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원종국위원입니다. 많은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안 조문대비표에 제정안이 처음 올라왔을 때 자원봉사 센타 상근직원은 유급직원 6명까지 둘 수 있다 이랬는데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했을 때에는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명수를 줄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3개 지역단체를 한 곳으로 모이는데 현재 지역 새마을부녀회라 든가 아니면은 사회단체랑 중복되지 않는 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설명하신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 센터 제8조에 보면 조직 및 구성에서 센터장은 소장으로 하는데 명예직으로, 두 명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활동비가 얼마 만큼인지 모르고, 어떤 활동비를 꼭 주어야 하는지, 소위 말하면 명예직이면 무보수여야 되는데 활동비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 센터 운영실적을 가만히 보면 소위 말해서 자기 취미생활하는 사물놀이 이런 것 다 자원봉사에 넣었어요. 순수하지 못한 것은 자원봉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가 취미 여가활동하면서 약간 위문관계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자원봉사 수를 늘리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각 병원에 자원봉사자 수혜혜택을 준 것을 보면한 병원 같은 데는 실지가 한방병원 같은 데는 수족을 못쓰는 중풍환자가 많거든, 그런 데가 많지 않고 오히려 안양병원 이런 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원종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유급직원을 6명까지 둘 수가 있다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6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조직을 흡수하기 위해서 6명을 두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실상 그것이 컴퓨터시대가 되어 가지고 입력이 한 번 되면 출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센터장을 놔두고 거기에다 자원봉사가 그것을 할 수 없는지 유급직원 아예 없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은 센터의 지원에서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얼마를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 자원봉사자가 각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데 모아서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해 년도에 시작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처음에 시행적인 어떤 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일단은 최소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전산요원한 사람만 두고 운영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면 제3조 정의 1항에 아까 설명드린 식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여러 3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한 데로 묶는다 이런 규약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3개 단체 그 동안에 구성문제에서 완료 문제라 든지, 앞으로 센터장을 임명하는데 그 예상범위라 든지 또 센터장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문제가 앞으로도 향후 미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바 센터장을 운영위원회의 복수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되 의회의 인준을 거칠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어떤 정도이고, 혹시 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각 의회라 든지, 교육기관,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이러한 위원회의 위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센터를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집행이나 운영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향후 기금설치 계획이 있는지, 또 내년 예산반영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22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향후 복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 진흥문제에 대해서 활동범위 내역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지 활동범위 내역 중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훈련이라 든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덕망있고 교육수준이 있는 사람을 시킨다고 했는데 자원봉사 순수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꼭 학식과 이런 것이 풍부해야 되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뜻에서 열심히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써야지 꼭 대학교수다 이런 덕망있는 교육수준이 있는 사람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성품으로 봐서 자원봉사 센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1조 보험가입 해 가지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이 올라오셨는데 그러면은 무슨 보험에 월 얼마정도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과에서 제출하신 97, 99년 여성자원봉사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 수혜처현황 및 운영실정 등에 대해서 활동을 했을 때 그 동안에 소요된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대충 큰 금액 같은 것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해 가지고 3번에 보면은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이랬는데 실제 안양시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어디가서 무얼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지, 사실 아직 눈으로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1조에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무슨 보험에 어떤 보험을 들 것인지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우선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안심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었습니다. 위험부담 자원봉사자들이란 장애인을 수송한다 든가,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수송과 수해복구 지원자, 거동불편 노인의 목욕을 시켜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는 자로서 보험금에는 상해보험으로서 의료비와 보상금, 배상책임보험의 세종류 보험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먼저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산출예시를 보면은 의료비 100만원의 사망 또는 휴유장애자시에 1,000만권과 배상책임 보상금 1억원을 총 1억 2,200만원의 가입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입인원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로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은 한 달 가입시에는 1인에 3,719원, 3개월 가입시에는 7,438원, 6월 가입시에는 1만 3,018원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생활배상 책임보험금은 봉사자로 하여금 수해자가 다쳤을 때 수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험금은 현재 예산으로 100만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8조 2항에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직원을 6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인원을 줄일 수 없는지와 3개 센터를 통합하는데 중복된 사회단체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직원 6명은 최소인원으로 설정을 해서 분야별로 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기능 봉사단과 단체봉사단, 여성봉사단, 청소년봉사단, 환경노인 교통봉사단,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관리 등의 인원으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6명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며, 3개 센터를 통합하는데 따른 중복된 단체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활동비는 얼마이고, 주지 않아도 되는 지와 자원봉사단체중 사물놀이 등 취미단체를 봉사단체로 늘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와, 봉사자가 한방병원 보다는 안양병원 등에 봉사활동이 많은데 병원의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유급직원을 6명까지 둔다고 하였는데 무급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활동비는 현재 예산에는 월 10만원의 차량유지비 정도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명예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정도의 기름값 정도 올려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물놀이 등의 문화자원봉사단체는 나름대로 취미라고 하지만은 경로잔치라 든가 각종 행사에 한 달에 네 다섯 번 정도는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의상이라 든가, 시간외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봉사자의 활동내용 중에 한방병원보다 안양병원 등에 봉사활동실적이 많은 것은 안양병원이나 중앙병원 등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안양병원이나 중앙병원에는 말기 암 환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이라고 해 가지고 임종직전의 환자들을 위해서 호스피스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네 명에서 다섯 명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유급직원 6명은 유급이 아닌 무급자원봉사자로 센터를 운영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분들을 봉사자인 배치라 든가 이런 것은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유급상근 직원이 꼭 필요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센터장 소장을 명예직으로 하는데 활동비 1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그랬지요?

