지 모르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거지 낳고 싶은 마음대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데이타를 달라 그러는 거죠. 데이타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데이타는 서두에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서두에 데이타가 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게 사망률과 출생률이 없는 가운데 이런 데이타가 73만이라는게 나왔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희 인구계획하던 게 있습니다. 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그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안나오는데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희 도시계획하면서 인구상정하는게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릴게요.
두화
홍두화위원
잘못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내 얘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데이타가 나오느냐 안양시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출생률, 사망률이야 우리 통계상으로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야.
두화
홍두화위원
얼마되느냐 이말이죠.
그거
그거도시교통국장
지금 자료가 없다고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물어보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요.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로주시겠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양시 마스터플랜 2016년에 봤을 때 산정을 73만으로 잡으셨다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재건축 기준을 어디까지 뒀습니까? 이게 재건축과 신축할 수 있는 구분을 어디까지 뒀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희한테 전부 신청된게 쭉 각 동별로 안양시 전역에 걸친게 자료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평촌 신도시의 용적률은 몇 % 입니까? 평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평균 205% 됩니다.
유덕희위원
205%지요. 2016년이면 평촌신도시도 재건축 들어가지 않을까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글쎄요.
유덕희위원
그것 따져보셨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현재법으로 보면은…
유덕희위원
20년 이니까, 지금 6년 됐으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유덕희위원
2016년이면 22년된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꼭 20년됐다그래서 재건축 하는게 아니고.
유덕희위원
됐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5공 그때 당시에 바닷모래 갖다 지어가지고 그안에 무너져요. 해사해 가지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무너지면 안되지요.
유덕희위원
내 얘길 들어 보세요. 평균 20년이면 재건축해 놨으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유덕희위원
이거 지금 크랙가고 그러는 거봐 20년 못가요이거. 근데 205% 재건축이 되면 용적률 지금 380%로 봤을 때 약 175% 늘어나면 지금 평촌신도시 인구가 몇 입니까? 약 17만명 17만에 약 730% 정도가 더 는다면 몇 이에요. 7,7에 49에 10만명 늘어나죠 재건축했을 경우 이건 안넣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평촌신도시는 널 수가 없죠. 기본계획에.
유덕희위원
왜 널 수 가 없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평촌신도시 재건축하는 것을.
유덕희위원
20년 넘으면 재건축할것으로 봐야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재건축은 그때가서 재건축이 되는 거지 지금 재건축한다고 기본계획에 널 수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예상을 해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기 나대지 공장 이전해 가지고 나데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조합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된 것을 계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덕희위원
단지 하나가 한 단지가 재건축 하는 것 같은 것은 예산에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위 5개 신도시중에 하나니까 인구 17만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신도시입니다.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평촌신도시는 기본계획에 인구를 재건축하는 것을 다시 넣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것할 때는 다시 개발이 되야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덕희위원
이것 회사로 줘가지고 버걱 버걱 해요. 벌써. 이것 재건축이라는 것은 지금 처럼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심각합니다. 그때는 재건축이라는 것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안양 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재건축해서 다시 이걸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때는 인구계획 정책이 다시 바꿔져가지고 개발이 되야지 하나 분야 분야 이걸해 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현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단지계획으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인구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서는 건축공법이 새로운 건축공법으로 바꿔가지고 50층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가능한거예요. 지금 선진국들 그렇게 가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 얼마 제한해가지고 괘적한 도시를 만든다 그때 당시에는 땅값이 사니까 논바닥 아닙니까, 그러니까 205%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었지만 재건축할 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한할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건 건축법이 정하는 최고의 용적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마출려고 그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05%에서 380%로 늘으면 175% 늘어나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계획할 수 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2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것도 계획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못 미친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들어 가고 73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73만으로 한정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물론 가다가 5년 단위로 해서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 까지 예상해 가지고 넣을 때 그것도 거기에 반영 됐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봐보십시오. 2016년에 안양시 인구가 73만만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2016년에 안양시 인구 안 넘을 겁니다. 우선 토지자원이 없습니다. 토지자원이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어요.
유덕희위원
평촌신도시에서 70%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평촌신도시는 앞으로 더 좋게 개발을 해야죠.
두화
홍두화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단언을 해 그게 안된다고.
유덕희위원
그것 다시한 번 살펴볼 의향은 없는 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유덕희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그런 다면 용적률을 더 줄여야 되겠네 그건 나중일이고 저는 이런 것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살기좋은 도시를 과천을 1위로 세웁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과연 거기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양하고 비교 한 번 해보고 싶었고 또 안양에서 표현이 조금 잘못될는지 모르는데 싼데로 이사간다면 안산으로 간단말입니다. 안산이 우리 보다는 질이 떨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거기는 과연 용적률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용적률 가지고는 다를 치수를 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볼필요가 있다 앞으로 2000년이 지나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좀더 넓은 공간과 우거진 숲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과천이 1위를 잡을 적에는 주로 숲하고 그런 것을 보고전국에 1위 살기좋은 도시리 칭한다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수치같은 것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과천이 살기좋은도시로 전국에서 1위로 하는 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숲은 이있는 도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이 용적률 관계도 거기는 300% 이하로 돼 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도 1배 이하로 돼 있고 안산도 그렇습니다. 안산도 지금은 안양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안산이 안양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 가 굉장히 많씁니다.거기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산도 용적률이 300% 이하고 안산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동간거리는 0.8배로 강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 앞으로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과천이야 기왕에 계획적인 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도 없는 것기 때문에 재력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천 같은 데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앞으로 고양이나 이런데가 우리 안양보다는 토지자원도 많기 때문에 안양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인이 주변에 산수가 수려하고 그렇지만 개발이 현재볼 때 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몇 년 이 지난 후에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현재 개발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별로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안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우리가 지금 인구가 나꾸 늘어나고 팽창이 되면 기반시설이 따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음에 들어 올 시민들이 지금에 있는 시민들한테 덕을 보는 결과가 되거든요. 수도 같은 것도 그렇고 전기시설 ,가스시설, 학교같은 공공시설 같은 것 그런데 안양은 어떻습니까? 현재 학교시설은 충분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수도 문제는 현재는 충분합니다. 하수처리장도 73만 계획에 의해서 하면 앞으로 30만톤 개설이 되면 엊그제께 하수도 기본계획중간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2016년 까지 충분한거구요, 다만 학교가 문제인데 고등학교가 현재로 봐가지고 하나 가 부족합니다. 2016년 계획은 교육청하고 아직 협의가 덜됐구요, 고등학교도 2016년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하나 부족한 것에다 두 개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가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부족한 것 만큼 대단위 아파트 들어가는데는 부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박달동에 한라아파트에 부지 하나 동아제약 자리 하나 그다음에 비산1동에 주공2단지에 하나 그다음에 동아제약 동일방직자리 하나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들어간데는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초등학고, 중학교가 앞으로 많이 부족할 형편이 다가 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수2동 같은 경우 에는 연현초등학교가 물론 거기 있지만 학교를 어디로 다니냐면 애들이 석수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연현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네 군데로 쪼개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이 초등학교 하나가 우선 급하게 들어서야 되겠다 당면한 과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위치 문제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 석수동 같은 데가 석수1,2동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삼성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이 바로 들어 가야될 현평에 처해있는게 삼성초등학교입니다.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학교문제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크게 대두가 되고 기타 분야는 아직까지는 도로 현재로써는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서도 조금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한가지만 더하고.
김환영위원
지금 금방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건축조례하는 날인데 학교가 늘어나고 기반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재건축 같은 걸 규제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건축조례 다루다가 왜 이런 얘기나오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질의를 그렇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죠.
차곡재위원장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거예요.
노춘복위원
원론적인건축조례 좀 다루시죠.
김환영위원
내가 들을때는 기반시설하고 학교가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해서 늘어날 것을 염려하는 것을 감안해서 모든 규제를 줄이겠다 이런 말밖에 안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 가자고 서론 얘기 해봐야 시간만. 건축조례 본론이야, 본론.
