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먼저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는 오늘 시장님 평화동 초도순시에 동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757억 6,08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73억 2,292만 원으로 수납액은 4,345억 9,358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7%인 2,947억 5,839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398억 3,51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601억 9,880만 원, 사고이월 288억 5,086만 원, 계속비 이월 13억 8,713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억 3,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39억 9,46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77억 2,765만 원으로 수납액은 4,037억 18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5%인 2,776억 1,41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260억 8,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0억 9,080만 원, 사고이월 267억 6,006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8,713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8,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7억 6,62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5억 9,527만 원으로 수납액은 308억 9,34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인 171억 4,42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37억 4,91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800만 원, 사고이월 20억 9,08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5,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5억 5,67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8억 8,581만 원으로 수납액은 209억 2,4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7,23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 5,212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800만 원, 사고이월 12억 7,69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6,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억 4,6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억 624만 원으로 수납액은 94억 9,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3,93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0억 5,80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원, 사고이월 8억 700만 원으 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5,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252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3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9,56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79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6만 원으로 수납액은 13억 3,306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06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2,23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58만 원으로 수납액은 6억 8,242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84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5,39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5,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4,496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2,75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51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4억 24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2,064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4,173만 원이며 지출액은 6,64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7,52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7,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6,033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6,5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84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 7,33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7,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6,425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6,27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74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52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억 7,187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 6,868만 원으로 수납액은 30억 8,2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8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6억 9,771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0만 원, 사고이월 4억 6,99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27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억 1,152만 원으로 수납액은 12억 2,814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2,57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2,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1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총 3건에 136억 1,781만 원으로 196페이지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건립, 197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198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2,407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농경지 복구사업 외 19건으로 13억 3,28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99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4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 9,16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11억 8,4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8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6,679만 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36억 5,849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70페이지에서부터 389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 7,826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35억 1,940만 원이 발생하고 140억 15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 9,608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97억 91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45억이 발생하고 18억 4,41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3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400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토지분이 1,753억 933만 원, 건물이 778억 7,739만 원, 기타 입목, 유가증권이 22억 3,474만 원으로서 총 2,554억 2,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억 8,363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2,676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45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64억 58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412페이지에서 425페이지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죄송합니다, 예, 노란 책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일간 서춘석 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지적사항 20건과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건의사항 2건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강인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경리관이 누구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결산 승인받는데 경리관은 없고 누가 와서 받는거예요, 지금?

오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시장님 평화동에 초도순시가 있어서 거기에 수행을 했습니다.

의회 회기 중에 무슨 초도순시 한다고, 지금까지 미뤄놨다가, 좀 있다가 연초에 가서 어차피 할 것 아니예요? 김 빼기 하는 거라, 뭐라, 도대체. 위원장님, 이 회의 연기해서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회기 중에 다시 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받을 사람들이 와서 받아야 되지 왜 엉뚱한 사람이 와서 받습니까? (장내소란)

오늘 오전에만 자리를 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로 바꾸면 안 됩니까?

오후에는 산건위가 합니다.

위원장 선에서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양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 같이 중요한 이런 의안을 제출해 놓고 담당관이 없이 뭘 어떻게 승인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대리로?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고 나가야 되지 삐딱하게 끼워서 옷이 똑바로 입어지겠어요? (장내소란)

결산 승인건은 오늘 저녁에 밤에 하든지 내일 하든지 미루고 다른 의안심사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회의진행에 대한 논의)

오후에 그러면 산건위,

하고난 이후에 하면 됩니다.

다 하고 나서,

오후에 하면 돼요, 오후에. (장내소란)

결산은 보고했으니까 질의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 본청의 경리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 또는 자문의 내용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규모는 주민참여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제정안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공문 211 표준안 지침, 도 재정과 공문입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예고기간은 2006년 8월 17일부터 2006년 9월 6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예고 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15인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심의 또는 자문의 내용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와 상한금액 규모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상한금액은 추정 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 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여기 3천만 원 이상만 되어있지 3천만 원 이하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만 집어넣으면 되지, 이왕 조례 제정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3천만 원 이하라 하면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는 그게 없죠, 근거가 없지.

