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제13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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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소 김용래.

진국

김진국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예산·계약,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윤중배 수도행정담당 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윤중배 인사)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급수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장명석 누수방지담당 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장명석 인사) 다음은 상수도시설 중·장기계획수립 급수공사를 담당하는 한홍제 급수담당 입니다. (급수담당 한홍제 인사)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취수장·정수장 관리와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박만엽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별책Ⅰ, 3쪽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도문주유소 앞 하천제방 보강공사를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초에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4번입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으로 「금강·설악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사업비 10억원은 인근 지자체와 협의관계로 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한 내역 및 사유입니다. 가마소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당초예산 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한 순두부촌∼한화주유소∼종합운동장 간 추가관로 매설 2.4㎞ 하는데 당초보다 1억 8,800만원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설악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청봉교 상류 하상정비공사와 중복되는 사업물량이 있어서 이걸 감액해서 시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설악정수장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는 가로등,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한 이토변실 사업물량을 축소를 했고, 부대공사 정산 및 감압변 재활용을 해서 사업비가 9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역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시 13억 5,200만원인데 설악정수장, 설악취수장, 가마소 취수장 이 3개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추진 공정은 다 100%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로써 쌍천 양안에 휀스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악산입구에서 도천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번, 인허가, 등록, 신고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써 총 95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 인·허가가 2건이고, 신고는 953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급수공사 사용관계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 정책반영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자료입니다. 쌍천수계 수자원 이용방안 및 가용수량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2003년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관계는 아직까지 쌍천수계 투자를 할만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정비 현황으로서 2004년도 관망도 정비는 관망도 전산입력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월 16일날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54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한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수변 위치, 측량, 제도 그 다음에 제수변 대장, 전산입력이 50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제수변 위치 측량 및 제도가 147개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대 총 부과액은 51억 6,474만원인데, 그 중 징수액은 48억 4,398만 1,000원으로써 징수율은 93.8%입니다. 여기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도 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수도전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308건에 5,902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으로서는 총 4,057건에 3억 2,075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는 과년도 미수금이 813건에 1억 3,403만 2,000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3번으로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11건을 환급을 했는데 환급금액은 59만 1,000으로서 이 사유는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4번, 경영분석 현황 최근 2년입니다. 2003년 볼 것 같으면 급수수익은 56억 6,404만 7,000원인데, 여기에 투입된 원가는 57억 9,698만 8,000원으로서 결함액은 1억 3,294만 1,000원으로서 전체 2.35%의 결함요인이 생겼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부정계량기 단속현황으로서 먼저 계량기 교체현황입니다. 총 3,119개 계량기를, 수도전을 교체를 했습니다. 신설 284개 전, 동파가 505개 전이 되고요, 고장이 한 102개 전, 노후교체가 2,228전이 되겠습니다. 이 노후교체는 6년∼8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 계량기 구경별로서 조금 다릅니다. 부정계량기 단속현황은 없습니다. 6번에 누수탐사 장비 현황 및 누수탐사 실적으로 최근 2002년도와 2003년도 총 가정급수전 수가 1,095건에 15.4㎞를 탐사를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구입 및 사용관리 현황은 액화염소, 폴리염화 알루미늄, 소석회, 황산반토, 가성소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유인물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입니다.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 관리 현황으로 먼저 근무인력은 총 18명이 근무합니다. 그 중 기능직은 5명이고, 청경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압장 2개소가 있습니다. 속초여자고등학교 앞에 1군데하고 켄싱턴호텔 앞에 1군데, 2군데 다 무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쌍천상수원 보호구역은 설악동 산 36번지 비룡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쌍천교 바로, 저 7번국도 있는 교량 조금 위에 까지 해서 12.9㎞가 되겠습니다. 학사평상수원 보호구역은 설악동 산 1번지로 2.5㎞구간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단속반은 3개반 14명이 운영을 했는데요, 단속실적은 71건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수영하는 것이 4건, 어로행위 4건, 기타 63건으로서 이것은 경미한 사안으로 해서 계도조치를 했습니다. 10번입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 현황입니다. 금년도 노후관교체 실적은 6개 지역에 1,871m를 시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 6개 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 최근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포, 설악, 학사평정수장 3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정수장은 12회, 54항목, 54항목은 각 회마다 54회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회가 되냐 하면 12 54를 하면 총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정수장하고 학사평도 똑같이 저희들이 이것은 법정 검사항목으로 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전 수질검사는 각 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관말지역 3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이것도 12회 그러니까 월 1회씩 한 것이고요, 월 5개 항목을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수 취수량 및 정수공급 현황입니다. 2004년만 보고 드릴 것 같으면 총 생산원수는 10,646,000톤이 되겠습니다. 평균 일 3,550톤을 하루에 생산한 겁니다. 평균요, 일평균 생산량, 그 다음에 정수는 10,512,0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일평균 한 35,000톤을 정수를 한 걸로 됩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과장님 35,000이 됩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35,000이 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35,000 돼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하루에 공급하는 게 한 35,000톤·······.

진국

김진국위원장

350,000 아니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35,000톤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35,000이 돼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보통 30,000에서 성숙기 때는 40,000 거기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상수원 누수현황 및 도수적발 내역입니다. 상수원 누수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생산량이 11,824,000톤이었는데, 유수량은 8,949,000톤으로서 유수율은 75.6%가 되겠고, 누수율은 14.1%, 무수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도수적발은 실적이 없습니다. 14번입니다. 상수도 미설치 지역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으로서 상수도 현재 미설치 지역은 없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택이 형성되는 지역에 상수도 인입선을 매설해 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따로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월별 재고자산 수급계획 관리실태입니다. 철재류로서는 상수도관하고 부속이 돼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철재류는 1,403개가 됩니다만 현재 불출이 406개가 되고, 잔고가 997개가 남아있고요, 계량기는 총 금년도 수입이 3,702개였는데 불출이 3,119개, 잔고는 583개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학사평저수지 댐 숭상 추진현황은 기 여러 번 보고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요,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 유인물을 좀 가름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옆 붙임 1 입니다만 이것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취수량, 취수량과 급수량 최근 3년 치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1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11쪽에·······.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취수량과 정수공급.

김성근위원

네, 정수공급·······.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데이터를 좀 3년 치 최근 현황을 좀 주세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건 서면제출·······.

김성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주세요.

진국

김진국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총 자료만 냈기 때문에요, 그 부속서류는 아직·······.

김성근위원

아니 연간 저기 그 취수량 데이터하고 여기 그 공급 급수량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뽑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팩스로 받으면 되잖아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에 인제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도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 연간 계거든요.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 원수 취수량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그 공급량이 없잖아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 생산요, 정수량 있잖아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공급되면서 이 정수장에서 빠져나간 유량계에 계측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니지, 가정에 공급한·······. 저기 그 취수량 있지요, 취수량 지금 데이터는 나왔잖아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가정에 공급한 실질적으로 수도세를 징수한 취수량을 저기 그 급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 데이터까지 같이 나온 공급 급수량.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2003년도뿐인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김성근 위원님 그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연락해가지고 팩스로 전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곧 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여기서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연락을 해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다른 위원들 자료요청 할 위원 요청해 주십시오. 네, 홍우길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지하댐 취수량 조사서가 혹시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하댐·······.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 취수된 취수량 조사서가 있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지하댐에서 물을 끌어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그 하천, 쌍천천 하단부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서 끌어들인 양을 조사해 놓은 게 있냐 이것이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지하댐으로 막으면서 저기 쌍천 취수장에는 다 그 영향을 본다고 보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면·······.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나오는 양을 별도로 이렇게 체크하는 건 없고, 쌍천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양으로 다 나갑니까, 다 체크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지하댐에서 물을 얼만큼 공급한다 라는 것은 데이터가 없겠네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지하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백워터가 되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물이 와가지고 뒤로 차가는 것.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영향권 안에 지금 다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취수를 저쪽 하도문 앞에서 취수하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전부 지하댐에서 같이 오는 건 같이 다 취수가 된다 이것이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별도의 라인이 따로 지하댐에서 끌어당기는 그건 없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말씀이신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걸 막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수위가, 수위가 인제 땅 밑엔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하댐에다 물을 가둬가지고 물을 끌어 댕기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걸 막음을 해가지고 흘러가던 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갈수기 때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인제 말하자면 차단 벽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집에는 없어도 밑에 하단부에 있는 물을 끌어 올린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게 어느 정도 빠져 나가는 게 여기서 인제 차니까 그 효과를 노리는 거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경영진단서 해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진단서는.

우길

홍우길위원

그 다음에 수자원확보계획서 혹시 있는가 하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 수자원확보계획이 있느냐, 그 뜻입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계획서가 별도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물 확보를 위한 어떤 그 계획서가 자체 사업계획서가 있냐 이거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봄철 갈수기 때에는 뭐 갈수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

우길

홍우길위원

문서상에, 우리 속초는 물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서상에 어떤 계획서를 꾸며 놓은 게 있냐 이거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금강·설악·······.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으로 말고, 계획서가 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말은 뭐 여기 내용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계획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우길

홍우길위원

계획서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만든다는 게 이중 투자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확보 관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은 이것이 현재는 최적이다, 최적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용역에 의한 계획서 말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자체에서 뭐 어떤 지휘부에다 보고서라든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뭔가 뭐 이런 자체가 나온 그 어떤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 서류는 지금 금방 여기 4번에도 보고 드린·······.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설악·금강권만 지금 밀고 나가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내 말은 이제 경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마침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는데 갈수기 때는 우리가 뭐 저 학사평저수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물을 끌어 오겠다, 가마소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 말하는 게 아닙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갈수기 때에는 어떤 식으로 물을 하고, 물이 많이 내러 올 때는 물을 어떻게 가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물 부족하다 라는 건 맞지 않습니까, 속초가? 그런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속하는데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최근 몇 년 동안·······.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 그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물 확보에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고성군을 48회나 방문했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던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게 아니냔 얘기에요. 물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냔 얘기예요.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추진 한 것에서 스톱이 돼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 추진했든, 향후 계획이든 뭐 있을 게 아니에요. 물 확보를 위해서, 그게 없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이거라도 계획서 좀 줘요.

명수

박명수위원

터널에다가 관을 묻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서상에 하나도 없고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고 봤게 안 되잖아.

명수

박명수위원

목우재 터널에다가 관을 묻어서 어떻게 했다 하는 이 계획을·······.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비해가지고 한, 그런 계획을 한 계획서가 있는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대비라는 것이·······.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최준집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지금 속초시가 성수기 때가 되고 갈수기가 되고 물이 모자라니까 원암리 정수장을 막아서 우리가 앞으로 그걸 댕겨 오겠다 이런 계획,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 계획이 섰으니까 지금 이걸 예산도 편성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달라는 얘기야, 그 계획서를?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럼 이것 당초 할 적에.

최준집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 물 확보를 위한 계획서가 있으면 그 종류를 좀 다 달라 이거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니까 원암리 정수장을 막았을 때 그럼 물이 몇 %가 승산하면 그걸 가져오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계획서를 만든 것 그런 걸·······.

우길

홍우길위원

계획서가 없으면 뭐 보고한 자료라도 좀 들고, 해 봐요, 좀 보게. 우리 속초시가 물에 대한 걸 얼만큼 이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확보문제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좀 보려고 그러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렇게 되니까 딴 걸 잊어버렸잖아, 그때그때 과장님이 안다고 그래야지 딴 걸 안 잊어버리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간이 가면 잊어버린다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 경영진단서는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길

홍우길위원

그건 지금 좀 주시고, 그건 주세요. 그리고 수자원확보계획서·······. 감사보고서 말고 경영진단보고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 수자원확보계획서는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거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거 추진할만한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우길

홍우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자료요청 다 했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아, 저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잊어버릴 뻔 했다 내가, 그 속초정수장 진입로 공사 추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서 그 실시설계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그 다음 여기 그 2002년 6월에 건설공사하면서 설계변경 했는데 이 변경내역만 좀 주세요, 내역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2004년 6월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002년 6월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2002년 6월 설계변경 했네요.

우길

홍우길위원

설계변경, 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자료요청·······.

김성근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쌍천 취수장 있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 염분측정 조사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최근 3년 치 좀 데이터 좀 뽑아 주세요. 거기가 쌍천 취수장 맞지요 거기, 차수벽 있는 곳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데이터 현황만 뽑아주면 되니까 복잡하게 뽑지 마시고 결과·······.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자료요청·······.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과장님, 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공사 이 10억원인데,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된다는데, 이 금강권은 어디를 갔다 얘기합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학사평저수지 그걸 말씀드리는·······.

최준집위원

아, 학사평저수지를 금강권이라 그럽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주민들하고, 원암리 주민들하고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와서·······.

최준집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뭐 이걸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임자 분들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는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 하에·······.

최준집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지금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인근 원암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했는데, 항간에 얘기하면은 고성군의회에서도 다 동의 한 걸로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저희들 뭐 소식은 들은 게 없고요, 저희들한테 몇 달 전에 그 때 10월 달인지 고성군이 이제 말하자면 농지분야 그 부서에서 건설과 농지담당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그 농업, 농업·······.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쪽 하는 데서 그간에 뭐 있던 자료를 좀 달라, 뭐 협의요청 한 거 뭐 그런 자료를 달라 이러한 그 요청이 온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무슨 아마 뭐 저기,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뭐 물어 볼, 물어봐서 별 덕도 될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저희들은 가급적 그러면 현 상태로 조용히 지내자 뭐 그러한 판단으로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지금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저수지를 준설작업을 해가지고 말이지요, 산을 어마, 그 바닥을 어마어마하게 파내다가 지금 그 미시령가든 앞에 거기다 쌓아 놨거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그러면서 먼저 날에 제방공사를 한다 그러면서 그 우리 논을 빌려 달라고 왔더라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나한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그래 나 안 된다고, 못 빌려, 3년간을 뭐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3년간을, 그 저수지 밑에 있는 논을. 그래서 내가 못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안 빌려 줬는데, 그 다음에 거기 말고 내가 여는 데 빌려 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금강권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 뭐 또 있나 해서 내가 물은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4페이지에 보면 그 상단에 보면 가마소 취수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부족으로 미발주한 순두부촌∼한화주유소∼종합운동장 추가관로 매설 이게 당초에는 없던 건데 "루사" 태풍으로 망가져서 손을 댔을 때에 요거를 추가로 해서 아주 해놓자 해서 이게 다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건 원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걸로 한 거니까 이게, 해서 만들자,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까, 이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최준집위원

지금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네,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그렇게 알았고요, 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정수약품 구입 및 사용관리 현황, 여기 보면 이 살균용, 탁도 제거용, 응집보조제, 응집제 이런 약품들을, 이 약품을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조달요청을 많이 합니다.

최준집위원

조달하는, 이거는 속초시에서는 파는 데가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이게 1년에, 1년에 구입하는 구입량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강?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잠시 후에 요건 저기 자료를·······.

최준집위원

네. 조금 있다가 그것은 자료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학사평저수지 댐 추진현황, 요거는 금강권 이거니까 그대로, 지금 물어 본 거 그대로니까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준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쌍천수계 수자원 이용방안 및 가용수량 조사용역, 염분농도 측정 및 확산해석, 과장님 염분이 들어오는 것 왜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토목직이니까 뭐 더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 한 번 과장님 뭐 파악해 본 그게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시공한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인제 그 지하 구조물이니까 거기에서 일부 말하자면 누수가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균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이제 저기 암반에, 말하자면 부착관계부터 해서 인제 그 구조물 자체에 인제 말하자면 밀도관계 뭐 이런 것이 이제 주 원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본 위원이, 뭐 잘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공사 처음부터 잘못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오픈해 갖고 콘크리트 벽을 했더라면 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못나가게 했더라면, 그런데 그 공법은 뭔가 하면 모래자갈 있는 데다 그냥 해서 이거 뭐라 그래, 그냥 쏘면 들어가서 막힌다고 했는데, 그게 암반까지 내러가서 막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지. 암반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암반이, 이게 뭐야, 이게 있어서 뭐야, 금이 나서 그 밑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 밑에까지 그게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공사할 때에 한 30m는 저 뭐야 그걸로 했지요, 콘크리트 벽으로 했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전체 폭, 거의 다 한 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아니야, 아니야.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하·상류.

학재

고학재위원

하·상류 전체가 강연하고의, 거기는 오픈해서 콘크리트를 하고, 이 안에 것은 이 무슨 공법인가 해갖고 쏘면, 쏘면 그 모래 사이사이로 해갖고 들어가서 그게 차수벽이 되는 그런 공법을 썼다고, 그래서 그게 저 밑에 가서 지금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는 거야. 지금 수도과에서는 소장님들 말씀은 다 암반에 균열이 있어갖고선 그 사이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천만에 거기, 그런데도 어떻게 돼서 균열이 돼서 그렇게 들어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파헤쳐놓고 실사를 하기 전에는 원인에 저기·······.

학재

고학재위원

이 다음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확정을 못 짓습니다. 유출을 하면은 뭔가는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그러한 구조물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염분 농도측정을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서 내요, 농도측정을?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 요건 저희들이 취수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들어오면 거기에서 분석을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들어오면 하는 거야?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러니까 염분농도가 거기까지, 취수장까지 올라온다면 이 벽은 하나도 안 막혀진 거야.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 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풍수기 땐 안 나타나는데 갈수기 때·······.

학재

고학재위원

글쎄 갈수기 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로 뭐 인제 하천, 말하자면 지하수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 쪽에 아마 수압이 세지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때 많이 밀고 들어오는데·······.

