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회의에 나오셔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려있고 검사보고서를 쓰시고 나서는 또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상을 해서 이루어질 것 안 이루어질 것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쓰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행정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도의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어떻게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셨어야지 올바른 감사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지 모르니까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쓰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