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운영보사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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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법과 제도의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사례는 없는 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기관명 : 안 양 시 청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박 광 길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 사회복지과장 김명자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동 여성과장 김근숙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동 문화체육과장 김근찬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동 환경위생과장 최계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동 청소사업소장 오동록

원범례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여성과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죄송합니다마는 오자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증감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총 모금액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억임을 정정해 주시고 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결식학생급식 지원실적, 급식인원이 101일, 88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1명, 88명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치 못하게 해 드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일은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가 있을시에는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관련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기에 앞서 오늘 수감을 받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광길 국장께서 선서하신 것에 보면 36조는 맞는데 수감기관으로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된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 그것은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질의이기 때문에 미리 해주어야만 공무원들이 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여성과, 환경복지국, 국 및 과 업무추진비, 급양비를 포함한 항목별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은 외부인사의 방문시 소요경비 또 자체행사 및 사회봉사단체 또한 행사소요경비, 여성과는 여성과 나름대로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마다 그것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위생과하고 원래 환경위생과하고 행사가 있어 가지고

원종국위원

보통 때 예산심의라 든가 무슨 조례를 다룬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정회를 요청할테니까 시장님 여기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거기서 좋은 대안을 내놔갖고 진행하는데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광길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시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러시면 원종국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체육과는 내일 받고 청소사업소가 오늘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원종국위원

그것은 안 되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고.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감사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각종 노인부녀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과 또 여성과의 관내 보육원시설의 시설점검내역 이것은 원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주택입주 현황에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을 보면 신청 세대수가 230세대 중에 10.4%인 23세대가 입주하였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박광길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5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지원에 대해서 안정자금 2억원 중 1억 1,400억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박광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실직자 취로사업 제한연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331명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답변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박광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김명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 아동복지의 시설아동지원금 2억 5,586만 3,000원에 대해서 아동에게 잘 쓰이고 있는지 시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89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에 있어서 문화재보호 및 정비에 600만원 예산 중 50% 이상의 잔액이 있는데 비교란에 보면은 삼막사 등 3개업소에 울타리 도색에 대한 문화재 보존은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인데 절은 절 자체로 보존할 텐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행정감사 자료 102페이지에 축구지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안양, 덕천, 평촌초등학교 3개교 1,15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99년도 중고교 순회교육 횟수와 방법, 그 순회학교의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64페이지 자원봉사학교 운영에 있어서 수료자 수와 자원봉사로 등록한 자 수 또 등록자로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수에 대해서 98년 99년에 대한 사항을 여성과장 김근숙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67페이지 99년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중 평촌부녀연합회 회원수와 범위 여기에 대해서도 김근숙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LG축구단과 안양시가 연고지협약 체결한 바 있으며, 구단이 종합운동장의 창고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는 무상으로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LG축구단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무려 624만원 가량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하여도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협약서를 96년도 4월달에 시장하고 협약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이.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광길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가 되겠어요.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부진사유,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국도비 교부 및 집행내역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청소년 전통문화예술경연대회 등 총 9건에 100%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우선 사회복지과장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그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청계공동묘지 인건비 및 사역비 부당한 요금이 사료된다고 해 가지고 지적한 것이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도 공설묘지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앞에 공정가격을 게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98년도까지 추진중인데 99년도는 완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촌신도시 자유공원에 보면 론볼링장이 있습니다. 론볼징랑이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가서 하는 날 시구도 했었는데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은 그 자리에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경기장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여동안 손실된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신문에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1,500만원을 시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결식노인 70분한테 점심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이렇게 기사화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주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시에서 협조하신 것인지 또는 거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애인차라면 모든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 장애인이 현재 명수는 몇 명이며, 또 차량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 분들이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박광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준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박광길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우리 복지환경국의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또 보훈기금 이렇게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금의 일반회계와 각종 기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99년도 토지매입비 20억을 포함해서 29억 7,8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당해년도에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부적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목적이 노점상 행위시설 및 운영자금 목적이므로 부적합 결정되었던 사유를 전세보증금으로 재신청하자 동거인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천만원을 부당하게 융자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시에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사용목적에 적합 합당할 경우에만 조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와 또 어떻게 해서 이 융자금 천만원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외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에서 16개 단체에 5,133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업선정방법과 그 성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전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 전 단체장님이 영유아반과 일반반과의 편성에 대해서 기존 유치원과 학급수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배려하는 입장에서 저능아 및 영유아반을 더 초과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사항을 아마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집행 되었다고 해서 그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시립 어린이집 지원금현황을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에 관해서 지난 추경에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12억원 등 32억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공부방에 1일평균 이용자수를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내 론볼링장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과 공사비 내역입니다. 공사비 내역과 이용실적을 답변전에 서면으로 미리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소상한,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인 김명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원종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묘지관리소 현황을 제출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 관리소현황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관리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동 노인정 관리실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석수도서관 건립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김근찬 과장님께서는 석수도서관 건립 진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자료 보고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내역과 참석인원, 대회 개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 지원내역, 현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환경복지국에 보면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자활자립추진을 해가지고 6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거기 보면 홀로 사는 노인 페이징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각 시·도 중에서 경기도나 안양시가 제일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비나 도비 지원내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와 제가 볼 때는 119구급대와 위급시에 연락관계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불협화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0년도 10월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4억 9,291만 7,000원이라는 돈이 200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 시립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앞으로 시립교향악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양1동의 강귀원하고 평촌동의 대도아파트 라동 204호 이도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생보자가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생보자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을 요망한다고 그래서 처리결과는 나왔습니다. 보면 감사원에이첩을 했는데 감사원에 이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직급별배치기준 불부합과 97년도, 98년도 운영비예산의 전용 절차가 미준수 되었고 직원임용시 임용제한 여부 확인이 소홀히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처리결과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의 직급별 인원 현황하고 97년도, 98도 예산의 운영전용 절차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숙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여성자치학교 운영으로 매년 40명씩 선발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발기준과 현재까지 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복 선발된 경우는 없는지와 시정에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57페이지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현황과 활용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보면 올해 16개 단체에 21개 사업해서 5,133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무려 18개 단체에29개 사업해서 9,556만 8,000원으로 약 86%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본위원이 각 동에 다니다 보면 모자가정은 많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도하고 그러는데 부자가정은 전혀 없어요. 솔직이 IMF가 터져 가지고 여자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지 부자가정은 조사 안 한다는 말씀이야. 모자가정은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착안할 용의는 없는지. 부자가정.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복지과장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잔치 문제에 대해서 지원내용과 계획지침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추진내용에서 향후 기금과 동단위 센타 구성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회 안양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했을 때 우천으로 인해서 간소하게 치르어졌는데 총 소요경비가 얼마며 그날 경비를 쓰고 나서 모자란 돈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이연용위원께서 평촌야외공연장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범계역 상가에 지난 여름인가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매달리다시피 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에 다가 가설무대로 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2월말까지 완공돼서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문제 때문에 3년전 부터 많은 대두가 되었는던 사항이고 법원에 패소까지 당했던 전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패소됐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을 보상을 어떻게 해주었는지 법원 패소판결문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난 74회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지휘부터 다시 했을 때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완벽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모든 것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관련 조직중 단체예산 지원내역 중에서 안양시새마을부녀회 총 단체 지원금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 구분과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시간 전까지 자료가 위원님들 자리 앞에 도착될 수 있도록 빠른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정오 1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계속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구주택 임대아파트 230세대중 23세대 10.4%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절차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이 해당 동에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주관으로 주택공사 경기도지회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순위에 의해서 접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접수한 분이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가 10.4% 밖에 안 됐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지원 2억원인데 그간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영세민안정융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 주민에게 중앙부서로 부터 저리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게 연3% 짜리 전세자금 한도가 1,000만원이고 중앙재정투융자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 상업자금이 연 8%가 최고 2,000만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에게 가계안정자금으로 연 8.5%인 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여러 가지 융자사업중 조건이 융자대상자에게 유리 한 업무부서별로 융자를 선택하여 융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자립확보가 약한 사람이 연 5% 인상 환금납부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IMF시대에 융자지원으로 새로운 창업을 생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성공 보장하기에는 실패할 확율이 높아 융자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방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여건상 본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 활용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택입주임대아파트 관계는 이게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이런 것이 신청자가 신청을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 분들이 신청하는데 신용도 하지만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보증인 서기가 어려운 것이고 아까 3개 분야에서 3%짜리도 있고 8%짜리, 8.5%짜리가 있는데 이 분들이 분야별로 얕은 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통해서 이 분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저소득자에 대한 주택임대라든가 생활안정자금지원이라든가 저소득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많은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고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저조하게 하면 차라리 이것 겉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하는 하나의 홍보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입주자들이 회피한다, 기금을 쓰는 사람이 회피한다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넘겨서 얘기할 게 아니라 방책을 바꾸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란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자꾸 연차적으로 자꾸 넘겨가면서 이래서 안 된다,이래서 안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심각히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저소득자의 생활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니까 가능하면 저소득자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 추진부진 사업과 100%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4페이지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지금 유유산업 안에 있는 중초사지 당간지주 보수인데 이 보수에 대한 것이 지금 문화재관리청에서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2억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의 용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석수도서관 건립이 금년도 확보가 8억 6,400인데 이것은 설계비하고 부지 매입비 일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경승인을 받게 되면 국무회의 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회시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10% 이내. 그리고 변경사유는 그 범위가 10% 이내일 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고등학교 모자상담실 현액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만안의 근명여중하고 동안의 신기중학교와 동안고등학교인데 하반기에 180만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가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남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모자상담실을 확대 운영을 해가지고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2,500만원이 100%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작성은 10월 30일 현재로 작성해서 지금 100%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3일자로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이 전액 지급됐습니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국·도비집행 100% 미집행 사유 9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장수노인체육대회 예산이 460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1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2월중 노인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조지도나 레크레이션 등으로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근욱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 모자상담실 운영 여기에서 부자상담실 운영은 안합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부자상담실이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 돈이 남을 때 활용해도 괜찮은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모자 상담실만 하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하는데 남자들이 안되는 이유는 아마 자기 생계관계로 해서 상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실제로 가보면 말이지요, 여자들은 돈벌이가 많아요. 그런데 남자는 소위 말해서 놈팽이로 그냥 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여자들이 나가면 돈벌 데가 많은데 남자들은 별로 없다고요. 그런 면을 시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알선 이런 것을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각종 복지환경국의 기금이 많습니다. 그 많은 기금과 일반회계와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구두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시는 대로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일반회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것을 모금을 해서 그 이자를 활용하면서 시비를 줄이고자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안된 분야에는 시비가 지원되고 일단 기금이 조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표는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마는 기금에 80%지요, 80% 내에서 신청된 금액에서 80% 내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다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반회계에 부족분을 기금에서 차입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금이 조성하기 전에는 예산에 단체보조금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서 집행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그 만큼 죽이면서 이자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가 우선 아는 범위로 제가 서류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에서도 일반회계에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9,167만원 또 도비 50%, 시비 50% 5,376만원 이렇게 중복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금에서는 1,680만원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는 같은 명목으로 이중 삼중 지출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4개 단체운영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가보훈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경로식당 운영비 또 노인지회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가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우든 아니면은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이것을 기금을 만들었으면 일반회계와 무관하게 기금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가단체가 있고 비인가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단체는 시비에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기금성격인 기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내용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비인가단체에서는 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국비가 대개 복지사업은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를 비율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부족금액이 나옵니까? 한 천만원이 필요한데 900만원 밖에 안 왔다 그러면 백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도 기금으로도 백만원을 추가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이 기금하고 일반회계 중복된 지출이 예산지출이 생기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그에 필요한 양을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 액수 만큼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금액이 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요, 중앙에나 도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대화를 하든가 서류를 써서라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다고 치면은요, 우리가 기금을 더 늘려서 정말 기금으로 모든 이런 예산을 다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금별로 한 20억 대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기금을 해체해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방법론에 들어가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지원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으로만 확보한다면은 국비를 저희가 못 받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글쎄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지출이 되고 또, 기금에서도 또 나가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다면은 기금을 어느 한 쪽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실무, 지금 저희가 일 하는 데 복잡하고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 실무진들이 그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기금이. 지금 집행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비인가단체 그런 데를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예 그럼 기금을 부족분이 있으면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기금을 더 설정해서 우리가 정말 기금에서 모든 예산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그정도 안 되면 이 기금을 해체해서 정말 필요한 소요예산 쪽에 쓰고 일반회계에서 아예 예산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자료요청한 것 때문에요?