사회 단체장님 하고 사실은 이 자원봉사센터를 명예직으로 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장은 그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 단체장이 되신 분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분에게 자문을 받고 또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 분들의 능력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유지비를 10만원을 드린다 하면 기름값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모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학식이 많아야 되느냐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굳이 지역사회 덕망있는 분 이런 분도 충분히 위촉해도 되는데 굳이 대학교수다 이런 분을 갖다 모시는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한 건이 되겠는데요 자원봉사에는 지금 모두가 세계적으로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천도 대학교 교수님이 센타장을 하고 계시고 경기도 센타장도 대학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이것은 바로 자원봉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영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범위중에 상응해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관여한 봉사활동이 있는데 환경단체도 자원봉사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매달 4회씩 환경정화와 그다음 음식쓰레기줄이기, 폐기물처리실태조사, 교육봉사 그다음 새집달아주기,겨울철새모이주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활동실적이나 이런 봉사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센타장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교수로 해야 한다고 질의하신 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7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범위와 자원봉사센타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데 최소한 전산요원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센타의 운영비, 운영비라함은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비, 컴퓨터 복사비, 관리비 등이 되겠으며 그다음 상근인건비와 그다음 각 분야별로 봉사자 교육비, 집기 구입비 등이며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산요원만으로는 자원봉사를 관리 할 때 개인의 밸런스에 따라서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수요와 공급을 봉사할 수가 없고 또 봉사자와 상담이나 문제점의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무요원이 꼭 필요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비에서 아까 말한 유급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 또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2명.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지금 각 단체별로 잘 되어 있는 봉사단체 시스템인데 이것을 갖다가 한데 취합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경비가 부가되는 부분이 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기에 시작하는 종합센타를 만드는데 있어서 처음 부터 너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말그대로 자원봉사라는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댓가없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배분문제는 사실 어떤 요청이 있을 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시켜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것이 전문 사회복지사라 든가 이런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이 꼭 해야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사항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자원봉사자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본인이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역봉사자가 있습니다. 통역봉사자가 있는데 그 통역을 하는, 일본어가 자신있다. 그래서 현재 정말 그냥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통역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가지고 있는 능력에 그러한 한계점이 테스트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바로 상담을 하면서 또 테스트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봉사자로 영입해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 업무를 하면서 사실 그 동안에 수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은 꼭 그렇게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각 단체에서 관리해 왔듯이공무원들이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봉사자 단체를. 그렇듯이 꼭 전문인이 아니라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봉사자들이 해왔고 단체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봉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라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주 절실한, 저희 담당자로서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이 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새마을봉사회에서 오고 여성봉사회에서 하시는 것이고 환경적인 지도는 저희가 통계 잡는 것.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것는 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6명이라는 게 최소 인력을 먼저 있던 분을 양성화 시킨다고 보시는 측면도 있으시겠지만 우선은 그 인원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섯명이라는 게.