제가 법 시행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나오는데 두 번째 2호에 보면 시·군·구 위원회,

3천만 원 이상은 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 없잖아, 참, 이하는.

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고, 전정식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3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강인술 위원입니다. 역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인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시 본청의 경리관이 되며, 이제 시 본청의 경리관이 힘 되게 있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죽 있는데 각 1번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재직 중에 있는 자, 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변호사, 또 시민단체,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YMCA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시끄러울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끼워 넣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많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

지금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너무 시민단체들의 눈을, 또 입을 의식하다 보니까 상당부분은 시민단체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법하고는 상관 없이 그런 것도 너무 많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꼴불견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또 시민단체도 물론 건전한 시민단체들,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들 모여서 괜히 항상 보면 법은 양면성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 사회도 그렇고, 한쪽 면만 만날 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그래도 우려되는게 나중에 구성해 놓고 나면 후담이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끼리 모여서’, 이 소리 딱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평소에 상당히 강직하신 분으로 알기 때문에 시장한테 추천하실 때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의혹이 가지 않는, 또 참신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셔서 이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좀 나아지겠네요, 제한입찰도 가능하겠고요. 그렇게 구성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3천만 원 이상은 지금 공개입찰 하고 있죠?

천만 원 이상 공개입찰입니다.

천만 원 이상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천만 원 입찰이 전부 전자입찰이죠?

예,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자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게 있으면 전자입찰 제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부칩니다. 전부 다 부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전부 다 부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천만 원 이상 공개입찰이 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천 건 정도 됩니다.

천 건 정도 되는 공사를 심의위원회를 부쳐서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이 사람들 정식 월급을 줘서 수당을 줘가면서 시켜야 되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 싶은데,

뒤에 별도 보시면 회의참석수당 나와있습니다.

아니, 글쎄, 수당은 수당인데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횟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의위원회 회의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어디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우리 조금 전에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회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뭘 조금 하려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무슨 뭐 만들고 하는데 이것 만들어서 물론 득 되는 게 더 있겠지만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가. 이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또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물론 잘 하겠지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잘 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여러 가지 주위의 압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을 과시를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구성은 틀림 없는 사람으로 또 다른 데와 연관이 없는 그런 계층이 사람들을 갖다가 위원회를 구성한다지만 그런 걱정도 조금 앞서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도 약간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건설업체들하고 연관 안 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거의 다, 이 좁은 도시에서 다 연관이 되어있어서 이 사람한테 압력 받고 저 사람한테 압력 받고 이런 것이 나오지 싶은데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서 나중에 뒷탈이 없게끔, 뒤에서 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운하는 일이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뭐 공사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이?

전공사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주민하고 연관돼서 머리 아픈 것, 그것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패막이로 하는 것입니다.

방패막이로 하는거라,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렇게 하고 부작용 생기면,

전정식 위원이 물론 걱정도 걱정이지만 지역경제라든지 침체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투명하게 잘 하는 업자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줄 수 있는 공사를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첨부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통과시키고,

원안가결 시키고?

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안가결 하고 차후에 이 법을 지켜봐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죠?

예.