근욱

이근욱위원

원본만 갖다봐도 되는데.

원범례위원장

지금 준비 중이니까 조금 기다리시지요. 국장님 답변을 계속 해 주십시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5페이지 불우노인 자활자립추진 6억 1,600만원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 페이징시스템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물을 보셨지요? 그래서 페이징시스템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안양시에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2,023만원이고 시비가 2,599만원으로서 8,615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는 수신장치를 안양소방서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경기도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며, 시비는 각 노인에게 지급되는 발신장치구입비로 안양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은 응급사항이 발생시 노인이나 주변사람이 휴대용 발신버튼만 누르면 단말기에 부착된 전화기에 신호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119신호가 됩니다. 페이징 전화신고접수시 수신장치에서 사전입력된 병상기록 등을 출력을 받으면 119구급대를 출동시켜서 119구급대는 환자의 사전정보에 의거 적합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노인의 현황을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안양소방서에 제출했고 발신장치는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현재 제작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한가지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교향학단.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99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을 듣는 중에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안양시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시범설치

이채학위원

시범설치, 전국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걸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부산이요? 한 군데요?

본위원이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은 노인발신장치를 눌렀을 때에 지역이 물론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인데 안양 시내는 다 카버가 됩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이게 안양소방서에 되어있는 것이 다 카버가 됩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리모콘을 눌렀을 때 위치라든가 성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나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카드화가 되어 가지고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한 병력카드가 관리카드까지 나와가지고 그 노인들을 어디로 모시는 병원까지 그 분들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체계가

이채학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가 도비보다 무려 세 배 정도나 들어가는데 도에서 안양시로 시범적으로 특색사업을 내려 보냈으면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도비는 2천만원, 시비는 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비가 특색사업 뭐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데,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았나 앞으로 계획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도에서 시에 특색사업을 줄 때에는 4 6제라든가 5대 5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시비가 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 데 너무 많이 투자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기계장치, 발신장치 이게 수신되는 데는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대 8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비용 부담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비가 노인에게 설치되는 것을 제가 볼 때에는 발신장치 아니에요? 도비는 수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수신이지요.

이채학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하고 독거노인이 한 200명 됩니까? 지금 우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한 250명 됩니다.

이채학위원

250명이요. 잘 알았습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러시고 아까 99년도 감사실 자료 7페이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로 위촉된 생보자 부당책정권 여쭈어 보신 것이 있습니다. 진정민원인은 안양1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귀원으로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정영철이 한시생활보호 1종으로 책정된 것을 증정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인 정영철은 건강의 악화로 근로능력이 없고 안양병원 및 보건소에서 진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책정기준에 적합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진정인 강귀원은 실직자로 신체적인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한시자활 2종으로 신청 선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처리되었다는 것을 결정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범계동 전명순의 부당책정권에 대해서는 이복형제간에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둘러싸고 법정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호적에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당한 책정이 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못한 것에 대해서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징계조치된 것으로 알고 그 돈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보고서를 보면 추진중이라는 것이 있고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감사원에 이첩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이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을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고란에다가 감사원에 이첩이 되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기에는 일반적인 민원요지하고 처리결과만 나와있지 감사원에 이첩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이첩된 것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자동차 보유현황 및 장애인 명예도용 차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현황은 등록장애인인 6,066명에 해당되며 감면카드 발급신청을 하신 대상자가 1,905명으로 1,905대에 대해서 장애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나 취득세, 자동차세,면허세 등은 지방세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1톤 이하의 화물차라 든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중에서 1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으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등록이 된 대상자들에게 다른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할 때 그 당시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주소지를 확인한다 든지 주민등록지를 다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론볼링장 이용 현황과 예산소요,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론볼링장은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립하였습니다. 론볼링의 운동기구가 사실은 고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저변확대의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용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곳에 많이 산재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척추장애인들에게는 체육시설이라고는 보훈회관 내의 탁구시설과 지금 자유공원 내에 있는 론볼링장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척추장애자들이 1년에 4월과 10월에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다소 이용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척추장애자들로서는 정말 그 장소 이외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것 같고 저변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이런 시설만큼은 어쩔 수 없이 척추장애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노인 도시락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단체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결식노인에 대하여 따끈한 도시락을 직접 각 가정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불우노인의 그런 노후를 조금이나마 저희가 돕고자 하는 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1,505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비용이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입니다. 안양소방서에 속해 있는 부녀의용소방대에서 무료 자원봉사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각 동사무소까지 12시 전에 배달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가정봉사파견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각 가정에 직접배달을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11일 부터 시작했으며 1주일에 5일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십 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아주 호응이 좋아서 2000년도에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혹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봉사자도 저희가 여러 군데 의뢰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봉사자 선정을 했으며 이 각 노인은 저희가 독거노인으로서 밑반찬을 제공받지 않는 노인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철저를 기해서 조사한 대상자로 선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 매장작업 공정별 가격표시제는 완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는 비조성 공동묘지로써 시에서 매장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개인별로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개인별로 산소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청계공동묘지에서 산욕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임을 해서 이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매장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 상주와 가격을 절충하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성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매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공정별로 가격표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시에서 개인의 일에 지나친 관여를 하는 결과가 됨으로 저희시에서는 가능한한 개인별로 매장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여의 치 않을 경우에 청계공동묘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주와 산욕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 1명에 대해서는 묘지 내에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또 특별한 문제가 발생지 않는지 또 여러 가지 묘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공정가격을 표시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결식노인 칠십 분에 대해서 시비 50%, 도시 50%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반응이 참 좋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이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제도에서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점심제공하는 사업비가 배정되면서 저희가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시비50%면 75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쓰셨는가요 ?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원종국위원

750만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확보 되어 있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원종국위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금년 10월 11일 부터 시행했으면 돈이 지급 됐을 것 아니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금년 하반기에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원종국위원

하반기에 언제, 예산이 세워진 적이 없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원종국위원

본예산은 아직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9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원종국위원

99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로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이미 내정되면 내시가 되면서

원종국위원

도비는 내시됐고 시비는 아직 내시 안 되어 갖고 2000년도 예산이 올라온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원종국위원

책정되어 있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해봐야겠네.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특정인은 아니시겠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공개해서 원하시는 분 참여시켰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내 론볼링장 추진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온 것 같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지금 론볼링장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 자리에다가 규격에 맞는 축구경기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축구경기장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 론볼링장은 실내로 유치한다는 그러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종국위원

우리가 2년 전에 가서 시도도 했지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또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축구경기장을 바꾼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종국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라 떠도는 말에 의하면 지금 시장님이 그 자리에다 국제규격에 관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사실은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것 없었던 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설에 의한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론볼링장은 계속 유지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님들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자료가 아직 안와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두 개의 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1억정도 들어갔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변에 수벽을 친다든지 그런 추가의 비용이고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하는데는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관리비는 거기에 추가로 특별히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은 일단 론볼링장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계공동묘지 말씀하시는데 비공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정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도 김과장님께서 행정감사기간에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은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각종 비용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앞에 공정가격을 제시하겠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보고 계절별로 가격을 조성해 보니까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 국한되어 있지를 못하고요, 잔디 값만도 4계절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 만약에 석축을 쌓는다 할 경우에 대리석으로 테를 두르는 경우, 돌로 쌓는 경우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항을 현실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그러면 김과장께서 행정감사 때는 어떻게 답변하셨는데요. 그것은 모르시겠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막상 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은 조사를 안 해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번 99년도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요, 일반적인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내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정확한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하려고 보니까 공정가격의 게시라는 것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감사할 때에는 조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가능할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선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현장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도저히 공정가격은 안 되겠다는 것을 갈음하고 추진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 감사라는 것이 작년도하고 내년에 이 장소에서 또 만나잖아요, 김과장하고 저희들 하고는. 그때 가서 또 말이 틀리면 안 되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실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앞으로 한가지 한가지 시정하실 때 이런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느 모위원이 강하게 톤을 놓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해 놨다가 이렇게 하시면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남겨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게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게 부당성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지금 잡부인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사를 거의 하고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특별한 잡부일이라 아무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보통 한 구 하는데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거의 저소득층들이 공동묘지에 안장을 시에다 신고를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신청했다가 막상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면은 일반보험에 들어서 관리 잘 해주는 데로 들어가지 그리로 가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권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앞전에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검토 조사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했다 하지만은 이 개선방안이 되지 않는 한은 그 공동묘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동묘지 사용하는데 내년 예산에 막대한 예산까지 해서 공동묘지를 확장사업을 벌일 계획인데 그러한 무의미한 일이라면 일반시민들이 안양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업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방안을 어떻게든간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 인원 잡부인원들이 나 그 일 못하겠다 그 돈 못 받으면 못하겠다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같은 그러한 특수인부사업에 아예 배치를 시켜놓고 일반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의 경우 공원묘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공원묘지는 저희 시에서 다 조성을 해서 완료된 상태로 제공을 하는 경우이고요, 공동묘지의 경우는 어느 위치만 시가 나란히 순서대로 정해줄 뿐이지, 묘역을 만드는 것은 개인이 만듭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공동묘지 그 관련을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에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그 장소에다가 지리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단가하고 하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축대를 쌓을 경우 안 쌓을 경우 그것은 축대를 쌓을 경우하고 안 쌓을 경우하고 금액 상단가가 나올 것이고 잔디를 입혔을 때 계절에 따라서 또 높고 낮으면 산높이 등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평균치가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10만원 원가가 들어갔는데 아, 이건 뭐 상당한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한테 30만원 요구해서 안 주면은 줘야지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배길 것 같아요?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가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개선책을 마련을 하세요. 무작정 어쩔 수 없다 전국에 타 시의 사례집을 한 번 끄집어서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개선책까지도 지적해 주신대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이 묘역에 그런 위치나 이런 지역의 형태가 우리가 공동묘지를 주어도 다 완만하고 다 조건이 좋은 지역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사람을 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묘지라는 것이 공원묘지하고 공동묘지 몰라서 누가 물었습니까마는 결과가 일반인들이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비용 산출근거를 보면은 병원에, 병원 실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은 더 비싸고 싸고,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는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단합된 돈으로 요구를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한 개선책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일하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시민복지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이 원하면 개인이 원하는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희가 개인으로 직접 우리가 소개는 못 해주지만 개인이 지역에서 자기 부락사람이라든지 친척이든 누가 와서 써도 저희는 그걸 관여 안 합니다. 저희가 제한된 평수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평지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이다 조금 더 높은 고지에 축대를 쌓으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뭐 이런 등급별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아마 안양시가 공동묘지를 존속하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궁보다도 앞으로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화복지사업비로 얼마나 많은 돈이 출연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한 번 획기적으로 발표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경로잔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로잔치는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31개 동별로 실시되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각 동장 주관하에 실시한 결과 만안구가 7,710명이 참여하고 동안구에서는 7,86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5,570여명이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만안구에 3,037만 7,000원의 경우이고 동안구의 경우는 4,13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돈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전액 지원이 되었으며, 1인당 지원기준은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각 동에 노인 인구수에 대해서 반인원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동장의 주관하에 지역의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경로잔치를 베풀어드린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단 경로잔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복지사회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베푸는 모든 사업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 65세 노인인구가 전부 몇 명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만 9천여명

혁록

권혁록위원

2만 9,200여 명이 되지요?

그중에서 노인에 등록된 분들이 약 8,530명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8,500여 명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수가요? 177개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77개소? 176개소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 구분별로 보면은 만안 동안으로 나누어지지만은 동안같은데 아파트 단지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동 단위와 아파트 단지내 구분되어 있는 수 비율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비율이 되어있지 않고요, 아파트 대 단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일수록 노인정 숫자는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많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2만 9,200여 명의 65세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등록된 분이 8,500여 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2만 500여 명이 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실제 지금까지 경로잔치라든지 경로지원금이 누가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노인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노인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보시지요?

