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먼저 김정윤 공보담당 입니다. (김정윤 공보담당 인사) 정성훈 문화담당입니다. (정성훈 문화담당 인사) 신복현 체육담당입니다. (신복현 체육담당 인사) 그리고 이명애 예술담당직무대행자입니다. (이명애 예술담당직무대행자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중에 시청 사이클팀에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이클팀을 해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래성이 있는 유망종목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대안을 검토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건에 지적사항에 관해서 저희부서에서 또 시에서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했고 그래서 2003년 12월 8일 사이클팀을 해체했습니다. 다소 잔여 선수가 있고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설득을 했고, 2003년 12월 31일 본인에 원에 의해서 한명의 잔여선수가 사직을 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장비의 활용에 관한 건은 관내 중ㆍ고등학교 취미활동 시간 주 1회에 활용하는 동호인 모임 활성화와 사이클 저변 인구확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종목을 선정하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지역에 학교체육과 연계된 육상과 카누 등 종목선정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나 선정에 따른 실익에 문제가 있어서 좀더 신중히 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수확보와 유망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활용가능한 문화예술관광등과도 연계돼서 지역에 다양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곁들여서 선정하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시설사업현황은 속초고등학교 체육관 바닥 보수사업 그리고 청호초등학교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 그 다음에 설악중학교 다목적 교실 체육관 신축사업비 일부보조사항입니다. 지도점검내역은 1월27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공사추진 사항과 자기자본 부담비율 준수여부 그리고 보조사업목적대로 사업이 되었는지에 대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은 200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에서 미집행한 사업의 내역은 3건입니다. 학무정 경내 및 주변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성사지3층석탑 보수사업도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고 문화재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편입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진행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사업 완료한 것은 빼고 지금 진행중인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의 건은 12월 28일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납품이 이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우 가옥보수의 건은 지금 소유자가 공사연기를 요청해 와서 2005년에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동 선사유적 정비는 이것도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경에는 완료될 걸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집기구입의 건도 본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 초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위원님들 요 부분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속초문화원사업 문화분야는 15개 사업에 17억의 예산이 지원이 됐고 정산액은 15억 4,7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4/4분기부분에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속초문화원은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데에 2,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속초향토사료전시관 운영비 1,800만원이 지원이 됐고 4/4분기는 아직 미정산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전통문화전수 교육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됐고 하반기는 아직 미정산 됐습니다. 사무국장인건비가 2,000만원 예산지원액 중에 1,500만원이 정산이 되고 일부 4/4분기 부분은 정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활동비가 3,8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4/4분기에는 미정산 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질문하시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인허가등록신고 등에 민원사항처리사항입니다. 저희는 등록업이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신규등록 금년에 8건, 변경신고 19건입니다. 이 게임장은 신규등록이 11건, 변경신고가 6건 이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에 근거한 등록입니다. 신고업은 출판 및 인쇄사가 저희들 신규등록 6건 그리고 체육도장업이 신규등록 하나 변경신고 둘 당구장업이 신규등록 7건, 변경신고 6건입니다. 그리고 볼링장업 변경신고 4건, 체력단련장업이 3건, 골프연습장업이 3건, 에어로빅장업이 2건 이것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신고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는 문화회관사용료가 이것이 60건에 1,509만원이 징수결정이 돼서 전액징수가 됐고 과태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건이 7건이 적발이 돼서 징수결정액 7건에 350만원이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과태료에 이것은 1건에 50만원인데 이것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예고도 했습니다마는 기한 내에 미납부시에는 재산압류 등 그러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입니다.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이 현재 정기예탁이 1억 3,000만원 보통예금 46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만기일자는 내년도 1월 15일까지입니다. 예금주가 속초시체육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자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의 사용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84만 9,390원과 금년도 이자수입 111만 1,600원해서 483만 3,050원이 저희들 재원으로 해서 2004년도에 4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학술용역사업현황과 시정책반영사업 5년간입니다. 속초전통문화에 관광자원화 조사연구가 2000년도에 되었는데 속초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건립으로 시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랑호설화형상화계획은 2000년도에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조성사업으로 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곡 오윤환선생 선향사업기본계획은 2003년도에 용역이 되었습니다마는 매곡 오윤환선생 선향사업과 학무정 주변정비 도문메나리농요 보존?전승 등에 시 사업에 정책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개별과업부서에 소관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등 시정홍보내용과 실적입니다.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유선방송은 YBS영동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일?월간지 광고를 강원일보사 등 4개사에 금년도 2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홍보는 금요일날 녹화를 해서 주4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1일 4회 방영을 합니다. 방영시간은 아침 9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25분 이렇게 4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4개 단체에 20억 6,5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 세한 아래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은 속초문화원에 14개 사업에 16억 5,100만원 정산은 15억 8,234만 9,000원으로서 4/4분기는 정산보고가 아직 안됐습니다. 예총 속초지부는 7개 사업에 1억 1,820만원이 지원이 됐고, 8,795만원으로 정산이 됐고, 일부 아직 미정산된게 있습니다. 민예총속초지부는 7개 사업에 3,500만원 기타 11개 단체 13건에 2억 6,130만원이 지원되고 일부 미정산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전시관에 운영현황입니다. 전시품은 21개 코너에 296점이 전시되어 있고 관람객에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1,248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800만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관리원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및 각종행사유치실적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속초시설에 인프라가 미비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 행사에 대한 무리한 유치경함으로 인해서 행사보조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대형스포츠행사 유치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개선계획은 속초시에 스포츠시설인프라를 구축해서 전지훈련 등 저희들이 유치이전에 찾아오게 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할까 합니다. 무분별한 유치를 지양하고 지역경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발굴해서 유치하고 그리고 시민의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유치시에 관련단체와 이에 다소 작년에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 행사유치를 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등록현황과 지도단속결과입니다. 노래연습장이 저희들이 123개 게임장이 48개 비디오감상실이 5개 모두 17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운영현황은 10월말 현재 109회에 24,5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강당이 69건 소강당 31건 전시실이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2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 엘리트 및 생활체육 운영현황과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총 속초시체육회에 11개 사업에 2억 5,200만원이 보조가 됐고 생활체육협의회에 2억 5,867만 6,000원 그리고 속초교육청에 4건에 8,4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모두 아직 사업이 4/4분기 부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현황과 보수현황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4점 그리고 도지정이 9점 모두 13종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은 향성사지3층석탑 조명시설은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고 문화재청에 승인이후에 착공할 예정 입니다. 저희 부서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일반사업과 달리 문화재청에 승인절차를 거치고 하는 절차과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동 선사유적에 사면안전진단은 4,000만원으로 지금 용역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소나무보호사업은 병충해 방제와 영양공급사업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1,2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 4월 16일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악문화재 개최성과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저희 상설청초유원지내에 상설이벤트장을 중심으로 설악산 일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총 여기에는 3억 1,352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개최성과는 도내에서 39회 진행된 축제는 저희지역이 제일오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진 우리시에 대표 향토민속축제로 각 분야별 이미지를 살려서 다른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문화관광축제로 승화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 행사기간동안 10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아서 여러 가지 행사, 체험행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한마당 잔치로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제40회는 민간단체주도의 행사로 많이 발전시켜서 보다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색을 살리고 특히 관광객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선수유적지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적지 376호로 92년 10월 6일 지정된 조양동 1529번지에 선사유적지 연혁은 조양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신석기시대에 말기와 청동기시대초기에 한반도동북지방과 강원 영동지역간에 문화교류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공유지 23,115㎡가 되겠고 연도별 보수정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음악축제의 결산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출연은 본 행사는 국내에 최정상급 가수가 217개 팀이 출연을 했고 여기에 행사에 종사한 연인원은 5,200여명이 됩니다. 속초시에서 3,600여명 MBC에서 1,600여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방송내용은 총 19회에 33시간 전국방송이 됐고 이중에 생방송 2회 중계방송이 17회입니다. 유인물에 15회로 됐는데 조금 잘못됐습니다. 17회입니다. 관람객은 39만명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38억이 투자가 됐고 속초시에서 16억 9,300만원 MBC에서 21억 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총평입니다. 행사개최발표초기에는 지역 내 각급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과다한 예산투자와 개최시기에 부적절 일부행사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질타도 있고 민원제의 속에 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행사장에 조정도 하면서 행사를 끝낸 이후는 대체로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기부양효과는 저희들 71억원으로 추산하는 직접경제효과와 함께 새로운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에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 자긍심 고취와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증대도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대해 미비점이 발생되었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민의 성원 속에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음악축제로 거듭 나야 하리라고 보며 우리시가 추구하는 관광과 휴양과 음악과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이러한 본 행사를 중심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을 드리겠고 구체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은 17억 1,629만 9,000원인데 집행된 16억 9,304만 6,000원이 집행이 돼서 2,3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근무자 및 종사자 식대 홍보물과 행사용품 구입 그 다음에 MBC분담금 및 민간 행사종사인력에 대한 식대 등이 지원됐습니다. 경제효과는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에 동기대비해서 방문객과 방문차량을 투여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직접효과 총액도 숙박비, 교통비, 음식비, 쇼핑오락비등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인력 운영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집중배치에 따른 업무공백과 종사자의 피로가 누적하는 그러한 사태가 처음 행사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진행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피로누적사태가 발생하였고, 자원봉사자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스템운영측면에서는 선전홍보물의 제작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사전홍보가 미흡했다 그리고 초청장을 미리배포를 하고 팬클럽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라고 자체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영랑호인근 대중교통수단이 용이치 않아서 이용객의 불편이 있었고 그리고 주차장과 오피스시설 그리고 행사장 부지에 정비미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를 했다는 점 그리고 교통안내체계와 통제시설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공연장내에 관련 대기 장소에 화장실이 나중에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객의 불편을 줬고 영랑호무대에 급수문제 배수시설은 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악문화재를 개최하면서 특히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청초호에 오?폐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오수관에다가 행사장에 그러한 오수가 오수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의 운영예산과 정산입니다. 저희들 시립합창단은 ‘89년 12월 8일 창단을 해서 현재 54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예산운영사항은 예산유인물로 가름코자합니다. 그리고 화랑도 체험관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있는데 2004년 5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일단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의다가 지금 위탁 하고 있고 시설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재 회장외 10명의 직원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 및 운영재원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상무예시연과 기초승마체험, 지상무예수련, 마상무예수련 그리고 활쏘기, 투석기체험, 지상격구체험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아직 덜 된 상태고 그래서 이용률은 현재 저조합니다. 별도로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객을 늘리고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그 대한민국음악축제 MBC하고 협약서 있죠?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화랑도 체험관 예산정산서하고요, 시립합창단 정산서 세부내역 원본 부탁합니다.

화랑도 체험관 예산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에 대한 거·······.

아 지원에 대한·······.

여기 예산 지원액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나왔죠.

저희들이 직접사업 말고 보조를 해 준 것은 여기있는 보조금 속에 다 들어가 있구요·······.

세부내역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정산서 원본.

시립합창단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이거든요, 보조가 되지 않고 시립합창단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화랑도 체험관도 지금 전번에 행사 한번한거 말고는 저희들이 지금 건립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합니다.

원본이 있을꺼 아니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원본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라는게 있습니다. 7페이지보면 보조금 지급내역에 그 문화원, 교육정보관, 석봉미술관이 있는데 이 세 곳 중에 아무 데나 한 곳이라도 결산서가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문화학교운영·······.

예. 세 곳 중에 아무 곳이나·······.

지금 그 정산은 안됐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아니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전년도 꺼라도 사업개요를 알려고 그럽니다.

예, 그럼 작년도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언론매체에 시정홍보 실적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예산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기타단체 11개 단체에 2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이런덴데 여기 다 들어가 있습 니다.

11개 단체요.

김성근 위원님, 8페이지에 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언론사지원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론매체홍보내용관계는 광고한 것.

광고예산 지출내역서 좀·······.

광고예산 집행 실적요?

예. 그리고 저기 조양동 선사유적지 사업에 대해서 건수별 업체선정 업체 좀 알려 주십시오.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한민국음악축제할 때 관리용역은 MBC에서 했습니까?

관리용역이라는게 어떤 건지 ·······.

보안 관리용역 전체 경비 말입니다.

경비부분은 우리부분은 저희가 했구요, 다른거는 자기들이 직접했고 우리는 노점상 단속 그것만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한·······.

그 일체의 운영은 MBC에서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2003년도꺼 같이 주세요.

진행하시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실업사이클팀이 해체가 지금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실업팀 운영은 끝났습니다.

운영은 끝났는데 그 실업팀들 선수들 퇴직금이라든가 이런건 정산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 실업팀이 타던 사이클이 몇 대가 있죠?

사이클이 저희들 도로용이 5대가 있고 트렉용이 2대 입니다.

전부가 7대죠?

예.

7대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보관하고 있고 학생들의 전번 체전때도 훈련시키고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 사이클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학생들 교육에 사용을 하고 있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사이클이 굉장히 보통시민들이 바라보거나 그럴 때에는 굉장히 그게 자전거 바퀴가 똑같고 페달이 있으니까 밟으면 가는 자전거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마는 실제 자전거를 아는 사람은 그 자전거를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듯이 그거를 체험하고 그럴 때 내려다주면은 아주 잘 쓸 수는 있는데 그걸 과연 몇 년 이나 쓰겠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수시로 손을 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그런데 그게 좋은 상품이지만도 주인이 없으면 내꺼하고 우리꺼가 틀리다는 식으로 주인이 없으면 아무리 시청에서 관리를 해도 그게 3-4년이 흘러가면 쓸모없는 자전거가 됩니다. 하나둘 바뀌기 시작하면 제품이 만약 페달이 하나 부러졌다 뭐 브레이크가 나갔다던가 그게 망가지면 거기에 맞는 부품을 사다가 같은 똑같은 부품으로 맞춰야 되는데 국산을 갖다 끼야 맞춘다던가 뭐 이래되면 자전거가 나중에는 진짜 그냥 헐값에 그냥 누가 줘도 국산자전거만 못한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차라리 다문 얼마가 되든 필요한 사람한테 그거를 경매로 해서 경매라든가 공매를 이렇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괜찮지 않겠나 저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3-4년이 흐르고 나면 그 자전거가 국산자전거만 못한게 그런게 있습니다. 관리를 내꺼라고 해서 관리를 자기가 타다가 망가지면 부품을 좋은 걸로 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제일 걱정되는게 그겁니다. 가지고 있고 절대 누구한테 팔아서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예산을 나중에 그게 망가지면은 부품을 전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럴려면 예산을 어디다 세워서 이걸 고치겠냐 이거죠. 그런거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런 예산이 설 수 있다면 가지고 있는게 맞고 그런 예산이 없다면 차라리 지금 다만 얼마가 되든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딴데다가 활용하는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사실 애착이 있고 그 물건자체가 쓸만하고 이럴 때 욕심낼 때 수요가들이 하면 팔 수 가 있는데 만약 그게 1-2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3년정도 흐르고 나면은 그 자전거가 노후화되고 망가지기시작하면 부품을 국산을 갖다 맞춰도 잘 안 맞고 맞췄다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는 이상한 그게 됐을때에 그런데 그걸 또 사서 맞추려면 사이클부가 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사이클부가 없는데 그 예산을 나중에 어디에서 충당해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 자전거 7대에 대한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걱정이 되서 묻는 겁니다.

