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대포항개발사업소, 도시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세무과장 김지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정병갑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부과담당 여용룡입니다. (부과담당 여용룡 인사) 징수담당 차준민입니다. (징수담당 차준민 인사) 세무조사담당 이동일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동일 인사) 세외수입담당 심옥자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심옥자 인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지윤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목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질문사항 처리사항, 세무과 소관 업무로서 11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중에 처리요구사항은 종교단체 소유재산에 대한 지방세부과철저의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지방세감면사항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비업무용 재산에 대해서도 이용함으로써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중에 비업무용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종교단체소유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비과세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부과·누락되지 않도록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종교단체소유부동산이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관내에 종교단체소유 270개필지 38,045,000㎡중 73필지 262,000㎡에 대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해서 앞으로 본 부동산의 내역 또는 타용도로 전용시 정밀조사하는 등 추가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비과세된 세율을 추징하는 등 탈루세금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73필지 262,000㎡에 대한 추징세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방균형발전정책의 가시화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방세원의 발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한 아울러서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확형방안에 대한 추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마는 지방세는 조례로 신설할 수가 없고, 법에 의해서만 세원을 발굴할 수가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와 시가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자원을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관광세 도입을 현재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는 매년 반복되고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세원을 정비할 수 있는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먼저 단기적인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등 현재의 세외수입률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2003년도 하반기에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인감증감관련 3개종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등 수수료 관련 81종을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선 내년중에 현재 300원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타 자치단체수준인 500원으로 올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에 힘쓸 계획이며, 예를 들어서 상가의 해가림 천막에 대해서도 사용료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 발표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저항이 없는 수입원을 발굴하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이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인력확보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여하튼 도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수입 세외수입원의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개발되어 있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측면도 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세외수입전산화를 추진하여 26개 실과소에 프로그램과 교육업무연찬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부과징수하고 탈루되는 세원을 방지해서 지방재정확충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보고회를 매년 2회 개최해서 부서별 세외수입 결과 및 징수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수부서는 시상등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부서간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확행방안으로는 먼저 우리시의 탈루은닉세원의 유형을 한번 살펴 보면은, 법인의 경우 취득과액의 과소신고, 미신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목적사용여부, 개인의 경우에 사치성재산의 미신고 등의 과소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신축의 경우 건축비 과소신고등 여러가지 유형이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루은닉세원의 유형은 거의 도출되고 있어 대부분 추징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참고로 지난해 세원발굴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02년 대비 30%가 증가한 670건 4억 3,725만 3,000원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폐지 및 지방세 감면대상의 확대등으로 인해서 세무조사 대상의 축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신규투자 및 부동산거래가 감소됨으로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세무조사의 확행으로 전년 대비 3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2003년 대비 5%증가한 4억 5911만 5,000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법인의 자산변동 및 사업실적을 고려한 법인 세무조사실시,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면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의 조기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224건 5억 2,500만원의 세액을 추진해서 전년 대비 20%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법인은 관리대상 190개 법인 장부가액과 신고가액 중점 대사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조사, 비영리 단체등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토지의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 미신고분 수시조사, 개인소유 대형건축물 취득가액 및 부대설비 조사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개별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486억 6,2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액은 351억 7,700만원 결손액은 13억 6,000만원, 미납액이 121억 2,500만원 부과와 대비해서 72.3%의 징수율입니다. 세목별은 생략하고, 도세총괄, 시세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229억 6,900만원, 징수율은 83.6% 시세는 256억 9,300만원 부과에 징수율은 6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576억 6,500만원을 부과해서 496억 4,200만원을 징수하고 10억 7,400만원을 결손해서 미납액은 69억 4,9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6.1%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업무보고서로 가름을 하겠고, 다음은 최근 2년간 결손처분액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2년간 24억 3,4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중 도세가 8억 5,700만원 시세가 1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는 시효소멸 2억 2,000만원, 무재산 2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59명에 2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부동산압류가 88명에 12억 9,700만원, 차량압류 12명 6,000만원, 급여 및 채권압류 2명에 1억 3,500만원, 현재 공매의뢰중인것은 10명에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입니다. 고액체납자의 전국 부동산소유 실태를 조사해서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겠고, 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조속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 사항으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받을 수 없는 세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세목별 감면현황입니다. 총계에 66,653건에 세액은 3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가 28,877건 17억 4,800만원, 감면이 37,776건에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사유입니다. 비과세 사유는 국가 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에 수행을 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천재·토지수용 등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고, 주요 감면 사유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등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 감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전동호라는 분으로 부터 도난당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는 부당하지 않느냐는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청구기간이 경료가 되서 이것은 제척기간으로서 고지후에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마는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저촉이 되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또 한건은 한화국토개발에서 종합토지세부과에 대한 광천지 지가산정에 대한 이의입니다. 현재 워터피아에 공급하는 온천공에 대한 지가가 부당하다했습니다마는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이유는 골프장내에 인근 광천지는 인근 유사 광천지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이유로 옆에 있는 척산온천이 ㎡당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3,200만원과 같은 값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압류재산은 총 5,900만원 4건 금액은 17억 1,200만원 이중에 공매처분은 35건에 2억 9,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법인 과소신고 및 누락분 조사를 위해서 95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도급시공건축물 7건을 조사를 했고, 비과세·감면분 고유업무 미사용분에 대한 조사를 798건을 했습니다. 사치성재산 조사 84개 유흥주점, 골프 콘도회원권 조사 2003년도 취득분 733건, 토지형질변경 3년치 157건, 상속 취득 미신고자 조사 20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224건 5억 2,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자금 운용현황입니다. 현 11월 15일 현재 총 772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농협 금융채권 75억원, 신종환매채권 295억원, 정기예금 402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예산 목표는 25억원입니다마는 현재의 이자수입 누계는 2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금고지서 송달현황입니다. 현 13만 8,238건 송달료 3,755만 9,000원이 소요됐고, 이중 반송건수는 6,498건 반송료는 79만 1,000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반환내역입니다. 총 1,942건에 2억 710만 7,000원이 반환했습니다. 세목별내역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과오납 발생 주요 사유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의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므로 타지역의 오류로 인한 우리시에서도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정시에 발생을 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연납 일괄납부입니다. 한꺼번에 낸 후에 폐차한 경우에 선납부분에 대한 과오납 발생, 취등록세의 경우는 등기나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면허세의 경우는 사업장 폐업후 신고 미이행의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금고계약 및 관리현황입니다. 금고지정 개요입니다.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제6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금고지정대상 기관은 은행법제2조및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시중은행 농·수협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현황입니다. 현재 약정자는 농협중앙회속초시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약정기한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고, 약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현재의 시금고는 직원이 7명 소장 1명에 과장 1명 직원 6명이 되겠고 금고위치는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 1층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속초시고, 금고건물 사용료로서 매년 1,046만 9,000원을 금년에 받고 있습니다. 시금고 수납대행점 지정으로는 국민은행속초지점외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관리를 위한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제76조, 속초시재무회계규칙제120조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를 그 위에 법령에 의해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검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 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별책2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과오납 반환내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게 411건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과오납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동차세는 선납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게되게 되면 자기가 차를 탄 기간만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금은 새로 산 사람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월달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내게되면 저희들이 10% 감액을 해주니까 먼저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은 중간에 팔게 되면은 먼저 낸 세금은 반환받게 되는 겁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살때 갑과 을이 계약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사면은 모든 세금과 이런 거를 안고 넘어 가는거 아닙니까? 세금이라던가 이 낸 세금을 안고 넘어가면 과오납해서 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할때 모든거를 안고 넘어가면은 자동차를 과태료 같은 거를 내지 않고 그 넘버 1번이라는 차가 과태료를 내야되는데 안내고 있다가 팔았을 때 그 이제 그냥 안내고 넘어가면은 그 차로 1번으로 다시 따라 넘어가서 누구나 거기다 압류해서 세금을 받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자동차세를 받았던거를 그대로 자기가 1년치 냈으니까 그대로 안고 타는걸 이렇게 하면 번거롭게 내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참 편합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이제 자동차 양수양도를 하게 되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물어 보지를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물어보지를 않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먼저 낸 세금에 대해서 반환받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규정이·······. 물어보면은 나는 반환받겠다 본인이 희망하면은 반환을 해주고 나머지 세금은 양수를 받은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반환받지 않고 이 세금도 그쪽으로 다 넘겨서 낸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네?

예, 그렇습니다.

구지 그걸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 규정상에 물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묻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

등록세 같은거는 107건이나 되는데 등록세는 등록하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왜 등록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명예가 바뀔때 등록을 또 다시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의 취득의 경우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되는 경우에 이제 행위자체가 이제 원점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등록세는 계약이 이루어져서 모든게 끝났을 때 갑과 을이 해결을 해서 등기가 완료됐을 때 취득세를 내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파기됐으면 그것도 또·······.

원천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은·······.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예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예를 자료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상황이 이루어졌으면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면 취득세는 낸걸로 끝이고 양도소득세도 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질때는 어떤 이득이 생기지 않을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안내지마는 취득세나 이거는 그대로 또 내야 되지 않나 이름이 바뀌어질때 취득세를 내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왜 과오납이 되느냐 이거죠. 이것도 한 두건도 아니고 107건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건이?

저희들도 솔직히 저도 결제할 때 이 반환건 올라오면 솔직히 싫습니다. 싫은데·······.

