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원호
최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보 건 소 소 장 여한웅 보건사업과장 박문식 건강관리과장 우문경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방역·의약,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지도 감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정청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치 의견입니다. 「그동안 읍·면 단위 방역사업을 면에서 실시하다가 올해부터 보건지소에서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읍·면·동 보건지소는 인력이 부족하여 방역 업무가 소홀할 수 있으니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조치 결과는 방역소독 인부를 두 배로 늘려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방역인부가 17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저희들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현황입니다. 총 28개소입니다. 안경업소가 18개소, 치과기공소가 10개소, 점검기준은 저희들이 정기점검 연 1회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는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지도 점검은 28개 업소에 1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정청기위원
과장님, 쪽수가 빨라요, 지금.
원호
최원호위원장
안경업소 한 것은 8쪽이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러면 12-9쪽에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병·의원 현황은 총 저희들 115개소입니다. 병원이 8개소, 의원이 62개소, 치과의원이 27개소, 한의원이 18개소입니다. 점검기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는 의료기관 지도 점검은 금년도에 115개 업소에 1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수는 10개소, 병원이 1개소, 의원이 6개소, 한의원이 1개소입니다. 조치는 행정처분 4개소, 과태료 1, 경고 1, 고발 2건, 자격정지 1, 시정명령 1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에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대상업소 수는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110개소 중 약국이 52개소, 한약업소가 9개소, 약업소가 7개소, 도매업이 3개소, 매약상이 1개소, 의료기기 29개소, 특수장소 의약품취급 지정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점검 기준은 정기점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는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110개소를 연간 1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수는 5개소입니다. 약국이 3개소, 약업사가 1개소, 의료기기 업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폐쇄 1, 경고 1, 업무정지 3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쪽에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외선소독기 외 17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대금은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에 방역장비 보유 현황 및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 예산지출 사항입니다. 저희들 방역장비 보유 현황은 저희들이 차량연막기가 5대, 초미립자살포기가 2대, 휴대용 중에 연막기가 96대, 분무기가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별과 보건소에서는 총 109대 중에 28대를 보유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방역소독 추진은 소독기간은 5월에서 10월 중, 10월 보통 중순까지 방역소독을 주간에는 분무,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반수는 24개반으로서 보건소 2개반, 읍·면·동 22개반이 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읍·면·동 방역 취약지 위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염병 예방 홍보로서는 전염병 발생 신고 모니터요원을 122명을 위촉을 해서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및 추진실적 및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접종인원은 총 9,91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출 내역은 4,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접종인원이 3만 7,577명, 접종대금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에 약품구입 방법과 약품구입 대장 사본입니다. 저희들 구입금액은 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총액입찰로서 구입 연월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에 2005년도, 2006년도 인사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인사 현황은 저희들 2005년도 2월 1일자로 대상자는 43명입니다. 간호직이 2명, 보건직 31명, 의료기술직이 10명, 근무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주로 진료실과 예방접종실, 치과진료실을 배치하였습니다. 기준은 2년에 한 번 정도 근무지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준은 시내 기준을 해서 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인사 현황은 일자는 금년도 8월 29일자입니다. 대상자는 20명, 간호직이 5명, 보건직이 14명, 의료기술직 1명입니다. 거기에 그 20명 중에 시 전입이 1명, 소내 변경 14명, 신규 발령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지는 보건소, 보건지소입니다. 사유는 시 전입자 및 신규 발령자 근무지 배치입니다. 다음은 12-15쪽에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및 보수현황은 신축으로서는 총 3개소를 신축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 현황으로는 조마보건지소, 진료소는 어모 능치 진료소와 대덕 연화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대덕 연화는 이미 다른 데는 다 준공 완료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덕 연화는 11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및 진료원 거주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 8월말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도표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진료소 거주 현황은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는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거주는 16개소 중에 50%, 8개소가 거주를 하고 비거주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2005년도 월별 진료 현황입니다. 내역은 도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건진료소 2005년도 월별 진료 현황입니다. 이 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건진료소 2006년도 월별 진료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전정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한 후에 추가로 요구를 하셔서 뒤에 삽입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뭐 하나 문의, 전정식 위원입니다. 12-16쪽입니다. 보건진료원 진료소 거주 현황, 거주 8, 비거주 8인데 우리 계장님이 문상연 씨, 문 계장, 이것 거주자 8명을 본 위원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했다 안했다 자기들 반쯤은 하고 반쯤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전화로 이제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증인을 채택하면 싶거든요. 거주를 안합니다. 상주는 안한다, 이 말입니다. 했다 안했다 한다는 말입니다. 8명 지금 전화로 확인 한 번 해봐요, 직접. 문 계장님 직접 확인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해줘요, 내가 질문을 할테니까. 이것 꼭 자기들이 거주하는가 안하는가, 8명, 그것. 그러면 그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께서는 거주하시는 진료소 직원이 안하신다, 이 말이죠?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문 계장님, 확인하셔서 빨리 좀,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자기들이 했다 안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상주는 안합니다, 왔다갔다 하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주 안해도 관계 없습니까? 지금 보건진료소에 전부 다 건물에는 전부 다 2층에 방을 다 넣어놨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신축 건물에는 지금 방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짓지 못한 임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는 거주를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옛날 건물에는,
원호
최원호위원장
신축 건물에는 2층에 방이 있고 옛날 구형에는 방이 없다, 이 말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료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주 안해도 괜찮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하도록 되어있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2층에 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주 안하신 분들은 잘못 된 것이네요?