사이클 관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이클팀이 해체되면서 이걸 처분해야 되는 줄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클실업팀이 없지만 사이클 지도자가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 체전 때도 출전을 했어요. 실업팀이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주 효용가치 있게 이거를 연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이클 지도자는 별정7급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은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요 분야 뿐이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마는 사이클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창고에 방치하거나 그런 것 없고 또 사용하다가 부품이 못쓰게 되면 예산으로 또 보수를 해서 써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런게 없고 저는 생각할 때,

실업팀만 없는거지요.

예, 실업팀만 없는데 그 자전거가 어느 창고 속에 있다가 1년에 한 두 번씩 꺼내서 타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만만치 않게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야지요. 기존에 장비유지하고 하는 예산을 세워 놔야지요.

그렇죠, 그 예산을 세워 놔가지고 거기서·······.

실업팀만 없는 것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조양동 선사 유적지 정비사업인데요, 여기보면 12월 10일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가 볼 것 같으면 퍼렇게 포장을 시켜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억지말뚝까지 박았습니다. 억지말뚝 박아서 효과를 봤습니까?

억지말뚝은 보시다시피 인제 아래 하단부이지 않습니까? 아래하단부에 심어져 있고 지금 안 된 것은 지금 피복했던 부분이 지금 마무리 작업은 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윗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혀져 있는 거고 억지말뚝의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무너져 내리던 것이 정지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가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보면은 수로 옆으로 다 파여서 내려갔어요.

수로 어느 부분이 파였는지·······.

그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 옆으로 다 파여 가지고 엉망이래요.

파여 있는 걸 정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업자가 잘못이냐 이거는 분명하게 가려가지고 여기에 억지말뚝까지 박아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포장을 뒤집어 씌워놨을 때 이건 구분해서 구상권 청구 를 해야겠습니다. 세상에 이거 언제까지 포장을 씌워놓을 것이냐 이거지, 그렇지 않나 우리가 봤을 때는 시공이 잘못이냐 설계가 잘못이냐 둘 중안에 지금 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설계가 잘못된 거 같애.

지금 말씀이 뭔 얘긴지 알겠는데요, 지금 윗부분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일부사업을 하고 상층부에 무슨 블록입니까? 그 블록설치사업은 추가로 또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잔디처리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요, 지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은 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또 사업이 계속진행중 입니다.

근데 진행중이면 빨리 이렇게 포장을 씌워놔야 되는지 벗겨놨을 때는 남이 봐도 참 보기가 그거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전체가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고 그것도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국비지원을 또 국가에서 또 그 사업은 직접 관장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만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은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법면하나 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 하면은 11억 얼마가 들어갔죠? 10억정도 드는데 법면하나 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1페이지에 보면은 절개면 안전진단 해가지고 또 4,000만원이 섰어요, 2004년도 진단을 또 했습니까?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양동사무소 뒷편으로 해서 전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만 주거지 복원사업 등 지금 11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같은 생각인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만의 시설이라면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하나 하나 하는 자체가 전부 중앙부서에 관계부처에 승인을 득하고 추진해야 되고 공법도 저희 임의로 할 수 없고 다 같이 점검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사유적지에 사업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근데 설계사무실에서 맨 처음에 시공할 자체에 위에가 안 되어 있다면 위에 포크레인으로 법면을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왜 거기에다 손을 댔을까요? 설계사무실에서·······.

법면처리를 하지 않으면 밑에 공사를 했더라도 더 많이 떨어져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법면처리를 일단 공사는 블럭설치는 나중에 하더라도 적절한 경사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가 보니까 흙이 많이 쓸려져 나갔더라고요, 그럼 블록못하면은 예산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밑에 흙은 없지 흙을 또 올려서 블록놓고 그사이에 블록하자면 이거는 완전히 설계상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요거 잘 생각해가지고 법면하고 그거 하나에 11억 들어갔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11억이 들어간 건 아니구요, 주거지 복원사업 등 여기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전체사업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포장은 언제 벗깁니까?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제일 걱정이 선사유적지 사업입니다.

빨리 벗겨 내야 돼요, 아주 미관상으로 뭐한데.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학무정 경내 및 주변정비 향성사지3층석탑 보수 이게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완료 못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무정 경내 및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설계용역에 사업내용은 학무정과 주변정비를 비롯해서 매곡 오윤환 생가 복원정비 그리고 생태계 공원 조성계획 등 상동은 하농마을에 대한 정비계획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과정에서 도문동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가 해외의 사례에 적용해가지고 용역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 사업추진이 부진했고 우선 화장실과 휴게시설 실시설계만 먼저 완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과정에서 사업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용역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그건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복원계획이 2003년도에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보게되면은 14페이지에 보게되면 각종 학술용역사업 및 사업현황 및 시전체반영 사업운영감 해가지고 2003년에 매곡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학무정 주변정비, 도문메나리농업보존?전승 이거를 용역준거 아닙니까?

기본설계용역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본설계용역을 얘기하시는 거고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용역기간이 소요됐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얘기하냐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선거 아닙니까? 11개월전에·······.

2000년도 1회추경에·······.

여기에 당초예산에 섰잖아요, 주변정비.

그러니까 당초부분이 기본설계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린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섰고 이게 늦지 않나 당초예산에 했으면 용역기간이 한 얼마 걸릴는지 모르지만 6개월 걸려면 안되겠나 근데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게되면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돼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운거는 빨리빨리 예산집행해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향성사지3층석탑에 주변정비사업은 이것은 석탑보수정비를 위한 지침조사를 문화재청과 자체에서 2월19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했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3월 16일 지침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재 조명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그간에 또 했습니다. 석탑조명에 관한 것은 그런 신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련기간단체사정협의를 9월에 마치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사업이 정말 실무부서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또 과정 때문에 상당히 부진합니다. 아까 고학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선사유적지에 보수사업하나 손 하나 대는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요 분야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부진 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조양동 선사유적지 사업추진현황에 보게되면은 2002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3억 1,160만원인데 이 국비가 7,812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국가지정 무슨 사적인가 이러는데 피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거는 전부다 국비가 많이 나오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역으로 시비가 2억 2,000만원 들어가고 국비는 적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게되면은 좀 피해조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돈이 더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두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걸로 기억 합니다마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이 피해액과 복구비가 있는데 피해액으로 사업비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하는 사항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냐 하는·······.

우리가 파악보다도 그렇게 수해복구사업비 책정과정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죠.

화랑도체험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도체험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은 속초시에 어떤 수익이 발생합니까?

화랑도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저희들 지금 현 단계에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해놓고 마산무예격구협의에서 와서 저희들 운영비를 관람료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5년간 계약을 한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수입을 하나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해서 어느 단계 수준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직영은 또 뭐 시설현장을 운영하는 사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들을 사육을 하고 또 그걸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 무예를 보여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상당기간은 아마 시에 수입은 거의 하나도 없고 다만 화랑도 체험관이 속초에 있고 관람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관광거리로서 제공을 해서 간접적인 어떤 지역에 수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지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그리고 속초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몰라서, 건축물이 말입니다. 연면적이 10,000㎡이상 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미술장식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 금년에 한건, 대명건설한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속초시향토사료전시관 운영위원회가 1년 예산이 1,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운영비가 운영유지가 가능합니까? 1년 예산 1,800만원짜리 예산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시관 운영 위원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인건비와 거의 인건비로 다 충당되는데 운영위원회 굳이 크게 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양해 말씀드릴 것은 향토문화전시관 운영위원회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과 문화촌을 건립을 하면서 이 분야에 조례가 제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자문을 하는데에 지금 이 위원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위원회에 회의록 좀 주십시오. 제가 좀 보게·······.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회의록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음악축제를 개최하면서 우리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추후에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질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음악축제에 대해서 속초시민과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동문성시장님께서 의회에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차기 제2회 때는 2회 대한민국음악축제에는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속초시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기를 조정해서 바캉스 최고의 피크를 피해서 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정과 셋째는 타이틀 변경으로 해서 대한민국음악축제가 아닌 제2회에는 대한민국설악음악축제나 대한민국속초음악축제라는 지명을 명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MBC와의 약정서를 지금 참고하고 있는데 제2조의 축제의 근거 및 명칭에 다음 축제에 명칭은 제1회에 한하여 대한민국음악축제라 칭하고 제2회 음악축제부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를 해서 축제의 명칭에 설악 또는 속초라는 지명을 삽입하여 결정한다라는 약정서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2회 음악축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음악축제에 소요예산이 첫 회에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 지원 속에서 최대한 시의 예산을 줄여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예산을 지원요청을 한 건은 조금 여기에 현재로서는 차질이 생긴것 같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요청은 관계부서에서 기획관실에다가는 5억을 요청을 했어요, 5억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작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대관령 음악제가 되어 가지고 도의 지휘부의 인식 행정부지사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두 분을 통해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 통로로 지금 노력을 해서 도비를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그래서 국?도비에 지원을 위한 저희들 내년 2월이전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이제 2006년도 예산까지도 저희들 챙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확보는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시기에 관한 건도 지금 타이틀과 시기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음악축제가 있기 전에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에 시작할 때에 하신말씀과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간단히 의회에서 지금 말씀을 신중하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문제는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성수기를 피해야 되지만은 비수기에는 개최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느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4-5개 장소에서 동시에 4-5만명의 관람객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할 수는 없는 기존에 이 지역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많은 수의 관람객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계기기 때문에 지금 비성수기로 돌리는 문제는 좀 더 이 음악축제가 자리가 잡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실무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그 다음에 설악음악축제로 타이틀을 바꾸는 문제도 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동기가 대한민국음악축제하면 2회 때는 다른데로 가지를 않을꺼냐 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큰 단위의 이러한 축제는 지명을 따는 걸로 지역의 지명을 따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의 얘기와 달리 어떤 쪽에서는 이 음악축제가 속초시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음악축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전국단위의 음악축제로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역지명을 쓰면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MBC회사하고는 대한민국설악음악축제로 하거나 속초음악축제로 하는 걸로 이미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제명을 선정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지금 약정서에 보면 차회 제2회 방송제작 지원금은 축제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갑과 을이 축제개시 6개월 전까지 합의하여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년도와 제2회 음악축제와의 어떤 예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있는데 그러나 조정은 또 역시 하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행사를 늘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입니다. MBC에서 제1회 음악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얼토당토 않게 금액을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 않을까 우려에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축제의 세부 내용은 갑의 행사기간에 의하되 축제의 규모와 내용중 중요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니까 공연의 축제의 규모를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한 가지를 보게되면은 산발적으로 4개의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 많은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내지는 관광객들이 한 곳밖에 선택할 수 없는 같은 시간대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대한민국음악축제에서는 이런 축제의 규모를 조정을 해서 4군데에 동시다발로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두 군데 정도로 해서 기간을 1주일보다는 15일정도 연장을 하게 되면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해서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사 끝나고 나면서 지금도 하루에 한 두 세 시간은 음악축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성근 위원님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지마는 그런 말씀과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해야 되겠고 다만 여름철에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를 관람객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에는 하루 한 35,000명 내지 4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통상 실내 같은 경우는 2,000명 내지 3,000명이 아마 최대의 관람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외에서 하는 걸로써 한번에 15,000명 내지 20,000명도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람객은 금년도 보고 내년에는 더 지금 보고 있는데 한 35,000명 40,000명 정도의 관람객들에게 동시충족을 시켜주자면 그 규모가 큰게 있고 작은게 있는데 4군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4군데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가보지 못하고 그 중에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4군데에서 하면서도 각각 장르는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우려했던게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 설악산은 설악산대로 락은 락대로 일반음악은 또 대로 이렇게 잘 분산이 됐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얘기와 전문가들의 얘기도 다각도로 들어서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규모와 내용 중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7080음악제라던가 여러 가지 라이브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였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관람하면서 안타까움이 뭐냐면 왜 속초에 음악인들이 출향 음악인들이 많은데 왜 속초에 출향가수들을 한명도 초대를 안 했을까? 물론 미처 바빠서 거기 까지 검토를 못했을 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음악축제가 내년도에 개최되게 될 때는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우리지역에 출향 음악인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음악축제를 속초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지역 음악인들을 출현을 안 시킨다는 것은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 제2회 축제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꼭 출현 섭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음악축제를 하면서 지역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원님들 참석을 해달라고 하면서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우리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속초팝스 빅밴드가 창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는데 막상 보니까 여기에서 음악을 하는 음악인들이 순수하게 구성이 되고 그 많은 여러 가수들 중에서 여자가수하나만 외지에서 초빙해오고 전부 여기에서 했습니다. 했고 그 구성이라든지 그 밴드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질이 높은 걸로 그리고 이런 밴드가 관청이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한 것은 아마 전국에 없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랑초등학교에 관현악, 속초상고에 관현악 그리고 금년에 하면서도 합창단이 저희 합창단이 나가고 그렇게는 한번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때는 정말 한번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토요일날 한 공연은 저희들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녹화를 해놨고 이 음악전문가들한테 또 MBC와 의논할 때에 한번 소개를 하면서 내년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하는걸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음악축제 때에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아들였더라고요, 받아들여서 하는걸 보고 아 이게 잘하면 정말 지역에 음악인들이 중앙무대에 접근하는 계기가 아주 좋은 음악축제가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음악인들이 흘러간 음악인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음악축제라고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주최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출신음악인들을 참석시키면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2회 축제부터는 꼭 좀 참석시켜줄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음악 아카데미가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 대한민국 음악축제 때문에 한창 반대할 때 반대가 많을 때 인터넷상에 떴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NGO단체에서도 오셨습니다마는 최근에서 설명하는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나가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갔다가 그 아카데미 저희들 연습하는 장소를 알게 됐고 그 때 이제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그래서 이게 희망이 있구나 속초가 음악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그래도 뭔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고 본 행사도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고맙고요, 저는 안오신줄 알았는데·······.

