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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03

이우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서정희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5-1쪽이 되겠습니다. 5-2쪽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 등 7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고, 개별사항으로는 산지전용 허가내역을 비롯한 17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쪽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제96회 정례회때 오연택위원께서 김천시 나무의 대표격인 소나무의 식재 본수와 관리 예산은 얼마이며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 발병에 대비한 예산확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기때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나무가 조경용으로 심어진 본수는 5천여본 됩니다. 예산 확보 사항은 2005년도에 7,800만원, 2006년도에 1억200만원의 관리비와 병해충 방제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찰을 강화하고 항공방제와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는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충 예방 결과에 대해서는 21쪽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순희의원께서 보조사업의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금을 100% 확보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순희의원께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림보호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계몽과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12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열의원께서 구성면에 개인 집 뒤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복구하라는 그런 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미평리 박승범 집 뒤에 사방공법으로 복구를 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 나기두의원과 임경규의원께서 산불감시원의 일당을 상향 조정하고 정예인력을 고용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006년도에 각각 3천원씩 인상해서 지상감시원은 3만6천원, 망대감시원은 3만8천원으로 인건비를 상향 조종했었고 하루에 휘발유 2리터씩을 지급해서 처우를 개선했었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양병직, 오연택의원께서 시 전역에 가로수가 여러 종류로 식재되어 있으므로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선정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가로수는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와 시 지역의 조경의 연결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가 심겨져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앞으로 시목인 은행나무와 벚나무, 이팝나무를 주 수종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가로수 심을 때는 아마 유실수도 선정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와 운영 내역입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산림조합에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조경학회에 조경대전 개최를 위해서 1억원을 지원했었는데 8,358만5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에 반납해서 예입을 시켰습니다. 8쪽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고성산 전망대 설치 및 주변정비 3억원, 등산로 신설 1억원, 조경대전 유치 1억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4억4,323만4천원을 집행 했었습니다. 사고이월로는 내감임도 보수사업,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표고재배시설지원, 고속도로 IC 개설지 지장목 이식, 가로수 식재공사, 수벽조성 공사 총 6건에 3억3,716만원을 이월해서 1억1,216만원을 6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및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산림과에서는 허가 종별이 6종입니다. 산지전용, 입목벌채, 입목굴취, 수액채취, 토사채취, 수렵면허 총 212건의 인·허가를 했었습니다. 면적 수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차종은 갤로퍼 짚차를 비롯해서 9대를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끝에 두 번째 더블캡 포터와 특수살수차는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G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회계과에서 가입했던 것을 산림과에서 그대로 이관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내역입니다. 산지전용은 목적별로 보면 공장 택지조성이 17건, 공용 공공용 시설 이것은 주로 도로가 되겠는데 18건, 전기·통신시설, 축사 창고시설, 이렇게 해서 총 80건 70만8,380㎡의 면적을 허가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는 2005년도에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8건, 상반기부터 총 하면 2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건, 총 24건을 입건해서 단속했습니다. 검찰에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이 최고는 500만원, 최저는 30만원 되어 있고 24건 중에서 구속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직지사에 방화자 구속을 시켰고 산지전용 불법 행위에 대한 어모 남산동에 있는 로얄 골프장 대표를 구속시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입산 통제 구역 지정 및 해제 내용입니다. 입산 통제기간은 산불대처기간인 11월1일부터 금년도 5월 15일까지 7개월간을 통제시켰고 입산통제 면적은 시 전체 임야 면적의 52%에 달하는 3만6,447㏊를 통제했습니다. 산불기간이 끝나는 5월 16일날 입산 통제 해제를 했습니다. 입산통제를 해서 위반자 단속은 2005년도에 15건 140만원과 2006년도에는 29건 333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호수 신규지정은 금년 3월1일자로 증산 장전리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느티나무 500년생 1본을 신규 지정한 바 있고 지금까지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본수는 66본이 되겠습니다. 수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간내에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과수술로 구성면 용호리, 광명리, 대항 주례리, 농소 노곡리에 있는 느티나무 외 1종 4본에 대해서 2,510만6천원을 투자하여 고사지를 제거하고 수간부 이물질 제거와 줄기가 썩은 부분에 대해서 줄기를 다시 동공 충전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생육 환경개선사업으로 부항면 희곡리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석 쌓기, 생육증진제 처리 등 작업을 했습니다. 보호수 관계는 마을의 전설이 담겨 있고 주민들이 여름에는 쉼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전설이 담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했었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임야 관리현황입니다. 김천시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은 868필에 5,21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6.5%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3.5%에 해당하는 183㏊에 대해서는 대부나 분수림을 설정해서 개인에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 현황을 보면 조림 11건, 분수림 6건, 농경 57건 등 1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천연림 개량, 인공림 솎아베기를 1,456㏊의 면적에 7억640만8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68%이고 시비가 3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움싹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등 2,102㏊에 대해서 12억7,368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마쳤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국도비 68%이고 시비 3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조림지에 우선하고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밀도 조절이 되어서 육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2005년도 상반기에 62㏊하고 감사 대상기간인 하반기에 10㏊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6㏊를 조림했습니다. 수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는 2005, 2006년도 총 166㏊에 대해서 2억3,778만9천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 재원은 국도비 66%, 시비 34%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보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에 4개소, 면지역에 8개소 해서 총 12개소에 74.3㎞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등산로는 심신 단련을 위해서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에 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성산에 전망대 설치 1개소와 수목정비, 등산로 풀깎기, 산책로 정비 및 운동시설 등 3억9,690만2천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9쪽 녹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조경사업의 추진실적은 화단조성, 그랜드호텔에서 부곡철교 등 7개소에 5,906m를 5억5,147만6천원을 투자해서 조성했고 수벽조성은 영남제일문에서 봉산 태화리까지 6,578m와 직지문화공원, 봉산 덕천리에서 곤천리등 1만1,401m의 수벽을 10억2,115만3천원을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턱화단과 수벽을 하고 공원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것은 시가지에 68.2㎞, 농촌지역에 114.8㎞ 해서 전체 1만5,010본의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간내에 식재는 973본을 심었고 보식을 48본 했습니다. 전정을 539본 해서 가로수를 깨끗하게 생육이 잘 되도록 정비를 했고 생육이 불안한 나무에 대해서는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다는 부분과 교통사고로 다친 나무를 전체 50여그루를 제거하거나 정비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따르는 전체 투자사업비는 3억1,550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1쪽 재선충 차단을 위한 방지책 전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선충 발생은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54개 시군구에 2만2,531㏊가 발생되어 있고 경북만 하더라도 8개 시군에 1,140㏊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 시의 소나무가 피해가 있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77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재선충 병은 아니고 자연고사 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가 이동이 심하다고 해서 산림청과 합동으로 이동 합동단속 초소도 2개소 설치 운영했고 또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 지역에 항공방제도 3회 했습니다. 또 항공기를 이용해서 관내 전역에 예찰도 했고 죽은 소나무를 110본 제거했습니다. 예찰원 운영을 1명, 신고받은 것이 60본, 관내에 인력으로 일제조사를 2회를 했고 2006년도에도 2005년도하고 같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여튼 재선충 예방은 발견 즉시 빨리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지책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나무를 신속히 발견하는 쪽과 우리 구미시와의 1, 2㎞정도, 칠곡과의 3, 4㎞후방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헬기를 이용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임목벌채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임목벌채 허가는 총 68건에 157㏊, 1만4,078㎥을 벌채했습니다. 