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 현장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 김한규입니다. 장경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과관련해서 동사무소 신축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여부 또 우기시 항시 습한 상태로 방수가 불량한 이유 또한 안전진단검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진단검사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산동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위치는 동안구 호계동 1118번지 대지면적은 562.5평방미터 약 한 17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872.58평방미터 264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자가 93년 6월 7일. 우선 먼저 청소년공부방 증축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24일날 1회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체력단련실, 민원실 개보수, 주부어학교실, 물품보관창고,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금년 7월 30일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갈산동 청소년공부방 증축 경위는 기존면적이 협소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부방 시설 증축을 요구하여 우리 구청에서 당초 갈산동 청사를 설계감리한 주식회사건우건축사와 저희 청사관리 담당공무원과 함께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 또 증축의 타당성조사를 지난 8월 27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 증축은 가능한 바 난방을 별도로 시설해야 할 것으로 확인됐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육안검사한 결과 건물상태는 양호하나 벽체 일부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층 누수문제가 있으나 이는 증축공사시 설계에 포함하여일괄 보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한규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김한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갈산동 동사무소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달안동하고 2개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안양4동 동안구에는 달안동 그 다음에 갈산동 세 동이 주민자체센터 시범지역으로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00년 6월부터 안양전체에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93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동안구에 이 시기에 똑같이 7개동이 동사무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2000년도 6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7개동에도 똑같은 이러한 현상에서 증축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동에는 공부방이 있는 데가 있고 동청사가 물론 비좁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데가 있고 또 갈산동은 나머지 기존 신시가지 동에 있는기타 동에 대해서는 청사가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번 회기때도 나왔지만 범계동같은 경우도 옥상의 누수현상, 지하에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 2000년 6월에 주민자치센터로 할 경우거기에도 또다시 증축이라든가 전면 하자보수공사를 해야될.

자치센터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변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물이 약간 누수가 된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같이 보수까지 겸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공유재산에 올라올 때 지금 여기에 대한 3억2,000이죠? 증축금액이.

총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3억1,900만원입니다.

3억 1,900만원 중에서 여기 타당성검사를 했을 때 구조계산서 검토에 보면 4층에 알맞는 구조계산으로 설계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 미세한 균열이 온 것까지 하자보수까지 전체다.

다 포함되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하에 누수까지 다 포함되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 포함되어서?

예.

그리고 주목적은 2층에서 3층으로 한 층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주목적은 3층을 하나 더 올리는 것이지만 그 안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하자있는 것을 보수까지 같이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로서 한 층 더 올려서 하면 예를 들어서 갈산동에는 하자고 누수 전혀 없이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전면적으로 2000년 6월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비산1동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청사가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지금 기존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에 비산1동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는 물론 저희구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아까 권용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안구 관내 17개동 중에서 2개동은 기 실시가 됐습니다. 기 실시가 됐고 지금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6월달부터 전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데 내년도에 예산계상된 것은 저희가 동안구에 비산1동하고평촌동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제외된 사유는 비산1동은 어차피 관상복합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렇고 평촌동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대우아파트 짓는 데로 입주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만 하나 현 비산1동에 있는 건물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건물로 갔을 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동안구청사의 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단체들을 그대로 둘 경우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굳이 매입을 한다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안구청사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98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대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저희가 동안구청사가 현재 도유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폐천부지를 관리청에서 매입할 때에는 도유폐천부지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청에 30%의 돈이다시 저희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도유폐천부지를 할 경우에는 도에서 책정한 가격의 70%인 가격에 매입하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안구청사 부지를 살 경우에 약 5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1,800평에 50억정도 약 280만원 돈이 평당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5년 연도로해서 구입할 경우에 연간10억씩 부담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연간 10억씩 부담할 때마다 불입하고 나면 그중에 3억이 다시 저희시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부지를 198만5,000원정도에 매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된다고 하는 두 가지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에 대한내용은 일단 한마디로 시에서 현재 1,800평의 부지에다가 어떠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확정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민을 위한 어떠한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떠한 벤처기업 등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이 1,800평의 규모에 맞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야된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질의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만해서 50억9,9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회계과장님께 총괄적으로 투융자심사내용을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만들어왔는데 실질적인 투융자심사받은 내용이 여기 현재 없는데 50억이면 어디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경기도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죠?

경기도에 폐천부지관리계획을 우리가 제출을 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말고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있냐고요.

100%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은 50억 상환전에 규모에 관계없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이 사항은 지난 11월 17일 제6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잘못된 답변하시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관련직원하고 회의를하셔서 수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억 이상이고, 10억까지는 자체적으로 심사한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국 도비나 시비나 이런 거 관련없이 사업비 자체로 20억 이상이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00억 이상이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투자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받은 자료가 어제, 회계과장님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서면답변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만보아도 경기도의회에서 도지사로 해서 내려보낸 거 직인도하나 안 찍혀 있고. 이런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장도하나 안 찍혀 있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총무과장님 다시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사항이면 답변을 잘못했다고 사과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윤태웅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어제 서면답변을 제출한 내용이 잘못 제출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2000년도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있어서 투융자 대상사업의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앞면에 보면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나와있고 그리고는 2000년 투자심사대상 사업 심의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무런 내용도 없어, 본위원이 원하는게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투융자심사는 조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투융자 심사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떻게 제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색이 안양시 5급사무관이라는 분이. 총무과장님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면답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회계과에서 하는게아니라 기획관리에서 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어제 저희 담당은 아니지만은 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 관계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잘못됐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걸 다시추후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신안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첨부적으로 권용호위원께서일부분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4쪽 역사적 가치가 있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구 서이면 사무소 건물터를 매입하여 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소요예산에 비하여 교통대책등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80년 이상된 와가 건물이 안양에서 유일하게 현재남아있는 전통가옥이 구 서이면사무소입니다. 토지 가격이 비싸다고는 생각되나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안양의 옛모습을 일부분이나 마 찾을 수 있는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향토사료관, 전통결혼식장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우리의 옛모습을 볼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안구의 중심지역으로 교통편이 안양시 곳곳으로 잘 연결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 노면과 복개천 주차장을 이용하여 큰 교통불편이나 혼잡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많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을 것인데 제외된 사업은 언제 어떠한 이유에서 제외됐는지 사업계획에따라 시단위 또는 도단위 이상 투 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1998년에서 2002년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251개사업이 반영되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신규사업은 76개 사업이고 전년 대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된 사업은 2건으로서 비산1동 우성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시유지 체비지 매입 사업으로 우성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임곡지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외되었고 시유지 매입 사업 12억은시에서 점유 사용중인 국유지와 파출소 부지로 사용중인 체비지를 교환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부분은 현재 저희가 기획담당관하고 합의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틀린 점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10억 이상 50억 이하의 사업은 자체 심사 대상이며 50억 이상 200억 이하의 사업은 도심사 대상이고 200억 이상의 사업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중앙 심사 대상 사업은 없으며 도 심사 대상은 2건으로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과 문화센타 건립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고 자체심사 대상 10개 사업은 심사를 득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현대 영남부지를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활용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과와 건축과에서 임대주택 및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사업성과 주위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2000년도 예산심의와 같이 의회에 상정한 것은 규정 위반 사항이 아닌지 입장과 취득후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은 회기 며칠 전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거 의회 의결을 예산편성전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등 여러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니 예산심의 직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계획에 상정된 취득물건의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관리 계획을 의결하여 주시면 취득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600억원 이상 계상되었는데 안양3, 9동 지역은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나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67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년도의 예산에 일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 동안구청사 부지, 구 건교부 중앙관리사무소 부지, 벤처기업 집적시설등은 연차별 또는 5년 분납 취득이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소요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심의 의결을받는 것이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은 450억 정도가 됩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라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이면 자리에 대한 답변으로 안양시 80년이상구 건물중에 단일 그 건물밖에 없었고 옛모습을 일부 살려서역사적 가치로 전통 문화를 계승 보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상징적 역사적 가치있는 건물을 취득해서 전통 유물로 보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시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데 25억씩을 투자해서 물론 투자후에 그 건물을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많은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꼭 취득해야 하는지 그게 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안양시에서 현재까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통 유물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아는 것에서 현재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게 없어가지고 취득된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물론 우리가시에서 필요한 것은 그 건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물론 서면답변을 지금 잘 받았는데요. 이 서면답변을 보면,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5번에 걸쳐서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주위 건물이 그 담장이라든가 이게 다 슬라브벽돌로 되어있습니다. 와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붕뿐인데 지붕이 물론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난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대지 면적에서 그 건물 면적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서 필요하게 느낀 그 건물 면적 뺀,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지가 한 130평 정도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지가 130평이고. 그 건물이 90평이예요. 90평인데 5번에 걸쳐서 증축을 해서 90평이거든요. 그러면 안양시가 꼭 필요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몽땅 다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필요한 면적을 따지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문화재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통가옥으로서 저희가 수리하는 그런 것을 용역을 줘봐야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확실한 것은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전통가옥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부분의 면적이 안양시에서 필요하다 그것을 안 하셨군요?