다음은 진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집중 공연장으로 배치는 되는 바람에 상당히 업무공백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과다한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행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또 지역에 단체 사회단체 분들도 했는데 아주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한데에는 사전교육도 안됐고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하는 건 지금 체킹을 해놓고 계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부 공무원을 참여시켰어요,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쓰던 해서 별도로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 3-4,000만원정도만 가지면 사람을 쓰고 그러면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요소요소에 적은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여기다가 정말 인력에 운영분야는 여기다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높은 속초시민들이면 누구나 제일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기부양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음악축제라는 것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 축제를 연다라고 홍보를 했었는데요, 사실 도움도 많이 됐었지만 또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진행관리문제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행사장이 7시에 동시다발로 공연을 시작하다보니까 빅이벤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서는 그런 풍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시작하다보니까 빅이벤트는 최소한 4시 이전에 나가야지 앞좌석을 차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4시간 전에 나가서 줄를 이탈도 못하는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뭐 티켓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줄을 서야지만이 관람이 되니까 순서에 의해서 저녁식사를 쉽게 얘기해서 통계로 따지자면 약 4-5만명이 매일 식사를 못하고 줄을 서는 풍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니 우리 여름철에 가장 성수기 피크를 이루는 횟집 그리고 일반식당 그리고 단란주점 노래방 기타이용업소가 거의 폐업상태로 문을 닫고 구경까지 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일반식당들도 우리 지역경기부양을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길이있다라면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7시에 맞출 것이 아니고 미리 티켓팅 예매제를 하던가 아니면 VIP석 앞자리 이를 테면 수천석이라든가 수백석에 대해서 입장료징수를 한다던가 유료입장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공연시간을 8시반이나 9시반으로 좀 늦춰가지고 미리 사전에 인터넷이나 속초시 각동에서 티켓팅을 하게되면 고 시간에 와서 식사를 충분히 하면서 여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뒤 따라야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구요, 물론 횟집에 문제는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더 이제 횟집이나 장사가 안됐던 부분에서 지역에 상인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분야를 고려를 해서 주간에 또 이벤트를 하면서 연결해나가는 방법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예약입장을 하기 위한 예매에 관계 그것도 신중하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냥 했을 때에 또 무리, 액면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에 부작용은 따로 있구요, 따로 있는데 횟집이 일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음악축제와 같은 이런 축제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경기에 환경이 변화되어 있는 어떤 여건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인들도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저녁시간대에 식사를 하던 사람이 저녁시간대에 하는 행사를 하게되면 당연히 손님이 부분적으로 끊어질 수 가 있거든요, 그런가하면은 다른데 장사가 잘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경기에 달라진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최대한의 조치를 하려고 계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장사가 안된 것이 저녁시간대에 장사가 안 되면은 그러면 아침장사와 점심때 장사도 그러면 안되느냐라고 보면 이 음악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이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자고 점심식사를 또 하면서 또 손님이 늘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횟집은 없지마는 다른 술 먹는 장소에는 사람이 많이 늘고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또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축제가 같이 나와서 즐길 수도 있어야 되고 같이 즐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변화된 환경 상경기에 맞춰가지고 자신들도 이런 행사장에서 자기업소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가만히 옛날에 하던 상태로 그냥 앉아 있으면서 손님이 안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업소에 지도라든지 홍보도 같이 곁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그 영랑호 인근 대중교통이용객에 대한 불편초래라던가 그리고 화장실 미설치로 인해서 불편함 초래했던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필요 없구요, 영랑호변에 대해서 처음에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속초시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주차장문제가 가장 시급해서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회 때는 참고해주시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엑스포장에 향토음식점을 각동별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봤구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도 먹거리상우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해본결과 실제적으로 거의 다 도움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각동 부녀회나 동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미비점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립합창단에 정원이 전부 다 출석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22명 여자가 32명인데·······.

아니 그건 통계적인 것이구요, 연습때 100%가 참석을 합니까?

거의 참석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못 갔는데요, 많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수당도 96년도에 수당을 가지고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도 되지 않고 타 시도에 시?군과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잘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합창단 정산서에 보게되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 지금 연습비가 100% 지출이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 출석부를 보게되면 출석부에 8명이 불참한거로 나와 있습니다. 출석부에 그리고 중간 중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는 수당 및 연습비 지출이 다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에러가 많구요, 같은 철에도 여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출석부하고 뒤에 정산서하고 안맞아요, 출석부에는 결원이 상당히 많이 된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정산서에는 100% 참가수당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이런 부분에 정산을 함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단복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305만원을 들여가지고 단복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전 단원들 단복을 맞췄는데요, 47벌을 맞췄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단원은 그다지 참석을 많이 안하는 거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번 씩 단복을 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2년에 한번 씩 하죠?

그럴 겁니다. 자세하게는·······.

그런데 그러면 전전년도 2년 전에 맞췄던 단복은 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단복은 단복 값이 1,500만원 돈이예요, 한번 맞추는게·······.

그거를 단복을 입던거를 다시 뱃겨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한번에 다 했습니다. 전 대원 다 합니다. 전 단원들·······.

지금 보고 계시는 서류는 이제 할 때는 일제히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일제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단원이 교체될 때는 또 단복을 만들어서 주고 그러다보니까 입었던 거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상당기간 또 하다가 가는데 벗어놓고 갈 것도 아닌 거 같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는데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수당을 주고 해서 처우를 개선해주고 하는거 보다도 그분들이 좋아서 그 분야에 또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피복비는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될 때에는 또 새로 단복을 제작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에 약 5,000만원 지원해주고 단복비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을 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프리사이즈로 해가지고 각 정규단체라든가 각 합창단체도 거의 프리사이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계속 이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상당부분 파악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단복을 단원이 입단을 해서 맞춰 입고 나서 한두 달 연습하다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복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전년도에 단복을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맞췄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단복비가 계상이 되지 않나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다른 새로운 신입단원이 입단을 한다라면 앞으로는 같은 단복에도 프리사이즈로 해서 누가 입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단복이라도 디자인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여주십사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일전에 인터넷에 뜬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속초시 홈피에 속초시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신날하게 비판한 그런 내용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속초시에서 민원실에서 뜬지 불과 2-3시간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원실에 확인하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연습이 끝난 이후에 2차 3차로 이어져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계속 혼성이다 보니까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의 폐단 그런 부분을 신날하게 인터넷에다 다 소상히 띄웠습니다. 그게 저기 혹시 과장님께서 못 보셨다면은 민원실에 자료요청을 하면 거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음악제참석을 해서 춘천이든 서울이든 어디를 가서 몰지각한 그런 음악인들이 다음 날이 시합인데도 합창제인데도 불구하고 숙소지를 이탈해서 새벽녘까지 동이 트도록 술을 먹고 들어오는 그런 행태까지 추태까지 보였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관리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게되면 너무나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될까봐 더 이상은 얘기는 않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여기계신 담당계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창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2차 3차 다니면서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아는바가 없고 또 위원님이 그런 사항은 인터넷에 떴다고 해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거를 그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시립합창단이 상당히 어떤 그런 풍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이 시간이후에 단원들을 소집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뜬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걸 얘기를 하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뜬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지 않은데 시립합창단에 문제가 있는 것인냥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확인을 해주셔가 지고요, 더 이상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저기 달갑지 않은 시각으로 지금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4년은 문화공보과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판정도 받으셔야 되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이 길다 그러면 자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이클팀 운영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에 실업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걸로 채택할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업팀은 실무부서장으로서 사이클팀을 해체를 하면서는 실업팀을 운영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부진해서 그랬는데 이건 또 18개시·군이 도내전체에 대한 경기진흥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나눠서 맡아야되는 상황인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육상과 카누가 대두가 됩니다마는 어떤 이러한 선수로서 보다도 지역에 관광이나 관광분야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채택을 하면 양면으로 체육진흥도 하고 또 관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을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육상과 카누와 요트를 세 가지를 놓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선수도 양성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육상과 카누는 상당히 이 부분에 지금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원점으로 돌려서 요 부분은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사이클로 보면 실패원인이 거기 있었다고 봅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고자 한다면 어떤 기반시설에 확충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제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항은 답변은 거두절미하고요, 현재 저희 인근지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 성과 중에 하나가 생산성의 문제가 있는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요즘 가장 큰 현안문제는 그것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설악문화재는 오랫동안 3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도 지역에 대한 어떤 생산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들 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고 행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생도 하셨지만 이행사와 더불어서 지역의 생산성을 함께 도출시키고 또한 관광객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축제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는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향후대책이라든가 현재 뭐 어떤 개선방향이 있으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문화재도 내년에도 이제 40회를 맞이합니다. 지금 행사내용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 정말 너무 나열식이 아닌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산에 집행확보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로만 자꾸 하다보니까,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되겠지만은 축제 때는 좀 장사하던 사람도 장사 멈추고 나와서 같이 즐겨주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장사한사람은 장사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적은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어떻게하면 각급기관단체와 시민들이 하나같이 모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데다가 주안점을 두고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우리가 여태까지 40년 되어간다니까 한번쯤 재검토라든가 용역을 해서 뭔가 속초에 어떤 뿌리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 나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한민국음악축제사항에 약정서에 보면 하여튼 모두 축제로 인해 가지고 찬반이 많이 엇갈립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호응이 컸구요, 굉장히 대단한 축제였다라는 호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약정서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3년간 서로가 상호간에 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기간명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지요.

아니, 보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약정없이 했을 때는 1년간 자동 연장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약정계약 안했다가 자동 연장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자동 연장으로 2008년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깁니까?

2008년까지 하는 건 맞구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이제 처음하는 행사가 되어가지고 속초시에서도 행사가 안되겠다 또 MBC에서도 이게 행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검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게 계약기간은 5년간입니다.

5년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지급내역에 보면 문화학교운영이라고 있거든요, 7페이지에,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니까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그 다음 석봉도자기박물관하고 그 다음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성회관 같은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고 또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사업별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속초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중복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상을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일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경우 어른들이 한다면 청소년들로 대상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구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자부담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석봉도자기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이나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에 보면 이건 자료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진행 된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사업기간이 계조암요사체 개축사업이 있거든요?

예?

계조암요사체 개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계주암요사체는·······.

사업 끝난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난 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 재정투융제 심사현황에 보면 2002년-2004년까지 영랑호화랑도 관광체험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심사조건이 체험관광 진입로 확보해서 대책을 병행하라고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입로, 말하자면 국도 국민은행연수원에서 고성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영랑호로 들어오는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계획선이 있는데 내년도는 지금 3억 보상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또 영랑호 순환 도로를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진입해서 회차해서 나가는 문제 이런 것이 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부서와 도시계획 부분에 그 노선문제 도로폭과 그 문제를 저희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보면은 시군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뭐 속초상고라든가 속초고등학교라든가 이런데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내용적으로 가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지역이 지방교육자체가 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좀 확장시켜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서 좀 명확한 근거자료를 남겨서 각 학교마다 교육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투자 이런 부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체육문화공간엔 설치의 어떤 그러한 사업을 학교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보면 여기 규정에는 체육이라던가 문화공간 이런 시설부분만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고 관악부라던가 영랑초등학교 관악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위법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서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고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재정은 또 학교재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지원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겠지마는 전적으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학교의 문화체육분야에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은 하고 또 자체 비용을 확보를 하고 또 그 일부를 시에서 지금 현재지원해주는 형태 예를 들어서 상고의 관현악 그리고 영랑초등학교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롤러스케이트장 확보라든지 하는 그런 것에 자기네들이 요 파트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중에 일부 지원해주고 그런 거를 조례로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거를 조례로서 지정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지원나간 부분가지고 논쟁이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시해놓은 거지 전체적으로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의 유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교육청은 예산부족 뭐 예산에 대한 확보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어떤 조례적으로 재정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도고 그렇다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이 규정 갖고는 약하다 이 부분으로 나간거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논쟁할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하기 위해서는 명시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겁니다.

명시하면 이제 전부 다해달라고 100%해달라고 할텐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은 우리가 주고 말고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예산에 능력이 되면 해주는 거고 형평성을 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게 좋다 그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역간에 학교 간에 어떤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논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 부분은 저도 의회에서 하시겠지만 저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이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죠? 1억 3,00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구성됐냐 이거죠.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지금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확보가 됐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아니 전체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확보된 예산이냐 이거죠.

그건 지금 현재 제가 그 과정은 쭉 되어 왔던 기금이 조성되어 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더 해서 어떤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속초시 체육발전을 시키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속초시 체육발전 시키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에 접목시키는 이런 쪽으로 학생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니까 향토사료전시관운영위원회는 유물구입이런 쪽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자리에 없는 거는 조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공사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씀하십시요.

근데 감리가 왜 중지가 되어 있지요? 조성공사감리용역이 7월12일로 중지가 됐는데 그게·······.

이건 감리이전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실향민민속촌하고 박물관을 건립을 하면서 처음에는 감리가 안됐었죠, 안됐고 지금 이후에 되어가지고 1차 우리가 실향민 민속촌에 1차 공사부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통합감리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목사업만 도로를 연결하는 고 사업만 중단을 하는 것이·······.

대상엔지니어링이 이제 고 토목사업만 하는·······.

예.

그렇다면 시립박물관에 통합책임감리를 하는게 이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2004년 3월 15일부터 2005년 3월 14일까지 속초시립박물관에 일건 통합관리채용 이거는 민속박물관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다면?

실향민 민속촌하고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속초시립박물관을 통합감리·······.

그거는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실향민과 같이 하냐 이거죠.

아까 얘기하신 부분과 그건 다르고요.

공사를 한다면요?

아니 아까 박물관을 얘기하시·······.

아니, 그게 아니고 속초실향민문화관광촌 조성공사를 한다면요?

예.

감리가 없지 않냐 이거죠.

지금 통합감리를 한다니까요.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감리를·······.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한다 이거죠? 다 같이 한다 이거죠? 두 군데 같이 한다 이거죠?

예.

근데 여기보면 상이한게 건설과하고 어떻게 같이 통합감리가 됐나 말입니다.

건설과하고 통합감리?