학재

고학재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암반하고의 밀착이 제대로 안돼서 들어 온다 그러는데 천만입니다. 좀 이 다음이라도 측정할 때에, 측정할 때 좀 파보면, 한 번 이렇게 파 봐요. 이 차수벽을 제대로 막아졌는가, 그 공법으로 해서 막아졌는가, 절대 안 막아졌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봄에 조금 가뭄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작년 겨울에도 뭐 눈도 그리 안 오고, 봄에도 한 5월달 까지 비가 안 왔는데요, 그 때 최고 많이 완 게 인제 한 10ppm정도, 우리가 인제 상수도 음용수 기준에 보면 인제 한 200ppm까지는 가능한데요, 한 200ppm정도 되면 100정도만 돼도 우리 저기 뭐 이래 보일러라든지, 목욕탕 같은 데 빨건 불이 나오는데, 데우면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럴 때 한 10ppm정도 많은 게, 그 정도까지, 보통 5ppm. 10ppm 이래 나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취수를 그쪽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상류 쪽에 걸 하고 그래요.

학재

고학재위원

그래서 그, 그렇진 않겠지만 그 김용원 소장님 있을 때 이 벼락바위 있는데 막으려고 그랬다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막으려고 딱 하다가 연결하여서 못 막았는데, 그 사람들 알아요. 소장님도 1, 2년 딱 지내보면 왜서 그게 염분이 들어오는지, 지금 우리 소장님도 이 밀착한 여기에 지금, 여기서 제대로 안 돼 갖고 지금 염분이 들어오는데 몇 미터인지도 몰라요. 거기 파보면 알지, 이 밑에 이거 다 하나도 없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틀림없이 한 번 그렇게 했을 때, 포크레인 있을 때 한 번 파보세요. 그것 공사 잘못된 거예요. 그 백 몇 십억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입찰 볼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입찰을 하루에 5,000톤 이상, 상수도 그걸 뽑은 실적 있는 걸로 묶었단 말이야. 그래서 속초에서 잘못한 게 그 묶으니까 그 때 당시 2개 회사가, 강원도에 2개 회사가 다 있었어요. 있어 갖고 했는데, 100억원이면 그거 95%해서 제대로 해서 손해를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우리 시민의 수도세로 했다고, 경쟁입찰 그냥 풀어놨더라면 우리 돈 낭비는 안 시켰지, 그런데 꼭 이, 그렇다는 것만 알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저거 하는데, 설악산 올라가면 보식으로 말이야, 보식으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몇 군데만 막으면 물 걱정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속초사람 다 먹을 거 같아요. 내 얘기 무슨 얘긴 줄 압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전번에 그러한 뭐 구상도 나왔다고 제가 인제 알고 있는데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 도문 1취수장 충혼탑 그 부분에 그 앞에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쪽에 뭐 적당하다, 뭐 이러한 뭐 제안도 나왔다 이랬는데·······.

학재

고학재위원

물 차면은, 물 차면 관광이 되고 상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금강·설악권 하고 그 지금 해서 여기 보니까 50억원인가 얼마 되는데, 차라리 그거 말고 이쪽에다 하면 돈 적게 들고 충분합니다, 충분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해보니까 거기 있는 거로 용적계산을 해도 실용성이 없습니다. 투자한 것에 대한 실용성.

학재

고학재위원

어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도문 1취수장 앞에.

학재

고학재위원

네, 거기 하나만 하나, 한 2개 이상 막아야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거 해서 담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 뭐 1주일도 안되는 거, 그걸, 그러니까 지금 모래·자갈 지금 차 있지 않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공곡 속에 물이 차면 얼마나 차겠느냐, 원래 이 하상암반이 높다 보니까 그 위에 깔려있는 게 지금 모래, 자갈이라든지, 바위라는 게 말하자면 껍데기지요. 크게 많지 않고, 그것도 높이게 되면 또 저기 그러니까 쌍천 우안이 되지요. 그러니까 양양군 쪽이 되지요. 그쪽이 되면 또 농토에 대한 피해, 이러한 민원, 이런 것이 또 생기니까 높일 수도 없고,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런 걸 저희들도 전번에 여기 쌍천수계 용역 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실효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작년만 해도 수해복구로 해서 설악산 들어가는 데 오픈해 갖고 탁 막으니까 작년에 뭐 물 그렇게 뭐 가물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지금 목우재터널을 지금 공사하면서 거기다 관을 묻어 놓지 않습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것 하고, 지금 대포동사무소 그 부분까지 지금 도수관을 묻어놨거든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떡밭재만 개통이 되면 관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에서 그냥 자연 유하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거의 취수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 밑에서 받는다,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투자할 지금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 위에서 받으면 펌프 돌릴 일도 없고, 자연유하로 우리 지금 정수장까지 오니까요. 그러면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거기 위에서 벌써 다 받고, 그 밑에서 말하자면 유입되는 그것만 가지고 이 밑에서 쌍천 지금 현 취수장에서 받으니까 좀 굳이 거길 할, 거기 막아봐야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별로 없거든요.

학재

고학재위원

터널 속에 그 관 묻은 거는 그게 넘어가서 지금 어디 가마소 쪽으로 갑니까, 어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일단 터널 쪽에만 묻어놨는데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공사하는데.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묻어놨는데, 그것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걸 뭐 도수관을 쓸 것이냐, 그 뭐 배수관으로 쓸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가지고 한 다음에 쓸 계획이고요, 지금은 일단 공사를 하면서 묻어놔야지 나중에 다시 투자를 안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어서·······.

학재

고학재위원

그래도 뭐 어디다 해서 어디로, 가마소로 간다든가 이런 떡밭재로 간다든가 그 계획없이 그냥 무조건 그저 터널 속에 묻어만 놓고 마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도수관을 쓸지 뭐 배수관을 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돼 가냐 하면은 정수장을 자꾸 통합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 우리 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굳이 이 뭐 통합 시군처럼, 도·농 통합 시군처럼,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 한 군데 묻게 되면 설악정수장도 폐쇄할 때가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설악동 쪽에는 설악정수장 물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잖아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폐쇄하게 되면 지금 여기 속초정수장 지금 새로 짓는 데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다 보면 7번 국도에서 설악산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 올라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터널 쪽으로 해서, 노학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서 갈 것이냐 이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안 묻어놓으면 나중에 애로점이 많거든요. 쓰긴 쓰는데, 어느 용도로 쓸 것이냐, 어느 게 더 유리하느냐, 그거를 따져봐야지 그거의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가마소 같은 건 폐쇄해 버리지 그거 뭐 하러 지금 사용도 안하는데·······.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한 번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것은. 지금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 이것이 금년에 뭐 어떻게 결론 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속초정수장을 운영해 가면서 그 다음에 또 재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빚도 좀 갚아가면서 서서히 추진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가마소 취수장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년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 수해복구 해가지고 해서 거의 100만원 정도는, 얼마 안나옵니다. 저희들 가동을 극히 적게 하니까요, 시험하는 쪽으로 하니까요.

학재

고학재위원

그 전엔 취수해 갖고선 그 파이프로는 넘어가지 못한다는데 지금은 넘어갈 수 있나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아는 건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가동해가지고 수질검사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뭐 공급관계를.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그 전부터 그게 취수해갖고 저 온천장 내러가는 그 파이프에다 연결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연결은 돼 있는데요·······.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이게 높고 저쪽 온천장에서 이쪽 한화콘도로 올라가는 그 파이프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파이프하고 밀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거기 지금 가압장은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종합운동장 안에, 가압장이 설치 돼 있는데, 이 물이 말하자면 공급 가능한 판단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밀어보는데요, 지금 공회전 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한 번도 밀어 본 적 없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네, 그 뭐 즉 폐쇄하는 게 참 맞을 거야, 아마. 한 번도 밀어 본, 여기서 뽑아갖고, 갈수기에, 뽑아갖고 저기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높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높은 데를 못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낮은 데 내려오면 내려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소장님이 잘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숙제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감사드립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 작년도에, 올해 상수도계량기를 3,040개를 구입했는데 따져보니까 평균단가가 한 만 5,000원 좀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조달청에서는 이걸 조달을 안 해 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안 해 줍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 해 줘서·······. 뭐 이거도, 저도 뭐 조달하면 편한데요. 이걸 또 속사정을 알아보면, 조달청도 뭐 하도 업체간에 뭐 말썽도 많고, 아이 뭐 이거 "돈도 몇 푼 안 되는 거, 뭐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여튼 구입하라" 는 쪽으로 해서 조달요구를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작지만은 제3자에 의한 구매방식이 뭐냐 하면은 다른 지자체의 걸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빈번하게 소량씩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고 있는 상수도계량기를 조달청을 통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계약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 어떤 데는, 큰 데는, 많이 소요되는 데는 13㎜가 6,729원까지 구매한 적이 있고, 또 비싸게 준 데는 2만 900원까지 준 데가 있습니다, 이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좀 잘 알아보셔가지고 조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상태 및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점검할 수 있는 게 몇 입방미터 건축물이지요? 이상의 건축물이, 점검해야, 청소해야 될 것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침전물 청소·······.

명수

박명수위원

아, 침전물 말고 세 번째.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세 번째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럼 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몇 입방미터 이상이 돼야지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저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명수

박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따로 보고 드리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네, 네,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요건 대체적으로·······.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수조청소를 해야 되는데 6개월에 1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일지를 좀 보내 봤으면 좋겠는데 일지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데, 10개소가 이행을 안했는데, 일지를 봐야지 뭐 몇 번 안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요 10개가 이행을 안 한 대형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몇 번씩 안했습니까? 6개월에 1번씩 안했는지, 아니 저 1년을 안했는지, 2년을 안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요게 인제 대체적으로 6개월에 1번씩 그 인제 법정 연 2회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에 1번 안 하면은 저희들 독촉장을 내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독촉장을 내면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하는 덴 없습니다, 네.

명수

박명수위원

안하는 덴 없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 요거는 청소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청소대행업체에다가 검사해 보게 되면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대행업체가 실적보고를 하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여기 대해선 안 할 순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난 안 한 곳이 10군데가 있어가지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걸 알아보더라도 그런 거는 저 뭐야, 일지로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일지를 만들어서 어느 건축물이 안한다, 또 어느 건축물이 상습적으로 안한다 했을 적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뭔가 과태료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수도사업소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중지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리고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 정비실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속초시가 너무 많습니다. 113㎞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겁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노후관에 저 뭐야, 상수도관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내구연한 보다가·······.

명수

박명수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은 뭐 50년 되도 지금껏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한 15년 이상 되는 거는 자꾸 인제 교체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장하고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왜 그러냐면 요새 새로 된 것은 코팅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녹이 안 쓰는데, 옛날 거는 녹이 쓸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물을 먹지 않습니까? 113㎞라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관을 갈지 못하더라도 에프씨 코팅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에프씨 코팅하게 되면 수리도 좋아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것도 관경이 큰 거는·······.

명수

박명수위원

예, 큰 것 말입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지금은 관 재료가 좋은 게 나옵니다만 그전에는 뭐 P관이니, PVC니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걸 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관경이 큰 건 사실상 잘, 그 뭐야 노후가 좀 늦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부품이 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녹이 난다 이거예요. 주출관도, 녹이 나니까, 그 PVC는 녹이 안 나겠지만 주출관은 녹이 나니까 에프씨 코팅을 해가지고 쓰는 게 재활용 의미에서도 좋고 그렇지 않겠냐 하는 방안입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예전에 나온 거는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이 그러한 공법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거는 사실대로 나오니까 그런 건 없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113㎞에 주출관이 이거 없습니까, 하나도, 주출관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관

있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있으면 그런 방면으로 쓰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관 수명도 연장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하지 않겠나 이거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조치를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자료가 없는데·······.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제출된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취수장 진입로 것하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기 제출 되었던 것, 실시설계서,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한데서, 이 많은 걸 어떻게 위원님들께 제출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요구하는 위원님 한 분만 갖다 드려라 그랬거든요, 제가요.

진국

김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네, 자료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뭐 이제 겨울이 와서 이제 우리 상수도과가 더욱 바빠지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동파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 아까 데이터를 여기서 봤는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여기에 대해서, 약품구입금액·······.

최준집위원

네, 그 저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약품구입금액은 저희들이 염소만 구입을 금년에 했는데요, 한 460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준집위원

460만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수질이, 원수 수질이 양호하다 보니까 약품을 크게 많이 쓸 그러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약품만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뭐 1년 써봐야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준집위원

그 약품 서울에서 가져 온 겁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조달청에다가 조달 요구합니다.

최준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장님.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8쪽에 보면요 우리 계량기를 상당히 많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그 뭐 신설, 동파, 고장, 노후 중에서 동파의 비율이 상당히 놓지요, 그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505건 이잖아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505건인데, 그 동파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3년 전에 그 때 한참 그 강추위가 왔을 때는 아마 몇 천 건까지, 그 때 2,200건 까지 동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처한 어떤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계량기, 그러니까 상수도 최초에 설치를 할 때 보면 그 통만 먼저 주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스티로폼 하나 뚜껑만 딱 접어주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간단한 방법이에요.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스티로폼 하나 더 만들어주면 이중만 되면 절대 동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통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언제 추울지 다들 모르잖아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그런 걸 깜박깜박 하거든요, 다 바쁘다보니까. 그래서 뭐 못쓰는 옷이라든가, 다른 따뜻한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재료로 해서 막고 그러는데, 때냈다, 막았다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맞는 스티로폼을 아예 한 업체를 선정해서, 아니면 속초시에서 무료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부담 구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계량기 통 안에다가 껍데기만, 뚜껑만 덮어 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온 스티로폼 하나 만들어서 전부 다, 속초시민들한테 다 배급을 해주면 뭐 개인이 구입해도 되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면 이 동파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편안해지고, 이 동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동파를 한 번 하게 되면요, 거의 다 동시다발로 속초시내가 거의 다같이 터져 버려요.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수 백 개 가정이, 다같이 동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계량기가. 그러면 막 누수가 되고, 막 그러면요 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소에서 미처 와서 현장에 와서 계량기 교체도 하루, 이틀 아침에 다 해주지도 못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네, 속초시내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에서도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런 비상방지대책을 미리 세워서 뭐 타 시도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 진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속초시에서 시범운영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스티로폼 몇 푼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뭐 타 시군에, 전국에 없다 라면 속초에서 모범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년도,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동파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잖아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데이터를 보고 올해 시범운영을 한 번 해 본 다음에, 한 2년을 해 본 다음에 데이터를 냈을 때 그 동파율이 10%도 안 되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들어가고, 그치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속초시에서 시민에게 배려해 주는 그런 안배와 또 속초시 자산도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번 연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아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누수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좀 반영구적인 재질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 골치 아프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만 해도 한 50년, 100년은 쓰거든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요즘 나오는 재질은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재질이 좋아가지고 큰 염려가 안 되는데요, 기 지금까지 재료과학이 좀 발달해 오면서, 저 뭐야 PVC부터 했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강관하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게 문제지, 지금 나오는 거는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에 거는 뭐 예를 들으면 충격이 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신축이 약하다든지, 뭐 이러한 것이 접합이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보완이 많이 돼가지 고요·······.

김성근위원

주철관을 씁니까, 요즘?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 주철도 쓰고, 그 다음에 P관 재료도, 하이피쓰리 그런 거도 쓰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이제 그런 걸 씁니다만 재료가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20년, 30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년대계로 봤을 때 100년, 200년을 쓸 수 있는, 최고의 재질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네.

김성근위원

네, 그리고 저기 그 7쪽에요, 그 체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왜 유독 영업용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됩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장사하면서 물을 씁니다.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쓰니까 물 값 낼 때 되면 사실상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 내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은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김성근위원

9,400만원이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은·······.

김성근위원

그럼 영업을 안 합니까? 영업을 하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영업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수조치 하는 데도 있고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 단수조치 해놓으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며칠 있으면 돈 가지고 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바로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영업용이니까,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뭐야 뭐 마린블루인지 호텔 있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몇 천 만원이 인제, 1,500만원인지 하여튼 2,000만원·······.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금년까지 그래 된, 체납이 됐는데 저희들 단수하면 한 500만원 가져오고, 뭐 저희들이 이제 성수기 때 주로 단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조금 가져오는 게 지금 이제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한, 그러니깐 1,0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완납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부분에서 분납을 내주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도 장사를 해서 조금조금 갚아, 분납을 해서 갚아라 이런 얘기지요. 아예 한꺼번에 내라 이러면 사실상은 벅차거든요.

김성근위원

근데 단수조치를 하면 다 가져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만약에 모, 만약에 아까 영업장이랬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모 영업장 호텔이 경매 처분됐다 이거예요, 만약에? 유아무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경매처분 됐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 경매로 새로운 건축주가 입찰을 봐서 건물주가 바뀌잖아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바뀌면은 상수도세 못 받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김성근위원

현행법상 못 받지요, 지금?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채권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저 어·······.

김성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김성근위원

잠깐 잠깐, 잠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50만원이상 된, 채권확보를·······.

김성근위원

채권확보는 3순위입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치요, 지방세는? 근저당이 1순위이지요. 그러면 근저당으로, 저기 그 경매로 해서, 임의경매로 해서 넘어 가잖아요? 넘어가면 거의 다 보면, 저런 호텔 같은 거는 저기 그 총 감정 액의 50%미만입니다, 거의 다 가. 그러면 대출이 벌써 60%이상 다, 대출 다 받은 상태예요. 국세, 지방세 하나도 못 받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가압류를 넣어봤자 속초시에서 비용부담만 하는 겁니다. 참고로 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전에는 저기 그 만약에 새로운 건물주가 입주를 했을 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낙찰을 받았을 때 상수도세를 내게 돼 있었어요. 그지요? 근데 3년 전인가, 4년 전 그때부터는 우리 상수도 법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관계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상수도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임의경매, 경매로 인한 저기 그 건축주가 바뀌었을 때에는 아마 수도세를 징수가 안 될 겁니다. 맞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제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드린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맞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영업집은요, 단수조치만 하면 바로, 3일도 안갑니다. 2틀 내에 돈, 달러 빚을 내서라도 가져 온 단 얘깁니다 제가 이제 여길 보게 되면 사실 그 가정용이 있잖아요. 가정용은 건수가 영업용에 비해서 2배가 더 넘어요. 그치요? 2,150건인데, 가정용은 거의 서민들이지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서민들이 못 내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 안하는 겁니다. 가정용은 얼마가 되던 간에 서민들이 살다 보면 생계에 어려워서 수도세를 못내는 거지, 그래봤자 돈 몇 천원에서 1, 2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시차원에서도 봐 줄,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얘길 안합니다. 근데 영업용은 자기네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방법만 좀 달리하면 간단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금액은 지금 제일 많거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성근위원

9,430만원인데,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대안으로써 거기다가 근저당을 아니 저기 근저당이 아니고 가압류를 조치를 했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가압류는. 그렇지요? 1순위 가압류라면 바로 압류를 넣어보면 되는데 사실 집행을 거의 안하잖아요, 일단은, 가압류만 놔두고. 가압류는 3순위로서 수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동배당입니다, 공동배당.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 단수조치하세요. 경비만 나갑니다, 경비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 고게 전번에 저 감사 저기·······.

