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5-1쪽이 되겠습니다. 5-2쪽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 등 7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고, 개별사항으로는 산지전용 허가내역을 비롯한 17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쪽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제96회 정례회때 오연택위원께서 김천시 나무의 대표격인 소나무의 식재 본수와 관리 예산은 얼마이며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 발병에 대비한 예산확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기때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나무가 조경용으로 심어진 본수는 5천여본 됩니다. 예산 확보 사항은 2005년도에 7,800만원, 2006년도에 1억200만원의 관리비와 병해충 방제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찰을 강화하고 항공방제와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는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충 예방 결과에 대해서는 21쪽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순희의원께서 보조사업의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금을 100% 확보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순희의원께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림보호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계몽과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12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열의원께서 구성면에 개인 집 뒤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복구하라는 그런 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미평리 박승범 집 뒤에 사방공법으로 복구를 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 나기두의원과 임경규의원께서 산불감시원의 일당을 상향 조정하고 정예인력을 고용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006년도에 각각 3천원씩 인상해서 지상감시원은 3만6천원, 망대감시원은 3만8천원으로 인건비를 상향 조종했었고 하루에 휘발유 2리터씩을 지급해서 처우를 개선했었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양병직, 오연택의원께서 시 전역에 가로수가 여러 종류로 식재되어 있으므로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선정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가로수는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와 시 지역의 조경의 연결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가 심겨져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앞으로 시목인 은행나무와 벚나무, 이팝나무를 주 수종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가로수 심을 때는 아마 유실수도 선정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단체와 운영 내역입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산림조합에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조경학회에 조경대전 개최를 위해서 1억원을 지원했었는데 8,358만5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에 반납해서 예입을 시켰습니다. 8쪽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고성산 전망대 설치 및 주변정비 3억원, 등산로 신설 1억원, 조경대전 유치 1억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4억4,323만4천원을 집행 했었습니다. 사고이월로는 내감임도 보수사업,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표고재배시설지원, 고속도로 IC 개설지 지장목 이식, 가로수 식재공사, 수벽조성 공사 총 6건에 3억3,716만원을 이월해서 1억1,216만원을 6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및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산림과에서는 허가 종별이 6종입니다. 산지전용, 입목벌채, 입목굴취, 수액채취, 토사채취, 수렵면허 총 212건의 인·허가를 했었습니다. 면적 수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차종은 갤로퍼 짚차를 비롯해서 9대를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끝에 두 번째 더블캡 포터와 특수살수차는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G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회계과에서 가입했던 것을 산림과에서 그대로 이관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내역입니다. 산지전용은 목적별로 보면 공장 택지조성이 17건, 공용 공공용 시설 이것은 주로 도로가 되겠는데 18건, 전기·통신시설, 축사 창고시설, 이렇게 해서 총 80건 70만8,380㎡의 면적을 허가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는 2005년도에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8건, 상반기부터 총 하면 2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건, 총 24건을 입건해서 단속했습니다. 검찰에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이 최고는 500만원, 최저는 30만원 되어 있고 24건 중에서 구속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직지사에 방화자 구속을 시켰고 산지전용 불법 행위에 대한 어모 남산동에 있는 로얄 골프장 대표를 구속시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입산 통제 구역 지정 및 해제 내용입니다. 입산 통제기간은 산불대처기간인 11월1일부터 금년도 5월 15일까지 7개월간을 통제시켰고 입산통제 면적은 시 전체 임야 면적의 52%에 달하는 3만6,447㏊를 통제했습니다. 산불기간이 끝나는 5월 16일날 입산 통제 해제를 했습니다. 입산통제를 해서 위반자 단속은 2005년도에 15건 140만원과 2006년도에는 29건 333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호수 신규지정은 금년 3월1일자로 증산 장전리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느티나무 500년생 1본을 신규 지정한 바 있고 지금까지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본수는 66본이 되겠습니다. 수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간내에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과수술로 구성면 용호리, 광명리, 대항 주례리, 농소 노곡리에 있는 느티나무 외 1종 4본에 대해서 2,510만6천원을 투자하여 고사지를 제거하고 수간부 이물질 제거와 줄기가 썩은 부분에 대해서 줄기를 다시 동공 충전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생육 환경개선사업으로 부항면 희곡리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석 쌓기, 생육증진제 처리 등 작업을 했습니다. 보호수 관계는 마을의 전설이 담겨 있고 주민들이 여름에는 쉼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전설이 담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했었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임야 관리현황입니다. 김천시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은 868필에 5,21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6.5%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3.5%에 해당하는 183㏊에 대해서는 대부나 분수림을 설정해서 개인에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 현황을 보면 조림 11건, 분수림 6건, 농경 57건 등 1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천연림 개량, 인공림 솎아베기를 1,456㏊의 면적에 7억640만8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68%이고 시비가 3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움싹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등 2,102㏊에 대해서 12억7,368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마쳤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국도비 68%이고 시비 3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조림지에 우선하고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밀도 조절이 되어서 육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2005년도 상반기에 62㏊하고 감사 대상기간인 하반기에 10㏊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6㏊를 조림했습니다. 