전정식위원
나중에 질문을 할게요. 그것은 넘어가세요, 나중에 하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2-10쪽에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란에 조치에 폐쇄인데 이것은 무슨 약국이 폐쇄됐습니까? 12-10쪽입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아, 예. 바로 답변드릴까요?
태섭
김태섭위원
예, 폐쇄 1,
원호
최원호위원장
폐쇄 1, 경고 1, 업무정지 3, 이것 말씀이죠?
태섭
김태섭위원
예.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김태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중에 폐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쇄는 종합의료기상사입니다. 종합의료기상사인데 임의로 시설물을 철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전부 사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 철거를 했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리고 12-9쪽에 지도 점검 내용에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질경기구, 하는게 있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1회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소독 멸균 기계를 사용해서 완전한 소독을 하고 1회용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뭐 적발돼서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질경기구는, 바로 답변드릴까요?
태섭
김태섭위원
예.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질경기구는 주로 산부인과, 이런 데서 사용하는 여자의 음부를 오리주둥이 같이 생긴 것이 질경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것은 스텐으로 되어있는 것은 소독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1회용은 또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이것을 1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해서 혹시 적발해서 단속 처리된 건수는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단속 처리 건수는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답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합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병원 있죠, 병원하고 의원, 그 구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의원에서 할 수 없는 일,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 좀 구별하는 방법 좀 이야기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청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의원 관계를 병원은 보통 배드 숫자를, 침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대 숫자를 200병상 정도가 병원으로 보고 그 이하는 의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은, 아, 의원은 보면 보통 저희들이 의원은 신고사항입니다. 병원은 도에서 관장을 주로 하고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배드 숫자가 병원은 30병상 이상이 병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 이하는 법상 30배드 이하는 의원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진료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진료는 관계 없습니다. 배드 숫자로 저희들이 지금 법상 의료법상 그렇게,
정청기위원
침대 숫자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입원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치료나 진료를 할 수가 있고 또 의원에서는 뭐뭐까지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의료법상 병원·의원 구분은 침대 숫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30병상 이상은 병원급이고 이하는 의원급이고,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허가받을 때부터 병원이냐 의원이냐, 이렇게 절차가 다릅니다.
정청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김천시보건소가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바로 답변드릴까요?
강인술위원
예.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106명입니다.
강인술위원
106명? 이제 본청에 감원될 때도 보건소에는 감원이 없었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감원이 있었습니다.
강인술위원
몇 % 정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총 126명이 정원이었었는데 20명이 감원이 돼서 지금 현재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로 거슬러올라가면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보건요원들이 그 당시 국가의 인구정책에 의해서 산아제한, 이 업무를 보건요원이라는 이름을 단 분들이 주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산아제한 할 필요성도 없고 오히려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현재 보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뭐며, 또 그 당시에 산아제한을 할 때 많이 필요했던 인력이 이제 산아제한이 필요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많은 인력을 둘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지, 사실 뭐 20명 정도 감원하면 감원된 것도 아니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볼 때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 현재 많이 시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어떤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더 많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민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없어도 될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 아울러서 아까 보건진료소 얘기도 잠깐 나왔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건진료소에 24시간 상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마련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24시간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보면 이 원칙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아니냐, 또 여건이 상당히 좋은 어떤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상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으니까 방금 제가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바로 답변드릴까요?
