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무담당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제10회 친구랑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축제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과 같이 현재 업무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차석인 김용구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서무계 차석 김용구 인사) 다음 이장수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이장수 인사) 박용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박용하 인사) 함선덕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 함선덕 인사) 최용철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최용철 인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목차를 넘겨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모두 16개소로 먹는 물이 6개소고, 생활용수시설이 10개소가 됩니다만, 생활용수는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인 경우는 분기별로 4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생활용수에는 연 1회 20개 항목을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대장균군이 부적합한 것이 1/4분기에 1개소, 2/4분기에 1개소, 3/4분기 2개소가 나왔고, 일반세균인 경우에 1/4분기 1개소, 3/4분기에 1개소가 나왔습니다. 또 불소가 부적합한 곳이 1개소가 나왔고, 그 결과 연속 4회 부적합으로 판명된 웰컴콘도에 대해선 음용수로 쓰지 않고 생활용수로 쓰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전자결재 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각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각종 서식과 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하는 상태가 없고, 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잠정 업무를 중단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시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 발주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민방위 대피소 철거공사를 당초 약 6,000만원 정도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증가해서 8,661만 9,000원 약 2,000만원 정도의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축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청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같이 사업이 지연되었고, 지난 11월 10일 날 조달의뢰 됐고, 전자입찰 마감이 12월 10일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관물품 구입은 이미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속초지회 상반기 사업으로 2,608만 3,000원, 하반기 사업으로 2,912만 7,000원 했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상반기 사업으로 1,480만원, 하반기 사업으로 1,480만원을 지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지부에 상반기 사업으로 855만원, 하반기 사업으로 825만원을 지원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상반기 사업으로 889만 5,000원, 하반기 사업으로 6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 250만원을 지원했고, 해병대속초시전우회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HID 속초본부에 15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해양구조단 속초지역대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속초지회 150만원과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스케논부대에 100만원이 지원되었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50만원,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에 100만원, 속초시의용소방대연합회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모두 529명에 현원이 517명으로 1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내용은 기획감사실에 1명, 자치행정과 1명, 문화공보과 1명, 민원 봉사과 1명, 해양수산과에 1명, 도시과에 2명, 주민자치과 2명, 농업기술센터에 1명, 금호동 1명, 노학동 1명, 조양동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인사운영계획은 연말에 수립해서 전년도 12월에 전자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있고, 사이버 인사고충 상담은 그동안 19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사전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명예퇴직수당 지급, 각종 시험, 전보제한자 사전의결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기준은 승진임용 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고순위 우선과 발탁승진을 병행하고 있고,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전보의 우대를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능력위주로 발탁을 하고, 일선 기관의 조직원 중 능력 있는 직원은 본청과 사업소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무자는 순환배치를 하며, 정·현원은 불부합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분야에 야기한다든지 불친절 또는 직무관련 불성실 공무원은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 사항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금지 또는 부득이 할 때는 균등하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상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정한 지급을 위해서 다면평가의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지급 율을 높이기 위해서 C등급을 낮추고 S등급을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적 평가제 재검토 문제는 2003년도에는 시정평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체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직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정비문제는 당직근무규정을 2003년 8월 2일과 12월 29일에 개정을 해서 휴무시간을 오전 4시간에서 전일로 바꿔졌고, 전자경비시스템이 보강됨에 따라서 당직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조례를 지난 12월 29일에 개정해서 수당을 상향조정을 해서 평일에는 만원 주던 것을 3만원, 토요일에는 4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선거 때 파견공무원을 최소화 해달라는 건의 사항에서는 2003년도에는 선거가 없어서 파견한 사례가 없었고, 금년의 경우에는 131명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감사 확대 부분은 동 행정감사는 연 1회를 하고 있고, 회계감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 및 연가 적극 권장 문제는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에 대한 지침을 지난해 6월 14일에 시작했고, 산불 등 비상근무시에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해서 4시간만 인정하던 것을 6시간으로 확대해 줬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에 불필요한 인원동원 자제 문제는 가급적 공휴일에는 비상소집을 하지 않고 있고, 파트 타임제로 2003년도에 9명, 2004년도에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자녀보육비로 연 120명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띤 모금운동 지향은 상조회비, 전별금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내역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별금의 지급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나 타 단체의 모금 행사에 대한 티켓판매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거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원 주차장 확보 문제는 종합민원실 인접부지에 지난해에 145면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구 헌병대 부지에 39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직협 교육시간 확보문제는 근무시간 내에 교육은 불가능하고 근무시간 외에 직협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체육행사를 직협 주관으로 하자는 문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직협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체행사는 시에서 하도록 하였고 다만 동호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직협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로 냉장고와 책상, 의자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서 자녀보육비 지원 451명과 능력개발비 지원 72명을 하였고, 토요일 전 직원 휴무일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하고 있던 격주에 하던 종합민원실 운영도 폐지를 했습니다. 비상근무지 시간외근무수당도 4시간만 운영하던 것을 8시간으로 상향해줬고, 직원 경조사 시는 본인 및 자녀에 대해서는 앨범을, 가족에게는 조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은 비전공유 공동체 의식과정으로 금년 6월과 10월중에 모두 4회에 21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5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비교시찰은 해외 배낭여행을 6회에 20명, 우수·모범공무원 해외견학 7명, 부서별 유공·성실공무원 국내 시찰 5회 115명, 명예·공로연수 공무원 해외 연수로 4회 6명, 강릉민속예술제와 원주 "타투"에 2회 350명이 견학했습니다. 공무원 직장체육행사는 봄에 전직원·가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했고, 10월에는 부서별로 자율로 했습니다. 특별휴가는 산불 등으로 해서 전 직원으로 해서 5월 6월 중에 이틀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은 총 98명으로 2억 229만 5,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노학동에 만천주유소 뒤에 167m는 이미 마쳤고, 또 응골 버섯농원 뒤에도 170m를 완공했습니다. 노학동 자활2천 농로확장포장공사는 지난 11월 24일에 착공해서 12월 23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조양동은 대포정수장 뒤 285m는 2,418만 6,000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산촌식당 앞도 210m를 11월 30일 현재 모두 마쳤습니다. 대포동 옹기마을 뒤 삼밭골에 포장공사도 지난 25일 날 착공을 해서 12월 24일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53개 단체에 1,530명이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은 지난 6월 5일 날 구 노학동사무소에 18평 규모로 확보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안심보험 가입과 사이버 자원봉사운영을 하고 있고, 시스템 및 홍보리후렛 제작을 했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2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했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그 동안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에 13개 단체에서 250명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는 48가구 4,600만원을 투자했고,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은 7개봉사단 2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팸볼런티어 참여는 45가구에 연 110명이 참여했고, 기타 봉사활동으로는 사회복지, 교통질서, 공공기관, 환경보호, 의료시설, 기타분야에 모두 6개 분야에 7,2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6쪽입니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91개 사업 그러니까 2003년과 2004년에 총 91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3%의 진척을 보였고, 여기에는 모두 6억 1,118만 5,000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영랑동은 금년도 사업으로 3,890만원을 투자합니다만, 약 92%의 진척을 보였고, 동명동도 금년도 사업 6개 사업이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교동도 금년도 사업 5개 사업이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조양동도 6개 사업 중 약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청호동과 대포동은 금년도 사업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사항입니다. 총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900만원 중 10월말 현재 54.4%인 1억 1,372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9,52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행정전산 DB구축 사업입니다. 자료관 설치를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난 4월에 리모델링이 끝남과 동시에 확보를 했고 DB구축을 위한 문서정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구축한 문서는 261,103권으로 영구와 준영구가 12,991권이 되겠습니다. DB구축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약 100만매 정도에 대해서 이는 영구와 준영구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류정리 내지는 색인 작업과 또 종이기록물을 스캐닝해서 디지털화 작업을 하게 되겠고, 또 전산 DB가 된 마이크로 필름을 백업 관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원이 섰습니다만, 계약금은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의회 직원 인사관리현황입니다. 사무과장은 최원복씨가 2000년부터 2002년 6월 23일까지 재직을 했고, 이춘실 과장이 2002년 6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추준호 전문위원이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 23일까지, 어기형 전문위원이 2002년 6월 24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 함태용 위원이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1일까지, 김익현 위원이 2004년 7월 3일부터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은 탁홍순 담당이 2001년 5월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박상국 담당이 2003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은 이성수씨가 '98년 10월 17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송태영씨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재홍씨가 2000년 1월부터 2003년 2월 19일까지, 류창호씨가 2003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안명길씨가 2001년 5월부터 2004년 2월 27일까지, 오지현씨가 2004년 2월 28일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워드의 최수형씨는 '98년 10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운전요 원은 박용원씨가 '93년 12월 20일부터 2002년 8월 6일까지, 김문겸씨가 2002년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무직으로 김현준씨가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한윤씨가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워드에 이옥경씨가 2001년 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필기에 김민경씨가 2001년 1월 1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김분녀씨가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생략하고요, 이게 현재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서 두 장 째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공통 별책 2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 속초시에서 표준정원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노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네.