지금 나머지 2만 500여 명이라는 노인분들은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본인이 참여를 원치 않는 분들도 그중에 계시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다 그렇다고 2만 500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러한 관계로 지금 노인회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지원금이 각 동단위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행방법 그걸 동장한테 일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동같은 데는 노인정이 한 개 정도 있는 데는 시행이 잘 되겠지요? 그 동 예산이 바로 한 개 동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동같은 데는 단지별로 노인정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인구수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노인인구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아까 반 이상 8,532명에서 반을 생각해서 약 4,270명 정도의 5,000원씩 계산한다고 그랬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5,000원씩 주면 나머지 반은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권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의 등록된 인원은 아니고요, 각 동의 노인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예를 들어서 부림동에 5천명이다 노인등록된 인원이요, 65세이상 노인인구가요. 그 인구의 반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경로당에 나올 수 있는 등록된 인원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인구수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현재 경로잔치할 때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로잔치할 때 지급내용이 얼마였다고 그랬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저희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수. 노인인구수의 2분의 1 50프로 중에서 반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드린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반의 반, 4분의 1이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반을 드린 것입니다. 5천원을 주는데 노인인구의 반을. 노인인구가 부림동에 5천명이라면 2,500명에 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그걸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발표하시겠지만 노인체육대회하고 겸해서 같이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 답변은 체육대회는 안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간단한,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발표하면 노인체육대회도 연계해서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줘보세요.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 비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요, 우선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서, 제가 그냥 서면으로 준비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체육대회 지원내역과 개최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것은 만안의 경우는 10월 13일날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석수2동 체육공원에서 1,25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동안구 론볼리장에서 행사 했던 것, 그게 노인체육대회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게이트볼장, 그게 노인체육대회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안구는 아직 제가 발표 안 했습니다. 만안구만 했습니다.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날 평촌중앙공원 베드민턴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은 1,37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동별로 거의 비중을 보면은 동당 한 40명씩 참여를 해서 18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인대학을 포함해서. 그래서 주로 투호나 제기차기, 과자 따먹기, 공이어 넘기기 등의 대회 종목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결과 등위를 가려서 부흥동이 1위를 했고 2위를 호계2동이 해서 여러 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진행도 좋았고, 또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 가지 흥겨운 우리 가락과 사물놀이 또 노인대학팀의 그런 포크댄스 같은 것도 흥겹게 진행이 되어서 아주 체육대회가 다채롭게 이어졌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하셨습니까? 행사프로그램 결과로는 김과장 답변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치하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전에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박국장님을 찾아뵙고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안 만안 예산이 똑같이 천만원씩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체육대회할 때, 그 동안 만안 노인회지회에 등록된 인원현황이 동안이 훨씬 많지요? 한 200여 명이 더 많지요? 1,200여 명하고 천명사이해서 한 200여 명 차이가 났는데, 행사개최기준 지원금 기준내역이 얼마입니까? 1인당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권위원님. 저희가 경로잔치처럼 똑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히 똑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노인회 지회별로 지회에 운영비로서 그 세부적인 금액까지 다 계산을 하고 전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각 양개 지회에 지원해 줄테니까 그범위 내에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요. 노인 숫자 대로 공히 공정하게 개인별로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렇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행사나 경로잔치라 든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행과정이 지침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왜냐하면 동안이1,200명, 만안이 1,000명 하면 200여명 차이 있으면서 점심 하나 5,000원 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100만원 차이가 나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동안지회에서 그날 행사가 전 인원이 다 참석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을 내리고 만안노인회 나오신 분들은 그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은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은. 음료수, 막걸리 한 잔도 따지는 분들인데 누가 감당합니까? 저희 여기 시의원들이, 아예 행사를 안 하려면 안 하고 지원해줄려면 정확하게 지원해 주시지,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의원들 봉급도 안 주고 봉사정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시장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하는 줄 아십니까? 노인네 분들이. 이게 체육대회다, 결과로는 잘 됐다, 포크댄스도 추었다, 다 했다고 하지만 올해도 뒤에 힘든 사람들은 저희들 지역주민 대표다 이거죠. 이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각 지회에 50%만 따져 봅시다. 그러면 거의 600명선 아닙니까? 각 지회에서 나오는. 1,000만원에 600명이면 얼마씩 떨어집니까? 예산이. 이게 지금 구만 그냥 타이틀만 노인체육대회다, 노인을 위한 잔치다 이 자체를 말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다른 예산보다도 실제 이런 것을 다수인이 참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실제 김 과장님하고 박 국장님 그날 체육대회에 나가서 보셨는지 몰라도 각 지역의 동안지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림동에 도시락 50개 주었다 이거예요. 실지 나온 분은 100명인데 50개 가지고 뭐합니까? 100명이 뭐예요? 150명. 지금 노인분포도를 보십시오. 도시락 이번에 몇 개 주었다고 각 동별로 몇 개 주었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지회에서. 80개 받았어요. 80개 기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노인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인원을 지회측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지고 운영하기가 물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각 동에서 이번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데는 몇 명 정도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을 회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참여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여하신 분들이 부족한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돌아간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재정에 한계가 있고 1,000만원이란 돈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노인들이 하루 체육대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루 즐기자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비용은.

혁록

권혁록위원

김과장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역별로 노인 수 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드릴 수 있는, 사실 저희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참여하겠느냐. 찬·반 다 받아 가지고 확인해서 드리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비율을 가지고 드리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회별로 지회에서 적정한 수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지회에 기회를 드린 것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 답변을 보면 각 지회 인원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지회에서 각 동 노인정 수로 나누어서 그 1,000만원을 집행한 게 아니잖아요. 행사준비금이라든지 또 지회에서 무엇, 무엇 등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도시락도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 점심 때 5,000원짜리라고 하는데 깔끔하고 좋던데요. 그 날 나와서 실지 그 지회에서 나누어준 점심도시락을 보니까 오늘 저희 5,000원짜리 기준해서 먹는 도시락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지금 잘못된 점을 시정한 것은 이러한 행사성, 선심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역 멀리에서 행사장까지 와가지고, 떨어졌는데 도시락도 안 줘, 음식도 하나, 음료수도 안 줘. 실지 잘 됐다고 평가서가 올라오고 자화자찬하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흔아홉마리 양을 잃어도 한마리 양을 찾으러 가겠다고 지금 우리 노인어르신들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지. 왜 불평있는 예산을 자꾸 세웁니까? 또 거기에 겸해서 경로잔치도 그렇습니다. 경로잔치도 말입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입니다. 8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1개 동에 8개 단지에 8개 노인정이 있는데 가지각색이예요. 작년에 경로잔치를 보면 아예 시에서 각 동별로 얼마 정도 예산 들었지요? 대충. 300여만원씩 되겠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림동같은 경우는 아예 말썽없게 각 단지별로 이렇게 쪼개서 단지별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장의 재량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장의 재량인데 그럼 아예 지침까지 잘못된 점을 시에서 고쳐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00여만원 내려서 몇 백명이 잔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행사를 기준으로 불법찬조금이나 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요? 원래. 동장이 주관한다면. 못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죠.

혁록

권혁록위원

찬조금을 안 받고 그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지원 내려주는 예산만으로 집행을 하라. 찬조금을 받다보면 부조리가 생기고 그 부조리가 생기다 보면 원성이 많고 말이 많다 이거예요.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한테 돈이나 달라고 말입니다. 1∼20만원 이예요.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돈 달라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 시에서 집행하는 분들은 일정의 지침에서 주고 선심성 쓰고. 이러한 부조리를 부작용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아예 이러한 좋은 행사, 좋은 인식을 남기려면 아예 지침서까지 내려 보내세요. 지침서까지. 돈주고 너희 마음대로 써라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동장회의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그렇다는 말씀을. 결론은 그렇습니다. 2만 9,200여명의 65세 경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실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8,500여명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본인들이 희망을 원하지 않아서 경로당에 지회에 등록을 안 했다 해도 그런 사람들을 실지 찾아서 봉사하고 뭐해야 되는데 매 행사 때 매 공식입장에 나타나는 사람들만 나타나고 주위의 불평을 들으셔서 그 불평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복지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작용이 없게끔 또 이러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그 날의 부당성을 제가 분명하게 복지국장님이신 박 국장님을 찾아뵙고 시정사항을 요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1,200명 인원해서 같이 1,000만원씩 써라. 이것도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삭감하고 짜를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방향 공동묘지 개선방안이라든지 노인체육대회, 경로잔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장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체육대회하는 것 보니까 동안, 만안 1,000만원 하다 보니까 인구 수에 맞지 않아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중앙공원 같은 데서 하면 평안동 노인 분들하고 부림동노인 분들하고 범계동 노인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셔요. 그런데 많이 오는 동네다 보니까 동등하게 80개 도시락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가깝게 사는 동네에서는 도시락 하나 얻어 잡수실려고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감당을 못하니 까 그 지역 시의원들이 책임을, 추궁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문제는 만약에 내년도 체육대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500만원이라도 더 증액시켜서 동안 인구 수에 비례해서 1,300, 만안 1,200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비율을 맞추어 주십사 하는 게 권혁록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는 슬기롭게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거라 생각하니까 이번 예산에 2,000만원 올라오셨으면 500만원 증액시켜서 이렇게 인구 수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심의 때도 다룰거니까 일단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시겠다는 의향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비용은 참고사항이지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돈 나갈 때 지회에다 지불합니까? 지회에 다가 직접 갖다 지불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한 2억 5,5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아동에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한 2억 5,500여만원은 시설아동이 실질적으로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 월 아동 수의 기준으로 해서 시설로 정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가 연 1회에 정기감사와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감시 및 감독 내지는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진동위원

이것은 지금 2억 5,580만원을 지원하여 주는데 이 기금이 보육원 아동들의 식생활에 대한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려주는데 이게 불쌍한 보육원 아동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쓰지않고 변칙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29억원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당초 안양6동 산127-1번지에 건립하고 자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부지매입 협상 중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부지값에 대한 인상을 요구함으로 해서 이것이 결렬되고 만안여성회관 부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부지선정 지연에 따라서 예산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비는 건축비로 사용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난 11월 20일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모든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비로 소요되었던 금액은 이월되어서 건축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0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부족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합니다. 융자신청인 저소득 주민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사업의 목적 및융자 지원내용에 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장의 추천하에 해당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영세민 특별회계 자금으로 융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융자를 신청하면 각 구에서 심의를 거쳐온 그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시에 사용목적이 노점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합 결정되었으나 재차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신청해서 본인은 관계기관 모르게 노점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한 내심을 가지고 융자를 신청해서 그 사용목적은 노점상으로 실제 운영하려고 했지만 사업계획서 낼 때는 전세자금으로 요청한 사항인데 그것이 전세자금조로 1,000만원이 융자가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자금을 받아서 노점상 업을 하는 곳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돼서 지금 구청의 담당자 한 사람이 문책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결과 동안구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지체장애자로서 생계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요청됐습니다만는 변태사업으로 이용한 사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김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론볼링장 문제는 사업계획 9,000만원인데 그 장비가 고가라고 그러는데 장비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한 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한 조가요.

연용

이연용위원

한 조만 가지면 다 운동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한 조만 가지면 한 넷은 쓰는 것인데 지금 두 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용

이연용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 만안여성회관 뒤쪽에 공유지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사비 9,000만원을 들이고 또 운동기구도 비싼데 저희들이 자유 공원을 가끔 가 보면 저는 처음에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장애인을 위한 론볼링장이라고 그래서 이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실내에 옮기고 그런다는 답변 중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문화센타를 짓느니 그런 얘기보다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그런데에다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안 여성회관 같은 높은 산에 지어서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불편한 그런 지역보다는 이런 공원지역 평지부분에다가 설치해서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택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의 건립기준이나 이런 것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승인 받은 그런 사항으로 이미 복지회관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쪽에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니까 장애인단체보조가 4개 단체에다가 2,880만원 지원했지요?