수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는 2005, 2006년도 총 166㏊에 대해서 2억3,778만9천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 재원은 국도비 66%, 시비 34%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보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에 4개소, 면지역에 8개소 해서 총 12개소에 74.3㎞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등산로는 심신 단련을 위해서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에 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성산에 전망대 설치 1개소와 수목정비, 등산로 풀깎기, 산책로 정비 및 운동시설 등 3억9,690만2천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9쪽 녹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조경사업의 추진실적은 화단조성, 그랜드호텔에서 부곡철교 등 7개소에 5,906m를 5억5,147만6천원을 투자해서 조성했고 수벽조성은 영남제일문에서 봉산 태화리까지 6,578m와 직지문화공원, 봉산 덕천리에서 곤천리등 1만1,401m의 수벽을 10억2,115만3천원을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턱화단과 수벽을 하고 공원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것은 시가지에 68.2㎞, 농촌지역에 114.8㎞ 해서 전체 1만5,010본의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간내에 식재는 973본을 심었고 보식을 48본 했습니다. 전정을 539본 해서 가로수를 깨끗하게 생육이 잘 되도록 정비를 했고 생육이 불안한 나무에 대해서는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다는 부분과 교통사고로 다친 나무를 전체 50여그루를 제거하거나 정비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따르는 전체 투자사업비는 3억1,550만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1쪽 재선충 차단을 위한 방지책 전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선충 발생은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54개 시군구에 2만2,531㏊가 발생되어 있고 경북만 하더라도 8개 시군에 1,140㏊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 시의 소나무가 피해가 있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77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재선충 병은 아니고 자연고사 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가 이동이 심하다고 해서 산림청과 합동으로 이동 합동단속 초소도 2개소 설치 운영했고 또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 지역에 항공방제도 3회 했습니다. 또 항공기를 이용해서 관내 전역에 예찰도 했고 죽은 소나무를 110본 제거했습니다. 예찰원 운영을 1명, 신고받은 것이 60본, 관내에 인력으로 일제조사를 2회를 했고 2006년도에도 2005년도하고 같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여튼 재선충 예방은 발견 즉시 빨리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지책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나무를 신속히 발견하는 쪽과 우리 구미시와의 1, 2㎞정도, 칠곡과의 3, 4㎞후방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헬기를 이용한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임목벌채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임목벌채 허가는 총 68건에 157㏊, 1만4,078㎥을 벌채했습니다. 벌채용도는 표고자목용이 대부분이고 건축용재, 수종갱신 이런 목적으로 벌채를 신청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벌채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조림을 23.2㏊하고 참나무는 베면 뿌리에서 새싹이 나기 때문에 보육작업을 133.8㏊했습니다. 또 허가한 임지에 대해서는 68건 전체에 대해서 사후 검사를 하고 해서 임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설계 변경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 현황은 1건 있었습니다. 가로변 조경공사로 영남제일문에서 직지사 입구까지 거기 따른 턱화단 수벽과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량을 가로수와 화단, 물량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도 123만9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변경 사유는 거기 주민들하고 도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거기 농지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내달라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가로수를 빼고 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됐었습니다. 하자보수 사항은 수벽 45m와 턱화단 839m, 가로수 363본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하자를 3건에 대해서 시켰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2005년도에 대항 향천에서 운수리까지 1.2㎞와 금년도에 봉산 인의에서 상금까지 1.62㎞를 조성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9,429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수로는 2005년도에 대덕 추량에서 대리간 5㎞와 2006년 대덕 내감에 5㎞를 전체 2,759만1천원을 투자해서 보수했습니다. 다음 25쪽 백두대간 복원 및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보호구역 지정은 전체 339필에 4,968㏊가 6개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안의 17%를 수용해서 지정했었는데 지구 지정으로 인한 우리 관내에 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백두대간이 그동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로는 어모 능치리에 도로 확장으로 인한 도로 절개 부분에 대해서 1억600만원을 국도비 80%와 시비 20%를 투자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질매재」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는 이것은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인데 구성면 마산리와 영동군 경계 사이에 9억7,800만원 투자해서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대덕 덕산재에 무주쪽에 보면 환경부에서 10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야생동물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 대상지 조사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은 자치단체인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 조성한 현황을 보면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5개소에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고 각 읍면동에 사방댐 조성 대상지를 조사해보니까 10개소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댐은 그 해에 태풍이라든지 재난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할 발생요인이 생기고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해마다 두군데 내지 세 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방댐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산림청에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중앙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신청을 받은 곳에 심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