개정하면 되는데,

개정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타 시·군에 이게 원안가결 됐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딴에는, 다른 데 보다 좀 늦게, 다른 데 하는 것 봐가면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출나게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또 우리 의회가 지역 건설업체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원안가결 해주고,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시행하다가 부작용이 생기고 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원도 한 명 포함이 되면 나중에 개정하고 할 때도 안 낫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입동지절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제출한 제4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종전 중앙정부의 획일적 하향식 지시에 따라 계획하고 시행하던 것을 지역보건법에 의거, 매4년마다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행태를 조사하고 여기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중점과제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수립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정 보완하여 김천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하는 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건강문제의 원인과 관련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게 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별도로 계획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지역 계획이 시도되었고 1994년 농특세가 신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행이 되었습니다. 1995년데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96년에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년간 수립하였고 98년도에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간 수립했습니다. 2002년도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간 수립하였고 2006년도 금년도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는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및 현지평가입니다. 평가주체는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평가근거는 지역보건법 제6조 1항입니다. 매년 60개 보건소에 대한 현지 확인 평가를 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과정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설문 및 분석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우리 김천지역을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대상은 각 읍·면·동 지역 주민 1,332명을 표본 추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거쳐 중점과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및 설문조사는 대상은 447명, 분야별 조사는 보건, 의료, 보건소 이용 주민,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거쳐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역보건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문을 하였으며 전직원 참여를 통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주민 공고 및 의견 수렴을 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 상정을 끝으로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 진단 결과 강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방향은 운영방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활기찬 김천 만들기 환경 조성,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로 건강위험요인 감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로 평생건강관리 기관을 구축하는 데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목표는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로 운동 붐 조성 및 운동문화 정착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운동사업 인지도 및 참여율 향상, 두 번째 주 3회 이상 운동 실천율 향상, 지역사회 운동 붐 조성으로 운동문화 정착이 중점과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점과제 선정은 저희들이 10가지 과제를 채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체력증진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체력증진이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시행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그동안 연구해 온 지역보건의료계획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에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각 읍·면·동 이장을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21일에서 5월 10일까지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월 25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직원 회의 및 작성팀을 구성했습니다. 4월 24일에서 4월 28일까지 중점과제 선정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6월 16일 중점과제 선정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직원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 21일 지역보건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진단 및 중점과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종 중점과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보건 의료계획협의회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0일 중점과제 및 개벌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으며 8월 9일에는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김천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8월 14일에서 2주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주민 공고를 하였고 8월 8일에서 9월 10일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편집 수정 및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6년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종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계획, 시행하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우리 시의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방향,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계획, 기타 개별사업 계획 등 시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함과 보건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적합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의료계획안 이미 의회의 승인과 상관 없이 다 확정되고 이미 공표 다 됐잖아요? 지금 추인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공포 안했어요?

예, 이 계획서는 당초에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의회 상정 때문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다가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상부기관에 보고를 안하고?

예.

그것을 갖다가 의회 탓은 하지 말아야 되는게 매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준비를 제때 못해서 당초 지난 임시회때 의사일정을 삽입 못 시킨 부분을 엉뚱하게 들고 와서 해서 그때 반려된 사항인데 혹시라도 의회가 제때 승인 안해줘서 늦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계획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천시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몇 개씩 바꿔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천 같으면 김천의 어떤 지역에 맞고 김천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밋밋한 어떤 그런 안 같으면 그렇게 박수 칠 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 때 이 계획안을 만드신 당사자로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한 지가 벌써 3회는 했습니다, 하고 제4기 제출하는데 그 중에 제일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회에 한해서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 용역을 줘서 우리 김천시에 도대체 뭐가 제일 필요로 하나, 그것을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아까 제일 마지막쪽에 보면 열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열 가지 유형의 제1순위가 체력증진입니다. 그 사항을 중점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대학교수팀하고 같이, 경북에는 그래도 경북의과대학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동안 4월부터 해서 계속 우리 김천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4쪽에 보면 지역사회 진단 결과 및 강점 및 문제점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점이다? 경북대 의과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지역 실정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통계라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실정은 보건소가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연구팀에 자료를 줘서 같이 전부 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 주면 공짜로 줬을 것은 아닙니까? 돈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금액은 한 1,800만 원 상당을 줘서 한 6개월간 자료를 연구를 했습니다.

6개월이나 했는데 1,800만 원 밖에 안 달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강점이라고 나와있는데 보면 특별할 것도 없어요. 앞에 1번은 보면 설문조사 한 것 같고, 거의 설문조사 형태로 했네요, 보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시민들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이 계획대로라도 앞으로 4년간 차곡차곡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계획 따로, 또 시행 따로, 그런게, 보건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런게 많습니다. 계획은 잔뜩 부풀려서 세워놓고 그 계획서는 공무원 책상 서랍에 그냥 한 번도 햇빛 못 보고 들어앉았고, 또 시행은 엉뚱한 딴짓 하고 앉았고 그런게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도 그렇고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에서는 4년간의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옛날에 한우장려운동 할 때 송아지 출산장려금 주던 생각이 나서, 참 웃기는 정책입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보건소가 산아제한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또 출산장려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웃기는 나라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코미디를 많이 했는지 그야말로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웃기는 나라.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인구가 감소한다, 2천 몇십 년 되면 인구가 준다, 이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홀트를 통해서 외국으로 울며불며 입양되는 아이들만 다 거둬도 어느 정도는 출산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좀 해소됩니다. 김천에서도 상당 숫자의 어린아이들이 외국으로 현재 입양이라는 명목에 수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가, 또 우리 김천시가 앞으로 그야말로 고민하고 이 문제를 우리 자체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지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대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까지만 있는데 넷째, 다섯째는 왜 없어요?

