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서로 협조하여 좋은 감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소 무리한 질문과 질책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장 및 담당들의 선서에 이어 의정담당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과 의정·의사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8일 의회사무국 국 장 강해수 의 정 담 당 이상환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해서 하시죠, 공개로 해도 뭐,

위원 여러분, 김태섭 위원님께서 공개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김태섭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를 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근무처인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의회기구 및 의원 현황, 사무국 직원 현황, 경북 시·군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 예산 현황과 우리 시 회기운영 실적, 시정질문과 의안 및 민원접수 처리건수, 간행물 발간 내역,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 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 회기 중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 예산집행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기구 및 의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는 사무국장 외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구성되며 국장 외 16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공무원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7명으로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타 시·군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안동, 영주, 상주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는 의원수 18명에 공무원수 17명이며 영주시는 의원님수 14명에 공무원수 17명으로 우리 시와 같습니다. 다만 상주시는 의원수 17명에 공무원수 20명으로 사무국장은 5급 과장이 직무대리로 근무 중이며 전문위원은 우리와 같습니다만 6급 담당이 의정·의사·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다는 1개 계가 많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경상북도 시·군의회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도 앞서와 같이 직원 현황과 같이 안동, 영주, 상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의원님 18명에 예산이 18억 5,500만 원으로 우리 보다 조금 적습니다. 영주시는 의원수 14명에 19억 2,100만 원이며 상주시는 의원님수 17명에 22억 4,100만 원으로서 우리 시 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우리 시 보다 3명이 많아 의사운영비가 증되어 그렇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 회기 운영은 2005년도 하반기 5회에 61일로서 상반기 19일로 회기 80일을 다 채웠으며 2006년 상반기는 4회에 회기 일수가 18일이었습니다. 이는 5대 지방의원 선거 관계로 많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질문을 한 의원님은 10명에 24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처리 건수는 조례 제정 1건, 개정 4건, 의원발의 2건, 예산결산 4건, 기타 14건으로 25건이며 금년 상반기는 시정질문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 7건, 개정 21건, 의원발의 3건, 예산결산 1건, 기타 2건 등으로 34건입니다. 이렇게 1년간 총 9회에 질문 의원 10명에 질문 건수 24건이며 의안처리 건수는 조례제정 8건, 개정 25건, 의원발의 5건, 예산결산 4건, 기타 16건으로 총 처리 건수 9회에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발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간행물 발간은 예산은 2,95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0건에 1,733만 7천 원을 집행했으며 보고서나 회의록은 저희들이 4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간행물 발간 예산은 3,050만 원이며 상반기 집행은 115만 9천 원입니다. 2005년도 95회 임시회 심사보고서 다음에 2006년 97회 심사보고서 되어있는데 이 중간에 3회 빠진 것은 조례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회기에 심사보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2005년도 홍보비 789만 원 중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영남일보 광고료 150만 원, 임시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방송취재부 격려 50만 원, 매일신문 광고료 100만 원 등 총 78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언론기관 등 격려금 7건에 4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제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773만 6천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1년간 이용자 수는 5,852명으로 월평균 48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은 3회에 21명입니다. 이는 방청권을 신청한 주민을 대장에 기재하기 때문에 방청권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이 20억 2,043만 7천 원입니다. 집행한 예산이 18억 8,396만 3천 원으로서 잔액이 1억 3,647만 3천 원 남았습니다. 의회 예산을 설명드리면 크게 2개 세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이며 의회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경상적으로 써야 할 몫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을 보면 12억 8,198만 5천 원 중 집행은 11억 7,037만 원으로서 잔액이 1억 1,161만 원입니다. 이는 10% 예산절감분 포함이며 세세항의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제수당이며 인건비 목 중 일시사역인부 4,055만 1천 원이 있습니다. 이는 의장·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사무국장실, 사진사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월평균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항목 중 일반운영비는 전기료, 청소 용역, 보험료, 각종 유지 관리 및 사무국의 모든 경비를 포함합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3천만 원 중 2,789만 4천 원으로 210만 6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의회청사 조경수 및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7억 3,840만 원 중 7억 3,059만 원을 집행하고 2,485만 9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의회 총예산이 20억 7,363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 6,815만 원으로 2006년 6월 30일 현재 13억 547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호, 이순희, 이달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 홍보용 시청각 교재 제작 비용은 200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의회 홍보자료 제작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께서 시정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매회기 종료시 제작되는 회의록을 종이 대신 CD로 제작하여 열람 및 보관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회의록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CD 제작은 이중 제작으로 예산낭비 초래에 따라서 CD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표 봐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다른 시·군의 기구표를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4대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의장 밑에 부의장이 바로 들어가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환 의장님은 결재권이 있지만 부의장님은 결재권이 없거든요.

