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자료를·······.

예.

자료 더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글쎄 그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타과가 해당되는 것도 민원절차상 우리가 접수해서 나중에 해당과에 이첩하고, 다시 제날짜가 안 되서 기간이 되면 독촉하는 그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자치과에다가 별도로 왜 그런지 그 사유는 해당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해당과에다가 우리가 연락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모릅니다.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원신청인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예, 줄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추진내용사항에 보고 드린대로 안내문 좀 보내고 통반장 통해서 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여하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야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출생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준다든가·······.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민원인들은 보통 민원발급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지문을 얹어 놔야 되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방법이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하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본청에 두대가 있습니다.

예.

조양동에는 그 시스템이 없고요.

우리 행정 사이드에서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만 있고, 그건 법원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겸용입니다.

예, 겸용이고·······.

조양동은 그냥 우리 순수한 우리 속초시청 증명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법원행정처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금년에 노학동까지만·······.

예.

예.

법원행정처에다가 우리가 일단 신청은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허가가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기기를 또 바꿔야 됩니다.

법원등기부등본 하고 같이 나오는 것은 기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 한대니까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다 다른 장치만 아마·······.

예,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것이, 지금 현재 자동발급기 말입니다.

예.

그 담당이 지금 계약직이죠?

예, 일용직 한분, 여직원 한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했어요?

예.

그러니까 280일하고 300일짜리 있죠?

예.

그분 지금 280일입니까, 300일입니까?

지금 있는 분은 280일 짜리입니다.