셋째 이상입니다.

셋째 이상?

예.

넷째는 또 더 많이 주고 다섯째는 더 많이 주고, 생산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이 낳는 분들은 더 많이 출산장려금을 줘서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 그렇게 많이 낳는 분들이 드물지만 구미에 보면 11명 둔 목사님 부부인가 있어요. 지난번에 전국체전때 오셨었는데 참말로 훈장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나라에 인구를 불려서 그런 것 보다도 전부 저출산 해서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 요즘은 또 추세가 무자식이 상팔자라 해서 아예 결혼해도 아이 안 갖는 것을 결혼할 때 하기 전에 계약을 한다나 이런 추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래서 다소의 예산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1년에 5억, 6억 하면 우리 김천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총괄적인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야에 좀 과감하게 시가 예산을 갖다가 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좀 더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없어요? 이 분야에? 지원을 갖다가 좀 더 획기적으로 해서 김천에 인구 때문에 만날 걱정하지 말고 김천으로 살러 가자, 해서 전부다 임신한 부부들이 보따리 싸서 오도록 만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시·군하고 또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이 조례안이라고 올라오면 전부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봐서 눈치 싹 보다가 그쪽에서 만들면 비슷하게 해서 다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천에 특색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내년부터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걱정이고 당장에도 걱정인데 여기 시행이 보니까 7월 1일부로 하도록 되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입니다.

1월 1일인가?

예.

아, 이것은 1월 1일,

예산 뭐 시에 돈 많은데 뭐 예산 걱정을 해요? 전신에 돈인데, 가면, 그냥 안방에서도 불러서 돈 주는 세상인데 뭐 걱정해요? 그것은 시민들의 어떤 인구증가라든지 또 건강 문제 같으면 돈 아낄 필요 뭐 있습니까? 과감하게 써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되고요, 또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증액하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전에 귀띔을 해주고 해서 의원들이 좀 많이 얘기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입 딱 닫고 계시다가 예산서 보면 꼭 시민들의 어떤 복지 문제, 이런 데는 아주 인색하거든, 선심 쓰는 데는 관대하고. 소장님, 가시기 전에 좀 보건소 예산 많이 확보하시고요 출산장려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개정이 가능한 조례니까, 또 뭐 좋은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돈 50만 원, 100만 원, 젊은 사람들은 돈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눈에 번쩍 띄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우리 1995년도에서 2005년, 10년 사이에 95년 대비 46%나 출생률이 지금 낮아졌죠? 이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는데 이것 정말 한심한 사고방식입니다, 한심한. 이것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출산장려 정책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안하는 것을, 다른 타 시·군에, 나라에서도 안하는 것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하고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고 또 우리 김천시가 전국적으로, 전국체전 하는 것 보다 이런 것 계획 세워서 발표하고 하면 더 이름 납니다, 김천시. 그런데 지금 우리 연 사망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연 1,100명 정도 사망합니다.

1,100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생산되는 사람은 1,036명,

앞으로 점점더 사망률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고령화 사회,

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망자 현황이 1,190명입니다.

1,200명 잡고,

예.

그러면 100명 차이가 아니고 한 15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출생이 1,036명으로,

이것 정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고 우리 지금 현재까지 출생 신생아 출산을 하면 1인당 5만 원 정도의 기저귀하고 손수건 팩으로 주고 있죠? 이것 주니까 감사하다고 받습디까?

그리고 저희들 철분제도 임신 7개월째부터 해서 5개월 정도 주고 있는데 철분제 같은 것 타러 올 때 고맙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타 시·군 비교해서 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천시민들은 지금 나가면 “억”합니다, “억”. 말이 그냥 억입니다, 그냥 억은 보통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억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서 그런지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 입에 가면 억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출산장려 대책을 세우는데 아까 6억 했죠?