두화
홍두화위원
본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김환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하나 에 건축조례가 용적율이 줄어들면 인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문제는 이것으로 답변하시고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국장께서 서론을 길게 끌다 보니까 말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에서 답변을 들어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시에 공무원들이 서비스행정을 잘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다시 말해서 성남보다 우리 안양시가 잘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고 싶다 그런 결론이 되겠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꼭 100% 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해도 안양가서 살고 싶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공무원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물론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토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크죠. 그것보다는.
두화
홍두화위원
시장이 잘한다 부시장이 잘한다, 그러면 거기가서 살고 싶다 이런 것 있지 않겠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일부 조금 가미가 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용적율 파에 보면 380에서 320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석용전임시장계실 때 지금 도시국장이 그 자리에 있었죠. 도시국장할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때 이석용시장할때 몇 프로로 올렸습니다.집행부에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360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36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중대시장으로 가니까 320내려왔죠.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바뀔 때 마다 360갖고 왔다가 320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시장이 바뀌면 280으로 내려갑니까? 왜 왔다갔다 합니까? 시장이 바뀔때 마다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하는데 답답한거야, 다음 시장이 또 바뀌면 그때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것이고 가만히 보면 답답한게 지방자치보면 답변좀 해 보세요. 국장이 한사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바뀌었으면 안 물어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희가 96년 5월 21일날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300% 이하로 해서 상정을 했는 데 97년 5월 18일날 약 1년후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년 후에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 59조에 있습니다. 400% 이하 일반지역입니다. 괄호하고 공동주택은 310% 이하로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97년 5월 18일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용적률이 310%로 적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랬는데 왜 360%로 올리게 된 동기가 그때 역시 재건축입니다. 그당시에는 재건축이 비산1.2동에 주공 1.2단지 호계3동에 경향주공 이런 문제들이 310% 로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건교부에 질의가 돼서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언제 했냐면 98년 9월 15일날 360% 이하로 총 묶어가지고 그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상정했던 겁니다. 재건축 때문에 그당시에 그걸 98년 9월 29일날 380% 이하로 수정의결이 됐죠. 그래서 360% 로 올린 것은 310% 로 재건축 하는 것을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약 한 단지만 네 개단지입니다. 네 개단지가 해가지고 그걸 360%, 310% 따질 것 없이 360으로 하자 그래서 올렸던 것이고 내용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일반지구는 310% 다만 먼저는 괄호를 했기 때문에 괄호안에 공동주택 310%를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문제가 된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조례에는 별지로 별도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320% 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번에 별도로 수정을 한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당시에 본 국장이 계셨는데 본 국장이 그때 그걸 못 했어요. 이런 식으로 320%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 나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강국장께서 320%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데 같은 국장이 똑같은 것 갖고 올라오니까 왜 그러냐 이거지, 다음 시장 바뀌면 또 바꿀거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정해주시면 자꾸 바뀌지 않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두화
홍두화위원
전에 했잖아.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전에 잘못된 것 자꾸 추궁하고 그러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전에 잘못된 것 자꾸 바꿘 것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 딱 하나로 묶어두면 용적률 만큼은 최소한도 변동이 안되도록 이번 조례 다루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데 홍콩에 가면 아까 유덕희위원 얘기처럼 아파트가 50층씩 막 늘어나요. 그래서 홍콩 인구가 늘어나 그래도 홍콩가서 살면서 나쁜 사람된 사람없어 계속 그 시책에 따르가니까 홍콩에 보면 암반에다 지었단면서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인데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같은 국장이 이렇게 자꾸 바뀐다면 지금 일본 예전에 같다 오셨죠? 일본 갔다 와서 일본 얘기 많이 하시는 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 똑바로 때려 죽여도 나는 320이 되는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360으로 갔다가 320으로 갔다가 또 줄이고 이싶으면 과천이 어떻다는 둥 녹지가 인간의 친화적인 환경을 얘기하면서 입으로만 계속 갖다 붙히면서 그때마다 한다면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이번에 몇 % 가 되니까 나는 앞으로 몇 년후에 몇 % 짜리의 용적률에 대해서 나는 아파트에들어 갈것이 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 하는 데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 해보셨어요. 380에서 360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공청회 안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안하면 말도 안되는 거지 이런 것을 그냥 의회로 바로 갖고들어 오고 공청회를 한 번 씩 하고 최소한도 2회 정도는 해야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주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않겠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공청회 대신 입법예고를 한달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보다도, 너무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많은 것에기 때문에 입법예고 한달동안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입법예고 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상황이 어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입법예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있죠.
두화
홍두화위원
몇 건이나 되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3건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건설업자입니까? 아니면 안양시 시민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재건축 주민입니다. 재건축하는 주민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께요. 97년도 310% 로 적용되던 97년도로부터 98년도 9월 까지 인가요. 그때까지 대단위 아파트 200세대 이상 건축허가 나간 것 하고 98년도 9월달 380% 로 올려가지고 오늘까지 허가 나간 건슈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답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가서 해와야죠.
유덕희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면 그때 당시에 97년도 5월부터 98년 9월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98년에 허가 난 사업자로 봤을 때는 피해자예요. 그렇죠? 용적률 적용을 덜 받았으니까 땅값을 비싸게 산게 됐으니까,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용적률이 높아서 세대가 많이 나온다고 피해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왜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임광아파트 한 번 가서 알아보세요 용적률 399.9% 입니다.임광아파트가.
유덕희위원
내얘기가 그걸 묻고자 함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나가느냐 절대 많이 안나가고 떨어져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아까 내가 한 자료좀 부탁드려요. 자료 기한하고 나간 건수 허가 대장해가지고 카피해 가지고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안양을 고자 가는 사람이 안양이 쾌적하다 이렇게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지나 다닌데가 대로죠 그렇죠 거기는 399.9% 로 만들어 놓고 지나 가다가 졸아가지고 눈떠봤는데 임광아파트 보고지나 갓단 말입니다. 안양이 과연 310% 용적율 적용시킨 도시다 이렇게들어 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정책 즉 시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이 동간거리 0.8배다고 그 말씀하셨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안산은 지금 땅이 얼마 넓습니까? 안산 넓이 알아요 몇 제곱평방미터인지 아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안산이 146평방인가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서울은 몇 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의 서울 하고 맞먹어요. 안산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서울 보다는 적죠.
유덕희위원
그렇게 광대한 곳에다 비교를 하고 우리 안양은 그린벨트 쌓여있죠 아까 얘기했죠. 고등학교는 한학교 정도 지금 부족하다고 한 학교정도 부족한 것은 증축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무조건 다 짓는 게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그린벨트내에 초등학교 건립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일부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한게 아니고.
유덕희위원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하면 가능으로 몰어가지고 지어서 나갈 수 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천 얘기했죠 과천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라고 용적률만 낮아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입니까? 아니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내가 용적률 낮아가지고 제일 살기좋은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유덕희위원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는 것이 일부 돼 있다고 많이 적용이 돼 있다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도 좋고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덕희위원
아직 결론이 안나온거야 그러니까 우선 과천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되는 것도 일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과천에 사행성을 조작하는 경마장이 있다고 해서 과천이 살기 나쁘다는 의견 한 번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과천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준 것은 즉 경마장 수입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과천에 있다고 해서 과천 사람들만 가서 경마합니까? 안 그렇죠. 내가 묻는 것은 살기좋은 모든 여건을 찾추기해서는 먼저 지난 번에 석산부지에 경륜장 유치 문제 돼 있었던 있었죠. 그런데 전시장님께서 반대하셨죠 .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전 시장이 개인적으로 반대한게 아니고 석수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 에 시장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후퇴해가지고 불가쪽으로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경륜장 생긴다 해가지고 안양 사람 사행성 부축이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경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거기 석수동에는 석수동 주민들이 경륜장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경륜장을 하되 위치를 다른 데다 안양에다 정해 주겠다 경륜장은 다른 데다 해라 그렇게 된거예요.