9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 해가지고 그게 자녀보육비 지원 451명, 이건 어떤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취약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자녀들 취약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한달에 회비를 위해서 일부를, 그러니까 대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적게는 11만원, 많게는 25만원까지 받습니다만, 전액을 지원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은 공무원 자녀의 자녀로서 보육시설에 취약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밑에 능력개발 지원도 그런 식입니까? 72명.

이것은 공무원이 자기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컴퓨터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한달에 5만원씩 6개월 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요휴무일 전직원 휴무실시, 종합민원실 상황운영실도 폐지를 했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민원인이 토요일 날 무슨 서류를 띤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못하는 겁니까, 전혀?

네, 현재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격주, 2주와 4주에,

네.

토요일에는 민원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해소해 왔습니다만, 강원도 전체가 현재 하지 않는 쪽이고, 또 그 동안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상황실을 11월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민원인들이 대개 말이 인제 보면은, 11시 30분에 민원을 보러오면 창구를 잠그고 나가서 1시까지 업무를 못 본다는데 그게 맞는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몇 시부터, 12시에 무조건 창구를 전부 닫고, 한 사람도 없이 창구를 닫고 그냥 가는 겁니까?

요즘 시청의 경우에는,

네.

2교대 근무제를 전조는 11시 30부터 12시 30까지 중식시간을 주고, 2조는 12시 30부터 1시 30까지 중식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중식시간에 합동근무는 안 되지만, 중식시간에 2/1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청호동에 어떤 사람이 배의 선적 무슨 관계 때문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배 그거 뭐 해양수산과겠지요, 그게?

네.

근데 갔더니, 점심 먹으러 다 가고 문을 걸어 놔서 업무를 못보고 이게 그때 1시까지 서류를 주문진 동해출장소에다 갔다 줘야 되는데, 이게 못했다고 뭐 방방 뛰고 여기 서있더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서 이게, 그게 뭐냐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부서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서는 일부 그 밑에 민원실은 그런 식으로 교대를 하는데, 실·과별로는 그렇지 않는 거 같아요, 그게?

네, 민원실은·······.

그건 어떻습니까, 실·과별로?

민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네.

일반 실·과의 경우도 중식시간에 당번제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챙겨봐야 되겠더라고, 그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막 울라 글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띠어가지고 빨리 가야지, 그 선적이 무슨 배도 무슨 뭐 노후화 되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있어서,뭐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 문제라면 해양수산과가 아니겠는가 내이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고런 점도 해서,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이 물론 자기 업무도 다 중요하고 다 그렇겠지만은,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재산상에 어떤 피해가 온다든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그런 부서니까 좀 잘 챙겨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요, 설계 변경한 내역을 보니까 얼마에서 얼마를 했다는 그게 구분이 안 되네요?

네.

8,660만원 이게 여기에서 5,000만원 갑니까, 그 밑에, 얼마 금액에서 갑니까?

당초에는 6,645만 1,000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6,645만 1,000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법면도 넓어지고 또 법면이 넓어지니까 위에는 지상에는 뭐 수목을 더 옮겨야 되고, 잔디를 더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추가된 부분이 2,016만 7,000원이 추가되어서 최종 집행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8,661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8,660만원이 그건지 인제 구분 안 해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사무소 직원들은 몇 명이나 갑니까?

전체 갔다 온 속에 동사무소 직원이 18명 있습니다.

18명입니까?

네.

총 몇 명입니까?

98명입니다.

네, 동사무소 직원들이 18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 동 직원 10명, 10명이 갔다 왔는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체 계획으로 하면 동 직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주로 국가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동이 같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 자체가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지정이 거의 되다 보니까 동은 조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낭여행 같은 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배낭여행은 직원들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요.

네.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어쨌든 해외는 가보지 못한다고 그 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자치행정과장님이 뭐 그 배낭여행을 보낸다든가, 보내주면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내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배낭여행도 전체 금년에 20명이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동 직원이 4명이 끼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갔다 온 편에 속가고, 아직까지 금년에, 금년의 경우에 각 실·과로 볼 때에 한번도, 한 사람도 해외를 갔다 오지 못한 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서가 7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동을 포함해서, 그런데 동에서만 4사람이 갔고, 사업소에서는 3사람 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우길 위원입니다. 근래에 우리 직협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심과 또 그들의 어떤 추후 개선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직협과의 어떤 대화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왔는지, 또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권리사항을 얼만큼 준수하고 있는지, 또 서로 협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2003년도 직협과 시장 간에 협의한 사항은 거의 다 이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만도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직협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요?

네.

향후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공무원들 간에 서로 뭐 건전한 대화도 오고가고, 시정발전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런 장소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직협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노조도 불법단체로 인정이 돼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12월부터는 회비도 원천공개를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실도 어제부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 상부지침인가요, 안 그러면 우리시에 어떤·······.

어떤 전체의 흐름입니다.

흐름이란 얘긴가요?

네?

흐름이란 얘긴가요?

그러니까 불법단체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관리를 현재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 시책을 벗어나서 시가 갈 수는 없습니다. 해서 그 하는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을 했느냐 또 전임자가 있느냐, 사무실은 있느냐 없느냐, 회비는 공제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흐름에 역행되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호간에 건전한 대화도 오고 가고, 또 시정발전의 토론장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장소가·······.

장소가 중앙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니·······.

위치가,

네.

중앙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냐 이거지요?

글쎄, 그 부분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현재 그런 장소는 별도 그 부분이 아니라 해도 시장실에 들어와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있는 겁니다. 별도 사무실이 있으면 그 대화가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시라도 돼 있는 겁니다.

정식명칭은 뭐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주한 것은 속초시직장협의회였습니다만은, 그게 2003년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인가 노조로 이름이 바뀌면서, 임의적으로 바뀌면서 직장협의회에 대한 실체가 없어졌고, 또 근거없는 노조가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노조는 인정할 수 없지만,

네.

협의회 차원에선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

네.

협의회가 되려면 다시 발기인이 나와서 발기를 해서 창립을 해서 집행부가 구성돼야 실체가 있다는 거지요, 이거.

그러면 현재에선 정부 자체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인 거 같고,

네.

그렇다면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좀 건전하고 서로가 어떤 공무원의 어떤 뭐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어떤 시정발전 연구, 공무원들의 연구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대화와 이런 쪽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없겠는가?

필요하면 또 한시로 대화를 합니다. 할 수 있고, 뭐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조직이 건전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집회로 인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거나 어떤 행정직 처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저희 속초시는 그래도 뭐 양호하게 지휘부나 집행부 쪽이나 어떤 그 우리 직협 쪽에서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더욱 더 좀 대화로서 모든 걸 우리 지역 내에서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결원이 지금 12명인가 그렇지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입고 갈 생각입니까?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묘를 조금 기해야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 저기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표준정원에는 관계없이 자꾸 정부가 기구를 또 인력을 자꾸 증원해 줌으로써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지 인력수급에 대한 그 기법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원에 맞춘, 현원에 맞춘 응시자를 시험을 쳐가지고 사람을 선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해서 이런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원 보다 많은 사람을 시험을 쳐서 선정해 놓고 필요할 때 임용하는 그런 제도로 내년부터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3명이 지금 12명이 됐습니다만, 지난 2차 시험 칠 당시에는 3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행정직인 경우에. 했는데, 합격은 했지만, 또 3명을 뽑자면 또, 또 붙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공무원 한번 합격하면 2년 내에 임용을 하면 됩니다. 2년 내에 결원 발생률을 예측을 해서 가능한 한 결원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우리 시민의 숫자와 어떻게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요. 다른데, 일반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공무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고, 그냥 공공성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행정수요와 성과에 관한 관계이지, 단순논리의 인구의 사람 몇 명, 이건 평면적인 비교이고요. 사람이 10명에서 100명이 일하면 그만큼 경영혁명이 될 것이고, 또 1,000명에서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말씀에서 시민 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한 사람이 공무원이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정도 일을 하고 그 정도 임금 받는 거다 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다 라고 보는 쪽이고, 일반 그냥 고용창출, 쉬운 예라면 뭐 그런 수가 있었든간 이렇게 보지만, 보는 관점이지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6시 임금을 줬는데, 일반 기업처럼 참 1분도 틈을 안 주고 일을 부리면 또·······.