그런데 그 지원단체가 과연 4개 단체가 회원명단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안양 시각장애인복지회 여기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실제로는 그 사람이 회원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떤 사용을 한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자기 혼자 쓰는 것. 그렇게 쓴다는데 월 보조금이 70만원쯤 나가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을 만약에 사후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결과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어떻게 받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용결과를요, 저희가 지원금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결과를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회원들의 전화번호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받는다는 것 물어볼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는 명단만 되어 있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명단뿐이 아니고요, 지금 사무실이 만안구청 앞에 백두빌딩인가 2층에 지금 이미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설치되어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백두빌딩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근욱

이근욱위원

그 시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대개 안마시술소에서 많이 돈을 벌고 그러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하기는 하는데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혜택을 줍니까? 돈을 타다 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의 경우 저희가 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자의 경우는 사실은 글자 그대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 이라서요, 피아노 조율을 한다 든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있고요, 그 이외에 완전히 실명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자기 개인사업들을 하되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사무실에 모여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구상하고 혹시 아주 정말 너무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방법은 어떨지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는 그런 일로 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그 2,8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이나 어떻게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밥을 못 먹는다 그때 쌀을 팔아주는 이런 것이 뭔가 나와야 하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사무실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근욱

이근욱위원

각 회장이 네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용도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것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그럼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시에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같은 것 나가지요?

그 현재 각 동마다 체납자가 많이 있지요? 미납자, 납부 안 한 사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미납자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채권확보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근간 말고 몇 년 후에 한 3,4년 된 것도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들이 워낙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만원을 내고 5천원을 내도 기간은 많이 오버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게 워낙 한꺼번에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가지 기간을 체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만원씩 내는 분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요, 경로당이 177개소를 안양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해서 비용이 보조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의해서 비용을 보조하는데 이게 월 운영비가 60만원, 공공요금 13만원, 난방비 20만원, 사회활동봉사비 10만원 이런데 과연 이것이 그 분들이 넉넉한 사항은 못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지요, 다만 우리가 경로당이라 하는 곳은 노인분들의 여가 시설로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아주 실비의 지원만 저희가 할 뿐 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안양5동이나 6동같은 같은 데 경로당을 보면 방같은 것이 있고 검포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임대를 못 받게 하거든, 시에서? 그런데 그걸 왜 못 받게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임대를 받게되는 경우에 임대수입은 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좌우간 들어오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시설을 놔두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야. 안양5동의 우체국같은 부분은 5층인가 4층인가 세를 놨어요. 일반인이 와서 미술학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양 노인정같은 데 방같은 것 예를 들어 상가가 있으면 세를 놓아서 세수를 올리든가 하지 그걸 못 받게 한다는 거야.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못 받게 한다는 뜻보다는 노인정이 여유있는 공간에 만약에 세를 주어도 좋다 노인정에 여러 가지 운영에 불편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세를 준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가 건물관리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시가 관리를 해서 세수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유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우리 5동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밑에 지하실 방이 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세를 놓아서 노인들이 거기는 임대소득 가지고 자기들 식사도 해결하고 했는데 그냥 놀고 있단 말씀이야, 비어있단 말씀이야 그건 잘못되었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가끔은 저희가 보면은요, 노인정 청소라도 해주는 것으로 노인회원 중에 한 분을 가끔 기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지, 사실은 임대료 차원의 돈을 받게 된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6동같은 경우도 놀이터 옆에 노인정에 점포가 있거든요? 현재 시에서 임대를 받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으면, 들어가시지요.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감사자료 59페이지에 청소년수련회 성교육 학교명단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주진동위원

이자리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 보충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지금 여기 학교명단에 보면 말이지요, 21개교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일수로 보면 18일 하루에 두군데 다닌 곳이 있어 가지고 18일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을 누가 나가서 시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것은 전문강사입니다.

주진동위원

강사요? 아 예, 전문강사가 시킵니까? 요즈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참고적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18일이 말이에요. 이것 1년동안 가봐야 학교에 한 번씩 갈 수 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날에 강사님하고 섭외가 되어 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되겠는데요, 거의 1년에 한 번이라 든가 아무리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주진동위원

글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청소년들이 졸업을 매 년 하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몇 번씩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일정에 대해서 이것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강의시간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저희가 연말 안에도 지금 9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강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감사자료 64페이지 자원봉사 학교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자원봉사자 등록수 및 활동자수를 98년도와 99년도 봉사자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학교는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으로써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서 자원봉사 센터의 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써 교육은 주 1회 4회 교육을 통해서 1기당에 자원봉사 기초이론과 전문교육, 현장체험교육, 그 다음에 사례 발표하는 것,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지도를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자원봉사자수가 2,038명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으나 금년 들어서 현재 1만 7,5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수는 약 1만 2천여 명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촌부녀연합회 구성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부녀연합회 구성은 평촌아파트 단지별의 총회장님들이 모여서 구성된 조직으로서 회원수는 현재 5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평촌아파트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까? 이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거기에 또 새마을부녀회라고 부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새마을부녀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진동위원

글쎄 다른 데, 회원부녀회가 있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거기는 새마을부녀회는 통단위로 회장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단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단지별로 되어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아파트에서는 보면 어떻게 지금 본위원이 있는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새마을부녀회장단과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내에서는 동에 예속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가 어머니 하고 또 아파트 내에서 서로 그런 알력이 또 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구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체만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부녀회자체가 과연 어떠한 부너회가 착실하게 일을 잘 풀어, 일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평촌부녀연합회라는 것이 필요한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평촌부녀연합회는 저희가 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아니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자생단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와는 별개로 평촌부녀연합회는 평촌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들끼리만 모인 것입니다.

주진동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처음에는 약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타협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타협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관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평촌부녀회에서?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99년도 여성발전기금을 16개 단체에 5,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선정방법과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정방법은 우선 사업별로 지원금의 상한액과 지원비율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사업공모에 따른 공고와 기금지원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공모설명회를 개최해서 신청대상자에게 설명하여 홍보를 하고 그리고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용목적과 금액산정, 자체부담금 그 다음에 부담능력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 토의해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의 성과는 서면자료에 개별사업성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립어린이집 장애자반과 유치원반 편성운영시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장애자반 보육교사 인건비를 반납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장애자반 편성운영시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장애아동 5명을 한 개반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90프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에 장애아동의 반을 가지고 있었던 인덕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일반아동과 통합 보육하면서 장애아동이 5명이 안 되고 3명 정도로 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90%를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 점검시에 그것이 확인되어서 장애자반 교사 인건비 지원의 90% 중에서 45%만 되어 있는 일반교사의 지원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차액인 45%에 260만원을 반납 조치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럼 몇 개월치나 해놨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5개월치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5개월이요. 그러면 처음에 지원비가 나갔을 때 그때는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처음에 확인을 했을 때에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아동이 빠져 나갔고 그러면서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부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이된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회수할 때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거부했다 든가 그런.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원을 받았던 돈을 다시 반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반납을 해야 되나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까지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반납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100% 반납이 완료됐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됐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처음 부터 인가를 내줄 때 아무래도 소관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다음에 5개월이 경과한 뒤에 그것을 다시 회수조치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점검시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더 자주 점검을 못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앞으로는 많은 지도를 하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의 첫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기금조성 계획과 동단위 자원봉사대 구성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기금 조성은 아직 계획이 없음을 답변을 드리고 동단위 자원봉사대 구성은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 책임을 가지고 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를 주축으로 해서 해당 거주지에서 각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불우노인들 도시락 만들기로 배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교통봉사대가 동까지 현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부터는 직원이 배달한다든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봉사대를 조직하게 되면 새마을교통봉사대가 동까지 배달이 되면 그 도시락을 그동의 자원봉사자가 그 노인에게 갖다주는 그러한 봉사같은 그러한 배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단위로 총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가까운 봉사자가 근거리에서 활동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생활거주지가 멀든 가깝든 시간이 되는 대로 봉사자의 시간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서 봉사에 대한 불편한 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연계해 가지고 팀을 구성 운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지만 거기에 논란대상 중에 향후기금이란 말씀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향후?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책임있는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소장이 책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될른지는 제가 지금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기금계획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협조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기금, 기금하시면서 이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그것은 밝혀 주시고 지금 운영현안에 대해서 동센터 구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도시락 예를 들었는데 시민센터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면 동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나눠준다 그 구성원이라는 게 바로 누구입니까? 지역의 새마을봉사예요? 부녀회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그 도시락을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사단법인 안양시지회 새마을중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 등의 부녀회가 아닌 센터에서 움직이는 다른 지역 다른 봉사원이라 이거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는 안 된다 부녀회원은 안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자발적으로 그 도시락 배달이라 든가 어떤 자원봉사의 몫을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이 자꾸 말을 돌리시고 지금 명확한 답변을. 그러면 그렇다. 지금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집에서 자기 일을 젖혀놓고 나와서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과연 얼마나 있다고. 그래서 새마을 봉사자로 나오고 또 많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지금 사단법인 새마을중앙회에서 안양지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모르겠다가 아니고 누구든지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분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새마을부녀회가 기존에 있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신청하게 되면 우리 김 과장님 지역순회하면서 새마을봉사원들한테 이번에 다 들어주십시오 한 마디하면 안 들어오는 것 봤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하고는...

혁록

권혁록위원

새마을지회에 가입되어 있고 자원봉사 안양시에 가입되어 있고. 여기 여성기금지원 사례를 보면 평촌부녀연합회 그 사람들이 여기 다 가입되어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 여성환경교실 그 사람 여기 가입되어 있고 또 안양 이러한 거의 1인이 몇 가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항, 추진성과를 보면 지금 민간단체로써 단체만 구성되어 가지고 시에 다가 신고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사업자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심의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어느 단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만 해도 자생단체까지 포함한 6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받은 곳은 16개 단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 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업자체 용어라는 게 뮙니까? 과장님.설명해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사업은 조금 전에 이연용위원께서 자료 요청에 의해서 성과에 대해서 그 뒤에 첨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나와 있는데요. 사업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죠. 이윤추구는 아니죠.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자질향상, 권익증진, 사회참여를 위한 그런 사업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익추구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봉사 차원에서 어떠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나 이런 사업하겠다, 길거리 쓰레기 줍는 단체를 만들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단체가 이 사업자금을 신청을 할 때에는 그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반여성들이, 지금 모든 단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환경교실에 음식물 요리솜씨 자랑대회라든지 그날 하루하는 것 아닙니까? 자주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해요? 예를 들어서.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한번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번 하는거 잖아요. 한번 하는데 183만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인물들이예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물론 새마을부녀회원들도 있고 일반여성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남은 음식을 이용해서 요리솜씨자랑대회를 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동에서 거의 차출된다 그럴까. 어패가 있지만 각 동에서 몰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자원센터에 앞으로 가입될 예상인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육성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도시락 문제를 하나 가지고 배달과정을 이야기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 쓰레기 줍는 모임회다, 거리질서 캠페인회다 이런 모임에서 열 댓명 모여 가지고 시에 다가 추진사항 성과를 넣어 가지고 자금지원을 하면 해주냐 이거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순수한 여성사업을 위한 기금입니다. 환경에 대한 기금이 아니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금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러한 모든 여성발전기금 지원금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선심성이 너무 노출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원봉사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이면 비영리사업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그러한 것을 어떠한 영리를 추구해 가지고 순수한 자원봉사 이념을 벗어난 어떠한 한 사람이 자원봉사센터 생겨서 이 기금 발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번 정도 혜택을 받았다면 참여의 식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인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생업구성이라는 게 앞으로 지역의, 동을 관할하는 동장 월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위상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으로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배제해 주는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이런 이러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다 동장이나 관할동사무소의 담당직원한테 건의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을 시장한테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면담한다 이거예요. 남의 험담이나 하고 말입니다. 자기 역할을 벗어나서. 이러한 것이 곧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장려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좀더 고려해서 지원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안양시가 유독 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것은 계속 지적된 사항이예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잖아요. 기금? 기금모르겠다. 고위집행부의 의견이라 모르겠다, 또 동단위센터 구성도 지금 답변이 애매합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안양시지회, 새마을지회에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 산하밑에 센터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기금까지 본위원은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했을 때 좀더 오해의 소지, 선심성 이것을 절대배제해 주시고 자원봉사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권혁록의원님께서 굉장히 선심행정에 대한 우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활동이라 든가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 가입된 자원봉사 그러한 정신교육 그런 교육문제라 든지 그런 것 자주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은 없고 그 사람들의 의향에 따라서 기금 사업체, 단체명만 따라서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조사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새마을부녀회 총 단체지원금과 지원내역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98년 1월부터 비누가공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가공센터에는 기계를 다루는 기능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시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연 600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가성소다, 양잿물이 되겠습니다. 그 가성소다를 150만원 어치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보수는 안 주겠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상시인력 1명하고 동단위로 순회로 한 동에 몇 명씩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순회로. 그러면 비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비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도 하고 또 기계수리를 한다든가 재료비 가성소다를 저 희가 사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가성소다하고 비누에 들어가는 향료를 구입합니다. 거기에 거의 다 대체투자가 되고 500여 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을 독거노인 효도관광, 수재의연금에도 했고 지금 현재 290만원이 잔액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지회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1일 지원되는 동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인원들은 2명에서 3명.