아니 근데 그 지금 자동차세도 그렇고 등록세같은 것도 전부 끝나서 명의가 완전히 바꿔졌을 때 등록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또 뭐 무효가 됐다 그래도 A라는 사람이 있다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가 A로 넘어갔다 B로 넘어가면 또 다시 그대로 그건 다 받아야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여기 지금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담당이 갖고 왔습니다마는 등록세를 이제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자체를 포기하는 자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묻지 마세요. 묻지 말고 받은건 놔두세요, 왜 자꾸 내주고 귀찮게 내주고 사는 사람이 이왕 낸거니까 이거는 사는 분이 안고 넘어가더라도 둘이 해결하고 이거는 우리가 내주기가 귀찮으니까 과오납이 아니죠 그거는 명의가 바뀌어졌다고 그 다음에 또 내면은 자동차 자체가 살아 있는데 자동차가 폐차가 됐다거나 1년치 세금을 냈는데 6개월타고 자동차가 폐차가 되서 버렸으니까 6개월 자동차가 굴러가지도 않는데 도로에 굴러가지도 않는데 도로를 다니지도 않는데 세금을 내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거는 과오납이 될 수 있지마는 그 차는 속초에서 계속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누가 타든 타는 거니까 그건 과오납이 아니지 움직이는 동산이 움직이니까 그대로니까 이건 안내줘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물었기 때문에 유도를 하니까 나부터도 그건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건데 유도를 안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그게·······.

세금 총액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세금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결하시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요, 그 속초농협중앙회 속초지부가 2004년 1월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3년간 계약을 했네요, 수위계약을 했구만요.

예.

수위계약을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행 제도상으로는 특별한 조례를 만들기전에는 수위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강원도민일보에서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기획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차체 금고농협의 독점 이렇게 해서 강원도민일보에서 집중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저도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현재 외국자본에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국민은행이 70.3%, 외환은행이 71.9%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하나은행이 66.5%, 신한금융지주가 63.9%, 부산은행 58.4%, 대구은행 55.7% 제일은행 48.5%, 기업은행 15.7%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반 시중은행은 다 외국지분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지분율만치 은행의 수익금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유일하게 현재 농협, 이게 이제 외국자본에 잠식되지 않고 현재 100% 국내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수위계약에 대한 강원도민일보의 집중기획보도를 듣고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자본비율 외국자본 비율에 대한 항목도 넣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WTO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거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하는 답변이 있어서 앞으로 말들이 많아 가지고 공개경쟁을 앞으로 하긴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국내자본 100%를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은행들은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WTO때문에 지방정부만이라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중앙회가 속초에다 하는 사업이 한개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속초단위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1년에 비료지원만 해도 1억을 줍니다. 그리고, 농기계·농약 3,000만원, 여러가지 한 학생 장학금도 3,000만원, 조합원 안정공제액 1,000만원 연에 얼마를 환원사업을 하는가 하면 6억 4,000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체 주라는 얘기는 안하고 특별히 상수도 회계나 그런걸 2-300이라도 단위농협에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 했습니다.

단위농협은 저희들이 시금고 대상에서 예치은행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전체 다주라는 건 아니고, 지금 단위농협이 자산이 얼만가 하면은 1,300억원이예요, 지금 속초지부도 시금고 빼놓으면 몇백억 안되요, 국민은행하고 엇비슷하게 많을런지 같을런지 그래요. 단위농협이 그러니까 단위농협에다 주게 되면 순수한 속초농민들에게 환원사업하자는 얘기지.

물론,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도 일부 뭡니까? 특별회계자금을 일부 예금을 예치하고 싶어하는 이런 움직임을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상에 이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바꾸는 수밖에 없지.

조례로 되는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쌀개방한다고 하면 농촌사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야. 지자체가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살겠금 만들어 줘야지 농촌사람들을·······..

사법기관에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잘 좀 생각을 해서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2-300 그냥 그렇게해서만 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전체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지방세결손처분액에 작년에는 10억 7,400만원인데 올해에는 2004년이 도래 돼가지고도 10월달까지에 13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이유가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결손처분이요?

예.

이 결손은 주 내용이 이제 먼저 이거를 위원님이 이해하셔야되는게 결손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이제 주로 무재산입니다. 이게 금년도 도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도에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왜 이거를 끌어안고 있느냐 해서 지적받은 금액이 약한 12억 됩니다. 그래서 도감사를 통해가지고 불편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압력을 주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감사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12억정도를 이제 결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소멸시효 5년이 걸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그 이후에 재산변동사항을 계속·······..

하시겠지마는 작년보다 올해가 한 3억정도가 더 많이 12월달까지 갔을적에는 한 4억정도 5억정도가 더 많아지지않냐 이래서 50%정도 증가되는 원인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2003년에는 15억 7,400만원인데 지금 10월달까지는 13억 6,000만원이니까 보면은 15억도 넘어가고 16억 정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 결손처분액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도난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부과는 부당하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대포차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게되면은 본의아니게 차가 뭐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대포차가 된 적이 있어요. 차를 팔았는데 신고를 안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쓰는것도 있고 그렇게 쓰다보니까 10년도 되고 15년도 된 차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시에서도 오래된 차를 대포차 같은데다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차 전 차주한테 부과시키는거요, 이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분들이 참 억울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고 미징수 체납의 원인이 되는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이게 한 22억 됩니다. 자동차세만 체납되어 있는 것이 가장 지금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정병갑세무행정계장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10년까지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계속 체납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0여대 이상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차들이어서 금년에 이번 자동차세부과할 때에 한 200여대 걸러 가지고 부과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과는되데 징수가 안되는 차량에 대한 검색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이거지 뭐 무허가주택양성하는 기간이 있듯이 이것도 없애주는 이런 기간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편합니다. 편한데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정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체납액도 늘어나고 결손처분도 늘어나고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은닉·탈루재산 세원발굴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가보질 못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이 많은줄 압니다. 이게 많이 파악해 놓기는 파악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10페이지입니다. 상속취득 미신고자로 해서 2004년 3월에서 5월 요게 203명 조사한거는 아마 2003년도분해서 쭉 조사를 한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기간이 3월부터 5월이겠죠?

이거는 금년도에 추징금입니다.

추징금인데 조사한게 2004년 올해 3월부터 5월동안 2003년도꺼까지 조사를 해본게 203명이겠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겠지 한 두석달만에 200명이 넘고 돌아가실일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잘 해가지고 법인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법인에 장부가액과 신고가액이 틀린점이 최근에 많이 발견된게 법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장부가액이 1,000만원인데 신고가액으로 500만원을 해놨다던가 이런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탈루세액을 잘 찾아낼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뒤에 보면은 20쪽 보게 되면은 미보상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얘기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로로 쓰고 있다 이랬을적에도 세금이 징수됩니까?

그거는 안되구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땅·······.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땅인데 집을 지어줬다 이렇게 했을적에는 도로로 사용한다던가 공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감면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님이 질의하던거 보충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외부자본이 전혀 없고 국내자본만 가지고 운영하는 농협 그게 진짜 알찬 농협이죠 그리고, 믿음이 가고 굉장히 탄탄하고 그런데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단위농협같은 경우는 농협, 우리 시금고나 중앙회 같은데는 마진이 생기고 거기에 소득이 생기면은 중앙회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우리 단위 농협같은 거는 보면은 100%줍니다. 주민들이나 농민들한테 100% 주고, 농기구같은 것도 우리시가 보조해서 해주고 또, 비료같은 것도 무상으로 주고, 장학금도 주고 ,심지어는 올해같은게 10억을 얼마를 풀어서 농업 15억을 풀어가지고 한우 1년 무이자로 풀었어요. 단위농협이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고위원님이 얘기한거는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시금고에 돈을 거기다가는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고위원님이 얘기하는게 시금고돈 그거를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감사대상이 되니까 고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특별회계, 공영개발상수도 ,하수도 또 뭐 주차 장특별회계 이런 돈들을 다는 아니래도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속초시도 우리 단위농협을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면 더 힘이 나서 근데 모든게 맡기는게 우려가 되서 만약 어디 합병이 되고 우리은행이 국민은행하고 합병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런게 있는데 제가 볼때는 속초설악단위농협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이런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말고 특별회계같은거를 공영개발에 있는 그런거를 일부 그렇게 갖다 맡기면은 이제 조합원들도 되고, 이 하면은 농민들은 저도 조합원입니다마는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소득이 있는 거예요, 배당금을 받는데 농협에는 아무리 물어줘도 우리한테 배당금 없어요. 가끔 뭐 점심도 안삽디다. 점심도 얻어먹는 일이 별로 없지마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먹고 안먹고가 농담입니다만 먹고 안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시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그리고 단위농협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 수협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지금 다하고 있어 그런거해서 배당금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특별회계 우리 과장님 힘으로는 안되겠지마는 참모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거는 그쪽으로 좀 넣어줘야되겠구나 그런거를 한번 여쭤가지고 제2금융권이 조금 말이 있겠죠,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도 조금 도와주면은 그 사람도 일하는데 힘이 생기고 서로 다 동조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영개발같은거 또 대포항개발사업도 아직도 지금은 돈이 없지마는 그런 것도 대포항개발사업은 단위농협이 그걸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앞으로는 장대하게 커질겁니다. 금액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누가 신경도 안쓴다구요, 그런 것들 하나라도 뚝뚝뗘서 주면은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 의견을 한번 진짜 과장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가 보니까 위원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 그렇게 거기 딴 은행에다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이쪽사업에도 김용운과장님이 있을 때 저기 기업은행에다 넣었 잖아요, 그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지 않느냐 그거죠·······. 아니 마진도 단위농협이 거기에 다 맞춰 준답니다. 자신있게 맞춰주겠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에다 넣은 것은 현행 제도상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회계운용은 일반회계의 운용은 안정성 위주로 운영을 하고, 특별회계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기업은행이 농협보다 2%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제 거기 일부 기업은행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수협도 현행제도상으로 농협, 수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협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현재의 수협수준으로 안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안되고, 속초농협단위조합은 아니고 속초농협이 아닙니까? 바뀌어가지고 속초농협은 제도적으로 안된단 말입니다.