강인술위원
예, 하세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요원들의 하는 일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보건소법에 의해서 특히 보건요원들은 저희들이 1962년도에 보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주로 하는 일이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결핵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그게 쟁점으로 해서 보건요원들이 그 업무를 하나하나씩 다 맡아서 업무를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상당히 흐름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지금은 현재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가족계획사업은 이미 다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지금 저희들이 126명에서 20명이 감원된 원인도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주로 자연 소모가 됐습니다. 정년을 하고 지금은 정원이 저희들이 106명으로 20여 명이 줄어든 이유가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보건요원들이 하는 일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결핵관리, 예방접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 의료기관 관리, 보건교육,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다시 추가로 업무를 하나 맡은 것이 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소에 보면 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요원은 옛날에는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지금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역업무만 해도 전에는 면장께서 읍·면 면장께서 전부 관장을 했는데 이게 전염병관리지침에 의해서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건지소에서 방역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어떤 지역은 현재 보면 읍·면 보건지소에 정원이 비슷하죠, 직원 현재 근무하는 숫자가 말이죠? 지소장이 있고 또 어떤 큰 데는 치과의사도 배치된 데도 있고 또 한방도 현재 배치된 데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한방이 4개소 배치되어있는 데가 있고 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5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을 현재 주고 있고 또 필요성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다는 의원들 귀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겠지만 보건진료소, 당초의 어떤 취지 보다 오히려 더 100% 이상의 성과와 또 지역민들한테 주는 역할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바꿔줬으면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순환 인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건진료소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설이 좋고 상당히 좋은 데 여건하에서 근무하는 그런 진료소장이 태만하다든지 지역민들한테 별로 곱지 않은 눈에 비칠 때는 조금 여건이 더 안 좋은 그런 데로 인사조치 시켜버리고 또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데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이런 경우는 좀 좋은 지역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인사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 인사가 못 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한 번 가면 완전히 쇠말뚝처럼 그냥 꽂아놓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보건지소 인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내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그게 장·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자기들이 번 수입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쉽게 얘기해서 천만 원, 1억 이상 되는 데가 있는 반면 또 천만 원 미만 수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쌔가빠지게 벌어놓은 예산을 자기가 하나 집행도 못하고 또 운영협의회장하고 너무 가까이 너무 또 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를 갑자기 시켰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 또 집을 어느 집은 새집이고 어느 집은 짓지를 못해서 70년대초의 집,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만 되면 집을 지금 16개 보건진료소 중에 지금 신축까지 해서 15개소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전부 신축으로 다 지었습니다. 단 한 군데 임천보건진료소와 대성보건진료소가 남았는데 거기만 다 짓게 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언제든지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
왜 순환인사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주로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고 많은 곳이 운영협의회장하고 진료소장하고 두 사람이 운영협의회고 뭐고 개최하지도 않고 두 사람이 알아서 쓱싹쓱싹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 또 그로 인한 근무의 태만, 운영협의회장만 잘 껴안으면 상주 안해도 그만이고 대충 그냥 좀 비워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운영 자체가 좀 나태하다, 이런 민원들이 보건소에 직접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묻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는 것 만큼 또 상 차원에서 혜택을 더 줄 필요성도 있다, 물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수는 국가가 주잖아요? 그렇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벌어서 자기 보수까지 챙겨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또 진료소 최신식의 장비라든지 건물도 전부다 국가가 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인데 약품은 누가 대줍니까? 약품 사서 합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그 수입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본소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총액입찰을 연초에 봐주면 주문으로 해서 그렇게 의약품을 사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게 관행처럼 그렇게 돼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어떤 좋지 않은 관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투명한 그런 행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예방주사 한 대 놓는 데도 양복께나 입고 좀 지역사회에 좀 얼씬얼씬 하는 사람은 공짜로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 다 내야 되고, 아직까지도 그런게 있어요, 있으니까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전부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게 다 다 열어놓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맨처음부터 이야기할게요. 12-9쪽에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이 나왔는데 김천의료원 우리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천의료원은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감독할 수 있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감독,
전정식위원
할 수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도부터,
전정식위원
김천의료원에 1년에 약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압니까? 적자가? 한 12억 갑니다, 12억. 약 10억 이상 갑니다, 1년에 적자가. 노사분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김천의료원이고 시민한테 최고 불편한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김천의료원입니다. 국가지원 전액 받아서 김천의료원의 장·단점이 각 간호원들이 인사이동이 안 되는 그게 병폐입니다, 지금. 그 지도 감독좀 철저히 하십시오, 앞으로.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김천의료원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12페이지에 정기예방접종이 김천시 총예산이 4,676만 9천 원이면 과장님 생각에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정기예방접종은,
전정식위원
임시예방접종 포함해서 그렇죠, 포함해서? 아, 따로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정기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법정 접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 많다,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그게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도 그러면 한 마디로 좀 끗발 좀 좋은 사람은 다 맞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못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대상이 왜 그런가 하면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그런게 정기예방접종이거든요. 정기예방접종은 법상 다 누구나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맞을 수 있습니까, 신청하면?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리고 임시예방접종도 우리 테두리 내에서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임시예방접종은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으면 인플루엔자 당초에 수요조사를 무료 예방접종은 한 2만 천 명, 유료는 4천 명 정도 보고 이게 원래,
전정식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유행성 독감 2만 6,060명이네요? 이것은 어느 선 기준해서 2만 6,060명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무료 예방접종은 주로 65세 이상, 저희들이 65세 이상 자료가 한 2만 천 명 정도, 2만 한 천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2만 6,060명은 그러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플러스 4천 명이 유료입니다, 유료.
전정식위원
유료를 해서,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래서 2만 6,060명이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2만 6천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김천시에서 진짜 우리 김천시 시민들이 좀 빈약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리고 12-14 인사현황입니다. 맞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은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 내규로 정해져 있죠, 보건소에서?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짚어놓고 12-16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6급 별정직까지 6급 인원이 몇 명입니까? 6급이?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지금 진료원들이 진료소에 근무하는,
전정식위원
별정6급까지 해서,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16명이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급이 8명입니다.