과장님 보는 관점이라 그러셨는데요,

네.

보는 관점과 그 효과 면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보는 관점이 아니고, 지금 속초시는 이제 9만의 인구에서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면 이거 곤란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표준정원제에 대한 것을 지금 이걸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건지. 저희 공무원과 이 사회생활의 문제는 이 사회적인 사람들은 일단 효과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밤샘해서 그 효과를 내일 아침까지 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효과를 내려면 한달이든 두 달이든 걸려야 된단 얘기지요.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부에 의해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답변을 받아서, 또 그걸 서류화 만들어서 또 그걸 현장에 체크해보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 없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단 얘기지요, 일반 직장하고. 그렇게 하면 똑같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지만, 효과면서는 사회생활하고는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 면에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뭡니까,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효과 면에서 보면 시민들은 굉장히 민원에 대한 불편이 있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지만 일을 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지금 이 현실에 쫓기고, 일에 얽매이고, 과다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뭐 위에 상부에 결재 받아야지, 또 중앙정부의 또 어떤 결재를 받아야지, 거기에 또한 해석을 들어야지 이러한 절차상의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25명이라는 그 숫자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부의 예산을 우리 전체 속초시 예산이 2,000억원이라고 그러면 2,000억원을 갔다 효율성을 기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공무원들이. 직장인들은 말입니다, 그들이 그,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를 3개월, 6개월, 뭐 2년씩도 이래 가서 어떤 경영이라든가, 어떤 제품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 와서 다시 회사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 뒷받침은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뒷받침 해줄 만한 공무원이 없단 얘기지요. 원칙에 의하고, 그 하던 업무만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민원들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해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어떤 정서와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불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해양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외옹치, 뭐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이라든가 뭐 한다 이겁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속초시에 있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속초시민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같이 따라가 줄 수가 있는데, 속초시 자체에서 어떤 개발을 갔다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경제는 제자리걸음에서 계속 하던 일을 계속 반복 될 수 밖에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를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의 업무상, 그러니까 고정적인 업무로만 본다면은 지금 많다, 적다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 시민과 접목시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표준정원제라는 제도가 우리가 마음대로 공무원을 뽑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원칙은 맞춰야 되는데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연구나 계획이 있어야지, 현재 있는 현원 가지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동사무소 하나 빼갖고 대신에 뭐 동장이 그 업무 대신하고, 또 뭐 어느 부서에서는 빼도 큰 표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정서는,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불만이 있고, 그 공무원의 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표준정원제에 대한 대행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표준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든 한 제도라고 전 생각하고요. 표준정원의 관리는 여러 부분에서 서로가 좀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기초단위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집행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현재 대략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복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도 못할, 못할 사업비, 공사비까지 다 일괄 계상을 해놓고, 그리고 인제 보상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보상을 먼저부터 해야 사업되는데, 보상이 그냥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머지 액은 부동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미집행 결산액이 돼가지고 그게 표준정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보상비를 먼저 세워서 끝나면 사업비를 줘서, 그런 부동액에 안 넘어 가도록 그런 기법 상에 정리를 해서 그런 것에서 손해 보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시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새로운 수요행정 이런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안 느끼고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상대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곳도 있지만, 현재 숫자 가지고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금까지 일 하면서, 30년을 하면서,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서 시간외 근무수당 뭐 연가, 휴가 다 합니다만, 저희들이 70년대 처음 할 때는 저녁에 자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을 낙으로 밤 2시까지 밤을 새우고 일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보다 훨씬 좋은 여건입니다. 제가 33년에 여름휴가는 딱 2년 해봤습니다. 그런 한 예입니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 뭐 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다, 저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그 할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신 말씀 중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일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현재 있는 인력만 잘 관리해도 그런 것은 될 수 있다. 또 시민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무원을 늘려서 그만한 효과, 효율이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만 늘었지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비용만 부동액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린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보면 많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이고요. 효율과 효율이 있으면 제가 와서 얘기 안하지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과장님 이야기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과거지사를 물론 뭐 과거지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지사에 대한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또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회에 있을 때는 뭐 누군 7시간, 그것도 요령 피워갖고 겨우 일하는 시간은 2시간이고, 누구는 밤새며 안 보이는 데서 16시간 일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노임을 받고도 하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봐야 되고 또 그 흐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한계, 또 용량, 이거를 한번 보시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행정업무에다만 국한시키지 말고, 과연 이것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익을 창출시켜주고 있는지, 시민을 위한 일을 해주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이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인데, 결산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은 1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도 증원받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한단 얘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도상이나 어떤 업무상으로 체계화 돼 있지 않단 얘기지요. 그것이 제대로 돼 있어갖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나간다면 굳이 뭐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없고, 저희들 또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인원이 모자라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겨우 이제 학술용역이나 이런데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고 또 시민들이 어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서포적인 역할을 지금 행정에서 하질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인원을 늘려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근무는 지금 8시간 한다 그러면 6시간 동안은 업무하고, 2시간은 자기 차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단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노는 사람은 놀고, 일하는 사람은 일 한다 이렇게 표현도 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색해서 좀 더 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서 더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계획은 세우십시오. 여기에 대한 계획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뭐 크게 안 나와 있고, 그 업무를 아마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지역의 경제가 한 90%가 관광산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산업의 그 자원의 근본은 농촌과 어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다는 어족이 고갈돼 있고, 농촌은 자꾸 토지가 감소되고 농민 역시도 노령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 속초시도 관광산업에 도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바다에 나는 것과 또 1차 식품, 농촌에서 나는 것들을 좀 더 관광 상품화하고, 또 그들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들만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관광화나 특화상품을 시킬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께서는 농촌과 어촌에 그 농민회관이라든가, 어민회관을 갖다 설립할 계획을 한번 갖고 계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소관 외의 사항이라서 제가 확실한 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역경제과나 해양수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뤄 줘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다만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장소도 그러한 것으로 좀 변경해서 접목시킬 수는 있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이 아니라, 종합복지관 식으로 뭐 어민종합복지관이라든가, 농민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 소관이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복지회관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해양수산과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차피 마을 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이라든가 이런 마을 쪽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연구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별책 2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군육성지원금이 다 어디로, 처음에 어디다 다 갔다 드리지요, 총액을?

총액이 8군단으로 주면 8군단에서 다시 36대대로 줘가지고 자체사용분과 동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8군단에서 이 36대대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8군단에서 자기네가 쓴 나머지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예비군 대대에 주는데, 예비군에다가?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준비를, 어제 저녁에 못해가지고 와버렸는데 찾다 보니까 이거 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그랬는데, 그렇게 보니까 군단의 어떤 부대에 무슨 박스라 그러든가 그 다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뭐 그런 걸 사고, 그 나머지 이 하니까 돈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전부 예비군대대에다 줘가지고 각 동별로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군단에 자기네가 어느 정도 잘라 써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예비군 중대에다 줍니다. 그리고 그 또 뭐 산다는 것도, 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구형 뭐 무전기를 산다 하면 여기서는 충분히 살 수 있고 A/S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군단위에다 똑같이 구입하니까 강릉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구입해가지고 A/S도 제대로 못 받게끔 만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비군 육성에 대하여 듣고 있는 게 어떻게 군단위에다 안 주고 이런 예비군 대대에다 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 각 동대에서 필요로 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뭐 하나 부탁하면 뭐 우리 돈을 주고 남의 돈도 아주 억지로 얻어 쓰는 것처럼 구걸하는 식으로 이렇게 타 가지고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데려다 줄 수 있으면 데려다 주고, 군 단위에다 주는 거는 불합리합니다, 이거는. 그거는 제가 무슨 박스를 샀다 그러는데 경비실의 박슨가 뭔가 무슨 대대를 하나 창설하는데 그 박스 샀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좀 잘 저거 하셔가지고 대대에다 줄 수 있으면 대대에다 주시고, 이 군 단위에다 주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 번 의견 좀 묻겠습니다.

제도상으로 변경사항은 변경하겠고요, 현재 나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처리가 안 된지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대대에서 그런 물건들을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포장박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종이박스로 돼 있던 것이 보관에 문제 있기 때문에 전면 현재 교체하는 그 프라스틱으로 바꿉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 지적한 사항은 제가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 비율하고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오미 의제 실천사업 추진에 속초, 고성, 양양 환경연합운동과 속초 YWCA, 바다살리기 운동본부,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요게 정산서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정산서는 완료 된 것 2건만.

그러면 그 발굴 자료를 줘 보십시오.