이율을 2.5% 주거든요.

이율로만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야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제도틀 속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세요.

나름대로 노력을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지방에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과 저희지역에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세무과직원들께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리구요,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세원 발굴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30%가 증가했고, 2003년도 또한 전년대비 30%가 증가했다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과장님 위주로 총력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시가 규모가 자꾸 커지면서 전체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30%씩 확대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들 전체 구성비를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에 지방세수입이 1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성비는 0.5% 정도가 감소가 된 그런 실태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지방분권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발굴에 좀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거 있으면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세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만들 수 있는 세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지방세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각 지방정부가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헌법에서 세목의 종류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있다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다만, 세외수입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마는 이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상수도 사용료라던가 뭐 여러가지 수수료 증명발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가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미치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오를라 그러면 조세저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지방정부에서 올릴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올리라 그러면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상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관리, 주차장 주차비 인상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세무과 분야만이라도 좀 한번 현실화 시켜보자 해서 납세증명발급서 300원 받는거 이제 내년에 한번 500원 받아보자 하고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실런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세목에서 세원발굴 한다는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세외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시책에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과에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상수도 사업에 상수도세라던가 수질환경사업 하수도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두운터널속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이라던가 자산비용이 같이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설계, 과다한 시설로 인해서 계속 운영비라던가 자산비용은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현실적으로 원가에 미칠 수가 없는 시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래하면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세원을 자체에서 세원 발굴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미약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근로자 복지종합복지관건립 명시이월을 하려는데 금년에 완공 안 됩니까?

12월 12일이 완공 예정일인데요, 지금 12월 12일은 조금 지날 것 같습니다. 금년안에 완공은 되는데 당초 계약기간이 12월 12일은 조금 지날 것 같습니다. 연말안으로 완공은 되고 12일은 조금 지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에서 공기연장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기연장을 해줄 부분은 다 해줬고,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산금을 물려서 저희가 공기를 완료 지을려고 합니다.

지체보상이 1,000분의 3입니까?

예.

59억이면 그것도 꽤 많네. 지금 현재 집행액이 11억 나갔습니까?

지금 공정이 90% 거든요, 이건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이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름에 일할 때 여름에 좋고 그럴 때 일을 안하더라고 일을 왜 안하나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서두르니 아마 이해말 가야 끝날것 같애요.

지금 감리단장하고 이야기는 금년안에 마무리 가 되도록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또 야간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년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1층도 다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어제그제 갔다 왔는데 지금 1층 작업을 하고 안에 들어가는 배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구요.

천장은 안 한것 같은데·······..

천장 5층부터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층은 아직 안했나?

예, 1층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아까 250만원, 350만원 있죠? 그거 똑같은 노총인데 차별해서 줘서 뭐라고 얘기 안하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민노총이 생긴지는 얼마 안됐구요,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한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택시노조나, 관광노조, 항운노조, 금속노조, 선원노조 이런 분들인데 여기 지금 민노총은 뭐 전교조하고 통신공사, kbs, 한전 이런 단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봐서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한노총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저거는 없습니다.

표창은 누구 주나? 한국노총속초지부 그건 누가 줍니까?

근로자의 날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각각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시장님 표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로자에 대해서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을 주는 겁니다.

시장님 표창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 올봄이죠, 올봄에 산불때문에 모든 과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더군다나 올해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자료를 보다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그 외부를 다니다 보면 유가가 저희 속초가 가장 비쌉니다. 그것도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싸고, 또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지나가다보면 물가차이가 각 주유소마다 차이가 많은데 저희 속초시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유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보니까 8페이지보시면 말입니다. LPG 가스 가격관리현황에 보면 자동차용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독점을 하고 있다가 몇 개업체가 더 생기면서 경쟁원칙에 의해가지고 가격들을 전부 인하하고 서비스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4분기 현재가 국내 평균가격보다 15원이나 평균싼 가격으로 저희 지역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을 보면은 지금 그전에 과다경쟁이 있다가 지금 몇 개 업체를 축소가 되고 합동이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 부분을 보면 담합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근거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 국내 평균가격이 2만 2,700원인데 저희지역은 2,300원 거의 1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가격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은 계속 하고 있구요, 아까 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유류업체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속초같은 경우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동일합니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차별화되든지 그러면 경쟁이 붙어 가지고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지마는 지금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동일하다보니까 유통과정이 가격이 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타 지역 저희 고성이나 양양 인근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그렇게 크게 비싼건 아니지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서민물가안정차원에서 지도단속도 하고, 이 부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동일업체이다 보니까 이 분들도 자기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약간 골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자기네 어떤 체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소연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낮춰야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개 업체가 있죠? 저희 지역에 가정용 가스가·······..

저희가 가스업체가 6개업체가 있습니다.

6개업체가 있습니까?

LPG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정용가스 말이예요.

LPG가스 충전업소가 6개가 있구요, 상수도가스 판매소가 별도로 6개해서 12개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만 6개고·······..

충천소가 직접 소개까지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상수도가스 판매업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도가스 판매소가 5개가 있고 상수도 충전소가 한군데가 있죠.

가격은 전부 동일합니까? 6개업체가?

예, 그렇죠 가격은 저희가 관내평균 가격을 냈는데 가격차이는 뭐 몇 백원씩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가격을 낸 겁니다.

가격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6개업체가?

약간 있죠.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시구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민이거나 속초시민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가지고 담합하는 행위가 없고, 가격에 대한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보시면요, 시임야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과천 별양 코오롱건설에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게 어디죠?

어딥니까? 36대대 건너편에 오래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학사평 저수지 들어가는데 보면은 우측편에 현장사무실을 지어 놨습니다. 미시로 관통도로 현장사무실 그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금호동쪽에 올라가시면 이제 영랑호리조트 임야부분을 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데 그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죠?

계약이 완료가 되서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이제 저희가 재계약을 해주고, 당초 임대목적에 위배되면은 저희가 계약을 안해주는 거고, 임대목적에 부합이 되서 재계약을 원하면은 저희가 재계약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다 해놔 가지고 이거는 뭐 영구적으로 계속 임대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속초시에서 만약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됐을 때에는 어떤 임대계약을 만료후에 재계약 안 해줘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유원지지구 시설이 시입장에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안해 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은 진정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화분씨 불난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를 지금 만약에 보상을 해주면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고민인데요, 이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에 내 집이 있었는데 상당부분 중요한 시설이 다 있었는데 이거 태워버렸다 보상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들은 그 집이 불이 난건지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집이 2001년도와 2003년도에 이미 불이 두번이나 났던 집입니다. 그래서 안에께 다 타버렸던 집이고, 주변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빨리 좀 없애달라 뭐 이런 진정을 했던 곳인데 저희가 소방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불을 끄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흔적이 나왔던 집입니다. 근데 이분은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줄 알고 거기에 내가 금호동 다른곳에 사는데 중요한 부분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걸 나 몰래 나 없이 그냥 철거하면 되느냐 보상을 해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소방서에 가서 자료를 다 가지고 왔고 또, 인근 주민들에 그걸 다 받아서 본인한테 회신을 해 줬어요, 당신은 집이 벌써 두번이 불이 났었고 그 다음에 불이 한번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거 아니냐하는 민원을 냈고 또, 저희가 만약에 도의적으로 마지막 흔적은 남아있던 뼈대만 남아있던 집을 철거한 부분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든, 저희들이 이걸 철거업체든 저희들이 일부분 보상해줄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아는데 이게 남편이 불낸 집이란 말이예요, 남편이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내고 라이터기름 가지고 뿌려가지고 불낸 집인데 불 두번 났어요, 그게 이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또 소방서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니까 늦어지고 해가지고 그 집이 아주 몽땅 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장난을 해가지고 장난에 의해서 누가 이제 담뱃불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 난적이 또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아무 것도 없던 거예요, 집에 홀딱 다 탔으니까 좌우지간에 그거는 지붕까지 다 타고 그런 집이 뭐가 있겠냐 해서 지금 내가 보상달라는게 뭐가 있겠냐해서 보상달라는게 이상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천가 살다가 다시 여기 왔는가 안왔는지는 몰라도 그때 이천가서 살았었는데 자기가 이거는 보상달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물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천에 도망가 살았는데 뭘 이 여자가 바람이 났는지 화투를 쳤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남자가 치기공사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냐하면은 남자가 열받으니까 라이터기름 갖다가 탁 뿌려가지고 불낸 집이거든요, 이게 이집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6페이지는 아까 홍우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가 LPG 고압가스 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석유판매, LPG, 고압가스, 도시가스 그러면 등록허가승인은 5이고 신고는 이게 뭡니까? 신고는 34라고 쓴거는?

이 신고는·······. 잠깐만요, 수시로 저희들 명의변경이라든지 간단한 사람이 바뀐다든지 승계한다든지 그런 신고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 5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신고하고 명의변경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34번씩이나?

LPG 하고 고압가스 업체는 합하면 여러 업체가 되거든요.

여러업체 맞죠?

예.