전정식위원
총 24명?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24명인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보건소에 김천시 평균 임금이 보건소가 최고 높습니다. 보건소 임금이 지금 약 인건비가 50억 9,500만 원 정도 나가요, 106명에 대해서. 그런데 왜냐 하면 별정직,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더 나간다는 말입니다, 평균 임금이. 그러면 우리가 16개소 중에 거주 8개소가 틀림 없이 거주 다 합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정식위원
거주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거주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문 계장, 아까 전화해서 거주 다 한다 합디까?
제가 증인 채택을 하나 할까요? 증산에 오동근 씨라든가 부항의 이상대 씨, 이런 사람들 증인채택해서 이것을 만약에 거주하는 것을 안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그런데 저,
전정식위원
확실하게 합시다. 내 증인채택을 할게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거주를 하다가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정식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전화를 하니까 1주일에 2, 3일 근무하면 많이 하고 하루 하다 하루 가고 하루 하다 하루 가고 보통 하룻밤 자고 가는게 많아요. 그렇고 어떨 때는 계속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25주년 기념행사 했죠? 농어촌특별법 21조에 해서 진료소가 된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그래서 이번에 25주년 기념행사 했죠, 이 사람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국회의사당에서,
전정식위원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뭐라고 건의했어요, 이 사람들? 정부에 뭐라고 건의했어요? 건의한 것 알아요, 건의 내용?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건의 내용은 비거주,
전정식위원
비거주로 했잖아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비거주에 대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비거주, 거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 거주와 비거주 차이가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 인건비 더 준다 뿐입니다. 거주할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위증까지 하면서 거주한다 속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주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알아요, 거주해가지고? 이 사람들 거주해서 밤으로 환자를 봅니까, 뭐 하는데요? 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이게 진료원들 거주, 비거주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옛날에는 처음에 이 분들이 비포장 도로고 상당히 교통이 불편할 때는 거주를 목적을 뒀었습니다. 그리고 법상 거주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너무 요새는 교통이 좋고 또 119 전화가 훨씬 빠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료원들의 역할은 단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처치를 해서 119를 통해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
전정식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거주를 꼭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비거주를 위주로 해서 급여도 책정해야 되고, 이 사람들 지금 각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돈 받고 있는 것 압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급여 외에 받는 이유는 뭔데요, 20만 원 그 받는 이유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진료활동 지침에 의해서 진료활동비로,
전정식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20만 원 주라는 지침서? 지침서 없습니다. 내부 지침입니다, 내부. 운영지침이지 내려온 지침은 없어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전정식위원
운영지침이지.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내려온 운영지침입니다.
전정식위원
운영지침이지 주라는 법이 없는데 20만 원씩 받고 있죠, 지금?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거주하는 것 하고 비거주의 급여 차이는 얼마 나오는데요? 급여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급여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별정6급이기 때문에 6급에 대해서 전부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급여는 나가고 거주하고 비거주하는 데는 급여 차이는 없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강인술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돈 많이 번 데는 많이 벌어놨고 적게 번 데는 적게 벌었고, 그 벌어놓은 돈이 공무원 개인 돈입니까, 운영위원회 돈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이 분들이 독립채산제로서,
전정식위원
독립채산제로 환자를 보면 의료비 자체 돈 받은 것을 거기다 적립시켜서 돈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맞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것 본인 돈입니까, 운영위원회 돈, 누구 돈인데요, 돈이?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운영위원 돈입니다.
전정식위원
운영위원 돈이 아닙니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법 자체가 잘못됐으면 공무원들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법이면 특별법 그 자체를 이제 풀어줘야 돼요, 시대에 맞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전정식위원
공감합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건의를 해서, 특별법 자체가 시대에 안 맞으면 풀어주는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가 2년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도 인사에 적용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 왕국입니까, 거기 지금? 왕국은 아니잖아요? 그 소장, 내가 아래 총무과에 물었어요, 이것 누가 인사 책임있냐 물으니까 소장님 전결로 할 수 있다면서요? 안한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인사를 20년 안했잖습니까, 지금, 20년 이상.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지금까지 부분 인사를 조금씩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20년 이상 안한 데가 많잖아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그런 데 있는데 부분인사는 해왔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라든지 인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이 사람들 왕국입니다, 왕국. 그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공무원이 별정 6급 받는 것만 해도 행운아입니다, 그 사람들. 별정직 6급으로 급여 받는 것만 해도 행운아입니다. 그런데다 그 사람들 왕국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기록도 한 번 보세요, 진료기록도 보면 증산에 장전 같은 데는 최고 많은 데 보다 약 1/4밖에 안 돼요. 증산에 장전 여기 근무 안합니다. 안 누워자는 날이 더 많아요. 이제라도 오동근 씨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거짓말인가. 내가 확인 다 한 곳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오동근 씨는 전직,
전정식위원
운영위원장이었었죠.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진료소를 너무 폄하시켜서 그런데,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내가 직접 확인 다 했어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거기는 거주 인원이 적어서 진료인원이 적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부분은 하세요, 앞으로. 막대한, 아무리 정부 돈이라도 정부 돈 들여서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축을 하자면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서 거기 합동 건물을 지어서, 면 인원은 줄었습니다, 한방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옛날 특별법 만들어놨다고 특별법 그것을 빙자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행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을 유지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짓이 없으니까 25주년 기념행사 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우리 거주 안해도 되게 풀어달라는 자체도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특별법으로 한 것 같으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 맞는 것 아닙니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과장님.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 인사 하시고요. 인사하세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자기들 왕국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2년만에, 기준이 그렇게 됐으면 2년만에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이것은 건의를 드릴게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장 이하 지금 보건소에 우리 사업이 약 110억 돼요, 연간 사업예산이, 인건비하고 총 해서.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뚜렷하게 보건소에서 옛날에 산아제한 하던 것이 보건소에 악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산아제한 한 자체가. 그러면 생산적인 기반으로 해서 아기를 더 낳도록 하는 몫도 보건소에서 할일입니다, 앞으로.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저출산 대책, 해서 다음 건강관리과에서,
