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을 좀 상세하게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2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661만2천원으로 시비 1억3,904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1,757만2천원입니다. 사업 내역별로 보면 무동력비닐피복기 공급이 관내 일원에 공급했습니다. 사업량은 100대에 총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시비 1,200만원, 자부담 1,800만원으로 노동력 부족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적기 영농을 실천하여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잔가지 파쇄기 공급으로 관내일원에 25대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시비 2,4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발효액비제조기 공급으로 2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시비 2,4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입니다. 역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제초기 공급으로 30대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으로 시비 3,240만원, 자부담 4,86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농업실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작피해 방지 심경기 공급으로 조마감자작목연합회에 2대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4,160만원으로 시비 1,664만원, 자부담 2,496만원입니다. 감자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심경기 구입비 지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입니다. 관내일원에 50㏊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8,401만2천원으로 시비 3천만원, 자부담 5,401만2천원입니다. 역시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공급한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400만원으로 시비 2억8천만원, 자부담 2억2,4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무동력비닐피복기를 200대를 공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시비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입니다. 앞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농업인에게 공급한 중소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공급은 20대를 공급했고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시비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입니다. 발효액비제조기 공급은 20대로서 사업비는 6천만원, 시비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으로 친환경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제초기 공급은 20대로서 사업비는 5,400만원에 시비 2,700만원, 자부담 2,700만원입니다. 농용동력운반차 공급은 지난해에 처음 한 사업으로서 총 30대로 사업비는 9천만원에 시비 4,500만원, 자부담 4,500만원입니다. 노동력 부족 농업인에게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마감자재배단지입니다. 연작피해방지 심경기 공급은 조마감자작목연합회에 2대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시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관내 250㏊에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시비 9,800만원, 자부담 4,200만원입니다. 4-25쪽입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조마, 구성, 지례, 대덕, 부항, 증산면에 120만매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양파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자두포장디자인 통일화지원 사업에 자두재배 전체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총 16만매로 사업비는 4,800만원 지원했고 성과로는 포장재가 현재 통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소면하고 두개 면이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통일화되어야 되고 그 길로 갈 것 같습니다. 4-26쪽입니다. 특작계 소관업무로서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시비 3억1,000만원, 자부담 1억9천만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아포읍 외 11개 읍면에 사업량은 695호에 2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과수재해보상에 대한 포도, 사과, 배가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액 중 자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특용작물 지원사업으로 약초가 되겠습니다. 구성 외 7개면에 64호에 5.4㏊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이중 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사업으로 당귀, 골담초, 작약, 천마종근, 종마, 종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지원사업으로 인삼입니다. 아포읍 외 2개 지역으로 21호에 13㏊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시비 4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파종기 2대, 지주목 2만8,729본, 차광망 330롤, 차광지 330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개령면 외 7개 지역에 20개소에 4㏊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입니다. 연동하우스 내에 부직포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직포 개보수를 하면 에너지절감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기호성 양파품종갱신사업에 구성면 외 5개 지역에 100㏊에 500호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입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포읍 외 11개 지역에 776호에 279㏊로서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시비 1억2천만원입니다. 과수 재해보상, 포도, 사과, 배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지원사업은 약초로서 감천면 외 3개 지역에 21호에 1만4천평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시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입니다. 역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당귀, 골담초, 작약, 천마종근, 종마, 종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지원사업으로 인삼부분은 아포읍과 대덕면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시비 4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입니다. 지주목, 차광막, 식재기를 지원했습니다. 과수관수시설지원사업으로 아포읍 외 5개 지역에 17호 6.7㏊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시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으로 복숭아 관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성 양파 품종 갱신사업으로 조마면 외 4개 지역에 100㏊에 500호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으로 중생종, 중만생종 종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일봉지 지원사업으로 아포읍 외 5개 지역에 941만9천매입니다. 88.6㏊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시비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을 했고 사과 착색봉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축산계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억2,150만원으로 시비 2억4,650만원, 자부담 2억7,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에 삼애원하고 광신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천㎏입니다. 환경개선제 약을 2천㎏을 사서 지원했습니다. 시비 1,250만원 들어갔습니다. 모돈갱신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500두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시비 4,500만원, 자부담 1억500만원입니다. 불량모돈 도태를 하고 우수 모돈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젖소능력검정지원사업으로 낙농가에 대해서 지원했고 사업량은 400두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서 시비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입니다. 젖소의 혈통 등록 및 형질개량에 지원했습니다. 육계분뇨처리용 왕겨지원사업으로 육계농가에 대해서 지원했고 양계장 평수는 2만평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시비 4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입니다. 육계농가에 분뇨처리용 왕겨지원사업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양돈농가에 대해서 톱밥 6만4천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시비 8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입니다. 양돈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으로 지원했습니다. 함으로 해서 악취를 감소시키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한우 송아지방지원사업으로 한우농가에 대해서 5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시비 1,600만원, 자부담 400만원입니다. 지원함으로 해서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낙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시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입니다. 헬퍼 지원사업 내용은 낙농가에 축주가 경조사가 있을시에 대신 일을 봐주고 거기에 대한 노임을 지불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 20대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시비 2,100만원, 자부담 1,400만원입니다. 지원함으로 해서 채밀시간이 단축되고 농가에 노동력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4-29쪽입니다. 사업내용에 앞쪽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8,100만원으로 시비 2억2,250만원, 자부담 2억5,550만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삼애원과 광신원에 2개소에 대해서 시비 1,800만원을 들여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모돈 갱신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에 400두 해서 1억2천만원, 시비 3,600만원, 자부담 8,400만원입니다. 육계분뇨 처리용 왕겨지원은 육계농가에 대해서 사육 평수는 2만평에 대해서 지원했고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시비 4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량은 5만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시비 6,250만원, 자부담 6,250만원입니다. 톱밥을 지원함으로 해서 악취가 감소되고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봉비가림 시설 지원은 양봉농가 5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시비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입니다. 비가림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꿀벌의 폐사감소가 되고 노동력도 절감됩니다. 꿀벌사료 화분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 대해서 685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시비 2,4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낙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시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입니다.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계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김천양봉영농조합법인에 5천매를 지원했고 사업비는 250만원입니다. 양봉농가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브랜드는 「왔써예 꿀세상」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으로 아포읍 외 18개 지역에 한우농가 133호에 대해서 133대를 지원했고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송풍기를 지원해서 달아서 악취가 줄어들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로 한우 증체율 증가와 질병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으로는 농축산과 업무용 차량 싼타페가 되겠습니다. 1대와 가축방역용 차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2대 모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4-32쪽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 실적은 2004년도에 14명, 2005년 10명, 2006년도에 7명에 31건등으로 젊은 농업인의 농촌 정착기피 현상으로 매년 지원자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14명중에 경종이 9명, 축산 5명, 2005년도에는 총 10명중 경종 5명, 축산 5명, 2006년도에는 7명으로 경종 5명, 축산 2명이 되겠습니다. 신지식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위탁교육은 2004년도 11명입니다. 11명중에 7명은 상주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지원했고 4명은 경북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으로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상주대학에서 시행하던 학사과정 교육이 도내에 지원자가 없어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어서 폐지하고 2005년도부터는 현재까지 경북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만 있습니다. 2005년도에 최고농업경경자과정 4명, 2006년도에 6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불허가 현황과 불법전용 지도 단속실적은 먼저 전용허가 내용으로 2005년도 7월 1일부터 감사기간인 금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총 허가건수는 120건입니다. 허가건수 120건, 협의건수 140건 해서 총 260건에 면적은 41만1,878㎡로서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75건, 공장 3건, 근린생활시설 22건, 농업용시설 53건, 기타가 107건입니다. 불허가 현황은 1건으로서 신청자가 어모면 옥계리이고 관광휴게시설은 유원지를 조성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전용허가 제한 시설로 해서 불허가 했습니다. 농지전용 지도 단속은 총 16건으로서 면적은 1만1,167㎡로 공소시효완성된 것이 11건, 고발 5건이며 행정조치사항으로는 복구완료 11건 했고 현재 조치 중에 4건, 기타가 1건 있습니다. 행정조치 중에 있는 4건은 봉산면 예지리 폐기물 수집장과 남면 용전리 축사, 어모면 남산리 불법골프장, 아포읍 송천리 농가주택이며 기타 1건은 대항 대성리 납골묘가 되겠습니다. 다음 4-34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서 아포읍 예리 포평들에 15㏊, 남면 봉천리 조짓기들 10㏊, 개령 서부리 서부들 10㏊, 어모 다남리 다남들에 15㏊해서 총 50㏊를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6만4천원이고 이중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 자부담 1,006만4천원 되겠습니다. 참여농가수는 86농가로 아포 20, 남면 33, 개령 11, 어모 22농가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100만원이고 100만원중 80%인 80만원이 보조이고 20% 자부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유기질비료하고 미네랄, 토양개량제, 유박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이 50㏊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농가수가 밭이 232농가에 107㏊, 논 199호에 71㏊해서 총계가 431농가에 178㏊를 지원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9,470만2천원으로 집행액은 9,048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91만4천원 남았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유형별로 보면 인증 취소로 인해서 5농가에 1㏊, 기타해서 농가 45호에 5.4㏊가 되겠습니다. 인증 종류별로 내역을 보면 관내에 총 농가수가 381호에 면적이 171.6㏊입니다. 이중 밭이 216호에 103.5㏊, 논 165호 68.1㏊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유기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전환유기는 1호에 0.6㏊, 무농약은 13호에 6.4㏊, 저농약은 367호에 164.6㏊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인증 작물별 내역을 보면 곡류는 없고 채소류는 13호에 3.9㏊, 과실류 367호에 167.5㏊, 기타류는 1호에 0.2㏊해서 총 381호에 171.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31.6㏊에 9,842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사업량은 5㏊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해서 8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대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 실적은 100%이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9㏊에 6,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500건에 사업비는 1천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한 유통체계인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사업을 100% 마쳤고 금년도는 2,500건에 1,25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4-37쪽 지원 보급된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입니다. 2005년 가을철 사후봉사 실적은 참여현황에 참여업소수 7개소, 참여차량 7대, 수리기사 12명으로 하여금 총 읍면동별 지원한 내용입니다. 사후 봉사한 내용은 기계 대수가 1,058대로서 동력경운기 489대, 농용트랙터 20대, 콤바인 3대, 수확기류 14대, 기타 532대가 되겠습니다. 부품 교환액은 1,037만5천원이고 무상교환액이 253만3천원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폐농기계 수거실적은 지난 가을에 총 7대로서 동력경운기 1대와 방제기류 3대, 기타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봄철 사후봉사실적은 총 업소수가 9개소 참여했고 차량은 3대, 수리기사 13명이 동원됐습니다. 읍면동별 실적은 총 1,285대로서 동력경운기 483대, 농용트랙터 34대, 이앙기류 40대, 방제기류 282대, 기타 446대입니다. 부품교환액은 2,003만3천원으로 무상교환액은 505만원입니다. 4-39쪽입니다. 폐농기계 수거실적은 금년도 봄철에 5대로서 방제기류 2대, 기타 3대입니다. 다음 4-40쪽 최근 3년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실적과 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어모 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예냉시설과 지게차, 선별기, 가스제거기 해서 총 1억7,7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5,310만원, 도비 1,062만원, 시비 2,478만원, 자부담 8,8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직지농협에 집하선별장과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기기장비 등 해서 7억600만원입니다. 국비 2억1,180만원, 도비 4,236만원, 시비 9,884만원, 자부담 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2004년도 농산물상품화 지원사업으로서 녹색농장 영농조합 김태조, 남면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50평에 1억원으로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입니다. 감천 토마토영농조합 법인에 저온저장고 50평에 1억원으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입니다. 2004년도 1월부터 2005년까지 사업계획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신축으로 경매장하고 관리동 해서 총 4억6,950만원 지원되었고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47억으로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마농협에 저온저장고 100평을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900만원으로 국비 5,700만원, 시비 3,700만원, 자부담 9,500만원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GAP 시설 생산기반시설로 어모농협에 전처리 작업장외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6억6천만원입니다. 국비 1억9,800만원, 도비 3,960만원, 시비 9,240만원, 자부담 3억3천만원입니다. 