벌채용도는 표고자목용이 대부분이고 건축용재, 수종갱신 이런 목적으로 벌채를 신청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벌채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조림을 23.2㏊하고 참나무는 베면 뿌리에서 새싹이 나기 때문에 보육작업을 133.8㏊했습니다. 또 허가한 임지에 대해서는 68건 전체에 대해서 사후 검사를 하고 해서 임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설계 변경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 현황은 1건 있었습니다. 가로변 조경공사로 영남제일문에서 직지사 입구까지 거기 따른 턱화단 수벽과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량을 가로수와 화단, 물량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도 123만9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변경 사유는 거기 주민들하고 도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거기 농지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내달라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가로수를 빼고 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됐었습니다. 하자보수 사항은 수벽 45m와 턱화단 839m, 가로수 363본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하자를 3건에 대해서 시켰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2005년도에 대항 향천에서 운수리까지 1.2㎞와 금년도에 봉산 인의에서 상금까지 1.62㎞를 조성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9,429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수로는 2005년도에 대덕 추량에서 대리간 5㎞와 2006년 대덕 내감에 5㎞를 전체 2,759만1천원을 투자해서 보수했습니다. 다음 25쪽 백두대간 복원 및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보호구역 지정은 전체 339필에 4,968㏊가 6개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안의 17%를 수용해서 지정했었는데 지구 지정으로 인한 우리 관내에 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백두대간이 그동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로는 어모 능치리에 도로 확장으로 인한 도로 절개 부분에 대해서 1억600만원을 국도비 80%와 시비 20%를 투자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질매재」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는 이것은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인데 구성면 마산리와 영동군 경계 사이에 9억7,800만원 투자해서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대덕 덕산재에 무주쪽에 보면 환경부에서 10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야생동물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 대상지 조사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은 자치단체인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 조성한 현황을 보면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5개소에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고 각 읍면동에 사방댐 조성 대상지를 조사해보니까 10개소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댐은 그 해에 태풍이라든지 재난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할 발생요인이 생기고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해마다 두군데 내지 세 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방댐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산림청에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중앙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신청을 받은 곳에 심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심원태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입니다. 5-20쪽에 영남제일문에서 봉산 검문소 왕벗나무 773본을 심었는데 23페이지에 하자보수를 4그루 시켰다는데 과장님 4그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지금까지 시킨 것이고 더 죽은 것이 있는 것은 내년 봄에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것이 언제 했는데 올해 전국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이제까지 안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그래서 그것을 여름에 해도 됩니다만 여름에 잎이 많이 있을 때 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경관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낙엽이 떨어지면 생육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도 작년부터 죽어서 다 뽑아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10% 정도는 중간 중간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 가을에 보식을 하든지 봄에 해도 되는데 이제까지 놔 두었다는 것은, 또 감사 자료에는 4그루밖에 보수를 안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4그루이고 전체 죽은 본수는 파악되어 있으니까 내년 봄까지 전체 보수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시공회사에서 책임 소재가 없고 시 자체에서 시비로 보식해야 할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파악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준비해서 성공리에 마치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5-7쪽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기관, 단체 및 운영내역입니다. 한국조경학회는 어디에 있는 뭐 하는 사단 법인체입니까? 한국조경학회가 어디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한국조경학회는 주 단체는 서울에 있고 지회가 영남 지회가 있습니다. 한국조경학회에서 하는 일은 전국에 조경 대학 교수들과 조경 전문가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조경사업을 학술적인 발전상이나 그런 것을 개발 연구하고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조경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한민국의 조경 발전과 학술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보조금 지급이 서울에 있는 단체에 김천 시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은 조경대전하고 김천시의 그동안 조경사업을 한 것을 다시 분석도 해 보고 앞으로 김천시에 대한 조경 발전 방향이라든지 혁신도시의 유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 전체에 대한 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차원에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연구용역비로는 가능한데 보조금이 서울에 있는 단체에 김천 시비가 지급될 수 있는가요?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경대전하고 해서 1주일가량 조경 작품을 전국에 응모시켜서 조경학과나 학생이, 조경설계용역회사 해서 작품을 응모시켜서 김천을 상대로 해서,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 한국조경학회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김천시비로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조경학회에서 주관하는 김천시를 상대로 한 세미나도 하고 김천시를 상대한 조경안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응모해서 심사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전국을 상대로 한 김천시 관내를 모델로 해서 김천을 어떻게 가꾸어나가면 되겠느냐, 전국의 각 대학 조경학과 학생, 교수, 조경 설계를 하는 용역업체, 전문가들 해서 응모를 해서 김천에 예를 들어서 부곡동 지구라든지 교동지구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꾸면 되겠느냐, 그런 작품 응모, 설계안을 응모해서 심사를 하고 시상도 하고 또 김천시가 혁신도시가 되었고 지금까지 조경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김천을 가꾸어 나가겠느냐 여기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1주일간 했습니다. 이 행사에 따른,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 보조금 지급 기준이 김천시에 있죠?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서울에 있는 단체에 줄 수 있습니까, 사단법인체에,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가능합니까?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 말고 조경대전개최, 용도에 이렇게 해 놨는데 대전을 개최했으면 보조금이 아닌 것 아닙니까? 용도를 조경대전 개최라고 해 놓고 보조금 내역에다 넣어놨는데,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행사명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내용에 안들어가야 할 항목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제가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체 한국조경학회에 김천시비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조경대전은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김천에서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물론 보조금으로 지출을 했는지 아니면 김천시 조경대전을 한국조경학회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비 보조를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같이 신경써서 우리가 임야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산을 이야기하죠. 과장님, 그런데 들 복판이나 마을 어귀에 보면 농경지나 주택이 지목이 임야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김천시 관내에, 그래서 주택지 지목이 임야로 된곳에 옛날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집을 지어서 살다가 건물이 노후되어서 증개축이 전혀 안되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목이 임야라서 대지로 변경도 안되고 증개축을 전혀 못하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 일제히 공문내서 파악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대지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그것은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목을 변경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그것이 행위 자체가 과거 산림법 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은 현지 확인으로 해서 해 주었고 산림법 제정 이후에 그런 행위는 사후 허가로 지목을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목이 임야로 하느냐 대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산림법에 보면 산림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목이 임야이거나 나무가 섰거나 과거에 임야로 활용되었던 그런 토지는 임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현재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공유되고 있고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거나 할 때는 농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는 임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허가 신청을 하면 가급적 전체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별조치법으로 할 때 상당히 많이 지목을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왜 그런 부탁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70%이상이 산림입니다. 그런데 공단이나 주택지나 모든 것이 개발을 하면 농지를 개발합니다. 70% 이상 개발가능한 임야나 산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국토의 분포도가 적은 농지를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민선 4기 박보생 시장님은 경제 발전 슬로건을 가지고 앞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농지보다는 임야를 이용해서 김천시를 개발하는 것이 좀더 시 부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안있겠나 싶어서 부탁드리는겁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김규승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위원님.
원태