김성근위원

지적이 됐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채권 확보하라·······.

김성근위원

그 제가, 본 위원은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얘기에서 이걸 영업용 데이터를 딱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용 같은 경우는 속초시민, 서민들이 없어서 못내는 돈이니까 이런 것은 관대하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봐주고 영업용 같은 것은 이거는 단 3일이면 다 100%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면요. 그래서 이거는 단호하게 이번 기회에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뭐 저기 법적절차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11쪽에 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근 여기 3년 치가 나왔는데요, 생산량·취수량과 공급량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02년에 11,475,000톤이 지금 생산이 됐거든요. 2003년도에는 12,902,000톤이 생산됐고, 인제 이렇게 2004년도는 지금 집계가 다 데이터 안나왔으니까. 취수량 대비 공급량이 전체 보게 되면 약 70% 남짓 합니다, 70%정도. 그런데 그 12쪽에 보게 되면, 12쪽에 상수원 누수현황이 나와 있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거기에 보면 생산년 대비·······.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유수율과 누수율·무수율 그 사실 무수율이 뭔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무수율이 사실 모르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뭐 소화전 해서 불도 끌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때로는 도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도수로 공공연히 자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잡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네, 요거는 임시 투자를 하기 전에는 거의 도수는 잡기 힘들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지 못하게 공장 뒤에서, 이거는 개인 가정집에서 절대 도수를 안 합니다. 거의 보면 수도량을 엄청나게 공급받는 영업장소에서 도수가 일어나지, 절대 도수는 가정집에서는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수율이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해 볼 때는 10%가 훨씬 넘을 거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수율도 14.1%가 나왔는데, 이 전체 데이터보다 지금 실지로 지금 데이터를 내보니까 약 거의 29%정도가, 전체 데이터가 그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수율이라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기 보다는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사실 큰 수도, 많이 공급받는 대량 사용, 사업체 같은데 좀 한 번씩 이렇게 둘러 봐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서 누가 도수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5쪽에요, 지금 학술용역사업을 줬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서 염분농도측정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아직 안 왔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거 최근 3년 치 달라 그랬는데, 지금 3년 치 다 안 나왔지요? 3년 치 데이터가 안 나왔네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고게 최근 3년간·······.

김성근위원

아니 연도별로, 따로 따로. 연도별로 데이터를 내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제가 요걸로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염분측정결과서는 연도별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좀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3년 전하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염분측정결과 데이터가 여기 자세히는 여기 안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염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풍수기 때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갈수기 때만 나타나고·······

김성근위원

갈수기 때만, 그러면 올해도 데이터 나온 게 있었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도·······.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봄에·······.

김성근위원

계속하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일부가 이제 일정기간 나왔지요.

김성근위원

1년에 몇 번 하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저기·······.

김성근위원

명시적.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매일 그 때, 매일매일 그 땐 체크합니다.

김성근위원

아, 갈수기 때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갈수기 때는.

김성근위원

당일로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높으면 말하자면 취수를 중단하든지·······.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뭐 고 적적한 대체를 그 때 그 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가물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요걸 측정을 하고·······.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이제 풍수기 때는 뭐 거의·······.

김성근위원

그러면 저기 그 전년도 거도 혹시 알고 계시지요? 대충, 전년도. 전년도 갈수기하고, 올해 갈수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는 물이 풍족한 걸로 아니까·······.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금년 봄에는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 봄에도 4월 하순부터 인제 5월 달 이 때는 염도가 조금 저기 뭐 10정도 더 이래 나왔거든요. 그 때는 저희들이 취수를 중단하고 해서 인제 염도가 높을 때는 고 위에 걸 쓰고 이랬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재작년 거도 대충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말고, 대충.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에 대비·······.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재작년에도 어느 정도 됐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고건 자료가 있는지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혹시 본 적이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뭐 그런 실무적인 자료를·······.

김성근위원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안 갔겠지요, 재작년에도?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작년하고 재작년은 물 사정이 좋은 거로 압니다.

김성근위원

아, 좋았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래 지금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추상적인 조금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지금 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상의할 일이 있고, 질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분측정 기준이 식수기준이 250ppm이랬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아까, 근데 지금 평상시에는 보통 7, 8ppm정도고, 아주, 그 정도면 뭐 식수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지요? 그리고 갈수기 때는 15에서 평균 20ppm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20까지는 거의 제가·······.

김성근위원

20이라 할지라도·······.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음용하는 덴 전혀 관계없지요, 식수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음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어떤 데서 제일 민감하게 나타나면 목욕탕 같은 데 있잖아요?

김성근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대우니까 녹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민감하더라고요.

김성근위원

아, 용수로 쓸 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아, 식수로는 관계없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없는 데는, 크게 뭐 느끼지 못하는·······.

김성근위원

음용수는 250ppm까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환경부 기준·······.

김성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혹시 전년도에 이 차수벽에서 염분측정이 너무 높아서 차수벽공사를 새로 약 200억원을 들여서 신설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는 바가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전 수도과장, 김용원 과장이 약 200억원 공사를, 신규사업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회에다가. 공식으로 한 게 아니고, 비공식으로 타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금 용역계약자가 관동대학교로 돼 있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관동대학교 어느 교수가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주관은 아마 박창근 교수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박창근 교수가 했지요? 그래서 박창근 교수가 김용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200억원 공사를,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이 염분측정결과에 의해서 심각함으로 공사를 200억원을 들여서 차수벽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그냥 소신껏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적이나 뭐·······.

김성근위원

아니, 검토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상수도 현 사업소장으로서의 소신을 그냥 밝혀달라는 얘깁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지금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저 지금 저기 뭐나, 이 상수원 확보문제는 금년 가뭄에는 우리가 비상급수 취수원을 인제 많이 확보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인제 금년 가뭄은 인제 그런대로 뻗쳤습니다. 넘어갔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하고, 뭐 장래는 인제 다른 수원을 확보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론 저희들은 전혀·······.

김성근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잠깐요. 저기 잠깐요, 좀 저기 그 제가 질의한 그 본질에 자꾸 빗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소장님하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거기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본 소장으로서의 생각을 그냥 여쭤보고, 앞으로 이 공사가 필요한 공사인지, 아닌지만 그냥 소신껏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기술적인 자료라든지 또 뭐 자문,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상태로서는 제가 필요하다, 안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거는 용역결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인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현상이 있구나 정도지, 이외에는 이 원인이 뭐고, 뭐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처방은 뭐고 여기에 대해선 전 지금 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거의 만 2년 거의 다 돼가지요? 김용원 전 과장이 상수도사업소로, 건설과에 있다가 상수도사업소로 가서 이 안을 신규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타진을 하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바로, 어제 그 뉴스에도, 9시 뉴스에도 터졌지만, 노리교 사건의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노리교 사건의 장본인들이 전년도에 또 이런, 또 대단위 사업을 또 공무를 한 겁니다. 속초시의회 들어와서, 그래서 염분기가 높아서 염분측정 결과 도저히 취수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200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의뢰를 한 결과, 박창근 교수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해가지고 200억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단호하게 속초시의회에서 잘랐습니다, 이 부분을.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그런 제안을 하셨다 얘깁니까?

김성근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계실 때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염분측정 3년 치를 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했던 부분이, 정말 속초시민의 음용수로써 쓸 수 없는 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신규사업으로써 속초시민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저희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내려고 했던 겁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뭔 얘긴 줄 알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더 이상 질의는 필요 없겠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노리교 사건 역시도 그 두 사람의 작품이었고, 또 그리고 나서 바로 상수도사업소로 가자마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속초시의회에서 여기서 막아버렸습니다, 못하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그 부분의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좀 투명하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분명하게, 속초시의회에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내갖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용역조사 준 사람만 믿고 말이에요. 용역조사 저희들이 그걸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용역 교수들은 안 믿습니다. 이거 짜고 고스톱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믿는단 얘기지요. 저희들이 불신의 벽이 높기 보다는 이러한 일들도 종종, 뭐 극소수지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사업을 줄 때도 좀 이제는 좀 투명하고, 좀 건전한 사고를 가진 그런 교수, 그런 학교에다 의뢰를 했으면 하는 어떤, 앞으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하게 용역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경각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성근위원

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좋은 말씀 제가,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어제 건설과 행정감사 때도 두 분 다 증인신청을 했는데, 두 분 다 안 나왔습니다. 네, 증인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조치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야기되니까, 이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잘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소신껏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고려사항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장기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뭐 점심시간도 다 돼 가고, 자료는 안 오고, 뭐 자료를 봐야 말을 하겠는데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 용역부분을 잠깐 드려보면요, 이 용역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2001년이 되다 보니까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 가질 만 한 그러한 시기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쭉 용역한 거를 용역대장을 쭉 봤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해서 보니까 뭐 이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대충 봤습니다, 보고서를요.

우길

홍우길위원

응.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봤는데, 여기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 한 내용은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이상은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저기 그 지하댐 만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그 준공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95년도 정도·······.

우길

홍우길위원

준공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하댐 만들은 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이제 6년 만에 한번 용역조살 해 본 거네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뭐 염분관계라든가, 뭐 어떤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선 문제가 아직 발견된 건 없다 이거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뭐 현재 저희들 지금 운영하는데 뭐 이 정도면 계속 현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런 문제가 아까 김성근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8㎞ 상단부에다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확한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좀 무리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수자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여쭤 본 부분이 그겁니다. 그렇게 물 부족현상이 일어난다면 뭔가 체계적이고, 보고가 돼 있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냐·······.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더구나 지금 설악·금강에 대한 그 예산까지 배정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뭐 시설비로 1억 9,500만원인가 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설악·금강권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0억원만 돼·······.

우길

홍우길위원

10억원이 돼 있어요? 자료가 어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이 철저한 건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조사해 보고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사실 설악산은 물이 많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저희들은 학사평 저수지가 아니라도 물은 남아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또 차집관로 이런 걸 개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지금 하천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한 번 제가 그쪽을 비가 많이 오면 다니면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확인 한 번 시켜드릴 테니까 향후에 우리 물 부족 관계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실 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한 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드립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용역이라고 그래서 뭐 예산을 뭐 세워서 할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왜 물이, 그 많던 물들이 다 어디 갔느냐, 설악산에 흐르는 물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건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40년 이상을 속초에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흐르던 물이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한 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왜 그런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리고 저기 아까 경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업수익하고 어떤 그 영업외비용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보는 게 맞네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한 2.3%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한 또 비용을 또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시설투자비는 뭐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단 급수 수입 갖다가, 이제 그 영업수익 갖다가 어떤 영업비용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순환이 되겠네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향후 뭐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 이, 지금 그 경영분석 그 자료제출 된 걸로 보면 이제 적자가 되는 데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엔 한 19억원 이래 받고, 또 내년도도 이제 일부 좀 받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언제까지나 이 일반회계에 의존해야 될 것이냐·······.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러한 저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면은 앞으로 이 장래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투자를, 지금은 속초정수장 건설하는데 거기만 최근 뭐 한 5년 정도 거기만 신경 쓰다보니, 거기 집중 투자됐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가 또 되어야 되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인제 혼자, 저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혼자하실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여태,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 가지고 계속 손익분기점이라든가, 현실적 운영방법 때문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한 번도 어떤 경영마인드를 전혀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실적으로 저희들 세외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에서 어떤 책임경영을 안 한다면, 지금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줘야 되고, 전출해 줘야 되고, 또 그 자체에서 계속 적자발생이 되고, 또 재투자비용을, 또 기채발행을 한다거나, 일반회계에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식의 그 된다면 과연 속초가 향후에 어떤 자립도, 자립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느냐, 그렇지요? 일반회계 쪽에선 뭐 세외수입에 대한 그걸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 쪽에서 계속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마이너스 자꾸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그럼 향후에 어떤 시 기능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가치가 이상해진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선 우리가 이런 경영진단만 할 게 아니라 향후 개선방법에 대해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걸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 좀 연구 좀 해보시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자료제출 많이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너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운영가동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영업지출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소비자 부담시켜서 물가 인상해 봐야 따라가지 못한단 얘기지요. 왜? 그 시설 투자한 부분을 갖다가 축소시키고 어떤 관리비, 일반관리비를 줄이기 전에는, 도저히 영업비용을 줄이기 전에는 답이 안나오는 얘깁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현재도 다른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그걸, 코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은 소장님 계시는 동안 어떤 장기적인 어떤 경영방법을 좀 세워 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일반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늘은 걸로 돼 있는데요, 정기보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일반관리비가·······.

우길

홍우길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일반관리비 중에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태풍 "루사"로 인한 구충망 망실이 8억원 계상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럼·······.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구충망 망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 시설물 그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도 일반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라 그런데, 앉아서 계장님 불으셔서 자료요청하세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다른 거 또 여쭤볼게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비교대차 대조표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이 100억원 나와 있습니다, 비가동자산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비가동자산이라는 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봐서는 그 뭐 예치해 놓은 걸 그걸 지금 그쪽으로 돌려 놓은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가동설비자산이 있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비가동설비자산이라 그랬는데, 비가동설비자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치해야 되는데·······.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비가동설비자산?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속초정수장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투자된 거를 그쪽으로 넣어 놓은 거, 그 판단되는데요.

우길

홍우길위원

전 이걸로 볼 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가동되지 않는 설비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냥, 그럼 이것이 뭐 대포정수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쪽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대포정수장은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 지금 대차대조표 만들 적에는·······.

우길

홍우길위원

시 정수장 만든다는 거는 뭐야?

명수

박명수위원

작년엔 안했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2003년도 이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2003년도 거를 이제 대차대조표 만들은 거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러니까 노정정수장에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가동설비자산을 비가동자산설비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경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요건 제가 좀 연구를 좀 깊게 해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거 사실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되는 거지요? 기감실장이.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저기 의회의 적극적인 좀 지원도 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해주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정수장 진입로 공사관계인데, 그 진입로 공사가 순수 그 떡밭재 쪽에 그 정수장 진입로 공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폭 20m 정도의 그 진입로가 필요하신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고게 인제 지금 그 성수기 때 지금 국도 7호선이 지금 대포 쪽에 많이 체증이 생기잖아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거는 향후에 변경돼서 1,560m 가 됐을 때 얘기고, 현재 960m, 정수장까지 진입로가 20m 폭이 필요한 건가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쪽 떡밭재를·······.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정수장 진입로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떡밭재 도로까진 연결시키지 마시고, 그건 올해에 도시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960m 이내까지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장래를 봐가지고 하는 거지, 단순히 그 정수장만 할 경우에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2차선이면 충분하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하지만은 장래에 저쪽 그, 도문 쪽 연결시킨다는 개념으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소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정수장이 그렇게 뭐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혼잡이라든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순히 정수장만 보면 2차선이면 충분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공사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떡밭재 도로공사가 아니고, 속초정수장 진입로 공사란 말입니다, 당초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이 떡밭재 도로개설사업이었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제가 판단에는 이제 같이 시행하니까, 아마 묶어서 사업을 할 때는 공사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길

홍우길위원

하긴 뭐 이건 소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와서 제대로 보질 못해가지고·······. 계획서는 안 가져 왔나요? 우리 수자원 확보 계획서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게·······.

우길

홍우길위원

학사평저수지 댐 뭐 여기라든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 설악·금강관계 계획서 요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요건 찾아가지고, 그간에 쭉 있었던 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거는 금방 나올 자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 속초에 수자원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든가, 집행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 보고 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중·장기 계획이, 계획서가 없다 이겁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추진하고 있는 게 진짜 저희들 지금 이 계획서 제출하라는 내용?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걸로 해야지, 하나 해놓고 또 이것저것 뭐 어중이 떠중이 자꾸 모아 놓으면 나중에 다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 이걸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건 없애버리고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했으면 이걸 지금 끝을 볼 수 있으면 봐야 되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4년 까지 이게 뭐, 4년간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을 자꾸 이상하게 듣는데·······.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한데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된다, 1안, 2안, 3안 이런 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냔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설악·금강개발용수 라는 거 하나 떡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48회나 방문하면서 아무 효과없이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딜 확보해야 된다, 어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계획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에 소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가마소 취수장을 확보해야 된다, 뭐 8㎞ 끌어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 근거 있이 발언했을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서가 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소장들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발상대로 나와 가지고 100억원, 200억원 계획을 세워서 의회 와서 보고하고 그럽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저기·······.

우길

홍우길위원

환경문제이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수질문제고, 물 문제고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갖고 계획에 의해서 안 될 땐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된단 얘기지요. 또 저희들은 의회에서 이래 보고받다 보니까 소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발언들을 하시니까 뭔가 계획서가 있는데 의회 노출시키는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내가 계획설 보자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이거 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 당분간은 좀 이것이·······.

