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헌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유창헌 인사) 우리 한명수 경로장애인담당입니다. (경로장애인담당 한명수 인사) 우리 여성권익신장담당이 지금 교육중이어서 안명길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여성권익신장에 안명길 담당자 인사) 다음 아동청소년담당은 임명분 담당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금옥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남금옥 담당자 인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바로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 대책 및 관리 철저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12월 22일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고, 동년 12월 26일 위탁운영자가 모집공고 되었으며, 2004년 1월 27일 장애인복지회 속초시지회에 3년 동안 수탁되어서 현재까지 황태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쇼핑백 제작이었던 것을 이번에 황태로 바꾸면서 약간 이익이 전년도 보다는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경로당운영비를 월 4만 4,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12개소, 그 다음에 경로당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입니다. 보험가입 독려 문제는 저희들 총 보육시설 75개 시설이 보험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발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개발 및 근무환경 개선과 재활운동기구의 노후, 건물보수, 창고시설의 확충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쇼핑백 제작에서 황태가공으로 바꿨으며, 근무환경 및 재활운동 기구 정비 및 건물 보수 등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3. 집단민원은 없고, 200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실비요양시설과 실비전문요양시설은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 되겠고, 청소년수련관 방열기 교체사업은 전문기관 사업용역 의뢰 후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한 내역은 없고, 여섯 번째로 예비비 지출 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청대산 산불피해 이재민, 주공아파트 이주 보증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자가는 10가구에 500만원, 임대는 6가구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에 2억원을 저희 지원했고, 납골당, 납골당 증축감리, 부대비, 주차장 진입로, 화장장 진입로, 납골당 안치단 등 해서 17억원이 저희들이 지원 사업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2억 3,000만원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여 2005년도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 보고로 가름을 좀 하였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10페이지에 9번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민원사항 처리현황 입니다. 개장허가는 177건이고, 의료복지시설, 경로당 대표자 변경 이제까지 2건이었었고, 경로당 등록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총 5,800만원이 부과되어서 1,300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 째로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저희들이 7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에 4억원, 속초시여성발전기금에 3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로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과 시 정책반영 사업입니다. 화장장 사업시 장묘시설확장 및 단지조성 계획에 의해서 관동대학교에 본 사항을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1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운영현황 중에서 시설현황입니다. 작업실, 사무실, 식당, 기숙사 해서 644㎡가 있고, 토지는 2,113㎡가 되겠습니다. 생산장비 현황은 쇼핑백 제작용 컷팅기 등이 있고, 황태가공용도 컷팅기, 방망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34명으로 사무직이 3명, 근로 장애인이 30명, 비장애인이 1명해서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현황입니다. 그 동안 2003년도 2004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쇼핑백을 제작을 했고, 그 이후 황태가공으로 바뀌면서 이익금은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임금지급현황입니다. 2004년도 최저임금 이하가 27명이 되겠고, 최저임금에서 80만원이 2명, 80만원 이상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현황 입니다. 보조금현황이 2003년도 3,700만원에서 2004년도 5,300만원을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나 번에 시설운영 경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시설장은 이정팔에서 박은정,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박은정으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직종의 단순화로 근로 장애인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임금수준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황태가공작업은 기상조건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지하수 사용으로 인하여 보일러실, 방열기 등의 급수관이 부식이 심하여 지하수 사용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작업장이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근로 장애인들의 출·퇴근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대책으로는 사업직종 확대입니다. 황태가공 및 지역특산물 판매와 병행토록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작업장 시설 장비보강은 황태건조기, 지금 옥상이나 아니면 작업장 앞에다 노상에서 말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황태건조기라든가 황태를 가공할 수 있는 냉장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좀 가름하도록 하겠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저희들이 1종과 2종, 시설수급자에서 저희들이 1,983가구에 3,488명이고, 지원내역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시설생계비에서 52억 4,000만원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적격자 발생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29명의 부적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소득, 재산세가 초과한 것이 13명,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자활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농장 운영비로 저희들이 9,7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3,100만원이 남아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는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및 점검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75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공립하고 법인 20개소, 민간이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2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 71세대 94명을 지원했고, 지원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그룹홈 지원은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모·부자세대 총 53세대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현재까지 1급에서 6급까지 3,212명이 9월 30일 현재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장애인 단체는 총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서 총 6개소가 되겠고, 미인가 사회복지단체는 평강의 집, 한우리의 집은 조건부시설이고, 사랑의 집은 미인가시설해서 총 3개 사회복지단체가 저희 관내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횡단보도, 지하도 해서 대상은 245개소이고, 총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총 대상시설이 578개소에 546개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내역입니다. 저희들이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부설재가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푸그뱅크사업, 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나 점검을 할 계획을 간략하게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흡한 점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위주 채용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미비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경상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직원을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여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전담하는 인력부족이 지적이 되었고, 일반회계서류에는 여비라든가 이런데 조금 충실치 못하게 처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개선의견은 종사자의 낮은 임금 체계로 인해서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과 별도로 법인과 시 차원의 추가 인건비 지원대책 수립으로 종사자들 고용에 대한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복지사로서 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내역입니다. 미흡한 점은 급여문제, 승급계산, 호봉책정 요런 게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자가, 임대, 시설, 장애인 해서 29가구를 집수리를 해서 주거안정을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현황 및 시설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대지규모가 403평, 건축규모는 연 건평 438평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저희들이 개방프로그램 노인교양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노인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총 17,767명에 7억 3,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예산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개보수비, 온열전위치료기, 취미교실 해서 저희들이 1억 6,8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생활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빈곤가정이라든가 한시지원, 긴급지원 해서 106가구에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실태하고 저소득식사배달 사업이지요?