발굴,

네, 뭐 어떻게 했는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환경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11페이지에 폐기물소각장 그게 분쟁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 금액이 당초에 예산 섰던 것 반납했지요?

네.

그것이 처음에 50톤이었지요?

네, 50톤이었습니다.

50톤 반납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반납한 금액이?

국비가 23억 4,700만원, 도비가 14억 9,700만원, 계 38억 4,4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38억 4,400만원을 반납하면 지금 80톤 신규로 이거 받으면 이것 얼마정도 받아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 것이 80톤 신청하지요?

네.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186억 7,000만원 정도가 사업비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환경부에 방문했을 때 그 관계하고 또한 내년도의 국비용역, 환경부에서 국비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염려는 없는데 문제는 비율이 환경부에서 지금은 현재 국비 30%, 지방비 70%인데 50대 50으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잘 된다 그러면 시비가 조금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양양군에다가 속초 공문 같은 것 이런 것 보낸 것이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없고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대포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강선리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양양군의회 의장님이 그 지역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을 지원협의체제 구성하고 대책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을 통해서 요구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지원체제협의는 할 수가 없고 대책위원회는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해주면 타당성 여부를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김주혁 의장님도 우리 의원들이 잘 아니까 직접 나서서 하려고 고생하시지 말고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면 우리보고 부탁을 하면 우리가 또 힘이 되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것은 도와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그 밑에 부지를 아직 다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지가 매입해야 될 부지가 얼마나 되지요?

사유지가 44.437㎡이고 국유지가 71.713㎡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 중에서는 무상양여를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13,000평이 개인소유네요.

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어떻게 그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강 그 주인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봤습니까?

네, 사전에 논 주인들이나 이런 임야 주인들은 워낙 오래 묶여 있어서 빨리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게 그 소유주들이 어디 분들, 우리 속초시 분들입니까?

네.

그것을 잘 해야지, 계약 정도는 해 놓는 것이 좋을 텐데 그 계약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은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문제 같은 건 그렇게 문제될 게 없구만요?

네.

그러니까 김주혁 양양군의장님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보상금이라든가 언제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까?

요구한 금액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전해 옵니까?

보편적으로 들리는 지금 양양군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한 4, 5억원 정도해서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폐촉법 상에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건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촉법 대상과 아니면 4개 시·군 행정협의회에 부의할 사항이면 행정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지원사업을 해주면서 하는 조정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강제로 이걸 무조건 해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됩니까? 그 조정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개 시군만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사항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그거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이 인근 시군 단체가 문제가 되었을 때 요구한 사항들이 각각 상이할 때 금액이 크고, 이쪽에서는 적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정도로 가지고 많이 조정을 해서 어느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쪽으로 해서 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김주혁씨는 어떤 근거에서 한 4, 5억원을 얘기하는 건 뭐 마을회관 하나 지어 달라 그렇니까?

지금 처음에는 마을회관 정도 같습니다.

마을회관요?

네, 처음에는 포장, 도로포장 이런 것도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 4억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인근에서 그냥 들리는 얘기지, 어떤 공문이 문서화 되어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꾸 이러다 보면 오해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과장님이 하기 어려우면 김진국 의원이나 저나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러면 심부름을, 심부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서 만나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키는 그 양반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한번 언제 한번 만났는데 양양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 하려면 날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해서 해결하긴 뭘 해결해 우리 분쟁조정회에 다 맡겼기 때문에 다 볼 필요도 없어 그만둬 내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임의대로 막 눌러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쌍방간에 화합을 하고 그런다면 또 다른 시군에서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리베이트를 주면서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최대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우리 속초시가 빨리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빨리 만들어서 정말 대량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빨리 빨리 소각을 해서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걱정이 되고 바라보는 시민들도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연구를 해서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매립장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87억원 들어가네요?

네.

이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지금 87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실제 이것이 조사 설계 당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 17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고 제가 전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시 용지매입관계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했을 때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추정액으로는 600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시설이 186억원 이니까 한 200억원 정도 되고, 매립장 시설이 지금 한 170억원 200억원 되고, 그 나머지가 이제 기타 시설로 해서 관리시설로 해서 한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추후 지금 현재 170억원 정도까지는 환경부에 올해 올라가서 사전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그 사업을 하라고 지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사전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쓰면 전년 전속매입을 해서 사업할 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기본실시 설계 있는데 이것이 나와야 땅 어디서 딱 해서 땅도 매입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따라서 구역에 어차피 묶여 있는 땅을 다 사줘야 됩니다. 사 주면서 가운데 필지에 있는 것이 그 계획의 도시결정으로 묶이지 않아서 그것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만 해주고 그것은 사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보면 사업비 증가분 증가액이 43억원이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증가 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 87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잡아서 된 액수인데, 이것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170억원 정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 후에 하라고 그렇게 그 사항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실적 이라는 건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환경감시대를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쓰레기무단투기 라든가 모든 환경 동·식물도 감시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100% 다 이 분들이 9명 다 1년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반장들 5명만 1년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맞춰서 한 4명 정도를 보편적으로 5월 달부터 한 9월 달 정도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무실은 어디 우리 환경보호과에 같이 있습니까?

네, 환경보호과 안에 해오미 21 추진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542건은 부과 과태료를 했는데, 금액은 여기 나오지 않았네요?

부과한 금액은, 잠깐, 잠깐만요.

과태료 부과대상 542건인데 금액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실지 이것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은 미화계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계가 청문을 받아서 다시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주거불분명 이러한 것들이 한 466건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요, 생활오수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인데 대상 업소는 250개소인데, 지도점검은 163개소만 했네?

이 전적으로 250개소를 다 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현재 조금 실적이 미비합니다.

하여간 이것은 언제 나머지 업소는 언제 하실 겁니까?

연내에 점검을 다 할 계획입니다.

네, 10개소 과태료 부과금액이 390만원인데, 이것은 징수를 했습니까?

100% 징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2004년도 그 예산 52% 징수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런 것을 써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써주니까 질문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13페이지 보게 되면 업체별 수거량 및 수거수수료 지급현황 이것을 합산을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가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화콘도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지요? 우리 매립장으로 옵니까, 고성군으로·······.

네, 저희들 매립장으로.

고성군으로 안 갑니까?

속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더라도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는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이 작년 대비해서 30% 올린다고 해서 올해가 작년에 쓰레기봉투 값이 더 많습니다. 쓰레기봉지 량수를 따져보게 되면, 30% 올랐으니까 전년도에 11억 얼마면 14억 몇 천만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합해서 13억 얼마 밖에 안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까만 봉투에다 분리수거, 수거 봉투에다 넣지 않는 것도 갖다 넣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작은데 쓰레기는 증가했다, 이것은 뭔가 비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2002년도 것까지 다 해서 제가 다 달라고 한 것이 그것을 다 합산해서 보려고 그러거든요.

실지 저희들 들어오는 량들이 2003년도 27,308톤이고, 2004년도에 23,218톤입니다. 약간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보냐면 지금 업체별 수거량 및 수거수수료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는 2,730톤이 들어왔고, 2004년도에는 10월말까지니까 10월말까지는 두 달을 요걸 20%를 중간계산해 보니까 27,595톤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27,300톤 그래 295톤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거량을 제가 합산해 봤습니다. 합산해 보니까 쓰레기가 295톤이 증가가 되는데 판매량은 작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작고 증가된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2003년도에 4개 용역회사에서 수거한 량이 27,308톤이고 2004년 10월말 현재까지 수거량은 22,928톤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제가 합산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게 되면 10월 달까지 하면 20%를 증액시켜야 됩니다, 여기다. 20%를 증액시켜야 되는데 20%를 증액시키면 제가 뚜들긴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없었지 않느냐?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고, 쓰레기 매출량이 많으면 이해하는데 쓰레기 매출량은 많고 쓰레기봉투는 적게 팔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감시원들이 제대로 잘 적발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가게 되면 자기네 쓰레기가 많이 수거해 갈수록 돈을 많이 주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 넣어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투하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 본 위원 말은 쓰레기 매립장에 철저히 확인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도 좀 잘 감시해서 쓰레기가 덜 배출되도록, 그리고 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달만 합니다. 가짜도 달고 진짜도 달아보고 달아봐서 한번 많이 물었다 이렇게 하면 뭐 군대에서의 말로서 시범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시범케이스 한번 딱 하면 그 쓰레기 매출량 적게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연구해 가지고 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고 분리배출도 많이 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월달부터 환경감시대를 운 영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고 처리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 소각장 사업에 지금 50톤에서 80톤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당초 50톤 이었는데 이게 80톤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뭐 정확한 얘기가 안 나와도 과장님 알고계시는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소각량을 가연성을 쓰레기 폐기물에서 가연성을 해서 39톤 정도로 확정을 짓고, 앞으로 장래에 추정을 해서 50톤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 하수도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13톤인가 16톤인가 있는데, 그 하수도 슬러지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80톤 규모로 용역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쓰레기는 50톤만 수거하게 되는 거네요. 원래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출량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소각로 용량이·······.