예, 건설과도 뭐냐하면 삼월기준단하고 한국건설관리하고 공사를 5월 6일부터 7월15일까지 했고 여기도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이거 하나만 한다 이거죠? 여기도 봐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과연 이 두 군데가 관리가 되겠냐 이거지 통합감리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영랑호 화랑체험관 옆에서 상징탑 그쪽으로 굉장히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잘해놓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 마사장 그쪽으로 생기면서 당초에 우리가 마사장 승인을 하면서 7번국도에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왔던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양양쪽으로나 고성쪽으로 관광객이 다가니까 속초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사동 뒤에 농로길 그쪽으로 도로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대답하기를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한동안은 도시계획에 심의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서 지금 화장실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거 되어 있고 그 화장실문제는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건 문제가 되고 지금 시급한게 상징탑 그쪽으로 가면서 식수가 전혀 없습니다. 식수가 그게 내가 담당부서에다가 영랑호 쪽으로 올라가면서 상징탑 그 쪽으로 쭉 돌면서 수도가 없다 이거죠. 목이 마르면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건설과나 도시과 그쪽으로 담당부서 쪽으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과장님께서 관리차원에서 그쪽으로 해서 수도가 빨리 놔져야지만 뛰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상수도가 전혀 없어요. 항상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거를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농로길 그쪽으로도 도로가 당초에 얘기할 때 하는 걸로 지금 보면 영랑호가 단일로가 됐습니다. 일방통행이 되면서 장사동 사람들이나 장천리마을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영랑동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장천리로 돌아가려면 시내를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거를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업무적으로 부탁을 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쪽을 좀 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빨리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소관이 아닌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챙겨서 관계부처에 우리하고 연계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상인들한테 잘해놓고 거기에 식수라도 하나 해 놓으면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거 좀 챙겨봐 줘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유대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식시간도 끼고 그래서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많으나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당초 이월 된게 있지 않습니까? 파로호.

예.

예,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이면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이요?

예.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공설운동장에다가 설치를 하구요, 다름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2002년도에 천연잔디구장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승익건설에서 발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소홀로 인하고 공사부실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분 있으신지요? 이게 일단은 부실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입니다. 과장님 부임하기 이전에 문제인데 이번에 천연잔디구장을 다시 정비하고 인조잔디구장을 다시 시공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줬는데 시공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축구동호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겁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노면이 천연잔디구장이 울퉁불퉁해서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천연잔디구장 보수비용으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넘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도로보수를 한 것은 뭡니까 월드컵 하기 전에 2001년도에 잔디 전면보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지금 관리주체가 지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도 지금 공보과에 체육계에서 이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면서 ‘96년도에 종합운동장을 만들면서 기존에 운동장지하에 구조 스프링쿨러시설 뭐 이런 전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2000년도사업을 하면서 조금 경시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천연잔디구장 중에서 양잔디의 경우는 조성해서 한 9개월간이나 10개월 선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도 경기에 회수나 게임의 숫자를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잔디의 경우는 더더구나 조성해서 1년 이내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잔디에 성격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뿌리가 번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기 때문에 전면에 완전 잔디가 조성이 되자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1년 되어야 되는데 2001년도 말에 조성을 해서 2002년 4월까지 관리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시작해서 경기는 계속 뛰었어요, 계속 뛰었으니까 어떠했으리고 하는 것은 짐작하실 것이고 2004년도에도 지금 47일을 했어요. 47일을, 지금 제가 안 가져 왔는데, 하여간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어떤 때는 그러면서도 풀로 뛰었어요, 그런가 하면 잔디를 쓰고 나면 뿌리에다가 흙을 복토를 하고 물을 관수를 해야 되는데 스프링쿨러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거기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조성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지하에 지금 배수관이 있는데, 배수관로 시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계도 뒤지고 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챙겨야 됩니다. 거기다가 복토한데다가 또 그 다음 문제가 있는게 양잔디를 또 파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잔디와 한국잔디의 생육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었고 그간 다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충분히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아주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수도 시추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연결도 지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연결해서 지금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관수할 수 있도록 스플링쿨러도 재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운동장관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시설관리공단과 속초시체육계 공보과하고도 책임 관계을 그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인식하고 계시구요,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 막대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을 다시 보수를 했는데 그 법면보수를 하면서 그 공사를 할 때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소홀 내지는 공사에 대한 업자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공사라 이뤄진 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과다사용을 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근데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승익건설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건설공사자체를 비공개로 했다는 얘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잔디를 심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법이라든가 잔디이식공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엉망으로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깁니다. 향후 물론 다 걷어내고 다시 하면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자했는데 물론 다시 하면 되죠, 되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구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되는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다사용이전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사가 이뤄진 후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여기서 다 보고 그 심각함을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행감이 끝난 이후래도 책임소재를 밝혀서 문제를 야기 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준공이 되고 갔다 오셨다는 겁니까?

예, 그때 행사할 때 바로 그전에 현지답사 했습니다. 사실 그 체육관계자들이 그네들의 제보로 인해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2년 동안 체육인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 문화공보과에 오시기 전에 일들입니다, 얘기들이. 그 정도로 해두고요, 다음은 청초유원지내 상설이벤트장 부지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해마다 우리 설악제나 다른 행사 대한민국음악축제를 통해서 여러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지만 상당히 필요하게 활용하는 이벤트장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유일하게 속초에서 가장 위치도 좋고 그래서 해마다 느끼지만 우리 중에는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거기가 너무 진흙뻘이라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난 번 설악제행사때도 느껴봤지만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약 한 5M 에서 10M 정도를 트랙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내지는 아스팔트로 트랙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텐트를 쳐도 물 때문에 걱정안해도 되구요, 여기 행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체육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 그리고 자전거라든가 모든 체육 시민체육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상설이벤트장을 콘크리트내지 아스팔트 포장을 한 5m 에서 10m 를 돌아가면서 해주게 되면은 축구차는 것도 관계없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체육인들이 무척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생각해 본바가 없구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쪽에 보면 조양동 선사유적지정비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우리 그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공사비로 약 4억 5,0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에 대해서 마지막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과장님께서도 문화공보과에 부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말뚝을 사용하면 완벽하게 전부다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분명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있는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해본결과 사실 참 실망을 하지 아니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억 4,125만 7,000원 사업진행중인 공사비로 완전마무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구요, 추후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에 절개지를 말씀하셨죠? 절개지는 2억 8,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조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1억 4,125만 7,000원 이거는 주거지 복원하는 이쪽 절개지하고는 관련 없는 고 사업입니다.

절개지는 왜 2억 8,000만원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예, 윗 부분 지금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지금 억지말뚝 시공한 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상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말뚝을 아래 하단부쪽에 했죠 그거는 이제 흙이 밀려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 거기서부터 법면처리가 되어 있는데 법면처리된 부분을 뭡니까, 건설관계 용어를 잘 몰라서 법면보호블록을 설치를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추가한 사업으로서 마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년도 사업비 계상한 2억 8,000만원은 시비를 요청한 겁니까?

국비가 2억, 도비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조속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회계과장 이상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섭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만섭 인사) 다음 김대홍 계약관리 담당입니다. (계약관리 김대홍 인사) 다음 조승휘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상복 인사) 다음 김문섭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문섭 인사)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별책1에 공통사항과 회계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유재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유관기관에 대부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바 재검토하여 사용기관에 매각 또는 상호교환방안을 검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구 교육청 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유지와 교환을 추진하여 이 지역에 차량 교통체증 등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는 시유재산 무상임대현황을 지금 16필지에 19,884㎡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유관기관에 무상 임대한 토지는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공공목적에 사용에 의한 것으로 매각 또는 교환은 주사용기관의 제반 여건을 파악해서 교환 또는 매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소유재산과 시유재산교환추진은 일부 상호의견 합의를 절충 중에 있으나 그에 추가포함대상으로 거론된 학생체육관부지중에 교육청 소유토지 2필지에 2,326㎡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를 교환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우리시의 의견이 강원도교육청과의 협의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 교육청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에 구 교육청 부지는 우리시 도시계획도로 확정사업과 연계하여 교환불가입장이 통보됨에 따라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학생 체육관 부지를 교환대상에 포함해서 교환추진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에 총 4건이 저희가 접수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노학동 972-30번지에 서문 일초씨가 척산 삼거리 시유지 인근에 사유지 4필지 4,500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가 없어서 시유지 일부 불하요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 일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경계가 아직 지형도면 고시가 되지는 않은 관계로 앞으로 결정이 되면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1480-317 양정영씨가 제기한 민원입니다. 2001년 12월에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현부지내에 기존 폐하수도와 구도로가 있어서 시에서 폐 하수도와 아스콘을 처리해달라고 민원을 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리한 결과는 시유지 매각은 당시 현지 확인절차를 거쳤고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각했고 매매계약당시 아스콘과 지하 하수도관을 제거한다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에서는 불가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문동에 1580-2번지에 최상규씨외 4인이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대포동 178-48번지 6,129㎡중 1,650㎡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 제작 판매업과 제작 물류보관업으로 토지대우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은 불가하다고 처분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781-1번지에 전혜자씨가 제기한 민원으로서 동명동 352번지 국유지상에 86㎡중 30㎡을 대부계약체결자와의 대부계약의 해지 및 건물철거를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민원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동명동 인근에 인접하는 351-2번지 건물강제철거 후 인근에 있는 352번지 상에 국유지 지상에 남은 건물에 대해서 쌍방에 재산권 다툼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소송과 관련 된 사항으로서 우리시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한바 대부계약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도 지상권이 인정됨으로써 민원인의 대부계약해지 및 건물철거 요구민원에 대해서는 불가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증액 미집행 사업내역으로는 저희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완료했고 청사외부 환경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청사 광장 내에 조립식 건물철거와 주차장 정비 관용차량 주차장 개축 가로등 교체 및 화단정비 정화조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서 저희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사외곽담장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발주사업 중에 설계 변경한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지하층 내부수선공사는 당초 5,600만원 발주를 하였지만 2,334만 1,000원을 감액한 3,255만 9,000원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지하층 각 실에 습기제거를 위해서 항원항습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반저가의 제습기로도 습기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고가의 항원항습기 예산은 변경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건축분야에 내부환경개선공사로는 당초 8,889만 4,000원으로 발주하였으나 862만 6,000원이 증가한 9,752만원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대회의실이 내구성 및 기능성향상을 위해서 당초 석고보드 두겹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속고보드 한겹 위에 MDF목재 마감 처리한 관계로 862만 6,000원을 증가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ㆍ공유재산대부료 및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저희가 체납현황으로는 재산매각대금은 24건에 1억 8,446만 2,000원이 되겠으며 국·공유재산대부료는 675건에 2억 1,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139건에 4,042만 7,000원 도유지가 147건에 3,815만 9,000원 시유지가 389건에 1억 3,5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조기납부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대부료에 대해서는 체납료를 극소화하고자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원을 파악해서 채권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시효 완성론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단행하였고 세무과와 연계한 세수입전산화 프로그램조기구축으로서 부과와 징수누락사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현지방문이나 전화 독촉 등 별도관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유재산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분야에 무상임대는 전체 16필지에 19,884㎡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교육기관으로 12필지에 16,366㎡이 교육장과 속초도서관에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서에 해경대원 숙소부지로 한 필지 528㎡이 되겠으며 육군 제1799부대에 관사부지로 2,279㎡ 속초소방서에 속초설악파출소부지로 1필지에 665㎡을 무상임대해주고 있으며 유상임대는 558㎡에 21만 8,762㎡을 유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상임대는 저희시유지에 5.1%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상임대는 저희가 편의상 토지와 위에 있는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거를 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소방서와 소방서차고 두필지가 되겠으며 영랑파출소 1필지와 건물 한동 구 축소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40㎡을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로는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구내이용소가 10㎡ 농협시청출장소가 106.33㎡ 설악동 청년회 사무실이 27.2㎡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악동 청년회 사무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용도 폐기가 된 잡종건물을 설악동 청년회 자율 방범대 사무실로 유상 임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규모잡종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32필지에 2,264㎡에 4억 6,601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영랑동이 3필지, 동명동에 7필지, 중앙동 1필지, 금호동 3필지, 청악동 1필지, 교동 5필지, 조양동 10필지, 대포 장사 각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총 22명으로서 일시납부가 28필지가 되겠으며 3년 분납이 두 필지 5년 분납이 두필지로 각각 매각해주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현황으로는 계약대상은 유류와 사진인화 및 재료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화장실 소모품 사무용품 플랜카드가 종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류는 전체 저희시에 있는 주유소가 신청한 주유소는 전체 계약을 다 체결을 하였구요, 계약단가는 매달 소비자 가격 변동률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인화 및 재료는 명성소와 탑칼라 두 업체가 되겠으며 계약단가는 일반필름은 16%에서 25%가 절감이 된 단가로 계약을 하였고 공익요원 근무복은 14% 내지 17% 절감된 단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화장실 소모품은 37.5%에서 53%까지 절감단가로 계약을 하였고 문구류 사무용품은 28%에서 30%사이에 절감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랜카드도 33% 절감된 단가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청사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정비현황으로 시청사는 청사내부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 6,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시 청사가 40년 이래 처음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서 저희가 한 530여명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직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 배려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로 동명동 사무소 증축이 84㎡증축에서 4,500만원 투자하여 6월 10일날 준공 완료 했습니다. 또한 교동사무소는 40평인 133㎡을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오는 12월 29일 준공계획으로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사외부환경정비사업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비와 추가되는 사업을 확보해서 2005년도에 청사외곽담장 및 환경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유재산 교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에 시설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공사로서 일반업체 1억 1,000만원 이상 전문업체 7,700만원 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로는 전체 8건에 24억 4,964만원을 발주시켰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번항 도문교~설악교 쌍천 제방수해복구공사로부터 시한까지 응골교 수해응급복구공사는 수해응급복구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번 도문교 수해복구공사는 ‘라마손’ 피해고 2번에서 7항까지는 ‘루사’피해가 되겠습니다. 8항 속초항 신수로 교량경관조명공사는 디자인공모에 관한 국가기관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취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의계약으로는 전체 7건에 84억 5,949만 6,000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항에 쌍천 중도문 제방과 상도문 우안제 3항인 쌍천하류 좌안제는 매미재해피해응급복구사업으로 감사승인결과로 인해서 수의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4항 외물치항 개발공사와 5항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은 하자불분명으로 인한 국가계약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고 6번항과 7번항도 각각 디자인공모와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서 2003년도는 16건으로 9억 8,046만 5,000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3과 14항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4년도는 총 4건에 3억 8,883만 1,000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1항은 디자인공모 2항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3-4항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부당사용 일제조사계획 및 실적입니다. 실태조사는 저희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고 저희가 관리하는 총 필지가 총 7,449필지에 771만 4,000㎡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무단점사용과 타 용도 사용실태를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는 무단점사용자를 32건 적발해서 2,823만 1,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시켰고 징수는 30건에 2,648만 6,000원 징수해서 93.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향후로는 동별로 현지 확인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체결 등 행정후속조치를 취하고 인력구조상에 저희가 상설조사반 편성은 현실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산관리팀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출장기회를 하든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확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일반 전문건설업체 공사발주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건설업체현황은 158개사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이 30개사, 전문건설업이 89개사, 전기공사업이 23개사, 통신공사업 10개사, 소방공사업이 6개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계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은 총 422건에 1,06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공사가 292건이 되겠고 용역사업이 131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도 총 322건으로서 시설공사 232건 용역사업 90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세부적인 목록은 별지 공사계약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공동계약체결입니다. 2003년도는 총 6개사업에 16개사가 공동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공동 계약체결에 1항인 목우재 터널공사는 영토종합건설외 5개사, 2항인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은 신성외 1개사, 3항인 청초호 피해복구공사는 삼성물산외 1개사, 영랑호 오염방지 및 개축공사도 삼성물산외 1개사, 청초호 퇴적물 오니준설사업은 대림산업외 2개사, 속초시립박물관 건립공사는 2개사가 공동계약 체결하였고 2004년도 공동계약체결 내용으로는 총 4개사업에 9개사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에 2개사, 2항인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에 2개사, 속초시 음식물 하수병합처리시설공사에 3개사, 대포항 진입도로개설공사에 2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육청 부지교환 추진 실적입니다. 현황으로 시유지를 교육청이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11필지에 16,000㎡이 되겠으며 교육청 토지를 우리시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 22필지에 13,902㎡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공공용지 교환협의요청을 강원도교육청과 2002년 10월 추진하였고 교환기본계획을 2002년 10월 완료했습니다. 또한 상호교환 토지에 대한 측량을 2003년 6월 완료하였고 강원도교육청과 교환토지 배상토지를 최종 통보한게 2004년 11월 12일 했습니다. 이중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생체육관부지중에 교육청 소유 토지 두 필지를 교환하는 우리시 의견을 반영시켰고 교육청에서는 구 교육청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확장시설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 교육청은 교환에서 제외하는 거로 의견이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는 교환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최종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고 거치면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 교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항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에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현황에 조양동 498-16번지 1억 2,600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지적도하고요.