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쓴다는 것은 그 분들이 앞으로 센타장에 오시면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여태까지 체계가 없던 것을 체계를 잡아가면서 하나하나 발전 해나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쓰는 것은 꼭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타장의 운영위원 복수로, 센타장을 운영위원 복수로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해서 의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어떤지와 운영위원의 자격과 운영중에 시의원 교육분야 등에 위촉할 수 없는지 그리고 센타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기금설치 계획과 조례시행규칙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에 있어 자격요건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봉사현황에 보니까 그 동안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타장은 무보수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에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위촉에 대한 법상에 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인준이나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위원의 자격은 세부적으로 구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성목적은 센타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구성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센타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설치계획은 민간위탁이 전환이 되면 센타의 운영자금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한다면 재정상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기금설치 계획은 아직 미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시행규칙방안은 조례 공포 후에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 훈련에 있어 그 자격요건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안양시 거주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모두가 봉사를 할 수 있고 교육은 자원봉사자 역할이나 의식에 대한 기본교육을 필수로 하고 상담이나 호스피스나 통역이나 이런 기능별로 전문교육이 필요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로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활동자 중에 봉사자들이 지원한 예산은 가정도우미에 월 5만원씩 98년, 99년에 연 12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가정도우미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에게 1대1로 배치 되어서 주2회 방문해서 청소부터 빨래 그다음 반찬준비 그다음 나들이를 보조해 주고 병원 동행 등 하루에 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 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빈 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면서 간식이라 든가 또 필요한 밑반찬이라 든가 이런 것을 사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된 돈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모두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 추가질의에 앞서서 같은 동료위원이신 원종국위원께서 보험료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위험수당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위험분야에 따라서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아뇨. 지금 현재 예산을 100만원을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려놨다고 했지요. 그러면 앞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식으로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무한정, 앞으로 계획도 무한정이고, 앞으로 예상치가 3,000여명에 가까운 봉사자를 두시는 과정에서 월 보험료가 100만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일단은 이것은 위험부담이 있는 봉사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되리라고는 생각는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센타장 운영에 대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의 동의나 임기는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 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 든가 이런 관장이나 공단이사장이라 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이위촉하듯이 고유권한으로 알고 했습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으로 나와있습니까?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한 공동체 관리라 든지 이러한 복지분야 문제는 이해가 가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이 정의와 용어에 맞지 않는 어떠한 돌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무분별 하다 이 말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행자부지침이 확실하고 이것이 할 수 없다면 별문제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것은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92조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92조의 권한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타가 지방자치법 92조에 포함 된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행자부지침이 안이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회의 구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전문성이 물론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봉사자가 앞으로 진짜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이 바라는 정의대로 자유 무보수의 그러한 자원봉사센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자체에서 정한 것을 센타장이 지원을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위원회는 지금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 위원회라 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유명무실하게 지금 월 회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 이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해 가지고 시장 단독으로 센타장한테 지시하고 센타장이 다 해야 될 것이고 밑에서 올라 온 것도 시장이 결재한다고 이러한 무분별한 계획이라 든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까 해서 운영위원회 세분화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미흡하다 이겁니다.