혁록

권혁록위원

많은 인원이 아니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여성자치학교를 운영하는데 대상자 선발기준과 중복선발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동안 시정에 활용한 사례와대상자 명단을 요청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치학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이 있는 여성으로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고졸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홍보를 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4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신청은 없고 시정에 활용한 사례는 교육수료 후에 교육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책연구 회를 조직해서 여성정책분과회, 사회복지분과회, 교육·문화·체육분과회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각종 시정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활동과 강사활동 그리고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명단은 서면으로 자료를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 내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되어 있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뇨. 협의회 안에 19개 단체가 있고 기타 단체가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많은 단체에서 자기가 희망을 하면 아무데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이 여성발전기금같은 것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기금발전운영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편성하지요? 그런 것처럼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동네에서 몇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내면은 사업계획서를 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다만 단체로 가입된 단체만 되는 것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양시조례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의 정관이라든가 회원의 명단이 들어오면서 부담능력이 있는지는 적정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두 번째로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관리내용과 활용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은행은 능력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 행정, 경제, 건설, 과학 등 전 분야의 안양에 거주하는 능력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현재 접수되어서 16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는 외국어자원봉사를 관내 중소기업체와 또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활동에 통역번역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99년도여성발전기금으로 16개단체 21개 사업에 5,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0년도에 18개 단체에 29개 사업 9,500만원으로 86프로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기금지원액의 86프로가 증액된 사유는 여성발전기금이 98년도에는 10억의 이자발생이 7,400만원으로 해서 지원가능액이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5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1,300만원이 지원가능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별 증원 지원 상환액과 총 사업비의 지원비율을 99년도에는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원비율을 70프로에서 80프로로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각 사업마다 기금지원액 결정시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라 든가 통상적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간담회비, 급식비 등 부대비용들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지원토록 심도있게 심의 결정하였으며, 기금지원사업 3차년인 2000년의 신청사업이 98년도 보다 99년도에는 내실있는 많은 사업이 접수가 되었고, 지원결정 사업소의 증가에 따라서 지원액이 증가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 부자가정도 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은 저소득 모자가정과 함께 매 년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인건비가 높고 남자가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모자가정보다 재현율이 높아서 현재는 부자가정이 14세대에 4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똑같은 복지급여로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들을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부자가정에는 모자가정보다 더 지원이 되는 것이 중고생 학습재료비가 16만 8,000원이 더 지원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부자가정의 반찬 만드는 어려움 때문에 매주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지금 현재 안양시내 모자가정은 몇 세대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340세대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부자가정은 14세대라고 그랬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14세대 44명

근욱

이근욱위원

이게 조사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가 부자가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가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등록상에 혼자 되어 있는 사항부터 먼저 발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대개 부자가정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동거생활이라 든가 실질적인 재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근욱

이근욱위원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인이 있지만 가출해서 없단 말씀이에요. 이런게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리고 월 소득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인건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정 책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60만 시민에서 14세대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발굴해서요,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내년도 대상자를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연용위원께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추진성과 서면답변서에서 잠깐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원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여성발전을 위한 추진사업비라고 그랬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비영리사업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이 16개 단체 21개 사업에 5,133만원의 지원액을 발표하셨는데 이 계속적인 지원사업입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명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속적인 사업도 있고 1회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차년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심의해서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1회성 사업 그러면 이러한 지원 사업단체에 단체인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1회성이라도? 매 년 행사 하는 것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단체가 신청을 할 때는 단체에 명단이 들어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은 매년사업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발전지원사업은 매 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이라 하면은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그 사업을 가지고 과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캠페인이나 되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1년에 한 번 지원의 사업이 아니고 1년동안 할 것을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하기 직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성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에서 16개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하는 단체가 어떤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은 하계수련회 또 지도자 리더쉽교육, 바둑대회, 딸들을 위한 캠프 또 평가대회 또 음식요리 솜씨자랑대회 남은 음식을 이용한 요리솜씨자랑대회 이런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엄연한 선정기준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이 자체를 봐도 말입니다. 어떻게 평촌부녀연합회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하계수련대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학비하고 또 실질적인 학습재료비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가정자녀는 학비라 하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학비지원이 큰 것이고, 사실 초등학교의 모자가정은 크게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가 다 있지요? 사업계획 또 사후관리 이런 서류가 지금 다 되어 있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사업이라 하면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아니 하계수련대회 평촌연합회 모자가정 하계수련을 갔다 와서 비용을 쓰고 안 쓰고 이걸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칙적인 지원사업이라고 계속적인 여성발전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의하고 용어하고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요리솜씨대회 이런 것도 음식조합에서 다 캠페인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낭비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고 교육이라는 것하고 사업계속적인 것하고 1회성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간을 두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시에 신청서류 및 평가서라 지 자료가 준비되면은 그 당시 위원회에서 선정한 방법, 결정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워낙 부피가 많기 때문에 한 건 접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를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9페이지 문화재보호 정비에 600만원인데 50프로 이상 미집행되었고 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00만원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문화재 보호정비를 하는 사업은 문화재자체를 원형그대로해서 변형시킨다든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재자체를 보호하고 원형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호울타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도색을 한다든가 또 로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삼막사주변에 있는 경기도문화재의 보호울타리를 도색을 했고 또 로프정비를 하는데 281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이나 경고판 설치와 교체공사비로 나머지 318만 3,000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나무육성 학교지원 초등학교 대상에 안양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 평촌초등학교에 어떻게 선정 지원하게 되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지원은 우선 우리 꿈나무들의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부에 28개교 중에서 축구종목을 창단한 안양, 덕천, 평촌초등학교의 꿈나무 육성지원을 하는 사항 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그 학교의 그동안 전국대회 또는 경기도에 출전하는 출전성적 그리고 그 학교에 그 동안에 소년소녀 전국체전에 대한 성적 또 선수에 대한 인원, 또 그 학교에 육성종목 수 그 다음에 학교장이나 지도자의 열의 관심도에 따라서 평점제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 평점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초등학교는 이번에는 합숙소 보수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덕천초등학교는 150만원, 평촌초등학교는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1,15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안양, 덕천, 평촌 이 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동기 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어디 출전해서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업적에 따라서 선정한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축구단이 창단된 학교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나 전국체육대회,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출전한 성적 그 성적을 토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선수의 인원수 또 그 학교의 축구말고도 또 다른 육성종목이 있는지 이런 체육분야에 대해서 지도자나 기관장의 관심도나 열성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수화해서 계량화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주진동위원

그 점수를 누가 매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체육회에서 전부 자료를 뽑습니다. 그동안에 1년동안에 그 학교의 성적 낸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러면 이것 말이지요, 어떤 축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지원요청을 하면은 어느 때든지 어느 학교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꿈나무지원 창단을 위해서 축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창단을 한다면은 우선 창단지원비로 저희가 300만원을 줍니다.

주진동위원

지원비 300만원을 준다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그 성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진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위원의 지역이 박달초등학교가 현재로 축구단 선수를 가지고 코치까지 두어가면서 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창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창단이 안 되어서

주진동위원

창단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창단신청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주진동위원

체육회에다하면 됩니까? 창단신청을?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창단을 해서 축구협회에다가 창단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주진동위원

교육청과는 관계 없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교육청하고 같이 승인을 받아야지요. 똑같이

주진동위원

교육청에도 승인을 받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창단이 안 된 학교도 순회코치로 해서 가르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주진동위원

글쎄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왜 이왕에 축구꿈나무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어느 학교에서든 창단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똑같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복잡성 이게 체육회에다가 이걸 신청해도 교육청에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요. 교장선생님께서 열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진동위원

가능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 돈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주기 때문에 큰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주진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오신김에 제가 묻겠는데 이 문화재 말이죠. 여기 보면 왜 이것을 내가 얘기했냐면 삼막사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절이. 절같은 데는 시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연히 절에서 자기 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가나 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런데 그것 보호하지 않아도 절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이 하지 않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도.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김근찬 과장님! 일전의 서초등학교 농구부가 창단을 했는데 거기도 지원이 됐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원범례위원장

300만원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원범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G프로축구단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대부료 징수와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 징수와 공유에 관한 모호한 협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사실 저희 LG축구단과 협약을 하면서 구체적인 재산문제라든가 저희 협약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서 공용재산에 대한 사용료로 624만원을 추징하도록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구단에 다가 일단 부과조치를 해서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 프로구단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프로구단 자체는 실질적인 것은 영리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고지역인 우리 안양시, 연고권인 안양시로 봐서는 그 단체가 프로 구단이면서도 그 동안에 우리 안양시에서 각종 축구꿈나무 지원이라 든가 각종 행사지원에 약 2억여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현품까지 지원한 바 있고 또 그 동안에 안양LG라는 타이틀로 해서 전국에 안양의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고지역으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익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협약서를 다시 보완해서 프로구단이안양에 연고를 갖고 있는 한은 편안하게 안양의 시민을 위해서 경기를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86년도에 지역연고지협약서에 보니까 전혀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 왔고 이 사람들하고 다시 협약을 하자면 또 다른 데 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연고지 이전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의 구상을 하는 바가 있고 또 LG구단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또 방송료도 받는 것 아닙니까? 팀 중계하면. 어떻게 하든지 영업하는 단체인데 안양에 종합운동장 이용하면서 한번도 안 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양시와 LG치타스와의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갖는 방법,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방법을 구상할 방법을,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저희가 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실지 우리가 얻는 그것 외에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협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감면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근욱

이근욱위원

현재 과장께서는 실지 안양에 실보다 득이 더 많다그 말씀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프로구단 SBS도 있습니다만 이 구단들이 그 동안에 안양에 대한 홍보문제는 엄청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 그냥 LG로만보는 게 아니고 항상 신문에 보도가 돼도 안양LG로 되어 있지 그냥 LG축구단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양이 그 프로구단과 연고를 맺은 이후에 상당한 홍보가 됐다는 점은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평촌야외공연장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야외공연장 추진사항은 그 동안에 현재 스탠드라고 하나요. 관람석 있는 쪽에 약 310평 정도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억 6,200만원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 확정돼서 내려왔고 지금 8월 28일날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설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설계자는 부천에 있는 주식회사 동남아태의 종합건축사라는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가 지금 10월 15일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중앙공원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바람에 그 중앙공원에 대한 모든 점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을 일단 중지시키고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용역 따라서 그 의견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역기간은 10월 15일 부터 12월 24일까지 이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사업비는 9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60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럼 국·도비 20억원은 어떻에 되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국·도비 20억은 그냥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반납 안 해도 되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반납은 안 하죠. 이제 그것이 확정되어서 하면 우선은 금년에 계약을 못하면 명시이월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사고이월 되는데 현재로서는 내년도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내년부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서 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연용위원님과 권혁록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청소년공부방 1일 평균 이용자 수 및 지원내역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환경이 열악한 학급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청소넌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한 청소년 건전성장을 기원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24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달 부터 10월달까지 현재 공부방을 이용하는 실태는 박달1동 마을금고에 있는 공부방이 1일 이용율이 125%로 제일 높고 박달2동이 18%로 현재 이용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박달2동이 저조한 이유는 박달2동의 공부방은 금년 9월 12일날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노트나 볼펜, 안내전단을 제작해서 우수이용 학생 등에게 배포한다든가 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용율을 높이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연간지원 내역을 보면 우선 저희는 시범공부방이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양1동하고 비산2동이 97년도 1월 1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공부방은 양여금 공부방으로 안양1동이 1,460만원, 시범공부방이 비산2동에서 1년에 1,400만원 그 다음 50석 이하의 공부방은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 950만원, 51석에서 100석까지는 20개소가 있는데 1,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석 이상은 1,300만원인데 현재 그런 시설은 안양시에 없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방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위원회를 구성해서 10인 이내로 동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질의답변은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1동하고 비산 몇 동이요? 시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비산2동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좌석 수가 1동같은 경우 겨우 50석이고. 시범을 어떤식으로 시범 동을 정했습니까? 정할 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96년도 말쯤에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만 97년 1월 1일자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용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와서 그 당시에 지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이용율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는데 시범공부방에 대한 지원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부터는 다시 조정을 해볼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자입장에서.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을 왜 물었냐면 안양5동 같은 경우는 근명여상이 있어 가지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5동 공부방같은 경우는 건물도 클 뿐 더러 상당히 이용도가 좋아요. 그런데 시범 동은 안 하고 어디 1동의, 1동 잘 알지만 몇 명 안 옵니다. 잘못 됐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97년도에 해 가지고