그거 우리 볼 적에 좀 한 300일 좀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인사부서에서 또 인원통제 때문에 우리 맘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봐가지고 그래야 이게 일도 능률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해양수산과 양환모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입니다. 평소에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진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앞서 먼저 우리 수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담당 김기하 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기하 인사) 수산지도담당 이상훈 입니다. (수산지도담당 이상훈 인사)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연안보전담당 김재학 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재학 인사)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별책1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동해안 바다목장화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유치를 위한 막바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라는 격려를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다목장화의 최종후보지는 동해안에는 울진군, 서해안은 태안군, 제주도에는 북제주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82년부터 전복, 어류 등의 종묘를 매년 살포하여 오고 있으나,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조사용역을 2003년 5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20만원을 들여 강원전문대학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 어종별로는 넙치는 조도북쪽해역, 조피볼락은 조도남쪽, 전복은 장사, 동명, 청호, 대포지역이 적지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류는 우리시 전역이 전부다 방류를 해도 효과는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방류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부터 6월 또 10월부터 11월에 방류를 하는 제일 좋고, 추운 12월이나 1월 또 하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원조성사업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방류산 재포획율은 넙치가 21%, 조피볼락이 45%, 전복이 21% 재포획 되는 걸로 나타났으며, 방류사업 효과도 90% 이상이 어업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연안자원을 증강하는 방안으로서도 종묘를 방류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인공어초 그 다음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9일 현장답사 시 관광 장소가 해맞이 공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 건물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 허가한 점사용 허가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전조치 할시 기업 활동에 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주변경관과 시설이 조화되도록 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그 잠수함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연간 한 5만명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1개 사업인데요, 어항 주변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2억 4,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비는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외옹치항에 대한 호안 및 물량장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옹치항이 어항법상 대포항 어항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외옹치항에 대한 주변정비가 대포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포항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동 사업비는 이월해가지고 해수부와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코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 설계변경 한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현재 내물치항 개발에 대한 1개 사업 밖에 없는데요, 당초에는 방파제 36m만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방파제를 하고 나니 모래가 항내로 자꾸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방사제 17.4m하고 하수관 박스 26m를 시설하는 걸로 변경설계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7억 7,500만원이었는데 2억 9,800만원이 증감되어가지고 방사제시설과 하수관박스시설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공유수면에 있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2,459만 9,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선원숙소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7월 27일날 외국인 숙소를 건립해서 현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는 총 23명의 외국선원인이 저희 관내에서 통발과 정치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으로 외옹치 진입로사업이 작년도에서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동 사업도 금년도 9월 3일날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물치항 개발사업도 이월이 되었지만 금년도 4월 6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31일날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장사동 사진항 방파제 보강공사도 금년 1월달에 착공해서 6월 10일날 TTP를 모두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은 당초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이 전부 다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2억원이 여기에 바다목장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이 되서 지난 11월 15일날 전복, 조피볼락, 넙치 등 453,000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8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9번 인허가 및 등록, 신고 등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429건을 처리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429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어업 면허, 어업 허가, 신고 그 다음에 어선 등록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48건에 1,8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미 징수된 것이 3건에 120만원이 미 징수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 상 수산업법위반 1건에 60만원, 이것은 지난 12월 2일날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징수된 내용은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2건이 6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접촉을 해서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명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으로서 이것은 강원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저희시에서 5,000만원씩 매년 5년간 2억 5,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조업 중 사고로 당한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펼치게 되어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각종 학술용역 및 시 정책반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부 다 5개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 사업추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사장되어 있거나 지금 용역결과가 이용되지 않는 그런 용역 수행업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별책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도비 50억원과 시비 50억 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원조성사업 2개 사업, 인공어초사업에 24억원, 종묘방류사업에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2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으로서 내파성가두리 1개 사업에 6억원, 전복 침하식 1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해양관광체험시설 2개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며, 바다낚시터 1개 사업에 10억원, 그 다음 해중전망대 1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종묘매입방류사업과 전복침하양식사업 2개 사업을 4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으로서는 수산종묘매입방류에 2억 4,700만원, 그 다음 전복침하식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 및 구제기구제작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총 179톤을 수거해서 8,4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3톤에 1,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를 제작 보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참고적으로 뒤에 별책 2에 세부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예산사업으로 무상지원은 환동해출장소 강원수산양식시험장에서 각종 넙치나 조피볼락, 참돔 총 이런 어류를 저희 관내에 무상 방류한 실적이며,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번 낚시어선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 신고는 총 75척이 신고가 되어 있고요, 운영실적으로는 총 수입이 1억 7,746만원의 소득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척당으로 보면 최고 1,7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분이 계시고, 평균적으로 보면 236만 6,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선기관 및 설비현대화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선용 기계공급 4동에 1,094만원을 지원하였고, 어선장비설비개량 사업 3척에 4,515만 4,000원 그 다음 어선기관대체 1대에 98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등록 및 불법어업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선등록 현황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고요. 금년도 현재 저희 관내에는 575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단속실적은 금년 현재 30건에 불법어업을 검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번 동명해수공급시설 정비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영금정 일원이 60개소에 횟집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사업내용은 취수관로 30m/m짜리 2열, 그 다음 해수펌프 6HP짜리 2기 및 펌프실과 육상배관을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8월달에 속초시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금년도 11월 30일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척어선 관리현황입니다. 이 감척사업은 강원도에서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저희항에는 지금 감척어선 4척이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 4척은 지금 창우물산 소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창우물산에서 동 어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업용 면세유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면세유 지원계획은 관내 10톤 미만 동력어선 418척에 대해서 1억 5,197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척당 지원금액은 36만 3,577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그 지원 확정된 어선은 418척 중에 386척을 확정하였고, 이 지원에서 제외된 어선은 32척으로 잠수교 어선 6척, 그 다음 정치망 부속선, 그 다음 유류공급 실적이 없는 어선 21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 완료된 어선이 241척이고, 현재 유류를 지원하고 있는 어선은 145척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어선 정박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총 사업비가 종묘매입 상당히 많습니다. 5억 9,000만원입니다.

예.

예, 아주 작년도에 뭐 저희들이 사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예.

방류를요?

우리 관내 연안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옹치 뭐 내물치, 장사동 뭐·······.

뭐 집어넣고 지금 이게 방류한 사업 자체를 자연적으로 양식을 관리를 하니까 직접적인 양식이 아니고 간접적인 양식을 한다고 보는 거죠. 종묘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양식을 직접적인 양식이 있고 간접적인 양식이 있는데 직접적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족관에다가 먹이를 공급을 해주고 해수를 공급을 해주고 이러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복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직접적인 것 보다는 간접적인 종묘를 넣어가지고 그걸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도내에서는 하고 있죠.

예.

예, 간접입니다.

예.

일반인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요. 이제 전복 같은 것은·······.

근데 전복이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을어장이라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 전복은 마을어장 내에다가 방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도 어촌계에서 총류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사동하고 동명동에 70,000미 중에서 장사동하고 동명동에 방류를 했습니다.

예.

예.

그쪽에는 무상방류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원수산양식시험장에서 무상방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에서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 이제 우리 관내 어촌계에다가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방류를 했죠.

아니 전복양식장이라고 별도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어촌계 앞에 있는 그 지선 바다는 마을 어업권이라고 마을어장에서 어업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면허를 전부 다 취득해 있거든요. 그 마을어장 내에 전복이 서식하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암초가 형성되어 있고 이제 다시마나 미역이나 등 이런 게 많이 번식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전복 종피를 집어넣으면 거기가 전복양식장이 되는 겁니다.