2005년도 신선농산물상품화 사업으로 영농조합 조마자두작목연합회에 집하선별장 외 장비 해서 2억523만3천원입니다. 도비 5,520만원, 시비 5,520만원, 자부담 9,483만3천원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관내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실적으로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LED 전광판 서울역사 옥탑에 1개소에 홍보했고 와일드칼라 서울역 외 5개소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사기간 중에 LED 전광판 서울주요지하철 역사 48개소에 현재 홍보하고 있고 와일드칼라는 여의도역과 종로3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도시 대형유통업체는 매장수는 85개소로 농협유통 13개소, 이마트 72개소로서 포도 축제의 일환으로 김천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기획판매 및 홍보실적으로서는 행사 회수가 5회로 수도권에 3회, 대구권에 2회입니다. 홍보일수는 20일, 행사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한국국제전시관에서 1회 했고 강남구청 직거래 장터에서 1회했습니다. 지역혁신 농산물 한마당 대구전시 컨벤션센터에서 1회 했고 건강식품 박람회 서울 A/T 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회 했고 대구국제 식품박람회 대구전시 컨벤션센터에서 1회해서 총 5회를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동료위원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농축산과 소관 설명할 자료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실태조사와 조치사항입니다. 200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 건수가 1만7,945건입니다. 필지수는 2만8,093필지로서 취득면적은 4,786만6,430㎡가 되겠습니다. 처분의무 통지는 총 34건에 필지수는 89건, 면적은 8만4,302㎡가 되겠습니다. 처분의무통지자 중 2천㎡이상 취득한 타지역 거주자는 건수가 4건으로 4필지에 1만495㎡가 되겠습니다. 4-43쪽에 농산물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과 수출실적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으로 농산물수출 도지정단지 3개소에 대해서 사업내용입니다. 기존시설의 개보수, 농기계 구입, 커텐 교체, 보온덮개 등해서 지원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억7,500만원으로서 이중 도비 12.5%, 시비 37.5%, 보조가 5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수출단지에 1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은 방울토마토와 장미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수취금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은 1천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6개 수출단지 및 농가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2005년도에는 47톤에 1억5천만원 수출했고 2006년도에 2.2톤에 500만원입니다. 올해 수출이 저조한 편입니다. 2005년도에 수출품목은 장미, 국화, 미니토마토, 포도, 사과, 금년도 상반기에는 장비, 미니토마토가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전통가공식품 제조지원을 위한 예산집행 및 생산대비 판매현황입니다. 전통가공식품 제조지원 예산집행 현황은 포도가공으로서 포장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덕천포도원으로 지원액은 500만원인데 이중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 해서 지난해에 지원했습니다. 생산대비 판매현황으로는 산지일반으로 덕천포도원에 포도주 30톤 생산에 판매량 25톤 해서 출하를 83% 했고 포도즙은 150톤에 판매량이 150톤으로 100% 출하했습니다. 포도식초는 1톤을 생산해서 0.8톤을 출하해서 80%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통식품으로 김천과하주는 14.5톤을 생산해서 13톤을 출하했습니다. 90% 실적을 올렸고 농소에 금릉전통메주는 26톤 생산해서 전량 다 출하했습니다. 정월된장에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 가루 해서 35톤을 생산해서 판매는 26톤 해서 74%가 되겠습니다. 남면에 우래원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가루 해서 15톤을 생산해서 12톤 판매해서 80%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규모 및 개장 후 과일별 월간거래실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규모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4년 12월 9일 착공했고 2006년 5월 1일 준공하고 금년도 5월 11일날 건물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부지 면적은 4,942평이고 건물면적은 651평입니다. 금년도 5월 1일 개장해서 보고서 내용에는 자료를 9월초에 냈기 때문에 8월달까지 출하량을 내놨습니다. 5월달에는 출하량이 265톤, 출하액은 5억7,400만원입니다. 6월달에는 815톤에 출하금액은 2억4,760만원, 7월달에는 2,200톤에 출하금액은 40억5,800만원, 8월은 2,726.9톤에 52억970만원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얼마 나갔는가 파악해 봤습니다만 금년도 5월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동안 농산물 출하 거래량이 총 파악해보니까 7,634톤에 금액으로는 145억원이고 취급물품은 포도 외 11개 품목으로 145억원정도 매출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4-46쪽에 사후관리 해제된 관내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황은 연도별로 시설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이 유사한 것이 전부 간이집하장이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지원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총 29개소가 있고 29개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해제를 했습니다. 내역은 남면 옥산 작목반부터 해서 4-47페이지 중간부분에 대산농협까지 94년도에 설치해서 관리해오다가 해제 했고 중간부분에 보면 아포읍 인1리부터 해서 제일 하단부에 무실영농회까지 해서 95년도에 설치해서 관리해오다가 해제했습니다. 4-48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유기동물 보호 처분현황으로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지정은 김천시 성내동 10-23번지 제일가축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보호 처분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도 하반기 28마리 2006년도 상반기에 38마리를 해서 1년동안에 총 66마리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인도, 주인을 찾아서 돌려준게 10건이고 안락사, 폐사된 것이 10건, 주인이 안나타나서 기증을 한 것이 46건 해서 66건입니다. 예산지원은 2005년도 하반기에 월40만원씩 해서 6개월동안 24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월 60만원씩 해서 6개월동안 360만원 해서 총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49쪽입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에서 영구전용 현황 및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0쪽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등 감염가축발생사례 및 조치내역으로 총 합계가 6개면동에 발생호수는 7호에 18두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3개면 4호에 5두가 발생했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3개면에 3호에 13두 발생해서 모두 살처분 후 매몰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추진실적으로 2005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 전염성비기관염과 돼지 전염성위장염 해서 사업량이 총 7,800두에 7,800두 전부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98만7천원으로 국비 326만원, 도비 86만3천원, 시비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은 특별방역기간인 2005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소독약 공급을 980㎏을 했고 전화예찰실시는 연인원 384명을 동원해서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탄저기종저 외 9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계획이 1,148만1,490두수군으로 실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01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 5,933만8천원, 도비 2,068만7천원, 시비 2,4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입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중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12회를 운영했고 소독약품은 1,600㎏을 구입해서 방역했습니다. 방역복도 620벌을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9,313만4천원으로 국비 2,745만원, 도비 1,970만5천원, 시비 4,597만9천언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2006년도 FTA 기금자율사업 추진내역과 실적입니다. FTA 사업으로는 포도, 사과, 자두 분야 외 총 17개 사업에 439개소 191㏊에 총사업비 33억6,400만원으로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73㏊에 38%입니다. 계수상으로 보면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FTA사업 자체가 전국 평균 추진실적은 21%이고 우리시는 38%로서 진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처음 당초에 신청을 해 놓고 계속 포기하는 농가가 나오고 대상자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읍면동별 대상농가수 및 면적과 보조금 예상금액은 남면 외 10개면 86개 행정리에 농가수는 총 2,504호 면적은 1,405.9㏊에 보조금 집행 예정 금액은 5억5,5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이 100% 안된 단계입니다. 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읍면동별 대상농가수 및 면적과 보조금 예상금액은 2005년도에 부항, 대덕, 증산면 18개 행정리 454호 267㏊로 농가지원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으로서 밭과 과수원은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 지원하고 있고 보조율은 국고 70%, 지방비가 30%입니다. 마을공동기금으로 30%가 지급되고 나머지 70%는 농가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 제9회 김천포도축제 소요경비 및 특별상품기획전에서 계획대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김천포도축제 소요경비는 총 예산액이 18억원으로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6천만원, 포도축제 1억2천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6천만원으로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6천만원, 포도축제에 1억원입니다. 특별상품기획전 계획대 판매실적을 보면 특별상품 기획 판매실적이 총 거래물량이 65만상자로서 이마트에 3㎏짜리로 16만개, 5㎏로 20만개, 7만개, 농협유통에 5㎏짜리로 해서 20만개 해서 총 65만개입니다. 판매대금은 59억4,5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은 55만 상자 정도 팔 계획이었는데 조금 더 팔았습니다. 4-56쪽입니다.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57쪽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ED 전광판은 서울역사 옥탑 1개소에 홍보를 했고 와일드칼라는 서울역 외 5개소에 총 6개소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LED 전광판은 서울 주요지하철 역사 48개소에 홍보를 했고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와일드광고도 여의도역과 종로3가에 2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으로 브랜드명 푸름찬이고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 10월 18일날 브랜드 개발 완료를 했고 2003년 3월 26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지정 단체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품목은 9개 품목으로서 포도는 캠벨, 거봉, 자두, 참외, 토마토, 방울토마토와 송이토마토, 배, 쌀, 버섯, 오이, 천마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우수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품질 차별화 및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 촉진으로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보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김천 포도산업 특구조성 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덕천리와 대항면 덕전리 일원에 27.7㏊입니다. 사업비는 총 71억원으로서 이중에 국비 16억5천만원, 도비 6억2,500만원, 시비 34억2,500만원, 자부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총 사업이 11식에 71억입니다. 포도수출클러스터화 사업에 18억원, 사업 내용은 수출포도 생산단지와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포도테마마을 조성에는 27억원으로서 포도홍보관, 포도상품화 시설, 민박단지, 체험농원 설치가 되겠고 포도문화거리 조성은 26억원으로서 포도상징탑, 파머스마켓, 포도터널, 삼색포도 경관지구 조성, 축제기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현재 10억8천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2억1,200만원, 도비 1억4,600만원, 시비 3억원, 자부담 4억2,2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김천포도 상징탑 1식에 재원은 3억원 시비로 해서 대항면 복전리 548-50번지 직지농협앞에 기 설치해 놨고 규모는 가로 2.4m, 세로 1.6m, 높이 7.5m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로 면적은 2,600㎡로 사업비는 7억8천만원입니다. 재원은 FTA기금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 2억1,200만원, 도비 1억4,600만원, 자부담 4억2,200만원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덕천리 648-1번지로서 사업을 한 주체가 직지농협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5,413㎡, 건물이 400평, 선별포장장, 예냉 및 저온저장고 등 기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선별기, 래핑기, 지게차, P-Box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도산업특구 추진현황입니다. 특구지정신청 대상을 김천포도특구로 결정해서 2005년 4월에 했습니다. 특구 지역 기초 실태조사와 사업별 단위사업 과제선정은 2005년 6월에서 7월까지 걸쳐서 했고 특구용역 수행은 2005년 7월 18일부터 2005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특구계획 내용 공람 열람 및 의견청취는 2005년 8월에 마쳤고 주민공청회는 2005년 8월 24일날 했습니다. 특구지정신청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는 2005년 9월 5일날 마쳤습니다. 특구용역완료는 2005년 12월 15일, 특구지정신청은 2005년 12월 26일 재정경제부에 신청했습니다. 특구지정은 2006년 2월 28일 제7회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규제특례화 실무협의는 200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특구사업 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2006년 6월 16일날 마쳤고 특구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은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구성을 마쳤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포도터널조성, 파머스마켓 설치 및 체험농원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0억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사업규모는 포도터널 4억원, 약 800m가 되겠습니다. 퍼머스마켓 1억원으로 10개소, 현장체험농원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포도산업특구 포장재 개발 1억원과 특구홍보탑 4억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 국도비 조달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건설과를 통해서 농림부로 보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을 유치해서 3년간 약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2007년도 사업신청은 국비 20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정시 실사 후 사업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으로서 2008년 사업시행을 위해 2007년도 사업신청시에 사업비 상환액 12억7천만원을 농로 개설 및 용수개발로 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특구가 지정되면 중앙에서 예산이 대폭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은 1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시비로는 재원상 어렵고 국비를 따내야 되는데 여러 채널로 우리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홍보도 하고 농림부도 가서 장관을 만나서 건의할 때 저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건설과로 내려오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이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곁들여서 국비를 최대한 따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구 지정이 된데 대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뭔가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원 지원 방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고 다각적인 중앙재원 확보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포도가공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포도터널이라든지 포도 체험농원 등을 설치하면 관광상품 개발로 해서 김천 포도의 대내외적인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축산 업종별 한우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계가 사업비가 17억600만원으로 이중 기금이 6억9,400만원, 국비 2,500만원, 도비 1억300만원, 시비 4억3,800만원, 자부담 4억4,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한우 품목으로 지원된 것이 총 사업비가 8억2,300만원입니다. 그중 기금이 5억7,400만원, 국비 2,500만원, 도비 4,700만원, 시비 1억900만원, 자부담 6,800만원입니다. 한우 사업 내용을 보면 한우생산안정사업에 2,391두이고 경북한우클러스터 지원사업에 4,290두, 기자재 지원 26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농, 젖소 부분에 대해서는 총 3억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기금이 1억2천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5,600만원, 자부담 1억1,2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350㏊에 2억2,300만원 투입되었고 젖소능력개량 및 검정사업에 4,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에 4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돈부분으로 보면 3억3,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중 도비 500만원, 시비 1억4,500만원, 자부담 1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별로는 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이 16만4천포에 1억6천만원 지원했고 모돈갱신사업 500두에 1억5천만원,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8,570두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양계 부분에 보면 1억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중 도비 1,600만원, 시비 7,500만원, 자부담 4,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악취제거장비 지원사업 50대에 2,200만원 지원했고 닭고기 품질개선사업에 57만9천수에 3,300만원, 육계분뇨처리 왕겨지원에 2만평에 8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양봉부분에 1억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도비 1,900만원, 시비 5,300만원, 자부담 3,700만원입니다. 월동용 양봉 시설지원 2천만원, 기자재 지원 8,400만원, 양봉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은 2005년도 하반기에 지원한 내용이고 62쪽은 2006년도 상반기에 지원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9,300만원으로 기금이 8억100만원, 국비 2억3,600만원, 도비 1억1,700만원, 시비 4억6,500만원, 자부담 4억7,400만원입니다. 한우부분에는 총 4개 사업에 8억9,700만원입니다. 기금이 7억200만원, 국비 3,6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7,300만원, 자부담 5,8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2,926두에 7억6천만원 지원되었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490두에 4,400만원, 한우등록비,