유덕희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교도소 부지로 운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봐도 그때 당시에 그 정책이 그 시책이 실패라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건 실패고 아니고 제가 여기서 답변할 것도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목포물을 해 가지고 정도전 할 때 목포물이 움직이면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타케트는 고정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일개 몇 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특혜의혹이라고 특혜라고 얘기하는건 좀 뭐 하지만 특혜의혹의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런 일관성 없는 정책은 펴지말자는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거 1년밖에 더됐습니까, 그것도 올려달라고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310%에서 360%로 올린걸 우리 저기서 20% 더 해 가지고 380% 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또 다시 300% 로낮추고, 올린데도 일반주택은 300%, 재건축은 320%. 거기도 일관성이 거기도 그게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거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유덕희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죠. 이거 공식석상에서.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간사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건축조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좀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왜 못해. 건설위원들이 뭐 먹은것 있어.
차곡재위원장
강철원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전에 정회하기전에 강국장님이 뭐라그랬냐면 공식석상이라 얘길 안한다 그랬어요. 할얘기가 있는데 …
차곡재위원장
지금 홍두화의원님! 조금 계십시오. 지금 과장도 나오셨고 그러니까 우선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할께요.
두화
홍두화위원
다음에 하는게 아니라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아니요.
두화
홍두화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차곡재위원장
저,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잘못하면 위원들이 집행부의 무슨 국장한테 약점이 잡혀있는거로 우리가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얘기 못할게 뭐가 있는지, 한 번 그 얘기 답변을 간단히 들어보고…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조금 이따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겠습니까?
차곡재위원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 조례안 제59조 용적률 380%에서 300%로 개정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셨고,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사유때 말씀을 드린것처럼 저희 안양시가 지금 도시기반시설, 학교라든가 도로 또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살기 좋은 어떠한 그 주거생활의 어떠한 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적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3조 최고 높이 그 53조의 제2항 최고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59조에 대해서는 설명 다 하신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용절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덕희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 집행에 앞서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작해 가지고 내일 끝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것이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인데 갑자기 법을 올렸다, 내렸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 즉, 쉽게 얘기해 가지고 행정에 따라 다니던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400%에서 점진적으로 쾌적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5%, 10%씩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다른데에 택지난 부족난으로 인해 가지고 300%로 돼 있는 것을 310%, 320%, 330%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뤄진다는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310% 했다가 같은 국장이 360% 올려가지고 갖고 왔다가 또 아까 말한 시장 또 바뀌고 나니까 300% 내려 갖고왔다 올라갔다 , 내려갔다. 이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결여된 사실 여기서 다룰 필요성 조차도 없는 그런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한가지 얘기하면 또 한가지 묘연한걸 연구했어요. 3.제1항 제2호의 제10호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문구를 2종 일반지구 더군하나 더 강화시켜기 위해 면 이 문항을 넣은것 아니예요.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은요, 건물높이가 10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유덕희위원
그래 그거 넘어가. 한다고 치고, 다음 한 번 들어 봅시다. 내가 거기도 같이 견주어 가지고 설명을 할테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 용적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그때마다 변화에 따라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조의 최고높이, 도로폭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공시설, 도로, 하천 또 공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지금까지는 반대측의 경계선까지를 지정을 해서 높이를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의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거로 인해서 거기에 접한 대지는 그것 때문에 건물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이 그 옆에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다라고 하면 도로폭의 1.5%배까지 차선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유덕희위원
거기 도로폭이 말이에요? 도로폭이 좁은 경우에 지금 현행법보다 너무 과중되게 강화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맞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니요, 도로만 있으면 도로폭을 반대편까지 계산을 정해 주는건데.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도로폭이 좁을 경우에.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지금 현행법보다 상당히 강화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니, 도로만 있을 경우에는 항상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를 차선제한을 받고 하천이라든가 공원, 건축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 접혀져 있을 때 얘기죠.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도로 좁은 경우에 그전에 건축물 높이 제한할 때 보고 지금 이 개정되는 법에 의하면 강화되는 아닙니까? 좁은 도로의 대지를 같은 대지를 갖고있을 경우에 이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축물 허가받은 조건하고 지금 새로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는다면 더 강화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물론 강화되는 거죠.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만 있을 적에는 도로경계선 까지를 두는거고 도로 옆에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 끼어 있을 때 얘기지요.
유덕희위원
다 모든 것이 규제완화 쪽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좁은 도로에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강제규정있지요. 도로가 몇 m미만일 경우에는 50전씩 1m씩 양쪽에서 후퇴해야 되는건데 이런것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법을 봤을 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건 사선제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유덕희위원
사선제한, 지금 그렇지만 좁은 도로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점점 더 강화시켜서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좁은 도로에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조례나 개정되는 조례나 그전 조례나 똑같이 1.5배를 받는 겁니다. 좁은 도로…
유덕희위원
이거봐봐요! 전면도로의 너비는 당해 도로너비의 1.5배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이게 강화시키는게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강화시키는 거니까 법이 1.5배 였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는 도로가 옆에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건축이 금지된 공간이 있을적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금까지 이익을 줬거든요. 그 반대편 경계선까지를 사선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10m가 있고 그 옆에 하천이 있다라고 하면 도로의 1.5배 그러니까 15m가 사선제한을 받는다그런 얘기에요.
유덕희위원
알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들어서가지고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 좁은 도로이에 접한 대지를 갖고있는 소유자들한테 상대적으로 더 법을 강화시키는지 어떻게 되면 강화시키는 그 사람들한테 상대적인 피해를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왜 규제완화 쪽으로 가야지, 너무 강화 쪽으로 가느냐.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떠한 그거로 인해서 좁은 대지에 불이익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유덕희위원
강화되면 불이익이 가지요. 그 다음에 한 번 해 보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다음에는 54조 제2항 공동주택은 2.5배로 재건축 공동주택 2.5배라는거는 왜 그러냐 그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3배에서 2배로 이번에 건축법을 개정을 하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2.5배를 다소 완화시켜 준겁니다. 2배에서.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만 2.5배로 그렇게 완화시켜준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자꾸 저기 하는데 인근 시 구를 많이 비교를 하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의왕시는 몇 배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의왕시, 재건축에 대해서요?
유덕희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2배로 되어있을 겁니다.
유덕희위원
군포시는 몇 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군포시도 2배로 돼 있고요.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군포, 의왕이 지금 3배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포는 3배고, 의왕은 2배로 돼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3배에요. 3배. 내가 알고 보고 왔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저는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유덕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건 받고 나서 하기로하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또 54조 3항 2호 채광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10m.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아파트가 채광이 있는 쪽하고 채광이 있는 쪽 앞에 아파트를 측벽으로 졌을적에 그 인근간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채광을 안고 있는 사람이 시야가 가리고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10m를 둔 겁니다. 그리고 3호에 대해서는 측벽과 측벽. 마주보는 측벽과 측벽끼리의 사이 그거를 6m를 둔 겁니다. 6m로 똑같이 6m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덕희위원
개정안 4항 좀 봐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4항. 지금 3항 얘기했잖아요. 측벽과 측벽 사이에 따른 3항, 그러면 여기다 물어볼게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먼저 6m를 10m로 한다는 거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6m는 6m대로 그전에 있던거고.
유덕희위원
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0m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신설을 한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몇 m로 돼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서울시요?
유덕희위원
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유덕희위원
서울시가 모든 것의 샘플이라 그러면 저기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앞서 나가지요. 서울시 예를 또 많이 따르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서울시가 안양시 보다는 강화가 돼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서울시는 지금 8m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8m로 돼 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서울시보다 더 강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광이 있는 세대가 앞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에서 10m를 뒀습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거기서 높이제한 없이 띠는 겁니까? 만약에 연립하는 같은 것은 측벽과 측벽이 붙어있을 때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공동주택은 똑같이 측벽과 측벽이.