그럴 때 제가 이거 앞에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사람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있어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가스를 이업체에 시키면 다른 업체에서 오고 가스를 시켜봐서 아는데 가스를 A라는 업체를 시키면은 B라는 업체가 옵니다. 저걸 와가지고 이 속초시 가스 한번 넣자면 그들 눈에 잘못 박히면요, 가스도 잘 안갖다줘요. 그게 아마 한군데 업체가 같이 있다가 누구더라 신재혁씨가 속초가슨가 뭔가 하다가 학교선생으로 가는 바람에 때려치고 말았는데, 거기 대형업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스 얼마 받자", 이렇게 하면 이사람들 법입니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스가 지금 다른 곳보다 비싸게 된거고 저거된건데 부흥가스라던가 무슨 가스라던가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스를 참 시켜보게 되면 차가 다른 차가 올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담합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잘 좀 조사 해가지고 담합행위를 못하겠끔 그리고, 이 사람들 아마 주주형태 비슷하게 해가지고 놔 눠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한 5년전에 얘깁니다. 5년전에·······. 이것을 자료를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좀 한번 봅시다. 보조사업 정산서 몇 페이지냐면은, 사회단체별 보조금 정산내역좀 봅시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군과 관련된데는 말입니다. 다 보게 되면은 차량운영 및 연료비와 식대비만 쭉 나와 있거든요, 사회단체 및 보조금 내역서 여기에 ·······..

위원님 저 위원님들한테는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인출신들은 밥먹고 차량운영비만 있습니다. 특히나 해병대 속초전우들은 170만원을 보조했는가? 자부담이 170만원 보조한거를 전부 170만원씩 밥만 먹고 말았어요. 이거를 보조해 줄 경우가 있는지 이거 보면 170만원 시에서 보조했으면 170만원 식대비만 다 들어갔는데 뭘했는데 해병대 전우회를 보조를 170만원 해줬는지, 그 다음에 월남참전에다가 베트남참전, 6·25참전, HID국가유공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차량만 쓰고 밥만 먹고 차량만 쓰고 밥만 먹고 해도 이유가 있을 꺼 아닙니까?

위원님 사회단체별 이 부분은 산불방지하는 목적으로·······..

산불감시가 좋은데 산불감시가 17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170만원씩 나가고 또, 이거는 산불감시가 아닌 다른 보조금 아닙니까? 170만원 들어가는 돈입니까?

저희들 여기 군인들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썼는데 그 중에서 84만원은 자부담이고 170만원은 저희시 우리시에서 산불감시 저거로 나간건데·······..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산불감시용으로 다 나갔는데·······..

정산서를 한데도 밥먹었다고만 170만원 들어가면 안되지 않냐 이거지 다르게 쓰더라도 편법을 쓰더라도 다른 차량 운영비라든가, 써서 하는게 좋지 않냐 보조금 170만원 다 밥먹었다고 그러면, 누가 돈주는 데가 있겠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춘간 교류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보면 이분들이 보따리 장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훈춘에 나가계시는 이 공무원을 한번도 못보고,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훈춘에서 잘팔리고 이러한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은 훈춘관계자들하고 같이 얘기해주면은 자기네들 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얼굴도 한번 못 봤다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말은 속초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 사람들이 몇십명이 속초사람들만이라도 몇십명이 다니지 않습니까? 몇십명이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군데 모인다던간에 연락을 해서 속초사람들 만큼 이라도 어떻게 뭘 가져가면 장사가 잘되고 뭐가 물가변동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농업기술인력기관 훈춘가요제 이런 거 좀 재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고 우리 업체 몇 개 있는걸 잘만난다고 얘기가 있는데 이런거 보다는 이분들하고는 상시 만날 수 있는게 우리 훈춘에 가면 우리 기업체 하시는 분들은 상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따리장 같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거를 좀 개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겠끔 다른 사람은 한창 10만원 벌면 우리 속초사람들은 12만원씩 11만원 13만원씩 벌 수 있겠끔 만들어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건데 거기서 1년동안 그렇게 있고 뭐 중국사람들하고 훈춘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게 되면은 좋은 정보도 듣고 그런 정보를 우리 보따리상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좀 우리 보따리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게 되면은 속초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좀 헤아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입니다. 저기 일단 서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 가스판매소 도소매 가격조사서 좀 보내주시구요, 원가계산서가 혹시 있을 겁니다. 거기에 원가계산서, 그 다음 강원도내에 판매가격 비교조사표 있으면 그거 하나 좀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도시가스지난 3년간 가격현황, 인상현황 그거 좀 회기중에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지난 3월 10일날 저희지역에 산불이 나서 지금 현재 법적 문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속초시도 피해당사자란 말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소송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재열입니다. (관리담당 박재열 인사) 개발담당 김숙경입니다. (개발담당 김숙경 인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둘째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중 미집행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포항임시주차장조성사업은 24억 6,700만원이고 집행예정액은 20억 5,5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4억 1,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또, 사후환경성 검토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은 1억 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예정액은 5,132만 4,000원이 되겠고, 미집행액은 6,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본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겠습니다.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감리비 사업비가 4억 2,500만원중에서 금년도 집행이 1억 9,500만원이 예상이 되고, 미집행액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부족이 되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사후환경성 검토용역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5,912만원중 금년도에 5,132만 4,000원이 집행 예정액입니다. 잔액은 779만 6,000원으로서 불용액이 생기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힐것 같습니다.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이월액 1억 9,500만원에서 올해 1억 9,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의 개요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정부발주분 372억과 우리시 발주분 474억을 합쳐서 84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방파제와 난방파제를 합친 1,080m와 물량장 740m, 치수호안448m, 조지부성이 5만 6,600평이 되겠습니다. 항내수면적은 4만 7,700평이 되겠고, 수용능력은 10톤 클라스로 해서 405척이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와 비관리청인 우리시가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곽에 대한 방파제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물량장과 부지조성등은 우리시에서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조성된 부지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각부지를 정산을 해서 매각부지를 사업비로 정산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책임감리자 선정이 올 1월 7일날 (주)혜인이엔씨와 (주)한국항만기술단, (주)이레이엔씨가 책임감리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 변경사항입니다. 우리시와 쌍용과 동신간에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첫 번째 준공검사조항에 대한 거를 변경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우리시와 동해청과의 실시협약부분에 있어서 예비준공검사 보고서가 공사완료 60일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초시와 쌍용과의 그 협약에 있어서는 예비준공검사보고서를 공사 45일전으로써 공기가 너무 동해청과의 계약에 비해서 너무 앞질러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75일전에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꿨구요, 또 속초시와 동해청하고 확정확장설계도서도 공사완료가 10일전으로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용과의 14일전을 15일로 변경을 해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리비나 기타부대비 등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해 예납금사업이 늘어날것 때문에 당초 22억에 대한 예납금을 27억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권리의무 양도에 대해서 속초시와 쌍용, 동신간에 협약에 대한 속초시와 쌍용, 동신간의 협약에 대한 당초 불합리한 사항중에서 당초 내용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단에 우리 시공사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하자등의 이유로 인해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총사업비 상환을 거절할 수 없다"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우리시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공자는 속초시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하였구요, 본 사업에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공자는 대주주단에게 본 협약 및 설계, 공사등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구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사업은 T.T.P에 대해서 5톤 362개, 20톤 346개, 32톤 220개로 928개가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항매립은 80만 3,576㎥에서 5만 7,648㎥ 여기는 임시주차장에 대한 매립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가 매립이 완료가 됐구요, 종합공정율은 6.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포항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보제1주차장 옆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주)쌍용건설과 (주)동신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 9일서부터 명 년도 4월 8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총공사비가 25억 2,1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행결의상 당초 시행결의상에 이렇게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장에 보고 드린 금액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호완시설에 이제 499.88m, 고압블럭 포설이 190.59ha가 되고 주차면은 640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약 5,747평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회차율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설악산 입구에서 농공단지 입구간 만성적인 차량 적체현상을 해소를 하고 대포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사석과 피복석, 필터사석 투하를 3만 3,562㎥으로 했구요, 필터매트 부설을 3,723㎡를 했구요, 피복석 고르기를 4,042㎡, T.T.P제작이 667개소, 상치 콘크리트 타설 216㎥하고, 주차장이 390면이 완료가 되고 요번 12월 20일 준공예정일로 해서 340면이 현재 추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지금 현재 87%가 되겠습니다. 또, 임시주차장 주변정비로 인해서 대포항 지주간판을 57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포항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사기간은 2004년도 9월 8일에서 명년도 9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753-2번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쌍용건설과 동신건설이 되겠구요, 사업량은 도로개설인데 폭이 15m, 길이가 268m입니다. 우·오수시설 313m 가 되구요, 총공사비는 1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진입도로를 확보를 하고, 대포항과 속초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현재 확충을 하고, 도심지내에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혼잡을 개선하는데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 및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이 6월 25일날 처분이 내려졌구요, 공유수면 매립 실시인가가 7월 31일날 득했고, 세부 추진사항은 피복석 고르기나 필터사석기 사석운반투하가 10,996㎥에서 7,600㎥이 완료가 됐고 사석 및 피복석고르기가 5,666㎡에서 4,310㎡가 완료가 됐습니다. 필터매트가 5톤짜리가 인정간격이 5톤짜리가 1,197㎡중에서 825㎡가 완료가 됐고, T.T.P 10톤짜리가 255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블럭제작을 126개가 완료를 해가지고, 총 공정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요새 그 대포항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사업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진입도로개설이 한 48%정도 공정이 되서 되고 있구요, 지금 본항개발을 위한 어탁방지만시설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탁방지만시설이 끝나면 요번주 말 정도되면은 본격적인 사석투하가 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우리의회에서 대포항 개발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를 외옹치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쪽에다가 말하자면 산을 까서 하는게 아니고 대포항 바다쪽으로 해서 빔을 세워 가지고 양평에서 가는 그런 식으로 다리를 그렇게 놓는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의회와서 보고한거 하고 지금 사업하는게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 대포항진입도로개설은 도시과에서 추진되게 되어 있었지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후반에 올 9월정도에 인수인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도로를 교각을 넣어서 넣는 것도 검토가 됐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매립을 공유수면을 일부 매립을 하고, 빈집쪽으로 해가지고 육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은 개인소유라던가 그런 땅들은 거기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3필지가 사유지가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들어가지 않구요, 한분은 2㎡ 또, 한분은 25평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현재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몇 m, 2차선 도로가 됩니까?