매각 자료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1쪽에 시설공사 용역수의계약 란에서 지금 수해응급복구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제26조 1항 1호하고 26조 1항 4호 그리고 26조 1항 6호 감사원승인에 대한 그리고 26조 1항 1호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학동 972-30번지 서문 일초씨 도시계획시설 결정지형고명고시가 확정된 다음에 이거를 불하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에서 추진이 기본 일정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도시과에 알아본 결과 이번주 정도는 확정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기로 민원인이 들어왔지만 그게 우리 속초시유지를 몇 평정도 그 양반이 임대를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평수가 한 1,000평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유지를 임대한지 아마 2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서 속초시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그 소송을 임대를 한분이 우리시가 하지 않고 그분이 직접 소송을 한 3년간 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 일 아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못할 말로 자기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소송비용에 들어갔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시유지 임대한 것을 지금 당장 불하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토지가 한 4,000여평이 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해주는 걸로 당초에 소송을 할 때에는 하고 나서 승소가 되면 바로 불하를 해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승소하고 나니까 뭐 이게 진짜 너무 이렇게 하니까 소외감을 갖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유지가 법적으로 면적이 크니까 불하해주기가 곤란하면은 들어가는 진입로만이라도 빨리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라던가 그 민원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때 여기 검토를 해본다라고 했는데 물론 검토하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너무 소외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인데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문 일초씨가 제가 기억으로는 한 3,000평정도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시유지 보존에도 기여를 하신 거를 제가 듣고 알고 있구요, 단지 이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야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또한 이쪽 일대가 저희 온천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온천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원요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받을까 합니다.

당부드려서 시민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나마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인데 재산매각대금 24건에 1억 8,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징수 못했습니까?

연부매각을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분들은 10년까지 나누어 물게끔 연부매각을 합니다. 연부매각을 많이 해드렸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매각을 했습니까? 2004년도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675건에 2억 1,300만원 이것도 받지 못했는데 왜서 이건 못 받아요?

저희가 보통 그 보편적으로 보면 시유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살림들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지 대부료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조건이 없습니다. 다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좀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집집마다 10평 몇 평씩 갖고 시유지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매각할 수 없나요?

매각조건이 저희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시 국·공유지대에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 무허가 양성화가 된 건물이 그런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각이 안되구요, 그전에 있는 분들은 조건이 되면은 저희가 수시 신청을 받아서 매각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03년도에 청초호 복구공사 서울에서 삼성물건이 1건 1억 3,600만원 했네요. 이건 어떻게 서울사람들이 와서 수의계약을 했죠? 11페이지에·······.

이 11페이지 말입니까? 요 사항은 청초호 ‘루사’때 청초호일부가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나다보니까 일부는 하자 부분으로 인해서 그 당시 기본시설을 삼성물산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하자 부분이 아닌 곳은 저희가 1억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게 하자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맡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18페이지에 보면은 청초호 피해복구 공사 2억 1,500만원이 있네 이공사가 같은 건인지 별다른 건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18페이지에 같은 2003년꺼인데 5월 15일날 계약하고 준공은 11월 14일날 근데 이게 같은 건인데·······.

예, 이건 동일한 건입니다. 동일한 건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처음에 당초계약은 1억 3,600만원을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구요, 나중에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2억 1,500만원 이건 동일한 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교육청 소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교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 체육관은 지금 거의 절충되어 가고 있죠? 근데 지금 구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 쪽에서 지금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지금 구 교육청 쪽이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그 한쪽 면을 도시계획 늘리는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러다보니까 구 교육청 쪽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심사 보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빼자라고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 시는 그게 없어도 사업이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환조건이 저희가 교환가액의 서로 쌍방이 4분의 3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구 교육청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가 조건이 성립은 좀 안될 것 같구요, 어느 한쪽이든 한쪽 갖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을 우리가 이제 그 수용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시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앞으로 활용계획은 별도 수입은 없구요, 저희가 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26㎡이 이제 교육청 부지고 나머지 한 800평정도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다보니까 활용도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집단화시켜서 재산화 할 입지적 여건을 봐서는 재산화 시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자투리 이런 우리시 땅을 아예 교환을 시켜서 집단 재산화시키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계획입니다.

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고 재산관리측면에서 그건 다른 부서에 여쭤보구요,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무상임대 부분에 보면 소방서에 무상으로 임대된 토지들 말입니다.

예.

여기보면 실질적인 건물은 교동 같은 경우 207.9㎡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물에서 토지가 많단 말입니다. 영랑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고 이렇게 드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거기에서 소방서라든가 무상임대하고 있는 분야에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편의시설을 진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상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각 기관에 무상임대를 해주더라도 계약조건에는 항상 명시를 합니다. 저희시가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구요.

한 필지라서 이렇게 준거야 아니면 볼 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의 필지까지 임대를 준 것 같은데·······.

근데 소방서는 지금 작다고 그럽니다.

소방서는 괜찮은데 파출소 같은 경우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

영랑소방파출소요?

예.

영랑소방파출소는 단일 필지입니다.

단일 필지가 2,310평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224평 건물짓는데 그걸 다 무상 임대했다 이 얘긴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 임대를 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별지에 보게되면 이제 공사 진행에 대한 지체잔금 징수계획현황을 보게되면은 동우대학도 구급박스 있지 않습니까? 동우대 앞에 구급박스 그게 준공 시한이 5월 30일인데 그게 지금 7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7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여기에 지체잔금 징수현황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준공연한이 5월 30일인데 5월 30일 기한을 넘겨서 7월달에 됐어요.

요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하자검사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5입니다. 보게되면은 화장장내 납골당에 보면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됩니다. 뭐냐하면 비가오면은 그 납골당에 물이 찹니다. 근데 여기 보게되면은 하자 요인에 보게되면은 시설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시설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다른 것만 나와 있는데 화장장에 보게되면은 한번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납골당에 물이 엄청나게 찹니다. 1층에 그러니까 보면은 꼭대기에서 보면은 지하고 저기서 보면 밑에 화장장에서 내려다보면 1층이고 그 위에서 보면 지하입니다. 그거를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화장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정밀검사를 해서 하고 지금 조취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여기가 없으니까 준공한지가 꽤 됐는데 없으니까 지적을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1쪽에 아까 홍우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본위원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지가 우리 속초시에 지금 뭐 5쪽에 자료가 나와 있듯이 시유재산 사용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 8필지 속초학생체육관 부지를 제외한 8필지가 지금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상으로 임대되는 학교용지가 지금 있습니까?

유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학교 지금 사용시설은 전부다 무상임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 8필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학생체육관 부지를 제외하고 이부분에서 가장 이제 본위원이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 과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교육청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을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왜냐 하면 수차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상임대인 학교용지는 절대 공시지가가 인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 교육청 부지나 아남프라자 앞에 있는 학생체육관부지는 공시지가가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초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폐해가 갑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용지하고 맞교환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원래는 전년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같이 추진을 하되 구 교육청부지는 거의 교육청과 협의가 다 되었고 학생체육관부지는 오히려 도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반대로 학생체육관부지는 지금 거의 교환추진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거의 대화가 다된 상태고 역으로 구 교육청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근데 지난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의를 한 부분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 교육청 부지를 빨리 우리가 토지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에 대안으로써 더 빠른 방법이 도시계획입안을 시켜서 일부 한 차선을 도시계획입안을 시켜서 도시계획도로로 반영이 되게 되면 더 빨리된다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도시과과장님이나 도시과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입안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전체를 다 토지 교환대상에서 구지 왜 제외를 시키느냐 그게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사항은 당초 그 체육관 부지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도 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그걸 포함을 시키자고 그쪽하고 계속 얘기하다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학생체육관부지를 속초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자라고 최근에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됐구요, 그 다음에 구 교육청부지를 당초 구 교육청에서도 교환대상에 포함시키자 그랬는데 도시계획확장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빼자하는 제외시키자는 얘기구요, 저희가 실무진끼리 구 교육청실무진끼리 실무협의를 하다보니까 두개다 구 교육청부지하고 학생체육관 부지를 다 합산시키면은 교환조건성립이 이게 또 아주 안 맞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총 가격이 4분의 3범위 내에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교환해 주는데 두 교육청부지나 학생체육관부지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 재산가액이 뚝 떨어져가지고 물론 감정가로 하니까 고 4분의 3범주내에 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2년간 올해 벌써 3년째입니다. 이것을 질의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1년 2년 가면 갈수록 점점 손해 본단 말입니다. 속초시가 그죠? 이 학교용지는 절대 안 오릅니다. 공시지가가 감정가가 안 오른단 얘기죠 그죠? 절대 안 오르죠, 학교용지는 감정가가 인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 교육청부지나 체육관부지는 계속감정가가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그래요, 10년 전에나 맞교환을 한다고 그러면 엇비슷한 맞교환이 가능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두 필지 다 같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빨리 맞교환하자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속초 실제적으로 그게 사유지였다면 벌써 교환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공유재산이다 보니 시유지고 또 교육청부지다보니까 그게 어디가겠어, 뭐 그 부지가 그 부지지 그렇지만 속초시에서는 분명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매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환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필지 다요.

근데 그게 되면은 가격이 안 맞습니다.

속초 지금 여기 학교용지가 너무 가격이 안나온단 얘깁니까?

구 교육청부지하고 요 학생체육관부지가 학생체육관부지는 저희가 취득이 좀 저희가 실무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구역 내에 가운데에 도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정을 하게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차가 다운이 될 거구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부지도 이게 사실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마는 저희가 그냥 일반 대지화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 감정에 가서는 저희가 유리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대로 조건으로 감정을 요구를 하면은 그대로 나올거구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워낙 이 두개가 지금 크기 때문에 감정가 4분의 3 충족여건에 이게 안 맞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8필지를 학교부지로서 임대해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함께 두 필지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구 교육청부지 도시계획도로입안이 되게 되면 보상을 해줄 꺼 아닙니까?

보상은 해줍니다.

보상은 해주죠?

예.

해주고 나머지 필지가 얼마 안 남을 텐데요. 약 거기 한차선 이상 약 5M 이상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끝에서 끝에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4분의 1 이상 편입될 꺼라고 생각하는데요,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대충.

근데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는 학생체육관에 있는 시유지를 주는 거로 하다보니까 고 시유지 가격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빼니까 실지 시유지가 땅값이 나갈만한 시유지가 없어요. 우리 땅이 위원님께서 보시지만 조그만 조그만 땅들이거든요, 학교에 가 있는 땅이 가격형성이 조건에서 이게 안 맞게 되어 지는 겁니다.

어차피 시작은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두 건 다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자료를 가지러 간 모양입니다.

뒤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구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18쪽에 말입니다. 18쪽에 청초호안 피해복구공사가 있는데요, 영랑호오염방지 영랑교 개축공사 저기 그 삼성물산하고 주식회사 대양하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6대4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랑호안하고 영랑호는 전부다 삼성하고 대양하고 이게 입찰을 본거 아닙니까?

처음에 입찰을 해가지고요, 계속비사업으로 매년 우리 계속사업으로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입찰을 보고 그 이후에는 그냥 수의계약한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예,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보게 되면 2003년도 5월 15일날 청초호 호안 블럭 피해복구공사를 2억 1,500만원을 입찰을 봤죠?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위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2003년 7월 9일은 계속사업으로 그냥 또 수의계약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안보고 지금 삼성하고 주식회사 대양하고 다 수의계약 했네요.

고 사업이 영랑호오염방지 및 영랑동개축공사가 이제 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관리될 때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이구요, 이제 그 사업이 종결이 되면은 끝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2003년 5월 15일날 2억 1,500만원짜리 삼성물산하고 주식회사 대양하고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3년 7월9일날 72억 2,1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을 또 했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작은 것을 수의계약 2억 1,500만원짜리를 하고 나서 72억짜리를 통째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게 아니구요, 청초호 호안 피해복구공사는 ‘루사’때 청초호 엑스포·······.

그러면 영랑호 오염방지 시설을 7월 9일날 72억짜리 또 수의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랑동 연안정비는 바닷가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 4항을 보시면 8차 계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총괄계약을 하거든요, 처음에 계속비 사업은 총괄부분을 하고 매년 이제 차수계약을 합니다. 8차 차수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게 말입니까?

요 4번항.

4번항요.

예, 3번항은 별도공사고·······.

지금 4번항에 영랑호 오염방지 영랑교 개축공사가 이게 지금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니까 입찰로 전체를 총괄계약을 했죠. 영랑호오염방지 및 개축공사가 ‘97년도 입찰을 해서 총괄계약을 했고 금년에 계약한게 총괄계약부분에 8차분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을 얘기하는 겁니까?

4번이요.

4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개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8차계약이·······.

이거는 총괄계약을 합니다. ‘97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차수계약을 합니다. 매년 차수계약 차수계약을 한거죠.

그럼 총공사비가 얼마죠?

453억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3번은요?