심원태위원

심원태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8쪽에 표고재배시설 지원 기준에 있어서 표고버섯 법인단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여기에는 법인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원태

심원태위원

시설 자금입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표고작목반 말썽이 된 법인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인단체 보조사업 나갔을 때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지원금을 해 주었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현장에 가서 제반 계획대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원태

심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말썽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해결했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자기들끼리 법인단체 회원들 중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백두대간 지구 지정으로 인한 그 지역에 지원이 되는데 백두대간 지구 지정에 시설이 아니고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표고재배하는 분들께서 왜 거기에만 주고 자기들은 왜 안주느냐 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법인단체 7명이 서류는 맞추어 놨지만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원태

심원태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는 공동으로 7명이 했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다 했잖아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
자금은 집행했는데 자금집행 과정에 있어서 작목반에 본인 한사람 개인이 돈을 집행 받아서 작목반에 얼마 주고 등록하신 분들 얼마 주고, 사실 알고 있습니까? (
사실대로 알아서 집행을 회수해야 됩니다. (
작목반 기금 조성하라고 법인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개인 명의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겁니다. 계장님 잘 아시고 있죠? (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나중에 파악해서 좀 서면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광수

육광수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림지를 시유림도 있을 것이고 개인 산도 있을텐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조림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개인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조림은 과거에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림은 거의 산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안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행정이 억지로 과거처럼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앞으로 조림은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20년, 30년씩 지나면 벌채 계획은 없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벌채계획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나무를 베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고 규정에 나무를 벨 수 있는 벌기능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산에 벌채해서 소득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벌채를 희망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나무 자체가 조림수가 잣나무 같은 것 심어진 곳은 없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과거에는 낙엽송을 했습니다만 낙엽송은 산림욕 측면에서는 성공했는데 요즘은 낙엽송이라든지 그런 수종은 가급적 피하고 소득 수종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낙엽송 수종은 피하고 소득작목인 자작나무, 백합나무, 느티나무, 허깨나무, 옻나무 이런 쪽으로 특용수종으로 지금 조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벌채계획이 있다면 열매가 달리는 잣나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등산로에 조성비하고 보수비를 해 놨는데 조성비나 보수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고성산 전망대 같은 것은 조성할 때 조성비가 얼마 들었으며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산책로 정비라든지 운동시설 등 해 놨는데 보수비는 어떻게 해서 얼마 나왔는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금액이 지금 없잖아요.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보수비는 과거에 한 목계단이 부패되어서 교체한 것이라든지 장마와서 산책로가 유실되면 보수라든지 체육시설, 벤치 같은 것이 오래 되어 부패되면 교체, 도색, 주로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건별로 날짜별로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큰 타이틀이라도 조성비 및 보수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조성비 얼마, 보수비 얼마 이런 것이라도 명시를 해 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넘어가지 싶은데 틍틀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알겠지만 보수비가 어디 어디 사용을 해서 얼만큼 들어갔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다음에라도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옆에 얼마 들어갔다고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시간관계상,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휴식을 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여기에 건수가 212건인데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산지전용 80건이라고 하면 80건에 대한 개개인의 명단이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그것을 다 붙이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여기에서 본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80건 하면 뭘 어떻게 80건을 했고 언제 어느 시기에 산지전용이면 어떤 뜻에서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80건, 임목벌채 68건, 이러면 전문가도 못찾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산지전용 80건에 대한 세부 용도별 내역은 11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지전용이라고 하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산지전용이라면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그런 행정행위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은 목적별로 11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별로 다 하려고 하니까 부피가 너무 많고 해서 목적별로만 건수를 내 놨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의 산지 전용을 해 준데 대하여 축사가 들어섰는지,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산 벌겋게 벗겨서 그대로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사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용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이런 용도에 지금 많이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 80건에 대한 명단이 나오면 제가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지금까지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필요하시다면 필지별로 자료를,
우청