아니죠. 옛가옥에 대한 형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줘서 나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평수가 137평이고 그리고 건평이90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 작은 공간에서 자연향토학습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상당히 효과성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견학했을때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전통, 그 문화계승을 살리기 위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시 박물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양시에도 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취득하지 말고 아예 박물관을 장래를 봐서 박물관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유물같은게 지금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역시 서이면사무소 그 자리에 안양시가 필요한 그 건물부분을 건물부분만 매입을 해서 그것을 박물관에다가 소장하는 것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땅의 건물 일부분만 팔 주인도 저거하고 저희가 현재 사실은 서면답변 해드린 거와 같이 그처음의 장소는 사실 호계동에 있다가 안양 현재 그 장소인데 현재 문화적 가치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양에도 뿌리라는게 할려면 제 생각에 사견으로서는 그 사옥을 꼭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좀 더 좋은 전통을 살리는 것이 안양시로 봐서는, 사실 안양시는 문화적 가치로 볼때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나마도 해놓으면 후세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겁니다.

사실 그 건물이 80, 90년 정도의 역사적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이200년, 300년 그런 건물이 참 부러운 감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이 건물을 취득하지 말고 아예 좀 나중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박물관자리를 만들어서 그 건물만, 분명히 재산소유자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안양시에서 매수의사가 있으면은 협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번에 걸쳐서 증축을 한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물만 필요하니까 사겠다, 그분이 응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25억씩 들여서 사지 말고 아예 그 박물관 아까 얘기대로 본위원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을 고수하고 싶은데. 박물관 사실상 우리가 안양시에서 외부에서 느낄 때 이슈될만한 그것이 없습니다. 안양 나름대로 상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박물관을 구상하셔서 이 서이면자리를 옮기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박물관 부지 관계는 사실 지금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저희는 그 서이면 건물터를 사가지고 나중에 박물관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건물을 옮기고 부지는 또 저희가 안양1번가에는 현재 아무 용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두면 나중에 저희로서는 안양시의 큰 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가치로 봐서 보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꼭 사야되지 않나 저희 의견은 그렇게 제시합니다.

물론 땅이라는 것은 사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조건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저는 어느 정도 효과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이 서이면자리를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또 둘째는 아예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역시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박물관부지를 매입해서 이러한 유물을 흩어진 유물을 한 군데 모아서소장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안양하면 멋진 박물관이 있다 안양하면 예를 들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좋겠다 싶습니다. 역시 한쪽에다 이러한 서이면자리에원형그대로 건물만사서 그대로 복원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건물취득하는 것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안양시가 생긴 것이 73년 7월 1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30년정도 밖에 안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갔을 때는 큰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사실은 새로 집을 사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옛날에 쓰던 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예산결산검사 때도 보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만약에 책정했다가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그예산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하고 싶은 사업부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못하고 있는 부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 저런것 생각했을때 이렇게 막대한 거액 25억원을 투자해서 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취소를 해서 한번 더 생각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사실그것이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장 예산이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하면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있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실무자입장에서 바람입니다.

물론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올려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때는 다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고 싶은 사업도 자제하고 그야말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행사를 못 치루는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서에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서이면 취득계획은 일단취소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박물관자리를 다시 한번 검토쪽으로 나가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안양시의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사야되기 때문에요.

사는 것을 본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사야죠.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땅주인이라도 사실 땅하고 건물은 같이 해야지 현재 땅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이 15억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저희가 사는 것이 땅을 사가지고 헐어내가지고빌딩을 짓는다는 주문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꼭 좀 할려고 주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기회에 승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중심상업지역이 아까 답변에 교통대란 이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사실이거기가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상업중심지역에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역사적 가치로서 활용하겠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간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있으면 효과적일지 몰라도어떻게 중심가에 하면, 그것도 대지가 137평이에요. 만약에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했을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조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시설을했을때 이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취득하는 것은 좀 보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학습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현재는 안양시청이 큰 것이 있지만 그 안양시가 옛날에는 면사무소소재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가옥에서 일을 했다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교통이라든가 거기에서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제사견입니다마는 옛날에 안양시에 전통가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양상호신용금고자리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헐리고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안 한다면 또 그것이 마저 훼손이 된다면 그것은 안양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옥을 구입할 수 없는 조건이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부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니고 안양시에서 좀더 생각해서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취득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신안교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질문했는데 제 질의에 대한 것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떤 답변이 안나간게 있습니까?

답변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제가 그럼 거꾸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25억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지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저거했던 분야는 구 서이면사무소에서 이 계획하에서 설상가상으로 취득했다고 했을 때 유지보수 이 문제랑 효과성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유지보수에서 어떤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까?

유지 관계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계획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문화원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나오지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매입에만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써 죄송합니다.