전정식위원
예, 그런 것도, 나중에 건강관리과에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9쪽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다음 12-20쪽부터 22쪽은 해당사항 있는 목록으로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무의촌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38회를 해서 1,151명을 진료했고 2006년에는 32회에 823명, 2,858명을 진료했으며 총 70회에 1,974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검진 인원은 6,510명으로서 유소견자 2,437명입니다. 위암, 간암, 간기능,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검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암을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하게 하는 것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6,19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12-2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 등록을 764명 했으며 6주 금연 성공자가 405명, 4주 금연 성공자가 538명입니다. 금연사업으로서는 사업장 금연교육에 6회 354명, 흡연예방교육에 한일여중 외 8개교에 1,845명, 금연 절주 캠페인 실시에 2회에 4,097명, 금연홍보거리 가두 캠페인에 김천대학에서 한일여중까지 1.5㎞를 지정했으며 김천경찰서 직원 금연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 캠페인에 1회에 135명, 유치원 어린이 흡연예방 교실에 김천초등 병설유치원 외 2개소에 245명을 했으며 출산용품 지원에서는 기저귀 2팩하고 손수건 1팩을 해서 1,074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12-2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등록 관리는 2,085명입니다. 가정방문은 1만 8,639회를 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은 4만 9,457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투약 및 처치, 혈당검사, 증상 관리, 상당 및 교육을 했고 타 기관 의뢰를 11건 했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는 46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말기 암 통증관리 및 의료보조용품을 제공했습니다. 12-2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현황은 정신보건시설이 정신병원 2개소, 요양시설 1개소, 사회복귀시설 1개소, 정신과의원 1개소가 있으며 입원 환자수는 2006년 6월 현재 808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등록관리 60명 했으며 환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치매환자 생활보조용품 제공, 치매환자 의료용 물품 대여, 계속 입원 치료 심사 청구를 12회에 1,429건을 했으며 정신건강교육으로서는 정신보건 주민건강 및 자원봉사 교육을 48회 4,224명을 했으며 정신건강 홍보책자 및 배부에 2회에 1,150부를 했습니다. 정신보건 홍보 캠페인 1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예, 위원장님!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현재 치매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지금 등록 관리되어있는 것은 60명입니다.
강인술위원
현재 우리 시에 60명 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게 그렇다는 말이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상세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파악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60명이라는 인원 밖에 파악이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 번 묻고 싶은데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사람만 60명이고 전체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강인술위원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3대때 제가 치매환자 물으니까 한 천 명 된다 하더라고요, 김천에.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으니까 처음에는 모른다 하더니 정확하게 알아서 좀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김천에 한 천 명 된대요, 치매환자가.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가 파악하는게 60명 밖에 안 된다 하면 치매환자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현재 치매병원에 가면 꽉찼거든요, 물론 김천분들만 계신 것은 아닌데. 우리 어모 능치 신애병원에 가면 꽉찼거든요, 현재.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치매만 아니고 정신질환하고 합쳐서 그렇게,
강인술위원
신애병원 가면 치매병동이 있고 또 정신질환자만 하는 병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밑에 현재 영남의료재단인가 해서 전 중생원, 거기도 현재 치매 노인 병동을 현재 짓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김천시만 해도 더 되지 싶은데 보건소가 현재 알고 있는 60명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해보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5%면 한 천 명,
강인술위원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적어도 현재 복지국가로 가는 단계에 있는데 치매라는 병이 오면 그 가정에 웃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시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치매병원을 지어서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고 봤을 때 어모에만 해도 현재 두 개가, 하나는 현재 개원해서 환자들 수용되어 있고 또 한 곳도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때도 물론 전국적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부터 전제하고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그런 기본적인 자료라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강인술위원
다음에, 출산 육아용품 지원, 해서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기저귀 두 팩에다가 손수건 한 팩, 손수건은 어떤 손수건인데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아기들 낳고 나서 바로 2주나 3주 정도 전에 할 수 있는 아기들 닦이는 것 이런 것,
강인술위원
물수건 종류 그런 것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물수건 종류는 아니고 수건, 부드러운 천으로 된 그런 것,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거즈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생아가 출생되면 많은 부분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아이들 좀 많이 낳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엄청난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와서 아기 낳아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땅이 일본 본토의 4배가 넘는답니다. 그런 정도로 세력을 많이 뻗쳐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많이 낳아놓으면 어디 바다로 빠져죽을 일이 있는가 이상한 인구정책을 잘못 써서 지금 와서는 인구증가가 안 되고 침체되어 있다는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런데 전체적인 나라의 위정자들의 잘못이겠지만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일부분을 떠맡아서 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더 늘려서 출산하면 다소의 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교육비 부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을 전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다른 데, 다른 시·군에 하니까 김천도 시세에 봐서 조금 맞춰서 양념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예 계획도 없고 그냥 다른데 하니까 그냥 비슷하게만 한다든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의원 여러분들이 출산용품이라든지 출산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출산지원 조례를 상정시켰습니다.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둘째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 정도 했고 저희들이 지금 임산부 출산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임산부에게 철분제 제공,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하고 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타 시·군 보다 신경을 써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냥 강구 보다는 우리 김천시가 좀 독자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좀 특이하게 과감한 예산투자 해봤댔자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혜택 같으면 말이죠. 