김환영위원
연립이라는건 4층 이하를 이야기하는거 아니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김환영위원
4층 이하 건물하고 20층 짓는 사람하고 그 거리를 6m씩을 띠면 동과 동 사이를 6m 띤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낮은 것도 6m 띠고, 20층도 6m 띠는 것은, 그것도 좀 손질을 좀 봐야되는거 아니야, 4층 지으면서 6m 띠고, 20층 지으면서 6m 띈다그러면 안맞지 그것도 어느정도 연립이하라 다른것은 기준 나누기 어려우니까 연립이하 공동주택은 줄여주고 이 큰 아파트 짓는것은 그렇게 해서 구분을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높이 짓는 사람은 괜찮지만 낮게 짓는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잖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시 되짚어 보면 기숙사에 대해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세대는 4m로 돼 있고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4m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6m로 그렇게 저희가 정해놓은 겁니다.
김환영위원
연립주택.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연립주택도 단지내에서의 도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를 감안해서 6m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떠한 그 소방이라든가 피난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겁니다.
유덕희위원
서울시보다 강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라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의 어떤 피난역할도 해 줘야 되고 또 소방사항. 필요한 폭이 6m일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6m를 정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집중도시가 그럼 서울이 집중도시예요? 안양이 집중도시예요? 서울이 집중 도시예요. 서울보다는 강화시킬 이유가 상관없습니까? 어떠한 시를 갖고선 저희들보다 비교를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10m 고 6구태여 를 지정해 놓은 거지 사유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수치 갖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심도 있게 구상을 해 보질 않고 정했다 라고 생각은 안들어 가십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인천에 화재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법에 저촉이 없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의동 주택 말씀드린 것 처럼 10m 띄우는는 것은 불편이 없도록 보호해 줘야 의무가 방식 6m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군포, 의왕 ,과천 여기에 비교해가지고 절대 답변을 한다거나 정책수립을 비교해서 안할 자신이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비교할 부분이 있으면 비교를 해야 되겠지요.
유덕희위원
내가 필요한 경우는 비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비교안하고 그렇게 해 나갈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의결 사항 하는 것 아닙니까?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 삭제되는 조례가 시민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세건의 용적률 반대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촌동사무소 주민들한테 왔었고 또 박달1동에 재건축추진위원장 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희에게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률을 더 상향 조절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비산동 삼익아파트에서 용적율 개정을 반대한다해서 세건이 있었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도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 안양에는 풍치지구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서를 낸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개정조례안 뒤쪽에 보면 거기에 반영 여부도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평촌동에서 민원냈던 부분에 대해 의견요지라든가 반영여부 그런 것이 여기에는 답변중에 기록이 안되있는데 의견요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의견요지 라는게 무슨 말씀이시죠.
노춘복위원
입법예고했거나 입법예고 했을 때 평촌동 사람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요지가 뭐냐 말이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요지가 지금 말씀드린데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는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개정하고자 하는 300%에 대해서 반대한다 .
노춘복위원
대안제시도 없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에는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 공동주택해서 320%의 근거는 말씀하셨는데 일반아파트보다는 20%를 더 준 것이 재건축이라는 경계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측벽과 측벽 사이 6M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나는 짧게 물어보께 상위법은 지금 용적률이 몇 %로 돼 있는 거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400%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400% 이하로 돼 있죠 아직 상위법은 안 바뀌었죠
후환
김후환건죽과장
네.
김환영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내가 잠깐 읽어봤는데 잘 됐어요 그리고 안양에 주거환경을 좋게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참 잘 만들어져 있다고 잘 봤는데 제일 문제가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죠.
김환영위원
의결을 맡아서 마지막 통과 만드는데가 의회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들과 공무원이 보는 눈이 시각차가 조금 다르거든 공무원은 행정적으로 주거환경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의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현 상황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신건축이 지어지지 않고 재건축이나 할라는 무렵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적률을 만들어 놓은데로 그대로 있자 하는 뜻이지 여러분이 만들어 온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야 맞어 잘됐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 안양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지역성에 맞도록 위원들이 보는 눈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은 환상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그게 달라. 그래서 제일 요점은 용적률이야 다른 것 가지고 크게 시비할 것 오래고 용적률이고 조금한 것은 조금씩만 더 세부적으로 고치면 참 좋은 것 같에 참 고생 많이 했어, 했는데 이 용적률이 우리 조례가 잘 만들어졌나,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달만에 한 번 씩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자꾸 흠집, 흠집 잡다보니까 잘 고쳐졌어. 그래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봐서는 용적률인데 내가 봐서는 아직 까지 안양의 경기를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야 내뜻은 .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320%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양시 자체에서 건축과장이 하는 거야,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320% 로 하라고 내려와서 하는 거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도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안양시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정해주면 되는 것인데 일단 도에서 각 시.군들이 조례 때문에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도 6월 24일자로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을 하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거기에 350% 까지는 어떤 조정을 할 수 있겠끔.
김환영위원
도에서 내려온것도 어떤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좋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다만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조례로 한 다음 안양시에서 변화가 왔을 때 고칠것이냐 꼭 자기 고집대로 이것을 320% 로 고칠것이냐 둘이 싸움 아니냐 다른 게 아니고 그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요구가 금방, 금방 되는데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 안양시민이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가 봐서는 경제가 심각해. 지금 주거환경살리는 것도 좋지만 경제가 심각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조례를 1년 더 유지하자 지금 아까 인근도시 비교하지 말라고 했지만 산본 같은 데는 300% 따라서 해놓고 이제 말썽많습니다. 지금 다시 수정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왕시 같은 데는 400% 상위법에 있다고 400% 그대로 그냥 있죠. 너무 따질 것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따지자는 얘기 아니니까 의왕시 같은 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의왕시는 4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렇게 돼 있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가지고 크게 논쟁할 것 없이 이대로 그것을1년더 존치하자 이말이 된다면 크게 이 조례 참 잘만들어 졌단 말이야.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도 좋아 그런데 안양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게 1년간 존치를 더 하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건축과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에서 도 그런 조정을 하도록 내려왔고 또 우리 안양시 건축과로 봤을 때는 상부에 감사받아서 저희들도 징계를 거기서 먹었고 조례가 늦어져가지고 또 앞으로 연말되면 도에서 점검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일단 불이익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기 되고 안하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하는 것은 우리가 할테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용적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재건축 또 신축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것처럼 이번에 건축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용적률이 변경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대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경계선때문에 320% 까지 줬고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는 300% 이하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아까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이것이 도에서 하달이 돼가지고 조례가 늦어졌다고 징계가 된다는데 징계되는 이유가 뭐예요.
후한
김후한건축과장
지금 2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4월 30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 데 그 안에 저희가 경기도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뿐이 아니고 늦은 시에 대해서는 다 징계를 줬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각 시.군들이 이런 예민한 용적률 때문에 자꾸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다 하달이 된 사항입니다. 빨리하고 기준을 그렇게 잡아라 하는 걸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그랬다고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빨리 안한 사유을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를 먹은거죠.
권오쇠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도에서 했다고 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상정을 안해가지고 징계를 먹었다 납득이 가지 않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야 변명할 수는게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안양시가 하부기관이니까 저희들이야 의회 의결기관에서 아직 안되있다고 사유를 대지만 집해부에서 빨리, 빨리 처리 안한것에 대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주의를 주는 거죠.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답변은 다 끝나신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
노춘복위원
물론 건축조례가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 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내 주시리라 믿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찾느리라고 질의를 못했는데 보중질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2조에 보면 풍치지구안의 대지 면적에 최소한도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한
김후한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법에서 풍치지구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또 안양시는 풍치제한도 없고 풍치지구도 없고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를 시킨 거죠.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안양시에 풍치지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양시 건축조례안은 우리 안양시의 고유의 건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타 시에 관계없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법 밑에 조례가 개정를 한거죠.