네, 그 부분 저희들이 자료로 내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근 위원님.

아·······.

아, 13페이지이지요?

아, 13페이지에 요 기계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 기계는 있고 다만 차량만, 차량만 지금 처분돼서,

왜냐하면 전에는 쇼핑백을 서울에 납품이라든가 주문, 이 관계 때문에 장거리를 뛸 사항이 많았는데 그게 사업이 바뀌어서 270만원에 처분을 해서 밀린 임금이라든가 운영비로 충당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1대만입니다.

아, 3대, 2대는 있습니다.

네.

네, 박명수 위원님 여러 가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계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한 2년간에 걸쳐서 우여곡절도 많은 거로 제가,

배웠고, 제가 지금 서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고용 장려금이 나옵니다.

고용 장려금이 작년까지 180%가 나왔습니다, 180%가. 180%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7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장애인 1명한테 100만원을 주면은 1년이 지나서 정산할 때 180만원이라는 고용 장려금이 나옵니다, 고용 장려금이. 그러다 보니까 각 시설장들이 여기 저기 돈을 끌어다 넣어도 180%의 이익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을 다 맞춰 준 거고, 지금은 그것이 75%, 그러니까 만일 100만원의 임금을 주면 고용 장려금이 75%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5%가 줄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에 상당히 문제를 초래했지요, 지금. 그래서 고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박명수 위원님께서 좀,

좀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정상화되고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51개소인가요?

네.

고건 저희들이 지금 4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51개 중에.

그건 어차피 법 개정에 의해서 2005년 12월말까지는 그걸 의무적으로 이젠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장수식당이 옆에 있으니까 일정한 돈을 연꽃어린이집에서 이쪽으로 줍니다. 저희들이 결식아동 비용을 저희들이 연꽃어린이집에 주면 거긴 또 주공 3단지라서 저소득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잠시 후에 갖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거기 인제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이 저희들이 7월달에 이제 단속을 했어요. 그 7월 달에 단속 있지 않습니까?

된 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건수가 1,056건, 그래 한 달에 한 300건 내외로 300건 약간, 7월 달에는 300, 8월 달에 200, 9월 달에 한 260, 10월 달에 한 270, 요 정도 이제 해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요게 단속건수는 나오고, 7월 달 처음 설치했을 때는 조금 좀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이 현장에 저희들이 인제 그 중요한 혼잡이 많은 데는 인제 나가는데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인제 교통행정과 7월 달서부터 와 보니까 각종 음악축제라든가, 각종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그 구간에만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옛날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잡구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위원님 말씀도 그게 이제 일리는 있는데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중앙가로 쪽에 보면 왜 거기 신흥종묘사인가요, 그 앞에 버스 태우는데 있지요?