보면 아시겠지만 쓰잘데 없는 데는 돈 김천에서는 1억, 2억은 말도 하지 말라 하던데, 누가, 하도 억 소리가 나서 죽겠다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보건소나 또 우선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좀 과감한 우리 김천시보건소의 특징을 살려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획기적으로 세워서 예산부서에서, 또는 시장이 반대한다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그야말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내놔봄직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만날 물으면 연구하고, 노력하고, 답변도 아닌 답변, 그런 답변 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감사장 같은데 한 번 가져나오면 박수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12-26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해서 등록 관리된 게 2천 명 정도 되고 가정방문도 1만 8천 회 정도 하고 아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농촌에는 한 마을에 초상 나면 호수가 한 호 줍니다. 거의 할머니 혼자, 안 그러면 할아버지 혼자, 그런 정도로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서. 물론 그 자식도 있고 있지만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는 그런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지소별로 발굴이 돼서 관리를 잘한 데는 참말로 잘 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 공무원들 눈이나 귀로 듣는 것 하고 또 우리 의원들 눈으로나 귀로 듣는 것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한테 보채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두려워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다소 선거직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래서 굉장히 의원들한테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 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발굴해서 소외된 계층들이 아픔을 덜 겪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되면 좀 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인력하고 예산이 지원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방문보건 관계에 인력이 한 9명 정도 일용직으로 충원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저출산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시행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한 정책하고 육아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 해서 그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드린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100만 원씩,
태섭
김태섭위원
예, 조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나중에 저출산 대책을 세워놓은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걱정을 해도 걱정을 할만한 그런 걱정거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돼서 2만 5천 원이던 것을 5만 원으로 올린 것도 정말 예산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애를 먹고 이랬는데 이게 말이 5만 원이지 지금 산모들한테 5만 원, 하면 지금 기절합니다, 기절. 지금 우리 김천시 말고 우리 김천시 주위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내역, 그것 한 번 조사 한 번 해봤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출산대책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여기 보면 연간 출생자 469명, 우리 469명 되어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대상자들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69명입니까, 출생한 사람이?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에?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1,074명,
정청기위원
사망자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전정식위원
사망자가 많지.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1,036명 출생했습니다.
정청기위원
사망은?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1,100명 정도,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제가 확실한 통계 숫자는 아니지만 한 1,04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사망이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제가 확실한, 이것은 확실한 것은,
정청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돈을 많이 주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다음에 부딪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안 부딪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강인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힘을 빌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들 있죠, 임신한? 임산부들한테 우리 정말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또 특히 우리 김천시에 보건소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과나 이런 데서 상당히 임산부들한테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건소 직원들 잘 하시는 분들 잘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간만 있으면 임산부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좋은 무슨 뭐 살아가는데 좋은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임신을 자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해서 임산부들이 정말로 정서적으로 마음이 평온한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나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누구라고 내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여직원인데 연세가 많습니다, 좀 나이가 많은데 이 분은 기름 닳아가면서 자기가 다 다닙니다. 임산부들 집마다 찾아 다닙니다. 찾아가면서 음료수라도, 박카스라도 한 통씩 사갖고 다니면서 자기 사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만큼 관심을 가져준다는 이것이 참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다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개인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또 우리 시골에 보면 정말로 연세 많고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다니지 못하고 정말로 애타게 몸져 누워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거기 보면 우리 직원들 잘 하는 사람 많습니다, 보건소. 그런 것을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 하는데 그 사람 인사해서 가고 나면 그만 완전히 이것은 발하고 손이 다 끊기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가 인사가 돼서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또 아주 저소득층이라든지, 물론 저소득층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 거동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가져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출산, 임산부들,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을 저희들 구미 차병원하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하고 영양사하고 간호사들이 교육을 하고 임산부 철분제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공할 때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건강검진도 처음에 와서는 해주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임산부출산교실에 나와서 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개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마다 조금 특이성은 있고 다르겠지만 개인 자질도 문제가 있고 있지만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직원,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정을 가지고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떳떳치 못해서 감사자료라고 보기에는 참 형편 없고 이것은 감사자료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렇고, 과연 우리 1년내 건강관리과에서 업무가 이것 뿐인가 싶기도 하고 이러네요, 그죠? 뭐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보건소 감사하기에는 본 위원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 각 면단위에 나가 있는 보건요원은 몇 명 됩니까?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묻습니다, 내가.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 정도,
전정식위원
1개면에 하나씩 나가 있어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 사람들 지금 업무가 뭡니까? 그것도 사업과 소관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사업과 소관인데 저희들 보건 관계 전반적인 업무인데 예방접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의 일종인 암 관계 사업, 그리고 오지마을 순회진료,
전정식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감사하면서 어디 그것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소장님 계시니까. 보건소 인원이 지금 106명이다, 말입니다. 구조조정 하면서 20 몇 명 줄었어요, 22명 줄었어요? 21명?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20명 줄었습니다.