지금 금년 세기말에 새천년을 맞는데 안양시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오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98년도에 안양시 재정자립도 98.7%에서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입장인데, 그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경기도에서 3,4위까지 갔다가 7, 8위까지 떨어지는 입장인데 하나가지금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뭐냐고 그러면은 지금 땅장사를 하는건지 뭔지 지금 전체가 공유재산 매각쪽으로 전부 다 흘러가고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하드웨어에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에다 쏟아부어요. 지금 모든 시대가요. 천명이 만명을 먹여살리는게 아니라 한명이 만명을 먹여살리는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안양시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 계획없이 25억을 낼름낼름 거기다 집어던지는 그런 패턴의 행정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말씀해보시겠어요? 제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라면 거꾸로 이 서이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선적으로 효과성면과 투자성설상가상으로 안양시에서 이것을 산다고 했을 경우 대안제시까지 세분야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과장님께서 동장님이라든가 그쪽의 여러가지 경험에 의해서 향토사료, 전통유물 보존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도 권합니다. 저 역시도문화 이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안양시 문화를 보존하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몇몇 분들이 어느 사석에서 주석에서 모교수가 안양시 백년역사를 찾자, 찾아야죠. 찾는데방법론이나 목적이나 효과성이나 투자성없이 일순간의 생각을 갖고 2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드웨어에 쏟아붓지 말고 소프워트웨어에 쏟아붓는 시책이 어떠냐고 지금 그런 추상적인 말을 던진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남대문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오면은 감탄해요. 야, 이렇게 잘지은 거, 보물1호. 그런데 왜 빛 못 보는지 아십니까? 그 남대문 건물 그 유명한 건물 안에 도시계획 빌딩자체에 대형빌딩을 짓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남대문이 그 빌딩에 죽어나서 그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빛을 못보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본위원이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유럽 연수갔다가 파리 개선문을 보았습니다. 파리 개선문의 그 근처는 파리 개선문 이상으로 빌딩을 짓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한복판이. 파리 개선문보다 높이 빌딩을 짓고 그랬으면 개선문은 존재가치가 없고 역사 유물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 실태입니다. 그 환경이나 효과로 말하면 지금 안양1번가의 구 서이면자리 안양옥자리 저도 어려서 거기서 구슬치가하고 놀던자리입니다. 땅따먹기 하고 놀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음식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이면 동사무소 자리에 아주 오래된 낡은 감자탕집 있죠? 그 앞에 대형건물이 섰습니다. 그런 건물의 환경과 위치로 봤을 때는 이 전통적인보존 사료가치가 과연 있을까를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경과 효과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안양시에 지금 말씀한 대로 대양상호신용금고 자리가전통가구가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 안양옥자리 서이면자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양시 전통가옥이라고 해놓고 우리 안양시 자매시나 외국분들이 오셔갖고 이게 안양시 전통가옥입니다라고 한번 소개할 자신있습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사실 그래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전문지식이 아니고 이거 계상을 해서 50 억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25억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어떻게 어디 땅에다 지금 25억을 갖다가 사실 생각을 하시고 전문지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활용계획은 용역을 줘가지고 또시의회에서 같이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땅을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주든가 활용계획에서 다시 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당시 안되면은 또 아까 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토지를구입해가지고 박물관을 한다던가 그것은 나중 차후의 문제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시고 이 본취지와 뜻은 좋은데 본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끔 본 취지와 목적이 있으면 정확한 플랜을 짜놓고 그 플랜하에서 일단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조직화를 하고 끝나고 나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할까를 해서 잘못되는 단계에선 피드백원리를 가장 기본적인 플랜, 조직, 평가 이 단계가 안 됐기때문에 플랜만 앞서고 계획만 앞서고 머리만 앞서고 하다 보니까 전부다 머리만 가 있지 행동이나 유지 보수가 안되는 입장이예요. 25억이 지금 개인 돈입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지 매입도 안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계획을 잡았을 경우에 토지를 갖다가 팔지 않는 것을 갖다가 빌딩을 짓는다든가 매각을 안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을 경우 계획하는 비용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선 매입을 하고 나서용역을 줘가지고 차후에 하루이틀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제가 잘못 배웠는지 모르지만은요, 기본에서뭐를 할 때 계획을 짤 때는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하에 계획을 짜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 하기에는 어느 한 플랜에서 조직화를 해야 되고 조직화가 끝나면 그것이 맞나 안맞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콘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계획은 잡혔지만은 조직이나 평가에 대한 유지보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개인이라면, 제가 개인이라면 아마 도시락 싸들고 말릴겁니다. 다만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혹시나 잘못 우를 범해서 거꾸로 시민의 혈세가 땅속으로 잘못 파고 들어가서 엉뚱한 곳으로 25억이 흘러갈까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전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답변에 지금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지금 대안제시를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로 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선 계속 자기주장만 펼치시는데 위원님들 답변요구에 위원님들의 의도에 따라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대안제시합니다.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향토사료와 전통유물보존을 하겠다는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과장님께서 졸속계획을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서도 지적이 됐고. 지금 25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어려운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무계획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자체를 또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주장이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고집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 상징적인 것이 물론 위치에도 상징적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인 유물을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립문 아시죠. 도로확장하면서 위치를 바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느땐가는 이 건물도 새로 신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매입을해서 딴곳에 좋은 곳에 옮겨가지고 물론 그 자리에다 해서더 매입을 해서 주위환경을 더 넓게 해가지고 공원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자리는 워낙에 땅이 지가가 비싼 곳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본위원도 판단이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아주 급하다라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신축계획이 있을시에 건물만 매입해서 딴곳으로 옮겨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다보면 자꾸 길어지니까. 대안제시를 하니까 승인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더 긴밀히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시간이 장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대안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25억이라는 그 돈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각 우리 안양시민들의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후에 승인 취득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니, 답변듣고 하는게 낫지 않아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거요.

그러면 답변을 듣고 바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님 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토론같은 거 현재 공유재산이 승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야지 지금 현재는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저희가 현재는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위원들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봤을 적에 해야지 그 돈 25억이라는 돈이 시민들의 혈세인데 여기서 막 사놓고 그 다음에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했을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가지고 승인취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수곤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의 서면답변을 다시 한번 재차 요구를 하는바입니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어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인데 제대로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재차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가져오려면은 시간이 상당수많이 걸릴겁니다. 오늘 안건 심의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적기 때문에 원본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검토한 다음에 다시 가져가시면 되니까 본위원이 제출요구하는 원본을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30조의 3에 보면은 1항에 제30조 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투자심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투융자심사규정을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조례심의규칙위원회로 대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보니까 그렇게는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규정이 참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이 규정에 있어서도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별지 목록에 의해서 의결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끔 시장에 의해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된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10억원 이상짜리 사업, 아마 26건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10억 이상의 사업일 겁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투 융자 심사 사업한 내용과 의결서, 별지 목록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목록이라고 하면은 안양시 자체적으로 만든 심사분석 지침서에도 별지 목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지금 복사해서 갖고 오기 어렵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다 갖고 오시기바랍니다. 원본갖고 오는 데는 아마 2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한 답변 다 들으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투 융자대상사업에 동안구청사 부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신 부분에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 융자심사대상은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또 동법시행령 제30조 2항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30조 2항에는 제외규정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은 제외가된다라는 내용과 아울러서 상세한 내용은 규칙 즉 행정자치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행정자치부령이 저희 시에 시달이 됐는데 그 내용상에는 100% 시비가 투자되는 투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투 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하는 것이죠?