유인물로 대신해 주세요. 2005년도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 추진현황으로 포도접목묘가 5㏊, 자두접목묘 5㏊, 키낮은사과 자근 대묘 24㏊해서 총 3종에 34.8㏊로서 사업비는 3억4,400만원으로 이중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으로 FTA기금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6㏊로서 74% 추진했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은 총 20건에 20호에 3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이중에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35%로서 사업이 완료된 것이 7호, 70평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3호에 130평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농업경영인 2차 추가자금 지원사업은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 확보와 유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전액 융자로 연리 3%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기간은 15년간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도배정 15명에 12억원으로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은 결과 15명이 배정됐는데 33명이 신청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한국농업개발원에서 현지 실사해서 경영규모라든지 경영실적, 교육실적,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서 최종 28명이 선정되어서 1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술 지도문제, 보조금 지급 농가에 대한 타용도사용 여부 확인, 그리고 국도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잘해달라는 당부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잘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곁들여서 부언을 한다면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감독도 하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염두에 두고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중앙 부처에 국비, 도비를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국비는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고 도비는 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필히 감사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안배는 되었는지 적정하게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농민들에게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여기 저기 떡갈라주듯이 나누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저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일반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의 가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는 눈에는 좀 서툴고 잘못하는 부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로 옳게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옳게 됨으로 해서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포도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추진기간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2009년도까지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지정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구 지정을 2월 28일날 제7회특구위원회에서 지정받아서 5월달에, 그 사이에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하고 최종적으로 5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저희들도 생각하기는 담당공무원 외에는 사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모릅니다.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특구를 지정받으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지역에 자금력을 쏟아부어서 하루아침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구 지정자체, 목적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원래 예산 수반되는 것은 1원도 없습니다. 단 뭘 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하나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된 것, 규제상에 묶인 것 이런 것을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켜서 인허가 관계를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된 것은 돈은 1원도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관내에 봉산이나 대항의 농민들이 시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봉산, 대항면 출신 시의원님, 두분한테 질타도 몇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최종 특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6월 16일날 포도특구 사업 설명회를 직지농협에서 봉산, 대항면에 모아놓고 하고 국장님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부 조달하려니까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뭔가 하면 특구로 지정은 받아놓고 사업은 안할 수는 없고 하려니까 예산이 일 이억, 일 이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연차별로 수반해서 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보면 뒤에 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조달 계획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3년간에 70억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건설과에서 보고를 해 놨습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위원님 오소리 관계,