3번은 우리 청초호 개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매립해가지고 부지분양사업에 그 사업이 삼성물산하고 대양이 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공사가 하다보니까 ‘루사’때 일부분이 이제 수해복구가 났습니다. 일부분이 수해복구가 났고 일부분은 하자보수부분에 공사가 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부분은 그 회사가 책임을 가져야 될 사업구간은 이 회사에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켰고 그 연관되는 우리 피해복구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자 불분명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2억 1,500만원을 계약을 해준 겁니다.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 계약에서 1번 있지 않습니까?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37억 6,700만원짜리 삼성물산하고 주식회사 대양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거 말입니다. 이거는 연차사업 아니죠? 1번 말입니다.

예, 이거는 아닙니다.

연안정비사업 이것도 입찰입니까?

죄송합니다.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8차 계약에서 이게 9차 계약으로 이어 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혹시 저기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기 그 2003년 5월달에 보면은 도시공원 내 잔디관리사업을 승익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상에 업자선정을 할 때 어떤 하자라든가 문제가 재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나요?

예,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예.

그럼 이걸 앞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2003년도에 또 잔디관리사업을 승익을 통해 또 했단 말입니다.

조경부분이 좀 하자가 좀 생깁니다. 조경부분이 좀 생기는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아주 그 공사를 좀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도 제재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이런 것은 어떤 계약상에 어떤 규정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엉망진창 해놓고 또 순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약이 안 되고 문제를 야기 시켰으면 어느 정도 계약을 제한시킨다거나 그때 우리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우야무야 한세월 지나가고 있다가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공사계약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낭비차원에서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문제가 그런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계약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지 그게 법령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까?

예, 지금 국가계약법을 따릅니다. 국가계약법을 따르다보니까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수의계약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그걸 하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용되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요. 나중에 라도. 예, 이상입니다.

자료가 와야지 질의를 하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기 말입니다. 12쪽에 학사평 콩 꽃마을 사인물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광고 그 단체수의계약 국가계약법령 제26조 1항 6조에 의해서 이거 공개 입찰했죠?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광고물 제작공업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다가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까? 우리지역 업체.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가계약법상에 지역이라 하면은 광역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니고·······.

속초도 포함한 광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광역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시 조합이 아니고 강원도 광고물 조합.

거기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주면 안 됩니까? 무조건 강원도광고협회 거기만 줘야 됩니까?

예, 아니면 입찰을 보던가 두 가지입니다. 입찰을 보게되면은 거의 다 강원도업체들이 보통 수주가 거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도 협회로 조합을 보내면은 지역업체에 배분이 됩니다. 그렇게 보호차원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배분이 됩니까? 속초에.

그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업체를 다 참여시켜달라고 주문을 해서 저희 지역업체들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요? 4억 4,000만원.

일부는 도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했을 겁니다. 우리 협회 팀들 하고요, 아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사실 단체수의계약 국가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에 의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장 지금 경기가 없는데 지역업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작은 공사라도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초항 신수로 교량 경관 조명공사 말입니다. 11억 5,000만원이죠? 이 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인천노리플랜에서 지금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 디자인공모해서 이거 수의계약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참가를 받아서 우리 기술진들이 이제 실무심사를 해가지고 공모 채택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이건 저희가 공모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구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11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수의계약할 때는 상당히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거는 도시과에서 알아보면 됩니까?

공모심사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에다가 여쭤보시면 됩니다.

공모심사결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계약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걸 다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 계약을 합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는 심의를 했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마냥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 질의한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7쪽에 조양동 그쪽에 구명준씨가 누군지 몰라도 매수자 498-1부터 해서 4필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잡종재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4필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이 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필지는 그전 구 무선국자리입니다. 구 무선국자리 해피웨어아파트가 도시과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서 구역안에 허가가 난 시유지는 저희가 회사에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이 이필지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서 구 수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해피웨어아파트 개발사업부지로 매각이 됐습니다.

해피웨어요? 어느 건설이죠?

지금 해피웨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 건설회사요.

죄송합니다. 이 승인사업을 잘 몰라가지고요, DS베스트원회사라고 합니다. 최근 승인이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달 정도 승인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매각을 했죠?

매각은 저희가 했구요,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야도 있지 않습니까? 임야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했나요?

요 사항은 임야는 원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1필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일괄매각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전에도 명지미래힐 있지 않습니까? 1,060평 매각 때문에 일전에도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약간 잡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상처에서 집단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시유지매각이 명지미래힐 옆에 시유지 1,060평 그거하고 유사한 사례죠? 이게 4필지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속초시의회에 이거는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의견청취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번에 매각을 했는가 보죠 이거?

그 사항은 제가 모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임의적 사항이라고 보고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쨌든 속초시의회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DS베스트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DS베스트원이 뭔지 아이스크림상호같은데,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규모잡종재산이라는데 지금 보니까 소규모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2억 2,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2004년 9월 20일입니다. 사실 속초시의회에서 아파트에서 속초시시유지를 매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여기 누구도 전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법적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근데 최소한 속초시의회에서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이정도에 평수가 매각이 되면 시에 보고사항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관리계획에 주요재산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요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쪽 소규모재산들하고 타법에 주택법이나 또는 도성법이나 이런 타 법률에 의해서 승인허가나간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구 무선국 있지 않습니까? 상고 쪽 올라서다가 오른쪽에 구 무선국 있던 자리 그 일대입니다.

그 자립니까? 그 일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400평이 조금 넘거든요, 약 400평 정도가 매각될 때는 최소한 의회에서는 뭐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회에다 보고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부분도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전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거기 아파트가 세워지는 건지 속초시유지가 매각이 됐는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자체도 지금 모르고 소규모 잡종지라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개인한테 마당 앞에 땅 10평 20평짜리 그런 건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최소한 여기 조양동에 홍우길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자기지역에 이런 시유지가 매각되는 사실조차는 최소한 알고는 가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위원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 이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소규모잡종재산매각현황으로 딱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실제로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속초시의회에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보통 대단위 건축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사전 해당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고 사항은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이게 그 전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너무 완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 다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안하는 거로·······.

최소한 업무보고는 하자는 얘깁니다. 업무보고조차도 안하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의회에서 아파트가 여기에 신설이 되는지 건립이 되는지 아니면 속초시 시유지 매각이 되는지 그 조차도 모르고 시의회에서 아파트가 생기면 생기는구나 그 정도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시 집행부가 하는 소관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허가부서에서 글쎄 보고를 사전설명을·······.

과장님,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 있잖아요, 관련법규를 전부다 준비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보건소장 노성익.

먼저 김상겸 보건행정 담당을 소개합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상겸 인사) 다음 이돈형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돈형 인사) 다음 김은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은자 인사) 다음 안종남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안종남 인사)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4건과 보건소 소관 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개선방안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바 규격봉투 용도를 음식물 쓰레기수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등 재활용대책에 장애가 되므로 음식점별로 음식물 처리기설치기를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는 강원도식품진흥기금으로 강원도에서 기준을 정하여 모범음식점 50리터 규격봉투 월 10매 으뜸음식점에 대해서는 50리터 규격봉투와 월 50매 상수도료 사용액에 80% 25만원한도에 대하여 전시군 공통으로 규격봉투를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병합처리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어 2004년 12월 31일날 음식물 쓰레기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알뜰식단으로 최소한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고 또한 모든 업소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하수 병합 처리이후에는 전량수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집단급식소 관리 철저 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양사 배치요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료품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41개소 학교급식소가 18군데 그 다음에 일반 급식소가 23군데에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신고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자 이거는 1회 50이상 상시 급식 시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배치되었으나 여러 소규모의 급식소 이거는 어린이집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는 영양사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영?유아 보육법 규정 이거는 100인 미만인 어린이집은 배치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지시사항에 따라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이 기타 일반급식소는 우리시가 업무를 분담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소에 대하여도 합동으로 시 교육청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다수인이 취식하는 관계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유해발생에 대비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전 업소에 대하여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급식으로 인한 유해상황은 한건도 없으며 앞으로도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청학동 유흥주점 처리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청학동 철둑길에 위치해있던 유흥주점이주와 관련 하여 현재 이주한 지역은 7번국도 건너편으로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유흥주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여야하며 또한 위법종사자에 대한 위생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강구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학동 구 철둑길에 산재하여 영업중이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들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도로개설로 인하여 인접지역으로 집단이주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식품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코자하였으나 동 이주지역은 속초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거는 상대구역에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에 위치함으로써 강원도고시 제2003-152호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동이주지역이 비록 상대정화구역이나 해당학교와의 사이에 수복로와 7번국도가 건너편에 위치한 지역이며 또한 동지역에는 동고시제정전에 이미 10여개소에 유흥주점이 영업 중에 있는 점과 영업허가 불가 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추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무허가영업하고 또 고발 또 다시 영업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영업허가라는 제도권내로 수사하여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04년 1월 20일 강원도에 동고시내용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던바 강원도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강원도고시 제2004-44호 2004년 4월 17일입니다. 또 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법규는 학교보건법규정에 따라 해제심의를 종료하고 건축법, 소방법, 전기 사업법, 식품위생법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2004년 5월 31일 동절기에 집단이주한 14개소를 식품접대업소로 영업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정 질의 요지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추진사업 및 기획과 속초의료원에서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재활치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요망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1999년 4월부터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간섭파치료기 외 11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 및 장애인의 이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는 2,419명 2004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3,278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속초의료원에 장애인재활치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속초의료원은 재활요양병원을 신축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으로 지하1층 지상3층에 건축면적 646.4㎡ 연면적 2,434.744㎡가 됩니다. 동 사업은 2003년 11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04년 4월 19일부터는 재활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활요양병원 완공 후에는 지체장애 노인만성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경근치료기 외에 9종 싯가로는 1억 5,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9종의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며 60병상으로 추진 중인 재활요양병원의 병상수는 향후 운영추이를 보아가며 80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2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방의약분야에 64건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에 1,001건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145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로 각종 세외수입징수액 및 체납현황징수대책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 진료 및 각종 감사수수료도 35,003건에 1억 4,58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분야에서는 약사법 위반과징금으로 1건에 66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분야 부과 및 징수현황은 과태료 및 과징금 9건에 586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7건에 17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건물소유체납자 1명과 무 재산으로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한명에 대하여는 상환을 촉구 독려하고 직권말소 및 무재산자 5명에 대해서는 재조사후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료장비구입현황 및 이용내역입니다. 의료장비는 전기매트외 13종을 6,048만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용내역은 2003년도에 6,916명 2004년도에 39,90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입니다. 백신은 장티푸스외 7종을 구입해서 24,024명을 접종했습니다. 요 자세한 내역들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의료기관 및 약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 45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및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진료과목 및 과목별 주민이용현황입니다. 진료과목은 의과, 치과, 한방 세 개 과목으로서 총 31,41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과목별 진료내역은 의과가 29,102명, 치과가 1,289명, 한방이 1,0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관내 2개소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및 조치결과사항입니다. 41개 대상업소를 2회 5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체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위반업소 75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32개 업소 시정명령 33개 업소 과징금 10개 업소에 5,111만원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모범음식점현황 및 인센티브제공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총 69개 업소로서 으뜸음식점 3개 업소 모범음식점 6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인센티브제공현황입니다. 으뜸음식점 4개 업소에 상수도요금 398만 7,000원과 종량봉투 101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73개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445만 9,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청학동 접객업소 집단이전 행정처리현황입니다. 대상업소 14개 업소에 대하여 2004년 5월 31일자로 모두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한 자료 혹시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점검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예,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그 지적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청학동 유흥주점 처리방안에 대해서 누락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에 청학동 주변이 꼭 집장촌 같이 유리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글쎄, 지금 현재도 지금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끔 썬팅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고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협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떤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이쪽에 집단이주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활성화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뭐하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주거지역입니다. 그 일대가 그렇죠? 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앞에 그렇게 유리문해가지고 훤하게 해놓고 뭐 조금 그렇다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거기 가보면 완전 노출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장사하라고 길 열어준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우리가 시에서 도에다 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규칙을 바꾸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 타협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허가는 나간 사항이고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떤 혐오감을 안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속초시에서 마약 복용자가 나온게 있습니까?

마약복용자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지역경제과도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인센티브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사용해서 그 어떤 음식점에 대한 요금관계라든가 청결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률적 특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인증제 같은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3년 내 바가지요금 안받고 청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식이 있다면 우리시가 어떤 세금을 지방세를 좀 인하해준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할 때 어떤 금융부분을 지원해준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분 화장실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보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만약 반대로 업체와 우리가 인증제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반사항이 계약기간 내에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법에는 없지만, 협약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이라던가 어떤 인증제폐지를 한다거나 그래서 인증제를 꼭 받고 싶어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우리 어떠한 모든 행사에 공식홈페이지에 다 올려주고, 인증제업소를 관광객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써 보시는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직원들이 인성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렇게 자주는 못합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일반병원 간호사들과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과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보건소 찾는 사람들은 영세하지 않은 노약자들인데 그렇게 권위의식 적이고 딱딱하게 대하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서러움밖에 더 느끼겠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린게 아니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노약자들한테 딱딱거리는 이유가·······.

글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없는 얘기 제가 하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일반병원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바쁠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우선 직원자체가 불친절하고 이제 좀 인성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오시는 환자분도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고 거기서 자꾸 어떻게 잘 저걸 못해가지고 ·······.

환자는 일반병원에 가나 보건소에 가나 똑같은 거지 환자가 보건소직원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습게 안게 아니고 조금 무리한 요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요구를 갖다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소장님께서 직접보시지 않고 직원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묻고 듣는 입장에서 그런지는 모르시겠는데 상당히 저도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뭐 손짓 아니면 몸짓으로 이렇게 할 정도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겁니다. 반 지체 노약자들이면 안고 안내하거나 이렇게 친절히 나와서가 아니고 그런 식의 보건소를 운영한다면 앞에 데스크를 없애버려야죠. 그죠? 없애고 아예 열린 민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들하고 직접대화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지 데스크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불친절한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교육을 저는 아직까지 직원에 대한 인성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영세한 사람들 노약자들을 방문하면 자꾸 듣는 거 직접 가서 봤을 때도 그런 행동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침 조회 때 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과징금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방입니까?

약국입니다.

약국입니까?

예.

약국이 이제 과징금처분이 어떻게 되서 과징금처분이 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거나 또는 일반의약품을 갖다가 개봉 판매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예.

그 다음에 취급업무정지 여기도 한사람이 있는데·······.

예, 고거는 마약류관리대장을 갖다가, 기장을 갖다가 조금 부실하게 허위기재를 해가지고 이게 업무 정지가 됐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거네요?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구요?

이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까?

예.

취급업무정지하고 과징금처분, 과징금은 그럼 금액을 얼마나 받은 건지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과징금 아까 7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두 번째 예방의약분야에서 이제 1건에 6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건에·······.

예.

예, 이상입니다.

9쪽에 말입니다. 의료기관 약국행정처분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행정처분이 2건 있거든요, 과징금처분 1건하고 취급업무정지처분 1건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이름을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약국 이름은 저희들이 대면 그분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그래서·······.