우길

홍우길위원

지켜 봐 달라 이건가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때까지는 지금 다른 거를 지금 내 넣을 형편이 못 된 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과거에 물이 어디 많았는지 알고 있어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그 물이 또 왜 없어진 지도 알고 있고, 근데 공무원들은 더 잘 알 거란 말입니다. 왜? 거기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이 내려오는 데다 볼을 만들어갖고 그걸 논바닥 아니면 하수관으로 갖다 다 뽑아 내놓고는 산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지,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악산 신흥사 그 밑에도 쭉 한 번 가보세요. 양쪽 도로변에다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거기다 볼을 만들어 갖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끼리 하천으로 유입이 돼야지 그게 우리한테 식수로, 상수원으로 들어가 나오는데·······.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공사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땅 팔라 그러고, 다른 데 가서 뭐 사정할라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장님하고 확인시켜 드린단 그겁니다. 제가 김진국 위원님하고도 지난 번 비가 오게 되면 이 "루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계속 순회하다 보니까, 그 물이 도로를 못 건너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될 물이 소하천에 흘러 내려와야 될 물들이 못 내려오고 거기 차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루사" 때에도 저희들이 김용원 과장한테 얘기해갖고 하천유입을 하도록 관로를 묻으라 그래서 3군데를 묻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글로 물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다음에 기회를 좀 주시면·······.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되는데, 시설투자 해놓고 또 등 돌려 갖고 딴 데 보고, 딴 데 보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고런 거를 뭐 능력있는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충분히 경영이라든가, 어떤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계획을 한 번 세워갖고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좀 시간 좀 저하고 좀 같이 좀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현지를 좀 파악을 해서요 저희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좀 한 가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누수 때문에 가정에서, 억울한 가정에서 굉장히 그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 현재 보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정이 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연간 그게 누수 돼서 나오는 그런 저 뭔가 요금은 징수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금 좀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조금 좀 그런 것도 전액을 받지 말고 좀 한 50%에 받을 수 있는지, 좀 그런 좀 그 안을 갖고 안계십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이게 하기야 땅위로 솟아나면 금방 또 신고를 하는데, 이 땅 밑으로 빠지다 보니까 인제 물 먹는 사람들도 물은 나오니까 잘 모르고 인제 그런 게 제일 애로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뭐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조례하고, 조례에 의해서 인제 말하자면은 뭐 계량기를 기준해가지고 인제 계량기 통과 전이냐, 통과 후냐 뭐 이런 걸 기준해가지고 인제 반은 감액해 주고, 반은 받고 뭐 이러한 것도 있고 한대요, 이게 저희들이 그 기준이·······.

진국

김진국위원장

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생활 뭐 이런 건 조례에 없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뭐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들도 그 참 그 애로점은 알고 있는데요. 이건 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저기 조례에 있는 대로 인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 부과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봐가지고 인제 뭐 저 어지간하면 반 정도는 인제 조례에 있는 걸해서 50%부과하고, 50%는 인제 감량해주고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도.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한 달 수도료가 이제 가정에 이제, 다른 평시보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금방 고치겠는데, 이건 알지도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엄청난 수도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가정에서.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래 이런 예가 있어서, 이건 또 없다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장님한테 내 좀 건의 드리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 때, 그 때 저기 저 뭐야 우리 좀 이상하다, 상수도사용료 좀 많이 나왔다, 이게 뭐 새지 않나 좀 봐달라고 요렇게 신고만 해주시면요, 저희들이 이런 거 또 전담하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8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때, 그 때 나가서 보면 좋은데, 이 참 주민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뭐 부과되고 나가지고 뭐 자꾸 쨍쨍거리니, 참 저희들도 어떻게 뭐 그거 해봐야 돈 몇 푼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수도 부과 양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또 개개인이 다 그래 하다 보면 우리 기준이 없어지고 그래서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런 좀 배려해가지고 좀·······.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호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래.

진국

김진국위원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부장은 금년 말로 퇴직 예정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성훈 인사) 사업지원팀장 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정의석 인사) 시설관리팀장 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최만길 인사) 주차관리팀장 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진우 인사)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한 경영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 현재 경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은 22억 2,800만원을 벌어들여서 이 금액은 전년도 16억 800만원을 대비했을 때 39%가 늘어난 6억 2,000만원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22억 2,800만원 수입 중에 비용으로 16억 1,500만원을 쓰고, 11월 15일 현재 6억 1,300만원의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예상해 볼 때는 최소한도 2억 9,600만원 수입발생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 이래 5년간 동안 금년 말로 2억 9,600만원이 남았을 때는 10억 9,200만원이 특별회계에 지금 들어가 있게 되겠고, 이것을 5년간 평균했을 때 2억 1,800만원씩, 1년에 2억 1,800만원씩 흑자가 발생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차장 운영 총괄입니다. 주차장에서는 16억 9,100만원을 금년도에 벌어들였고, 전년대비 했을 때 13억 3,400만원 보다 26.8%인 3억 5,700만원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차량은 889,122대로 작년대비해서 3.2%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 3.2%가 27,233대가 더 왔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더 온 수입을 3억 5,700만원을 증가시켰고, 차량이 27,233대가 더 온 요인은 주차장을 2개소에 427면을 확충함으로써 주 원인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중에 동명동과 중앙시장 그 다음에 해수욕장을 제외한 순수 대포지구 주차장 확장과 확장이유의 분석을 보고 드리면 시에 10월말 현재 관광객 수는 47,889명인 0.5%가 증가된 것으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포지구에서는 2월부터 6월까지는 차량이 32,127대, 그 빨간 글씨로 표시한 데가 되겠습니다. 32,127대가 작년보다 감소됐고, 그래서 13.2%가 차량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금액은 4,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9% 정도가 감소된 이후에 주차장을 7월 9일부터 새로 조성된 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7월부터 11월 15일까지는 차량이 46,000대가 증가되었고, 수입은 3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76.2%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요금인상 부분과 주차장 확충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차량이 13.2% 정도 감소되고, 수입이 9%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7월 이후로 볼 때 금년 3억 6,000만원이 증가의 효과를 거뒀던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사항입니다. 종합경기장과 청소년수련관은 241건에 118,310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88.9%인 55,730명이 더 활용을 했고, 수입 면으로 볼 때는 6,200만원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6,700만원에 비해서 7.5%의 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됐다는 부분은 본 시설들을 시민들한테 무료개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화장장은 그 동안 총 2,783건에 3억 3,1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억 8,400만원에 비해서 79%인 1억 4,600만원의 수입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화장장 요금이 오른 부분과 금년 음력 2월이 윤달이 들어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윤달에 장례를 많이 치룬 것이 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입니다. 11월 15일까지 공단이 그 동안 벌어서,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22억 2,800만원을 벌어서 16억 1,500만원 비용을 쓰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6억 1,3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현재 6억 1,300만원은 전액 시의 세입이 돼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차는 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경기장은 2억 1,800만원이 감소됐고, 청소년수련관은 2억 600만원, 화장장은 8,200만원이 늘었고, 기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1억 3,5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와 같이 6억 1,300만원의 수익을 내가지고 경기장과 수련관 그 다음에 부지 시설관리에 있어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6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시설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6,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6억 500만원이 시설운영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 500만원에 대해서 11월 현재 공단 손실분에 대해서는 시가 1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공단이 벌어들인 6억 1,300만원 중에서 4억 2,400만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볼 적에 11월 15일 현재 공단 수입으로 시설 전체를 100%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4억 3,2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중앙가로가 금년도 9월 16일부터 요금이 500원에서 250원으로 50%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되니까 중앙가로가 인하됨으로써 공단의 수입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건비가 2,7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가 2,700만원이 마이너스이고, 과거에는 공단에 중앙시장을 운영을 해서 공단운영의 1억 5,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합한 1억 7,700만원이 공단으로써는 손실을 보고 있다, 이 손실 보고 있는 부분을 대포주차장과 그 다음에 속초해수욕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 6억 1,300만원 가지고 충당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이냐? 그래 어려운 국가경기 속에서도 12월 말에는 공단이 2억 9,600만원을 흑자를 내서 시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 보고사항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3년간 경영분석 현황과 최근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 다음에 유류소요 및 수급실적, 네 번째로 직원현황 및 인사관리 현황과 별지로 돼 있는·······.

명수

박명수위원

그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별지Ⅱ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별지Ⅱ는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렇게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분석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3년간 58억 4,064만 7,000원을 수입을 해서 비용은 49억 6,731만 1,000원의 비용이 나갔고, 벌어들인 돈은 8억 7,333만 6,000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004년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2억 2,776만 7,000원을 벌어들였고, 현재 6억 1,274만 7,000원 앞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년도 업무추진 실적 2개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에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6억 4,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1.1%, 경비가 32%, 예비비 등이 5.1%, 자본적경비가 11.7%가 됩니다. 이 중 11.7% 중에는 시가 공단을 설립할 적에 자본금으로 3억원 준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수입에서 주차수입이 16억 9,116만 9,000원, 견인이 957만 5,000원,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 시설이 6,232만원, 장묘관리가 3억 3,121만 9,000원, 기타수입이 1억 3,4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란에 비율 란을 보시면은 주차수입은 14.9%가 늘었고, 견인은 32.9%가 줄었고, 청소년체육시설도 8.0%가 줄었고, 장묘관리는 79.5%가 늘었고, 기타 수입은 155.7%가 늘었습니다. 그래 전체로 봐서 주차수입과 장묘관리와 기타수입은 늘고, 견인업무와 체육청소년시설 이 부분, 즉 종합경기장 이 부분은 8% 정도가 줄어서 늘은 부분에서 메꿔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중에 지출이 16억 1,500만원을 해서 6억 1,274만 7,000원이 현재 이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포1주차장에서 10억 1,000만원, 대포2주차장에서 1억 3,160만 9,000원, 관광안내소에서 9,612만 7,000원, 중앙가로 주차장에서 2억 7,200만원, 동명주차장에서 640만 2000원, 속초해수욕장에서 1억 7,452만 4,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에 금액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차수입이 2억 1,943만 3,000원이 증가했고, 대포1주차장은 3억 5,877만 2,000원이 늘은 반면 대포2주차장은 1억 2,743만 8,000원이 감소됐고, 관광안내소 892만 3,000원 감소, 중앙가로 주차장 7,204만 2,000원 감소, 동명주차장 596만 2,000원 감소, 해수욕장 주차장은 7,503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대포와 속초해수욕장이 주차장이 확충이 되고, 늘어나고,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체를 흑자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1주차장, 대포2주차장, 관광안내소, 중앙가로, 동명주차장 이 세부적 내역은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별 주차면수와 이용대수입니다. 2003년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계 난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1,219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89,12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비해서 70,121대가 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늘고, 늘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차이용대수가 7만 여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해 볼 적에 989,744대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전체 총괄로 봤을 때는 30,501대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공단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사항에 보면은 대포1주차장이 49,652대로 늘은 반면에, 대포2주차장 60,726대가 줄었고, 관광안내소에도 26,691대가 줄었고, 중앙가로 주차장도 51,990대가 줄었고, 동명주차장이 508대가 줄었고, 속초해수욕장이 21,921대가 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장과 수련시설, 종합운동장의 운영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청소년수련관, 장묘관리에서는 3억 9,353만 9,000원을 전체적으로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31일 말로 대비했을 적에 1억 4,13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 종합경기장이 98만 3,000원이 늘었고, 청소년수련관이 641만 8,000원이 줄었고, 장묘관리는 1억 4,673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설 중에 흑자로 가는 요인은 장묘관리에서의 수입이 많아서 흑자로 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시설별 이용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연간 유류 소요되는 양과 현재 수급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연간 89,000 를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쓴 것은 67,238 를 소모했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4,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이 89,000 중에 79,500 를 사용하게 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원현황과 인사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체는 이건 정규직만입니다. 정원이 29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이 1명, 일반직 17명, 기능직 11명이 되겠고, 현재 인원은 2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원 1명, 일반직 13명, 기능직 10명, 비정규직은 29명이 되겠고,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이 결원은 사무, 전기, 기계, 간호, 기능이 각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요인은 화장장을 확충하고 신축에 따른 경영진단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시가 발주를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경영진단 결과 정규직 7명과 비정규직 6명에 직원이 더 늘어난다는 평가에 의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규직 7명과 비정규직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원채용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은 늘어나기 전에는 3팀 22명이던 것이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1부 4팀 29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 인력은 24명에서 5명을 증원한 29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채용현황입니다. 전체 특별임용을 했는데 모두 9명을 했습니다. 9명은 사무6급 1명, 사무7급 2명, 기능직 6명을 했습니다. 9명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4명을 했고,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2명을 했고, 경력사원 외부영입을 3명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승진관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7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7명은 부장급 1명, 4급인 팀장급 2명, 6급인 주임급 2명 그래서 5명이 일반직이 됐고, 기능직은 기능 2등급 1명, 기능 4등급 1명 그래서 2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퇴직자는 주임급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주임급 2명은 사무6급 1명과 기계6급 1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사관리는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경력평정을 하고, 교육훈련을 평정을 해서 공무원과 똑같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학재 위원님.

학재

고학재위원

네, 예산현황에 있는 경비 장부에 대한, 3페이지 3페이지.

진국

김진국위원장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

학재

고학재위원

네, 자료요청.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장부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하고요, 10페이지에 연간 주유소 유류 내역과 수입단가 량을 2년간, 2년간 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시지요?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3페이지에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예산현황에 의한 경비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내역?

학재

고학재위원

네, 여기 경비 보면 8억 4,600만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거 좀 한 번·······.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 8억 7,333만 6,000원이 남았다는 걸 말씀입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경비, 경비.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경비, 경비에 대한 세부항목·······.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저 그니까 49억 6,700만원에 대한 내역?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아니요, 8억 4천·······.

학재

고학재위원

8억 4,600만원.

익현

김익현전문위원

3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있잖아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비내역?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주유소별 유류구입 내역, 주입단가·······.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페이지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주유소는 저희가 따로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때문에·······.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단가계약을 할 때는 시가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한 거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보가 오면은 그 이하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주유소를 운영을 안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자하고만 쓰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근데 주유소별·······.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유류구입 내역을 좀 주실래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면·······.

학재

고학재위원

글쎄·······.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군데래요.

학재

고학재위원

네, 그 한 군데 그·······.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고거 좀 내역 좀 주세요.

진국

김진국위원장

이상입니까?

학재

고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4페이지에 수입에 대해서 견인에 대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견인을 2001년도까지 시에서 2명이 파견돼서 하신 거지요? 견인차를, 2대 운영·······.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야, 2000년·······.

명수

박명수위원

2000년까지 입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000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그 견인을 보게 되면 견인차 2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올 해 한 게, 대수로? 돈으로 957만 5,000원인데·······.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대 했는지 좀·······.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고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작년대비, 작년엔 그래도 한달 반의 더 여유가 있다 하지만은 1,427만 7,000원이었거든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올해는 견인차 2대가·······.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어떻게 견인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작년 때에서 32% 이지만, 이 저거 하게 되면 한 27, 28% 저거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차도 새로 다 사줬고, 다 했는데 어떻게 이게 보게 되면 차 감가상각도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럼 견인차 2대가 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사업 업무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로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가 된 차에 한해서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그래 공단이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이거는 공단이 현재 판단해서 이용해야 될 부분이 안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거는 교통행정과가 견인해 가라, 안하니까 그냥 있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교통행정과가 스티커를 붙여야지만 되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스티커를 안 붙이니까나 교통행정과가 연락을 안 하니까 안한다는 결론이·······.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합동근무를 한다든가·······.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동근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있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뭔가 어느 한 쪽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분석 하셨지요? 관리공단 경영진단 하셨지요? 여기 경영진단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영실적이, 작년에 대한 겁니다. 1일 1대당 연평균 1.3대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그랬어요. 견인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일 견인차량 수를 현 1.3대 수준에서 1일 대당 5내지 7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 경우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지만은 다른 공단을 여기 비교한 게 있습니다. 다른 공단을, 무슨 뭐 어디 타 경우에 서울, 수원, 성남, 안양, 용인, 부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하고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견인을 해야지 이 러시아워 때는 뚫립니다. 그렇다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4시부터 6시, 7시까지는 아주 뭐 러시아워를 이루는데 견인을 안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를 민간인한테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으로 말해서 적자보는 게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인건비 연간 4,000만원이상 되지요, 감각상각 따져야지요, 거기다가 관리유지비 들어야지요. 하게 되면 연간 한 6,000, 7,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돈 1,000만원 벌어들여가지고 6,000, 7,000만원 손해 볼 거 같으면 아예 공단에서 손 띠어가지고 아웃소싱 한다 했을 적에는 공단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공단도 수익개선이 될 것이고, 그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조금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속초해수욕장 좀 보게 되면 해수욕장 주차장요. 요게 9월 달에 몇 명이 배치됩니까? 여기에, 해수욕장 주차장에, 인원이?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

명수

박명수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로서 뭐 아주 뭐 고정적으로 몇 번이다 이렇게 운영은 안했고요. 보통 평상시 6명이 나가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 요원 또는 대포에서 빼서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치한 건 6명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9월 달에도 6명 배치했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9월 달에는? 9월 달에는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을·······.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9월 달에 가서는, 그 때는 관광, 여름시즌이 다 끝나다 보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요원 2명만 두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9월 달에는 철수해서 수입이 없었고, 올해도 2명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속초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무료 개방하는 게 어떻겠나, 9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5만 6,000원만 여길 했는데, 굳이 뭐 2명의 인원을 다른 데 배치시키면 더 나은,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나, 별지Ⅱ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별지Ⅱ를 보게 되면 유골함 판매실적 및 원가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익사업으로써 공기업으로써 이게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 어느 장사도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데가 아마 장묘사업이라도 장묘사업이겠지만, 곱빼기 이상 7,500원짜리 갔다 2만 5,000원 받고, 6만 6,000원짜리 갔다 15만원 받고, 4만 4,400원짜리 갔다 15만원 받고, 5만 5,000원짜리 갔다 20만원, 8만 8,000원짜리 30만원 이게 너무 뻥튀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다른 사람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거 좀 저 속초시민에 한해서는 좀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타 시군에서 오는 거는 좀 비싸게 받더라도 이 뭐 속초 시민에 한해서는 좀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뭐 싼 거 같은 거는, 2만 5,000원짜리 같은 거는 좀 그렇게 받는다 치더라도, 뭐 이거 뭐 4만 4,000원짜릴 갔다 15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아무리 수익사업도 좋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과감히 떨쳐버릴 건 떨쳐버리더라도 이런 개선은 시민의 공익사업 환원을 위해서도, 수익환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속초시에서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제 그 전에 화장장, 그러니까 화장장 전반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화장장 전체운영을 하고 또 여기 수입이 전체 공단수입으로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밤낮 제로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받고 못 올린 부분을 시군에다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낮추면 시가 저희들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인제 이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그 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턱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 전체 화장장보다 저희가 싸게 받습니다, 지금도. 싸게 받는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뭐 돈 나머지 부분 시에서 더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뭐 그냥도 줄 수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근데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장례식장이라든가, 장의업이라든가 보면 그전에는 비싸게 막 받았잖아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수의도, 그런데 이제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익성 있는 데서 좀 싸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럼 거기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분담금은 1년에 연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에 1억 한 1,000만원 시군에 분담을 했는데, 금년도에 화장장 새로 지으면서 감가상각까지 넣어가지고 1억 7,600만원 부담을 시켰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렇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타 시군에 저거 되지만은 감가상각이 경영진단에서 보면 더 상승,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가상각을 30년을 받습니까, 50년을 받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년 받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40년 받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앞으로 화장장이 더 증설돼서 투자자가 나오면 자꾸 하는 거만큼 감가상각인·······.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렇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감되게 돼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저희들 왜 그러냐면 차라리 그거를 조금 더 받더라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납골함?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납골당에 15년 동안 예치한, 예치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안장·······.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치.