자부담 1억이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도 시범사업으로 도내에 한 군데인데 받아왔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구성면만 한군데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 도비 7,500, 시비 7,500, 자부담 1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소리 구입을 200두를 구입했습니다. 사육시설 100평 계획에 110평을 지었고 방사장이 300평을 설치했고 창고 110평이 그 당시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나가봤고 축산물유통계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축산물 유통계장한테 현황을 제가 감사때 혹시라도 이런 내용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안되겠느냐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더니만 자료 내용을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 사육두수는 450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것은 화장품을 해서 오소리 기름 80ℓ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토소웅화장품주식회사에다가 팔았는데 오소리는 다 큰 성토웅 10마리 내지 12마리 도축을 하면 기름이 10ℓ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ℓ 가격은 500만원씩 받고 판 것으로, 네 말 판 것으로 현황에 파악되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입이 나왔는데 당시 200마리에서 계속 번식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지금 450마리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250마리 늘었습니다.

450마리 키우고 있고 성토웅으로 380마리 있고 자토웅으로 70마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에 보면 추진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동안 총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2007년도 포도산업특구사업 추진계획 해서 예산을 요구해놨는데 의회에 올라올 것이 포도터널 조성사업에 4억원 정도 올라올겁니다. 그리고 파머스마켓 설치 1억원, 고품질 포도생산단지하고 홍보탑하고 현장체험농원하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중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의회에 올라올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5억 정도 올라오고 국도비를 지금 절충중에 있고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아끼고 국도비는 우선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 해서 내용에 보면 71억이 2009년까지 총괄사업계획이고,