근욱

이근욱위원

여태까서 그냥 쭉 넘어간 것 아니야. 예산만 자꾸 지원해 주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2년 했는데 이제 금년에 다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근욱

이근욱위원

물론 도 승인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지 나가서현재 이 시간 좋습니다. 나가서 순회 한번 해보시라고. 꽉 찼습니다. 5동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참관해서, 그냥 옛날 97년도 그냥 가지고 여태까지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공부방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것 믿어도 됩니까? 이 자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믿어도 됩니다. 동에서 작성해서 제출된것이기 때문에.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1일 평균사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가고, 왔다가고 교차되면서 이용되는 인원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동에서 관리하니까 동에서 취합된 것을 동에 가면 이용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대장에 다가 적지요? 적어가지고 그것을 집계를 받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집계를 자체적으로 내니까 우리가 가끔 자료를 받지요.

연용

이연용위원

취합해서 보고만 받으시면 된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여기 좌석 수가 제가 계산기가 있어 두들겨보니까 틀리고 있어요. 지금 1,213석이 아니라 계산해 보니까1,493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이용율이 80%가 아니라 6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받아봤을 때 공부방 이용율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각 동에서 나오는 얘기가 복지회관에 대한 이용실태가 너무 미비해서 공부방 이용실태도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건데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65% 밖에 안 됩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선 자료가 잘못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 평균 80%라고 하지만 안 되는데는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저조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 봤는데 이것을 시설을 한번 다른 용도로 바꾸어 볼까 예를 들면 PC게임방이라든가 인터넷방을 해서 활용도를 한번 해 볼까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PC게임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만 학생 부모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이용율이 작은데 폐쇄한다면 그나마도 작은 인원이 거기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것까지 폐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비난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좋은 방안을 연구중인데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 공부방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은 시험 때가 되면 지역의 학생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집 옆에 복지회관이 있어서 가 보면 시험 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수치상에 안 맞기 때문에 월별로 취합된 내용을 잠시 후 저녁식사 다음에 월별 취약사항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여기 보면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18% 밖에 안 되는 것이 있고 이중에서 60% 이상만 어느 정도 이용율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보면 60% 미만으로 되어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 동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각별한 주의를 동장께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가적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2억 6,060만원이죠? 국비·도비해서. 시가 무려 2억 1,510만원을 지원한 상태인데 그 지원액에 대한 공과성이 희박하다하는 것이 공부방 이용실태에서 과장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1월 부터 10월 이용실태를 보면 이 자료도표 박달2동에 18%라고 해서 제일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지 중부일보에 나와있는 안양 청소년공부방 돈이 샌다라고 이것 읽어보셨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못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못 보셨어요.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1일 평균 사용인원 수하고 이용율을 보면 지금 안양5동에는 1일 평균이 78명인데 33명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34.3%, 안양6동이 11명에 14.6%, 안양7동이 29명에43.9%, 석수3동이 30명에 41.6%, 박달1동이 39명 90석에 39명입니다. 43.3%, 비산2동이 84석에 37명 이용율이 44% 달안동이 72석에 28명 사용에 38.8프로 호계2동 54석 23명에 42.5프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금 우리 김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하도 이용률이 적으니까 뭐 PC게임방으로 한다든지 그 비난의 여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목 아래 이렇게 존속이 안될 정도로 예산이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9동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양9동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안양9동은 지금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해서 승인은 받으셨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승인 받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승인은 받았는데 그 땅까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같은데 그게 지금 계획안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약도 안 끝났습니까? 돈이 아직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돈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약은 끝나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계약도 안 끝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약이 안 끝난,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을 안했다 든지 했다 든지 이 답변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계약을 안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약을 안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공부방이 저조한 실태이고 시민의 세금이 지금 우선 순위의 세금 용도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공부방 물론 동료위원께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용율이 좋은 데는 좋고 한데 하등의 이렇게 비용을 많이 대가면서까지 존속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말씀하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 실무진도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변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PC게임방이나 인터넷방을 활용하다가 주변에 학생의 부모님들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다고 잘 안 되는 불과 10명 20명 오는 공부장을 폐쇄하자니 그나마도 없다가 있어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그걸 폐쇄한다면 더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것을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그 답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의기관인 시 행정을 보시는 분이 비난여론이라는 것이 대중적인 비난여론보다도 일부 극소수의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비난여론을 무마 못해서 그것을 존속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행정기관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청소년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야지 그것을 폐쇄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지금 청소년에게 어떤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방적인 사업입니다. 일방적인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단하게 폐쇄를 한다 안 한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지금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 논리입니다. 폐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속여부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 비난여론을 의식해서 한다는 소리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애초에 그러한 공부방을 설치할 때 여론이라 든지 학생이용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무조건 예산집행만 해 놓고 그 여론에 못 이겨서 못한다 이것도 집행하시는 분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안양9동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양2동 9동에 청소년공부방 부지매입 과정부터 그 지역에 얼마만큼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강행하느라고 모든 의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을 집행하실 때 지금 본위원도 너무나 놀란나머지 이 국비, 도비 외에 시비가 2억이 넘습니다. 지금 세금 거두어 들여서 쓸 데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뭐하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투자치 않고 이렇게 막무가네로 집행을 해 놓고 안 되느니 이걸 비난여론이다 PC방게임이다, 원래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좀 개선책에 대해서 용의가 없으신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2억이 되었던 20억이 되었던 일단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학생 청소년 이용률이 때로는 저조하고 때로는 또 많이 이용합니다.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할 때는 언제냐 하면 주로 시험기간이라 든가 이런 때는 많이 하고 그런 때가 아니면 이용을 적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월평균을 내서 이용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때로는 적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용률이 높아질 때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2억이 들었든 20억이 들었든 돈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이용실태가 원활치 못 하다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견을 못하고 잘못을 시인을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시민의 세금을 활용하면서 이용실태라 든지 사전에 계획안에 대해 도달치 못하면은 거기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용대책을 사전에 못 했다고 하는 답변이 옳지, 그것이 그냥 20억이고 몇 백억이고 투자해서 잘못했다고 사업시행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권혁록위원께서는 제가 아까 이연용위원 질의 때 답변한 것처럼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오늘 답변이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안양 청소년공부방이 샌다 12개 비효율적 운영 막대한 예산낭비 이용률 저조로 존폐위기 불구 시 수수방관 빈축 아, 지방지에 나와 있는 자기가 담당하는 과가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그걸 모순이 있다면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신다면은 문제가 있지요. 신문 못 보셨어요? 이거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신문이

혁록

권혁록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것 신문 떼어 온 거예요. 자료요청. 이것을 본 과장이 시장님이 바뻐서 못 봤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자리에서 시정하겠다는 소리를 이제서야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것이 옳은 소리지, 무조건 잘못했다 이제 시정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것입니다. 보세요. 양주사, 이것 좀 보여드려요.

원범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잠깐만요.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청소년계장이 누구세요? 일어나 봐요. 아까 이연용위원이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려봤다는데 좌석수도 틀리고 이용률도 평균이 틀리고 다 틀리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그리고 아까 권혁록위원께서 지방지 나간 것에 비교해 보면은 여기 순위가 그냥 급하게 만들어온 것 같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방지에 난 것은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월평균을 1년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이용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기간 중에는 많고 또 평소 때는 적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네, 그러면은 1월부터 10개월동안 이용실태를 했다면 그 그러면 담당자들이 우리 시에서 받는 보조 월급 60만원씩 받는 분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시에다 보고한 그 인원수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동에서 보고하는 것이지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팀별로 자체 실사는 안 해보시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가끔 실사를 합니다. 저희가

