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24일 김진국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2004년 10월 5일 오늘, 제1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3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시장 정현래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3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1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억 4,800만원, 특별회계 2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 총 예산규모은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2,07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부터 폐지되는 지방양여금의 세입결손으로 인해 중앙지원분이 감소됨에 따라 18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 중인 대포임시주차장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하여 마무리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목우재 터널공사와 병행하여 도수관로 설치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여 설악취수장의 풍수기 잉여 원수를 가마소 지역으로 공급함으로써 갈수기 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도로 이중굴착에 따른 통행불편과 공사비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낙후지역 주민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변동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및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추가로 증가된 부분과 일부 세입예산이 조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1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8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의회청사 정비, 위탁교육 및 국외여비 등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 실비노인전문요양원시설 건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외옹치항 주변정비, 어업용면세유 인상분 지원, 쌀생산조정제, 중앙시장 주차장조성,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학사평 콩꽃마을 경관 가로등 조성, 떡밭재 도로개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LED교통신호등 설치 등 4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예비비 조정 등 9억 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사업수익 등 세입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개인급수공사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원인자부담금, 전년도 미수금은 증가하였으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양여금 지원분이 삭감됨에 따라 세입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미수금 등 세입 17억원을 증액하여 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심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