아니 매립장에 들어오는 1일량이.

1일량이 1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130톤.

네, 1일.

그러면 50톤을 소각하게 되면 나머지 80톤은 매립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가연성과 불연성이 들어옵니다. 130㎏ 중에서는 가연성, 불연성 이런 것도 분류가 돼가지고 그 일 중에서 가연성만 잡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50톤 용량이면 130톤을 전부 소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 구분하게 되면 몇 대 몇 정도 나오지요?

한 지금 폐기물처리에서는·······.

여기에 1일 80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8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 처리능력은 80톤입니다.

하루에 처리능력이 80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재활용하고 매립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장 부분에서 보면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186억 7,000만원인데 국비 525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130억원, 그 다음 매립장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매립장 사업비가 170억원 정도.

170억원.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비가 30%입니다.

국비 30%, 170억원요?

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계획이나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 계획은 환경부에 지금 당초에 우리가 87억원에 대한 건 벌써 돈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고, 이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아니 아 매립장 사업비요?

네, 매립장 사업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이번에 제가 환경부에 올라간 것은 사업비가 어차피 당초에 저희들이 이 한 것이 한 2, 3년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한 130억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250억원 정도로, 250억원인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뒷장에 이 매립장 90,000㎥ 이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아니지요, 매립장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확장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사업.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250억원은 우리 순수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비를 제외한 250억원이라는 돈이,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해서.

네.

그 이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원 마련은 소각로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80톤 규모로 증액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 대한 지금 국비 비율이 30대 지방비 70을 50대 50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더 증액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매립장 사업비도 비율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국비를 조금 더 받아와야 됩니다. 지방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상에 그것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매립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풀 수 없는 그런 엉켜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거의 우리 계장님들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 선수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풀어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임시방편의 계획만 세우고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가는 향후에 2008년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점부터 또 복잡한 관계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좀 하시고, 또 예산부분도 세우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현재 얽힌 것을 순간적으로 풀자 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날, 저희들이 매립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7월 9일 날 중간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우리 매립장 사업과 관련돼 갖고 지금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안하고 이제 공무원을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서 동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어떤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요. 속초시내 우리가 분리하는 것, 일반쓰레기 하고 그 다음 재활용품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공통 다 시내 전체 다 같아요?

분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재활용품 언제 나가는지 또 일반쓰레기는 언제 나가는지 이것 단독주택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모를 겁니다. 일반쓰레기는 어느 요일에 나가며.

화, 목요일만 재활용품 수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일 수거를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재활용품만?

네.