원종국위원

그러면은 실사한 내용, 신문에는 그러면은 그날 일주일정도나 전화상으로 하셔가지고 잠깐 알아본 데이터로 간주해야 되겠 네요, 그러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기자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해서 어떤 곳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종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근사치면은 이해가 되는데 순위도 여기 나와 있는 순위하고 거기에서 조사한 순위하고는 180도 틀리고 또 명수라든가 프로테이지가 반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자체조사한 것은 주로 시험기간 기준 때인가 아니면은 10개월간 기준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비수기 때 아니면 여름휴가철에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반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조한 데는 실사를 하셔서 저조한 곳은 담당 동장님하고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폐쇄를 해도 된다고 보고 50퍼센트 이상 된다면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자기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열악한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원범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원종국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잠깐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청소년공부방 증가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청소년공부방 취지 그대로의 청소년을 위한 앞으로 국가장래를 위해서 꿈나무 공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뻔히 지금 나와 있는 상황, 1일 이용실태가 보고내용도 다 틀리고 또 신문지상에서 기자가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사가 어느 정도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박달2동 같은 데는 70좌석에 무려 14명 이용률밖에 안 됩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흐름을 시가 무려 2억 1,510만원이나 투자를 해 가면서 지금 문화체육과 자체에서도 지금 예산을 사용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나치시지 마시고 이러한 개선책을 신문에 나와 있는 여론에 대한 비판도 인식하셔야지, 몇 사람 14명 이용하는 그러한 비판때문에 시 행정을 흐릴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차후 개선책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예산활용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운영보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평촌보행자 전용로에 대한 야외무대 건립에 대해서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사리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1억 9,800만원을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평촌상가와 그 범계동지역에 주민대표하고 설명회를 세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주로 무대의 위치와 규모 또 모형 이런 것에 관해서 가져서 결정된 다음에 지난 10월 25일날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하에 전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지하 11m 하부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철도청에 협의를 한 결과 야외무대가 지하철에 미치는 안정성여부를 확인을 해서 보내 달라 그래서 지금 토목구조기술사에게 검토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의뢰가 끝나면 나오는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김근찬과장께서 봄에 6월달까지는 시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했던 기억이 전 위원님도 다 아실텐데 7월이면은 12월 말이면은 끝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10월달에 설계완료가 끝나고 그러면은 1억 9,800만원 현재까지 시금고에서 갖고 있는 거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설계는 끝나고요. 1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국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예산을 세우실 때 철도청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안 하셨던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산 세울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종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김근찬과장은 예산은 세워놓고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신거네요? 그렇지요? 일단은, 구상은 그렇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은 세울 시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또 이게 그 동안 저희 욕심도 빨리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당초에는 10월달에 평촌일번가 거리축제할 때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예산세워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완료가 되었으면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협의, 토목구조기술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게 나오는 대로 하는데 전망은 금년 12월에 들어와서 12월달에는 동절기가 되어서 어렵지 않겠나, 결과가 나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명시이월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넉넉잡아서 내년 4, 5월경에 완공되겠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2, 3월이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꿈나무육성지원 그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몇 가지 질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질의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원범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자금이 지금 3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억 8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억 8천, 내년에는 3억원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그 동안에 이게 지금 시에서 각 학교별로 나누어 주게 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그 동안 교육청으로 드렸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로 해서 교육청을 주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인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게 시작될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지, 교육청으로 지급을 했다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급했다가 다시 시에서 학교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학교별로 지급한 것은 체육회에서 준 것은 재작년에 학교에서 주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주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쪼개서 주니까 우리가 주라는 대로 안 주고 임의대로 쪼개서 주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체육회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 과정은 아는데 그게 지금 언제부터냐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저희가 준 것이지요, 체육회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준 것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97년도에 국장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96년까지 거기에서 주었고 97부터 여기에서 주었습니다. 학교에다 주기로 한 창단지원금, 꿈나무육성 지원금 이런 것 다 거기서 했어요. 꿈나무육성 지원은 금년 부터 체육회에서 직접 주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각 지원내용이나 과정은 다 알겠는데 지금 첫째 평점을 내가지고 학교별 창단지원금 외에 분점을 내가지고 주신다고 그러는데 경기성적 또 종목, 인원 수, 학교열의, 관심도, 체육회에서 다루면서 평점기준이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평점 내는 기준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준치가 있냐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전국대회에 또는 경기도대회에 1등 금메달 하면 몇 점이 되고 또 개인종목하고 구기종목이 틀려서 개인종목일 때는 몇 점, 구기종목일 때는 몇 점 정해서 있습니다. 학과점수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창단과정에서 300만원을 아까 주신다고 그랬지요. 창단과정에서 무조건 주는 것하고 시 자체 체육회에서 라 든지 그 학교의 창단구성이라 든지 인원이라 든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농구창단 했다고 농구부에서 300만원 타고 또 그냥 해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 말씀은 그런 실사를 나갔었냐 이겁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당연하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초등교, 박달동, 인덕원, 관양동, 달안동 이 네 군데가 98년도 해체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98년도 지원금이 700만원씩 있었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70만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70만원씩?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70만원씩 이게 뭡니까? 창단을 했으면 300만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창단할 때는 창단할 당시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98년도 이전에 창단한 팀이 98년도에 해체됐다는 얘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창단지원금 300만원은 창단할 당시에 한번만 300만원을 주는 것이고 이 네 개 학교는 그 전에 창단이 됐다가 98년도에 해체가 된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98년도 지원금 70만원을 줄 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4개 학교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보고 해 주시고 98년도 박달축구 해체, 인덕원테니스 해체, 98안양동의 핸드볼 해체 비교분석을 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급시기하고 해체 연·월·일하고 이것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비교분석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여기에 내역서를 보시면 박달초등학교에 70만원을 98년도에 지원금으로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70만원 되어 있는데 70만원 지원일자가 언제쯤이냐 이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원일자하고 해체일자하고 언제이냐 이것을 물어 본 것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비교분석을 하라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98년도 해체일자하고 지원금 일자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원범례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남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제가 인격이 좀 수양이 덜 되어서 위원여러분들께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꿈나무육성 지원내역 중에서 아까 98년도에 해체된 운동 학교에 지원금 지급일하고 해체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자는 박달초등학교하고 각 4개 학교는 98년도 3월 11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해체일자는 박달초등학교는 98년 8월에 해체했고 나머지 3개 학교는 12월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 지원에 대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다시 질의가 있으시면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1년 지원금이 보면은 다 최하가 백만원 정도 되나요, 최하의 단위가?

그 과정에서 그 지급내용이 98년도 3월 11일날 일괄 70만원씩 지급해 줬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98년도 8월달에 박달초초등학교가 해체되고 3개 학교가 98년도 12월달에 해체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해체되기, 연말에 해체 되었는데 지원금이 70만원 밖에 안 나간 상태다 이것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 체육꿈나무육성 지원금은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봄에 그런데 금년에는 1회 추경이 5월에 있어서 1억인가 얼마가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느라고 좀 늦게 지급을 했고 그 전에는 3월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는 그 전에는 98년도에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초등학교 지원금을 시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랬지요?

혹시 과장께서는 이 꿈나무육성 지원방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어떤 지급기준이 있겠지만은 앞전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급에 대한 문제 특혜성이라든지 의혹부분 또 선심도 이러한 문제가 또 제기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다가 일괄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 위임을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시의원님들께서 지역구라고 할까요,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시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돈은 얼마인데 실제로 학교에 도착한 돈은 얼마다 적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육청의 비리쪽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해명은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또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에 운동부가 잘 하면 잘하는 대로 줘야 되는데 아마 운동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아마 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부터는 체육회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뭐 의혹부분을 따지자면 한정이 없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54개교에 79개 팀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2억 8천 이정도는 상당히 적은 거예요. 운동부나 문화예술이나 다 이게 주면 줄수록 나쁠 것은 없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선심성이라는 것을 타용도로 선심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맥관계라 든지 학교운동도 잘 못하는데 어떤 데는 좀 더 주고 잘 하는데는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본위원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체육회에 관련된 체육인이라 든지 또 꿈나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 유능한 교수 학식있는 교수들이라든가 공개토론을 한 번 하셔가지고 한 번 그 내용을 검증을 한 번 받아 보세요. 지금 시의원 일부 시의원들이 교육청에 지급했던 것을 시에서 지급하게끔 요청을 해서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본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또 물론 지역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참 좋은 안건인데 이것을 시나 시의원이 참석하는 여러 가지 공개토론을 해서 한 번 의견수렴을 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검토할 사항은 됩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확실한 것은 성적순에 의해서 성적에 의해서 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또 그리고 꿈나무육성 그것이 지원금이 계속 성적을 내는데만 돈을 많이 주게 되면은 낙후된 학교 체육발전에는 계속 낙후된다는 결론 밖에 안 된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물론 잘 하는 데도 계속 주어야 되지만은 아 이것은 희망이 있고 아직 학교나 시 명예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다 하면 더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승점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운영과 합창단 소송건 또 시립교향악단 창단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잡음이 많고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9년 5월 3일자로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사임을 하고 그이후에 우리 시립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지휘자를 선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전문음악인들로부터 합창단 지휘자 추천을 10명을 받아서 1차로 심사위원을 한국의 합창계의 원로 두 분을 모시고 또 다른 한 전형위원을 모시고해서 3인을 1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인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객원지휘를 해서 그 객원지휘는 우리 별도의 네 분의 음악인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해서 지난 11월 23일날 안양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오세종이라는 상임지휘자인데 국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했던 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시 우리 시립합창단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뭔가의 어떤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실무자들이 인식을 해서 그동안 대법에 계류중인 합창단 소송건도 있고 그 소송건에서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유를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여 금년도에는 마침 지난해에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위촉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말이 그 동안의 위촉기간을 다양하게 다르던 사람들이 금년말로 위촉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경과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칙에. 그래서 이번 기회 밖에는 우리 합창단이 거듭 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합창단을 개선해서 새롭게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고심을 하다가 그들에게도 어떤 직업이요, 또는 직장이라는 어떤 인식도 있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력을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20프로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20일날 실기전형을 통해서 20프로를 재위촉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립합창단의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오직 시민에게 고급스러운 또 좋은 음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또 시립합창단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 12월 말에 저희 시립합창단원을 12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사유는 위촉기간만료 단원을 6명을 해촉하고 정기평정에 가등급 60점 미만의 사람으로 6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명 중에 9명이 위쪽만료대상 다섯명 가등급대상 네 명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98년 5월 20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희 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즉각 98년 6월 25일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판결문에 의해서 두 명에 대한 급여를 98년 6월 25날 1억 8,500만원을 가집행을 해서 예비비에 지급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앞으로 이 9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단원을 현 단원에 복직을 시키고 복직이 되었을 때 현재에 있는 단원들과의 어떤 이질적인 면이 있어서 다툼이 생긴다 든가 화합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들이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면은 그때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징계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위촉기간 만료를 한 6명에 대해서 우선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촉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위촉기간만료 30일 전에 그건 판결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0일전에 사전에 통지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기평정 가등급에 해당되는 평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휘자가 문제를 일으켰던 그 당시의 지휘자가 그 평정에 개입이 되어서 감정이 개입되어서 했었다는 그런 이유로 두가지 이유로 저희가 패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립합창단도 잘 운영을 못하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교향악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마는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향악단은 합창단과 더불어서 우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다 따라서 좀더 수준높은 음악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교향악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향악단 창단시기는 여러 방면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시민의 의견이 아직은 이르다면 미룰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이 찬성을 한다면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인이 최종결정하셔서 한 분이 23일날 확정하셨다고 그랬지요?

오세종 지휘자, 그러면은 이 분 전에 N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겸임교수로 했던 분은 그 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세 분인데 한 분은 이병직씨이고 한 분은 박창훈씨입니다. 박창훈씨는 지금 현재 장신대학 교수로 있고 이병직씨는 음악통신대학의 지휘자로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오세종씨를 최종 운영위원들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들은 멤버들이 어떤 분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형위원을 저희가 네 명을 선정해서

원종국위원

운영위원 중에서 전형위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이 아니고 일반 합창단 지휘지를 전형위원으로 일곱 여덟분을 교섭을 하다가 이것은 세 번을 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시간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여덟분 중에서 시간이 맞는 분들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다섯명 정도를 선정을 하려다가 스케줄 맞는 분이 없어 가지고 네 분만 선정을 하게 되어서 그 네 분들이 이 세 번을 다 와서 세 번을 다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연주하는 것을 관람을 하고 평가를 한 그 점수가 오세종씨가 제일 다득점으로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의 방법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 12명이 96년도에 해촉되었는데 9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다 패소하고 3심에 계류중이라고 지금 상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대법원이라는 자체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은 대법원자체는 기각확율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자체는 법리해석만 하는 곳이지, 판결 내리는 곳이 아니 거든요? 그래서 고법에서 지면은 100프로 기각 당합니다. 그러면 6월 28일부로 약 1억 8천만원이 봉급으로 나가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 예비비에서 나갔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그게 97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 18개월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분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복직했을 때 현재 있는 단원들하고 있으면 현재 인원이 45명 45명 다 채워져 있잖요. 그러면 그 분들이 복직하면 그 만큼 인원을 늘려야 되나요? 해임을 시켜야 되나요? 현재에 있는 인원을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원이 100프로 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정원으로 100프로 다 차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에 있는 사람은 해촉시키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복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실질적으로 복진된다면 단원들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휘자가 누구셨었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지휘자가 배공래씨라고

원종국위원

그 분은 소송을 하지 않으셨어요? 해촉시켰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분은 해촉을 별도로 나중에 시켰어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재판도 또 진행 중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 동안 근무하신 퇴직금이라든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건 이미 다 지급 되었습니다.

원종국위원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촉했고 또 한가지는 왜 노동법규에 보면은 사람을 해촉하기 30일 전에 당사자한테 통지를 보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셨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자체절차를, 그런데 이게 87년도에 창단이된 후에 그런 절차없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례 답습적으로 그냥 오다가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기간만료되면 자동해촉 이미 이것은 계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도 12월 말이면은 그 사람은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재계약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는 재위촉을 평정없이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안양시조례를 거기에다 첨부를 했으면 인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첨부했는데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절차상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불명예인데 사실은 우리 김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석용시장 있을 때 경기도에서 제일 잘 하는 시립합창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삼류합창단으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새로된 합창단 지휘자하고 해서 원대복귀를 할 수 있게끔 김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원종국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그 분들 소위 말하면 한 번도 부려 먹지도 못하고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면 누가 봐도 시민들은 이해가 잘 안되시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아,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정책하나 제대로 못 펴가지고 그 많은 돈을 헛되이 쓰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휘자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혹시 또 그 분들이 복직하시면은 그 분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우리 김과장이 잘 조절하셔서 옛날에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시립합창단으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원종국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7년도에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전에는 시에 세입을 올렸는데 최근에 와서 98년 99년도에 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립 부지휘자, 단원들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못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찬조를 7회 했었고, 정기회를 4회, 순회를 여덟 번, 기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했습니까? 과장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98년 5월에 유봉헌 지휘자가 배공래 지휘자가 그만두고 나서 유봉헌 지휘자가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합창단원들과 지휘자간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작년에는 나름대로 기획연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외부에 나가서 출연하는 연주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랬고 금년에도 나름대로 음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마는 5월달에 유봉헌 지휘자가 천안에 있는 나사렛대학 전임교수로 가시는 바람에 사임을 해가지고 사실은 연주자체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이 안양시 시립합창단 하면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합창단이었는데 내부 불협화음이나 이런 문제로 야기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과연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제가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98년도에 예산이 약 8억 9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9억 9천만원이인데 98년도에 집행잔액이 9,100만원 그리고 현재 10월달인데 99년도에는 3억 8,500만원이 무려 잡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98년도에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에요? 8천만원이에요? 정확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억 8,500입니다.