노춘복위원
우리 시의 고유의 건축조례안이 아니냐 말이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
노춘복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6장에 지구안에 건축물 제 2절에 보면 풍치지구안에 건축물해 가지고 건축물의 제한이라든가 또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에 조경 이런 부분도 안양에는 풍치지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에 대한 조례안을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풍치지구가 없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에 없는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지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 그 지구가 없으면 일단 지구에 대한 제한을 안받는 거죠. 풍치지구에 대해서 안양시는 없다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건축법에서 풍치지구 안에서의 규제사항을 폐지 시켜 버린 부분은 폐지를 시켰고 존치되어 야 부분은 풍치지구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풍치지구가 있을 적에 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살려놓은것이지 풍치지구를 적용받을 지구는 아직 안양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일단 각 지구별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은 잡아놓은 거죠. 조례로.
노춘복위원
지금 보면 개정에 삭제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없으니까 삭제되는 부분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풍치지구가 지정될만한 곳이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데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써 재해위험지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정되는 조례안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래서 그 지구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일단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지 어떤 지구지역이 없다해서 조례을 아주 없앨 버릴 순 없거든요. 그래서 살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살려놓고 건축법에서 그 지구안에 폐지된 것은 폐지시켜 놓은겁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닙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건축조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건축조례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고 있다 이것은 조금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의원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가 못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 에 좀더 연구할 검토를 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또 아까 김과장께서는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이런 소리하는 데 어차피 감사에 지적당했으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교환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은 계류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이양우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양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양우위원님의 동의대로 본 안건을 계류시키 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화
홍두화위원
이의없습니다. 아까 강국장 발언에 대한 것 답변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차곡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홍두화위원님으로부터 강철원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고 듣고 싶다고 했는데 강국장님! 나오셔셔 한말씀하실렵니까? 그냥 지나 갈까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까 조례를 다루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 나오다가 다른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 (시장제출)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14시 31분
오전에 이어 금일을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김남수환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손태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유덕희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에서 그걸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시하고 있는 기관 대구시, 사천시하고 가평군하고 서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부른 시들이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그 지역의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만큼 공동도급재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운영비용 예산에 보면은 여기서 동료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선 한가지만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직영을 할 때 14억 9,965만8,000원인데 이것이 6억 3,111만 4,000원이 되면 그정도 만약에 엄청나게 줄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로써 거기에 우리 되어있는 시설에 대한 노후가 빨리 온다든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이건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지금 나누는 것 같아요. 뒤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안 뒤에 것에 보면 여기는 대수선비하고 수선유지비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 놨더라고요, 이걸 분리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직영체제의 경우와 위탁했을 당시에 수선비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나니까 그것을 좀 작게 만들기 위해 두개로 나눠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네,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든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두분 중에서 한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안양, 군포, 의왕에 하수처리비 분담금이 현재 얼만큼 들어오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하수 발생량 그러니까 안양, 군포, 의왕이 안양천으로 방류하는 하수발생량이 현재 몇 %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가 또, 연간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365일로 보면 현재 26만 8,000톤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발생량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인원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준설원이 6명에서 위탁을 했을 땐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유덕희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그 약품비가 한 50.87%가 위탁을 했을때 줄어든다 근데 그 아래보면 과거에 잔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비율을 할적에 잔고량을 빼고 계산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좀 의심이 나고 대수선비가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67.15% 가 절감율인데 대수선비가 이렇게 절감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지적한대로 기계에 빠른 노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다음 에 전력비도 그래요 전력비가 위탁시하고 직접 우리가 운영할 때 하고 1억 1,400여만원 정도 차이가난다 이거야 전력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지않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용역책에 보면 과연 안양시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여기 환경다루는 회사들이 많은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갈거냐 무슨 공사냐 환경관리공단인가 그런데 라든가 아니면 민간업체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수지분석에 보면 절감액이 65% 67%로 이렇게 비교표가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회사에 우리 민간위탁으로 했을 적에 입찰 나온 것을 가지고 비교표를 분석한건지 아니면 수지분석한 비교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온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75명중에서 41명인데 우리 75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획을 그 인원에 대한 것을 대안을 세우고 있는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 있죠. 광주시라든지 갔다오신데 대구나 사실 지금 까지 민간위탁으로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는 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위탁안이 통과돼야 수탁협의서안이 체결돼겠죠 약정서가 지금 현재 작성되어 있는지 이 안이통과되야 체결 약정서가 작성이 될것인지에 대해서 시기가 언제쯤인지 현재 되어 있으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협의서안이 작성이 돼서 우리가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다 돼야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유덕희 간사와 사회교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게 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시설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민간위닥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도급재를 실시하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 지 또한 공동도급있어서 지분율은 얼마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저희도 공동도급재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구에 신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동도급재로해서 지분율을 30%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한 증평에 30% 공동도급재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세부방침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업체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분율을 적정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선유지 비 대수선비가 제안설명서에 3페이지 에 있는 위탁관리비와 6페이지 뒷장에 나와있는 수지 분석비교표상에 나와있는 것이 상이하고 절감율이 대수선비의 67% 라는 절감율이 발생하고 일반 수선비에서는 17% 증가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장에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위탁관리비에 수선유지비가 6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수선비와 수선비를 합친 금액으로 해서 6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대수선비 위탁시 3억 2,5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수선유지비가 대수선비를 합쳐놓은 것이고 이건 분리해서 3억 2,500만원이고 수선유지비가 4억 800만원인데 여기서 9페이지 수선유지비 4억 800만원은 기타 경비로 포함했기 때문에 계산상에 차이 때문에 달라진겁니다. 수치상으로 차이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대수선비가 3억 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기타 기타 경비 2억 해서 4억 800이렇게 합쳐진겁니다. 그 내용은
유덕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 지역의 민간위탁에 대해가지고 젝자료를 몇 개를 뽑아봤거든요. 봤더니 대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데로 30%를 공동도급 계약으로 해가지고 했고 또 사천이 있어요. 사천의 경우에는 40%를 지역업자한테 배분을 했고 또 가평이 있어요. 가평군 하수종말처리장도 완전히 같이 경기도에 소재한 자기 소재업체에 대해 가지고 그걸 하기로 못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서산에도 35% 이상 이런 걸 봐가지고 어느 지방차치단체간에 자기지방에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업체한테 공동도급제로 나가는 현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실 때 김남수과장께서 우리도 45% 정도를 지방업체한테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 져가지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야죠? 그렇죠? 여기서 타업체가 대기업들이 해가지고 가봐야 안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설비문제에 대해서 소모에 대해가지고 수선비가 대량 삭감이 되면 설비에 대해 마모촉진을 가져오는 현상으로 해가지고 방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설비에 이상이 있을 까 우려점을 전부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사항은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대수선비가 60% 로 대폭 절감된 것으로 나와있는 데 대수선비는 대부분 대규모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수선에 해당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집행액 대비하는 것인 데 작년도에는 새로운 시설들을 신설한 공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전지 자동임발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 에 한 번 씩 교체하는 건데 해마다 대수선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공사 돈이 많이들어 가는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수선비가 많이 들어갖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대수선할 사항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내년도에는 간단한 차집관거준설이라든가 단지내 수목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안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염려없이도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아까 질의할 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할 당시에는 수선유지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것을 직영처리를 할 때는 많이 들어가면 직영처리할 경우에 내구연한을 100으로 봤을 때 2-30밖에 안쓴 것을 부품을 미리 조기교체를 해갖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건가 그문제하고 따 한가지는 막말로 나쁜얘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품을 조기에 교체를 해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것은 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의 내구연한에 가깝게끔 8-90% 쓰고 갖다가 만약에 쓴일이 조금 잘못된 사고가 있으면 책임이 나한테 들어 오니까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모든 직영처리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수탁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도 지도감독도 하고 세부적인 유지 관리지침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대로 점검도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 철저히 할겁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라고 해서 마구 수선하지 않아도될 사항을 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전년도에 유지관리비 사용한 내역들이 있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선유지비를 과다하게 집행한단 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 그런 것이 적발되면 그업체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수탁계약을 더 연장을 시킨다든가 불리한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불량하게 관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저희는 전담관리요원을 둬가지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할겁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민간위탁하는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한 설비에 대한 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는 안양 군포 의왕에 하수처리비 분담금 비율과 분담금은 얼마이며 하수발생량과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 지 또 인원산정에서 준설원 6명이 3명으로 줄였는 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약품비 대수선비 전력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 군포 의왕에 하수처리비 분담율은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사업소 운영 총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운영비를 가지고 3개시가 분담을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60억 9,228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분담율은 안양시가 59% 그다음에 군포시가 28.3% 의왕이가 12.7%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분담율에 의해서 반담금액은 안양시가 35억 9,445만원을 분담했고 군포시가 17억 2,411만 7,000원 의왕시가 7억 7,307만 2,000원 분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발생량과 처리량 비율은 저희가 현재 작년도에 나온 통계인데 1일 발생최대량이 46만 3,304톤으로 그래서 1일 평균처리 량이 26만 8,858톤입니다. 그래서 처리율은 평균 67.8% 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량은 12만 8,000톤은 2단계 공사가 완료되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 하수처리장 하류쪽에서 방류되는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준설요원.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준설요원 은 3명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가 준설원이 하는 일은 주로 차집관거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차집관거에 간단한 맨홀의 준설이라든가 차집웨어 같은 데 불량 이물질 그런 것들을 청소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전체가 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관로가 47km 입니다.