전정식위원
20명 줄었죠? 그때 가족 산아제한하고 이럴 때가 각 보건소에 각 면단위로 몇 명 나가 있었어요, 보건요원이?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통합되기 전에는 3명씩 근무하다가 통합될 당시에는 2명씩 근무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2명씩 근무했는데,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현재는 1명 밖에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1명 뿐인데, 그러면 면 단위 2명 있던 것을 하나 줄인 것을 20명 중에서 다 들고 본청 인원은 그대로네요, 그죠?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본청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전정식위원
늘어나서 그대로 하고,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본청은 좀 증원됐습니다.
전정식위원
면 단위만 하나씩 줄이고, 면 단위에 지금 치과보조원하고 내과보조원하고 둘씩 나가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치과의사가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치과가 8개 면만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그것은 건강관리과인지 사업과인지 몰랐는데 각 면단위로 보건요원 몇 명 나가 있는가 그것 하나 뽑아주세요. 본청 인원 몇 명, 면단위 몇 명, 그러면 관리과는 별로 할 일이 없네, 그죠, 과가, 계는 3개 두고? 건강관리과에서 주업무가 뭔데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국가암검진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업무사업, 영양, 금연, 절주,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전정식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같은 게 전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것도 업무 빼버리지 뭐하러 넣어 있어요? 그것도 천 명을, 난치성이 천 명 된다는데 60명 관리하면서 그것 관리한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관리과 자체가 존폐가 위기가 있네요, 이것은? 없애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업무대로 한다면? 안 그래요? 별로 할일 없잖아요? 주업무가? 건강클리닉 같은 것은 금연클리닉을 하나만 하면 되고, 내가 놀랐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이것 보고 내가 놀란 사항인데, 안 그렇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대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누락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누락된 게 많이 있어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구강보건사업은 전면 누락됐고,
전정식위원
전면 누락됐고, 이 업무 자체가 이것은 이 자료대로 하면 건강관리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없고,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업무량이 많은데 이게 몇 장입니까, 보니까, 그리고 계획성도 별로 없고 지금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12-20쪽에 보면 이것도 의회에서 지금 예결위에서 증액해서 이 사업을 했네, 그죠? 맞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게 이 아이템 자체가 과장님 아이템이 아니고 의회에서 증액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봉급만 탔네요, 건강관리과는, 안 그래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런게 아니고 당초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전정식위원
절감됐어요? 삭감됐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전정식위원
반영이?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예산계에서,
전정식위원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과가 업무가 양이 이것 밖에 안 되고 우리가 자료를 덜 요구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건강관리과가 과연 필요하냐, 이게 존폐도 있습니다, 있고, 과연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것 나중에 어떻게 올라올는지, 출산장려정책이 어떻게 올라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말이 아닙니다. 이것 한 번 읽어보세요, 12-10쪽.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 조치사항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비춰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자료 자체가?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전정식위원
전체적인 본 위원이 보기는 자료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 1개 계 업무도 안 됩니다, 1개 계 업무도, 건강관리과 자체가.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실제로 저희들 업무가 출장 업무라든지 민원업무이고 실제로 가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 실적은 그래도 실제로 하는 양은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업무량이 많아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사업과 보다 더 많습니다, 업무량이.
전정식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기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건강관리과 현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24명입니다.
전정식위원
24명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면에 상주하는 보건소 인원은 건강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부다 보건사업과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건강관리과는 현재 있는 24명 그게 전체 다입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24명이 있는데 민원실에 2명 있고 진료실에 또 2명이 있고 치과에 있고 그런 분들은 진료 부분이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치과를 제외하면 제가 생각해서 한,
전정식위원
자, 소장님!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전정식위원
본청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한 60명 정도,
전정식위원
예?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60명 정도,
전정식위원
본청 인원이 60명에서 그러면 건강관리과는 24명 빼고 나서 나머지 36명은 보건사업과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일용직을 빼고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일용직을 빼고?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일용직 포함하면 68·9명 됩니다.
전정식위원
일용직 빼고,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일용직 포함하면 68·9명 됩니다.