예,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도도 좌·우측에 다 있습니다.

인도가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포항개발사업을 하면은 지금 사업주하고 토지가 늘어나는걸 지금 이제 토지가 되면은 토지가 되고 나면은 그거를 분양해서 그걸로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사업비가 얼마고, 지금 몇% 를 가지고 가죠?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404억원에 쌍용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모든 토지는 해양수산부로 귀속이 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저희한테 다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그게 소유권이전이 되면은 그걸 분양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는 1차 연도에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구요, 2차 연도에는 30% 3차연도에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3차연도에 혹시 토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비 10에서 15%는 토지로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 분양을 하면은 분양할 때 분양은 그때 의회와서 당초에 승인받고 그럴때는 대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도 변동된거는 없습니까? 공매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난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건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 지역에 결심은 받지 않고 마을간에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포개발추진위원회하고의 지금 협의되는 과정은 대포주민을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걸로 지금 내용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구요, 또 이어서 또 속초시민 외지자본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초시민 나아가서는 그때는 전국공모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결심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분양가격은 총 공사비 나누기 20으로 할겁니까? 그렇게 않으면 현재 상거래되는 금액으로 할 겁니까?

그거는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약속은 수익사업을 남기지 않고 공사조성비용에 단가에 맞춰서 단지 그 용도지구별로 가격이 난전지대는 좀 저렴하게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갈것이고, 그 밑에 상가지역은 용도지구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 하면서 수익은 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발생이 되면은 대포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에 하고 나서 분양할 때 50% 분양, 그 다음에 30%, 20%해 가지고 100% 다 파는게 되는데 만약 안팔릴때 그 건설회사가 그거가 우리가 사겠다 이러면 그거 다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약속을요, 이제 재벌그룹에 들어가서 상권을 중·소상인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단위 규모의 매각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땅을 나중에 분양해서 팔적에 평수를 조정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쌍용과의 약속도 저희가 10에서 15%는 대물변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땅도 저희가 그거는 3차연도에 준공검사된 3차연도에 토지매각이 안되서 토지를 줄 때에는 분양되지 않은 여러 군데의 짜투리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에 대한 대기업이 땅을 대물변제를 받더라도 큰 지장은 안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염려가 되는게 그런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고 나면 쌍용에서 누구 이름으로 됐던 사람을 시켜서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물밑 작업을 해서 은행에 몽땅 다 사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던 횟집들이고 뭐이고 그런거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쌍용항구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는가 하면 울산에 가면 방어진이라는데가 그렇게 됐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어진이 그렇게 돼 가지고 현대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먹기 시작해서 물밑작업 싹 해가지고 그거 현대식구들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거기다 문해 가지고 현대항구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포항구가 그게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생기지 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옛날에 대포항이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먼 훗날에 그런게 생기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만에하나 그게 염려가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뭐 이게 여기에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 일도 시작을 안했는데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서류상에는 없지마는 왜곡되게 그런데 물은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거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도시과 김정환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담당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맹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맹섭 인사) 도시개발담당 조상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조상수 인사) 건축지도담당 김혜수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혜수 인사) 주택담당은 병가중이어서 못나왔습니다. 도시공원담당 전경표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전경표 인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두꺼운게 1권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미분양부지의 휴식공간 활용대책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부지는 현재 많은 시민이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또는 체육공간으로 조성함이 바람직 하며, 환동해교류센터 예정부지는 강원도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답보상태로서 강원도에서 조기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미분양토지중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사용중인 2필지는 전체가 2만 5,181.7㎡가 되겠습니다. 분양감정가는 139억원정도 되구요, 2005년도중에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환동해교류센터 예정부지는 청초호유원지일대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투자유치계획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동 계획의 진행 추이와 2005년도에 실시할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 변경 검토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중 가로수관리현황을 보면 버즘나무를 600본 식재할 계획인바, 버즘나무는 봄철 꽃가루로 인해 호흡기 질환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수종이므로 수종 대체방안을 강구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도 가로환경 정비사업중 추진실적에 버즘나무 600본을 신규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버즘나무가 되어 있는 7번국도 영랑동 구간외 2개소에 대하여 꽃가루 비산기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즘나무 수관부 전정작업을 실행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경영평가실시가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분양대상 토지의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채무상환도 2006년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므로 우리시를 실추시켰던 밑빠진 독상에 대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현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아 보는 방안 강구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1998년 8월 청초호유원지 선수분양을 실시한 이래 자체분양 62필지, 위탁 분양 91필지등 미분양 3필지를 제외한 153필지의 분양을 완료하고, 2006년까지 지방채 차입액 전액상환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명예회복을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나, 분양 완료이후에도 국내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청초호유원지에 대한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의 경제적인 사정 또한 악화되어 분양은 완료하였으나, 연부 매각대금의 회수가 부진하여 2004년 3월 31일 기준 분양대금 체납액이 28억 4,3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대금의 연체가 계속될 경우 개발자금 회수 지연에 따른 채무부담 가중 상황을 피하기 위해 46필지 122억원의 매매계약해지와 재분양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11월 18일 현재 분양대금 체납액은 21필지 11억 9,900만원이며 13필지에 7억 2,40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며, 각 연체자에 대한 계약이행 각서를 징구해 놓은 상태이므로 2005년도경영평가를 통해 우리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이 되겠습니다. 교동지역 아파트촌은 늘푸른 아파트, 동부아파트, 럭키아파트등 13개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 간선도로가 단 1개소 뿐으로서 출·퇴근시간때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고 연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서 국민은행연수원에서 광명주유소앞까지 계획되어 있는 12m 도시계획도로를 20m이상으로 확장하여 조기개설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노폭 확장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 교통성 검토시 해당지역의 교통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애로사항을 기능별 가로망구조, 교통시설의 공급등 토지이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보부대 이전에 대하여 군부대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과 군부대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군부대 요구조건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금호유료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798m, 폭 12m, 총 사업비 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차구간에 대하여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협의가 98%이며, 2004년 11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2차구간 또한 60%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2004년 2월 2일 정보부대 시설이전 건의를 군부대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4월 7일 국군 제9965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이전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군부대의 요구사항은 “이전에 따른 구비요건이 충족되는 이전부지시설 전체를 속초시에서 확보, 건설하여 제공하는 기부대 양여방법일 경우에만 가능함”이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으며, 우리시 입장은 이전 부지시설 전체를 확보 시 막대한 예산소요 및 이전 부지확보 등 군부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선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전체구간중 군부대 부지를 제외하고 기존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부대시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되어야 하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현가능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질의요지입니다. 속초시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랑동 지역이 7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안 방면 구간에 동·서방향도로는 기 개설되어 있으나, 남북으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지역발전 저해요소로기 작용하고 있는 바 관광 여건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영랑동 582-7번지 일대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개발 의향이 있는지 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랑동 도시계획도로는 영랑동 해안지역으로 남북으로 연결하는 길이 244m, 폭8m 도로로서 보상비 5억 8,200만원, 공사비 2억 8,400만원으로 사업비는 약 8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 각동 연초 순시시 건의된 바 있어, 우선 2005년도에는 보상을 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신청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2005년도에는 보상하고 2006년도에는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영랑동 582-7번지 일대 재개발과 관련하여 이지역은 인근도로 보다 1m 정도 낮아 집중호우시 배수펌프를 가동하여도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침수가 될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또한 83년도에 건립되어 노후 불량하여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입주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주택건립을 우리시 행정지도로 사업시행은 할 수 없으나,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진행되도록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다시 생각해야 하는 관광산업 질의입니다. 노학동지역을 테마 마을로 조성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차원에서의 관광문화지구지정 필요성과 지구지정과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양식지정에 대한 방안, 그리고 테마별 건축신청에 따른 건축비 일정 부분 보조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노학동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관광문화지구와 같은 지구지정은 불가능하며, 1981년 지정된 척산온천집단시설지구도 아직까지 개발이 미진하여 토지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온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규제로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테마별 건축신청 건축주에게 일정부분 보조 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리시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DB구축에 대하여 지리정보 DB시스템구축을 완료했으나, 향후 보완 정비하여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국립공원제척지역인 척산도문지역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학사평, 자활촌, 장천지역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2004년 8월 12일부터 2005년 2월 1일까지 속초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도면 전산화용역을 수행함에 있는 바 본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대로 민원발급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지구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낮추어 번영로 접속 부분의 경사로를 완만하게 개설될 수 있는지 시공 바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지구는 번영로와 중앙동 오복당 부분 연결도로로 통과되는 부분의 달동네 고지대로서 도로기능 최적화 및 접속도로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최대한 완만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사업 추진현황인데 8건으로 전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지급기준 및 정산서 사본입니다. 산불피해주택 복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을 별첨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 주택복구비는 평당 124만원을 기준하되 피해면적에 따라 4단계로 구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15평 이하는 1,860만원,. 그 다음에 16평에서 20평이하는 20평 기준으로 하면 2,480만원, 그리고 25평기준은 3,100만원, 그 다음에 30평 기준은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사 및 기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실 피해면적에 따라 평당 9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보겠습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등 민원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접수건수가 874건이고 처리건수가 85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 10건하고, 취하가 13건이 되서 2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지금 현재까지 463건에 5억 9,878만 4,000원, 수납한게 129건에 1억 702만 1,000원이 되겠고, 미수납된게 334건에 4억 9,1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주소 재산조회등 체납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9명에 3억 6,800만원, 체납자 재산압류가 부동산이 48건에 2억 2,600만원이고 차량이 23건에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및 확행입니다. 징수가능 물건은 선별하여 공매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미소유자 분할납부 유도 및 매분기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 징수불능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시효경과, 청산등 납세의무 소멸에 대한 불납 결손사유를 명백히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에서 98년 체납액 결손처분이 56건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망자, 무재산자 및 기타 착오 부과자에 대한 감액조치,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7건에 징수가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1,134만 6,000원 그래서 체납액이 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이거는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정책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으로 2000년도에 한건이 있고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3건,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황이 전체가 17건으로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이미 준공이 된게 5건이 있구요, 12건이 있습니다. 12건중에서 금년중으로 준공할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고 보상금에서 9건은 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분양현황 및 미분양 부지 처리계획입니다. 청호유원지개발면적이 41만 1,015㎡이고, 분양대상 필지는 156필지에서 18만 7,076.5㎡이며 153필지 14만 9,580.3㎡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3필지 3만 7,497.2㎡는 미분양 상태로서 환동해교류센터예정부지와 축구장, 야구장 등 시민활용 공간부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미분양부지 처리계획입니다. 속초시 시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확보를 위해서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2필지 2만 5,185.7㎡는 현재 축구장과 야구장부지로서 사용중이며, 2005년도중에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미분양부지에 대한 분양 또는 시민활용공간부지 사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그리고 주제관옆 환동해교류센터 예정부지는 청초호유원지 일대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투자유치 계획과 연관되어 있어서 강원도에 매각또는 일반분양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위 계획의 진행결과에 따라서 매각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총 차입금이 817억 3,800만원이고, 상환액이 729억 3,800만원 미상환이 88억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입니다. 미상환액 원금 88억원중 금년 12월에 18억을 상환하고, 2005년도에 60억원을 그리고 2006년도 2분기중에서 1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미상환 차입금 88억원이 상환재원은 금년도 추가 세입금에서 18억원을 상환하고, 2005년도 세입예상금 69억원중 60억원 그리고 2006년도 세입예상금 51억원중 잔여 10억원을 상환하여 지방채 채무액 전액을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2003년도에 이게 전체가 30건이구요 이행금을 부과했으며, 총 부과액은 8,727만원중 수납액이 8,003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723원이 되겠습니다. 그 2004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분도 현재까지 총 20건을 부과했으며, 부과액이 5,535만 1,000원중 4,399만 2,000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이 1,2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기구요, 넘기고 페이지가 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부 현황입니다. 앞에꺼는·······. 55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실태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5건을 고발해서 이행강제금 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역도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호지구는 세방주유소∼오복당간 이거는 전체가 1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6,700만원이고, 공사비는 그 중에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중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 현재 보상은 100% 됐구요, 상·하수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게 공정이 68% 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작업은 11월까지 마쳤고 ,포장 및 부대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학 1,2지구가 되겠습니다. 수광빌딩에서 사십계단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220m고 87억 1,200만원 추진사항에 현재 보상이 99%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물공사·상하수도공사 추진중에 있구요, 일부 수복로 가로는 기층까지 다 포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청호지구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청호지구는 570m가 되겠습니다. 폭이 12m고 지금 현재 보상이 98%, 그래서 이제 100% 거의 다 됐습니다. 상하수도공정이 지금 한 20%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로공원등 72개소에 17만 374㎡을 조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억 8,38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자료 참고를 하시구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맨뒤에가 62페이지가 됩니다. 62를 봐주십시오. 62페이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44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수청구한게 39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30건,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예산이 32억원 특별자금으로서 확보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구요, 다음은 첨부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요.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4억 9,100만원을 받지 못했네요, 체납액이 미수금이·······..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내용이 4억 9,100만원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5년 이상된 넘는게 있습니다. 시효경과된·······..