이양우위원
47km를 3명이 맡아서 한다 무리한 것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리고 찻집관로가 맨홀 같은 것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기 때문에 관로 안까지 이 사람들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로같은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준설량을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일시에 점검하고기 때문에 그 준설원들이 크게 준설하고 이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여태까지 6명씩 근무했다면.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거는 용역기관에서도 그거를 한번 실제 실사를 해보고 해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대수선비가 60%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전에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대동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대수선비가 작년도에 여러가지 대규모 교체공사하고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파악한 대수선비는 여기 파악된건 대개 무슨 차즈배여 같은데 한다든가, 폭기조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것들만 계상했기 때문에 역시 줄어든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양우위원
글쎄 이해는 내가 하기에 달려 있는거고, 지금 이런 것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는거 아니예요. 그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로 이렇게 내놓는건데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 어떻게 98년도에 집행된 액수만 가지고 비교를 하냐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을 시작한 것이 지금 몇 년도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게 1단계 나눠졌는데 1단계 것은 92년도서부터 또, 2차건 95년도에.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과연 평균치를 낸다든가, 그동안에 수선비에 들어간 것을 평균치를 내서 이거를 해야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건 말이죠, 지금 위탁비 있잖아요.
이양우위원
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환경시설과장
위탁비는 3년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위탁비는 그렇다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비교를 한거보면 98년 집행액하고 위탁시하고의 절감차액을 지금 여기다가 해놨지않냐, 이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거 비교는 절감의 비교를 쉽게 작년도 예산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양우위원
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위탁했을때 비용은 이정도 들어간다는 단순비교를 하기 좋게 표를 만든건데요,
이양우위원
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실제 비교표를 만든다고 하면 수년전거부터 해서 평균치해서 전년도 들어간 비용과 위탁용역에서 산출한 원가계산금액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작년 쉽게 말씀해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과 위탁비용산정, 위탁비용은 한 3년치를 쭉 평균을 내서.
이양우위원
여기 지금 나온거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지 분석을 한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지 분석.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수지분석이라는 건 뭔가 과년도의 집행됐던 것을 비교를 해서 위탁을 줄 때에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비교 분석하는 하나의 자료다이거야.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자료라는 것은 그러니까 98년도 집행액만 갖고는 비교, 분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몇 년도. 과거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동안에 대수선비로 집행된 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비교를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비교분석이다 이런 얘기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거는 단순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양우위원
그 러니까 단순하게 하기는, 이렇게 몇 수천억짜리 공사를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는거는 말이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요거는 왜 작년도 위탁비용을 비교를 했냐면요, 최근에 비교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작년도에는 몇 년 전에 들어간 비용과 내년에 들어갈 비용을 비교하면 비교가 어려울 테니까 최근에한 작년도에 들어간 비용과 내년도에 들어갈 비용을 …
이양우위원
대수선비란 건말이야.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올해의 기계를 만약에 크게 보수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엔 돈 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안그래.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연도에 그동안에 집행됐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평균치로 얼마정도 나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위탁 할 때도 그걸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는거지 과년도 98년도 하나 딱 가지고 앞으로 위탁계약할 때도 그러면 비교를 이렇게 해서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김과장!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이거 분석 잘못된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분석보다는 작년도 예산과 내년도에 측정가격을 비교를 해서 …
이양우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 물론 작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지만 여기에 내놓는거는 지금 민간한테 모든 것을 넘겨주는 입장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분석이라는 것이 몇 년도를 토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대수선비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산, 비교분석을 집행부에서 할적에도 그동안에 5년이면 5년, 몇 년 동안에 집행된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또 다음에. 근데 이게 67.1% 씩이나 …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네,박영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양우위원님! 양해를 좀…
이양우위원
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유가 장.단점을 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비교분석을 할 때 저도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런겁니다. 물론 위에 보면 대수선비 차액을 제외한 절감액이 100억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할 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나 밑에보면 171억이라고. 이렇게 가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획득해 가지고 이만큼 많이 우리가 절감이 된다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보면 대수선비 차액을 제외한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실제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을 민간위탁을 위한 어떤 구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넘기겠다 이런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런거를 확실히 줘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이게 100억이 되고, 90억이 될런지 모르잖아요. 절감액이 예를 들어 하다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볼 때 한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다보면, 위탁을 주다보면.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10억.
박영표위원
10억.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6억도 안되고, 5억도 안될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분명히 해 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물론 여기 최종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정식으로. 정식으로 원가계산, 예정가격을 산출을 할겁니다. 해가지고요. 그건 입찰에.
박영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김과장!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 위에는 환경사업소 예산이 96년도부터 집행액이 99년까지 나와있어요. 그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이렇게 몇 년거를 갖다가 평균치를 내서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인건비, 약품비 따로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역시가 이것처럼 96년이면 96년도부터 올해까지의 대수선비면 대수선비, 집행한 것을 평균치를 내놨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다음은 약품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약품비가 98년도에는 1억 2,500만원 집행됐고, 우리가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은 1억 8,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은 98년도에는 이제 97년도에 쓰다남은 약품을 이월을 해 가지고 …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질의를 하게 되는거야, 어떻게 재고 남은걸 가지고 이거를 평균치를 내느냐고. 그렇잖아요. 들어간 것 가지고만 해야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작년도 거하고 이 수탁측정가격을 비교를 해보자는 뜻에서 한거지, 꼭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기 위해서는 못했다고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아예 안내놓는게 낫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작년도에 이만큼 들어갔는데 위탁을 내년에 할적에는.
이양우위원
결국에 여기 자료를 내는거는 위원들에게 말이야,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놓은 것 아니냐 이거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서 아까 우리 박영표부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뭐야 이게 17억 1,259만8,000원의 민간한테 줬을 때 이익이 나온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거 아니냐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런 비교분석을 할 때는 재고량 같은건 집어넣지 말아야지, 98년도 들어간 약품대 하고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에 들어간 약품대 하고만 서로가 비교를 해달라 이거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박영표위원
이 4개 96, 99년 약품평균 지출액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평균 낸게. 22억. 부과세 포함해서.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지 간단하게.
이양우위원
그렇잖아요?
박영표위원
평균을 넣어 줬어야지.