예, 자체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심사결과는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다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무엇을 어떻게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이러한 토지를 매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심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 1,800평 대지에다가 어떠한 건물을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공익적인 공공시설 시민을 위한 어떠한 회관 건립 또는 그 부지에 맞는 벤처성기업의 유치라든가 이렇게 활용토록 할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결과서를 보았습니다. 여기 동안구청사 내용에요. 그런데 심사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용이 51억원 들어간다는 것하고, 2000년에 9억4,500만원, 2001년에 41억 5,500만원 들어간다는 것하고 땅 번지수하고 5년 분할납부 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투자심사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원본입니다. 정기회 투융자심사내용에. 그런데 무슨 투자심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종에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편지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주소하고 이름만 써서 겉봉투에다가 주소 이름만 쓰고 편지지는 백지로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다가 어떤 대상시설물에 대한 목표 계획이 누락됐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시설물 건립계획도 포함되어야되는데 그냥 땅사는것 하나만 심사대상으로 올려놓으니까 내용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부지매입에 대한 투 융자로 이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안양시심사분석지침에 의해서도 37, 38페이지를 보면 투자심의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까지 기타내용까지 심사를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한다는 이러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러한 내용들은 최소한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안양시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거 지금 한 두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토지매입하는데만 51억입니다. 그 외에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겠죠. 그렇다면 100억이상의 사업인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땅만 사겠다 자체적으로 심사지침까지 만들어 놓은 가부터 자항까지 이 내용도 전혀 심사결과서에 전혀 없고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은 향후 100억짜리이상의 사업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이나 규정이나 규칙정도는 이행을 해 주시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를 원하셔야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단지 땅만 사겠다,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7,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 투자심사결과서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마 이러한 내용이 안들어가고 심사결과가 나와도 관계가 없다 설마 이렇게는 답변을 안 하시겠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내용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건물분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의 시급성으로 본다면 내년말까지 모든 것이 만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분만 계산을 하느라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미루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웅 회계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사업과 공유재산취득의형평성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까지는 심도있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작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매입만 관련했기 때문에 그것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는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안양시청회계과장님 맞죠?

예.

회계과장님입장에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살고싶은 도시자랑스러운 시민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어제 집중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이예산이 편성되고 뭐하고 할 때는 다 형평성에 맞춰서 이것이골고루 가는 것이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 안한다고 그러면 그냥손놓고 그때그때 짜맞춰서 써도 되는 것인데 그래도 60만 시민의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서 어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이 저희 회계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니까요.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회계과장이면 그 돈을 만지는 사람아닙니까? 그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아까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는 공유재산취득 사항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답변하셨죠?

승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우리 윤태웅과장님은 안양시 공무원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 답변에서 동장님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동장님을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동민들이나 시민들의 가렵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략은 알고 있을텐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다같이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 시민의 가려운데나 아픈데를 만져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그러면 그런 식의 답변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 영남연립 답변하실때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거기 100억이나 투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활용방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거 살때 어떻게 산 것입니까? 도비 50억가지고 오고 시비 50억으로 해서 산다고 했는데 시비만 100억 들어갔지 도비 1원도 안 왔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보면 모든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만 그냥 넘어가면 그때만 모면하고 가면 되는 것마냥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시간관계상 더이상 추긍을 안 하고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 승인 안건으로 제출된 벤처집적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남장우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이천우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동 1591-9 지번의 조선일보사옥 뒤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벤처집적시설 건립부분은 공업지역으로서 명학역이 있는 안양7동 203-3번지 환승주차장 설치예정지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중인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중 어느부분인지 또한 벤처기업의 성공율이 저조한 상태라고 보는데시에 어떠한 이익이 돌아오는지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벤처기업 창업보육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공동장비실 등의 지원시설과 은행등의 관련 기관 단체와 편익시설이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로서 첨단 중소벤처기업 유지 육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동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사무실 개념으로 중소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아파트형 공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 정책기획단이 구성된 이후 우리시의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활용 기관 및 금융기관등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최신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시설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벤처집적시설 입주요인인 고객과의 접근 용의성, 도시적 유통및 서비스 시설과의 인접성, 동종업체들의 공간적 집적화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교통 및 지리적인 여건과 주변환경등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요구하는 제반여건을 갖춘 동 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시된 안양시산업발전계획에서도 평촌권을 소프트웨어 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있습니다. 동 건립부지를 확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7월 23일날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교수, 실국장등 22명이 토지공사물납토지, 조선일보사옥 뒷부지입니다. 활용방안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교통이 편리하고 9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안양시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구체적으로 동 부지에는 벤처시설을 건립하고 문화센터는 자유공원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벤처시설은 첨단업체와 관련기관이 입주하는 시설로서 교통은 물론 주거환경 등 제반여건이 양호해야하며 조선일보옆 시유지는 평촌, 범계역과 인접하고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형주차장이 접하고 있음은 물론 관공서, 금융기관이있어 첨단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지이며 첨단벤처기업은 고급두뇌가 모여 창업한 기업으로서 주변환경이 양호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상업건물지구의 오피스 빌딩에 주로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 서초구 강남지역이나 분당신도시, 수원의 동수원지역 등이 이렇게 업무시설지구에 집적시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7동 환승주차장으로 건립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학역과 인접하여 전철 이용이 편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변에 소재하여 소음이 많고 조선일보사옥뒤 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거적 환경이 열악하며 첨단산업과 기존의 7동지역의 제조업체간의 연계발전 효과도 기대가미미할 뿐 아니라 서울 강남지역 및 분당신도시 지역에 비하여 크게 열악한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유망 첨단벤처기업 유치가 어려우며 부지매입비가 약 23여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건립비용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건립을 추진중인 조선일보옆 시유지가 벤처기업 집적시설 부지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부분과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 관련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동 시설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센터를 육성하고 첨단벤처기업 입주공간과 창업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입주 업체를 위한 공동장비실, 전시실, 회의실 등 지원시설을 운영 입주자를 위한 편익시설이 설치되며 창업투자회사 은행들이 입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성공율에 대해서는 일부는 벤처기업의 성공율이3% 내지 5%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한국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율이 20%이상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물론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기존 기업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성공하는 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매우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엄정한 평가를 거친 우수한 첨단업체만이입주하게 되고 성공가능성이 없거나 금융불량거래자들은 입주를 제한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 송파구나 대전광역시 벤처시설의 경우 약 1년간의 기간동안 운영을 해본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및 시설관리로는 건립비중 5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행자부의 승인이 기 완료가 됐습니다. 지방채는 연3% 이율에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은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사님께서 우리시 계획을 보고받고 최대한의 건축비 지원을 담당과인 중소기업지원과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책기획단과 도 담당부서간의건축비 지원방법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로는 건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2002년 6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자체관리, 위탁관리, 재단법인 또는 공기업설립등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집적시설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신규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영세 첨단기업이 겪는 사무실확보상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고 벤처 첨단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전국에서 제일로 벤처 첨단산업활동을 하기 좋은도시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시의 공한지 및 민간부분 건축물도 벤처집적시설 건립을 유도하는 상승효과도 기대되며 이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및 생산, 소비활동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첨단 유망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첨단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 인프라로서 시에서는 동 시설을 전국 최고의 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산실로 활용하고자하는 점을 깊히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지원과 이해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유공원의 야외공연장이 96년 8월에 준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3년밖에 안된 시설물을 철거한다면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낭비되는 점은 시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차로 공영차고지부지를 확보해 주면은이제 더 이상은 또 한번 더 요구가.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제는 이거가지고 마무리 짓고.