예.

있죠.

예, 어촌계에서 취득, 개인이 취득하는·······.

마을어장이란 어업권의 취득·······.

마을어업권·······.

아무데고 다 안가죠.

예, 그건 대포 뿐만 아니라 각 어촌이 지금 그래서 항상·······.

그게 항상 이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스킨스쿠버도 하고 어촌계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게 바닷물이라는 것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좋은 건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해삼, 전복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자꾸 채취를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자꾸 시비가 붙고 이제 그 문제요소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스킨스쿠버 행위를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입수행위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계속 공문도 내고 이럽니다. 혹시 마을어장 내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수산물을 채취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간혹 그런 걸 채취해가지고 나오면 해경에 절도, 절도자로 형성이 됩니다. 해경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형사입건 되는 사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과를 뽑는다는 것이 상당히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조사용역을 해라 성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준 결과 전복 같은 경우는 재 포획률을 한 20%를 보거든요. 20.9%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한 2.2배의 소득을 가져 올수 있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게 성체가 되어 가지고 채취를 해서 팔았을 때 투자한 사업비보다 한 2.2배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걸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복을 직접 당해년도 집어넣어가지고 당해년도 양을 전부다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적정량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년간에 걸쳐서 생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그런 수치 밖에 낼 수가 없다.

어떤 것요? 그게 사업비가 작년도 우리가 바다목장화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유치가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시비 1억원을 다 합쳐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 그게 예산이 늦게 성립이 됐죠.

예, 그랬습니다.

예.

예?

시비 더 세워가지고 4억 6,000만원·······.

예.

1억 6,000만원인가?

2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아니 1억 8,000만원요.

사업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속초수협에다가 준 겁니다.

관리를 수협에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사용료를 수입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끝났습니다.

예, 동명동 횟집에서는 물도 좋고 아주 좋아합니다.