걱정해주신 사항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타라 든가 안양시 자원봉사 활동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센타장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연히 따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구성 문제부터 시행이라 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미흡한 상태고 타 시·도의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장이 부시장급의 결정을 했더라고요. 또 거기 안에는 위원회는 시의원들도 들어 가 있고. 그래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로 부터 지탄이나 법규의 규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문제니까 아직 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선집행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요

선집행은 없습니다.

일절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무실같은 게 다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은 마련이 됐습니다만, 사무실을 지금 현재 마련했지만 금년 연말까지는 3개 센타에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기금설치 중에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한 집행부의 심정이라는 것이 미정이다, 계획이 없다 앞으로 계회를 세워 볼 용의가 있다 이런 미진한 답변이라는 것이 본위원이알기로는 향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교육이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차후 이 조례안이 설치되게 되면 센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각 동단위별로 자구 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 연락체계망을 갖춘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단위별로도요.

동단위는 이런 겁니다. 가령 긴급으로 봉사를 해야 할 곳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거리에서 가서 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긴박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가까운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대치 시켜주는 것을 위해서 그 동네에 봉사하실 분들을, 봉사하시겠다고 뜻이 있는 분들이 봉사요원으로 들어가면 바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긴급연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긴급구조 재난의 119라는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타를 긴급상황에 집어 넣는다는 그것은 답변이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물어 본 말씀은 동단위까지의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가부결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단위도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은 봉사요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러니까 동단위로 어떤 봉사대를 특별히 현재있는 단체라 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봉사대를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구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지역의 동단위별로즉 봉사센타가 없이시청 관할의 센타에 인원을 두면 지역에 다 분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긴급재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사용한다.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이런 거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가 동별로 골고루 있지가 않습니다.

록위원 본위원이 지금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문제가 기구가 지금 피라드공식에 의해서 우리 현실이 이에 대한 기구가 설립된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할 뿐더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조례시행이 아직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향후 시행규칙을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대충 어떤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향후 기금이라든지, 동 단위봉사센터라 든지 또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지급 또 봉사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각종 예산 이런 것을 왜 지출을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두 차례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계획이 서 있어야지 조례안을 만들지, 어떤 준비과정도 없이 조례를 통과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규칙은 조례제정 후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교육이나 지침서를 보면은 호스피스 병원 한 예를 들었는데 소방서에 가면은 소방서대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각 지역에는 새마을봉사자들이 다 있고, 그 기구마다 다 있는데 호스피스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도우미 정도에서 연 120만원 정도 예산 밖에 낭비 안 하셨다,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교육이라 든지, 모임이라 든지 이런 것에 점심이라 든지 이런 것은 많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교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나갔습니다마는 현황에 개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개별이라는 것 보다도 총제적인 예산지출 내역을 자료제출 보다도 대충 맡겨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도우미이야기 하는 것만 가지고 12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모임, 조례, 점심 뭐 이런 등등 여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1항에 나오는 순수한 무보수직의 봉사직하고 타당성이 맞지 않는 의도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부탁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드린다 통과가 되었다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것을 논 하자고 하는데 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도 제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후 규칙을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권위원님 말씀에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지금 굉장히 저희 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이연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과도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에서도 서로 분야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끝나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새마을회에서 자원봉사를 한 부분과 여성봉사에서 자원봉사한 분야 중에서 새마을쪽에서 조금 소리가 났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부녀회의 일원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이리로 빠져 나오시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와해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연석회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서로 합쳐 놓으면은 시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분들이 그러셨는데 두 번째 회의할 때에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 자원봉사하는데 저희가 힘껏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받은 조례안 중에서 말입니다, 행자부 안을 보면은 말입니다. 행자부안 18조 벌칙규정이 있네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회계감사에서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이게 규정에 되어 있는데 저희 제출하신 조례안에는 그것이 또 빠져 있어요, 벌칙규정은. 그래서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짐을 떠 맡아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이라 든지 센터장이라 든지 본위원이 앞전에 질의를 던진 것에 대해서 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본 조례안 수정을 자구책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고, 벌칙규정을 명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자부 안에 벌칙사항 18조에 대한 것은 지금 행자부 안은 자원봉사센터지요, 명칭이. 그래서 행자부장관의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회계관리까지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비위가 발생한 것의 벌금을 때리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위탁해준 금액에서 연말 2월 28일 연도폐쇄일까지 저희한테 결산만 정산만 해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벌칙사항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나 회계감사 보고를 했을 때 허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넣을 수 없다는 국장님 답변이십니까?