예.

그러면 이제 수영장, 운동장 또 관악로 입구에103번 차가 불법으로 주차 안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아니,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100대분 주차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됩니다.

지금 그 동네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현재는 버스로 인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주차,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시동 공해, 또 올라가다 보면 불법주차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을 해갖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면은 더이상은 이제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교통하고 안양시의 계약관계를 보니까 먼저 번의 약속관계가 처음 공유지 주차장 만들 때에서부터 지금 이전에 한번하고 요번하고 세 번이 변동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양교통하고 관계도 그 변동이 있는겁니까?

아니, 안양교통하고.

아니, 얼른 쉽게 얘기해서 임대관계라든가 기타등등 그 관계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변동이 없죠.

변동 없죠?

예.

그냥 두번 안양시 예산만 거기 투입이 되는거죠?

예.

처음에 제가 안양교통 차고지 만들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안양교통은 모든 재세는 서울시에 다내는 겁니다. 안양시엔 조금도 혜택을 안주는 겁니다. 그런 반면 안양에도 지금 삼영운수도 있고, 옛날 부강교통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느냐는 것도 그때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삼영이 서울 차도해줬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때 또 부강이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체육관하고 실내빙상장을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안양교통을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부강이나 삼영에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얼른 쉽게 얘기해서 안양교통이 있던 건물이라 든가 땅을 안양시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서 한거지 그냥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그 이전하면서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은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른 쉽게 말씀드려서 두번 정도 해주는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양교통에서 해달란다고 해달란다고 해서, 처음에 약속부분은 좋습니다. 처음에 한번 시설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1차, 2차 이렇게 추가분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보다는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김기철위원님이나 조문성위원님 같이 질의드린 부분인데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도 확인은 하셨지만은 96년도에 8월 20일날 준공이 되어서 7,860만원이 자유공원내야외공연장이 건설이 됐는데 그 자리에 또 문화센터를 짓게되면은 다시 파헤쳐야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본위원이 예산심의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늘항상 귀가 따갑도록 수차례 아니, 수십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5개년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수십차례 말씀드린 걸로 제가기억이 납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하에 의해서 문화센터가 이전이라든가 이 자유공원내 야외공연장을 짓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됐다라면은 30년도 아니고 불과 3년만에 다시 또 파헤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다른 것을 짓는다라고 하는 발상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겠죠? 제발 앞으로 총무국장님 계시고 여기 다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은 계획 좀 세워서 제발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3년만에 다시 파헤친다면은 안양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안하겠습니까? 멀쩡한 것 또 파헤치고 저기다가 또 뭐한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보도블럭을하나 갈아도 멀쩡한거 파헤치고 보도블럭 또 갈고 팠다 메꿨다, 팠다 메꿨다한다는 판인데. 다 이것이 무계획속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들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센터도 이것도 아까 벤처집적시설과 마찬가지지만은 국 도비, 시비부분이 있는데 이것도마찬가지로 조건부 인정입니다. 물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국비 얼마 이미 내려온 거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35억다 내려온 건 아마 아닐 겁니다. 도비도 35억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 받는다라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다 내려온 건 아니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도 투 융자심사 그 심사결과서도 조건부 인정아닙니까? 내용자체가 국 도비 전액 확보는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시지원비 자체 시비 추가 확보추진함이 타당함, 언제 뭐 이 국 도비 다 받을지 미지수입니다. 물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데도 다 예산에 대한 것은 다 조건부 인정이라고. 아닙니다. 이거 다 봤어요. 의정부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의정부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건립이 있어요. 132억짜리예요. 이건 어떻게 판결내렸는지 알아요? 적정하다, 토 달은 것이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국 도비 확보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함, 의정부같은 경우 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하는데. 우리 안양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추진하는 거고요. 말씀으로는 늘 받아올 것이다, 받아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받아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깊게 좀 생각을 하셔서 추진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이따 우리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율은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이 부분의 국 도비는 틀림없이 받아와야만 할 겁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못받아와서 시비를 더 반영을 시켜야된다라는 말은 없기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는 안되고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 국 도비를 예상처럼 못받아 왔을 경우에 결국은 시비를 더 추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죠. 약속을 지금 하세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되죠. 국 도비를 100% 여기 있는 그대로 다 받아오겠다 그러니 승인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최선을 다 해서 만약에 못 받아오면 시비 인정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못 받아온다는 전제없이 받아온다는 전제하에 일을 할 것입니다.

경기도 조건부 인정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대로 다른 어떤 길을 찾아서라도 확보를 해야죠.

시비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70억3,800만원 이외에는 앞으로 향후 절대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국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조금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답변자료 60쪽을 보면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를 해가지고 안양교통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안양에 있는 삼영운수, 부강교통, 안양교통 해서삼영운수는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향후 확보 부족분이 52대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가 확보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이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개인이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삼영운수도 주차문제가 많이 걸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상관없이 이번에 공영차고지 확보하면103번은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공원내 야외공연장 현황에서 일단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7,867만2,000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은 지나간 착오로 또 다시 한다고 치지만 그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외공연장.

글쎄요. 저희가 시설자체가 좀 미비한점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랄까 외졌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예산 7,867만2,000원을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미비됐다, 그것은 뭔가 상당히 예산반영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거 지금 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하기이전에 기존에도 이거 활성화 못 시켰는데 문화센터가 된다고 활성화 되리라는 보장은 없겠죠.

문화센터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야외공연장은 우리가 별도로 그렇게 유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객이 별로 없으니까 유치를 하지 못한 것이죠.