예.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같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도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우선 고맙고 저도 그 문제때문에 이제 해수청 항만공사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우리 해수청 속초출장소장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좀 시공을 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문을 해 놨습니다. 주문을 해 놨고 3일전인가 3일전에 저희들 환동해 출장소에서 그 가리비 종묘생산시설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이제 홍근 동해수산청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까지는 들었는데, 그게 어떤 공문으로 정식 회시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게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항만부지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혹시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나 출장소 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 관계도 좀 얘기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자격증으로 인해서 창업이나 취창업을 한 사람은 없고요. 이 자격증으로 인해서 취업한 사람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리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을 한 사례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대비로 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이론 시험을 붙은 다음에 그 이론 시험을 붙은 사람에 한해서 또 실기 자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강생 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장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승주 농업행정담당 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신승주 인사) 김영기 지도담당 입니다. (지도담당 김영기 인사) 김환래 기술보급담당 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환래 인사)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저희들 농업행정과 관련해서 농어촌 건설운동추진 등 당면한 농정시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진국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별책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포함해서 12개 항목을 보고를 드리겠으며, 소관사항은 별책 1로서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실적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별책 2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2건 입니다. 가, 농기계 수리비 지원 현실화, 농기계 부품비 무상지원 한도액 5만원을 현물가를 감안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상향조정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조례개정을 통한 농기계 무상수리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일은 2004년 3월 30일이고, 현재까지 농기계 수리실적은 11월 15일 현재 103회에 700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금액은 2,630만 7,000원으로서 무상수리가 2,459만 5,000원, 유상수리가 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상 유상수리 금액은 37대에 1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운영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건강관리실의 이용율과 활용도 증대입니다. 저희는 건강관리실이 대포동 하도문 마을을 비롯해서 6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자체 운영계획 수립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겨울철 찜질방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연료비 지원으로 이용율을 증대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25%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도비·시비 합해서 720만원의 연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 지도사항으로서 건강관리실 순회교육을 하고 또 건강관리실 운영에 따른 자체 현지점검을 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건강검진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200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녹색 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목리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8,850만원이고, 미집행 된 게 1억 1,250만원인데 저희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주 중으로 저희가 전액 미집행 된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일할 마을까지는 농촌민박시설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하고, 사업비도 다음 주 중으로 전액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번 예비비 지출현황 및 예산 전용, 이용현황입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현황으로서 총 3개 분야에 예비비 배정액은 8,295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그 지출액은 7,880만원, 또 기 지출된 것이 5,507만 7,000원, 금후 12월달에 지출될 부분은 2,372만 3,000원, 지출잔액이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산불피해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비가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은 423만 7,000원, 그 다음에 산불피해 축산 재해복구비가 208만 8,000원이고, 산불피해 농기계분야 재해복구비가 4,875만 6,000원을 기 지출을 했는데, 12월달에 저희가 주로 과수나무 춘식하는 부분하고, 1,869만 6,000원 남은 금액은 축사를 아직 짓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12월 중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5억원 중에서 3억원이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내역을 보면은 콩생력재배 기계구입이 500만원, 농산물가공시설 설치가 4,500만원, 농촌관광숙박시설 및 휴양시설설치가 2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에 대한 것은 다 100% 집행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및 정산서 사본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 보면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만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 여성농업인경영정보화사업, 포장디자인개선사업, 농산물재해보험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제7회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신육성벼품종 재배시범사업,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사업 이렇게 11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일 상단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농촌관광민박시설확장사업은 현재 그것만 추진이 되면 예산관계는 다음 주 중에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두 건하고, 중간에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현재 이것은 하나는 다 되었고요, 하나는 지금 추진 중인데 이달 말까지는 다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정산서를 지금 서류를 지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4건은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정산완료가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등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농지관련 등 해서 7개 분야에 39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징수액 및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저희가 총 징수결정액은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을 비롯해서 1억 7,943만 4,000원을 결정을 해서 수납은 2,580만 4,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1억 5,363만원인데 1억 5,300만원 그 중에서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이 1억 5,309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결정되어서 부과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서 지금 재산압류를 오늘 중으로 저희가 재산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체납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에 응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법 위반해서 54만원 체납된 부분은 12월 말까지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과 12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1월 15일 현재 103회에 700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2,630만 7,000원, 무상수리가 2,459만 5,000원, 유상수리가 171만 2,000원 해서 2,630만 7,000원에 대한 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종별 수리실적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민간보조사업 보조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지금 전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하단에 보면 3억 37만 2,000원, 보조가 2억 9,192만원, 그 다음 자부담이 7,8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맨 상단에 있는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과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을 이것을 다음 주 중으로 전부다 예산 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달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만 지금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완료가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현황을 보면 농가수 552농가에 면적은 550ha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선정결과 농가수가 496농가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포함해서 472ha가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2억 8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순경에 전액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 고소득 작물 개발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3개 분야가 있는데요, 무농약 쌀은 노학동 이목리가 되겠고, 3ha를 저희가 시험농사를 지어서 연간 생산량이 11톤을 생산을 했고, 연간 판매금액은 3,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생산비에 대해서 35%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수치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쌀은 kg당 2,200원 정도를 보고 있고, 지금 이 무농약쌀은 kg당 3,500원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10kg을 지금 3만 5,000원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부 가공입니다. 노학동 학사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7톤을 생산해서 4,000만원의 판매 금액을 이룩하고, 여기는 모두부 420g 한모가 2,200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쌈채류는 대포동 하도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막하우스 1ha를 규모로 해서 30톤을 연간 생산하고 7,500만원의 연간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막이용 무가온재배로 인해서 난방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가 4kg당 1만원씩 해서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고소득 작물 소득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수상마을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학동 학사평 마을이 선정이 됐고, 금년에는 대포동 하도문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2004년도까지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마을 수는 전체가 85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도 우수마을 선정마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5억원 중에서 마을 발전기금 조성사업이 2억 1,000만원, 이것은 현재 정산 중에 있고요. 향토장학기금 조성사업 이것도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콩생력재배 기계구입도 500만원 정산완료가 됐습니다. 농산물가공설치도 4,500만원 소요됐습니다마는 정산완료가 됐고, 농촌관광숙박시설 및 휴양시설 설치도 지금 현재 3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달 말이면 민박시설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전부 다 정산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이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분야별 실적을 보면 정신개혁 부분 추진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붐 조성에 의해서 대상마을 농업인 교육을 하고, 대상마을 활력화 결의대회를 하고, 홍보물제작 해서 홍보를 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가로기 및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 홈페이지는 영랑동 장천마을과 하도문 마을이 구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홍보를 위한 축제행사로서 순두부축제와 설악산악정글 자전거대회를 개최를 해서 마을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번 소득배가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소득배가를 위한 전문 강사초청을 해서 강연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대표브랜드 농축산물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랑동 장천은 키토산 쌀, 노학동 이목리는 무농약 인증쌀, 노학동 척산마을은 토종 재래닭, 대포동 하도문마을은 친환경 청정 쌈채를 대표 브렌드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교류를 통한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도 이목리에 무농약쌀과 하도문 상추에 이 2개 장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퇴비생산도 2개 마을에 1,700톤 이 하도문하고 장천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 마을에 1,700톤을 생산을 했고, 농촌경관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활용도에 대해서 마을축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번 환경개선부분에서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실천에서 도로변 꽃길조성을 4개 마을에 18㎞를 조성을 했고, 마을 대청소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도 1가정 1화단 만들기 또 부부문패달기 이런 등등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및 반성입니다. 적극적인 새농어촌건설운동 실천을 해서 도에 우수마을로 부각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은 바가 있고요. 제9회 속초시 농업인의 날 행사시 우수마을 시상으로 인해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대한 동참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 우수마을 선정 2년 연속 수상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도 받았습니다. 2003년 11월 20일에는 학사평이 상사업비 5억원, 그 다음에 2004년 11월 16일에는 하도문 마을이 상사업비 5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 반성은 2004년도까지,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도우수마을 85개 마을 중에서 저희시가 2개 마을 밖에 선정된 아쉬움은 있지마는 내년도에는 도 우수마을 1개 마을 이상 수상토록 최대한으로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토지적재산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미재배를 통한 상황버섯 가공시설입니다. 총사업비가 2002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억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향토지적재산 상표사용료도 판매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사용료가 14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천골 옛날장 명품화사업도 이건 장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65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2004년도 11월 15일 현재 1,3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상표사용료가 징수가 32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처음 금년도에 10건이 1,39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발이 1건, 원상복구 완료가 3건, 지금 현재 원상복구 조치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미수납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 5,309만원은 지금 현재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 농약대금 집행현황은 총 7,880만원 중에서 7,739만 6,400원이 정산이 됐습니다. 그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2004년, 2003년 양 계년 포함해서 82건에 93,991㎡가 되겠고, 그 중에 허가가 13건에 7,305㎡, 협의가 66건에 85,069㎡, 신고가 3건에 1,61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업체 현황도 이것은 개인이 가서 신청을 한 업체에 가서 신청을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전용건수가 총 82건에 설계업체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약정체결현황은 농가수가 44농가에 22.2ha가 되겠습니다. 총 98필지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는 5,797만 3,000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경관작물이 0.6ha, 녹비작물이 2ha, 완전휴경 인 것이 16.7ha 해서 19.3ha에 대해서 5,797만 3,000원을 집행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그게 콘크리트한 펜션 있고요, 그거 이제 1층에 사무실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랏지 2동 된 것이 황토벽돌 통나무로 되어 있는 황토벽돌 초가로 된 펜션입니다. 그래서 1동은 지금 완료가 됐고, 1동은 통나무만 이게 지금 그것은 뭐 이렇게 이음새로 해가지고 바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말 안으로는 나머지 1동도 전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학사평 마을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여기 이제 펜션 사업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펜션 사업이 돈이 액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는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학사평에 지금 보조해서 5,500만원 추가로 지원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사업비 부족한 부분하고 이제 가공시설 땅 쪽에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투자가 되면서 이제 민박시설 펜션 사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지금 펜션 짓는데다 더 보태가지고 짓는 일입니다.