예.

6억이 이게 돈입니까? 일 개개인이 1억, 2억,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천시, 대김천시에서 전국체전까지 치른 이 김천시에서 6억하는, 장려정책으로 6억을 내세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초생, 그러니까 첫 아기 출생할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수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둘째는 40만 원, 60만 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1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둘째 자녀는 50만 원, 100만 원 해도 낳으라 해도, 아무리 돈 준다고 안 낳습니다, 성의입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이지. 그리고 셋째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낳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갑니까?

셋째아도 파악은 안했는데 셋째아 이상도 좀 더러 낳는 것 같습니다.

셋째, 넷째는 동일하게 생각하더라도 셋째아는 안 낳습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지만 “너 아들이나 딸이나 구별 없이 몇 낳을래?” 하면 하나 밖에 안 낳는다 합니다. 이게 돈 준다고 낳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우리는 그래도 김천시는 소규모 도시입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농업 인구가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가정 부부간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사실상 애들 둘 이상 키우기는 힘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셋째 이상 자녀가 출생시에는 출생시 100만 원,

예.

아기 돌 때 15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 고맙게 안 받아들입니다, 크게.

예.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데 하고는 좀 틀리다, 하는 식으로 보여 주십시오, 보여주고 이래서 수정안을 저는 좀 하고 싶은데,

....(청취불능)...

아니, 하면 내년에 또 고칠 것 고치더라도 수정 결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가결을 해주십시오.

예, 수정안을 주십시오.

우리가 내야지.

아까 정청기 위원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도 예산 크게, 10억 안쪽입니다.

뭐가 10억 넘어요?

10억 안쪽 밖에 안 들어갑니다.

첫째는 많이 들어가잖아, 그 대신에 첫째,

나도 어째 전달했는가를 모르겠네, 그거.

예, 제가 또 수정안 하나 낼게요. 대부분 보면 하나 낳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자녀는 좀 적게 주고 둘째부터 셋째는 곱으로 그냥,

곱으로 줘야 돼요.

곱으로 해서 둘째가 지금 총액 10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둘째는 200만 원 주고 셋째는 거기다 곱까지 주면 좀 무리가 따를는지 몰라도 300 정도 해서 출생때 150, 또 돌때 150,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한 번 해봐요, 해가지고 뭐 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다른데 비하면,

그것 다 해봐야 10억 안쪽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억,

아니 또 10억 넘으면 어때, 이게,

해요. 다른 것 안하고 하면 되잖아요?

더 많이 예산을 세우면 되지.

다른 예산 우리가 좀 삭감하면 돼.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예산은 의회의 힘을 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원들한테 힘을 못 빌립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반대하는 의원 한 분도 안 계실거예요. 이럴 때 힘 빌리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판단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지금 수정안을, 우리가 수정안을 대충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것 뭐 상관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타 시·군에 상대가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주고 있는 것은 지금 타 시·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주는 것 한테 대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인구증가정책 일환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쨌든간에 김천시 같은 경우는 좀 획기적인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아까 내가 농담으로 들었을는지 몰라도 이런게 딱 나와서 공포가 되면 ‘김천으로 살러가자’ 해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옵니까? 인근 구미라든지 칠곡이나 이런 데서 이사 올 수도 있어요, 왜 못 옵니까? 직장 같은 것 크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인데 이왕 주려면 좀 눈에 번쩍 띄게 줘야 되고 안 주려면 다른데 비슷하게 하면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비슷한데 옮기고 할 것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예, 위원님들, 위원님들!

여기 자료 나온게, 내가 자료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김천 현재 주고있는 것은 주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뭘 우리 시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 시가 타 시·군에 그때 선거 관계 때문에 조례를 못 정해서 그때 계속 선거 끝나고 나서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미루어졌고, 저희들이 하면서 영주라든지 상주, 경산, 안동, 이게 작년도에 돼서 좀 저희들이 늦어졌고,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는 조금 이상은 갑니다. 안 주는 데도 더러 많고 저희들이 또 타 시·군에 안 주는 철분제 같은 것, 이런 것은 타 시·군에는 안 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임산부를 위해서 철분제도,

철분제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철분제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철분제도 작년 같은 경우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500쯤 들어갔습니다.