호위원 지금 그것을 동료위원이신 김기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천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왜 다시 한번 짚어보느냐 하면 어제 굉장히 날씨도 추운데 우리위원님들과 과장님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이 분야가 최근에 며칠전에 시민의식 여론조사한 것에도 나왔어요. 시민들의 가장 큰 욕구가 안양시는 몇 년전에는 주차, 교통, 환경문제였었는데 지금은 교육문제하고 문화문제로 많이 욕구가 바뀌고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시설을 갖다놓고 시민들이 거기 갈 수 있는 제반여건이 안 갖춰지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러면 여기 대중교통이 어떻게 편재가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거기 현재 대중교통이 마을버스가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영신마을버스가 3번이 20분 간격으로 다니고 좌석버스 1650번이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만 움직여 나가도 이 야외공연장이 활성화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심시가지를 움직이는 버스도 배차간격이 15분인데 30분, 40분아주 들쑥날쑥이에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플랜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자연속에서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반여건이 구성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 한다는 것은, 문화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시민욕구 충족으로 참 대단하고 좋은 일이라고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욕구충족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권용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공영차고지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모든 차량이 운동장이라든가 관악로변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안양교통에 확인 각서나 어떤 내용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장답사하면서 메모해놓은 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연인원을 몇 명정도 예상한 것이죠? 지상3층, 지하3층이면 연인원을 어느 정도 보신 것이죠? 거기 공연장에는 450석으로 되어 있는데 연이용인원을 지금 몇 명으로 보신 것이죠?

연인원 이용계획은, 어떤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영상홍보관이라든가 했을때 거기 연인원이 총 어느 정도 몇 명으로 계획을 잡으셨지 않았겠어요?

약 12만명정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60만으로 봤을 때 약 12만명정도.

연인원이 12만명이요. 제가 거기 나오면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옆에 론볼링장 있죠? 화장실 옆에 그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한 10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차면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센터 건립했을 경우에 연인원이 12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다 주차를 할 계획을 세우고 건립계획을 잡으셨습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거기 지금 화장실 옆에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에요.

50대입니다.

50대라면 지금 현재도 자유공원 앞에서 뭐 한번 한다고 하면 차대는데 주차가 빡빡한 실정인데 주차면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당장 이 주차난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 화장실 옆에 주차면 50대밖에 못대면 길 옆에 다 댄다는 결론이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주차면을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문화사랑방이라든가 문화교육장이면 하다못해 200명, 300명 450석이면 70%면 300명의 차면 한 150대정도 주차해야 되는데 50대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면을 상당히 고려해가지고 문화센터 건립에 신경쓰셔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서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택시 안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남장우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 김기철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명학역 환승주차장 매입과 관련하여 대상지가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도로여건이 나쁘며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체증요인이 되는데 우리시의 필요성에 의하여 조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교부 요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7동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수도권내 도심지역의 승용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5개시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환승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은 총 26억5,800만원이며 이중에 25%인 6억6,5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6억6,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0% 인 13억2,800만원이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금년도 즉 99년도에 건교부에서지원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도비는 내년도2000년도 예산에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동 예정지 주변에는 안양7동의 노상주차장, 명학역 복개주차장이 있으나 복개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명학역 가까운 곳은 차량이 많이 있으나 거리가 먼 하천쪽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안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명학역 부근 이면도로에는 많은 차량이 항상 주차함으로써 차량소통 및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학역 복개주차장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역차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환승역할 체계를 구축하고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명학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시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1번가마냥 주차장이 없어서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 앞으로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국 도비지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명학역 복개주차장은 현재 132면입니다마는 양면으로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있고 가운데 쪽으로 화살표 모양 두대가 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도를 양쪽에 1.5m씩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가운데 땅으로 일렬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이 줄은 75대밖에 쓸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호계전파교 건너편에 안양제일감리교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신도가 한 2,000여명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보시는 분들이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명학역 환승주차장은 꼭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2000년 주차장 설치 비용이 석수1동이 10억, 박달1동이 8억, 호계2동이 15억, 안양4동이 19억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동별 주차장 현황을 보면 안양4동이 105%, 석수1동이 97%, 호계3동이 116% 등으로 나타났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거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호계2동은 투자비15억4,000만원에 비하여 주차면수는 불과 34면인데 주차장 설치에 효과성이 있겠는지 그리고 안양4동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상권형성에 따른 주민이용률이 의문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차량이 증가하여 구 도심권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81.6%로 나타나 있으나 아파트단지 주차장이나 일반 건축물 주차장 또 유료주차장 등을 제외하면 일반 주택지역의주차장 확보율은 26.3%에 불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동별주차장 현황은 안양4동이 105%, 석수1동이 97%, 호계3동이116%로 나타났으나 이는 유동차량을 감안하지 않고 차량보유대수와 주차면수의 단순비교 차원에서 파악된 것으로 큰의미는 없습니다. 동 지역의 교통유발요인이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료인 민영주차장 등을 감안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통계수치와는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대상지 선정기준은 우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장으로서의 주변도로가 정비되고 입출구의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 부지취득이 용이하면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지역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급적 민원발생이 적은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대상지 선정은 금년 8월 23일 구청으로부터 7개소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을 받았습니다. 석수1동, 호계2동, 호계3동, 박달1동, 비산3동, 석수2동, 비산1동이 되겠습니다. 주변 주차난 및 이용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확정된 곳이 석수1동, 호계2동, 호계3동, 박달1동 등 4개소를 대상지로 선정을 하게되었습니다. 호계2동 주차장을 건설하는 효과로는 우선 당해지역은 야간에 도로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이중주차를 함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또한 주민들간에 야간주차 분쟁이 매우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 및 재난방지 차원에서 본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양4동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공공용지의 품질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세입자 이주비를 감정평가에 따라 지급하고 기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자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상권형성에 따른 주민이용률은 동 지역에 중앙시장이 인접하여 지리적으로 위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은 유료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안양4동 주차장 건설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견인보관소 설치 예정부지는 진출입로가 좁고 복잡하며 관양초등학교옆에 위치하여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론 수렴 확보 여부는, 그리고 안양4동은 꼭 그 지역이 아니면 안되는지, 또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림동 1591-34번지 약 2,000평을 토지소유자인 정보통신부에서 건물신축을 위해서 이전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던 보관소가 없어서 안양공고 앞으로 이전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구적인 그런 견인보관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악1동 532-1등 5필지, 부지는 3,288평으로 토지소유자의 구두동의를 접한 상태입니다. 서면동의는 아직 받지 못했고 구두동의를 접한 상태이고 주변 관양초등학교에서의 반대는 저희 생각에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양초등학교 측에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지하에 시에서 건립할 시에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견인보관소 설치로 인하여 위치가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여건이 다소 조금 불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뭐 어디나 민원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소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부지만큼 저렴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적지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부득이 본위치를 견인보관소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양4동 주차장 부지는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삼덕제지에서 토지 매각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체지를 선정코자 다각적으로 물색해 오던중 99년 8월 19일 만안구청에서 대체지로 6개 후보지가 추천되어 왔으나 중앙시장과 가장 인접하여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본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대상지는 건물이 5개동에 보상비가 4억4,916만7,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시장과 인접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지역을 고심속에 선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양4동 주차장 부지를 당초 승인해 주신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동의서의 사전징구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관양1동 532-1 번지 일원에 견인보관소로서의 부지로서는 위치는 좋은 지역이나 승인을 해준다 하여도 지역여건상 많은 민원의 야기로 추진계획이 힘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민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형편상 이 지역외에 이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본부지를 견인보관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안양4동에 변경승인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시 토지소유자가 지금은 거의승낙을 얻었지만은 다시 매매를 원해서 들어갔을 때 다시 또거부를 한다든가 어떤 단가를 높이 올렸을 때는 어떤 대안을 혹시 갖고 계세요?