아니 사업자가 학사평 콩꽃마을 영농조합 법인대표 정희섭으로 되어 있죠.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으로 불하해서 공동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법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시를 제가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바이오 무슨 상황버섯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조성인 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성인씨 라고 여기에 특히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특별히 상황버섯가공시설인데 이것은 생산재배지는 응골에 있고 이 가공시설은 하도문에 있습니다.

하도문, 가공하는 시설은 하도문에 있고, 그 다음 생산지는 응골에 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지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자체가 법인체입니다.

예.

예, 법인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이 척산바이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도에다가 사전에 도 사업계획을 올려서 아마 이것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한 기술력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성인씨 라고 하는 분이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비 1억원 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제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2003년도에 2,900만원에 판매고를 올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표사용료도 14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2002년도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실 2003년도 다음 연도에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지 그런 게 홍보가 잘 안 되서 2003년도에는 좀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국내판매와 국외판매 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마는 한 6,000만원 정도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가서는 여기에 따른 아마 세무서에 신고가 되겠죠. 세무서에 나름대로 컴퓨터 신고가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상표사용료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첫해에는 2003년도에는 좀 실적이 부진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도에는 자체 조사한 결과는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판매고를 올렸으니까 연연히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미 종균배양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감부터 종료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감사활동에 정열을 쏟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