그쪽에 이제 버스 타는데 그 쪽에 보면 항상 막히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무인카메라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쪽에는 인제 공익요원들이 나가가지고 시내버스가 거기 사람들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왜 시청앞 동아서점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장안갤러리 그쪽 앞에 한군데 있는데 거기도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서독약국 쪽에 그쪽에 하고 인제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인원이 우리가 차량 3대에 1명씩 타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 근무하는 인원 빼놓으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 있진 않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여기 보니까요, 무인단속카메라가 이제 그게 한 150m 정도를 성능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한 그 정도 된다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단속시간도 저희들이 좀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도 많이 제기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방송을 시끄럽게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렇니다.

네.

그 말씀도 인제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도 각종 제가 가보니까 가을이면 가을 단풍철, 무슨 겨울에도 또 있으면 우리가 제설 때문에 전 시내구간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이 항시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동차량을 태워가지고 기동력 있게 같이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게 더 많습니다. 보면 거기 인력이 너무 많이 배치하고 외곽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7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상가, 그 아까 얘기하시듯이 상가 쪽에 그 좀 배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탄력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 눈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지요. 시내 제설작업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익근무요원도 시간을 그렇게 너무 늦게까지 그 애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7시까지. 우리가 한 5시 반쯤 돼서 그렇게 철수해서 하는데 7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경기도 좀 어렵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고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용역이 끝나가지고요 금년도에 연초에 개인택시 22대, 법인택시 인제 7대해서 29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특히·······.

네.

저번에 행정·······.

그래가지고 한 번 증차를 했어요, 고것도 이제거기에 의해서 29대를 금년도에 증차를 했고, 택시요금 제도개선이라든가 요것도 아까 우리 최준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화 체계, 할증제 폐지라든가 요것도 건교부에서 지금 요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시행을 보류해라, 이게 이제 6월 11일자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 그 새로 고 새해에, 내년도에 연초에 지침이 시달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건교부 지침에·······.

고기 세부적인 사항이 고기 인제 새로운 지침이 있다 그래요, 저희들도 저번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법인택시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택시 증차를 그거를 인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보류를 하다가 건교부에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다 연초에 다 고시·공고가 다 끝난 사항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공고가 난 거는 나가도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요, 그건 모르지요.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게 그 제가 책자도, 제가 그걸 인제 없고, 조금 좀, 우리가 그,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걸 좀 정회를 하고 우리 남계장이 좀 설명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박 위원님·······.

네?