예, 지난 번 당초 삼덕제지 부지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징구하지 않고 구두동의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변경된 부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징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즉석답변이 가능한 거 있어서 나오신 김에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60페이지에 보면 석수1동 주차장 부지 매입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치를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가봤는데요. 완성이 되었을적에는 석수주공아파트 자리 지금 대림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칠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침과 동시에 아파트같은 경우는 보통 자체적으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은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장을 쳐놓을 테니깐 나올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안양2동쪽으로도 하천을 다리를 건너서 일부 가옥이 있지만은 그렇게 꼭 많이 살고 있지를 않는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옆에는 물론 삼성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관계가 없고요. 이 위쪽으로는 석수1동 자료상에보면 7통하고 11통 지역인데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모난 표시 해놓은 지역이. 그랬을 적에 이 위치에다가 굳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매입을 굳이 해가지고 주차장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주차장 부지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철길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개설을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잔여부지가 남게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완충녹지 지역으로 그렇게 압니다. 따라서 잔여부지를 소유자가 민병유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완충녹지를 해제를 해달라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를 완충녹지를 해제하기는 어렵고 또 소유자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그거보다 중요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쪽 땅값도 불과 평방미터상 30만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소유자도 시에서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하면은 동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구두동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차가 많이 주차하지 않는 그런 자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인근에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구역선이 있는 쪽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동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뚫다가 보니까 남은 잔여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하다보니까 잔여부지가 되어 있고 또 완충녹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토지주인 입장에서는 재산적인가치를,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결론이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삼은 것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차장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사람심리가 내 집앞에 불법주차를 할망정 멀리 걸어가서 일부러 대놓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아주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라면은 어쩔수 없이 밀려서라도 가겠지만은 현재 어제도 다녀왔지만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의 지역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러한 민원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또 못쓰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해소차원이 있다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결국은 대림조합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안양시민일거란 얘깁니다.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규모도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체육공원을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소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시설물이 차라리 낫지 이용가치가 없는, 꼭 매입을 해야만 된다라면요. 이용가치가 희박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이 체육공원내지 일반적인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물론 아파트단지에는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것도 권축법상에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일테니까 부족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시설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살 수 있는 구간은 주차장을 만들고 그 나머지 면적이 또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체육시설내지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이라니요? 석수1동쪽으로요, 안양2동쪽으로요.

지금 도면에 표시된.

여기 중에서 과장님.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2,000평방미터거든요. 2,000평방미터고 나머지가 녹지지역이 180평 정도 그 다음에 소공원이 한 850평방미터 그렇게 나와서 녹지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목적상 다른 거는 할 수가 없고 주차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만 해당되는 만큼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에서 매입을 해서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과장님. 뜻은 이해했는데요. 여기 네모난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3개의 필지가 있죠. 이 필지 외에 또 이러한 완충녹지 지역이 개인의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필지 921평내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볼 적에 82-2번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저희가 진하게 표시한 네모난 토지는 주차장이고. 그 끝에서 82-2 번지로 표시되어 있는 그 끝에까지.

예, 있습니다.

거기가 녹지하고 체육시설을 할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정답이 나왔는데요. 소유주는 다 같은 사람입니까? 민병유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82-2 번지 일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석수1동의 7통, 11통 지역 사람들이 바로 인근에 붙어서 주차장을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간에 어정쩡하게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석수1동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용면에서.

땅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까?

모양새가 이쪽에는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고구마 땅이예요? 울퉁불퉁한 땅입니까?

인근의 다른 사람 땅하고 사이가 좁아가지고 차량이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몇 평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요.

이것이 한 180평 정도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럼 몇 평 되지도 않네요?

주택지역쪽이 180평 정도가 됩니다. 기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850평방미터니까 이것도한 28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번 지금 회의가 끝나면은, 본위원의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시 상의를 하셔서 이쪽 석수1동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더 나머지 잔여분이 있다면은 옮기든가, 아니면 용도 자체를 다른 어떤 소공원이나 체육공원쪽으로 해서 그렇다 보면 도시계획특별사업자금으로 매입은 못하게 되는 거겠죠? 다른 어떤 체육시설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못사더라도 다음에 일반회계 중에서 어떤 소공원을 만들더라도. 굳이 이거를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사가지고 이용가치가 희박한 지역에 사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이거를 협의를 했었어요. 이거를 꼭 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에서 사야 되느냐, 너희가 도로를 뚫다가 남은 잔여지니까 특별회계에서 사든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주던지 소공원을 만들던지 체육시설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가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성이 희박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 본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이 석수동 지역인데 본인이왜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의논을 신중하게 해보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청일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3동 소공원 조성비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예상액보다 고가요구하여 결렬되었는데 감정평가를 하였으면 평가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철위원님께서 비산3동 소공원 조성비는 당초 예정지에 토지소유자가 고가요구로 위치를 변경하였는데 사전에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소공원 조성 당초 부지는 다목적복지회관 옆에305-54번지로서 면적이 347평방미터에 2억3,321만2,000에 구입하여 소공원을 겸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그 후 토지소유자의 여건변화로 옆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한 토지까지 보상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공시지가의 1.2배인 감정평가예정액 220만원보다 평당 1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예정액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가격이 아니고 우리 통상 평가를 해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의 한 1.2배 내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거기서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그 사람이 얼마이상 딱 손에 쥐어줘야 판다, 그래가지고서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우리가 타결을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이청일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보니까 동별 공원조성현황을 보니까 만안구에 30개가 있고 동안구에는 57개가 있어서 전부8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하나에서부터 6개까지 동별로 되어 있는데 안양1동하고 안양9동에는 어린이놀이터도 하나도 없고 소공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고요. 없는데도 하나씩 넣어주는 방향으로 협조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플랜이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간곡히 부탁을 했고 또 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안양시에 소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이런 분포도가 상당히 불균형적인 상태다, 여기에서도 나타났지만 이것을 해놓고 도표로 해서 전부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촌신도시 같은데 여기는 아주 상당히 양호하고 그런데 가장 취약한 지역이 여기에서 실제로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로 있다가 발전된 주거지역여기는 소공원이 아주 없다시피한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플랜계획이 1월 초순이면 나옵니다. 중간부분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아주 상당히 예리하게 적시가 되고 우리의 앞으로 녹지행정을 해나가면서 방향은 설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직판상인 208명중 잔류한55명을 구 건설부 중앙장비부지 창고로 이전하는 사업의 추진사항과 제1회추경시 확보된 4억1,150만원의 사업비 사용계획 그리고 이전후 지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에 잔류한 직판상인 55명을 건교부 중앙장비부지창고로 이전하는 사업 추진사항을 답변드리면 사업비 2억7,530만원을 제1회추경에 확보하여 직판상인 이전용 점포 55개를 중앙장비부지 창고를 개보수하여 2000년 1월에 입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차질없는 개보수로 12월 20일경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사용계약등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입주를 추진하여서 정상적인 영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4억1,150만원의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1,150만원은 지하에 관련상인 점포 47개를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청과동 점포는 주차장에 철골류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00년 1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 2월까지는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직판상인과 관련상가 이전후에 확보되는 지하 공간은 도매시장 관련상품 저장창고로 개조해서 유상 임대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4억1,150만원을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쓰신다고 했죠?