명수

박명수위원

안치인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거기에서는 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러나 이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너무 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경영진단 책을 한 번 다 읽어봤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읽어보고서는 어떻나 하고 보니까나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주차견인사업하고 이거는 저희들도 속초시에다가 어떻게 촉구를 한다든가, 강릉 같은 데는 벌써 민간, 아웃소싱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가지고 저도 집행부에다 얘기할 것이고, 이사장님께서는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럼 시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고학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그 동명주차장이 2003년도하고 4년도 하고 반 밖에 안 되네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왜서 그렇지요, 요게? 여긴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이 나가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겨우 그저 1명 그 인건비·······.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도 안 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안 됩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차라리 그럼 무료주차장 해 놓으면 안 될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별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별로 마이너스 되는 주차장도 있고, 늘어나는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용주차장으로써 고시가 돼 있고,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끌고 갈 것이냐, 안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이지, 공단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 순수 공단 입장을 봐서는 저희들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그러면 수입되는 거는 운영을 하고, 수입되지 않는 거는 운영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용이라는 개념이고 시민한테 어떤 형태라도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시비가 추가 들더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참 그렇게 생각도, 말씀하니까 또 그게 맞네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그리고 중앙가로 주차장 말이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여기도 전체 뭐 전체 그 감이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전체 감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그래서 9월 14일부터 기본요금 인하 30분에 500원을 250원으로 줄였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이 어쨌든 여기도 뭐 3분의 1은 줄었는데 여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상시 때는 7명을 배치하고·······.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바쁠 때는 1명을 더 추가해서 8명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럼 여기도, 여기도 진짜 그 직원들 봉급이 안 나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500원에서 250원으로 줄어서 인건비가 2,7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은.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00만원 마이너스이고, 과거에는 500원씩 받았을 적에는 공단에 1억 5,000만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700만원 마이너스 1억 5,000만원을 보태는 게 공단엔 실지 부담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1억 7,7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공단에서 판단 오는데, 이 부분을 플러스 되는 데서 충당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그 다음에, 자료는 아직 안 왔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재

고학재위원

네, 하고 있어요. 그 자료 오면 그건 얘기하고요. 그 3페이지에 자본적 경비라고 3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것은 시가 2000년 1월 1일날 공단을 발주할 적에 자본금을 투자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시에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본금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3억원을 줬어요. 이 3억원하고 공무원과 똑같이 대학생 자녀학자금 무이자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과 똑같이, 저희들은 공무원하고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1,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자본적으로, 자본적 경비로 해서 3억 1,0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아, 그럼 이건 뭐 관리공단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자본금 3억원은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아, 공단에서, 시에서 받았으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만 수입은 그 날, 그 날 시로 100%로 들어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 전체 수입 면에서 보면, 지금 2002년, 3년, 4년 그 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늘었네요, 해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늘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요인이 뭐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002년도 보다 전체수익이 줄은 부분은, 관광객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줄어가는 추세고,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경기도 그때 이제 "루사" 때문에 이제 영향이 좀 있었겠네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3년보다 2004년도가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해수욕장도 늘려 주셨고, 또 대포도 늘려 주었고 이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저기 이사장님 거기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1년 12달째, 그러니까 2년이 다 돼 갑니다. 12월 말이면 2년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2003년 1월부터는 이제 그 이사장님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호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수익이 증가하고 비용은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주차장 수입도 늘었지만, 이 체육관련 된 부분도 지금 한 2배 정도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뭐 시설관리 잘 하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여기에 보면 24명, 결원 29명 돼 있는데, 그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직원들을 좀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번 했을 겁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보면 직원들이 어떤 그 자기 전문직으로 가 줘야 되는데, 뭐 때로 때는 시간 되면 뭐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풀도 뽑아야 되고, 뭐 때론 잡부같이 또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직원들이 너무 직원들을 혹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비용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냐 싶은데 어떠세요 이사장님 생각은?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 혹사하면, 여기도 주임이 2명 나갔는데 여기 자료에는, 너무 업무에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우리가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구실을 못하던 부분들이 지금 뭐 체육관계라든가, 어떤 체육시설 그 청소년 쪽은 조금 줄었네요, 인원이 재작년보다. 장묘관리도 지금 많이 늘었고·······.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런 것이 이제 뭐 어떤 직원들이 전문화 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재의 직원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장사할 기법을 배워서 지금 한다고 표현한다면, 향후 이제 경영기법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 어떤 인력도 좀 공급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 면에서만 해서 손익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 공단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계획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이건 이제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캐릭터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쪽에다가 운영을 지금 맡길 계획에 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시에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첫 단추 잘못 끼다 보니까 굉장한 그 적자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지금 뭐 부도가 나서 문까지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공단에 위임된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생각한 게 있으신지?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시에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시설 이전 된 부분도 없고, 다만 공단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런 시설이 공단으로 넘어 온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원래 캐릭터사업이라는 게 수입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잘못 맞춘 게 아니냐. 그래서 캐릭터사업장을 20%내지 30%정도는 캐릭터홍보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그러니까 지금 대포1주차장에 있습니다만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대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사업으로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을 공단 수입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공단 판단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뭐 올해 11월 15일 현재 전년도 보다 거의 한 45일 정도 남겨놓고 수익이 4억 3,200만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노사간에 갈등문제 보면 노동자의 어떤 그 피를 짜서 기업에 이제 어떤 수익으로 삶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목적이 아니고, 공단은 사실 우리 속초시민의 기업입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행정의 기업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로 또 지금은 행정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지만, 독립적 그 어떤 기업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한 말씀만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말씀하시죠.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홍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 직원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에 가서 3억원 정도 를 흑자를 내가면서 저희들 직원들, 일용직 직원들이 지금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단 임시직원들 시급이 2만 4,7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만 2,52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일용직들이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76% 수준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가서 또 뭐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수입전망을 봐서 밝다 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홍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직원들을 참 희생을 시켜가면서 공단 흑자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은 내년에 가서 다시 시와 최소한도 맞게끔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참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사람이 다릅니까? 공단서 일하는 사람하고, 시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근데 인제 애초부터 저희가 공단 발족할 때부터 이게 낮게 책정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서 뭐 7%든, 10%든 올리면 우리는 그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확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1차 한 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거는 지금 건의사항이 아니고, 이건 행·감 지적사항 아니에요, 지적사항? 그지요? 이런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저희도 올려주라고 얼마나 했는데요.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니까, 이게 일용직들이 자꾸 이직율이 높지 않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행정과 맞춰서 가는 게 맞습니다. 또 사회적으론 일용직들이 일당 3만 2,000원 받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통상 행·감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과 균등하게 이렇게 하도록 일단 행·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공단에서도 좀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고,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고위원님 한 것 그 서류 가져왔나?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팩스 받고 있습니다.

최준집위원

팩스 받고 있다고.

진국

김진국위원장

현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쪽에 보면요, 동명동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동명동 주차장에 지금 2003년도에는 3,866대로 해서 1,236만 4,000원?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지금 3,358건으로 해서 640만 2,000원으로 수입이 돼 있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가격인하 됐습니까, 그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안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가격인하가 안됐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금액이 많이 적어졌네요. 근데, 인력이 한 달에 몇 명 배치됩니까? 하루에 2교대 입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고정 1명입니다.

김성근위원

고정 1명입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그 연봉이 얼맙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0만원 됩니다.

김성근위원

월 100만원이네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640만원을 벌기 위해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이를 테면 한 700만원 넘겠지요, 앞으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700, 800만원을 벌기 위해서 1,200만원을 인건비로 쓸 필요성이 있을까요? 고용창출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건?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앞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는 주차장으로서 제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공부분이 시민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제공부분이 없어진다 라고 하면은 수입되는 사업만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많이 벌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법적으로 장애인을 3명이상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고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3명을 고용하면 연간 1,800만원 보조금이 나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고용보험춘천공단에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여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명동에다 장애인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가지고 이제 묶어서 가는 이런 형태인데, 다만 공단의 순수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버리고 싶지만은 전체로 봐서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러면 속초시민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3명은 다른 주차장으로 고용창출이 됩니다. 다른 주차장으로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배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명분 밖에 안 되고요. 700만원을 벌기 위해서 1,200만원 이라는 것을 인건비로 지출한다 라고 그러면 개인사업이라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하지요. 적자 볼 일은 안하지요. 그러면 여기를 인근 주민들한테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해보세요.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걸 개방한다 라고 그러면 이 영랑동, 동명동 이쪽 주민들이 대환영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 인근에 잠깐 볼 일을 가더라도 잠깐 그 사실 주차비는 얼마 안 되지만 심리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과감하게 주차료를 징수하지 말고, 무료로 속초시민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앙가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중앙가로 주차장이 전년도 수입이 3억 4,400만원인데요, 올해 몇 월부터 50% 감면 해줬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16일부터입니다.

김성근위원

9월 16일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대포주차장은 몇 월부터 인상됐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9일부터 적용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똑같은 날 같이 조례통과 됐는데 왜 두 달을 지연했지요? 수입을 올리는 대포는 두달 전에 인상시켜버리고, 중앙동은 왜 두달 7일 후에 왜 인하조치를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정책판단은 시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통보가 없어서 그동안 미뤄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시에서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어느 과에서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인하시키지 말라고 해서 안하셨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김성근위원

이것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김성근위원

아니 인상은 7월 9일 날 시켰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이 돼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인상은 얼마다 라고 딱 정해져놨지만, 인하는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그냥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었거든요.

김성근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임의규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라 하는 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조례개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언제부터 시행해라 라는 통보받기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것으로 이렇게 시차가 졌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인상, 대포 인상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강제규정이니까 내일부터 인상하시오 그래서 인상을 했고, 그리고 인하부분에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이니까 좀 생각을 했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안하셨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그 얘기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얘길 안하던데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잠시·······.

최준집위원

확인해 보면 되지 정회하지 말고·······.

진국

김진국위원장

정회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근위원

네, 증인으로서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이후에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그럼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네, 이사장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살림살이 차려 나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명동 주차장 몇 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명동 주차장이 요금이 얼마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전과 같이 받습니다.

최준집위원

처음에 조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요 얼마 전에? 조금 인상시켰지요, 한 번?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준집위원

그전에는 얼마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 받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르기 전에는, 지금은 30분까지 900원, 10분당 500원씩 올라갖고, 종전은 30분에 600원, 그 다음에 10분마다 3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최준집위원

근데 우리 김성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는데요, 동명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주차비를 올린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가 왔었어요, 그 때. 그래서 내가 거기 이사장님하고도 한 번 타협을 했지만은 주차비를 이왕 어차피 장애인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그 의견이 조금 달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무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뭔 폐단이 일어나는가 하면 폐차를 해야 되고, 팔지도 않고, 쓰지 않는 차들 마당에다 놔두고 갔다 세워 놓고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그게 국도변에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요금을 조금 낮춰서라도 그 관리를 좀 하면은 그 사람들의 기분이,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요금을 올리고부터 조금 그 주차가 숫자가 줄었지요? 1대 세워놓고 500원 받는 거보다 2대 세워놓고 250원씩 2대 세워 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좀 낮추면서 활성화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차비를 좀 낮추면서 주차비를 한 반 정도로 줄이면서 그렇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공단입장에서는 좋은데 조금 전에 뭐 김성근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인건비도 안나오면서 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최준집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준집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하고 싶어도 시에다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주차비를 반으로 좀 줄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골목 뭐 이런 데다 그 주차비가 조금, 그 전에는 꽉 세웠었는데요, 주차비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안 세워요. 전부 다 저쪽 구석에다 어따 다 세우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여기서 누구라도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 올렸다고 그런 욕까지 제가 먹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공단 이사장님하고도 먼저 얘길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데 돈도 많이 못주면서 그거 살림살이 꾸려나가기 힘든데 그거 올린 걸 또 낮추라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때?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한 반으로 낮춰가지고 활성화를 좀 하자 이겁니다. 활성화를 하면서 그러면 하루에 1대가 와서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도 2대가 들어오면 더 낫고, 4대가 들어오면 거기 싸다 그러면은 부담 없이 갖다 세우거든요. 그 마을사람들도 것 따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법원으로 올라가는 골목에 그쪽 그 다방 옆으로 차들이 꽉 찼습니다, 거기에. 그걸 좀 어떻게 좀 이번 기회에 이사장님께서 무료라는 것은 또 무료주차 그냥 해버리면 거기가 아주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가, 시 또 그 수복탑이 거기 그 관광객이 또 많이 드나드는 데니까 그것은 그렇고, 관리를 하더라도 좀 금액을 낮춰가지고 좀 활성화를 해보는 그런 방향 쪽으로 좀 한 번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동감을 합니다.

최준집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감을 하고, 지금 지적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관리 차원에서 그게 흑자를 보지 못하는, 현상유지도 못하면서 왜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왕 손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금액이 종전처럼 정도만 낮춰줘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낮추진 말고, 종전에 하던 대로만 해서 그대로 하면은 주차장이 관리가 되고, 수입도 이거보다 낫지 않겠나, 내년 이맘때 한 번 또 다시 봅시다 그러면 확실히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고, 저 의견입니다. 거기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가 만날 접하고, 또 보고, 저만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다 갖다 차를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거기를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을 좀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박명수 위원입니다. 7월 달에 동명주차장도 같이 조례제정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50% 인하에 대한 조례제정이 7월 달에 됐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적용이 됐고, 조례가 개정이.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도로외의 주차장은 적용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늘 마찰을 빗는 게,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상주차장으로 봐라, 이렇게 자꾸 얘길 하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린 이 수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개념정립은 똑바로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린 노외주차장이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반,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부분 전반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공단이 정식문서로써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생각을 100%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좀·······.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저 일용직까지 공단봉급명세서, 작년 것하고, 금년도 현재 것도 좀 요청합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일용직하고 전체 공단의·······.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봉급명세서 좀 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직원 보수, 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내 그것 참고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에 관한 거는 공무원 봉급표하고 똑같습니다. 정규직은?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능직부터는 공무원 보수하고 똑같고, 이제 일용직 부분은 틀린 부분이 아까 3만 5천원, 그 일당 단가가 틀리는 인제 그 부분, 그건 하여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요, 여기 자료를 보면 4급이 2명, 그러니까 거기도 서기관급으로 취급, 그렇게 대하는가요? 여기 4급, 여기 이 4급, 6급 이렇게 있는데, 6급은 우리 계장급이지 않아요, 본청에?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틀립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아까 그래서 내 그, 여기가 비등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급 1급씩 낮습니다. 1급씩 낮습니다. 이거는 공단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급수를 나눈 거고,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2개가 낮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급이 서기관이고, 즉 부시장 급입니다. 서기관이고, 또 기획감사실장 속이고, 3급이 사무관, 그러니까 5급이 되는 거지요. 4급이 주사, 5급이 주사보 아니 저 서기, 주사보, 이렇게 낮습니다. 2급씩.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지금 그 부장급인가, 있는데 거기 기획조정실장인가 그렇게 됩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경영부장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경영부장이에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명세서를 좀 제출해·······.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늘 지금 제출해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위원장

아니 내일까지·······.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대포1, 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대포1, 2주차장 그 주차장 승용차대비 대형버스 주차비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소형차와 버스하고.

김성근위원

대형버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뭐 비율이라고 보면·······.

김성근위원

대수로 따진다면?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이라고 보면 아직까진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거의 없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의 없습니다. 참 그저 그 관광시즌에 들어와 봐야 그저 최고 많이 들어올 때 그저 10대, 12대.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대포 지금 이제 마지막 주차장 되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포항개발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전형버스가 50대를 설 수 있게끔 지금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공단에서는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에다가 기 전단과 해가지고 우편으로 싹 보냈습니다. 거기다 좀 달아가지고 과거 대포 항에 버스를 못 받아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찾아오너라, 그래가지고 올 가을부터는 조금 느는 추세인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그 한 5%도 안 되겠네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도 안 됩니다.

김성근위원

차량 수 대비?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그지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저, 하여튼·······.

김성근위원

아주 미미하겠네요, 수입도?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대형차량에 비해서?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거기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실질적으로 자가용 이래봤자 요즘 뭐 한 2, 3명 거의 그렇거든요, 사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뭐 5명씩 꽉 차는 자가용은 별로 없거든요. 평균 보면 2명에서 3명이거든요. 그래서 대형버스가 사실 주차를 해야지만 지역 상경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맞지요, 그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대형버스 오면 아무리 못 타도 20명∼30명 이상은 탄 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포주민들의 이게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민원은 아닌데요, 여러 사람, 여러 상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본 위원도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대형버스가 도대체 몇 %나 들어오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을 못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대포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형버스에 대해서 타 시군은 관광지에서 100% 다 무료랍니다, 거의 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뭐 설악산 공공시설 외에는, 그래서 일부러 대형버스가 오면 운전기사한테 총 매출의 얼마, 수수료, 인센티브까지 막 줘가면서 오히려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형버스가 올 수 있도록,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지금 대형버스 1시간 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면을 받습니다, 2면.