이양우위원
됐어. 전력비 한 번 얘기해봐.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전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비가 98년 9억 2,200만원이었고 우리가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은 10억 3,6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전력비는 이제 하수처리에 수질농도라든가 또 수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송풍에 의한 산소공급 이럴 때에 그 수질농도가 나쁠 경우에는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 슬러지 양이 발생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슬러지 처리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슬러지 발생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처리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10억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예정가격은 3년치를 분석한 겁니다. 3년치를 최종 분석해 가지고 거기의 증감율을 분석해서 슬러지 발생량 하수처리량에 따른 톤당처리량인 슬러지 발생량을 톤당 계산해 보니까 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글세, 이 전력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할적에는 이거는 시설을 늘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까지 우리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떠한 정부가 요구하는 이러한 수질의 어떤 정화를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잘해왔잖아요. 기준치 이하로떨어뜨려서 방류한건 사실 아니예요. 그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유입수 수질기준 하고는 또 틀려요. 유입수 자체가 어떤 때는 그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다 또 틀리기 때문에 하수가 좀 농도가 나쁜 악성 하수가 들어온 때에는 슬러지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있고, 유입수 자체가 BOD 130에서 120으로 떨어진다든가 해서 양호하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슬러지 양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전력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전력비가 쉽게 말해서 미생물을 더 번식시키를 위해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력비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진력비가 늘어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간에 유입수가 질이 나쁘고 좋고 그거는 마찬가지야.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 직영을 한다고 해서 수질의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거라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적에 전력비 같은거는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거의가 대동소이 해야 될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것을 아까도 3년치를 분석한다 그랬는데, 이제 97년도 98, 99년도 분석해 보니까 3년치가 이게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증감율을…
이양우위원
증가가 됐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증가치가 있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
매년 전력이 증가가 됐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거는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력비가 인상이 된다든가 그런 요건이 있었겠지요.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다음에는 수탁업체를 선정 하는데 있어서 수탁업체를 순수한 민간업체에 줄 것인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환경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런데를 줄 것인지는 방향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성격의 업체를 주겠다라고 결정된건 없고요. 이건 우리가 공개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환경관리공단의 공사도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일반 기업체에 똑같이 경쟁하는 그런 차원에서 입찰지원서를 받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기때문에 어떤 업체를 준다.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뭐 이렇게 …
이양우위원
어떤 업체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면 민간한테 위탁한 시설을 가진 시·군 그런데를 지금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거 아닙니까? 그죠. 안했어요. 아까 대구, 사천 뭐 이런데 다녀오면서 조사를 했잖아.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거는 우리보다 먼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견학을 갔다 온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를 가보니까 환경관리공단 같은데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었냐 이런 판단 또 아니면 민간업체한테 주니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낫대든가 이런 것이 뭐가 있었을 것 아니야 이런 얘기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우리가 제일 먼저 된 곳이 광주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광주의 하수처리장이 97년도에 민간위탁 들어가서 현재 2년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또 환경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타 민간업체하고 비교해 놓은건 없지만은 아까 출장복명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이 감축 됐어도 운영상에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고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봤고,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조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초기를 자체로 제작을 해서 쓴다든가 여러 가지 또 운영상의 수질관계도 파악을 해보니까 수질관계도 조금 양호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남수과장 제초기를 자체내에서 개발을 해서 했다는데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 하고 하등의 어떤 .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건 비용절감에서…
이양우위원
여기 예산의 몇 천분의 1에 달하는 그런 얘기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부지가 14만평이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만도 연간 1억씩 들어간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양우위원
크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염려했던 수천억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을 과연 우리가 맥시멈으로 봤을 때 20년을 봤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적에 20년이 가는데 민간위탁을 했을적에 15년으로 만약에 단축이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고, 또한 지금 현재는 17억 정도 이익이 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내년에 가서 또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이렇게 변화가 와가지고 또, 상승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7억이라는 예산의 절감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올 수가 있다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이양우위원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런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정도 설정목표를 세워놓고, 환경관리공단 같은데가 일을 잘한다든가 또 아니면 수처리를 잘하고 있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거는 나와줘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현재 그 민간위탁 하는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구의 신천이 지난 8월달에 입찰공고 해서 업체 선정돼서 막 인수인계를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양산도 금년초에 했고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 또 환경관리공사 이런데를 비교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현재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김과장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다가 잘못하면 다시 직영으로 환원할 수도 없잖아 있겠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2년 정도하고 있는 데 큰문제가 없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용역 또 현재 하는 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지만 대구 부산은 해운대가 위탁하고 있거든요. 해운대 하수처리장도 가봤고 또 양산이라든가 진해 또 평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아직 까지 문제점이 없고 해서 민간위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양우위원
여기 어디보니까 안양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어디보니까 여수시는 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환원을 한 것이 나오더라고 여수 분뇨처리장인가 어딘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근건 분뇨인데요 분뇨처리장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33페이지 좀봐봐, 이건 왜 그렇다고 판단이 돼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건 분뇨처리장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영세업자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부실운영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양우위원
거기도 연간운영관리비가 87억인가 그런데.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것은 광주구요, 이것은 분뇨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많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하여튼 간에 이익을 남긴다니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취지가 꼭 이익만 남기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들이 기술도 축적됐고 전문성도 있다 그것 때문에 수질개설도 할 개발도 증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민간에 또 공무원이 하다보면 공무원의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이 있죠. 공무원들은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든가 거기를 근무를 기피한다든가 그러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단점을 해소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꼭 비용만 절감 시킨다는 측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양우위원
목적은 두가지야 비용절감 수질개선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크나큰 수천억을 들인 시설이 과연 어떻게 잘 유지관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건데 계약하면 몇 년 계약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3년으로.
이양우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해봐갖고 안되면.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3년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계 공사가 2년 후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줘야 될돈 그런 적격심사라든가 다시 나름대로 판단을 할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줘도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될때는 직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물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여러 측면으로 유익하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위탁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상으로 이양우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수지 분석사항에 절감율이 상당히 증감이 많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전에 이양우위원님 질의 답변한 것은 증감율은 작년도 집행하고 단순히 그건 잘못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집행비와의 단순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돼 있고 대수선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시설을 신설했다든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대수선비가 많이들어 갔고 내년도에는 또 대수선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수선비가 대폭 줄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75명이 41명을 줄었는데 나머지 줄어든 인원 공무원이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75명에서 사실상 줄이면 34명이 줄어드는 건데 물론 41명으로 민간위탁이 근무를 하면서도 거기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죽어도 못가겠다 하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할 때 현재 41명이 근무하게 되면 거기에 한 20여명이 그쪽으로 희망하지 않겠아는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인원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일용직들이 금년도에 말에 전체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용직이 몇 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몇 백명이 일시에 근무를 못하게 되면 행정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대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결원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직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결원됐기 때문에 그런데 충당하고 내년도 10월달 쯤에 가면 실내체육관 빙상장도 건립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질원들은 거의 문제없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인력관리.
박영표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길게해요.
권오쇠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 다음에 박영표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유덕희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권오쇠위원
귄오쇠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위탁을 하는 시는 몇 개 시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13개시로.
권오쇠위원
13개시인데 그 시들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시기가 보통 몇 연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최초로 하는 데가 광주가 최초로 됐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98년 3월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1년 넘은건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1넌이 넘었죠. 지금 2년차가 돼 가고.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인원을 민간으로 위탁하면 4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원이 75명.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현재는 보고서에는 75명인데 줄어가지고 69명이.
권오쇠위원
69명이다 이거야 그러면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적에 41명이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적에 75명이면 어떻게 인원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민간인으로 줬을 적에 41명 또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적에 75명 인원이 감소되는 차이는 어디서 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현재 용역기간에서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인원을 41명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능률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다 보니까 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늘어나면.
권오쇠위원
인력이 늘어나도 어떻게 30여명이 넘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옛날에는 최고로 103명까지 있었습니다.