이것 지금 가정주부들이 모르고 있어요. 일반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이 일반 주택들은 이것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의원들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홍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티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정마다 배부해주고 거기에 또 지금 그냥 투기를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런다는 것은, 그것 우리가 과태료 내는 것도 굉장히 그런 것도 명시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저희들이 문안작성을 하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처리 날짜를 요일별로 해서 한번 홍보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이완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동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조동현 인사) 다음 유수현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유수현 인사) 이창우 재난담당입니다. (재난담당 이창우 인사) 김상복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상복 인사) 오늘 이재홍 보상담당은 중앙정부의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에 9건이 되겠고요, 건설과 소관으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현황 외 15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건설기계 무단주차 단속철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뿐만 아니라 주변 간선도로는 건설기계들의 무단주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용 도로에 출입함으로써 도로파손, 보도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설기계들이 허가받은 주기장 외에 무단주차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로 2003년도에 6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올해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기계 무단 주·정치 위반 단속은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서 도로 및 보도를 점유 또는 파손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도로 안전대책 강구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랑호의 자전거 도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최근 준공됨에 따라 조깅, 자전거 타기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자전거 도로는 계획 당시부터 차량 교행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로 통행방식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영랑호변 자전거도로 구간 중 영랑호 리조트에서 속고입구까지 3.8km구간을 일반통행로로 지정하고자 2004년 6월 28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도로로 심의 의결되었으나 영랑호 리조트에서 영업장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심의를 요구함에 따라서 2004년 11월 12일 재심의결과 일방통행도로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일방통행도로로 지정에 따른 교통안정시설 과속방지턱이 16개소가 되고, 교통안전표지 9개소, 노면표지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여 교통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포 외옹치 소류지 토지보상 1억 3,6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후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고요, 장천마을 도로 확·포장 5억원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 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비비 승인이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강풍으로 훼손된 도로표지판 복구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 강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건물유지 배상금, 차량피해 배상금, 가로등 복구, 도로표지판 보수 등 3,245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영랑동 연안침식 방지사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가 완료된 사업이고 마지막에 중도문천 하천 정비공사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지금 토지의 측량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등록·신고 등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는 광고물이 있는데요, 허가 196건과 신고 32건 등 1,228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가 건설교통부 소관과 농림부 소관이 되겠고요, 시유재산사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그 다음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관한 과태료,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과태료, 광고물 과태료 등 총 건수는 247건이 6,339만 1,000원이 징수결정을 해서 206건에 4,907만 7,000원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5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고, 미 징수액 36건 946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조치토록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은 6억 3,403만 8,190원이 적립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며, 이 또한 2억 5,792만 240원이 적립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시정질문 처리사항 및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 질문되었던 사항을 기 통보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2004년도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월 25일 김영태씨가 안전휀스 철거를 요구한 진정이 있어서 철거 조치하였고, 응골교~동광사간 도로 보상협의 요구에 대한 박영수씨 진정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시 옹벽시설과 진입로 포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15페이지에 2004년도 발주사업 중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그 사유게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복로 개설공사는 옹벽공법변경이 당초에 L형 옹벽에서 보강토 옹벽으로 되었고, 배수공 추가시공으로 인해서 2,881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9억 7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은 속초정수장 연내 준공에 따른 송배수관로 매설로 인해서 상수도관로매설 사업비 10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영랑동 연안정비 사업은 테트라포트 단가수정으로 인한 변경과 추락방지용 난간설치, 관급자재 단가 및 테트라포트공 수량변경으로 인해서 5억 1,984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재터~양양간 도로개설 공사는 수로암거 통수단면 조정과 토사측구구간 콘크리트 배수로 변경으로 인해서 5,03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차선도색 공사는 설악로 가상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도로에 방지턱을 만들지 않고 선만으로 그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그 가상과속방지턱 설치와 보행자 노면표시, 청초호 유원지 주차장 도색 등으로 해서 1,533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요, 영랑호 오염방지 및 영랑교 개축공사에 영랑호 하구우안측 오안공 설치와 수변호안선형 변경, 영랑교 하부교대 보호공 설치, 침식방지공 상치 이음장치 간격 조정으로 인해서 5억 2,83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및 주택가 도로 차선도색으로 2004년 1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의결된 사안을 처리해주느라 1,520만 6,000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이것은 관급자재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만 2,600원이었던 것이 21만 2,500원으로 조정되어서 분리대 이전설치를 하느라 1,398만 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 확장은 신운예식장 옆 마을 진입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확장으로 신호제어기를 이전시켰고요,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한 가로수 보호대 설치와 사유지 침해에 따른 스톤옹벽설치 등으로 해서 1억 39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도문 도로구조개선은 파손된 배수로 연장시공과 되메우기용 토사 현장 외 임시 야적 후에 옹벽뒤채움시 되메우기 사용으로 인해서 748만 6,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목우재터널은 종점부 가설도로, 교통안전시설, 사면보강, 오·폐수 처리시설, 터널연장, 시점부 접속도로 220m 중에서 30m 분이 추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21억 3,327만 1,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랑호 자전거도로 개설은 국고보조사업비 확보에 따른 잔여구간 추가시공으로 자전거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강지압보도 설치 2개소로 인해서 9억 4,735만 5,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속초의료원간 자전거 도로 공사입니다. 도로경계석 재활용이 당초에는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만, 제도를 하고 나니까 재활용이 불가해서 도로경계석을 신규 구입해서 포설하느라 1,450만 6,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으며, 영랑호 입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호수 조망권 및 원활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대형광고판 이전과 줄떼식재 등으로 이 또한 1,57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사평 콩꽃마을 사인물 설치 공사는 간판정비에 따른 미동의 업소발생이 되었고, 상징조형물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계산 반영 등으로 해서 1,311만 2,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가로·보안등 보수 신설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로·보안등을 4,661등을 가지고 1년 2억 3,375만 2,000원으로 유지 보수 하였습니다. 올해는 4,767등으로 2억 2,779만 5,000원으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선 도색사업 추진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0개 노선입니다. 50개 노선에 84.65㎞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으로 3억 9,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월 22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별로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대상 251필지 중에 231필지가 보상협의 되고, 미보상이 지금 20필지가 있습니다. 이 20필지는 논산교 주변에 지금 램프교차로 시설로 인한 추가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장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보상 내역 토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학~교동간 수복로 도로개설 구간에는 총 78필지 중에 33필지가 보상이 협의가 되고, 45필지가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장물 또한 75건 중에 56건이 협의가 되고, 19건이 보상협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보상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26페이지를 보고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업을 하다 제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만, 컴퓨터에서 에러가 나서 숫자가 두 군데가 틀려졌습니다. 금호동~중앙동간의 토지는 총 대상 19필지 중에 16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고, 미보상 3필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총 대상이 거기 41로 되어 있는 것이 따로 드린 용지로 36입니다. 36에 19억 5,600만원이고요, 보상협의는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동명동간 토지 보상은 11필지 중에서 보상 9필지가 되고, 미보상 2필지 4㎡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미보상 내역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양동 7번국도 확장공사입니다. 총 6필지 중에 6필지 다 보상 협의 완료했습니다. 청대리입구에서 응골교간 도로개설공사는 40필지 중에 37필지를 보상 협의하고, 3필지가 지금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보상 내역은 28페이지 상단에 있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장재터마을~양양간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22필지 중에 18필지를 보상협의하고, 4필지가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보상 내역은 28페이지 하단 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천마을 진입도로개설 보상금입니다. 총 18필지 중에 지금 보상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친 자연형 수변 조성공사는 호안정비 3,674m외에 9종이 되겠습니다. 25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태풍 집중호우가 왔을 때 수변조성공원 중에서 식재공 일부 구간이 피해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피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은 피해복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영랑호 상류부에 대한 수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도로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신규가 141건으로 부과가 되었고요, 그 내역별로 보면 보차도에 61건, 사설표지판 5건, 하수·오수관로 5건, 가스관로 10건, 일시점용 55건, 기타 2건 해서 141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1,013건에 2억 1,344만 2,850원 중 징수액은 141건 2,706만 2,900원이 이것이 12월말 납기 도래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735건 2억 3,994만 8,000원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액 대부분이 지금 폐업이나 또 명의변경 등 사용자 변경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권 소멸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으며, 재산조회에 따른 행정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확행을 해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입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4군데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4지구와 영랑10지구, 교동19지구, 교동20지구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접수되었던 사항을 다 넣지 않았습니다만, 보고서 이후에 교동19지구와 교동20지구에 보상협의가 교동19지구 같은 경우는 13필지 7동 중 6필지가 완료되고, 4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20지구 같은 경우에는 8필지 4동 중에 모두가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차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불도우저 외에 총 522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가용이 89대, 영업용이 426, 관용이 7대가 되겠으며,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은 조광중기가 일반대여업으로 해서 대포동이 3,800㎡에 주기장이 설치되어 있고, 청명중기가 이것은 개별대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217번지에 5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변 가로등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가로등 현황은 주철가로등 영랑호변의 것은 이동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금으로 7m 짜리가 166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관리실태는 운영은 정상운전 및 심야시간대 1/2 운전을 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1/2 운전을 해야 하는가 하면 전기요금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이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 5개 노선에 지금 영랑호변과 속초여중앞, 청대초교에서 삼천리주유소, 청호초등학교 앞, 문화회관 앞에서 의료원 구간까지 5개 노선으로 27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영랑호변 자전거도로는 일방통행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타 자 전거도로는 보도와 병행해서 설치되어 있어 도로 수로원이 순찰실시로 불안전요인을 사전에 발생하는 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도로 인도 무단 점·사용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도로 무단 점·사용현황은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31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이 노점상입니다. 7번국도변에 11개소가 아파트 주변에 14개소, 시장통에 7개소 등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계유지형 외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나 도로관리계에서 수시 단속을 합니다만, 요즘 근간에 들어와서 경기가 어려운지 거의가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나 도로관리팀 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정비용역업체를 지정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제2의 문제도 파당은 됩니다만, 체계적인 단속을 하려면 대행을 줘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 및 폐업체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건설업 등록 현황은 총 183개 업체로서 일반건설업이 31개 업체가 되겠고, 전문건설업이 92개 업체 이렇게 해서 건설업 신규 등록은 34개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공교롭게도 폐업등록 현황하고 어지간히 맞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해 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영동지역에 많이 왔던 일반건설업체들이 장소를 옮기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6, 37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설작업 추진대책입니다. 제설작업 추진기간은 12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과 덤프트럭, 그레이다 등 7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며, 확보 자재는 염화칼슘과 방활사, 보조방활사 등을 설치 확보 완료하고, 제설작업반 편성과 장비운영 계획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단 장비운영 계획에서 시청보유 장비가 강설초기에는 제설작업이 7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폭설 시에 7대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바로 인근 군부대의 장비 2대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겠고, 그마저도 불합리다 할 경우에는 민간장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노리교 및 연결도로관련 제반 자료입니다. 청초천 노리교, 제방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PREPLEX BEAM교입니다. 연장 54m에 폭 25m로 제방축조 500m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 2월 10일 착공해서 2004년 6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동 교량과 연결되는 청대리~노리간 도로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연장 1,064m이고 폭이 25m입니다.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으로 이 또한 2월 작년도 2003년 2월 12일 날 발주해서 올해 5월 31일 날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관계 제반서류는 별도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떡밭재 도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떡밭재 도로는 7번국도의 만성적인 체증 산 입구 대포구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속초정수장 신설정수장에서부터 중도문 설악로를 연결하는 1.57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2,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12억원으로 실시설계 보상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 사업비를 타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유인물에는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11월 20일 수복로 사업비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중앙부처에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천 확장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를 드리면서 태풍 "루사"시에 진짜 기적적인 강우로 인해서 강우 계획빈도가 50년에서 200년으로 강화되어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하류측은 계획 하폭이 소야교 부근의 하류측은 기본화폭 39m에서 계획화폭 56m로 늘어났고, 중류의 응골교 부근은 화폭 36m에서 48m로 늘렸습니다. 또한 상류 척산2교 부근에는 기존화폭 30m를 37m로 늘렸고요, 용역비는 9억 5,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관동대학교외에 12개사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중 설계 변경한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57쪽 까지가 전부 이것인데요,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 그 다음 주민이 건의 요구한 사항, 그 다음에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수정한 설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전부 다 드리는 것으로·······.

유인물로 하지요.

유인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 영랑호 오염방지 영랑교 개축공사 거기에 대한 지금 보면 영랑호 하구우안측 호안공 설치 수변호안선형 변경, 영랑교 하부교대 보호공 설치 침식방지공 상치 신축이음 간격 조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바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 영랑호 영랑교 바로 상류층하고 호수하고 하류 쪽에 옛날에 구 철도 교대가 있었습니다. 교대가 있었고 거기 모든 시설물이 돌출이 되어 있어서 화폭 50m를 확보를 못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임을 조정을 하고 그 하구우안측에 상치, 이것 도출제로 표현하고 전부 다 해드랜드로 했기 때문에 해드랜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드랜드 쪽에 나온 내항 쪽은 몰라도 외항 쪽에는 그 보호공으로 테트라보드를 그 TTP를 해서 보강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침식방지공 상치신축이음 간격조정은 바로 그것도 한가지입니다. 도출지에 나가는 상치 콘크리트에 이음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도 영랑호 하구 그쪽을 가봤는데, 지금 하면서 그 하구 쪽에 옛날에 동방오산에서 막아놓았던 건너다니던 하구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부 다 깨지 않고 아직 위에만 쳐내고 밑에는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저도 환경보호과장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당초에 영랑호 준설사업 계획이 영랑호 하구까지를 전부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랑교 쪽에 화폭 50m 전부 다 발파를 해서 바닷물과 호수물이 왕래를 하도록 계획을 했다 일부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그 구간에 사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서 그 준설을 전 구간은 못하더라도 50m 구간을 하자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변경계획으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미리 못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암하고 지금 물이 빠질 때보면 바로 영랑교에서 호수 쪽에 암석이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암이 있기 때문에 그 퇴적된 슬러지가 자연으로 흘러나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높이만큼은 계속 슬러지가 다시 사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하는 도중에 도로유지 관리 보수,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포장을 한다던가 뭐 도로가 망가지면 고친다는 그 비용없이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 자료요구가·······.