김성근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형차 1시간에 2,400원 꼴인데, 2면이면 4,800원 받습니다.

김성근위원

1시간에요?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1시간에 4,800원. 사실 별 것 아닌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예민해요, 이런 걸, 작은 금액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료로 한다든가 아니면 50% 감면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대포상인협의회에서 자기네도 일부분을 부담을 하겠다 라는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승용차 모든 주차요금을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대형차 만큼은 어떤 혜택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부 요금은 상인협의회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지금 이를 테면 중앙동처럼 일부 부분을 자기네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용의도 있다 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사장님께선?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나 저희들이나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즉 규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가 정해 준 요금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임의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저희들도 현지에서 그런 부분은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다각도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만 그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낮춰서 주민이 일부를 부담하고, 쉽게 얘기해서 공단이 수입을 적게 본다 라고 하는 얘기는 즉 어디와 직결되는가 하면은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시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그 금액을 늘려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여기와 맞물립니다, 결론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책판단을 해야 될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공단으로서는 그 결정을 따라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논리입니다. 시장경제의 논리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을 속초시에서, 공단에서 다 손해를 보라는 것은 그건 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버스에 한해서, 대형버스에 한해서 50%감면하게 되면 아까 1시간에 4,8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체금액은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50%감면이면 1시간에 2,400원입니다. 버스 1대가 대포에 서가지고 건어물부터 시작해 그 회를 사든, 먹든 해봤자 2시간 해봤다 돈 몇 천원 안갑니다. 그랬을 경우 이 50%정도 감면이 되면 버스를 관리하는 그 상인으로서는 충분히 자기네도 중앙동처럼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것은 뭐 공단 이사장님께서 여기서 결정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사견으로써 여기서 한 번 생각을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의견이, 이사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함께 같이 추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사장이 관리부서 책임자이니까 한 번 의견을 여쭤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실 속으로, 같이 실무 실과별로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가 들어와야 대포가 더 유리하다 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압니다, 그 무슨 얘긴 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하여튼 또 지역주민 여론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 드리긴 어렵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참고로 지금 대포 주민들은 항상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 피해보는 주민이라고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본의 아니게 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피해는 뭐 현실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그 아마 주차장 소유권, 관리권에 대해서도 참 여러모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성근위원

이런 부분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배려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여기 우리 관내에 안계시면 그냥 나중에 참고자료로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지금 안 오시면 나중에 통보해서·······.

김성근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흥래

김흥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진국

김진국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진국

김진국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체 7분의 담당이 있습니다만 2분이 지금 여기 참석을 못하셨고, 다섯 담당이 계십니다. 2분은 임흥빈 혁신분권담당이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2주차 교육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동혁 경영평가담당이 모친상으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기획담당. (기획담당 김현석 인사) 김태균 디지털재정담당. (디지털재정담당 김태균 인사) 하종수 예산담당. (예산담당 하종수 인사) 전영식 감사담당. (감사담당 전영식 인사) 함영조 법무담당. (법무담당 함영조 인사)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연일 고생이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2건,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캐릭터와 관련돼서 캐릭터 상품 27종을 개발을 하여 위탁판매를 하고 있으나 모두가 일반화된 상품으로써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상품이 없으므로, 우리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콘도 등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매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판매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은 시 캐릭터사업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말씀을 상세하게 안 드려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2001년도 6월 달에 이미 개발을 완료를 하고 이 사업을 상품화 했습니다. 상품화해서 매스노벨티 회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판매대행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걸 왜 판단을 저희들이 대행하게 했는가 하면은, 우선 시가 할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정보에 대한,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또 시장조사함과 동시에 많은 예산의 투입이 되고 또 이렇게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재고가 남는 관계로 또 그 막 단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우선 그 경영회사에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캐릭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캐릭터의 기본계획이 있고, 어느 시군이나 이제 그 캐릭터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캐릭터에 대한 기본 컨셉을 잡아가지고 인제 응용까지는 매뉴얼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지요. 이제 이것을 상품화 전략으로 끌고 가는 사업인데, 저희도 이제 그 상품화전략으로 끌고 가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결과는 경영부진, 또 내수경제에 어떤 침체 이런 상황들이 곁들여져서 실지 회사는 금년에 도산됐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났고, 앞으로 이제 향후 이것을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먼저는 우선 재정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선 매스노벨티에서 대포항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을 전번에 참모진들이 와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겠다는 일단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것이 넘어오게 되면 아마 공단 대행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앞으론 이제 시가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게 되는데, 공단에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선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향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 강화인데요, 시립박물관 건립의 경우에 사업비가 한 50억원에서 87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사전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타당성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론 제도적으로 이 장치를 좀 강화해야 된다 라는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사업예산을 만들 때 사전 재정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재정심사제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는데,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30억원이상 200억원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원이상은 사업일 경우에 국가에서 중앙심사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예산구조는 처음서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대충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서 이제 용역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에 이제 생기고요, 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마 저희 속초시 유사 이래 이런 아마 커다란 어떤 단일 행사로서는, 사업비로서는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비로서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또 용역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면서 전문가 그룹에서, 전문가 그룹이라 하면은 하나의 자문위원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배로 늘어났고, 예산도 거의 뭐 한 80%, 90%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삶아가지고 보다 더 증액이 되지 않고,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 관철을 하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학술용역사업 시정반영 철저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학술용역 발주사업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론 제도적으로 용역이 시 업무수행에 참고서적으로 또는 그 시행에 집적적인 어떤 동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써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관계는 사전 발주 시에 충분한 사전검토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설계 그렇게 하겠고요, 또 용역에서 나온 사항 등은 요새는 다 그렇습니다만 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의 행정시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또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각종 학술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사업인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의 공통사항 소관 중에는 시정평가제 연구용역, 지역혁신 5개년개획, 시설관리공단경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3가지가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여기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을 3년 치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3년 치는 총 29건에 1,391억원인데, 2002년도에 11건, 2003년도에 9건, 금년도에 9건 해서 전체 29건을 심사를 했고, 전체 그 사업비 중에는 국비가 한 186억원, 도비가 121억원, 나머지 시 기타비용해서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7페이지에 지방 투·융자 심사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3년간 저희들 자체감사, 또는 도감사 총괄입니다만 2002년도에 75건, 2003년도에 57건, 2004년도에 42건, 그래서 전부 174건입니다만 연도별로 조치내역으로서는 2002년도에 75건 시정, 그리고 2003년도에 시정이 57건, 2004년도에 시정이 26건, 주의가 16건이 모두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내역 쭉 나옵니다만 요 사항은 일단 보고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는 2000년 11월 달에 조인식을 갖고, 2001년 2월에 위원을 위촉을 했으며, 2001년 이후부터 실지 관학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심포지엄 2회, 그리고 예산은 3,6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포럼개최「속초시 평화관광도시로의 육성 전략」이라는 그 포럼을 하기 위해서 포럼 한번, 그리고「아시아 평화관광촌 조성방안」에 대한 그 연구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부 예산 지원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1,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 나오는 2003년도와 2004년도 연구과제 심포지엄 그 다음에 그 포럼관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현재 잔액기준으로 채무가 지금 387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한 50억원정도 있고요, 거의가 이제 상수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이면서 공기업회계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 된 발생금을 가지고 채무를 보전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88억원이 남아있고, 아마 내년도에 하게 되면 2006년도에는 아마 이 부채에서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이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이 부채가 있어, 총 이제 부채는 금년 지금 12월 현재 387억 9,8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절차법 22조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보통 행정청의 처분이 있게 되면 처분을 강화하는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고요, 대부분 요새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제도를 보게 되면 주로 형법상의 어떤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재량에 의해서 청문제도에 대해서 사실 감면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선행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현황은 쭉 나와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에도 그 29페이지 캐릭터하고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부 30회를 개최를 하고, 실지 심사가 18번, 그 다음에 서면심의가 12번입니다. 서면심의는 서면, 모여서 할 수 있는 심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별첨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종결사건이 모두 71건인데 국가소송 14건, 민사소송 43건, 행정소송 14건인데, 패소가 그 중에서 한 전체 14건이 됩니다. 14건이 되고요, 나머지는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해서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 저 뒤에 모두 36건이 있는데, 지금 1심에서 진행하는 것이 26건, 2심에서 8건, 3심에서 지금 2건이 있습니다. 3심에 지금 계류 중인 것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그 소송 진행 상황 관계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5번에 중간부분에 말이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5페이지입니까?

최준집위원

속초시 지역혁신 5개년계획, 이거 언제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요?

최준집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사업은 작년도에 참여정부가 나오면서 참여정부에서 이 지역균형발전 이와 관련해서 지역혁신사업을 각 시군에 어떤 국가 단위사업 또는 도 단위사업 그래서 이 혁신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역혁신사업을 먼저 계획을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다 넘기게 되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에 모든 사항들을 간파를 해서 반영을 시켜 줄 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선전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그 때 계획에 아마 지금 그 아마 내용에 보시게 되면 한표안 박사라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고, 또 그 분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지역혁신 5개년 국가계획에 몇 가지 사업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겁니다.

최준집위원

그 동안에 한 번도 용역보고회라든가 뭐 이런 거 갖지 않았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몇 번 가졌었지요.

최준집위원

근데 우리 의원들은 들어 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용역보고회 그런 것 오면 대개 어떤 사람들하고 보고를 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어느 것 말입니까?

최준집위원

지금 오면 그 평가 그걸 해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지역 그 특성화 발전 그 요구자료 제출 시 반영 요런 거를 평가를 용역을 줬는데, 한 번도 와서, 우리 시에 와서 용역 그, 1차 평가 뭐 용역 같은 건 보고회를·······.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다 했었지요.

최준집위원

했는데, 그걸 언제 했던 건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가만있어, 별책 2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일단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명수

박명수위원

2월 5일 날 중간보고회 하셨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최준집위원

그래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최준집위원

그럼 다음에 그건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아까 그 보고 중에 캐릭터 그 건물을 시에다가 준다는 이런 말씀을 핸 거 같은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건물을 우리시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캐릭터사업 관련하신 말씀이지요?

최준집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대포에 스탠레스로 이렇게 투명하게 지은 집 있지 않습니까?

최준집위원

그것은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시유지가 아니라 뭐 그게 국·공유지로 돼 있었어요.

최준집위원

그건 그러면 시가 인수를 받으면 금액은 얼마가 됐든간 그 입장에선 뭐 준다 그러면 받아야 되겠네, 지금, 그렇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받아야지요.

최준집위원

그러면 그게 부도가 났는데 딴 사업장이라든가, 딴 데서 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경매를 뭐 할라고 달라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저당을 했다든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회사가 부도가 나서,

최준집위원

그 부도가 났으니까 우리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제3자에게 그 권리의 권한을 전부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도받은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되거든요.

최준집위원

근데 일단 넘어갔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시는 뭐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추궁할 건 저희들이 없지요. 우리가 과업을 그쪽에다 주었고, 물건을 팔아주면 그 전체 판매금액에서 2.4%를 속초시에다 내놔라, 이런 조건으로 계약으로 된 거지요.

최준집위원

그 때 계약이 됐는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최준집위원

근데 그 건물을 왜 우리시로 넘겨 준다 그러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요. 안되니까 있어봐야 거기다 점용료만 낼 것이고·······.

최준집위원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 우리는 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서 관광안내, 일단은 뭐 그게 규모가 있는 건물이니까 관광안내소로 우선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캐릭터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 라면 아까 제가 공단에다가 일단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고, 또 그럴 경우에 예산이 좀 일부 좀 들어가는 것도 감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 라면 관광안내소 겸 캐릭터 샵으로 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아마 저희들이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건 남의 건물이니까 본인이 저걸, 저희도 이제 기부채납을 안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계속 사용료, 점용료 늘어나고, 수도 광의협이 늘어나고 이러게 되면 자기네들도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걸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도 제가 일단, 제가 의견은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지만은 그런 쪽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것저것 상황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는 지금 할 게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까진 일단 얘긴 됐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무슨 압류가 돼 있다든가, 뭐 근저당이 돼 있다든가 그런 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없고, 현재 그건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그건 없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최준집위원

괜히 또 받아가지고 그 애물단지가 되면 골 아프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해야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여튼 뭐 고런 건 세밀하게 좀 검증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잘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걸 여느 데다 소유를 넘겨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으니까, 부도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건 처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끼리 협의만 하게 되면 아마 승계가 될 겁니다.

최준집위원

근데 그게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거 우스운 거 하나 받고 이상하게 또 말려 들어가면 그 우습지 않나 이래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죄송합니다. 전화 받느냐고 자료요청을 못했는데요, 캐릭터 개발하는데 들은 사업비,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정산서 그리고 약정서 또는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어느 회사에서요?

우길

홍우길위원

매스터널인가 뭐하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한 약정서와 협약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 자료 좀 지금 좀 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평화도시 선포했을 때 그 정산서, 사업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향후계획서,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명수 위원님,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출해 드려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Ⅰ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9페이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래 보면 하단에서 2번째 보면 수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이게 있는데, 이게 심사가 된 겁니까? 이게, 조건부 심사로 해가지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11월 10일 날 하신 거 같은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지요, 이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게 저기 그 수협 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수협이 그 건너편 쪽에, 수협이 옮겨가면서 해수부의 땅을 일부 용차를 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수산업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도 우리 금호동 중앙시장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산물시장을 만들라 그러는데, 그럼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재래시장을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걸 잘못생각하고 계시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인제 수협사업입니다, 이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수협사업이고, 사업에 시의 일부가 몇 억원 정도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홀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심사를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 새로 부시고 지으려면 엄청난 재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 건너편 쪽에다가, 지금 저 해양수산부 부지에다가 아마 그 맴버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래 거기 보면 아마 저기 북한산 또는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들어오는 해산물들도 거기다 저장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유통시스템들하고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는 거 같아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중앙시장 지하가 죽어가고, 그 쪽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자본을 받고 해가지고, 이쪽에 대단위 단지를 만들라고 하는데 수산물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관광객이 이쪽으로 분산되면 시장은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중앙시장이 왜 사느냐, 이 수산물시장 하나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수협에 가는 건 가지만 수산물물류센터가 수협 쪽으로 가게 되면 어느 관광객이라도 다 글로 가지 시장에 들어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봐도 금호동 지금 수복로가 개설되고, 양방 통행시키고, 주차장이 완공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저 뭐야 비가림 시설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여기는 수산물을 아주 진짜 단지로 만들라고 우리 상인들하고도 노력하고 하는데 이런 물류시스템이 들어오면 지금 중앙시장 이 사람들 떠나려고 하지, 누가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소매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십시오. 거기도 소매하게끔 돼 있고 다 저거 돼있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 이제 물류, 물동량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수협에서 직접.

명수

박명수위원

소매를 안 한다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도매도 대단위 도매를 한다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 그냥 들어와서 팔고 하는 거지, 그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게 우리 지방계획하고 국가계획에서, 국가계획에서 이걸 좋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해 준 사항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국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래 국비·······.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조건부로 이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국가에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거나, 만약에 이걸 민원인들이 뭐 이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이거가 이렇게 되면 당장 시장 사는 사람들이 몰려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라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닙니다, 이 상황은 틀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협이 짓고 가는 건 좋습니다. 짓고 가는 건 좋고, 또 지금 있는 수협위판장, 수협 없어지고 다시 위판장을 만들면 엄청난 큰 위판장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 수협자리에다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런 좋은 시설 놔두고 수협의 본연의 기능, 행정의 기능만 가면 되지, 왜 물류까지 다 가져 가냐 이거지요. 본연의 행정만, 시장 콘크리트 다 쳐놓고, 천장 다 일궈 놨는데, 그건 다른 건, 수협은 가라 이거예요. 왜 물류까지 가져가야 이거지, 그렇지 않아 중앙동이 침체돼 있는 판에, 물류까지 다 주게 되면 이 중앙시장이 살아나갈 힘이 없는데, 이거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판매시설이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위원

판매·유통시설이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는 저장하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수산물물류센터 건립, 저거 한데 이 저장시설이라는 거는 몰라요. 큰 차가 와서 사 간다든 간에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만은 작은 그런 거 보면 곁들여서 소매상이 안 들어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센터주변으로, 몰라요 이 여기 보세창고 개념 같으면 이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개념이 아니지요, 유통을…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연히 시장에서 나도는 얘기 있습니다. 글로 갈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젓갈 장사들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소리 있어요. 저도 그 소릴 듣고 지금 긴가민가했는데 여기 보니까 있는데 이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러나 저 생각 같아서는 물류기준을 보세창고를 만든다 그래도 수협 쪽에다가 그 동에 땅 있잖아요, 수협 뒤쪽에. 얼음공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만들 수도 있는 입장이던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교통시스템하고 같이 인제 물려야 되는데 이렇게 인제 예를·······.