청과동 동편주차장에 344평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전에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청과동하고 2층, 감사지적사항 그 내용들이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완전히 될려면 결국은 당초에 노점상들 들어왔던 208명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에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알은 내용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농수산물센터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근무하고 그 다음에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심정으로는 특위를 한번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봉수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헤아려주셔가지고 계실 때만이라도 앞으로 다른 분이 후임으로 오시더라도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신을 가지고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문제를 가지고 토론중에 있는데요. 결국은 도매상인들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각도를 조금 달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결국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같은 경우 얼마나 거기서안양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시장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전체 무슨 임대료든 무슨 여러가지 경매를 통한 수수료든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안양시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총 수입이 22억8,200만원입니다.

98년에요?

금년도에 지금.

99년도 올해에요?

예, 세입으로 저희가지금 현재 책정을 해놓은 것이 22억8,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아니요. 올해 99년도에요.

그리고 전년도에는요. 모르시겠습니까?

예.

올해 그러면 결국 지출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출예산에 약 28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72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742억 들어갔습니다.

742억을 들여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었고 28억의 지출이 올해 됐고 22억의 수입을 봤고. 다시 말해서 742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비도 물론 들어갔지만 6억원을 올해에는 적자를 본 것이네요? 그렇죠?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6억원을 적자를 봤고 앞으로도 활성화된다고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애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의 계획대로 남부시장이 이동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다 됐다라면 몰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742억원을 투입해서 6억원을 적자보는 현실, 거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100억이상이 되겠네요.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렇겠죠?

예.

거기다 또 투자를 해야만 되는가, 토지분만 지금 92억이고 현재 건물 3동이 1억1,000만원이고 거기다가 건물 또 지으면 100억이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소장님이 관공서가 아니고 개인사업하는 사장이에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면 여기다 또 100억원이상의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소장님이 아닌 일반기업 사장이라면요.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체라면 수지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안양시내에 산재해있는 노점상을 208명을 입점을 시킴으로서 지금까지 쭉 끊이지 않는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들어와 있는 그 208명이 도매시장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 활성화는 조금 묘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제나름대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8명의 소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서 판매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조금 묘연하지 않겠나 그래서 경영수지분석 차원보다도 공공성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성, 어떤 공공성이요? 208명의 노점상을 그러니까 과거에 복개천에 있던 안양풍물시장 이런 사람들이이전해서 들어갔죠? 그 노점상을 해결했다 그렇다면 뭐 현재안양에 노점상 없습니까? 심심하면 이 시청앞 건물에 와서항의를 하는 것이 이 노점상 문제거든요. 이렇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많은 예산투자를 했고 또 100억을 더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1년에 6억이상의 적자를 보고,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전체 안양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누구 어떤 특정분야를 위해서 안양시민이 낸 세금을 왜 써야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적자를 봐가면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현재 상황이 안양시민들의 평판이, 물론 아직 수치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평촌도매시장이 진짜 싸고 싱싱하게 좋은 물건을 갖다가 판다, 이러한 인식이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10명중에 5명 이상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하208명중에서 73명이 청과동 중도매인으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직접 중도매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매에 참가를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중도매인한테 물건을 일부 사가지고 판매하는 그러한 소매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인식 자체가 가격이 조금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말씀이죠? 지금 도매시장 하나만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양시 전체가 아니고. 주차장 차량요금 받는 것 있죠? 주차관리시스템이요. 그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간 것이죠? 내가 볼 때 3억얼마가 들어갔죠?

예, 3억4,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만들때 의회에와서 꼭 이거 해야만 된다고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쓰고 있죠. 안쓰고 있는 걸로 끝났습니까? 감사에 지적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안양시 행정이예요. 감사에 지적 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톨게이트문제는 지금 당초에는 청과동에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이 당초에는98년도 에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농림수산부였었는데 농림수산부의 계획이 뒤로 미뤄져가지고 2000년도로 지금 설치계획이 바뀌었거든요.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그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전부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톨게이트의 가장 큰 숨은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어떻게해서 어떠한 연유로 해서.

당초 그 계획이 그시설할 때 도매시장내에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방편도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하기위해서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억2,000에서 1억5,000정도의 연간 적자가 발생하는게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위탁운영을 시키더라도 결국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는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청과동에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완료가 되게 되면은 톨게이트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길게 말씀 안드리겠고요. 이것 또한 전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을 문제지만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내가 이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경영주라면은 사기업체 경영주라면은 여기에 또 다시 100억이상 절대로 투자안합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일거고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아까 말씀중에서 경영분석이라든가 활성화 저해요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분리, 이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시정질의에 도매상 건이 올라올 계획으로 잡았는데 아마 다시 안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아마 시정질의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전반적인 이런 분석이 됐겠지만 그것이 안된걸로 알고 설상가상 안되더라도 지금까지는 과거지사는 어떤경영이나 투자액이나 모든 것이 어렵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소장님이 이쪽에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루아침엔 안되지만은 경영분석을 하시고 또 공공성인데 지금은 공공성이 아니고 공공성은 이미 풍물시장에서 노점상들이 208명 왔을때 벌써 그건 공공성을 띠고 지금은 순수하게 경영마인드쪽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액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아직도 적자인듯 싶은데 어느 한 기관인을 두시던가 아니면정히 힘들면 외부용역을 줘서 농수산물센터가 정말 투자액742억에 버금가는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로는 유독 구리나 수원 이런 데에 비해서 그쪽은 좀잘 되고 있는데 안양이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타지역의 농수산물센타도 안된다면은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지않습니다. 타시에 잘되는 농수산물센타가 있기 때문에 그 셈플을 이용해서 안양시도 분명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농수산물센터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게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갖고 시간을 두셔갖고 새로운 계획을 시에다 건의를 드리셔갖고 좋은 활성화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자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혹시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취득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이와 덧붙여서 현대영남연립 매입을100억씩이나 들여서 어떤 계획도 없이 새롭게 이렇게 많이 추진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현대영남연립의 어떤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했습니까? 언제.

아까 했는데요, 같이 했어요.

답변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 들은 걸로 하시고 조율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사업목적과 필요성, 투자효과성을 감안하여 구 동안구청사 부지매입, 구 중앙장비관리소 취득, 관양동 견인보관소 설치 이상 3건에 대하여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이천우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를 당위원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터 취득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므로 취득후 시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투 융자심의시 각종 사업을 철저히 심사해야 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수정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국 도비 보조사업은 계획된 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승인한 여러 계획이 변경되어 재차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안양4동 주차장은 유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