아니, 이제 다른 시·군에, 경상북도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의장 밑에 부의장이 바로 들어가 줬어요. 거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뺀 이유가 어떤,

제가, 국회하고 다른 시·군에 자문을 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어디 자문을 구해요, 경상북도,

경주도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에도 다,

제가 이것은 회의 끝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한 번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은 권한이 의장님이 없을 때만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장하고 전부다 바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의장님이 행사할 때는 부의장님은 의원님하고 똑같은 신분이고 의장님 유고시에는 모든 권한을 의장님 것을 대리하기 때문에 옆으로 해놨습니다.

시장, 부시장하고의 그런 관계하고는 다른 것이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회의 끝나고 제가 한 번 더 봅시다. 다른 지역에는 거의 갖고 있는 자료는 의장 밑에 바로 부의장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방청객 현황에 보면 너무 적어요. 회기 일수가 40일 했는데 방청객 수가 21명이다, 그것은 안 온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홍보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열린 행정이고 열린 의회운영인데 시민들이 자주 오셔서 방청 좀 하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예산이 식대에서 좀 잡힌게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안 잡히죠?

이상환 올해는 일단 130만 원 잡아놨습니다.

어떤 홍보방법이라도 좀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도록 만드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무원,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입니다, 교육비라든지 연수비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의원님들 연수시 공무원들도 같이 가셔서 교육을 같이 받고 해야 되는데 예산 교육비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2007년도 예산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본회의장도 그렇고 명패 관계, 이것을 제작하는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이상환 예, 명패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이상환 예.

그러면 이름을 한자나 한글로 이런 기준도 나와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글로 해도 되고 한자로 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또 나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자로 써놓고 이러니까, 물론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어디 중국에 종속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면에는 한글로 쓰고 뒷면에는 한자로 쓰고 영문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글을 좀 사용을 해서 명패를 바꿔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지침을 보시고,

이상환 예, 지침을 한 번 보고 한자나 한글로 통일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문까지 쓰고 하는 것은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한문을 한다든지 한글은 김천시의회에서 정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한글로 쓰고 뒤에 한자라든지 영문으로 써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 의회에서 방문을 했다, 그러면 명패를 돌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침을 연구를 하셔서 큰 무리 없으면 한글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느 법에 나와있죠? 한 번 어디에 기준을 해서 제작을 하는지 한 번 알아보시고 가능성을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규승 위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의사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시는 것 보면 항시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내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 의원님들은 힘들게 힘들게 여기 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예산 규정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국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일, 또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태는 것은 아니니까 이 의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강준규 간사님!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을 것이고 아직까지 내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여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더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내 입장에서는 시기상조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 불편사항이 충분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모자라는지 남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올 연말을 지나야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이 더 잘 알지... ...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20억, 물론 의원님들의 연수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모든게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그에 대한 사무감사권이 있고 또 하시라도 요구해서 시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확정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할 때라도 하시라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게 있으면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에 보면 안동 빼놓고는 전부 의원수 보다 공무원수가 많아요. 어떤 우리 김천시에 17명으로 정해 놓은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입니까?

이상환 예, 정원 조정하면서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이, 18명 되어있는데 현원이 17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유급화 돼서 거의 상근 형태로 가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두셋 충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정원은 이런데 사실 일용직 4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최 주사, 사진 담당하는 최 주사하고 여직원 의장실의 여직원하고 그 다음 밑에 상임위원회 여직원하고 의회사무국장 여직원하고 이렇게 4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으로 포함을 안 시키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22명으로 되는 셈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예, 김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 지원 내역에 영남일보 광고, 경북일보 광고, 죽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로 어떤 결재를 내서 지원하게 됩니까?

이것은 각종 시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홍보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것 홍보를 하는데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의회 광고를 내자, 그렇게 해서 하고 일반 한 면 다 내는 것은 200만 원씩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해서 150만 원 지출했습니다, 해놓고 나머지 30만 원,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지역신문, 이런 것은 전부 해서 30만 원씩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은 사무국에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게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데,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데 기자분들이 저희들 의회에는 여러 번 옵니다, 오면 개인별로도 또 인맥이 있어서 협조를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공통경비 속에서는 일반은 50만 원, 일반 3대 지방기자는 50만 원, 나머지는 30만 원,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자기들 그것은 어떤 때 하는가 하면 자기들 신문 창간일 기준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전국체전하고 해서 100만 원씩 150만 원씩 한 것은 우리하고 다른 일반 다른 기관하고 섞어서 같이 광고를 내는 이런 데서 그러면 한 광고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하면 섞어서 내서 이런게 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5건이 지원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5건입니다. 그런데 김천신문만 6건입니다, 그 중에. 김천신문만 6건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헤아려 보시면 9월 29일날 김천신문, 12월 13일날 김천신문, 12월 21일 김천신문, 3월 24일 김천신문, 5월 8일 김천신문, 6월 30일 김천신문, 이렇게 6건인데 여기만 6건 정도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광고를 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의장이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천신문사 두 번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전국의회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축하 광고를 낸다 하는데 우리는 일부 광고도 일부 주지만 그냥 인터뷰하고 이래서 격려금조로 저희들이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사담당께서 자료 설명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더욱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출발해야 되니까 감사평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