이채학위원

1억 8,500만원을 가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98년도에 지급한 것이고요.

이채학위원

글쎄 98년도에 집행잔액이 9,108만원이나 남아가지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1억 8,500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일반회계 6월달이니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 지는 예측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98년도에 세 명이 사직을 하고 99년도에 사직이 8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98년도 보다 99년도 지금 현재 정원을 보면 65명에서 50명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시립합창단원의 기능으로서 예를 들어 앨토라 든가 테너라 든가 베이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을줄 아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휘자도 없고, 그런 속에서 지금 보면은 6월달하고 7월달하고 8월달하고 10월달에 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도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50명 정도로 하면은 합창에는 지장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오면서 결원이 생긴 것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 말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충원 안 시키고 이번에 20프로를 교체하면서 20프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20프로에 대한 현 단원에 대한 20프로만이고 또 나머지는 신규단원에서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지휘자가 바뀌다보면은 물론 지휘자를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따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물론 안양의 문화예술 창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는데 지금 보면은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는데 연습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연습하지요?

시립교향악단을 2000년도 10월달에 창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무려 거의 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단원들이 62명이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나름대로 시립합창단보다 예산이 차후에는 더 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시립합창단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을 다시 재창단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나름대로 우려가 됩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려하시는 점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합창단도 이제는 새로 잘 정리정돈을 해서 제대로 된 합창단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향악단도 우리 시의 위상과 걸맞게 어떤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하고 그 대신에 65명 62명 이 인원은 내년도에 창단하면 내년에 바로 62명을 충원시키는 것은 저희가 재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교향악단은 한꺼번에 그렇게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충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충원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채학위원

이게 시립합창단도 외부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이라 든가 수용비라 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악기구입이라 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산안이고 악기같은 것도 개인이 휴대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구입을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우려가 안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시립합창단도 중요하고 시립교향악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얻을려다 둘을 잃어버리지 말고 시립합창단이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좀더 시기를 두고 시립교향악단을 창단을 했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김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계약체결문제에 대해서 계약이 끝나면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해촉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보편적으로 계약이 끝나면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상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모든 계약은 민법 상호간에 계약이 만료될시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된다는 계약이 연장된다는 본위원 개인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모르고 계셨다 그것도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게 본위원도 수차 입에서 귀로 듣고 입에서 입으로 반복된 사항인데 시립합창단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 K과장은 단원들에게 반말과 잘라버리겠다, 노래는 잘 하지 못 해도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아 단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단원들의 정기평정에는 여러 가지 담당과장 직권으로 지정곡을 빼고 자유곡과 시찰만으로 고가점수를 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시립합창단원들은 실력이 없어도 담당과장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면서 공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시립합창단원으로 재직하면서 봉급만 꼬박꼬박 타 갔다고 이렇게 예산낭비와 문제점을 제시한 이러한 말이 사실 오래전부터 본위원도 들어왔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선 신문보도를 본 권위원님께서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보에 대해서는 경인일보 이석철기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가 아니라 전화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와서 취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취조는 밝히지 않고 그런 기사화하여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경인일보 안양담당 부장하고 또 이석철 기자하고 저한테 사과한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 년 평정 때마다 K과장은 저도 되고, 저는 98년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에 있던 김한조 과장도 K과장이 되니까 그 분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정기평정 때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자리에 안 계시고 현 시장으로 계시는 신중대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재직당시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합창단원들이 원하는 대로 날짜도 조정하고 장소도 변경하고 해서 평점을 했고 평점을 해서 한 사람도 해촉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식이라고 할까요. K과장은 음악은 못해도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합창단에 찾아간 일은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인사차 한번 가고 그 다음에 풍문에 잘못된 소리가 들려서 앞으로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합창단이 단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러 갔었고 그 다음 금년초에는 각 단원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실시해서 합창단에 대한 발전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합창단에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임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금년에는 몇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11월 30일날 해촉예고를 하러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에 합창단의 중심에 서 있다가 외곽으로 가니까 어떤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소외감이 아니고 혼자만의 자격지심일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실기평점에서 다행히 들어온다면 열심히 시립합창단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도상의 문제는 제가 더이상의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다 듣고 제가 또 몇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의원 지금 문화체육과가 지금 저희한테 올해 넘어왔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운영보사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그러한 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제 귀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저녁에 로비조로 술 한잔을 하는데도 합창단원들을 불러내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 왜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 오기 전에 타 위원회에 있을 때 그 위원들이 담당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김 과장님 말씀대로 단원들을 다 개인적으로 면담도 했고 타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1급 합창단에서 원종국위원께서 지적했지만 3급 합창단으로 전락한 이유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많은가 봅니다. 앞으로 모든 주위의 말씀을 고깝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도 촉구하셔서 앞으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김명자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즉석답변이 되시면 즉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별 경로연금 지급내역 제출서를 받아보니까 현재 만안구에는 2만 2,184명이 있는데 예산이 6억 7,353만원이 들어갔고 동안구에는 1만 1,532명인데 3억 5,25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부적정하게 지금 동별로 인원이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53페이지가 되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데, 역시 이것도 장애인 복지회관의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 직원구성 현황을 보니까 본관에서 재가복지하고 주간보호센터보호작업장중에서 직급별에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전체중에서 특수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감사에서 다른 부분이 지적 됐는데. 그리고 과연 시에서도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만 98년도 과목 전용조서를 보니까 본관하고 재가복지센터를 분관이라고 그러죠. 거기보면 대개 전용했던 부분금액이 고용보험하고 퇴직적립금 역시 재가복지에도 보면 그러한 것입니다. 전부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인데 우리가 일반회계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전용을 못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도 감독은 하고 있지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예산절차상에 이런 부분이 절차가 안 되었을 때에 과연 감사만 받고 나머지 직원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어떤 조치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즉석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행사 말고 각종 문화행사로써 지원 이벤트 행사 많지요? 지원. 어떤 이벤트회사한테 주어 가지고 행사가 많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문화행사가 아니고 청소년 행사.

혁록

권혁록위원

청소년행사. 청소년을 위한 자체에서 주관을 하되 시행하는 것으로 이벤트회사였지요? 이벤트회사.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회사가 아니고 청소년단체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요. 한 곳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YMCA라든가 YWCA라든가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각종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격려하고 지원금, 지원내역, 이벤트회사 사회단체 지금 말씀하신 이벤트한 회사한테 간단한 자료를 주십시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자료요? 청소년단체에 대한

혁록

권혁록위원

네. 99년도 1년 동안 한 것만 제출해 주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원액, 지원내역, 지원단체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행사단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자료로?

혁록

권혁록위원

네. 자료 주시면 물어봐야죠.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박광길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서면답변이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답변에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보시고 즉석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 실직자 취로사업 제한연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직자 취로사업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박 국장님!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범례위원장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아까 박광길 국장께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와 있는 게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장애인 복지기금과의 중복 지급내역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동단체 보조금도, 보훈기금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 중복 지원된 내역이 우리 기금설치조례와 두 가지 조례와 많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상반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올해 한번도 개회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에 무슨 위원회가 있으며 금년에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고 다음 여성과소관으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전화에서 운영실적이 있는데 상담조치 결과에 있어서 지금 내용 중에서 전문상담기관안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국장님이 2차 상담권고로 해서 77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2차 상담권고를 한 데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 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일부 저소득자 경로연금 부적정 지급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도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부당 지급된 게 있어 가지고 139만원을 회수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직원구성에 관해서 특수교사가 없다 과연 시 지도·감독에 지장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수교사 인건비가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적어 가지고 여기에 공모 응모를 제한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세가 변하면 특수교사도 채용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국 소관 내에 심의위원회 개최사항이 어떻게 되고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안양시진흥위원회 문화체육과장이 열한 가지 사항에서 다 위원회를 개최했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지금 생활보호위원회를 통해서 4개 위원회가 다 했으며 보훈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사용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유는 의료보험 기간 연장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입원기간 연장 승인과 연간법정 보호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30일 개정된 의료보호법시행령에 의거 30일 이상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기간이 연장승인 폐지되었으며 또한 98년 연간 300일 이었던 보호기간이 올해는 3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올해는 현재까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미개최 되었으며 연간 보호기간 330일 초과 진료자에 대한 연장승인건에 대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담전화 1366상담 조치결과에서 2차 상담권고 사항이77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77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담으로 안 되는 분들을 2차 상담가정폭력상담소 예를 들면 YWCA나 전.진.상 같은데 연결을 해서 일시 보호시설에 보호 수용 했다가 그 분들이 그래도 안 될 때는 다른 기관에 이관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별 격려 연금지급 내역중에서 일부 동에 금액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는 것인지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부적정 사유로 조사된 내용은 98년 7월 1일 부터 99년 5월까지

이채학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그것보다도 80세 이상은 5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차이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80세 이상은 생활보호노인에게 5만원을 드리고 80세 생활보호에게는 4만원, 일반 저소득자 노인에게는 5만원 그 배우자한테는 1만 5,000원씩.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 동에 그러한 차이 때문에 이 금액이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그래가지고 부적정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사실 아까 답변 중에 특수교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채용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면 재가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라 든지 여러 가지 교사가 특수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다른 인원을 줄여서라도 꼭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 실직자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직자 61세에서 65세까지 연령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특수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실직자 취로사업비로 서면답변서를 제가 요구한 것이 바로 통계를 보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렇다면 여기 통계를 보면 61세 이상이 지금 만안구는 40%가 넘고 동안구 같은 데는 지금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이 이게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취로사업하는 사업금이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건도 있지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갈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취로사업의 요인을 보면 이게 순수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취로사업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앞으로 취로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되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계속됩니다.

주진동위원

계속되면 이 사업자체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에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기금운영과 일반회계 추가 지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반되어 있는데 확고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확인해 보면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추가 지급한 사유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국가정부 정액보조단체에서 매월 6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3,60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사무실 운영 및 회원상호간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아 가지고 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한테 추가로 매 분기별 60만원씩 4개 단체 72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생계보조비 국·도비가 지원 보조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하고 단체운영비나 각종 행사성 있는 비용은 기금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도 추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양지회에 2,28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3,9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챙겨주시는 대로 분명한 한계를 그어서 지급을 해서 혼선이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에 중복 기금 일반회계하의 중복 기금내역을 보았는데 전부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입니다. 운영보조금이고 또 노인복지기금도 보면 이것도 노인회지회, 지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금조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목적에 대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직시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또 평촌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복지기금 등총 6개에 60억원의 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99년도에 보훈기금, 체육진흥기금은 평촌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복지기금은 지금 사용치 않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5,100만원은 단체 돈을 개인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하며 일반회계와 기금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각각 1억 1,500만원과 2억9,30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것과 중복 내지 같은 명목으로 지출된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설치는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장애인 또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목적도 과연 얼마 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금사용을 반드시 일반회계와 명확히 차별화하여 설치목적에 맞도록 지출하여야 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는 장애인 자녀를 위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특정급의 장애인들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재가노인에게 중점 지원한다든지 또는 각 동의 형평성을 경로당을 중점 지원하는 방법과 같이 기금으로써의 특성과 그리고 성과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사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기금의 존치여부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명확히 해주시고 앞으로 본위원도 예산 편성시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 저희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찬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저희 청소년 행사에 대한 이벤트내역에 대한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질의·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중 나머지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금일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