자료 요구·······..

아니,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우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200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협의된 내용중에 과업지시서하고 결론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공익공원 제척되면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내용들인데,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사업 4,300만원에 변영기술공단에 다가 준건데·······..

그거를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처리계획중에서 향후 지금 뭡니까? 처리한 부분말고 향후 접수 들어와 있는 부분들 있죠? 청구신청 들어와 있는거.

예, 지금 여기 현황외에는 현재 아직 들어온게 없습니다.

2004년도 그 외에는 들어온게 없다 이건가요?

예.

2005년도에 처리할게 없어요? 2005년, 2006년에·······.

여기 접수한걸 가지고 요 돈을 2005년도서 부터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 들어온게 2005년도에 나가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 부분 밖에 없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부분만 좀 서류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요, 아까 한 토지·건물이 48건에 2억 2,600만원 이네요?

예.

이거 뭐 압류 같은거 했습니까?

예, 압류를 저희들이 부동산 48건에 2억 2,600만원어치했구요, 차량이 23건에 1억 9,900만원 했습니다.

차량같은건 어떻게 됐어요? 압류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토지·건물은 압류하려고 해도 되는데·······.

지금 다른건 다 했는데요, 공매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아직 다 공매신청은 100% 지금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도중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연도는 7,500만원되고 과연도에 4억 1,600만원이네,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못받아 냈어요?

작년, 2004년도 금년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20건해 가지고 5,5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전부 오늘 현재 다 내고 1,135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약 한 80%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도분은 근데 20% 정도가 징수가 안됐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대개 무허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영세하고 가난합니다.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압류도 잘 안되고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고 재산있는걸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세금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무허가입니까?

예, 무허가건물지었다고 철거하고 그냥 가니까 옛날에 한거는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추징해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허가는 압류가 못시키잖아요..

예?

무허가는 압류도 안되잖아요 무허가는?

예.

근데 압류를 건축물에다 붙입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차량같은 거는 어떻게 압류를 시켜요? 차량같은 거는 공매하기가 참 힘들텐데.

차적조회해가지고요, 번호판을 띠거나 가서 가져오고 이러죠 뭐·······.

차는 내가 봤을 때 압류해야 굴러다니는 거기 때문에 붙잡기가 굉장히 힘든거로 알고 있어요.

예, 힘들죠.

차량같은거는 토지·건축물은 좋은데 차량같은거는 힘든줄 알고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물어 보겠는데요.

예.

과장님 그 엑스포장에 한번 공원 도시공원 식수하는게 가봐 보셨수?

예, 가봤습니다.

그 어때요?

금년에 죽은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올해 예산 안 세웠죠?

우리가 헌수한 식수 있지 않습니까? 상징탑옆에 있는거·······..

예.

그거는 1,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올해 세웠습니까?

예, 올해 세워서 내년 봄에 사다가 식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거기에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주목이 사는나무 있고, 주목이 굉장히 많이 죽더라고.

주목이요?

예.

예.

보면 주목인지 뭔지 다 표시나는데, 그거 우리 최위원도 죽어가지고 새로 갖다 심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심었죠? 근데 그건 바다바람을 쐐서 그런지 그건 죽지 않고 새파랗게 잘살더라고, 글쎄 말이야 그래서 나무명을 봐 가지고 잘 좀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명패가 이렇게 되니까 명패가 있고 나무가 없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님 말입니다. 요전날 그 왜 보라동 심어 논게 시멘트를 안하니까 자빠졌어 아주 보기 싫더라고, 그거좀 시멘트해서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할게 있습니다.

자료요청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한거 있죠? 2004년도에?

예, 계약한거요.

그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 앞에 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가지만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 하고·······.

예.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27페이지에 청초호유원지 분양현황 및 미분양부지 처리계획에 보면 우리가 총 빌려간 금액이 817억을 빌려갔거든요, 빌려가지고 지금 갚은 금액이 729억을 갚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88억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공유지역이 축구장, 야구장, 시민공간 활용부지로 사용하는거 말고 지금 우리들이 땅을 팔은 돈이 전부가 회수됐을 때 이 88억이 됩니까? 잔금을 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팔아야지만 금액이 됩니까? 안 팔고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안 팔아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계약해서 중도금받고 계약금 받고 뭐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부해서 이렇게 갚는 것이 그게 안들어와서 그렇지 이거는 주거공간 이거를 우리속초시가 활용해서 그대로 쓰면서도 이제 이거면 88억을 다 갚을 수 가 있다 이거죠? 밑빠진 독이 아니네, 그죠·······.

예.

그럼 밑빠진 독이 아니네, 그죠? 돈이 다 남았네 지금.

예, 남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들 한번 불러서 책임 추궁을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제 내후년 2006년까지 해서 완납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근데 토지를 전부 팔아가지고 예치해 놓은 금액 제가 듣기로는 빌려온 돈 프로테이지 하고 아주 저리이자로 왔기 때문에 은행에다 정기예금 해놓는게 더 낫기 때문에 안갚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 갚아야죠?

예, 지금 돈들어 오는데로·······..

바로 바로 정리합니까?

들어 오는데로 금방 그건 안되니까 한 몇 개월씩 있것에 되죠, 모아가지고 몇 개월씩 해서 몇 십억이 되면은 그거 몽땅해가지고 또 갚고·······..