4-60페이지 보면 향후 국도비 조달계획 해서 3년간 70억원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4-60쪽 중간부분에 보면, 그 사업을 지금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되면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우선 지원해서 지역개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5개소에,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사업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자금 집행은 안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은 하고 있고 다 완료가 되고 준공 처리가 되어야 돈이 지급됩니다.

유홍상 -증산 한군데, 농소 한군데, 대덕 한군데, 남면하고)

담당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유홍상 -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벌통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비로 인하여 벌꿀들이 폐사가 많이 됩니다. 작업하기도 비가 오고 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슬레트로 해서 그 안에다가 벌통을 넣고 작업을 하고 노동력 절감도 되고 양봉 농가가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홍상 - 예,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다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둘러보고 현재 상태가 어떻더라, 이위원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5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인증 종류별 내역에 총 농가수는 381농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보조금 집행한 내역 농가수가 인증 종류별로 보면 381농가에 171.6㏊인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내용에 보면 작물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관내에 646농가입니다. 646농가가 맞습니다. 직접지불제 보상을 받은 농가는 381농가입니다. 작년에 지급한 농가입니다.

지난해에 다 포함되어서 돈이 지급된 농가가 381농가입니다.

친환경은 분류를 유형별로 보면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내용은, 유기농산물이라 함은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을 이야기 합니다. 전환기간은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은 1년 이상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한 농산물을 이야기합니다.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은 1/2이내 사용하고 농약살포 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로 사용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4-35쪽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4-35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절차를 밟아서 인증을 획득해서,

무농약이나 친환경농업 인증 신청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해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잔류검사,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직접지불제 돈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도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농약잔류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그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보를 받아서 통보에 의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하면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다 사후 관리까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든지,

거기에 명단이 빠지면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되든지 하면 그 사람은 통보가 안옵니다.