명수

박명수위원

아, 이것을 제가 다시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모든 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아까 최준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시 지역혁신 5개년 계획.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이거를 한 번 다 읽어봤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거 중간용역보고서까지도 읽어 보고, 요거 이제 다 봤는데, 이 여기의 모태가 연구활동자료집 이 관학협의회 이것하고 또 속초시 중·장기 비전하고 이런 거에서 거의 유사하게 짜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속초가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방안.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아시아촌 같은 것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기 관광비전에, 어디 하나 여기 찾아보게 되면, 제가 다른 책을 안 봤는데, 이 3가지 책을 좀 비교해 봤는데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뭘 봤네, 여기. 이 우리 옛날에 했던 이 관광특구, 설악의 관광특구, 이 책을 다 비교해봤습니다. 이 7,000만원 준, 용역을 준, 책이 이렇게 다 알지, 그러니까 저희들 다 아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면밀히 다 봤지만은 7, 8, 3 이거, 그 다음 테크노밸리, 상용 테크노밸리, 백두대간종합계획, 여기 문화관광부 7대 사업 이거,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요거 고대로 뺏겨가지고 와서 7,000만원 받는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내용이요 씨알머리가 없는데요, 이 책이. 한 번 실장님 한 번 읽어보십시오, 씨알머리가 있는 책이나. 제가 봐도 속초시 대응방안도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 뭐가 제대로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알지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까 저 뭐야 우리가 이런 저 용역한 거를 지금 도시과 같은 데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경관심의,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경관심의도 1월 달에 납품해야 될 걸 여지 것 딜레이하고 있었다, 저 도시계획 위원들이 잡아가지고, 그렇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걸 1억 몇 천만원 주고, 내가 질타를 하긴 질타를 했습니다만 하등에 필요 없습니다, 다 거기에. 이런 용역이라든가 할 적에는 좀 가지고, 과업지시서는 그럭저럭 됐더구만 이런 엉터리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담당이 또 보고, 다시 저걸 시켜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오게끔, 경관형성처럼 다시 해가지고 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어딜 봐도, 저 설문조사 한 걸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누구 몇 명, 몇 명, 나이 대 몇 명, 이것도 그냥 공무원 몇 명, 시민, 공무원 아니야, 그래픽으로 시민,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게 뭐 이렇습니까?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었나, 면밀히 어제 밤에 자세히 다 읽어봤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돈을 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돈도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관학협의회 책보다도 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 몇 천만원 준 책 보다, 이 7,000원 준 책이 더 못됩니다. 이런 거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너무 이거는 저기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과장님, 실장님 집에 가서, 제가 말씀이 거짓말이나 하고 집에서 한 번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속초의 비전이 어떻게 된 거고, 좀 하게 되면 획기적인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본 것, 아주 지금 본 것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다 봤습니다, 제가. 시발전5개년계획, 속초시중·장기개발계획 아, 중기개발계획 요거는 뭐 그럭저럭 옛날에 한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 가서 동떨어진 얘기를 써 놔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서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벤처마킹 안했다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보고 선에 아시아관광촌, 저 어디야 테마 무슨 거,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여기 제가 좀 보겠습니다. 환동해교류 거점도시 방안 이런 거, 아시아민속촌거리, 춘천∼속초간 철도 건립, 해양레저타운 조성, 환동해교류센터 건립, 해양관련 공공기관 배치, 이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 다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있지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돈을 줬으면 우리가, 우리 머리보다 더 좋게끔 더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이런 것도 보더라고 좀 이왕이면 박사님들이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하시는 분이 좀 성의껏 한 것과 성의껏 안한 것하고 구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는 구분이, 성의껏 쓴 것하고, 성의껏 안 쓴 것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우리 속초시의 알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고 많으신 실장님과 모든 직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말입니다, 중앙동 노인회관 거기에 관한 법정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2심에서 저희들 한 1억원을 배상요구를 했는데, 판사가 화해조정을 하기를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판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대법원에 항소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쪽 피고가 우리 50% 못 물겠다, 끝가지 가자,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 지금 속초시에서 50% 반영이면 5,000만원 지금 받게 돼 있잖아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저쪽에서 그 5,000만원도 못 내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재판이라는 게 자기 싫으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시가,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이 50대 50 못 내겠다. 그러니까 시가 잘못이 있는 거다. 우리는 시에서 서류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반영해서 최종 도장을 찍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쪽에다가 얘길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했으면 시가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법무사가, 법무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또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너희들한테 전문기관에다 맡겼는데 그걸 그렇게 임의대로 했다 라면 너희들 잘못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15대 85인가 이랬다가 50대 50으로 화해조정이 돼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자기네들 승복을 못하겠다.

김성근위원

항소심에서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전세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1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500만원.

김성근위원

1억 500만원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저기 만약에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그 5,000만원을 만약에 확정판결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기 아웃 시켰을 때는 나머지 그 5,500만원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일단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왔고요.

김성근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를 해서 또 다시 1심서부터 이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 공무원이 진짜 중대한 과실을 했느냐, 아니면 행정에도, 행정 전체적으로도 어떤 일원의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통 이게 감액을 해주는 게 보통 판결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김성근위원

네, 대법원 판결에 그냥 마냥 속초시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왕이면 구상권 청구액수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저희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저쪽에 항소를 했으면 속초시에서 하여간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 뭐 많은 관심 속에 캐릭터상품, 지난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많은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캐릭터사업이 아까 시설관리공단, 아까 그 감사가 있었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공단 이사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 그 캐릭터사업이 그쪽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 확실히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직까지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얘기만 아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 라면 사실 본 위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중에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판매에 대한 마인드와 어떤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만들어 가면, 향후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도 그래도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매스노벨티에서 그런 회사도 실질적으로 별로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은 부도, 도산처리가 됐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요, 만약에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이 돼서 시에서 전부 다 업무대행을 해 다 팔아준다면 몰라도 그 자체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세워서 꾸려나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네, 결국은 시의 어떤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보다는 어떤 그 속초시 향토기업이라든가 여기서 충분한 어떤 자금력을 동원해서 시민이 위탁받을 수 있는 그 공모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속초시에서 다시 또 사업운영비로서 재투자를 해서는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한 번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기존 시설이 있고, 시설에 부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서지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개발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요구했던 게 뭔가 하면은 보다 더 획기적인 상품, 보다 획기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지만 소득이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자금투자가 과잉된다는 것, 또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투자를 해서 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재고가 남으니까, 이 재고에 대한 또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맡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선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만 검토를 해봤고요. 또 향토기업 지금 저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토기업에 관한 문제는 향토기업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다시 또 우리가 모든 걸 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그쪽 그 단체에서 새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우리 한국산업에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과연 이 캐릭터사업이 다른 일본이나 미국처럼 흥행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 인제 의혹을 가지고 일단 해 봤습니다만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상품개발사업에 저희들이 2,300만원을 투자해서 이제 상품화를 시켰고 이런 매뉴얼을 다 만들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그 부분에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회사들도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금 도 산이 되고 이러는데, 과연 행정이 여기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과연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어떤 의구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요거는 일단 시장한테 보고하기는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그 위탁관리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검토 안을 냈고, 그 다음에 시설공모에 의해서, 또 그 국민주의에 의해서, 또 시민 어떤 그 조합에 의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상태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방향은 못 잡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방법론을 여기서 제시하고 같이 한 번 연구검토 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전문성을 가진 매스노벨티 부도로 인해서 지금 뭐 재고가 얼마나 있지요,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역에 있는 게 한 3,000, 4,0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저기 그 생산 원가로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판매단가로 따져서 그런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생산·······.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저기 약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한 3,000 4,000만원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게 원가대비 금액인지, 아니면 일단 제품 출하금액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김성근위원

네, 만약에 그 상품, 판매가 대비 3,000, 4,000만원이라면 실적이 지금 뭐 부도회사이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건 몇 백 밖에 안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걸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생산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김성근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중간 마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으니까 저희들 만약에 그걸 담게 된다 라면은 아마 그 생산단가로 줘야 될·······.

김성근위원

생산원가로도 매입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다른 데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를 테면 생산원가가 2,0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달래도 줘야 할 그럴 입장이거든요, 사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신의의 성실에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못할 거 같고요,

김성근위원

네, 고건 참고로 제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네, 본 위원이 여쭤 본거고요. 그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곧 속초시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것은 처음부터 속초시에서 다시 재투자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고, 계속 어떤 불씨를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2차, 3차 부도나지 말란 법이 없고, 손실·적자운영을 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이건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최대한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민간운영 위탁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속초시의회 의원님들도 현지답사를 공동으로 한 2, 3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아까 저기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요, 어떤 획기적인 캐릭터와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날도 얘기했었거든요. 뭐 다른 데 다 있는, 다 있는 타월, 무슨 라이터, 무슨 다 있는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속초시의 상징인,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매스노벨티에서 뭐 전문성을 가진 회사인데 거기서도 부도났다. 그 한가지로써 저희들이 치부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 캐릭터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말 이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급적이면 공단 위탁운영 그건 너무나 쉬운 제안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민간위탁,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진 민간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공모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이 캐릭터사업 이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문 닫은 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한 2개월 됐나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협약서 내용대로 해지는 아직 안됐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직 해지, 당사자가 지금 저희가 오질 않아서 해질 안 했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협약서에는 자동해지가 되게 돼 있는데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이제 뭐 문서로 통보하고 뭐 이래서 인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해지 안했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부도가 났으면 이걸 또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 우리 요거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2,300만원, 2,304만원 들어갔네요. 상품화하는 데만 2,304만원.

우길

홍우길위원

그 연구 개발하는 데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2,900만원, 2,800만원 그건 캐릭터 기본적으로 이제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보조 캐릭터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까지만 나왔고, 그건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거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의 총 얼마가 들어갔느냔 얘기에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 9,000만원 들어갔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9,000만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 이쪽에서 매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수익금 들어 올 부분은 다 들어왔습니까? 160 얼마라고 들었든 거 같은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다 들어왔어요, 밀린 것 없이?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처음 계획하실 때, 이런 그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상품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거기에 대한 시장성조사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회사가 나름대로 속초에 대한 어떤 많은 다른 시군이 산 것보다 아이템을, 또 아이템 소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찬, 속초는 어느 곳보다는 속초는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그 확신을 했던 회사입니다. 오히려 뭐 남원 이런 데, 다른 데 했던 거보다 오히려 속초가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품화시키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했고, 저희도 캐릭터상품은 이제 처음이고 우리 캐릭터는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이 아주 그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지 우린 뭐 행정에서 이 캐릭터사업 부분에 도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늦게 이제 캐릭터사업을 지금 개발을 한거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매스노벨티가 우리하고 협약하고 판매장을 하면서 그 투자한 돈은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기 그 매장이 한 4, 5,000만원 들어갔을 거예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스탠레스로 아주 녹도 안 나게 하는데 거기 인제 들어갔고, 나머지 뭐 인제 그 물건 사고, 팔고 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순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상품개발 하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상품개발 쪽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 처음에 그것 할 때는 뭐 3년간 한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왕성한 의욕을 보인 것 같은데, 협약서 체결할 때 어떤 재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해 보셨나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우린 물건을 내놓고,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내놓고 우리는 많이 파는 쪽으로 했었지, 사실 그 사람들이 물건을 제작하고 이럴 때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재정진단에 의해서 움직인 거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 이걸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긴 못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어떤 공신력가지고 이렇게 이 협약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게 원칙이지요. 지금 결과적으로만 이렇게 이 회사가 경영적으로는 부도가 났지만, 우리시에도 어떤 공신력에 어떤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타격을 입었다기 보다는 저나 뭐 저희들이 이제 문만 열고,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줬던 데가 이제 매스노벨티인데,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각 라이센스 연결을 해가지고 물건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어디 저기 회사나 다 연결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한 다리 거쳐서 인제·······.

우길

홍우길위원

그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회사가 되는지 이런 걸 딱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뭐 선택의,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나름대로 자신있게 그걸 했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그 회사가 돈 받고 개발한 거뿐이지, 그 회사가 뭐 판매 전략이라든가 그런 마케팅 쪽으로 뛰어나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품을 만드는 것과 판매는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하셨어야지요. 그 회사가 만들었다고 해도.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그 때, 그 당시에 아마 이 저 개발은 누가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이 판매를 누가 한다 라면은 그 판매에 대한 어떤 그 권한도 줘야 되고, 또 물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발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제3자나 제4자가 왔더라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 선뜩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그런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고 이것을 상품화로 만들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단 얘기네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뭐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뭐 공단에, 뭐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단에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어떤 판매 전략만 있으면 이건 진짜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스노벨티한테 그런 조건으로 준다 그럴 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 어떤 계약과정까지의 계속 그 반대했던 이유가, 뭐 저희들은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수익사업이라든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 거래상 그건 맞지 않는 도리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대로 팔 수 있는 전략만 갖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제 우리 시가 행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향후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 부각시키고 어떤 그런 그 캐릭터를 만드므로 인해서 시의 뭐 어떤 그 모든 것을 형상에 담아가지고 어떤 이미지 제공하는 데만 했을 뿐이지, 그 향후에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에서는 깊이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이제 드릴 말씀은 해지를 빨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판매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업자라든가, 안 그러면 공단에서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마케팅이 된다면, 어느 쪽이든 빨리 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빨리 제고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평화도시 우리가 선포식 했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화관광도시를 선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후속적인 조치가 뭐가 있는지, 추진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평화관광도시를 지난 5월 14일날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이제 가미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철원, 또 의정부, 동두천, 파주 이쪽에서 나름대로 평화도시 육성을 재청을 해서 부르짖으려고 했던 그 당시이고, 또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휴전선에 이제 같이 연접해 있으면서 정부나 각 단체에다가 뭔가 호소력이 있게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다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시적으로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금방 당장에 어떤 그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속초시가 뭐니 뭐니 해도 유일의 수복도시이고, 또 많은 피난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에서 평화관광도시의 그 외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선언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5월 14일날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통일문제연구협의회를 이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우리나라에 한 40개 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40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속초에 와서 세미나를 갖는 이런 계기가 됐고, 또 그런 기관에서 저희들은 그 국책연구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인제 자매결연식도 갖고, 앞으로 속초시가 평화관광도시로써 육성이 되려면 이런 그 정책적인,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뭐 그 이후에 또 6월 달에 남북정상회담도 저기 그 장관급회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직교역 우리 나진, 선봉, 우리 속초 그 다음에 동해, 부산 이렇게 해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직교역항이 인제 7개 항이 인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아시아, 우리 그 용역과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연결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평화관광육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 왔듯이 관광사업을 육성을 하면서 거기에다 좀 새로운 것을 컨셉을 얻어서 다시 이제 그런 사회로 나가는 이런 하나의 전단계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게 되면, 우선 속초시의 이미지의 어떤 브랜드를 좀 높이자, 파워브랜드를 좀 높이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물론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캐릭터사업이라든가, 또는 C·I, 시티 아이덴티디 같은 사업도 관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저희들이 4개 기관에다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원, 그 다음에 관광연구원 이렇게 해서 4개가 저희들이 이미 시장모의로 해서 공문을 냈는데, 그 이후에 각 시군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일단 스탠바이를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수면하이 들어간 상태이고, 아마 9일날 그 수도권에 있는 그 공공시설물들 지방에 이전에 관한 대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아마 시간이 있으면 한 번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가게 되면 대체적인 정책적인 구상이 나올 것 같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기대가 컸고, 또 전체 시민들도 어떤 속초시가 어떤 관광브랜드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우리 속초시에 브랜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무적인 업무는 충실히 잘 이행했다고 보는데, 그럼 유적인 측면에서 평화도시와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조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예산배정 같은 것 혹시 내년도에 한 게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은 그와 관련돼서 한 사업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평화관광·······.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호로만 외치고, 거기에 대한 이게 우리가 여기에 뭐 보도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브랜화가 되고 먼저 선점을 득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이라든가 어떤 예산배정으로 인한 이 도시형성하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는데, 우선 이제 국가가 관심을 가져 주는 게 가장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노력해왔듯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쭉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연의 상,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설악산 지금 뭐 수학여행단 저기 그 통일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인당 뭐 한 30, 4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한다는 사항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설악산과 금강산이 연계·개발되고 난 다음에 있어야 할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설악권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나름대로 야단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만, 하기야 저희들은 일단은 뭐 금년 5월 달에 평화관광도시라는 캐치플레이스 내걸고 모든 산업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집중이 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뭐 유형·무형의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것이 인제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가능한 한·······.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뭐 속초시 지역혁신 5개년 계획, 그 다음 뭐 어떤 그 어떤 속초발전을 위한 관학협의회에 대한 학술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를 어떤 저희들이 그냥 토론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예산을 집중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충분히 해서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평화관광도시 선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속초시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위에서 주기만 바란다 그러면 과연 이것도 또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지역의 파워브랜드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물론 시가 하는 일들이 많지요. 많지만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유형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멀다는 얘기지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실장님께서 이 굉장한 이 기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평화관광도시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한 그때 그 뭡니까, 음악제를 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진다거나 안 그러면 뭐 내년도에 어떤 욘사마 같이 지금 뭐 이쪽 동남아 쪽이나 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외부 관광객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평화관광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씩 뭐 적지만, 우리 예산상 크게 할 순 없지만, 어떠한 이런 부분, 안 그러면 뭐 평화관광도시의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예산들이 서야지만 아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브랜드로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게 없으니까 전혀 뭐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시민들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그 통일문제연구원하고 우리 자매결연 맺었던 그 연구원 정 박사하고도 인제 얘기는 해 봤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1주년 맞이해 가지고 금강산으로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해서 또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도보 행군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저쪽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북한 쪽에 아마 답이 제대로 안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가시적으로 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걸 해놓음으로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뭔가 행사를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다양하게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뭐 걷기대회, 뭐 음악축제, 뭐 오고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상징적인 뭐 거리가 있다거나 뭐 상징적인 뭐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닌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 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고,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셔야지요. 그리고 여기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좀 보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그 추진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속초항 항만시설 확충,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환동해관광 무역항로 개설, 설악~금강권 연계관광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중에 설악~금강 연계관광개발에 대해서 지금 많은 토론도 하고, 어떤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어떤 연계관광에 대한 개발한 사용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다가 계획추진 실적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실적에다가. 뭐 촉구하고, 뭐 연장 건의하고, 뭐 대학하고 언론하고 토론회 '99년부터 했고 이랬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상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진행이 좀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속초시는 이 경제수익의 90%가 이 관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속초 지역 전체의·······.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경제적인 수입원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90%가 이제 관광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광산업에 대한 근본은 농어촌이란 말입니다. 저희 속초가, 바다가 있고, 뭐 산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농어촌 쪽이 어떤 그 근본원인이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족이 고갈되고, 토지가 줄어들고, 농민이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그 상품화되는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그 지식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회관 같은 설립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떤 우리 속초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늘 필요성은 없는지? 예를 들면 지금 어민회관이라 그래갖고 뭐 어민들이 모여서 회의나 하고 이런 정돈데, 실질적인 인제 복지회관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뭐 지식정보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뭐 세미나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전시관도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활용가치가 있고, 또 어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세울 필요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뭐 그와 유사한 지금 저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제대로 운영이 요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숙단계에 들어 간다 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근데 현재상태에서는 아직도 해당 실과에서 그런 자료들이 지금 올라오질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에 나와 있는 국·도·시비 비율은 다 여기에 나온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그렇게, 근데 그 이상이 인제 오버가 되게 되면 다시 뭐 중앙 투·융자 심사로 올라가고, 도 심사에 올라가고 인제 이래 단계를 밟게 되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여기 그 속초 중·장기계획수립 추진실적, 이것 중에 문화공보과에 묘·사찰 복구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디에? 뭐 자료를 제가 못 봤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저기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시설과다 비용으로 인해갖고 자산적 비용이라든가, 영업비용에 지금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수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영업수익이 난다 그래봐야 영업비용하고 비슷한 그 관계, 한 2.35%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된 금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전출을 해주든가·······.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사업비에서 돈을 벌어서 충당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근데 현재는 그 정수장사업비로 우리 180억원인가 그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전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선 회수를 지금 현 경영상태로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뭐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향후 그것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건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일단 공기업 쪽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정수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맨버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여러 개 정수장에 산발해 있던 것을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정수장 그 개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정수장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곳이 자동화되고, 시설규모가 커졌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줄여야 된다, 줄여가지고 최소한 지금까지 그 투자됐던 돈보다는 같거나 적어줘야 되는데, 더 많아진다 라면은 경영마인드적 측면에서 살을 깎는 아픔을 가져야 된다 라고 제가 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수지분석 바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예산인데요, 아까도 보게 되면 한 200 몇 십억원 정도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제일 지금 부채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하여간 자기들이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해줬던 예산은 사실 어느 시군, 어딜 가더라도 이게 공공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것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단, 기채를 해서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그 갚을 수 있는 그런·······.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이라든가, 경영 평가를 봤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지금 그거 보다는 당초에 그 350억원 투자를 할 때에 들어가겠다는 소요비용만 돼있지, 이 아웃 푸트에 대한 건 저희들이 아직 그걸 모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실장님께서 아직 안보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에 거기에 대한 그 요금인상부분에 오히려 2.35% 올라 가 있습니다. 지금 다운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180억원을 그 여기서 이건 몰라서 여쭙겠는데, 그쪽으로 전출 보냈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자소득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 자체의 회계처리로 끝나고, 여기서는 그냥 180억원 전출해 준 걸로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여기서 그 사업시기 도래할 때 까지 돈을 안주고 있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뭐 1년에 500, 600만원 이상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 미리 왜 주지요, 거기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미리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왜·······.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사업신청을 봐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줘서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그게 5억 9천 얼만가가 이자소득이 발생했던데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따지고 보면 회계를 체계의 차별이 있지, 돈이야 뭐, 주머니 돈 쌈지 돈 아닙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해갖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혹시 안타면 그것도 또 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지요. 하여튼 뭐 시간을 좀 채우면서 끝까지 좀 가야 되는데, 누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시간 다 채우실 겁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채워야지요, 이거 뭐·······.