말씀해보세요. 아니 약국 상호는 얘기하지 말고요, 이게 둘다 약국입니까?

예.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류 대장을 갖다가 기재를 잘못해가지고 업무정지가 된 거구요, 그리고 또 1건은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갖다가 판매한 겁니다.

그럼 마약류 대장 미기재면 마약류를 유출시킬 수도 있었겠네요,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요, 점검 나가가지고 이제 기장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개수가 맞는지 알약수가 맞는지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대장에 맞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업무정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를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팔고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시중에 일반 유통이 되게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류는?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마약류 약품만 취급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처분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기 혹시 약국에서 무면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감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예방의약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약국에서 지금 그 무면허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죠? 약국마다 거의 다 있는데 제조는 안 한거로 지금 알고 있죠? 근데 그 약사가 잠시 잠시 약국을 비운다던가 그럴 때는 대충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어떤 업체라기보다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 단속을 해 본 적이 계시는지요? 평상시에는 물론 다 있지요, 약사님들이 다 있고 당연히 관리가 잘 되지만 잠시 비우는 경우 내지는 급한 사정으로 인한 어떤 공백상태 그런 경우도 문을 닫지는 않거든요,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약사가 아닌 거기에 종사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깁니다.

고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수시로 나가보기는 하지마는 고때 딱 이렇게 그게 걸리지 않으면은 참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수시로 저희가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단속보다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협조 공문이라던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종종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그게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보건소에서 다 단속할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지만 많은 홍보 계도를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우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11쪽에 청학동 접객업소 집단 이전 행정처리현황에 대해서 14개 업체가 있죠? 지금 청학동에 정확하게 14개 업체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허가 있죠 거기 지금? 14개 업체외에.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는 없구요, 저기 14개업소가 저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했던 사람들은 그냥 있습니다.

거긴 허가가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허가는 아니죠.

무허가는 없다 이거죠?

예.

14개 업체에 상호명단 있지 않습니까?

상호요.

예,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자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영업하는 것까지는 허가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까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영업은 하되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부라던가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나치면서 인상 찌푸리지 않는 그런 업체로 이렇게 건전한 업체로 유도될 수 있도록 유리창이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좀 편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커텐도 쳤다가 밤 늦게 되면 걷고 여러 가지방법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좀 지속적으로 아예 편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선팅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을 좀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텐은 언제든지 걷었다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보다는 썬팅을 완벽하게 해버리면 썬팅 떴다 붙였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도했으면 저는 바램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업하는 거까지 좋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도 12월까지는 바로 옆에 오피스텔 신축하다가 중단된 고기 200m 구간까지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마주 군부대 시설 HI대 거까지 보상이 들어가고 후년도에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내년후년이면 거기가 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도 12m 도로인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사전단속을 해서 그때 가서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초기에 지도단속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별지2를 보게 되면은, 찜질방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찜질방에서 식품을 팔면서 적발을 안 하잖아요, 허가 없이 하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찜질방이요?

예, 그거는 나가서 단속한번 해보시구요, 고거 말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실태 점검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는 전염병 예방법 제11조 2항에 보게 되면은 관련업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저희가 제대로 소독을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거 보게 되면은, 여기 자료를 제출한거 보면은 3월달, 4월달서부터 9월달까지는 한달에 한번 10월달서부터 3월달까지는 2달에 한번 씩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병원에도 보게되면은 11조 2항에 병원이 병원과 치과병원 그리고 한방병원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도 이게 공동주택도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거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숙박업소 같은데는 한달에 한번 10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두달에 한번 씩 하게 되어있는데 숙박업소가 아니예요. 보면 여기가 결코 비싼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3만원 20실 이하짜리 여관은 3만원이면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듣기로는 몇 십 만원씩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3만원이면 할 수 있는거 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라 그러는데,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지도를 하시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노약자들이 숙박업소를 활용했을 적에 그런 병원균에 감염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던가 진드기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철저하게 지도단속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되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거 보게되면은 12조 2항 보게되면은 여기에 다 어느 업소 어느 업소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이 들어가 보셔가지고 철저히 확인해서 속초시에 어떤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좀 지도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하수행정 담당입니다. (이성욱 하수행정담당 인사) 이철수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이철수 하수운영담당 인사) 김창규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창규 하수시설담당 인사) 박병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박병섭 수질시험담당 인사)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액 중 과년도분이 2억 3,026만 6,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로서 상당부분 차지하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강구하라는 바람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체납액을 ‘8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약 한 8개월 동안 걸쳐서 전산데이터 작업을 완료를 해서 현재 전산데이터 작업을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허가 자료정비는 현재 계속조사 중에 있고 현재 약 600여명의 개인별 지하수 인허가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처리 결과입니다. 민원인은 정영태외 85인으로서 주요내용은 대명드림아파트에서 배출된 오수관로를 구 7번국도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민원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7번국도로 전부 대명드림아파트로부터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사업발주 중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경찰서앞 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변경내역은 당초에는 지금 여기 현재 0 m 로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프린터가 잘못돼서 당초 139m 에서 160m 로서 설계변경내용은 가로등과 가로수 경계석 외변척구를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은 지난 9월 20일날 준공완료를 하였습니다. 동광사에서 청초초간 하수도시설공사로서 본 사업은 농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실질적인 하수관로만 부설하기 위한 폭 1m 30cm만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였지마는 실질적으로 폭이 3m 되다보니까 1m 30cm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복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있었고 해서 폭 3m로 전반적으로 포장을 해서 지난 11월 2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6번 예비비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에 예산전용 이용현황은 인건비로서 목은 101-01에서 지난 2월 28일자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 청경이 3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없어서 일단 101-01에 일반직 인건비로서 3,4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1회 추경에 3,400만원을 인건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를 총 12건에 11억 1,264만 1,000원을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나번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서 속초시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와 중앙동 해안변 오수차집시설 공사 1차분은 속초시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 부대비와 학사평 처리분구 미차집 구역오수차집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건은 이미 준공이 이미 완료되었고 학사평 오수 미차집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펌프장 위치가 선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개인사유지다보니까 토지를 매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대로 금년 연말 중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전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 펌프장이외에는 시설완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억 1,600여만원에서 3억 5,900여만원 이미 집행을 했고 중앙동 해수변 차도관로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8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9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등록신고 등 민원 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신청 건은 총 64건에 64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번과 11,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내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에 경영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준 유인물 자료가 1년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년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정정을 해서 배부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연간 1,815만톤을 생산을 했고 2003년도에는 1,228만 9,000톤을 생산해서 평균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약 1일 33,668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이하 쭉 내려오셔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요금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79.8%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387.6%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내에 약한 20% 이내에 요금을 인상하고자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3년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부과액은 24억 2,942만 7,750원에서 징수금액이 23억 6,780만 7,500원으로서 체납액은 3,140만 7,250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연도별 세부사항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입수 및 배출수 분석 및 원별 검사기록 최근 3년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입수 수질검사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 뒷장에 바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고 밑에 BOD가 2002년도에 78.3이고 2003년도에 80.8, 2004년에 100.7이 되겠습니다. COD역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첨부한 사항은 뒤에 자료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구요, 방류수질기준에 대해서는 위에 수질기준은 BOD, COD, SS, T-N, T-P가 수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방류수질기준은 기준에 기준치이하에 전부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뒷장도 관련된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가셔서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오수차집관로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실정으로서는 차집관거는 영랑동 충혼탑에서 조양동 집수정까지 12.4km와 학사평 순두부에서 청초교간 6.8km 이중계 펌프장에서 하수정 3.1km 및 설악파크호텔에서 이중계 펌프장까지 8.5km 총 30.8km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미 설치지역현황 및 향후설치계획으로서는 오수차집관로에 미설치구역은 대포처리구역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포항개발 비관리층 어항시설공사와 병행하여 차집관로 1km와 압송관로 0.9km,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시설하고자 현재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미 차집되는 관선 오수 차집관로 지역은 지역여건상 오수차집이 어려운 해안변으로서 영랑동 돌섬 횟집 일원 1.5km와 시청앞 해안변에서 신라예식장앞 해안변이 1.1km 청호동일원이 1.5km 하도문일원이 1.47km상도문이 2.6km로서 중앙동 갯배 선착장에서 구 제일극장까지가 726m는 지난 11월달에 준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도문 일원 1.4km 내년에 연내에 마무리 계획으로서 청호초교와 신수로간은 750m 및 청호동 할복장에서 해수욕장간 668m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내년 6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현황 및 처리계획으로서 최근 3년간 월별 작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2002년도에는 총 2,318톤을 처리를 하였고 2003년도에는 3,503톤, 2004년도 10월 현재까지가 3,866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위생매립장에 처리를 하였고 2003년도에 1월에서 6월까지는 위생매립장을 처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 해양배출로서 현재까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상수도부분에 하수도사용료와 지하수변 하수 상에 총괄을 설명을 드리면은 총 현년도가 21억 8,378만 7,000원과 과년도분이 4억 2,298만 2,000원으로서 총 부과액은 26억 676만 3,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21억 3,942만 6,000원을 징수를 해서 82.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와 지하수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변연안 수질감사내역 및 연안생태계 실태조사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도에 2,900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수 방류연안생태조사용역을 기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관련해서 과업지시서와 수질검사의뢰한내용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8번에 하수도 준설실적 및 준설도 처리현황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794톤을 처리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1,095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하수관로 미설치지역현황 및 향후 설치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미설치현황은 우리시로서는 변두리지역 외에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변두리지역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도로개설과 동시에 하수로 관로를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정밀검사용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금년 8월 13일부터 9월 12까지 30일 간에 용역을 해서 현재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주로 특별한 사항은 내용이 없고요, 주로 도장이라든지 벽체일부 균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앞으로 점차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엑스포유원지 하수암거 오염실태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수 암거에 대하여는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미 찻집 지역인 오봉연립 및 성광교회 이런데에는 오수관거시설로 청초유원지 오수관거와 연결함으로써 찻집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일대에 남은 것이 속초합동주류 일원에 미차집 오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영분석현황에 보면 말이죠, 그 영업비용이 지금 줄지 않고 2002년에도 2003년도에도 늘었단 말입니다.

예.

자본적 비용도 늘어났고 근데 반면에 연간 생산량은 2002년보다 2003년도가 줄었고, 이유가 뭐죠?

그 영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부분이 모든 약품비로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아마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거 최대 용량을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현재 규모는 46,000평 규모에서 일 평균 34,000~35,000동까지 이제 일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용역만큼 시설한 만큼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영업비용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시설의 노후화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업비용은 시설 노후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아니 그건 자본적 비용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가동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용량이 전년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약품비라든지 동력비가 주로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건 특별하게 유지비 같은 거는 그것도 뭐 물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업비용은 그런 비용이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본적 비용은 왜 또 올라가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존시설도 어느 정도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한 부분은 좀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소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연간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은 커녕 자립도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본적비용이라든가 영업비용이 상승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자립에 수입은 이건 뭐 끝까지 가도 답은 안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외부로 이양을 한다고 그래서 쫓아올라갈 손익분기점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질 못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총괄원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더 열심히 전문가가 한거라도 제가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서 위원님에게 시원하게 말씀드려야하는데 이게 전부 전문용어 회계용어에 대해서 사실 좀 공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거길 가셨으니까 이것이 어떤 손익분기점을 향한 어떤 경영방법이 나와야 될 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했다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387%의 손익분기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방법이 있겠냐 이거죠.

간략히 제가 나름대로 아는 대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시만 하더라도 상수도 공기업이 있고 우리 하수도 공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공기업이 기업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공기업회계로서 일반기업 외에 공기업 관에서 하는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전부 손익분기점을 사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올릴 수도 없고 일부 사기업 같으면은 분기점을 목표로 두고 뭐 물품 가격을 올린다든지 인건비를 줄여서 손익분기를 빨리 좀 단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런 공기업은 우선 국민의 편의도 도모도 해야 되고 또한 기업회계다보니까 이익도 추구를 해야 되고 양 갈래를 동시에 하자니까 항상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공기업부분은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어 가는게 사실 없습니다. 특히 하수도?상수도부분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도 인상을 한다하더라도 실제 손익분기는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은 일단 그렇게·······.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 특히 수질환경사업소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다 다녀보셨겠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책임행정은 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철저한 투자분석을 좀 하시고 예를 들어 시설투자라든가 인원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잘하셔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과다 투자가 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보면은 과다투자된 걸 운영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업비용이 과다하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다한 시설물을 갖다가 관리해나갈라 그러니까 자본적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속초시가 전체적인 찻집 관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차후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세수입을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갖고 가더라도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세수입에 지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찾고 그 다음 어떤 요금인상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떤 경영적인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요금인상보다도 체계적인관리 어떤 거기에 부합한 요금인상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 마치고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별지 2호 거기 보게되면은 하수도 준설을 이렇게 지금 공사내역을 보게되면은 이 침수되는 지역을 자주 준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침수되는 지역을 여기 보게되면은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보게되면은 중앙시장에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올해도 준설사업을 안했습니다. 거기 왜 준설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오는데는 깊이가 2m고 넓이가 2.2m 이쪽 동화장 쪽에는 깊이가 1m고 넓이가 2m이렇게 되다보니까 저기보다 낮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슬러지가 끼어가지고 악취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런데다가 자꾸 봄 같은데 좀 준설을 해줬으면 좀 들차고 이러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날텐데 그럼 여기 보게되면은 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하고 안 했거든요. 지금 그런 걸 자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럼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저기 청량주택인가, 문화원 옆에 그런 쪽에 잘 청소해줘야 되겠고 고질적으로 침수된 지역은 적어도 1년에 한번정도는 준설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퇴적물이 있다고 해서 침수된다 한 비중보다는 기본적으로 폭우가 내릴 시는 하천 하수의 단면이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문제는 안에 찼던 퇴적해서 차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주로 침수지역이 퇴적물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된다면 저희가 다른 투자를 안하고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설사 그 퇴적물을 매년 준설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지역이 4군데 됩니다. 엑스포 주변일대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데로 반야유치원 그 일대하고 보광사 부근 일대하고 그렇습니다. 한 4군데 되거든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퇴적물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단면이 작고 또 호수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빠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일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침수지역이라는 신라예식장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섬광도 일대에는 기존에 합동주류회사 거기에는 기존박스에 오수관이 과다하게 한 열한 대여섯 군데가 거기로 들어와서 엑스포로 자꾸 유입이 되가지고 여름철에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도 내년도에 바로 다 잘라 가지고 하면은 그 부분은 되고, 그다음에 이외에 신라예식장에 나오는 거나 그 다음에 아남 앞에서 침수되는 그 지역 전부 청초호로 나가거든요. 그 부분에도 현 상태를 아무리 퇴적된 부분을 준설한다하더라도 물이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그건 끝내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장 쪽에는 여름에 슬러지가 차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구시장쪽 노가리부속물이 많이 나와 돌아다닙니다.