근데 이제 그건 갚는데 지금 88억에 해당되는 이자가 이자를 연체하지 말아야지 연체가 됐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 다 입금이 안되고, 만약 해약이 된다던가 중도금을 내고 나면은 잔금처리가 안되니까 해약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중도금까지 내고 나면, 그리고 또 이제 연도별로 해서 5년으로 한 것도 있고 3년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 88억에 해당되는 이자율이 그거를 만약 그게 제대로 안됐을 때에 우리 속초시가 어떤 자투리 땅이라던가 이런거를 팔아가지고 갚아야 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우리 속초시가 보면은 지금 이 땅이 도시계획 건설과에서 도로가 나고 나머지 자투리땅들이 쭉가면서 5평, 10평, 20평 심지어는 9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대도 안하고 건설과에서 그걸 용도폐지를 안하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그걸 임대도 못해주고 팔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거를 빨리 팔아가지고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같이 해서 지금 누구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속초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임대를 해달라 그래도 안해주더라고 왜 안해주냐고 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 도로가 난다 이거야 그러면 조건부로 해가지고 도로가 날 때에는 이유없이 지금 현재 목적대로 쓴다면은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거기다 어떤 건물이나 지상으로 뭘 건드릴땐 안된다 이래가지고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저희들도 도시계획사업 도로를 뚫거든요, 뚫으면은 잔여지 부분이 남는데, 잔여지 부분이 남으면은 토지소유자들이 그걸 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속초시 명의로 해놓는데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그것도 못팔아요. 그것도 안판다고.

그래서, 그걸 팔아주면 좋은데 그게 시유재산해 가지고 그 잔여지 부분 같은 부분은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들어가면 회계과로 다 넘어갑니다. 그 재산관계가 해서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회계부서로 넘어가는데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고, 그 회계부서에서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져야 그것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도로 같은거 도로관리는 일반도로같은 거는 지금 도로관리는 전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도를 도로계획이 있었던거를 폐도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폐도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되면은 협의해서 조치를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서 수익을 좀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고 건물이 전부 30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나가고 12평이 도시계획으로 22평이 들어가고 8평이 남았어요. 이거 속초시가 이건 다 사라 이럴때 옆에 사람은 필요한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그거는 사지 말고 돈없는데 사놓고 돈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사항 봐 가지고 거기 옆집이 이거 당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속초시가 주는 금액을 주고 그 옆집하고 흥정해서 그 집으로 넘겨주면은 안되느냐 그거죠, 그런게 우리 속초시가 참 많아요. 그대로 속초시가 넘겨 받고 나니까 임대할려고 그래도 임대도 또 안되고 분양도 안되고 그렇게 되면 속초시가 없는 돈에다가 그게 한 두건도 아니고 그게 도시과에서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런거를 그대로 시가 인수받지 말고 실제 이웃에 필요한 사람한테 암암리에 가서 이거 요번에 살때 이렇게 해서 사면 시가 그런 중계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 우리 이웃에 도로가 나면서 땅이 이렇게 남았는데 면적이 뭐 10평이상 넘어가면 못팔아요, 거기서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왜 팔았느냐 이런 식으로 들이대니까, 속초시가 없는 돈에다 그런 것까지 다 사놓고는 팔지도 못하니까 남 갚을 돈도 있는데 못갚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앞으로는 하는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생각이죠. 뭐 사전에 가지고 이전했다 나중에 또 하는거 보다 바로 바로·······...

이전한거 옆집에서 사고 싶어도 아예 안 판다니까요. 속초시가 그거는 못판대요. 그게는 팔아먹으면 책임추궁을 하고 말이야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자투리땅 조그마해도 그게 다 돈이라구요, 그게 돈이 몇 백안원씩 들어가는게 그냥 수십건이 되니까 그것도 돈이 많다 이거죠, 그런 거는 앞으로는 법이 그러니까 그런걸 피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 공무원들이 직접하기가 싫으면, 지역에 의원들을 시켜가지고 이런거 있는데 이렇게 좀 파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심부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거 전부다 통장들이나 뭐 이래가지고 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번 그냥 그리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은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보게 되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하고 도시경관형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서 용역비가 1억 2,900만원인데 우리가 이제 어지간히 다 아는게 아닙니까? 이 책을 보니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어디 있고, 타당성검토 이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 해결될 일을 가지고 돈도 없는데 1억 2,900만원으로 나오면 차라리 보상을 해주지 뭐하러 이걸 해주고 그림이나 그려놓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필요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 도시경관형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는거나 과업기술자료를 보니까는 잘 하시긴 잘 하셨습니다. 과업업기수내역서를 보면 잘 했는데 하는 사람이 2억 7,000만원 이하가 좀 늘었습니다. 보니까 도시경관형성이요, 2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억 9,000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던데 이게 얼마입니까? 속초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이거 보게 되면은 이게 2억 얼마로 되어 있는거 같던데요, 2004년 2003년도·······. 여기 있네요. 2억 8,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위에 보게되면은 2억 6,000만원인데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2억 6,000만원이 이게 맞죠? 처음에 2억 6,000만원이 맞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1월달에 보건소하러 왔다가 욕먹고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요?

도시경관형성요, 경관형성을 잘못해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당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어디요? 어딜 당하고 갔어요?

강원도 무슨 어디야?

저 8월 2일자로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경관형성위원회 할때에 그때기 오시지 않았었나 이거죠, 4층에 의회 4층에·······..

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보고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이런거 할적에는 제대로 우리가 먼저 집행부에다 한번 들여다 보고 중간보고를 하던가 이렇게 하지 이거는 엉터리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속초시가 항구도시인데 항구경관도 없이 가지고 온 이게 어딨냐 이거죠, 저도 도시경관형성에 대한 책을 5권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항구경관도 없이 시설도 하나도 없이 경관이라는게 해안에다 육지를 바라보는 경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관형성용역을 하시더라도 타당한가 과연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타당성 검토 단기별 검토도 없을 꺼에요. 이런거 같은거는 그러니까 이런거를 잘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비로 2억 6000만원에서 2천 몇백만원이 더 올라갈 이유는 나중에 아마 알아보겠지마는, 늘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사람들 자기네들이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욕도 먹은 사례가 있는 겁니다. 이런거 가지고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별지 2호 좀 봐 주십시오. 별지2호를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 불법용도 변경 단속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도 가보고 왔지마는 여기에 형평성에 안맞게 어떤 집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어떤 집은 이행강제금을 안물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별지 5번 보면 됩니다. 2에 5번요, 맨 뒤에 여기 보면은 어떤 집은 이행강제금이 있는 집이 있고 여기에 없는 집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없는 집들이 많다 이거죠?

예, 많더라 이거예요. 지금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4층을 짓게 되면 1층은 근린시설이고, 2, 3, 4층에 주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층도 주택이 되고 2층도 주택, 3층도 주택, 4층도 주택이게 많더라 이겁니다. 8월달에 조사한것 같은데 그 이전에 벌써 다가구주택은 벌써 주택용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같이 나갔더라도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찾아오시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별지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호수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과장님? 호수매점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호수매점이 제가 알기에는 2001년인가?

아니죠, 그 전이죠, 팔십 몇 년도인가 구십 몇 년도에 생긴거 아닙니까?

생긴건 그때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수복탑 옆 포장마차 집단이주조건으로 해서 속초 몇 개나 해 줬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몇년 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던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대로 해라하고 이렇게 해줬습니까?

기한을 정했어요.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기간을 정했죠?

예, 기간을 정해서 도시계획도로 내기전 3개월전에 철거하는 거로 조건부로 해줬어요.

도시계획도로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뒤에 증축한건 몇 년도에 했습니까? 뒤에 증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축은·······.

했습니다. 뒤에 크게 했습니다. 뒤에·······..

96년도 후반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고 강제이행금도 물릴 수 있는데 강제이행금 물렸습니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법원에 소송 문제가·······.

그건 올해 소송한거고 그전부터 있던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생겨가지고 그걸 중단되있던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 오느라고 그 다음에 시가 승소한 후에 그 집 을 철거했어요. 철거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전에 했을적에 행정대집행의 개념이래가지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은 대체로 직위의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 강제수단이다. 즉 대체적 자기의무를 다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때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자기집행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 보겠습니다. “가령 하천, 도로, 공원, 항만등 공물을 불법적용하고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위해 번번히 사용되는 행정강제수단이다.”이렇게 됐는데, 이때 그럼 행정대집행을 하던가 강제이행금을 물리던가 둘중안에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거죠, 근데 그걸 하나도 안했다 이거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는게 아니고 개·보수를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개·보수를 보내는 절차를 이제 밟았죠.

그러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행정대집행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거나 또는 법률에 위임한 증을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에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집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집행을 방치함에 흔히 이익을 해할것으로 인정이 될때에는 당해인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조를 보게 되면은 개고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고가 있는데 개고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고를 했죠.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전부다 읽어드릴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지금 했을 적에는 2004년도에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이 사람이 2002년 4월달에 소재기일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10월 4일날.

2002년 그 전에 벌써 구십 몇 년도에 이집을 크게 늘려가지고 슈퍼도 만들고, 탁자도 놓고 술도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으면 그 전에 이런 행위를 알았으면은 해야 되는데 왜 안했나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고장을 보내고 건축법 74조를 봐도 특례가 또 있습니다. 특례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것은 미리미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청호동 해변25시 횟집에 지장물 보상해줬죠? 2,698만 6,000원·······.

어느거? 박위원님.

해변25시횟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도시과 소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 해양수산과에서 해가지고·······..

도시과 보상계에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청호동 방파제 무허가건물 횟집, 이것도 지금 대집행으로 해결을 했지만 자부담해서 했지마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지 앖습니까? 특히나 도시과에서 선정해가지고 보상계획에 의거해서 해 준건데, 무허가건물에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대집행을 해야 안될 수도 있겠지마는 어지간하면 안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면 이행금이라도 내겠금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보다도 한 가지 얘기를 더하겠습니다. 그 수복탑이 포장마차 철거 조건으로 공설운동장쪽에다가 가건물 3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왜 포장마차식으로 파는데 있지 않습니까? 세심촌 앞에·······.

그거는 호수매점 옮겨 갈적에·······.