이우청위원

개개인의 명단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조마 어느 지역에 홍길동이가 산지전용을 몇 필지를 했는데 언제부터 어느 기간까지 복구를 해야 되고 공장이면 공장, 계사면 계사 이렇게 해서 전용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죠?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맞는데 80건 이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전용허가하고 면허 발급 현황을,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칙은 서류를 여기 가지고 와서 보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과장님 다시 오는 것을 가지고 볼 때는 여기에서 질타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담당 계장님 와 계시니까 어느 지역 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겠죠?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자연부락단위로 감천면 금송리 대방리라고 부르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택기씨 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을 동네 회관 앞에 벌겋게 벗겨서 현재 그냥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고 허가 내 드렸습니까? (
복구 기간이 몇 년입니까?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그겁니다. 정작 농민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20년 전부터 산에다가 자두나무나 복숭아를 심어서 지목은 산으로 되어 있지만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농민들이 가서 객토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허가 내려고 하면 산이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잘 안되죠?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토석 채취는 법적으로 허가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가 안되는 지역에는 안되고 저로서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산림과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복구에 대한 설계서를 받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력복구가 안될 때는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경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지에 대해서는 바로 현지 확인을 해서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은 농민들이 허가 내서 감천이나 조마나,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2월달에 추수해서 객토해서 참외농사를 지을려고 농민들은 발버둥치는데 일개 농민들이 가서 허가내려면 2개월씩 넘게 걸립니다. 도단체에 전문 토목설계나 다른 단체에서 서류가 들어가면 불과 열흘만에도 해 오는데 이런 것이 박보생시장님이 경제 살리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런 것으로 도와 주어야 지역 경제도, 흙을 넣어서 참외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농가소득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계장님 지금 거기 토사 채취하고 난 후에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계장님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80건이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80건입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2005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년 동안에 어느 지역 하면 환하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80건을 못외운다는 말입니까?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허가 기간 건별로 다 모릅니다.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이것은 하여튼 바로 현지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효식

정효식사회산업국장

만약에 허가 기간이 경과했으면 산림법에 위반했으면 위반한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 복구 기간이 넘었는데도 복구를 안하면 강제로 행정에서 보증보험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장님, 다른 것은 안묻겠는데 그것 서류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상의해서 10분 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우청위원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고 그것은 개별로, 이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10분간 휴식하고 가지고 와서 하고 끝냅시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것 가지고 오면서 표고작목반 법인체 서류도 가지고 오세요.
정희

서정희위원장

5-20쪽에 보면 왕벗꽃나무 식재가 있는데 같은 년도에 같은 수종이고 한데 단가 차이가 몇 배 납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런지 영남제일문하고 삼산리에 심은 것하고는 단가 차이가 엄청난데 하나는 14만4천원, 하나는 30만원 이상 나무 하나에 되는데,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나무 굵기 차이도 있고 삼산리 지구에는 일부 나무가 시 양묘장에서 재배한 벚나무를 썼기 때문에 좀 싸게 들어갔습니다. 영남제일문쪽에는 굵은 것으로 전체 사서 한 것이고 삼산리 쪽에는 시 양묘장에서 가꾼 나무로,
정희

서정희위원장

가꾸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속개를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사방댐 조성 대상지 조사 내역 및 대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태풍때마다 피해가 많습니다. 사방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론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방댐이 지금 현재 대상지 조사가 10개소가 되어서 있는데 중앙 지원은 연간 2개에서 3개소밖에 안된다는데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지원을 더 받아서, 사방댐이 있음으로 해서 수해로 해서 주민들 피해가 극소화되고 하는 것 같으면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연구도 좀 하시고 시비를 긴급 투입해서라도 사방댐을 조속히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춘득

김춘득산림과장

안그래도 이것을 1개소에 예산 지원이 2억5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 5천 더 들어가는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데도 있고, 작은 것은 5천만원 이하로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의 1개소 지원 기준액이 2억5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도의 실무자라든지 위의 어른들 두 서너번 만났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개소가 더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그렇게 도 환경산림연구소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미흡해서 감사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통사항으로나 개별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따른 세부 내역을 지참을 해 주시고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미흡한 점이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지연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우청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일정 때문에 시간 조정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받아서 하고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조금 늦지 싶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조치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본위원회 명의로 조치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우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서류 보고,
정희