명수

박명수위원

뭐 채울 게 있습니까, 내 잠깐만 할 것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박명수 위원님 말씀 좀 하세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박명수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말 안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지금 제가 불용액을 좀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불용액이 323억원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게 태풍 "루사" 관계로 아마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 중에서도 보면, 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환수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 78억원하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 미집행 37건에 7억 2,000만원 정도하고,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이 44억 3,600만원하고 해서 총 합해서 보면 129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조금 좀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듭니다. 이거를 왜 어디 감사를 해가지고 78억원 같은 거는 반납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거는. 그랬으면 우리가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안 생기고, 그랬을텐데, 이 불용액이 123억 정도 되게 되면 이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예산상으론 엄청난 돈이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근데 제가 인제,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보니까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우리 시가 저거 하면은 표준정원제에서도 많은 지장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래서 저도 아닌 게, 어떻게 하면 이제 불용액이 많이 안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책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봤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편성도 보고 그래서 보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예측이 좀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철저한 사전조사 미흡 및 미래예측의 부정확성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편성의 관행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편성의 시간적 촉박과 인력부족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걸고 아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인데 지금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이 129억원 정도 되면 표준정원제 직원 감소를 몇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강?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상식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근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상식방법에서도 보니까 뭐 면적과 동사무소, 인구 수,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는 것, 저도 표준상식방식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3년마다 표준정원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야 다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를 좀 앞으로도 잘하셔 가지고 표준정원제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좀 짜 주십사 하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어쨌든 좌우지간에 하여튼 실장님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짜셔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 참고로요, 예상 지금 순기가 바뀌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8월, 9월 달에 각 부처에 가서 협의를 하고, 확정이 되면 기획예산처에 올라가게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인제 9월 말까지 확정되면 예산치 하는데, 내년부터는 4월, 5월 달에 부처에서 확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후년도 사업을 최소한 내년 1, 2, 3월 달에 거의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관심이 계시는 이런 사업들, 고 다음에 각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내년, 후년도 사업이, 내년 또 3, 4월 달에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 결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한 6, 7개월 간 계속 이건 유복시간을 가지면서 연구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전액 다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은 이번에는 그 저기 뭐 보상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나름대로 저희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예년보다는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전체를 아마 효용성 있게 예산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한 가지 생각은, 실장님께서 이제 톱다운 방식을 해보신다고 그러는데, 하는 데는 끼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톱다운 방식 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과에서 자기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불용액이 났을 때는 그 과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일 못하면 권한도 이양시켜주고, 뭐 돈이나 주는 거도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자기네하고 싶은 사업을 해라 이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되면 뭐 실장님도 좀 편하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도 실장님께서 몇 개 부서를 찍어가지고 한 번 실시해보고, 거기서 잘 된다 했을 적에는 다른 부서로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도 한 번 배려해 보지 않겠느냐 생각 듭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맞는데요, 지금 예산에 인제 그 편성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품목적 위주로 돼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각 항별로 해서 전부 나눠지고, 같은 사업이라도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성과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뭐 인건비, 뭐냐 뭐 부대비, 사업비 할 것 없이 전부 한 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진도가 어떤 양상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건 것도 좀 치유가 될 거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됐어요, 저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끝났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예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강원도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에 보면 24.5%가 늘은 걸로 봤어요, 지난번에. 그래 저희 속초시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4.3% 줄은 것으로 돼있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줄었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왜 그렇니까? 필요한 금액은 많은데 왜 우리 강원도 전체는 늘었는데·······.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2001년도까지는 기본 정상적인 궤도에서 예산을 밟아가지고 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근데 2002년도에 저기 "루사"가 터졌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매미"가 터졌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래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한 1,200억원 정도의 일단 당초보다는 갭이 딱 생긴 겁니다. 그래 인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넘어서 오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일단 넘어왔거든요. 그 넘어 온 예산들이 금년도에 책정이 되면서 예산이 올라 간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는 우리가 국·도비를 결국은 작년보다는 실지적으로 한 80억원 정도가 많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우리가 의존사업비는 많고, 일단 그 저기 경상수입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찾아들어가니까 고 만큼의 인제 갭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좀 줄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1,338억원, 1,600억원이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특별회계까지 해서 1,600억원이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인근에 고성, 양양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쪽은, 저희들 뭐 신경 쓰느라고 그쪽은 아직·······.

우길

홍우길위원

그 인구 3만 조금 더 되는 데하고 저희들하고 한 200, 300억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실지 예산의 씀씀이는 저 고성이나 양양 쪽이 더 낫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왜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뭐 기획감사실장님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업 할 걸 많이 찾아내서 그런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줘요, 그쪽에는. 또 저희들은 그, 그쪽에는 뭐 인건비, 저기 세금 받아가지고 뭐 인건비도 못주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말씀드린 건 이제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정수장 진입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일명, 떡밭재.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처음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세울 때 그 떡밭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세운 겁니까, 안 그러면 정수장 진입로 사업비로 세운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정수장 진입로지요, 처음에.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근데 이것이 그 정수장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단 말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99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93년도에 했네요. 그렇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도로가 번듯하게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국립공원 쪽으로 제척이 되면서 그걸 마주 다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울라 그랬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도 실장님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조양∼교동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 램프가 그쪽으로 생기게, 들어가게 돼 있질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하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와야 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획이 그어져 있는 것이고, 기왕에 했던 사업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다가 중단하기 보다는 우리가 국비라도 많이 따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장님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를 뭐 확보해 놓고 시작했느냐 그게 문제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첨서부터 저희들이 뭐 확보를 해놓고 하기 보다는 이미 해놓은 상태이니까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상태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더 달라 이런 상황이, 첨서부터 안했던·······.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안했던 거하고, 어차피 이거 도시계획사업인데, 만약에 이 도시계획사업을 뭐 안하게 되면 장기미집행 그것으로 해서 어차피 또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왕에 했던 사업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이야기가 중복되는 게 실장님께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어떤 그 지금 그 뭡니까 국·도비 사업이 많이 펼쳐져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들어갈 비용도 많고, 그런데 그 사업까지 또 거기다 추가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서 지금 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장님께서 먼저 파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거듭 말씀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 뭐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짧을 수도 있겠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의회 같은 경우는 참 어떤 상식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현장을 한 번 나가봤습니다. 거기를, 비가 오는데. 다른 분하고 같이 나가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필요한가, 또 그 도로가, 저희들이 듣기에는 반대쪽 그 능선이 너무 가파르다, 능선이 높다, 그래서 구배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비가 오는데 그 부동산업자들이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전정보가 유출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 혼자 봤으면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사전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방향 쪽에서 넘어와서 뭐 이 지리적으로 보고,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저하고 모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봤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해야 된다고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도로 잘 닦아 논데다가 또 설악산 넘어가는 그 도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능력으로는 조금의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 저기 의회에서 또 고견도 주시고,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12억원을 올려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만,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비도결정을 저희도 올린 상태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다른 그건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미지가 좋은 뜻이, 뭐 그렇게 정보가 빠른, 약삭빠른 사람들은 또 그 도로가 나면 좀 지가상승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모인 거 보니까 좀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랬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뭐 거의 땅도 한 평 없는데요 뭐.

우길

홍우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직접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특수학교가 우리 뭐 시책사업도 아니었고,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가지고 그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간담회 때 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막 그런 행동, 장애를 보이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성학교에 직접 갔다 와서 이 학교의 필요성이 있겠다, 4시간씩 장애아동들이, 그러니까 갖다 온 3시간, 그리고 거기에 주간보호소까지 이동하고 왕복시간 1시간해서, 4시간을 우리 멀쩡한 사람도 타고 매일 다니면 그게 또 정신적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제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그 사업비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시작을 해서 뭐 오비이락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딱 결정된 게 2달 만에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꿈에 부풀고, 모든 장애 아동들이나 그 학부모들도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시작을 할 때 그 날 우리 김진국 의원님하고 이병선 의원님도 거기 계셨습니다만, 양양하고 고성에서 어딘지 찍어만 달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토지이고, 뭐 기반시설이고 다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특수학교가 지방에 들어오게 되면 지방에서 재정지원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143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은 좋았던 게, 물론 장애아동들에 대한 어떤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운영비가 도교육청에서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속초시내에서 풀어지고, 또 그로인해 갖고 103명의 조직원은 물론이고, 거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어떤 이주하는 인구증가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가지고 했는데, 그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계속 이게 뇌리에 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국비로 시작하는 거면, 국비로 계속 진입로도 해야 되는 것인지?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전 하나의 인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든, 또 공공기관이 들어오든 그 원인자가 그걸 치유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들어왔을 때 그건 도로라도 닦을, 그게 뭐 다른 일반사업체가 아니고, 또 법인이 아닌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국가가 백 몇 십억원 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그걸 진입로를 못하고 있냐는 이런 판단이고, 또 형평성의 어떤 의미로 본다 라면은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 하면 물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시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그 필요한 사람이 원인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 드렸던, 지금 한 내년도 예산에 아마 4억원이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거라고 했습니다. 했지만은 이거 사업을 하면서 뭔가 국가와 한 번 조율할 필요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어서 4억원 밖에 못했다, 나머지 6억원 내놔라, 이런 어떤 공간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고, 전략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에 가서 돈 내놓아 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분명히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칙은, 국가가 하는데 국가가 사업 다 해주지, 그것 가지고 뭐 시에 와서 뭐 자기네 도시계획도로 내준 것 빌어먹는 식으로 그것 조금 해 달라 그러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안 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 행·감하는 동안 제가 감정을 억제하려고 굉장히 많이, 무단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공인이 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또 느끼게 되면, 또 어떤 공인의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실장님의 입장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저는 원칙보다 헌법이 우선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 진입로로 간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면 시설부분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 교육청 그 관리국장하고 계속 그런 부분 타협했습니다. 이왕이면 다 주라, 주는 거, 조금 더 보조신청하면 되지 않겠냐? 시가 열악하다. 이러한 부분을 타진을 계속했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결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찾아갔지요. 가서 운동장에서 4시간을 헤매다 찾아가지고 자료 내놓고 돈 좀 주시오 하고 이제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도에서 내려와 갖고 예산문제 어떻게 됐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뭐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도 없고, 뭐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른다, 기감실에 넘겨, 예산계에 넘겨 봐라, 이렇게 그 사회적관심이 없으니까, 본인은 기획감사실을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연 여기에 대로 우리 속초시의 예산을 1,600억원 이상을 갖다가 세워서 어떤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경제이익을 내기 위한 시정발전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인구증가라든가, 시장경제의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배짱적으로 하면서, 과연 이런 게 합당성이 있는 계획들인가, 아, 그렇게 좀 오해도 있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어제부로 다 풀었기 때문에, 깊은 얘긴 안하고, 하여튼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 뭐 우리가 일반 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민자유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고, 행정이 또 어떤 관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걸 그쪽, 저쪽 위의 라인 쪽하고 저희들 예산부에서도 한 번 또 접근을 또 해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3월 착공에 지정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진국

김진국위원장

실장님한테 제가 조금 한 가지만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수산물물류센터 말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그 수협하고 지금 협의한 사항입니까, 이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니 그게 인제 되면 일단 저기 그것만 되면 우리 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면 수산과에서, 수산과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니까 저희들은 인제 총괄개념에서 떠난 거지요. 그렇게 하면 행양수산부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수협하고 이게 3개가 서로 조율이 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 인제 재정 투·융자사업만 그 큰 맨버드 사업만 저희들이 관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시비예산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고, 실지 이 사업이 딱 떨어지게 되면 해양수산과하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왜 그것 보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동해시에 저 북방에서 나오는 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거기 또 1개 있습니다,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거기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제 고기를 받으러 벌써 며칠 전에 벌써 통보를 받고 오지요. 며칠씩 있지요, 그 사람들 돈 쓴다는 거는 엄청나거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술집이나 뭘 어디든지 뭘 이 고급호텔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13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부담금은 83억원이 되네요? 자부담이.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수협에서.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중앙수협에서나 뭐 수협중앙회에서 이제 이것은 내려오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런 건 좀 그 잘 생각해서 빨리 이런 것은 하는 게 본 위원은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뭐 말씀은 우리 저기 위원장님은 해야 된단 얘기고, 우리 저 박명수 부의장님께서는 지역이 이쪽 상권하고 관련돼가지고·······.

진국

김진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그게 아니고, 그런 대립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도 이 항구 들어오면 이게 갈 길이 다 가요. 여기서만 전체 그 고기를 받아서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서울 갈 건 서울 가고, 이제 여러 가지 다 가는데, 이거 거기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부시키면·······.

명수

박명수위원

그게 아니고,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면 그건 맞아요. 물류창고를 짓는 건 맞는데, 거기서 소매, 물류창고가 되면 소매를 안 하고 받아서 가는 건 좋은데, 소매상이 들어오는 게 문제지, 물류창고 짓는 건 반대 안하지요. 어차피 물류창고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찬성하는데, 소매상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거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지, 물류창고 가지고는 과장님도 탓하지 않으십니다. 물류창고가 있어야지 속초도 경제가 활성화되지요.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거는 맞아요, 물류창고와 나는 소매업을 분류하자는 거지, 누가, 소매업이 만약에 있다면 안 되는 거고, 시장도 거기 서면 안 될 것이고, 물류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국 대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적에는 거기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동해시도 그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소매업을 거기서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하고, 우리가 저 1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할 적에는, 아마 저기 수협장을 불러서 아마 또 물어볼 겁니다.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따라가지고 소매업도 같이 하고 헛수입자도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결사반대하는 것이고, 머리띠 두르고. 그렇지 않고 물류창고만 들어온다 했을 적에는 찬성하는 것이고.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부의장님! 가만있어요, 제가 좀 얘기 좀 말씀을 합시다. 아니, 가만있어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인제 그 끝, 나중에·······.

진국

김진국위원장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최준집위원

발언권을 안 받고 그 발언을 막하면 안 되고, 저 회의진행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진국

김진국위원장

저 뭔가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다 여기에 지금 소매상이지 않아요, 시장 안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 안 걸치고 헐은 고기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자들도 다 헐은 고길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아마, 더 잘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직접 직거래 활어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신 줄 아시고·······.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만 말씀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저걸 찾아봐서 2002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이제 학술용역 뭐 이런 것 보면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렇게, 글씨가. 이게, 그 어떻게 한 게 어떻게 토시하나 안 빠지고 지적사항에 했으면, 처리결과도 똑같고, 지적사항도 똑같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뭐 우리 저 기획감사실 다 식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할 적에도 나중에 좀 성의 보이게끔 해서 글씨를 몇 자 틀리게끔 만들어 준다는 게 원칙이 아닌가? 어떻게 작년 것하고, 올해 거하고 제가 두 갤 가지고 왔어요, 이거. 똑같아요 글 씨 한 자 안 틀리고, 이 색깔만 틀리고, 글씨크기하고 이것만 틀립니다, 이렇게?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네, 내 2002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진국

김진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국

김진국위원장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