똑같은건데 제가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거기가 잔디경기장이 잔디를 보식하고 트랙을 만들고 하면 거기에 포장마차할려면 허드렛물을 내버릴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염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보면 온 주인이 아니고 전부 넘겨가지고 10번은 넘어갔을꺼예요, 전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장마차는 어떻게 좀 처벌해야 되지 않겠나, 모양도 좋지 않고 앞으로 그쪽으로 잔디구장이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적어놨다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2∼3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하지도 않아요. 장사가 안되니까·······..

질문 더 하실꺼 있습니까?

하실분 하세요, 전 홍위원님 오신 다음에 난 행정대집행만 하고, 자료가지러 갔으니까 잠깐·······..

자료 요청한거 오늘 됩니까?

그냥 원본을 보고 말지 뭐·······..

안 하면 저걸로 하려고 그랬지.

박위원 마저하세요.

난 안했으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17억 4,900만원 그거 하실거죠, 됐어요 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 요청한거 보면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임의변경쪽에 국립공원제척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죠? 저희들이·······..

제척면적이 3.796㎢ 이죠.

여기에 대한 이 면적에 대한 것만 용역을 준 겁니까? 안 그러면 3.796㎢ 를 다 준 겁니까?

그거만 준거죠, 편입되는 부분만 준거죠. 제척이 되는 부분만.

그럼 여기에서 과업내용을 보면은 도시특성과 성격이라고 그래서 그 산업적인부분과 교통적인 부분 그 다음 경제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척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개발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연녹지를 저희들이 자연녹지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녹지는 안되고, 자연녹지하고 그 다음에 경제정리한 생산녹지 부분을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부분을 할 수 있는데 자연녹지는 경사도가 20% 미만이면은·······.

그러니까 전체 이게 3.796㎢ 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척된 부분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용역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 있을꺼 아닙니까? 이게 전부다 제척됐다고 해서 전부다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동네부분은 자연취락지구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면적이 나올수 있구요,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경지정리한 부분에서 생산녹지 있습니다. 생산녹지는 농사를 병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창고라든가 농업용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 수 있거든요, 주택이라든지 농사분들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두가지는 나오는데 자연녹지는 경사도가 20도 이상되는 데도 있고 이하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이하되더라도 입목도 50% 이하되는 부분만 해당되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가용할 면적이 얼마다 빼논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자연녹지라는 자체는 건폐율 20% 로 해가지고 평지와 같은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원래 자연녹지로 결정하는 부분은 그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차원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구분해서 만들어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업지시내용에 보면 어떤 도시방제계획같은거라든가 사회개발계획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된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지만 새로 개발계획, 공공시설계획, 정보통신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척되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초기에 광범위하게 용역을 발주한것이 아닌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3.7km다 해야 되는게 우선 항공촬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도각이, 잘 아시겠지만 지적도 자체가 외정시대때 만들어논 지적도라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게 있습니다. 밀려가고 밀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들어 줄려면 전체 면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야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서 둘레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들어 와야 되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요, 2004년도에 우리 도시계획편입용도지역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의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단 말입니다. 광범위하게 용역을 17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부분적인 부분에서 지금 재론한다는 거는 지금 거기에 어떤 벌판이거나 도시지역내라 그러면 광범위하게 어떤 용역을 발주해도 되지만 거기는 거의 산악지역이고 거의 개발제한이 거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아닙니까? 아무리 국립공원 제척이 됐다 그럴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에 별 크게 변화가 없을 꺼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년후에 이렇게 어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다면 이때 전부다 총괄적으로 하면은 예산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가 5년 있다가 또 하고 5년 있다가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반복에서 하게 되는데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 달라져야 될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이렇게 부분 제척되는데 대해서 크게 당장 활용하는 부분도 아닌걸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도 보면 여기 계획배경이라는게 있고 여기 똑같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도시, 체육, 교통 이런 부분이 망라되는 속초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했던 내용도 이안에 들어갈 거 아니냔 얘기지, 그러니까 5년마다 기본관리계획을 세운다면 이걸 2002년도에 너무 이걸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나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한 국한된 부분만 해도 되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년후에 또 거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용역을 17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2년있다가 세워야 되는 계획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 금방 활용하지도 않고 금방 거기에 대해서 제척을 했다 그래서 산을 내려서 거기 공업단지가 들어선다거나 교통도로가 금방 설악산, 도문동쪽으로 4차선이 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것을 나머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부분만 용역을 하고 세부적인 용역은 2004년도에 했더라면 우리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는데 속초시만 해당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이제 해당이 전부되고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제척을 하는데 시기 언제까지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환경부에서,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이 지역을 제척을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제척을 해주겠다 아니면 제척을 안해줄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면적, 오차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빠져나가면서 오차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역이 있고 여기는 공원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다르니까 이게 이쪽으로 우리한테 연결되면서 그 이용 부분이 전체적으로 면적을 환산을 다 해가지고 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75에다 맞춰라 속초시는 3.76에다가 하라니까 전체적으로 안할 수가 없죠, 똑같은거를 다 해가지고 와야 왜 여기 자연녹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거까지 다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을 보고를 드려서 3.75를 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만 쏙뺄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척을 시키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내야지 필요한 부분만 요렇게 잘라내고 가운데만 파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못하시는것 같은데·······..

전체적인 면적을·······..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잖아요.

예.

지금 2002년도에 지금 여기에 제척계획 용역준 것에 대해서 포함이 됩니까? 그게? 그 부분은 별도·······..

지금 했던 부분이·······..

3.796km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됐다면 그럼 그 후에 2004년도에 용역발주하는 부분은 제외놓고 발주해야 될꺼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적도하나 만드는것도 우리가 임야가 토지로 변경되려면은 등록전환이 되면 면적에 차이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해서 임야를 토지임야로 만드는데도 산림에서 토지로 우리가 축적에 의해가지고 오차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은 항공촬영을 전체적으로 이쪽부분에 이쪽부분을 포함시키려면 전체를 넣어서 해야 오차수거가 되거든요, 항공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구역이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이게 밀려가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항공촬영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하면 전체면적이 나오면은 그 면적에 대해서 사회, 인문 뭐 조사 이런게 같이 이루어 져야되기 때문에 그게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립건도 제척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와라 우리 2년있다가 도시계획할테니까 그때 하자 하면 우리는 제척 못하는 겁니다. 우리 속초시는·······..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박명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경관조성심의를 하면서 느낀게 그런 겁니다. 저희시에서 이렇게 부분발주해서 부분부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짜 맞추기식 해 가지고 와서 그 심의하다가 혼나고 갔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뭐냐하면 결국 우리시는 과업지시를 갖다가 제가 지금 다 문서를 펴봐서 그러는데, 어느 한 부분에 36.5km중에서 3.796km를 여기를 제척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다시 또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꺼 아닙니까? 2004년도에 용역발주한거 보면, 그렇죠? 근데 용역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거기다 삽입을 시킨단 얘기죠, 요구사항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할 때도 아무 문제없이 넘어간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시간가량 제가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터놓고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그 위원들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다 꼬집고 넘어갔습니다.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초자료 조사도 제대로 안되어 있더란 얘기죠, 결론은 뭡니까? 어떤 우리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어떤 외국에 잘되어있는 사례를 집어서 거기에다 변형을 시킨 그런 정도의 용역을 해가지고 왔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 용역담당하시는 분이 왔다가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가시고 상당히 따가운 한마디도 하고 갔는데 이런 식의 우리시가 어차피 이렇게 용역을 할꺼라면 2002년도에 제척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척용역을 하기전에 저희들이 99년도에 기본관리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2004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5년후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거는 총괄적으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립관리공단에서 제척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척에 대한 거를 그렇게 크게 용역을 주고 용역의뢰를 할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업무담당하는데는 그럴 필요가 있었겠다고 보겠지만, 저희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다 왜 2년있다가 또 어차피 17억 이상을 들여서 전체기본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관여했을적에는 3.76인데 원 도시지역이고 근데 이거를 요거하나만 항공촬영을 했거든요, 요거만 3.76 이쪽거는 안하고 이렇게 이것만 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해서 면적을 확정시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니까 이건 제척이 됐으니까, 같이 묶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가지고 그냥 막빼면 이용이 안되요, 이렇게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쪽서부터 이렇게 중첩이 되어버리고 그게 이게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맞춰야 돼요.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부분만 용역주면 안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 다시한번 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게 한번 더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과업지시할때 좀더 신중하게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한다면 좀더 우리가 효율가치가 있게 모든 자료를 쓸 수 있지 않겠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리고, 보고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미분양부지 처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을 주셔가지고, 이거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미분양부지에 대한 것은 분양 또는 시민의 활용공간부지사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죠? 팔릴때까지 그 시민공간부지 놔뒀다가 살사람 있으면 팔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원래는 이게 미분양토지가 원래는 분양을 하려고 했던 토지입니다. 팔려고 했던 토진데 이거를 빚갚는데도 뭐 문제가 안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실 주민들이 여가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내놓고 주민들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것인지 분양을 안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여가활동거기다 쓸건지 하는 부분은 용도는 나중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세워 가지고·······.

아까 질문하신 끝에 답변한거와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손익의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지같은 경우는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리구요. 그밑에 환동해교류센터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환동해교류센라는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동북아거점도시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땅을 파니 마니 이렇게 논쟁할것이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을 빨리 유치해서 저희지역에 어떤 교류센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도 추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차 얘기하는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어떤 보상금액을 보면 지금 현재 올해 32억에 대한 것은 기초발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향후에 돌아올 수 있는 그 500억에 대한 부분 한 500억 정도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게 있습니까?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예,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예산도 일부 서 있구요.

어쨌든 2005년도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500억대되는 미집행 부분이 한번에 몰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최소한 5년이내 계획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도 늦었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