자, 질의하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열었는데요, 2003년하고 2004년에는 용역보고서가 됐기 때문에 요걸 안 열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관광과장 김수산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탁홍순 관광기획담당은 모친 상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기중 인사) 김순섭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김순섭 인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강구와 속초해양관건립사업 추진미흡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상가임대료 일시납 징수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토록 되어 있고,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연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상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년 가격결정을 새로이 하고, 매년 정기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전액을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유인 해수욕장 우회도로 잔여부지 매입은 사업비는 15억원이 확보됐었습니다. 사유는 매각규모 2,000㎡ 이상에 따른 국방부 재산관리계획 반영지난에 따라서 분리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12월 26일날 1,651㎡를 3억 3,800만원에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민박요금예고제 시범마을인 이목리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는 자부담 까지 합해서 9,000만원인데요 11월 달에 도비보조금 교부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4년 발주사업 중 5,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한 내역 및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확장 및 야영장 변경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잔토 운반거리가 0.2㎞, 상수관로 25본, 그레이트 뚜껑 130개, 혼합골재 보조기층 1,688㎥, 혼합골재 선택층 1,688㎥로 사업비는 3억 7,36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변경된 사항은 잔토 운반거리가 3.8㎞ 증가됐고, 상수도 관로 15본으로 10본이 감소되었고, 경계석 51m가 신규로 증가됐고, 그레이트 뚜껑 230개로 100개 증가됐고, 혼합골재 보조기층·선택기층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2,2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 다량 출토됨에 따라 반출요인이 발생했고, 주차장 내 도시계획도로 경계석 및 배수관 증설에 따른 그레이트 시설, 매립쓰레기 다량 반출에 따른 보조기층용 혼합골재 수요가 증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연장 400m에 폭이 12m~15m입니다. 사업비는 14만 5,625만 6,000원으로 사고이월 된 게 10억 2,872만 9,000원, 명시이월된 것이 3억 2,752만 7,000원입니다. 도로개설은 지난 8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가로등, 가로수 사업을 12월 중으로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시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은 지상 1층입니다. 이월사업비는 6억원으로 지난 6월 14일 날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 진도는 95%입니다. 이 본 공사는 사업이 지연이 돼서 현재 업자가 기채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내물치 설악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은 이월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설악해맞이 내 주제공간정비로 해서 점토벽돌 등 포장을 완료했고, 무대가벽 1식, 핸드프린팅 가벽을 완료했습니다. 야외무대 각종 안내표지판, 조명시설 또한 완료를 했고, 국도변 차폐식수 및 우·배수시설 완료했습니다. 현재 12월말 예정으로 핸드프린팅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해맞이축제에 5,500만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 2,000만원, 오징어맨손잡기에 500만원, 속초해양페스티벌 1억 4,000만원, 제2회 학사평 순두부축제에 500만원, 제5회 속초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1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처리사항은 적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임대료는 부과액은 4억 1,507만 4,000원으로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3억 7,480만 3,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0.3%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는 1억 4,210만원이 부과가 돼서 1,92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은 13.5%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적립 및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으로 속초시 관광활성화 방안용역은 2,800만원을 들여서, 지난 2003년 1월 25일날 완료해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용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8경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8경은 지난 '99년 2월 24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등대전망대, 조도, 범바위, 청대산, 청초호, 외옹치, 설악해맞이공원, 학무정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하는데 7개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정비실적 중에서 금년도 정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금년도에 추진한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등대전망대는 등대전망대 노후시설 개·보수에 1건 400만원, 조도는 해수욕장 해변산책로 조성사업에 8억 4,600만원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외옹치는 외옹치 연결도로 개설사업 400m에 14억 4,000만원, 그 다음 설악해맞이공원에 해오름 추억의 광장 조성사업에 4억 4,000만원, 다음 제일 밑에 안내 및 홍보에 있어서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를 13개소 4,200만원, 안내표지판 교체 6개소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의 확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대포동 일원으로 면적은 237,950㎡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746억 900만원으로 국비·지방비·민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관광지 지정은 '84년 7월 6일 145,000㎡로 지정되었다가 '89년 7월 1일 348,900㎡로 조정되고, 2002년 10월 20일 325,700㎡로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관광지조성 계획 승인은 '85년도 5월 24일 날 96,530㎡로 있다가 '89년 7월 1일 99,406㎡로 조정되고, '92년 1월 29일 다시 348,900㎡로 된 후에 금년도 3월 3일 237,950㎡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는 2003년 5월 13일 날 완료되었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는 2004년 1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되겠습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공공부문 추진실적은 12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사무소 1동, 샤워·탈의장 2동, 공중화장실 3동을 건립했고, 2004년도 추진 중인 사업은 10억원으로 해변산책로 350m, 관광형휀스 280m, 조형물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1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해변산책로 조성 150m, 주차장 조성 2,811㎡, 공중화장실 신축, 테마광장 조성, 전망대 조성사업은 할 계획이고, 편입 토지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해양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해수욕장 관광지 내로 건축면적은 46,500㎡로 그 주요시설은 해양역사관, 탐구과학관, 미래체험관, 수족관, 영상관 등을 건립토록 되어 있고, 부지는 55,740㎡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2.8%, 시유지가 8.6%, 나머지 88.2%가 사유지가 되겠고, 사업주체는 프랑스 ABT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억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도 6월 30일 해양관 건립 기본약정을 체결하여 속초시는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토록 하고, ABT사는 자금투자 