권오쇠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아니야 어떻게 돼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느냐 이거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른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런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력배채가 적절히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어떻게 인력 배치가 안되요. 근무지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이 할 때는 전문인력이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두가지 일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하면 한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권오쇠위원
그곳이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공무원 모집할 때 전문직을 해서 모집을 하면 인원이 충분히 감소가 될텐데 전문직을 모집을 안하고 일반 행정직을 넣었단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불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보고를 해라, 감사준비해라,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를 받아라, 회의에 와라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행정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인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41명이 된다 판단을 한겁니다.
권오쇠위원
일예를 들면 우리가 41명도 시에서 직영으로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물론 시에서 전문인력을 다시 뽑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전문인력도 고급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 직원으로 두다보면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행정력이 그대로 남게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기관으로 분리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도 없어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대폭 감소된다 측면이 있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옛날에는 103명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한거네, 그동안에.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직무유기한게 아니고 그때는 시설공사같은 것도 많이 신규로 했거든요. 그때는 초창기기 때문에 공사 1차, 2차, 3차 나눠서 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요원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겁니다. 또 그럴 만큼에 행정소요가 있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근무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오쇠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인력낭비를 한거예요. 거기서 수년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거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령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거기에 관리행정하는 직원들 관리계 같은 데는 6명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민간이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추려내다 보니까 41명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준설원이 6명이 할 필요가 없는 데 6명이 괜히 왔다가다 찻집관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니까 3명이 된다 그래서 또 거기 인력줄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영양사도 없어 진다 영양사도 있거든요. 영양사도 없어 진다 이렇게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줄이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권오쇠위원
좋아요. 이 분석표는 어느것으로 어느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의 분석표를 뽑은거예요. 어느 것을 어느 기준을 잡아가지고. 민간위탁시 해 가지고 비교표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디서 뽑은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용역기관에서 우리가 용역을 줬거든요 저희가 원가계산은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는 재경부에 등록된 용역기관인데 그런 용역기관은 경험도 많고 다른데 하수처리장도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용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설득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기관에서 실사를을 통해 가지고 또 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해서 그렇게 만들어 낸 겁니다.
권오쇠위원
용역회사에 다의뢰해서 한거란 말이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절감차원에서 17억 얼마씩 절감됐는데 좋와요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인력을 낭비해가지고 여기에서 소모를 했나 해서 또 혹시 환경사업소 말고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지적을 할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마지막으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 사례의 견학시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여러 군데를 시민들이 갔다오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현재 초기단계에 있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게 돌출된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광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 들어 간다니까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시점에서 근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동요가 있어 가지고 근무를 제대로 안해서 슬러지 처리를 제대로 안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들어가는 민간업자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애를 먹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사분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서가 저희들이 기본안은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적격심사하기 위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협약서 내용을 확실히 해가지고 민간업체에 지도 감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협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안양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아직 구성이 안되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게 되므로 해서 우리는 한번도 한적이 없기 때문에 구성이 되겠죠 구성인원은 몇 명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11명입니다.
박영표위원
공무원으로 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공무원 일부들어 가고 우리는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 .
박영표위원
대학교수 항상 시장님 말씀대로 대학교수.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꼭 대학교수라고는 할 수 없고.
박영표위원
그래서 나는 항상 대학교수를 찾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안들어 가겠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 조례상에 의원님들은 참여않는.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다른 데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위험을 무릎쓰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 염려 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이윤추구 해봐야 10억하는데 자료에도. 그래서 10억정도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수탁업체 선정시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탁협약서가 제가 자료 잠깐 봤습니다. 그 안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없으면 아까 처럼 말씀하신대로 여수 분뇨처리장 다시 인수를 하든지 이런 경우는 약품을 아껴셨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수탁업체 선정시에도 중요시 해야 되겠지만 노하우를 가진 회사라든지 안그러면 환경관리공사라든가 그런데로 하겠지만 제 생각할 때는 분명히 2단계 공사가 끝나면 대우가 하고 있는 데 물론 대우가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탁업체 선정시 정말 잘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으면 그것을 조항에다 넣어서 수탁협약서 안에넣어서 수천억을 들인 시설이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잘못할 때는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요. 철저히 해서 민간위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한가지만.
유덕희위원장대리
네.
이양우위원
지금 여기 하도 이름이 길어서 책이름을 모르겠는데 이 안양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비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출보고서 63페이지를 보면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혀서 얘길 하는 거예요. 63페이지 향후 5년간에 슬러지 처리비 추정이라 그래서 둘째 줄에 나옵니다. 그죠? 둘째에 나오잖아. 향후 5년간 슬러지.
박영표위원
4번에 나오잖아.
이양우위원
4번. 슬러지 처리비추정. 그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봤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근데 이게 지금 2004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2004년. 그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2001년에 끝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다고요. 똑같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다그러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점은 이건 단순히 1단계 것만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지적하신 것이 발생량이 처리량이 줄어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실라고 그러는…
이양우위원
줄어든게 아니라 거의가 똑같으잖아.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의 슬러지 처리비 추정이라는 것은 하수처리량 여기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하수량이 9,632만2,000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1년동안 나온거야. 1년동안의 수치라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거를 지금 나눠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26만 7,800톤인가 그 정도로 나온다고. 지금 이거는 2001년이 넘으면 두개가 60만톤이 돌아가면 달라져야 되는것 아니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는 것만 놓고 한거고 2단계건 아직 건물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장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포함 안시켜서 보고서를 낸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량 이런 용역보고서가 적어도 우리 안양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16년이면 2016년을 내다본 용역보고서들이 나와 줘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길 하느냐면 과거에 우리가 초대때 입니다? 2011년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안양 인구를 90만으로 추정을 해서 모든 걸 했다고. 그러다가 요새 와서 2016년이죠? 2016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바꿨다고. 그런데 모든 상수도, 하수도, 일반폐기물 이런 것이 인구와 비례를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90만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가 있다 이거야 이런 형식적인 것은 우리행정이 빨리 그때 그때 대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 2001년 이후부터는 60만톤 처리량으로 나와줘야 될거라고 나는 생각이 된다고. 그죠? 참 이런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미쳐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운영보사지요. 예산은 운영보사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예산은 여기에서 다룹니다.
박영표위원
예산은 운영보사에서 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이요.
박영표위원
내년도 예산안…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위탁비용.
박영표위원
위탁비용이 아니고 예산이 위탁비용 이 근거자료에서 책정이 된건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체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건지.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요거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3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연간 우리가 보고서에 연간 추정비가 43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4월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3개월은 어차피 내년 예산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33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박영표위원
제가 묻는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안그러면 종전과 같이 우리가 직영체제로 해서 예산이 2000년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위탁하는 비용 으로 해서 편성이 됐고 또, 환경사업소의 예산이 내년도 4월달까지는 거기근무를 하기 때문에 3월달까지의 비용 이런 것들은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이게 3월에 끝난다고 4월달부터는 우리 민간위탁 예산이 적용이 되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박영표위원
현재 내년 3월까지는 2000년 예산이 직영하는 체제로 예산이편성이 됐다. 이 말이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내가 예산편성서를 못 봐가지고 …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부결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거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염려 때문에 환경사업소 예산을 내년 6월달까지 편성을.
박영표위원
금새 또 4월달이라더니. 그러면 3월달에 했다가 내년엔 또…
이양우위원
이거 원칙은 말이야, 우리 전문위원 말이야 보사위원회에서 하수처리 예산 거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박영표위원
예산 거기서 다룹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사업소 자체는 보사인데 그거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건만은 지금….
박영표위원
앞으로 우리가 다룬다는 이야기죠?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그렇게 업무로 돼 있더라고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아예 보사위원회로 가면 낫지 않나요.
박영표위원
그게 편할 것 같애.
유덕희위원장대리
김남수 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대답은 다한거 아니예요. 정회를 잠깐 했다가…
유덕희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민간위탁 과정이나 위탁이후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민간위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