서정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 기간이 끝났습니까? (
그러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상훈씨, (
그러면 그 분이 땅을 팔아서,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
수해복구용으로 해 놨어요? (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안합니까? (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을 전용해 주어서 지금 일반인이 산을 전용하면 창고나 다른 용도로 지어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일반인들이 산에다가 토사채취한다는 것은 허가 안내주지 않습니까? (
감천분들이 참외한다고 허가 내 달라고 하면 토사 채취를 임야에 내 주었습니까?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 숫자나 이런 것은 너무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세부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9월 9일 제94회 임시회에서 오연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항댐 건설계획이 고시되었는 바 수몰민의 보상 문제와 비수몰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 후 생활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조치 내용은 부항다목적댐은 감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부항면 신옥리 일원에 총 4,1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64m, 길이 472m로 건설되며, 그간의 주요 추진은 2005년 7월 26일 기본계획이 고시 되었으며, 2006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여 2006년 9월 착수하여 201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항댐 건설에 따른 민원이 있을 때마다 건교부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에게 건의와 당부를 하였으며, 댐건설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댐지역 주변 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홍수위선에서 5㎞이내 지역에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며 댐건설 기간 동안 3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댐이 준공되면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전력 및 용수판매 수익금의 일부분인 5억원 정도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주민생활지원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 실질적인 댐 주변 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댐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과 생활안정 저해 요인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는 등 수몰지역 주민들과 댐 주변 지역민들의 권익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송태환의원께서 지적하신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 공사 중 하천시설 석축공사 지구에 돌보나 낙차공을 시공하여 석축을 보호하고 하천수를 인수하여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토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시정토록 하였으나 남면 연봉천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으며 집행부의 무성의로 사료되며 거듭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내용은 수해피해 일부 누락지구에 대하여는 금년도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연봉천의 낙차공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5월 22일까지 5개소를 설치 또는 보수하여 호안 유실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병직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한신아파트 앞 경부선 철교 밑에는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우수기에는 자주 도로가 침수되며 정기적으로 하상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소통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 내용은 국가하천인 감천에 대하여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고수부지는 2006년 5월 4일 1차 하상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2차 하상정비를 지난 10월초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 재해예방과 주변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구미 고속철도 대각선 교각 문제로 우수기 큰 비가 오면 속구미 안동네 도로를 관통해서 민가가 침수되므로 주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지사천 하상정비를 2006년 5월 4일 1차적으로 하였으며 고속철도 하류지역인 감천에 골재채취 및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마대 등을 마을 입구에 비치하여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배부되어 추가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이정열의원님과 김종찬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루사 매미로 인한 공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뒷정리가 되지 않아 피서객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 시설물에 대하여는 봄, 가을 연 2회 하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하천 공사로 인한 공사잔재가 없도록 수시 하천 순찰을 실시하여 하천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외 5건에 대하여 해병대 김천시전우회에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1-10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김천시 봉산면 신리 77-3번지 이상열외 1인이 김천시장과 대한민국, 경산건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청구 내용은 2005년 8월 7일 15시30분경 조마 장암리 소재 장암교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7시07분에 사망한 사건으로 동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에서 대한민국과 김천시가 일부 패소하여 10월31일자로 대구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11쪽입니다. 김천시 부곡동 487-3번지 김용태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05년 10월 20일 원고측에서 자진 소를 취하하여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11-12쪽 김천시 양천동 813번지 김창수 외 5인이 대한민국과 김천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02년 8월 31일 내습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황금동 일대가 침수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고 대한민국은 감천 관리자로 한국철도공단은 감천 하상에 교량 설치함으로서 김천시는 재해 경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건에 대하여 2006년 7월 26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으로 종결 처분 되었습니다. 11-13쪽입니다. 엘지화재해상보험이 김천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입니다. 청구 내용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감천, 직지사천 제방 붕괴로 차량 침수 피해 발생은 관리자로서 홍수를 대비하여 제방 등 시설 설치, 보존 및 관리의무 등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과실 피해로서 본건은 2006년 7월 26일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 기각으로 종결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남면 운곡리 578번지 김영두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청구 내용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김천시 남면 소재 ‘기적의 나무’에서 경영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약2만점, 시가 2억4천만원 가량의 침수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지난 7월 26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9월1일자로 원고가 항소로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15쪽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한 연구 용역은 2006년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 설계용역 2,768만4천원 외 7건에 2억6,740만6천원에 계약하여 2억6,740만6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05년 8월 3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3억8,074만1천원 외 14건으로 총 47억6,871만1천원이 사업비가 이월되어 31억2,771만1천원이 집행되고 16억4,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감문 외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억8,513만3천원중 4억4,413만3천원이 집행되고 16억4,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으로 직지사천 IC 주변 정비공사외 6건으로 이월액은 5억6,122만1천원으로 집행은 5억6,122만1천원이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재난관련 행사참석자 보상 외 4건에 이월액은 8,182만9천원으로 집행액은 7,495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7만7천원입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하천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부항면 지방2급 하천인 부항천 내 부항댐 건설에 따른 지반 조사를 위한 굴착허가 4건과 남면 연봉천 내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점용허가 2건, 양천동 하강소하천 내 우회도로변 화단조성을 위한 퇴적토 채취, 백옥동 직지사천 내 농지경작을 위한 부지 조성, 다수 삼락간 도로개설 기공식에 따른 임시주차장 설치, 개령면 서부리 폐기물 매립장 진출입로 설치 등 총 11건의 하천 점용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1-20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는 하천부지 점 사용료 미수 현황입니다. 총 2,548건에 7,949만5천원 징수결정되어 10월30일 현재 2,354건 7,389만2천원이 징수되고 194건 463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94.2%가 되겠습니다. 미수 금액에 대하여는 미납자에 대하여 직접 호별 방문을 실시하고 실제 점용하지 않은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61부3626호 갤로퍼 승합차로서 2006년 1월 29일부터 2007년 1월 29일까지 신동아화재보험에 21만320원 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하천골재 채취현황 및 내년도 채취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아포읍 의리 및 개령면 광천리 일원에 민수용으로 20만㎥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지난 10월 2일 착수하여 현재 약 20%인 4만㎥가 골재 채취 판매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령면 황계리 일대 감천 하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47만5천㎥의 골재채취 승인을 받아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현황 및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포 지동 지구 하도준설사업 외 31건에 총 1만8,314m에 대하여 73억5,112만7천원이 투자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직지사천 부곡제 가로등 신설공사 외 13건에 4억7,792만원 사업비가 투자되어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 8월 3일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현황입니다. 지동 소하천 외 2개 지구 27건에 총 사업량 4,015m에 대하여 22억3,953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8쪽이 되겠습니다. 방제시설물 관리 점검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제시설물은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2급하천 18개소, 소하천 210개소의 하천 시설과 수문 54개소가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하천, 제방, 국가하천과 지방2급하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문은 7개소로서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9쪽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유형별 현황 및 년차별 해소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모암동 흥농상회 뒤편 낙석 위험지구와 감문 은림리 감문천 수해상습지 등 2개 지구로서 모암동 자산지구는 낙석방지용 옹벽 92m와 암반제거 2만톤, 낙석방지방 설치 및 락볼트 763광으로 총 사업비가 25억원 정도 소요되며 감문 은림리 감문천 개수사업은 제방축조 2,675m에 약 6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해소 대책으로는 모암동 자산지구는 금년도에 13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07년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문 은림리 감문천 개수사업은 지방 2급 하천으로 경북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2008년도경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절기 침수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표지판 설치 하천관리책임자 지정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30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 현황입니다. 