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수 의원 외 1인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

주민자치과장 강민기 입니다.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민투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투표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1항,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 시장은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 준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과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호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호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1항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2항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1항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의 기재사항 외에 서명 요청기간도 기재하여야 한다. 2항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확인) 제1항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청구인서명부상의 기재 내용이 주민등록부상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주민투표청구자의 주소지 동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항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련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4항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호 기타 의장이 부여한 사항 2항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3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부시장을 포함한 속초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호 속초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항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으로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7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9항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0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제1항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법 제12조 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3항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1항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1항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항 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항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서면요청권 위임요구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에 의한다. 4항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5항 법 제12조 제1항은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6항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 제2항, 법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제4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서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지서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