우리는 검사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합니다. 이행여부는 그쪽에서 모든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라고 통보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고 돈이 나간다면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겁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 소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밑에 내용에 보면 지원내용은 유기질비료 구입하는데 자금 나가는 겁니다. 화학 비료를 안쓰고 유기질비료, 퇴비종류나 이런 것을 사서 쓰도록 하는데 나가는데 구입한 물량 확인이라든지 심의한 내용을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돈을 줍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비료를 구입해 놓고 임의로 살포를 못하도록 합니다. 면에 직원 데리고 직접 나갑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이 다 마쳤을 때 돈을 주고,

다 끝나면 돈을 줍니다.

준공 처리가 안되면 돈을 안줍니다.

저온저장고 준공검사 다 처리되어야 그 근거 보고 돈을 줍니다.

이 자금은 담당 면으로 내려가서 지금 집행 단계에 있는데도 있고 집행된데도 있습니다. 최종 정산보고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오늘 김천시에 농업인구가 많고 하니까 또 FTA다 해서 기금도 내려오고 보조금 사업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분야이고 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숙 농촌 지도 과장 김대연 기술 보급 과장 김정환 소득 개발 과장 박창기 연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대연입니다. 먼저 업무별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 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번에서 5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단체·각종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보조금 지급과 운영내역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과학 영농을 선도할 기술, 경영, 유통 능력 함양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하였습니다. 내용은 4-H 단체 육성 9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3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700만원, 농업인조직체 지원 2천만원, 농업인 화합행사 2천만원, 계 시비 5,9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첫째 천연염색 전시회 예산은 전국체전시 천연염색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이며 집행액은 5천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은 청사 신축부지 토목공사 지연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사업추진은 부지 토목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은 상사업비이며 청사 신축부지 토목공사가 지연되므로 사업대상은 사무환경개선용 집기류 구입으로 사업비 2억원이며 1억3,722만2천원을 6월말에 집행하였으며 잔여장비구입은 농기계 지게차와 사다리, 기타 집기 등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4-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감리비는 청사신축부지 토목공사 지연으로 예산액 8,285만3천원이며 1,500만원은 6월30일 집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입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축비는 청사 신축공기가 절대 부족하므로 사업비 1억8,265만2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이 1억8,265만2천원을 6월 26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이전건축비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3억1,088만4천원 이월하여 10억1,386만4천원을 6월 30일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8월 22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내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개별사항은 첫째 각종 교육실적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실적은 6개 과정에 1,898명, 실적은 3천명이며 158%입니다. 2006년 상반기 실적은 6개 과정에 8,435명에 5,369명이므로 64%입니다. 실적 저조는 5.31 선거규제로 교육이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4,800만원이며 성과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별 교육 참여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05년도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2개소에 1천만원이며 포도묘목 900주 식재 및 한우 1두 입식으로 후계인력 및 영농정착을 유도하였으며,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 1개소에 1천만원이며, 승용 이앙기 1대 구입 기계화 작업으로 생산성을 향상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 4,200만원이며 건강관리 및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였고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 1,500만원은 건강관리 기구 설치로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복지를 향상했습니다. 농심나눔쉼터 6개소 5,280만원에 기반조성, 휴식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4-16쪽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6개소 2,150만원에 자연발효탱크, 배기팬 및 내부 시설로 수질보호 및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테마 상품 브랜드화 1개소 2천만원, 마을농특산물, 포장상자 개발과 가공생산 장비 구입으로 테마상품 판매와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시범 1개소 2천만원, 천연염색 기술 교육과 쪽시범포 운영으로 천연염색 기술 보급 및 전통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하였습니다. 2006년도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2개소는 1천만원에 양돈축사 설치와 한우 2두 입식으로 후계인력 확보와 영농정착을 유도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1억에 사업계획 컨설팅 및 주민교육과 소득경제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였습니다. 농촌노인노후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원 1개소 1천만원에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노후활동 프로그램으로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7쪽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 1,500만원 건강관리기구 지원으로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복지를 향상하고 농심나눔쉼터 조성 7개소 5,600만원, 기반조성 및 휴식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보급은 15개소에 1천만원으로 농작업보조구 지원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을 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5개소 1,750만원에 자연발효탱크 등 건물신축 및 내부시설로 수질보호 및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개소 1천만원에서 빈집 리모델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활력을 도모하였으며 테마마을 위생시설 설치 1개소는 4천만원으로 사업추진중이며 친환경 친화적 위생시설 설치로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18쪽에 셋째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61회에 2,699명이며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농업인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 담당과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 실천으로 소득을 향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4-H회는 학교 4-H회의 교육과 야영교육, 경진대회, 휴경지 4-H 과제포 운영 및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생활안내서 3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14-19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농산물 명예감시원 발대식 50명, 독거노인 위안 경로잔치 100명,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소득작목 및 친환경농업단지 및 영산나루마을 임원체험 교육, 읍면단위 자체연찬 및 선진농장 견학,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320명, 농업인의 날 화합행사 2,138명,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7명 등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9회에 85명,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200명, 생활개선회원 청결활동 200명, 생활개선회원 효행사 446명, 쌀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 전개 및 흙과 삶의 노래 회지 발간 5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예산은 5,900만원입니다. 성과는 농촌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넷째 농촌생활 환경 가꾸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촌공간계획 기법 도입으로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정서함양 및 농촌정착 의욕을 제고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2005년도에 농심나눔쉼터조성 5,280만원이며 6개소에 휴식시설을 설치하였고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2,150만원이며 6개소에 자연발효탱크, 배기팬 설치로 수질 오염 방지 등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농심나눔쉼터 조성 5,60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1,750만원, 전통테마마을 위생시설 설치 4천만원이며 예산은 1억8,780만원입니다. 다음 다섯째 테마마을 조성 추진 효과 분석은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촉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화를 추진했습니다. 추진 내역은 단체체험장 및 농가별 체험시설 정비로 옛마당 330평, 실내체험장 31평, 민박농가 및 농가별 체험시설 정비 16농가와 김천옛날솜씨마을 프로그램 개발 38종은 주테마, 보조테마, 농가체험 등 김천 옛날솜씨마을 BI 개발로 마을안내도, 리후렛, 포장상자 등을 활용하며 예산은 2억원입니다. 성과는 마을 총 방문객 2만6,355명, 마을 프로그램 운영 7,768명, 총 소득은 2억4,371만2천원이며 옛날 솜씨마을 공동 운영 기금은 2,3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입니다. 최신기종 농기계 위주의 사용수리 기술 교육 및 대여로 농가부담 경감 및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6월말실적 112회에 3,249대이며 2005년도에는 186회에 4,335대이고 현장교육은 1,500명이며 농기계 대여 은행 운영상황은 대여기종으로 트랙터 외 39종 61기이며 신청 순서는 1 내지 3일 단위 대여하고 대여료는 1일 기계구입 가격의 0.2%를 징구하며 운영실적은 17종 388회에 1,386만8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은 8,071만2천원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내역과 동일하므로 14-23쪽에서 24쪽까지는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사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세기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농업관광 자원화 시설로 농외소득을 향상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일원에 54필지에 2만9,790평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사 신축, 시험연구시설, 농업관련 테마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추진현황은 추가토지 매입하여 54필지에 2만9,790평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신축공사 실시, 조성사업 설계 완료, 기반정비, 청사 및 농기계교육장 준공, 부속사, 기반정비, 테마공원 시설을 추진중이며 총 사업비는 187억원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기술센터 조직 및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3과 8담당 5지구지소에 정원 47명, 현원 47명입니다. 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9쪽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현황과 실적은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과 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을 향상하고 농산물 틈새 시장 수요 충족과 여성농업인을 통한 영농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7개소이며 93년도부터 2004년까지이며 세부내역은 93년도에 농축산물 가공 1,699만원이며, 임가공허가 취득과 흑염소 건강식품 생산 판매를 하였습니다. 95년 메주제조 3,200만원, 재래식 메주, 우리 콩을 이용한 양질의 제품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건강보조식품 가공 즉석판매제조 가공 영업허가 취득과 사슴중탕 과일즙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농산물가공입니다. 즉석판매제조 허가 취득과 임산가공 생산, 방아시설로 참기름, 고춧가루, 떡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콩나물 사업자 등록, 판로 원료 확보 문제로 주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0쪽 과일즙 과일식초 5,780만원입니다. 사업자 등록, 배 자두를 이용한 과일즙, 식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으로 한과, 포도즙, 사업자 등록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한과 및 과일즙 생산 등을 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억6,357만원이며 성과는 농촌여성 일감사업장 총소득 6,300만원이며 연평균 호당 900만원 정도입니다. 끝으로 열 한번째입니다. 한미 FTA 대비한 벼농사 활성화 추진방안과 지원현황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므로 해당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대두되었습니다만 현재 직제를 진단하는 것을 시에서 총괄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소에서 하는 일 자체는 5개 지소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지소가 1개 면당 1인 담당으로 되어야 책임제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합하기 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년간 행정이 같이 합해 있다가 가면서 인원이 절대수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소 직원 일부도 경력이 부족해서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행정 조직 진단시에 본소 전문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험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고 지소, 본소 인력을 흡수해서 작목별 전문지도사로 양성 확대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 철수시에는 기동 상담반을 신설 현장 지도 강화하도록 특별히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농기계 임대은행을 권역별로 거리상 남북으로 갈라져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해서 농기계 임대 현황도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천연염색 농가소득하고 현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 일감갖기는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7개소 중에서 한 곳이 콩나물 생산하는 어모에 있는 것이 주문 생산으로 하기 때문에 재래종 콩으로서 그것이 현재 사업 자체가 부진합니다. 다른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이 농가소득에는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 농가소득은 현재 천연염색 연구 회원이 이 삼십명 됩니다. 그런데 연구회원들만이 현재 천연염색 재료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자체로 브랜드화를 해서 넥타이, 손수건, 목도리를 해서 등록해서 지금 농가소득쪽으로 추진하려고 연구회에 소득을 현재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소득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이우청위원님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소장님이 뒤에 이야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됐는데 시에서 지금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전체 조직을 진단, 당초에는 3천만원만 떼서 우리 지도 조직을 지소를 없앨 것인가, 더 필요하면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불필요한 기구들도 많다, 다시 한번 진단해 보자 해서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되어서 곧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이 선생입니다. 선생인데 선생이라는게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 농사, 이런 것은 우리가 없어도 농사는 짓습니다. 학교 학생들 과외 선생이 없어도 공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고급 품질을 생산해 내고 좀더 질좋은 농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사회적인 지도, 농민단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눈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66년도 들어올 때부터 지도소가 필요있니 필요없니 유무용론에 대해서 계속 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농업인 7%입니다. 그런데 GDP는 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거꾸로 3%의 농업인이 7%의 GDP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농촌지도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 과도기인데 인근에 다른데 비유해서 아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김천만 손해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천은 27%의 농업인이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위그룹 5%, 하위그룹 5%를 떼도 우리 18%의 농업인을 이스테이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누가 우리 농업과 아주 말발도 세고 지도사업하고 아주 연관되는 분이 시장한테 가서 농촌지도 사업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질책 내지는 꾸지람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부공무원이 많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선생입니다. 선생은 과장도 계장도 다 학생을 맡고 있고 다 지도하고 있고 기술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 이미 이런 제도가 과장급, 계장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이런 것을 계장으로 구분함으로써 더 기술지도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분 할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소 유무용론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참고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농기구센터를 두 군데를 배시내쪽 한 군데하고 지례 쪽에 한 군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기구센터를 금년에 부지 확보를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두개 농기구 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도사를 두어서 상담을 병행하고 그러면 본소가 중부 역할을 맡고 하면 지소가 3개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본소 인원도 더 확보되고 전문화하기가 더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 사랑으로 예쁘게 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가 내놓은 이 자료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일단 진흥청 산하에 그것을 다 언급은 합니다. 단위 단위 한 사업마다 언급하다 보면 굉장히 일이 많은데 따른 인원이 너무 적으면 전혀 못하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너무 일이 많으면 벅차서,