얼마전에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의 연결점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던가 거기 뭔가 찼다던가 하니까 우수관로를 통해가지고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엑스포공원쪽, 신라예식장쪽 이런 쪽에는 어떤 차단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육구시장 부분은 금호동산꼭대기에서 새벽으로 노가리 할복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하수도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건설과가 추진하는 금호동 지금 현재 뚫고 나온 그 도로를 새로해서 이제 연결해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육구시장은 이제 저희가 뭡니까, 육구시장 앞도로에 박스가 하나 묻혔고 그 다음에 낙천여관에 들어가는 골목에 들어가서 합류가 됩니다. 그 합류가 돼 만나서 다시 하나로 해서 청초호로 이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에 할복한 찌꺼기가 나와서 고기도 많이 생기는데 신문에다 방송에 MBC방송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2~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7번 도로에 구 청학동사무소앞에 우수토실 이라는게 있습니다. 우수토실을 열고 보니까 상당부분이 퇴적이 되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우?오수로 갈라져서 오수는 우리안대로 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퇴적이 되다보니까 오버돼서 바로 그냥 청초호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로는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연결부분이 퇴적이 됐다던가 그리되지 않았나 그거와 병행해서 보면은 신라예식장 쪽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엑스포장 쪽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엑스포장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고 신라예식장 쪽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청소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퇴적물을 당연히 해야지요, 아까도 신라예식장이나 어느 이쪽부분 아까 침수되는 지역은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퇴적물을 몽땅 준설을 하고 안전에 100%에 우?오수가 나간다 하더라도 폭우 때 침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형상 되어있고, 그 부분에는 전부 저희가 용역해본 결과 엑스포부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유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수지를 만들어서 범핑 시설해서 비골대로 받아서 다시 뿌려내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갯배 쪽에 우수관로를 보셨죠? 갯배지역에 새로 공사한 자리.

예.

거기 우수관로를 켠 상태를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더 높혀야 됩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잘 아시는 당초보다 인켈에서 갯배 나가는 부분이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3-40전 올려야 뭐 더는 못올리구요, 하여튼 수위가 있으니까 올려도 그 만한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호동 갯배를 이용하시는 청호동 주민들께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이유가 뭐냐하면은 갯배가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량장에 부두에 대면은 이게 턱이 상당히 높으면은 리어카라던지 짐을 지금 내리고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우리가 상당히 경사가 조금 완만하게 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건어물가게까지는 올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상당히 청호동 동장 김창호동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사무장하고 저희직원들이 수차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올리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 어렵고 최소한의 올려도 2-30전만 올려야지 더는 올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은 갯배를 한 몇 m 옆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갯배는 줄로 끌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옮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리는 것도 저희가·······.

내말은 갯배를 현 위치가 여기있다면은 한 몇 m를 옮기면은 갯배를 움직이는데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철공소 어느 쪽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갯배 타고 들어가서 우측 쪽으로 이제 조금 검토를 해서, 그건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옛날 인검수자리 그쪽으로 하면 안되겠나 이거죠, 약간 틀어서 한 3m만 틀어서, 충분말텐데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도 그게 어려움이 있구요, 문제는 저희 하수도를 운영을 하고 담당하는 우리 실무직원들은 분명히 올려야되는 걸로 판단을······· .

만수위가 됐을 적에는 비가 왔을 때 물이 나가지를 못하는데·······.

했는데, 또 중앙시장입장은 그렇고 청호동주민들의 갯배를 주로 이용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올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호동부분에다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양해를 좀 얻었습니다. 처음에 그것도 못 올리게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김창호 동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고, 현장에 가서 재고 이래가지고 그나마도 올린 겁니다. 사실상 더 올려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갯배가 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도만 돼도 한 3-40폭이 넓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종전과 다르게 중앙시장 일대가 침수에서 조금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은 녹원갈비 쪽에 옛날 하수도관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감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절로 돌렸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결했으면 잘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는 주로 중앙시장에 수족관운영하는 그 기존 관계자가·······.

예, 압니다. 폐수유입관이 들어가 있죠?

실제 제구실을 못하는 파이프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걸로 그냥 이용을 하고 하수처리는 별도의 인켈앞 쪽으로 바로 박스 쪽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파이프매설을 많이 해놓은 부분에도 계속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걸 순간파이프 이용하게끔 해놓고 하수 오수는 별도의 박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지켜보시면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쪽에 이목리쪽 입구에 거기 하수관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그 뒤에까지 가보니까 집이 몇 가구 없어요, 뒤에 집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되면은 소장님께서는 차집관거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거기 이목리 관계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화장장 시설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농로 하수도 기타 등등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조건하에 화장장이 제가 알기로는 승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주민과의 그렇게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주민들은 위쪽에 차지한 쪽에 주민이 있는 거지 그 밑에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차집관거와 연결하지 못하고 농경지에 방류할 하수도관을 왜 만들었냐 이거죠, 어디 차집관거와 연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몇 집 안되지마는 앞으로 거기 이제 주택지가 된다고 판단이 서고·······.

하여튼 뒤에 가보니까 몇 집 없고 뒷집들하고 연결이 안된거 같더라고요,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고 집하나 때문에 연결된 거 같기도 하던데 보니까 그게 차집관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예산을 투자해서 해도 되지마는 차집관거하고 연결이 안 되고 농경지에다 무단방류하면 그쪽에서 방류하나 이쪽에서 방류하나 매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뭐 큰 예산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만큼은 이런거 차후에 하수도 시설을 하더라도 차집관거와 연결되고 이렇 게 됐을 적에는 해도 상관없지요, 그면 하나 안하나 똑같다 했을 적에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거죠.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저기 그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게되면 미설치지역현황에 대해서 현재 중계펌프장이 속초시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중계펌프장이 장사동에 하나가 있구요, 대포동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장에, 세 개가 있습니다.

총 세 개가 있습니까?

예.

세 개로서 기능이 충분히 됩니까? 지금.

현재는 뭐 충분합니다.

일전에 아까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MBC에서도 보도된 바로 청학동 관거에서 많은 할복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우수토실 퇴적물이 오버돼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퇴적물을 준설한 이후에 그 다음 날로 계속 오?폐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혹시 그 이후에 관리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일대로 이제 우수토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준설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혹시 연결이 다른 부위로 연결해서 거기로 나오는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현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에 하룬가 오전에 조금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나옵니까?

예.

오수토실 퇴적 준설한 이후에?

예,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그 안에 물이차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 날씨가 내년에 조금 따뜻할 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그것이 후광빌딩 금강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그 박스가 내려오다가 해안 쪽에 와서 모든 지형이 높아졌거든요, 그 중간에 낙차봉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유수 식으로 안에 아마 퇴적물이 안에 꽉 차서 아마 차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확실히 몰라서 그걸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준설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조금 겨울 이제 접어들어서 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도 할복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우수토실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퇴적이 되서 바로 오버해서 넘어가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토실 퇴적물 준설 이후 다음 날 말입니다. 또 거기서 주민들하고 함께 지켜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 나와서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전부다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보호과담당직원분들은 그게 퇴적물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이틀정도는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 월요일 이후에 그러면 지켜봅시다 뭐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계속 나올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 된거고 만약에 하루이틀정도 조금 나오는 것은 퇴적물이 그동안 있던 퇴적물들이 쓸려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관리실태를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노가리촌에서 작업을 할 때 거기다가 밀가루라던가 무엇을 타가지고 몇 드럼을 부어서 그거를 우수토실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관거 끝에서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단 거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수 토실에 대한 퇴적물 오버가아니라면 분명히 우수관거나 다른 관로를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낙천여관 앞에 육구장여관 쪽으로 가는 그 관거들이 전부 항상 우수기에는 침수 됩니다. 우기에 침수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아시죠? 고정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거기가 아주 매년 그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펌핑장시설을 해서 뭔가 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하고 또 어딥니까? 소방서앞에 아까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습 침수지역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 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침수되는 지역이 육구장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7번도로에서 해안변쪽 현재 찻집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중간을 나가는 도로가 뚫리면은 자동 차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일부러 차집관로를 일부러 묻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 그건 빼고 또 육구장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두 집 이외에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침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는 것이 아남 도로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예식장 그쪽으로 나는 엑스포장으로 나오는 박스가 두개씩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광사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반야유치원 영랑동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존에 관로를 일단 키워야 됩니다. 기존에 관로를 키워야되고 퇴적도 있고 퇴적도 매년 준설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관로를 키워야되고, 키우면은 보광사하고 반야유치원으로 관을 키우면은 그런대로 해소가 됩니다. 그쪽부분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신라예식장하고, 아남 그 일대 그 부분이 전부 어디가 유용면적이 어디가 되냐하면은 경찰서 뒤에 이 일대 전체가 물이 전부 다 그리로 내려옵니다. 교동 삼한아파트 그 일대가 유용면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박스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엑스포장내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시설을 해서 평상시에는 물을 받아놨다가 또 우기 시에는 계속 퍼내면서 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하는 량이 면적도 당연히 넓어야 되지마는 펌프시설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계략적으로 산출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 상징탑 바로 뒷부분도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류합동부분에 박스에서 나오는 것이 오수가 거기 11개인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걸 일단 다 잘라서 차단해서 별도의 관을 묻어서 차집을 시키면은 그 부분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240~250m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당초예산 세워서 그건 바로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기 때만 상징탑 쪽으로 우수가 나오게되죠, 그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폭우 때 이제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징탑 그 부근에도 유수지를 만들 그러한 부지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유원지라고 해서 공원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뭐 호수같이 웅덩이를 파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하에다가 펌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펌프시설이 보통 우리가 계략 산출한 것은 세군데 하자면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금 어쨌든 그걸 안 하면은 그 지역은 절대 아남이든 신라예식장이든 그 지역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 지역은 펌프장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보통 2-30억씩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한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찰서쪽에서 내려오는 그쪽 부분을 일부 잘라서 교동 파출소 있는, 일부 잘라서 경계선 앞 도로에서 청초천으로 물을 일부 배수하고 갈라야 됩니다. 그리로 배수를 하고 나머지는 신라예식장 이쪽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해야지만 처리가 되는데 그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은 제일 시급한 것이 어디냐 찾아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한개소가 보통 30억씩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4개만 해도 1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자체 예산하고 지금 양여금 50% 받고 70% 30%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점차 줄어들어갑니다. 뭐 1년에 한 것 해봐야 한 2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 몽땅 다른 시설 못하고 펌프장 시설만 한다하더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저희가 종합을 해서 지휘부에 결심을 얻고 시간이 나면은 언제 그런 부분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도 시간이 나면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거든요, 저희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재원이 제일 문제지요, 뭐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일부분은 관을 확장을 시키면서 그런 시설을 해야지만 되지 관만 확장을 시키다 해도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여유란 것이 불과 청초호하고 평상시에도 가면 요정도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럼 이게 더 높이면은 지형이 안 맞으니까 옆으로 아주 확장이 되는데 그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100억이 들던지 얼마들던지 간에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법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뭐 연차적이라도 하나하나씩 해결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시민의 불편사항은 언젠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시민들이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엑스포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지면이 그 전에 있던 소방서 그 쪽 일대보다 약 80cm정도가 지면이 높아졌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된다. 그런 이의신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측량을 해본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그냥 봐도 높습니다.

예, 높습니다. 80cm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가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측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아남 앞에 보면은 그린 주유소 그쪽에 구거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전부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복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체 아까 경찰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오?폐수가 다 거기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 구거 하나가지고 감당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교동 말리공원 일대 그 일대가 높은데 그리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찰서쪽에서 청초천을 한 가닥을 빼야 됩니다. 차단시켜서 청초천 빼고 청초에서 일부 나가고 논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논 쪽으로 그리로 나와야 되고 그 이외에 이쪽으로 아까 아남 앞하고 신라예식장 앞으로 나오는 이 일대를 두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키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우는 부분을 가지고는 효과를 못보고, 못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유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보고 한데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은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공원 시민휴식공간한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서, 일본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거기다가 꽃도 심고 이래가지고 경사진 면에다가 꽃도 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보기 좋답니다.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까지 한다면은 근데 그런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못 내리고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을 갈아도 안 되고 넓혀도 안 되고 아주 힘든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기본적인 원칙은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시설해서 퍼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돈은 고사하고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 그건 누가 보더라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지대를 아남프라자 일대를 정상적으로 우기 시에 배수를 원활하게 하자면은 펌프유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수지면적이 워낙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만 했기 때문에, 그 또 공원을 파가지고 1,000평이 될지 2,000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사실 우습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넣어서 파이프에 펌프를 설치를 해서 비가 오면 바로 가동이 되고 펌프를 여러대 달아야 됩니다. 지금 보통 개략적으로 5대 마력수도 엄청납니다. 그 물을 퍼내자면은 여러 대로 그걸 순환적으로 돌아가서 하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30억, 40억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용역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누가 오더라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기본 보고서는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으면은 뭐 예산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도 당해년은 안되겠지만 연차별로 10년이 걸리든지 간에 언제까지 하면은 되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면은 저희가 일단 지휘부의 결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풍 ‘루사’시에 피해액은 공사비 100억이 많은게 아니고 수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수지 용역을 언제 했었죠?

용역을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협에서 신라예식장 해안도로 말입니다. 해안변 그쪽에 미차집관로 시설이 855m있죠? 이쪽지역에 지금 군부대 때 문에 HI대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라예식장에서 200m도시계획 도로가 나죠? 지금 해안도로 그 도로를 따라서 HI대까지 그 담 밑에까지 차집관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수협에서도 뒷편으로 금호동을 통해서 2차공사를 해가지고 먼저 해놓고 그동안 군부대이전에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서 미차집관로를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계획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투자할거는 없구요, 저희가 하수관망에 의해서 자료만 도시과에다 주면은 설계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게 뚫리면 자동적으로 그건 그 도로에서 7번도로 사이와 그 다음 뚫린 도로에서 바닷가와 그 사이는 전부 차집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그 도로만 뚫고 나가면 그 지역은 다 해소가 됩니다.

수협에서 그러면 HI대까지는·······.

그것도 역시 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도로가 안 뚫리면은 저희가 집이 이렇게 사방 있는데 도로가 안 나고 하수도를 묻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차집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지역은 그렇고 외곽지역은 뭐 띄엄띄엄 있는 독립가옥부분에는 안되겠지마는 그 부분은 어쨌든 해안변도로가 개설이 되야지마는 됩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차집이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