3,500만 원 같으면 임신 산모들 예를 들어서 1,100명 계산하면 돈 얼마입니까?

결정해, 빨리빨리.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안건을 가지고 하나로 해야 되겠는데 다 기억하시죠? 정청기 위원님은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는 그대로 100만 원 하고 셋째아는 25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전정식 위원님은 첫째아만 30만 원, 강인술 위원님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기 200만 원, 셋째아기 300만 원,

아니, 첫아이 나는 100만 원 안했거든.

그럼 첫아이,

첫아이는 좀 더 줄이라 했어요.

첫째아 30만 원.

하나씩은 다 낳아요, 기본으로 낳으니까 그것은 좀 줄여도 된다는 얘기죠.

첫째아는 30만 원,

첫째는 없어, 그대로 없고, 둘째부터 획기적으로 주자는 얘기죠.

예, 예,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그것을 한 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이게 정하면 그것하기 때문에,

세 안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 만큼 되겠는가,

예산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지금 당장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만 제정되면, 조례만 제정되면 시행 안하면 의회가 또 왜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 안하냐고 시장 불러가지고 단상에 올려놓고 얘기하면 가능하니까,

아니, 다른 데 줄이면 돼요. (장내소란)

예산에 너무 신경 쓸 것 없어요.

제 의견은 첫째아 한 30만 원, 둘째아 한 150만 원, 셋째 이상 되면 한 250만 원 정도,

안 그대로 맞잖아요?

어허, 그 왜 자꾸 100만 원 해.

10억 맞추라 하니까, 10억, 10억. 10억은 맞춰야,

10억 맞추려면 아까 우 과장님 얘기대로 둘째 150, 셋째 250 하면 근 10억 되죠?

예. (장내소란)

안 넘어요, 그렇게 맞추면 돼요. (장내소란)

이것도 지급할 때 출생할 때 많이 주고 돌때 좀 낮춰주고, 이게 거꾸로, 출생할 때 많이 줘야 되지, 그래야 많이 낳지, (장내소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장내소란) 아포에서 아기를 낳고 구미로 간다고 그래서 돌때까지, (장내소란)

그것은 잘 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정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 (장내소란)

이제는 둘째, 셋째, 넷째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지금....(장내소란, 청취불능)...

원칙은 월 얼마씩 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더 많이 줘야 된다니까, 250은 줘야 된다니까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안 낳는다니까요, 이것.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

300만 원 줘도 많이 안 낳습니다.

30, 150, 300정도,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이것 정해놔야 안 낳는다니까,

셋째아는 많이 안 낳는다니까요. (장내소란)

안 낳아요. (장내소란)

예산이 별로 없다, (장내소란)

이 돈 300만 원 받으려고 낳아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300 해요, 300. (장내소란)

안 낳는다니까, (장내소란)

전 위원님, 셋째는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정해놔도 예산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장내소란)

녹음 끄든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님이 정리하세요.

예, 첫 애 30만 원, 둘째아기 150만 원, 셋째아기 300만원, 되겠습니까?

그리고 돌 때, 돌 때 얼마,

이것은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첫째아는.

예, 예.

10만 원 하고,

20만 원 돌 때 주고,

예, 돌 때 20만 원 돌 때 주고,

만일에 이것이 실행이 되면 잠깐 소문 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과장님!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님한테 신청해야 되죠?

예.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몰라서 30일 이내에 서류를 못했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안하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게 대장이 돼서 바로 됩니다.

아, 그러면 홍보하는 것은 걱정 없네요?

예,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대상자한테 주고 담당자한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수정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아 출생시 10만 원, 돌 때 20만 원, 둘째아기 출생시 70만 원, 돌 때 80만 원, 셋째아기 150만 원, 15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예산 많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첫째아기 출생시에 10만 원, 돌 때 20만 원, 둘째아기 출생시 70만 원, 셋째아기 80만 원, 아, 돌 때 80만 원, 셋째아기 출생시 150만 원, 돌때 150만 원,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