아포 대성 소하천 내 버섯재배사 진출입로 개설과 봉산면 다수소하천 내 목장부지 진출입로 개설, 양천동 양곡소하천 내 학원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구성면 하강소하천 내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교량설치, 농소면 연명 소하천 내 마을하수처리 시설 설치, 감문면 외현천 내 통신주 및 운용장치 설치, 덕곡동 운곡소하천 내 덕곡주공아파트 진출입로 교량 설치, 부항면 안골소하천 내 군도 22호선 교량 설치, 조마면 대방천 내 통신주 및 운용장치 설치, 농소면 옥산 소하천 내 혁신도시 예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대항면 백운천 내 포도상징탑 주변 정비사업 등 총 11개소 공작물 설치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장비 보유 및 자원 관리 현황입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PP포대 12만3,795매와 톤백 4,110매, 묶음줄 137타래, 말목 2,554본, 비닐 85롤, 삽 501개, 낫 238개, 기계톱 14대와 구명장비 현황으로 구명의 39벌, 구명환 48개가 읍면동에 비치되어 재난발생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32쪽 자동우량경보시설 점검 정비 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현황은 증산면 수도리 수도계곡과 대덕면 추량리 추량계곡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13개소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강우량 관측시스템 16개 설치되어 있으며 우수기를 대비하여 지난 7월3일부터 7월7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33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로는 생활용수로 아포읍 사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음용수 지정으로 농소면사무소, 항도아파트, 문성중학교, 종합운동장 내 등 4개소에 총 6개소 1,720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 수질관리 현황은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25일 김천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항도아파트가 대장균으로 기준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10월 12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11-34쪽 무단점용 하천 및 점용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백옥동 직지사천내 하천부지에 부곡동 이종기 외 5인이 식물재배 등 6건의 무단점용 사항을 적발하여 현지에서 제거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35쪽 하천 내 점·사용료 체납액 및 조치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11-20쪽 세외수입 미수현황과 동일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6쪽입니다. 부항다목적댐 추진현황입니다. 부항면 신옥리 일원에 건설되는 부항다목적댐은 높이 64m, 길이 472m의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으로 총 사업비는 공사비가 2,453억원, 보상비 1,383억원, 댐주변 정비 사업비 355억 등 총 4,191억원이 투자되어서 2010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댐건설로 인한 도로 이설은 14㎞, 교량은 13개소가 되며 사업시행은 건설교통부에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시공은 GS건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5년 7월 26일 건교부 고시 2005-226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5년 11월 4일 댐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2006년 1월 23일부터 1차 우선 공종지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율은 1차 우선공종지역은 447필지 53만1천㎡에 대하여 보상금액 207억원 중 87%인 18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공종과 연계된 2차 토지 보상금은 9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약 64%인 155억원이 지급되고 잔여 수몰지역은 금년 11월 25일경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없다고 바쁘다고 했더니 아나운서 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더라도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건의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에위니아 태풍 왔을 때 김천시 전역에서 조마면이 60건 정도 됩니다. 제일 비가 많이 왔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접수된 것이 몇 건 됩니까? 조마만 이야기해주세요. 다른데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하천 시설에 피해가 13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조마도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30억 정도 지원받아서 어차피 다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조마의 주민들은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보는 사람마다 관내 면장이나 본위원이나 내년에 농사 짓기 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는 내년까지 다 될 수 있습니까? 복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풍 3호 에이니아로 해서 하천 시설 피해가 133건입니다. 피해액이 7억5,700정도 되는데 먼저 예비비를 3억4천을 받아서 우선 급한 곳 28건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수기 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농로 포장도 해야 되고 하지만 수해가 난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 하도록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시민들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한데 재난이 나서 수해복구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위험지구에는 미리 미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가서 예산이 그래야 적게 들고 시예산이 절감도 될 수 있고, 이미 재난이 나서 복구하려면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위험지구에는 예산이 적게 들 때 우선 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휴식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5분간 휴식을 취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5분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수도사업소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의원은 나기두, 김종찬의원이며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정수장 자체 수질검사에 대한 통계자료만 나열하여 자료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 검사항목 및 결과를 제출하고 김천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자체 수질검사는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가 있으며 검사항목과 결과는 별지 자체수질검사 항목 및 결과와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에 4개 정수장 정수수질 월간 및 분기 검사 결과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질검사 결과도 지역방송 등에 공포하여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질검사 항목 및 결과는 앞에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사업소에는 차가 2대 있습니다. 무쏘는 95우2478, 보험가입기간은 2006년 3월 21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51만9,860원이며 가입회사는 동부화재입니다. 사용용도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순찰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봉고 프론티어입니다. 차량번호는 82노5494, 보험가입기간은 2006년 8월7일부터 2007년 8월 7일까지이며 금액은 23만840원입니다. 가입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용도는 각종 작업용 차량입니다. 12-7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3개소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황금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면적은 1.078㎢이며, 위치는 황금동 감천입니다. 상류 1,800m, 하류 580m입니다. 상수원 용도는 하천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수능력은 하루에 4만9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정일자는 87년 3월 23일입니다. 농남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면적은 0.215㎢이며 위치는 농소면 율곡 옥산천에 있습니다. 상수원은 하천 복류수입니다. 취수능력은 하루에 1,2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정일자는 97년 1월 24일입니다. 지례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면적은 0.237㎢이며 지례면 도곡리 감천입니다. 상류 800m, 하류 140m입니다. 취수능력은 하루에 8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정일자는 87년 3월 31일입니다. 추진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감시를 1일 4회 하고 있습니다. 청경 3명하고 우리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신고 요원화 및 관리협조를 1세대에 2명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 93개, 안내판 16개를 정비하였고 황금수원지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배수지 등 상수도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현황입니다. 황금수원지는 위치는 황금동 98-1번지 외 3필지, 면적은 7,010㎡입니다. 시설은 사무실, 취수펌프장, 급속여과지, 정수지, 송수펌프장, 중앙운영실, 변전실, 배수펌프실, 염소투입실, 방사상집수정입니다. 배수지는 4개소 있습니다. 평화배수지, 성내배수지, 공단배수지, 공단2배수지가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가압장은 14개소가 있습니다. 황금가압장, 남산 1가압장, 남산 2가압장, 성내가압장, 시청가압장, 공단가압장, 원곡가압장, 금산가압장, 대항가압장, 당곡가압장, 감문가압장, 향천가압장, 내촌가압장, 이로리가압장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매일 전기 및 기계직 공무원이 순찰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으며 가압장 및 배수지 자체 시설물 점검을 주2회하고 있습니다. 급속여과지 역세척 실시를 월 2회,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시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공사 시설물 점검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15개소에 대한 청소를 연 2회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점검, 방사상 집수정 4개소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2-10쪽 정수장별 최근 3회 정기수질검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연중 전항목 적합을 받고 있습니다. 12-11쪽 검체별 검사항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12쪽 상수도용 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에는 액화염소 총 1만8,544㎏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한 것은 1만6,771㎏을 사용했습니다. 재고량은 773㎏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7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2-13쪽 읍면정수장 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아포정수장은 546㎏을 수입해서 470㎏을 썼습니다. 농남정수장은 301㎏을 수입해서 196을 썼습니다. 지례정수장은 333을 수입해서 162를 사용했습니다. 면단위 취정수장 규모 및 운영관리실태입니다. 취정수장 현황입니다. 아포정수장은 위치는 아포읍 국사리 280-3외 5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1만4,883㎡이며 하루 생산용량은 2천톤이 되겠습니다. 농남정수장은 농소면 월곡리 3-10외 2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4,857㎡가 되겠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1,200톤이 되겠습니다. 지례정수장, 위치는 도곡리 1078-21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248㎡이며 하루 생산량은 8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실태는 근무자가 아포에 2명, 농남 2명, 지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 1년에 54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포 24건, 농남 10건, 지례 20건, 누수수선공사는 1년에 47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수리도 33건 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시설 점검 정비는 1일 1회 자체 근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점검 및 순찰은 매일 자체근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배수지 청소는 정수지 년 1회, 배수지 연 2회를 3개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과지 청소는 69회로 아포 9, 농남 36, 지례 24을 했습니다. 12-15쪽입니다.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대상범위 및 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많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농남정수장, 지례정수장, 정수는 지례정수장이 많이 하네요.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약품은 지례정수장이 적게 들어가고요.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물이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망여과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연택