자료가 여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도로 유지보수 이런 확·포장을 한다든가, 망가지면 호관을 묻는다든가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보고에 없으니까 예산이 없겠지요? 자료가 없습니까?

네, 자료요구가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게 왜, 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설명보다도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여기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연말 회의 전부 다 마감하기 전에 제한테 다음주 화요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과장님, 그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끝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빠져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서 있겠 지요?

네, 일부 제가 먼저 번에도 예산심의 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잘못하면 오해의 요지가 있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는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 발전을 해 가고 도약을 하다 보니까 가로망 확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 50개 노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최소한 1년에 20, 30억원이 있어야지 적정 유지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사실 평가성이 없고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미관에도 보기 싫은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저도 예산부서에 근무는 안 합니다만, 1, 2년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거기 투입되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도로가 좀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가 100%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영랑호 주변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그것은 어제부로 보니까 완전히 다 되었던데 보고하는 데는 앞으로 예정 비슷하게 말씀을 했는데, 어제 가니까 완료가 다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그것도 지금 의원님도 교통규제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결정된 것을 아시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를 만들 때가 바로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보고 전에 후에 했던 것을 제가 설명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전부 지금 붙여 놓았습니다. 고시가 되는대로 띄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천리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것이 설계변경 되어서 용역을 다 준 것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는 다 끝났는데요, 지금 쉽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시 종점이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등급이 있습니다.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걸쳐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도시계획심의가 늦어져서 같이 늦어진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서는 다 심의가 끝났는데 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난 겁니까?

속초시는 심의가 아니고 속초시에서는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안문제가 있는 만큼 노리교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온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 당국이나 중앙 행자부에서도 지금 많은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수해복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심의 안하고 진행되었는가 라는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광범위하게 수해가 난 것도 있겠지만, 이 내용에 보면 선집행 후 정산제를 시행하라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예산의 성립 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해가 난 지역에 한해서 그것이 진행 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심의 안해도 좋습니다. 법대로 해도 좋은데,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얻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후임자입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을 증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 의회를 무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원인을 들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출석을 못하겠다고 지금 왔네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 당시에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해라는 것이 예측도 없고 이것을 시기를 다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예산 성립 전이나 모든 것이 다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단 이 교량이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갔던 것은 그때 당시에 자료가 지금 저희가 하나 드린 것이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토사들이 온 시내가 아수라장이 되었었습니다. 아수라장 당시에 그 토사를 어디다 적치를 했는가 하면 엑스포장 지금 호텔용지, 거기에 전부 적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해놓고 있을 때 과연 이 토사가 수발 루베가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이냐? 모든 혐오 물건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은 불고 비는 와서 흘러내리고 하면서 이것을 적치를 할 때가 없느냐 생각을 하다가 청대리에서 노리간 옛날 '72년도에 경지정 완료 당시에 25m 도로용지로 확보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토장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단 그 신흥교가 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그 신흥교에 대한 교량을 노리교로 옮겨오면서 도시계획 절차없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은 갑니다. 수긍은 가지만 또한 우리 일부에서 제기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모르시고 보고를 안 드린 집행부가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시급성을 따지고 어떤 것이 득이냐 득과 실을 따지기 때문에 그 토사를 운반해서 만에 하나 양양 폐기물장으로 보냈든가 고성으로 가서 재활용장으로 보냈을 때는 수많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도로용지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저희들이 우연치 않고 청대리 주민들, 워낙 광범위하게 180여 군데가 수해가 났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것 보면 굉장한 전 시가지가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고 사망 사고도 많이 있는 이런 정황이 없는 상황인데, 없는 데를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더 저희들은 의아하단 말입니다. 있는 것도 지금 새로 복구하고 새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바쁜데 없는 다리를 갖다 놓았다 이것은 전부 다 의아해 하거든요. 물론 70년도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로개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수해 때 지금 다 아직도 100%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없는 다리를 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사토장이 없어 사토장을 확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저희 의회에다 보고 해서가 아니고 청대리 주민들이 탈곡기라든가 농기계가 넘어가지 못한다, 반대쪽에 있는 논 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 보고 도로 같이 닦아 놓았기에 이것이 도로가 아니냐 얘기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도로가 아니고 사토장이라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도 어떤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나졌단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지금 중앙감사단에서 나와서 감사한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향후에 대한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저희 시민들이 시를 믿고 어떤 행정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알고 있는 바로는 거기에는 벼농사를 경작하던 농림부 소관 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네, 그래서 도로부지 사업장 활용하려고 청대리간, 노리간 도로에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사토장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그 관계는 지금 법률관계로 따지신다면 지금 도로용지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됩니다?

네.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금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도·시 관리 계획에 결정이 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못하라는 또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하지 말란 규정은 없다?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도로용지로서의 당초의 옛날 서류를 보면 그 도로가 당초에 연결 계획으로 되면서 경지정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중앙정부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도로용지를 그냥 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70년도에 그 업무를 제가 안 봤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대로 시민들이 의아하고 하는 것을 시가 왜 전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못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성 있게 설명을 해도 그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눈으로 보면 예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강도의 눈으로 보면 강도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단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 후임자로서 설명을 드린다 하면 언젠가는 그 도로는 뚫어져야 할 도로이고, 단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 하나의 핸디캡 때문에 또 그 주변에 토지 때문에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혹시 오해의 요지가 생기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량이나 도로로 인해서 향후에 도시발전 추세가 10, 20년은 저는 당겨진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도 보시면 대뜸 그 표가 나실 텐데요, 주변이 거의 이제 속초는 나갈 때가 없습니다. 좁은 덩어리에 속초도시관리계획 면적이라고 해봐야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놓고 인구유입 정책한다 해봐야 사람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하지요?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지금 다 활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5m 도로도 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그 척산온천 쪽에서 내려와서 청초천인가요, 청초교인가요?

네.