전정식위원
일용직은 우리 정원에 포함 안됐지, 원래. 원래 포함 안 됐는데 60명이면 총 106명 중에서 46명이 면에 나가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면에?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이 60명이고?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전정식위원
그 중에서 건강관리과가 24명?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과장님!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좀 앞으로 김천시를 위해서 노력 좀 하세요, 하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내가 새로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사 재감사 요구할 심정이고,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제출해 놓고 여기 설명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이고 본 위원들을 좀 희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아닙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김태섭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시내 중앙공원에 보건지소 설립 관계,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소위 말하는 도시형 보건지소인데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2년여에 걸쳐 했습니다. 구미시 인동이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그게 당초 취지는 인구 30만 이상의 광역시에 중점 추진한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기본 틀에 미달되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온 박 시장님이 복지부장관에게 가서 면담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남산공원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인구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 또 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본 결과 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연결되는데 시범사업을 한 데가 우선이랍니다. 그러니까 구미시가 우선 시범사업을 1년간 했기 때문에 그게 본사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김천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가능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그때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바로 본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미가 우선이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이전 시간에 질문했어야 되는데, 보건지소 얘기입니다. 보건소를 시내로 옮겨 버리면 다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그 문제 좋은 말씀입니다. 통합 보건소가 최소한 700평 내지 1,000평은 돼야 됩니다, 건물 면적이. 지금 보건소는 증축해도 540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건사업을 하기가 협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쪽편에 치우쳐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로 봐서는 보건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해야 되는데 당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당초에 전에 의회 의장님 하신 남산동 출신, 그 분이 그것을 주장했었습니다, 통합되고 바로. 그런데 그때 김경하 보건소장님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본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래서 중앙공원화 됐습니다, 20억 들여서 공원화 했는데 그 자리가 사실상 보건소 자리는 적격지입니다, 적격지인데 지금 시장님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 제가 봐서는 어려운 일인데 본청이 거기로 가는게 먼 장래로 봐서는 제일 좋은 안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시의 장래 시책 같은 것,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때 후보자들 선거 공약을 한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 뭐 사탕발림 식의 공약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공약도 있을 것이고 죽 하는데 공약했다가 당선되면 이것을 어거지로 자기 공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별로 맞지도 안한 것을 어거지로 맞춰서 하겠다고 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두 사람의 잘못 된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했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당장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첫째,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합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또 방금 소장님 말씀은 부지가 천 평 이상은 돼야 된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건물 면적입니다.
강인술위원
건물 면적이고, 구 군청 자리가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그게 한 천 평은 넘는데 3층이나 2층으로 이렇게 지으면,
강인술위원
층수를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면적은?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강인술위원
그 당시에 중앙공원하고 노인복지회관 짓고 할 때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그 공원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어요. 우선에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게 들고,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시 차원에서 왜냐 하면 거기가 현재 상당히 요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다른 좋은 계획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그야말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넣도록 하는게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득부득 씌워서 중앙공원 해놓고 또 공원 일부 철거하고 노인복지회관 짓고, 전혀 계획이 나중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현재 보면 그 좋은 자리가 땅이 말하자면 병신 됐거든.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보건소 본소를 옮기려 해도 좁고, 또 다른 어떤 시설을 넣으려 해도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적잖아요, 면적이? 이래서 땅을 버려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래서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특정인의 생각, 또 제일 폐단이 선거때 선거 공약을 했으니까 꼭 지켜줘야 돼, 이래가지고 무리수를 둬서 하면 저런 현상이 난다는거지. 이래서 현 시장도 선거때 “도시형 보건지소를 짓겠습니다”, 했는데 공약 그것은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 공약 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수를 둬서 부득부득 내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다, 어디 김천이 개인 소유물입니까? 시민들 전체가 이용이 편리하고 또 시 전체 장래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낳을 수 있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 가서 하는거죠. 무리수 둬가면서 할 필요성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이야 그 계획을 바꾸고 어쩌고 할 그런 현재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또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구미 때문에 어려운 상태고 다음해에 한 번 신청을 해볼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 장래로 봐서는 본청을 장소야 외곽지가 됐든 어쨌든 현재 보건사업 하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더 주민이 편리한 데로 신축 확장 이전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3대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가 시청 옆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또 버스를 타고 와도 보건소 앞에까지 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앞에서 내려서 다시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 언덕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 차원의 셔틀버스라도 운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소장 아시겠지만 만날 연구, 노력 아닙니까? 연구,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결실 되어진건 없잖아요? 없고 또 그 당시 답변이 기존 여객업을 하는 대한교통이 되겠지만 그쪽의 반발도 심할 것 같다, 그러면 보건소 앞에까지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조치를 취해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때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발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들어보면 말할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말 속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뒤에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욕을 얻어 먹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데, 편의성이 재고되는 데로 신축 이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강인술위원
위치가 어디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견해로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위치는 워낙 혁신도시 때문에 땅값이 상승해서 시내 중심지에 큰 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조금 외곽지로 나가더라도 부지를 조금 크게 확보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