오연택위원

시설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취수하는 원수가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원수가 깨끗하고 망여과지를 설치해놓은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깨끗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시설의 차이네요.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12-7쪽입니다. 지례상수도 보호구역이 상류 800m까지만 관리합니까?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위에까지 더 안되죠?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상류 800m 이상 되는데는 제한을 못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한이 지금 되는데요.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800m 이상은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상류 10㎞입니다.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법에서,
연택

오연택위원

상류 10㎞에 하천 끝에서 양쪽으로 500m 까지는 식당 허가가 안나요.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할겁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하천관리법,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하천관리법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렇게 되고,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그렇겠죠.
연택

오연택위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는,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상수도 800m 이내,
연택

오연택위원

상관 없네요.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부항댐이 완공되고 나면 부항댐에서 취수할 계획이죠?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도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항댐의 물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취수를 부항댐에서 하면 황금동 취수장은 없어져도 되겠네요.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계획이 지금 부항댐 밑으로 올라가는 계획을 잡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황금동 수원지 상류쪽이나 하류쪽 보호구역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습니다.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지례상수도는 취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례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면 흙탕물이나 이물질이 공사기간 중에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상의해서 감천, 대덕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쪽으로 이설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취수 라인만 옮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수장 자체를 옮긴다는 말입니까?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수도과에서 계획을 다 세우지만 부항댐이 준공되면,
연택