이게 넣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 저희가 타 법에 의해 가지고, 타 법이 있으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심의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업자한테 벌칙규정이라 든지 이런 것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겠다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입니다. 권혁록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면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실국회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진 시의회로 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면 기초자치단체시에서는 성남시하고 우리가 안양시가 두 번째고 그리고 광역시로 봤을 때는 전주시, 대전시, 제주시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봐도 센타장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얘기하시는 부분이 과연센타장을 두어 가지고 조직 및 구성에 보면 센타의 센타장은 명예직으로 두며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네 군데를 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양시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넣었는지와 그리고 성남시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제7조에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시장은 센타의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적합한 법인이 없을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왜 뺏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자부 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10조에 보면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이 문제가 광역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에도 들어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왜뺏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타 해가 지고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 11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것은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 되시겠죠? 과장님.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조에 시장은 센타의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남에는 다만 적합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 이를 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는데 안양시는 직접운영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왜 그랬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직영체제 보다는 직영을 하게 되면 비전문가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빼고 민간위탁 사항만 넣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다 큰 광역시인 대전하고 전주하고 제주에서는 이내용이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면 저희 기초하고 광역하고 봤을 때 과연 광역에서는 선진적으로나 2000년대를 바라 보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서 뺀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직영체제 보다는 지금 현재도 안양시는 위탁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위탁화되고 있는데 위탁된 자원봉사의 활동하는 것을 다시 시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활동에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설립추진계획에 보면 먼저도 제1차 때 계류 됐을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면 기존의 자원봉사센타를 3개분야로 하지 말고 새마을, 여성,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에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이라 든가 문화, 예술, 체육 그다음 아동, 노인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해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타가 됐을 때 진짜 정말로 주민를 위한 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활동이 되어야지 현재 보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여기 3개 단체에 안들어가 있는 일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있어서 이런 것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3개 자원봉사센타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봉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종합자원봉사센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 그다음 위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정치적인 것, 시장이 직영한다 하면 더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민간위탁화 하면서 실질적인 전문가가 시민적인 적극적인 참여가 더 활발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조1항을 빼도 되겠습니까? 조직 및 구성이 다른데 봐도 센타의 센타장은 명예직으로 두며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다른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에 대한 구성이요?

네, 조직 및 구성이요.

사실 저희는 좀더 상세하게 넣은 겁니다. 성남같은 경우에는 센타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센타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거기 위원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데 보면 전부 다 협의회로 되어 있으면서 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만 두었습니다.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전주시, 대전광역시, 제주시를 보니까 이렇게 센타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다 센타장이 있습니다.

있는것은 아는데 명확하게 내용을 두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니까.

너무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던 겁니다.

상세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애는 많이 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얘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되냐 이거죠. 조례안에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타가 있으면 책임자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광역시같은데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센타장에 대해서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센타장이 다 운영하는 부분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것 말고도. 안양시에만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성남 이런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조 10항에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 그것 왜 뺏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중에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채학위원께서 지금 타 시의 조례를 말씀하셔서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다 읽어 봤지만 유성구의 조례를 보면 98년 6월 6일 제정이 됐는데 분야 및 내용에서도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이것 좋은, 이것에 대한 저희 안양시 조례안하고는 상반된다는 점이 너무 많을 뿐 더러 전주시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자체에서 부터 이것은 전부 다 외부로 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배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한계 이런 조항이 저희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거죠. 그래서 타 시의 운영조례를 보면 대전광역시 처럼 완전히 누가 책임지나마나 이와같은 활동범위가 점차 모든 것을 배제해서 자원봉사 그대로라 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깊이 있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예산을 선정받아서 예산이 지급된 유형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반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이 좀더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므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