및 시설하도록 역할분담 되었습니다. '99년 4월 15일 해양관 조성계획 동의를 시의회로부터 받았고, '99년 4월 28일부터 2000년 10월 27일까지 해양관조성 컨셉용역을 프랑스국립산업과학관에 의뢰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 11월 6필지에 1,527㎡를 1억 6,200만원이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2002년 2월 6일 ABT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된 기업은 여산바이오테크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2일 본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속초해양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 게획 변경 승인 후, 법률자문을 거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를 상호 체결한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토지매입 등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3일 강원도로부터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외자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수집 분 석과 연차별 부지매입 방침 설정, 향후계획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통해 해양관 건립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투자업체로 하여금 추진일정, 자금조달계획, 투자계획 등을 징구를 하고, 연차별 부지매입에 대한 방침을 집행부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는 법률 자문을 통하여 상호 의무이행 절차, 시기,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서체결을 통하여 법적 기속력을 확보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면 2005년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규제사가 소정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본약정과 체결된 협약서를 파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종합관광홍보책자를 13,000부 발행했고요, 관광가이드북 14,000부, 지도로는 입체관광안내지도 68,000부, 혼합관광안내지도 140,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리후렛은 가을철 홍부 리후렛으로 16,000부, 관광홍보용 엽서부책을 4,000부, 설악산 홍보 영상물보완을 위해서 1,8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8군단 홍보관에 저희들 관광홍보를 위해서 대형사진 1점을 게제를 했습니다. 총 19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홍보물 배부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사업체, 관광공사, 인바운드여행사, 우리시 관광홈페이지 방문자, 다중이용 장소 등에 비치·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개발 제안공모 실적 및 제안내용은 없습니다. 2004년도 속초해수욕장 영구상가 및 임시상가 임대현황은 영구상가 9개소, 임시상가가 6개소, 샤워탈의장이 1개소, L형 텐트가 2개소로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행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해맞이 축제는 속초해수욕장과 설악해맞이 공원에서 개최했고, 관광객은 125,000명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설악눈꽃축제는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설악산 일원과 학사평 일대에서 개최를 했고, 참여인원은 24,840명이고 사업비는 진로협찬금 5,471만 3,000원입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는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청호동과 청초호유원지 일원에서 했고, 선수가 700명이 참여했고, 관람객은 12,000명 추산을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되겠습니다. 속초해양페스티벌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속초해수욕장과 장사항에서 했고, 관광객은 183,000명,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 활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의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센터에 리후렛, 안내지도, 책자 등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단풍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영동 하행선, 중앙·중부·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관광안내센터에 관광안내지도, 홍보책자, 단풍리후렛, 홍보용엽서, 설악문화제 홍보물, 기타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서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터미널과 환경문화열차에서 리후렛, 안내지도, 안내책자, 엽서부책, 앞치마, 포스트잇 등을 배부했고, 속초비경사진 10점을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7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서 설악산 여행상품 홍보와 홍보물 배부를 했습니다. 2004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홍콩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해서 여행사 및 언론인대상으로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2004 부산국제관광전에 참여를 해서 역시 여행상품 홍보 및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각종 팸투어를 활용한 홍보도 1월 10월말까지 17회 315명을 대상으로 관광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로 2003년 4월 설악동 주민간담회가 개최되었고, 2003년 4월 설악동 관광활성화 대책 보고를 시에서 도에다 했습니다. 2003년 6월 설악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2003년 10월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관광개발계획 용역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이고, 용역비는 10억원입니다. 용역주요내용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자연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변경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하고, 기본설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월달에 지역관계자 심층 인터뷰가 있었고, 6월달에는 설악동개발사업자와의 협의, 7월부터 8월까지는 설악산관리사무소 협의 토지소유자 면담, 관광객 이용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지역주민 의견조사와 설악동개발사업자 협의가 있었고, 지난 11월 16일 도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4년 12월에 지역주민 공청회,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고,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변경, 기본설계 용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간은 200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로 근무장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연 1회 공개모집을 통해 연초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권별 통역안내원은 영어 3명, 일본어 2명, 중국어 2명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7,717만 9,000원이고 도에서 50.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외옹치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89년 7월 1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 되어 있었고, '89년 12월 21일 시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2년 1월 29일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있었고, '92년 12월부터 '95년 8월까지 사업시행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반려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28일 군부대 이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 국방부 소유부지 매입이 완료 되었고, 2004년 3월 3일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 예정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5년 2월 시설물 배치계획에 대한 컨셉설계 용역이 착수되고, 2005년 3월까지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05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후, 2005년 11월 달에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5년 12월 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