그쪽으로 통해도 아직까지 교통 능력이 원활한데, 굳이 아직까지 허허벌판에다 닦을 이유는 있었겠느냐? 물론 우리가 예산상에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 속초시 예산의 부담보다도 수해복구 차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 의도는 좋다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과장님 같은 의견과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반반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5년 전에 자기들이 도로를 내 달라고 건의했었다 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따놓을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라든가 의회에 어떤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 얘깁니다. 그리고 그 응골교 부근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응골교 부근에 다리가 없는 부분을 설명을 들을 때 분명히 홍수 통수 단면 때문에 다리를 없애고 그냥 통다리를 놓는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리교 부근은 다리가 2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위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또 그러면 향후 다리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리가 있으면 몰라도 통수 단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통수단면 유량은 단위면적 때 유속을 다 합쳐서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당초 설계에 보면 그 후리브랙스 빔이 단수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수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경되면서 두께가 조정이 되고 교각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빔 높이가 2.8m가 빔 높이가 되다 보니까 낮에 접속도로 연결을 못합니다. 지금 구 노학동사무소 지점이나 지금 동우대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을 2m 80짜리를 1m 40으로 줄인 겁니다. 줄여서 빔 높이를 줄이고 통수단면을 확장한 대신에 중간에 빔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지요. 빔 들어가고 그러니까 빔이 단수판이 아니고 투수판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데 저희들이 청초천을 15m 확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냐 하면 통수단면이 안 맞기 때문에 확장을 한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리를 놓는 것도 다리 없는 다리를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통수단면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옆에다 노리교를 또 놓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수해복구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과연 지장이 없는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모든 속초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 하는 부분은, 사실 수해피해 지역도 아니면서 도로개설 시 주변 지가가 올라갔다 이 얘깁니다.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감독을 하고 있던 속초시 건설과장 우리 김용원 과장이 '98년 2월 21일 날 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어요. 물론 뭐 큰 평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1,785㎥ 정도네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하필이면 자기 땅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내고 다리는 내냐? 여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10년, 20년 도시계획도로를 앞당기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자기가 사전에 땅을 팔고 그것을 시행 했어야지. 그 땅을 놔두고 거기에다 도로를 냈다 그러면 누군들 오해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전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들으신 것을 대변해주시는데요, 공교롭게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지자" 똑같은 격이 되었는데요, 그 도로가 만에 하나 예를 들어 안 뚫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께서는 시민의 혈세를 없애는 것 아니냐, 저는 혈세 없앴다고 절대 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없앴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리가 바로 필요했던 이유는 접속도로를 어차피 사토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향후 온천로와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입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그것을 해야 할 다리이고 조금 시간을 당겼다는 것뿐이지, 저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보는데 단 그때 당시에 간부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땅을 팔고 그 공사를 하지 왜 그 땅을 놔두고 해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에 대한 어떤 실용성이나 정당성을 입증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튀어 나오니까 이것은 주민들이나 모든 주변사람들한테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이겁니다. 또 오해 받을 수가 있고, 오해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공인으로서 이런 수해복구 차원에서 어떤 지역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나에 대한 재산은 과감하게 버리고 시작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란 얘깁니다. 오늘 증인이 참석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질문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물론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이 보도화 되고 시민단체가 야기를 시키면서 속초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의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오늘 이 증인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더 물어봐야 구체적인 처음의 계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한테 끝까지 저희들이 서면질의 해서라도 답 변을 받아서 나름대로 시원하게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노리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시민들은 본 공사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직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번 그 사건은 제 가슴 진짜 아프고요,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져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혈세를 없앴다. 혈세를 갔다 낭비한 것 아닙니다. 사실 버리거나 쓸모없는 무용지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교라는 그 교량의 수해복구가 계상이 되면서 그 다리가 옛날에 금호교 놓기 전에 그 시민교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금호콘도가 들어오면서 별개의 교량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것이 사유시설인데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시민교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를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한 것이 사토장을 연결할 수 있는 노리교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단 위원님께서도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못 듣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속초시가 도둑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 이해갑니다. 이해하고요 저도 욕을 같이 먹어도 좋은데 시민의 국비를 갔다 쓴 것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지껏 중앙정부에 뛰어다니면서 한 푼, 두 푼 얻어다 시 발전에 뛰어왔습니다. 왔는데 이 계기가 하나의 절차의 문제, 또 하나의 간부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향후 중앙정부가 지금 감사를 했고, 또 사법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 벌을 받든 형사 벌을 받든 간에 저희들이 일하면서 거기에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저희들이 모든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후속조치를 하는데 단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도에 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아, 나만이 아닌 하나의 속초시라는 조직을 굴러가는 개똥벌레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단체가 모두가 의회나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라도 더 투자를 하고 내 일 앞당길 수 있고 이런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야지, 하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벌려놓으면 사실 이것을 수습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 낭비가 엄청납니다. 심지어 이 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참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 건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합동감사 받느라고 저희들이 아주 2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저희들 행정은 추진에 펑크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마무리를 빨리 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해서 연결도로가 이용되자면 약 2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마무리를 빨리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모두가 쓸 수 있는 다리로 빨리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것이 저 의견이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네, 그것이 향후 대책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시민단체에서 노리교에서 사실 처음, 뭐 해서 경향신문에 1면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민들은 자꾸만 혈세를 혈세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만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논리에 대한 대행력이 저희가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생각하는 차원이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이고, 또 예수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고, 도둑의 눈으로 보면 다 도둑으로 보이는 겁니다. 단 우리가 넓은 뜻에서 관이해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속초시가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를 먼저 판단해주셔야 하는데, 하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이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노리교 관계가 또 지금 요즘 불거지는 것이 접속도로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단 제가 비근한 예로 다시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도문교가 '84년도 그 교량 놓을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84년도에 놓은 도문교가 지금 수해 한번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잘못이 경사가 심해서 문제 생긴다 맞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 경사 심해서 버스나 승용차나 구른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술자들이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는 없이 저희들이 검토는 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거기 시거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거나 또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단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과 또 교통을 전공하는 교통안전협회나 또 안전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정확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농림부 땅 25m 도로 난거요, 그 땅 보상을 해줍니까?

안 합니다.

속초에서 그 땅 얻은 것만 해도 그 이익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지금 외람된 얘깁니다만,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집어 왔거든요. 요즘은 그것이 또 구책안도 좀 어려우니까 그런 쟁점관계는 지금 속초에도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리교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단 몇 가지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노리교가 "루사" 태풍이 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럴 때 우리 의회가 서울 중앙부처에 뛰어 다니면서 국회, 청와대 이런데 쫓아다니면서 특별재해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보고할 때 척산교, 척산천 그쪽으로 다리가 몇 개 떠내려갔다, 보고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사하면 다리가 몇 개 떠내려갔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흥교회가 금호콘도에 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이 다리를 4차선 다리를 놓으면서 붙어 있었어요. 인접에 아주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 뭐 하루에 한 사람도 다니는 일이 없었고, 넓은 다리 좋은 다리로 다녔는데, 그 다리하고 그 다리가 떠내려가니까 숫자상으로 다리가 몇 개 떠내려갔다. 그러니까 그 다리 몇 개에 해당되는 돈이 목적성 사업이 아닙니까, 그 다리는? 다리 놓는다는 돈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량은 교량대로 나옵니다.

교량은 교량대로 보고를 해서. 그러면 목적성이면 다리를 그 천에다만 놓아야 됩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서 그 다리를 놓을 수는 없습니까?

그 천수계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긴데요, 그 자체가 사유시설이냐 공유시설이냐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신흥교 같은 경우에는 공유시설이면서 피해복구액이 12억원을 계상이 되었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동일 수계에서 조정이 왜 일방적으로 했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핸디캡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위원님들이 전자에 얘기를 다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깁니다. 만약 그 다리를 안 놓으면 지금 신흥교회가 그 옆에 떠내려간 다리 그 옆에다 놓았으면 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떠내려간 곁에 그 다리를 놓았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거기다 놓을 필요가 없고 없기 때문에 숫자는 받았고,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사토장을 만들고 거기서서 올려다보니까 이쪽으로 바로 놓으면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다리를 놓은 것이고, 문제는 우리 의회나 도시계획의 도로가 없는 도로를 놓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 도비나 시비는 아니고 국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놓은 다리이지요. 그렇다면 그 다리를 제가 아쉽다면 그 다리 돈을 가지고 다른 하천에 놓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거기다 왜 또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만약 다리가 그 금호콘도 들어가는데 다리를 거기 떠내려간 그 장소에다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아래로 놓은 것인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다른데 가서 뭔 다리를 놓을 수 없느냐 이것에요? 목적성 사업이니까 다리를 놓는 공사 말고는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네, 도로교량 사업비니까요.

도로교량사업만 할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았는데, 그 다리를 그 하천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그 하천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그 하천에 놓은 것도 지금 아우성인데요.

아니 그 하천에다 놓는 것은, 다른 데가 났다 라면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또 승인 자체를 해주지를 않지요?

승인 안하고, 그 하천에다 놓는 것은 어디다 놓던 번지가 없기 때문에 그 하천에 어디다 놓던 숫자만 맞춰서 놓으면 말이 없다 이것이지요?

네, 숫자라는 것이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숫자라는 것이 갖다 놓고 6개니까 6개다,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단 우리가 신흥교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면 기존에 심흥수씨 집이 있던 무너진 바로 아래 쪽의 그 교량입니다. 그러다 그 금호콘도가 새로 길을 내고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왔거든요. 기존 도로도 다 건물 저희들이 철거 다 시켰거든요. 건물 다 철거시켰습니다. 시키면서 그 교량이 사실 다시 놓아봐야 써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겁니다. 원칙으로 해서 반납하면 그만입니다. 안 놓겠다. 그러나 속초시가·······.

그렇지요, 그것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를 질책 하실지는 몰라도, 그 돈을 10, 20억원 따오려면 진짜 손이 발이 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역에 확정된 것까지 반납을 한다면, 글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좋게 생각하면 정부 예산을 가지고 반납해야할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속초시가 다리를 놓았다는 것,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다리를 거기다 놓지 않고 다른데다 놓으면 관계는 없는데 그 하천에다 놓아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다른 데로 이동할 수는 없느냐 이것이지요.

다른데 이동했으면 더 난리나지요.

그것 난리 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것은 그렇고, 만약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라는 지는 모릅니다. 결과가 나와서 속초시가 쓰지 않을 돈을 썼다, 너희들 돈 내놔라 그러면 그 돈을 내놓아야 됩니까 속초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달라지겠지요. 그것은 예측도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이것이 그냥 조용히 이런 정도로 끝나고 넘어가면 그 다리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우리가 10년 후에 그 다리는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한 다리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데 만약 감사원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너 네 이것 돈 쓰지 않을 돈을 썼으니까 내놔라.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이 생길 때는 시가 내놔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이, 조용히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다리를 하나 놓는데 과장님도 여기 집행부가 있지만, 다리를 하나 놓는데 일개 건설과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내가 행정은 잘 모르지만, 시장이 승인하고 그 위에 또 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간부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놓자 할 때 과장님은 그런 회의를 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건설과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이 숫자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업자 선정해서 그것이 이렇게 해서 난 다리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