지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에도 과거에 1개면에 한 사람 상담소장, 1개면에 한사람 돌아갈 때는 그 면에 책임도 있고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다른데 알아서라도 정보를 교환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했는데 지금 3개면, 4개면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제 역할을 못하는거예요. 감천에 있으면 조마에 있다고 하고 조마에 있으면 구성 있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 역할을 못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부족한게 많은데 그것이 중간역할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주참외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까지는 기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상위그룹 5%는 선생님이 손 못대는 것 아닙니까? 하위그룹 역시 뛰어난 학생들을 못하듯이 우리도,

상위그룹,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성주 전문가한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본소 참외 담당자가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소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진단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의원님 의견을 최대 참고해서 진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한 내용이 93년도에 증산 유성 1리 이선옥씨는 연간 매출액이 900만원입니다. 활용도가 상입니다. 그래서 즙 가공을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농소 입석에 이상임씨는 연간 매출액이 800만원입니다. 중 정도입니다. 국산 콩, 메주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봉산면 인의2리 정숙영씨는 생활개선회 연합회장이면서 자기가 받아서 1년에 1,400만원씩 소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슴 중탕과 과일즙, 고정 고객을 확보해서 신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대항 향천 최윤옥씨는 제일 잘하는 곳입니다. 연간 1,500만원으로 사업장을 연중 운영해서 정착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어모 은기 3리 최향미씨가 콩나물 사업 자체가 제일 부진합니다. 연 200만원이고 국산콩의 원료 확보에도 애로가 있고 주문생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감천 이옥련씨는 400만원입니다. 아주 정착이 완전하게는 안된 것 같습니다. 과일식초하고 기호식품이라서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4년도 구성 양각 이미자씨는 작년도에 800만원 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확인 한 사항입니다.