오연택위원

준공전에,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준공 전에 것은,
연택

오연택위원

4년, 5년 공사기간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시설은 놔 두고 취수구만 관로를 상류쪽으로 당깁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대덕천에서 나오는 것을 취수하겠다 그거죠.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예.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광역상수원을 보면 황금수원지 이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타당조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아마 옮기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안들겠습니다만 부항댐이 되면 그 좋은 물을 우리 시가 받아서 이용하면서 내려오면서 솔직하게 지례 5개면에 증산은 제외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방상수도를 많이 공급해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건교부 안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부항댐의 물을 취수해서 대덕까지 구성까지,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아마 한다면 가압장을 해서 너무 고지대는 못가겠지만 갈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게 상하수도과 할때도 질의가 나왔지만 지방의 상수도 실태가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부항댐 물을 취수해도 정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과정은 다 거쳐야 되지만 원수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물을 공급받게 되지 싶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주위에 우리 김천시민들만 덕을 보일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고생하시는 농민들 덕좀 보도록 계획 잡을 때 설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들도 궁금한 점도 많고 언제 시간나면 정수장에 가서 물의 정수과정과 공급과정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정수 과정하고 공급과정에 대해서 민간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 수원지는 감천에 내려오는 하천바닥, 5미터 깊이에 유공관이 묻혀있습니다. 유공관에서 물을 복류수를 생산해서 일단 정수장에 모아놓고 약품처리를 해서 급속여과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속여과를 하루에 4만9천톤까지 여과할 수 있는데 평균 4만1천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8천톤 여유가 있습니다. 그 물을 여과해서 각 배수지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평화배수지하고 공단1, 공단 2, 성내배수지로 물을 공급해 올립니다. 그러면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감천냇가에서 물을 올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 다 먹고 있습니까?
한기

안한기수도사업소장

예.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인데 황금수원지는 사실상 여건이 완전한 수원지가 아닙니다. 쉽게 해서 최초침전지 하는 것, 가라앉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홍수때는 흙탕물로 탁도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구미에서 오는 원수를 사용해서 섞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시설 개선이 되어야 되고 원수가 워낙 좋으니까 지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체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보험 넣는 것이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두 군데 넣고 있는데 전번에도 지적한 것이 있는데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험료가 각자 하나씩 구분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살다보면 동부화재, 삼성화재 다 면이 받치고 한데 두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2년은 동부화재에 넣어 드리고 2년은 삼성화재에 넣어주고, 보험료는 차가 있는 것은 같이 묶어야 쌉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차 2대 얼마 안되지만 김천시 전역에 차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제가 질의도 했고 건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해를 얻어서 2년씩 넣어 드리고 2년씩 넣어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사용하고 있는 물이 구미에서 올라오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1일 몇 톤 정도 올라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시설이 3만천여톤 되어 있는데 실지 쓰는 것은 1만톤 미만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만톤 미만이라고,
규승

김규승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봐야 될 사항이라서,
규승

김규승위원

1년으로도 안나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세부적으로 과의 자료까지는 챙기지 못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1만톤 미만은 확실한데,
규승

김규승위원

양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항댐 건설이 완공되면 구미에서 사다 쓰는 물은 김천 자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된다면 구미에서 사용하는 물은 해결이 되는데 단 하나 공업용수, 공장이 앞으로 자꾸 확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마 구미에서 쓰는 물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대체 공업용수를 확보해야 할지 이것이 다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계약조건이나 이런데 제재받는 것은 없죠. 부항댐물이 충분하면 김천공단에 부항댐물을 사용할 수도 있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규승

김규승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일단 부항댐은 기본계획에는 9만톤을 생산해서 김천시민이 7만5천톤을 사용하고 1만5천톤은 구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댐을 김천시에 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수돗물은 우리 김천시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하는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위원님들께서는 점심 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의회차로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고 다시 와서 위원회에서 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식사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현장 사무감사를 직접 보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현장에 가기 전에 서류상으로 수치만 보고 했던 것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현장 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금강비료 우수시에 하천으로 축산폐기물이 흘러들어가는데 대해서,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현장감사에는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안들어갔는데, 국장한테도 그러니까 단속못합니다, 이래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전 때문에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건드려서 불이익을 주면 나중에 협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관에서는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공장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과연 환경관리과에서,
정희

서정희위원장

시정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100% 다 시정이 안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오늘 화장터에 갔다 왔는데 서류상으로 남기고 속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안들어오시고 심위원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안에 들어가는 관 들어가는데가 너무 허술해서 마지막으로 살았을 때 다 씻겨서 좋은 자리에 가는데 너무 허술하다 해서 보완조치해서 다음에 시설을 바꾸는 것으로 아까 심위원님 그렇게 이야기 되었죠?
원태

심원태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만약 오늘 속기 안하고 놔 두었다가 나중에 가서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놨다가 다음 감사때 하도록 합시다.
원태

심원태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화장터에 시신이 들어오고 나면 상주분들은 일체 못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 하고 공원묘지에 유골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못을 박도록 했습니다. 감사할 때는 안버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유골을 빻을때 기계로만 한다니까 뒤편에 상주분들이 볼 수 있도록 유리로 가지고 보완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사 질의할 때도 관을 꺼내서 보관을 안한다지만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벌써 쓰레기 창고 뒤에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적사항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시체가 두개 있어요?
원태

심원태위원

아니 관,
우청

이우청위원

관을 없애야 되는데 오늘 뒤에 보니까 한쪽에 놔 두었더라고,
원태

심원태위원

두개가 있어요. 재활용을 쓸른지 어쩔른지 소각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동관이 두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사할 때는 지적을 안했었는데 오늘 영구차들 그 자리에서 앞으로 세차 하지 마라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세차를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대곡동, 조마면, 대항면, 지례면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바로 출발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