다시 조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하실 것 같은데 10분간 휴식을 하고 속개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농촌지도과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일원화로 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거의 사는데는 삼성화재로 다 바꾸고 이것은 기존 되어있던 옛날 겁니다. 그래서 못바꾸는데 저희들도 한 회사로 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한 것은 정리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2006년도 본예산 500만원하고 합쳐서 1천만원으로 이번에 천연염색 체전시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하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정리추경때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꺼번에 전시회 개최에 보태서 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사시간도 되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도 시장할텐데 저녁식사를, 진행할까요. 지금 2개과가 남아 있는데,

3개계가 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 벼농사 및 전작물 재배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특작축산에 금년 7월 1일부로 행정지원 업무가 농축산과로 이관되면서 축산하고 특작 사업에 대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농가경영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지도사로 시험쳐서 들어왔는데 사회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 조성분야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전문기술 교육을 1년에 20명씩 진흥청에 일주일 내지 이주일 교육을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에 대한 지도사업 내용이 진흥청이나 진흥도기술원에서 이런 지침 사업에 대한 지침서가 항상 연말쯤 되면 내려옵니다. 그런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담당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농가경영컨설팅을 중점적으로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많은 농가는 선정 못하지만 일부 자기 담당 분야에 대한 일부 농가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지도하며 또 사이버농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마에 보람이농장 운영하듯이, 지금은 전부 전자화로 해서 마케팅이기 때문에,

박병윤씨, 2년 전 부터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과 분양을 받은 회원이 130여명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있는데,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은 2년전부터 우렁이 농법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한번도 안한 우렁이를 넣고 오리까지 넣어서 한 농법도 있고 쌀겨농법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쌀이 계속 들어오고 WTO로 인해서 쌀값이 상당히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쌀겨,

친환경 쌀 생산 농가 지원 4천만원 지원한 내역을 말씀하시죠?

4개 작목반에 134명을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벼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모판비를 지원했습니다. 감문면에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육묘공장과 계약을 해서 모판 1개당 2,500원 하는 것을 농가 부담에 1천원을 지원해 주어서 농가가 1,500원을 주고 모판을 구입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품종을 새추청벼로 한가지로 단일화했습니다. 단일화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 농가가 건양 RPC와 계약 재배했습니다. 건양 RPC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서 일괄 건양 RPC에 납품했습니다.

보조사업이 시범사업하고 좀 중복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특히 벼농사 농가에서는 시범사업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50%정도 보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쌀겨를 사준다든지 농약을 사 준다든지 비료를 사 준다든지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지금 수확을 다 해서 건양 RPC에 계약 수매해서 수매 다 됐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렁이 농법은 금년도에 두 번째 했고 우렁이 플러스 오리 농법은 금년도에 처음했습니다. 그리고 쌀겨 농법은 두 번 했습니다만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 수매했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제가 거기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시범사업들은 앞으로 모든 농사는 친환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재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게, 약은 어떻게 쳐라, 비료는 어떻게 줘라, 이런 것을 농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계속 지도를 안하더라도 그것이 정착하려면 농민들이 반복해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조마에 평가를 할 때 가봤는데 또 친환경자재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포장 포장 이렇게 갈라서 열 몇 군데 해 놓고 각 회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또 비교 시범을 해요. 이것은 친환경자재로 이것을 쓰고 여기는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쓰고 이 집은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수량관계,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농법의 정착단계, 또 친환경자재의 시험단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수량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시험단계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두 특구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직은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아직까지 자두특구가 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추경때 하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실에 예산 때문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자두특구가 어차피 10월 20일날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자두농업인들이 포도마냥 축제라든지 아니면 가공이라든지 또는 퇴비단지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본예산에 안올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주십사 하고 갔더니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고무된 것은 지난해까지는 자두 품평회만 했습니다. 솔직히 자두 품평회도 시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문제성은 있습니다만 1천만원 가지고 그래도 농업인들이 단결할 수 있는 시간을 했는데 자두 특구가 된다면 좀더 범위도 넓혀서 김천자두를 홍보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라도 해 달라 하니까 시장님이 그것은 쾌히 승낙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소 많이 좀 올려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고 예산으로는 FTA 기금이 자두하고 포도, 사과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FTA 운영위원회 할 때 자두 분야에 크린 자두, 또는 기능성 아까 맛자두 생산마냥 좋은 친환경 자두를 만들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은 힘을 기울여서 국비 예산이 도입이 되고 도비 예산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로 3억 정도를 계상해 놓았는데 그 결과는 더 지켜보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00평 농사지으면 1,000㎏정도 나오고,

쌀로 300평에 약 500㎏생산되거든요. 600평 한단지입니다.

정확한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경영비를 제하고 나면 15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균특, FTA기금 등 국비를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특구가 지정되고 나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라도 조금 언급을 하려고 오늘 일부러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천마가 비교적 고소득 작목으로 뜨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봤을 때 구성하고 부항, 대덕쪽으로 일부 농가들이 그쪽에 혹시 여행하실 때 보시면 논밭이 묵어서 풀이 수북하게 난다면 천마를 많이 한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해서 그 지역에서 천마가공을 해서 팔아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 작목으로 상당히 부상하는 작목입니다.

㎏에 최고 비쌀 때는 7만원, 8만원선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만원선,

지금 4만원선입니다.

어느,

가봤습니다.

근래에는 벗겨놨습니다.

여름철에 위에 차광막을 씌워서 온도를 좀 낮추어주는 쪽이고 겨울에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키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벗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골조만 지금 서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고 현지에 출장을 가서 집행을 했는가 안했는가까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